[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한편, 양국 협력 강화 비전과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피초 총리는 윤 대통령의 초청으로 9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교역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가전 분야 등을 중심으로 경제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면서,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수립에 관한 MOU’가 양국 간 무역,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에너지, 공급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체결된 ‘한-슬로바키아 국방 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과 방산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자고 하고, 이에 대한 피초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한·슬로바키아 확대 회담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2024.9.30 (ⓒ뉴스1) 피초 총리는 작년 10월 취임한 후 인도태평양 지역의 첫 방문 국가로 한국을 찾은 것은, 그만큼 슬로바키아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체결된 ‘포괄적 에너지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원자력, 재생에너지, 수소를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공유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피초 총리는 슬로바키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왔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재건을 위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윤 대통령과 피초 총리는 회담을 가진 뒤 △정무·안보·국방 △경제통상협력 △과학·의료·사회·문화 △국제 협력 등의 분야에서 협력 강화 의지를 담은 ‘한·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1993년 수교 이래 30년 넘게 발전해 온 양국 관계를 바탕으로, 교역과 투자, 안보와 국방, 에너지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상당한 진전을 이뤄왔다는 데 주목했다. 이어, 양국 파트너십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 인권, 법치와 같은 공동 가치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양자, 지역, 다자 및 글로벌 사안에 있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데 공동의 이해를 같이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이 현재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들을 포괄하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격상시키기로 합의했다. ◆ 정무, 안보 및 국방 협력 양측은 정례적인 고위급 교류의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 정무적 대화를 강화하고, 양자, 국제 및 기타 상호 관심사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양국 외교부 간 정책 협의를 장관급을 포함해서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 관심사에 대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국회와 슬로바키아 의회, 그리고 여타 기관 간 교류와 대화를 장려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공동의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포함해 UN,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한-유럽연합(EU) 관계, 한-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관계 및 기타 다자 메커니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국방 분야에서의 호혜적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이러한 협력에는 획득 정책, 군수품 도입, 연구 및 기술을 포함한 방위 산업, 하이브리드 및 사이버 위협 대응, 국가와 사회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등이 포함된다. ◆ 경제 통상 협력 양측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의 양자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통상 협력을 심화하고 확대하기 위해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양측은 기술협력 관련 인공지능(AI), 전자, 녹색 기술, 로봇공학, 자율 시스템, 방위 산업, 수소, 원자력, 재생에너지 기술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CFE) 산업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부문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다. 수력발전과 바이오 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있어서도 협력을 모색한다. 특히 슬로바키아는 ‘지역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연구개발(R&D)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투자 지원 제공’을 확약했다. ◆ 과학, 의료, 사회 및 문화 협력 양측은 한-슬로바키아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기반 하에 공동연구를 모색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보건 의료 글로벌 과제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와 글로벌 보건 과제에 대응하는 데 있어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서 협력을 탐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슬로바키아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청년 세대 간 교류를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양측은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다양한 자매결연 사업을 통해 지방 및 지역 차원의 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국제 협력 양측은 국제협력에 있어 글로벌 금융체제, 기후 변화 협상, 비확산, 원자력 안전 및 핵안보, 해적행위, 지속가능한 발전 등 다양한 글로벌 사안에 대해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고위급 회의, 정책 협의,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한-비세그라드그룹(V4 슬로바키아·폴란드·체코·헝가리)의 틀 내에서 협력을 촉진하기로 하고 향후 상호 관심사에 부합하는 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 간의 더욱 긴밀한 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 다른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 한반도 정세 슬로바키아는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기반해 남북 관계를 의미 있게 발전시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노력에 대해 지속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양측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슬로바키아는 또, 한국의 ‘담대한 구상’과 자유·평화·번영의 통일 한반도를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지지했다. 양측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하고, 이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표명하면서, 북한의 핵실험과 전례 없는 빈도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다. 아울러, 양측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수출과 러시아의 탄도미사일 조달을 포함한 북한과 러시아연방 간의 군사 협력 확대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양측은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달 30일부터 전국 동네병원에서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가 5년 동안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검사를 통해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을 세우고 질병에 관한 교육·상담과 생활 습관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환자 관리 서비스를 1년 주기로 받을 수 있다. 서울 동작구 한 병원 모습.(ⓒ뉴스1) 고혈압·당뇨병은 운동, 식생활 등 일상에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한 질환이지만 이전에는 질환 진단, 약 처방 등의 단편적 관리만 이뤄졌었다. 이번 서비스는 동네의원에서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개인의 질환 관리 수준을 높이는 한편,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구축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한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의 일환이다. 환자가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에 참여하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의원 외래 법정본인부담률인 30%에서 20%로 낮춰 적용한다. 또한, 걷기 등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거나 의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지속해서 참여하는 경우 연간 최대 8만 원 상당의 건강생활실천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 포인트는 건보공단 앱(The건강보험)이나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신청하거나 건보공단 지사 팩스나 건보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적립한 포인트는 지정된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에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조폐공사 앱(chak)에서 건강실천카드를 신청해 카드를 받은 뒤 의원에서 결제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만성질환 통합관리료) 관련 고시와 안내자료,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지침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이번에 고혈압·당뇨병 관리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동네의원과 함께 적극적으로 질환을 관리해 합병증을 예방하고 더욱 건강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을 쉽게 신청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044-202-2815,2808), 국민건강보험공단 만성질환사업부(033-736-37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일차의료개선부(033-739-1655),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만성질환관리팀(02-3782-760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10년 만에 처음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24(https://www.gov.kr)’에서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30일부터 한 달간 시범운영한 후 오는 1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온라인 발급은 부동산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그 밖의 용도로 발급받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것으로 한다. 이에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다. 서울 중구청을 찾은 민원인들이 민원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인감)을 주소지 주민센터에 사전에 신고해 놓고 필요시 발급해 특정 도장이 본인이 신고한 인감임을 증명해 주는 서류다. 이에 공적·사적 거래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인감증명서는 지난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인감증명서는 2984만 통이 발급됐는데 발급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134만 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 통(6.1%),일반용 2668만 통(89.4%)이었다. 이중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이밖에도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인감증명서는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고 있으나 발급 용도와 무관하게 모든 인감증명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불편이 있었다. 행안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를 제외하고 면허 신청 등의 목적인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668만 통 발급받은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 통의 인감증명서를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발급방법은 PC로 정부24에 접속해서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나,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시행함에 따라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한다. 행안부는 이용이 폭주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24 서버 등 정보자원을 증설했으며, 서비스 초기에 사용자 문의가 많을 것에도 대비해 정부24 콜센터(☎ 1588-2188)에 인감증명서 발급 안내 전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민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면서 “많은 국민이 편리하게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주민과(044-205-3151),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포털기획팀(044-205-646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에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 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연간 약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지난 7월 11일 제5차 의료개혁특위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추진 방향을 발표한 이후 21차례에 걸친 의견수렴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의 목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으로 진료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서 기능을 확립하고,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개선하여 ‘임상과 수련’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정중증경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상황 브리핑에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 구조 전환 주요내용으로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진료 비중을 현행 50%에서 70%로 단계적으로 상향해 나간다. 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을 최초로 정의하는 한편, 현행 ‘중증환자 분류체계’를 대폭 개선하는 작업을 본격화한다. 의료 현장, 관련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행 기준에는 중증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중증으로 간주해야 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상급종합병원 적합질환자로 보고, 기준을 신설했다. 기준에 따르면, 적합질환은 ▲고령·복합질환 등으로 지역 2차 병원에서는 치료 제공 과정에 위험이 수반될 우려가 있어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의뢰된 환자 ▲호흡곤란·의식장애 등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KTAS) 1~2에 해당해 응급실을 통해 입원한 환자 ▲같은 질병 종류여도 일반성인보다 치료 난이도가 높은 소아환자 등이 해당한다. 여기에서 한 발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단순히 상병 기준이 아닌 연령, 기저질환 등 환자의 상태를 반영하는 새로운 분류기준으로 근본적 전환을 본격 착수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가칭 ‘중증 분류체계 혁신TF’를 구성하여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뉴스1) ◆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 병원 간 협력 강화 그간 상급종합병원-2차병원이 같은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던 관계를 환자 중심의 협력관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진료협력을 통해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수록 지원의 수준을 확대한다. 특히,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의뢰·회송의 틀을 대폭 개선한 전문 의뢰·회송 제도로 전환한다. 아울러, 권역 내 상급종합병원-진료협력병원 간 진료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권역 외의 상급종합병원 간 진료협력도 인정할 계획이다. ◆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 상급종합병원이 과도한 병상과 진료량 확장보다는 의료질 개선에 집중하도록 방향을 전환한다. 지역과 병상 수준에 따라 일반입원실 허가병상을 수도권은 10~15%, 비수도권은 5% 수준으로 감축한다. 중환자실, 격리병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 병상 등 정책적으로 유지가 필요한 병상은 감축 대상에서 제외해 경증진료는 줄이되, 필수적인 진료 기능은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적합한 인력 구조로 전환 먼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단축 시범사업 참여를 시작으로 전공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기능 강화,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 등을 통해 밀도있는 수련을 제공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됨에 따라 다기관 협력 수련의 모델을 마련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도 점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는 수련생의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지원 방안 정부는 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000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한다. 이는 기존에 발표된 2028년까지 예정된 건강보험 ‘10조원 + α’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 지원하는 금액이다. 먼저, 환자실 수가를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30만 원, 2인실에서 4인실까지의 입원료는 현행 수가의 50% 수준인 일당 7만 5000원을 가산하여 총 6700억 원을 지원한다. 저평가된 중증수술 인상을 위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910개 수술 수가와 수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마취료를 50% 수준 인상해 총 3500억 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중 저수가 구조 퇴출 로드맵 후속조치로서, 구조전환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부터 적용한 뒤 종합병원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며, 로드맵 이행을 위한 후속 작업도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다음으로, 약 7개월에 이르는 비상진료 운영을 통해 중증·응급 진료에 효과가 있었던 비상진료 지원 항목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수가로 반영하고 향후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에 해당하는 지원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응급센터 내원 후 24시간 중증·응급 수술 가산 1500억 원, 24시간 진료 지원 7300억 원, 전담 전문의의 중환자실과 입원환자 관리료 3000억 원 등이다. 3조 3000억 원 지원규모 중 30%에 해당하는 1조 원은 현행의 행위별 수가의 한계에서 벗어나, 구조전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지불방식을 도입해 투자한다. 상급종합병원에 지원하는 수가가 인상되더라도, 비상진료 기간 중에는 환자에게 추가 부담은 없으며, 비상진료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중증 환자가 더 부담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뉴스1)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은 10월 2일부터 참여기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의료기관별로 준비가 마무리 되는대로 신청할 수 있도록 12월 말 이후까지 충분한 신청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수가 지원은 병상감축을 확인한 뒤 지원하며, 성과 지표에 따른 지원은 올해 준비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여 2026년 지급받을 수 있다. 정경실 의료개혁 추진단장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비상진료체계 시행을 계기로,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로 혁신하기 위한 첫 걸음이자 중간 과정”이라면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마중물이 되어 종합병원, 지역 병의원에 이르는 전반적인 의료전달체계 정상화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 의료체계혁신과(044-202-187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044-202-273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대학교 해동첨단공학관에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주재해 과학기술 인재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인재양성전략회의는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정책을 수립·관리하고, 범부처 협업을 통해 인재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2월 1일 출범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에 개최한 제3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는 과학기술인재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이공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인재, 세상을 바꾸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토론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과 글로벌 개방 혁신을 위한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을 보고했다. 정부는 이공계 학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과 (가칭)석사 특화 장학금을 내년부터 새롭게 도입한다. 연구생활장려금은 월 석사 80만 원, 박사 110만 원, 석사 특화 장학금은 연 500만 원이다. 또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특별대우 비자, 동반입국 허용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 정부는 ‘과학기술인재가 꿈과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위한 3대 전략 추진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나의 가치를 높이고 발전하는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 초중등 단계에서 재미와 탐구중심의 학습을 확대하고, 과학영재의 미래 첨단기술 분야 핵심인재로의 성장경로를 강화한다. 지난 7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국외과학연구단지 체험프로그램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뉴스1) 기술 인재의 조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해 첨단분야 중심의 마이스터고를 확대한다. 이공계 대학 학부생과 대학원생의 성장·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연구 혁신 등을 통해 차세대 과학기술자로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여성인재에 대해서는 전주기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육아·연구 병행이 가능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경력단절 방지 및 과학기술분야 젠더 문화 확산도 적극 추진한다. 신진연구자의 글로벌 성장 촉진을 위해 글로벌 연수·교류를 강화하고, 재외한인 과학자와 외국인 유학생·연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국내 장기 정착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내가 원하는 꿈을 실현하는 과학기술인재를 양성한다. 미래 일자리 수급 전망에 맞춰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유연한 과학기술 인력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인력의 경력개발 교육도 활성화한다. 박사후 연구원 채용 확대 등 공공연구기관의 일자리를 확대하고, 성공한 과학기술 분야 벤처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기술창업도 활성화한다. 우수 연구·기술 성과에 대해서도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인공제회 가입회원을 확대해 다양한 과학기술 인력을 대상으로 복지 혜택을 부여한다. 은퇴 과학기술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다양한 사회활동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과학기술자의 정년 연장 검토도 사회적 논의와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과학기술인재 밸류업을 추진한다. 과학기술 인재들이 긍지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학기술 분야 포상 확대, 과학기술유공자 우대 등을 통해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강화한다. ◆ 첨단산업 해외인재 유치·활용 전략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인재 양성에 역량을 결집함과 동시에, 해외인재의 국내 유치부터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해외 현지인재 활용까지 포괄하는 종합 전략을 마련해 글로벌 개방 혁신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지난 5월,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관람객들이 대한민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의 역사를 보고 있는 모습.(ⓒ뉴스1) 먼저, 입국에서 취업·정주까지 해외인재 유입경로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글로벌 Top 100 공대 석·박사 출신의 수석 엔지니어급 이상의 해외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K-Tech Pass 프로그램을 신설해 2030년까지 1000명의 해외인재 유치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위한 특별비자 프로그램을 신설해 입국·체류·취업 편의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신설하는 특별비자를 통해 입국 후 1년이 지나면 장기체류(5년)와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한 거주비자(F-2)로 전환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동반 입국 허용범위를 기존 배우자, 자녀에서 부모, 가사도우미까지로 확대해 해외인재의 정주를 유도한다. 기존 2개월 이상 걸리던 비자 심사기간을 2주로 대폭 단축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해 입국 준비과정의 애로를 해소하며 출입국 우대 혜택도 부여한다.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에게는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교육, 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대상자 자녀에 대해서는 외국인학교 정원 외 입학을 허용하고, 외국인에게 2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전세대출 한도를 내국인 수준인 5억 원까지 확대한다. 한국어 교육, 통역, 행정처리 등 정착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K-Tech Pass 프로그램 대상자를 외국인 기술자 근로소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인재 유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해외인재를 탐색하고 유치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부는 탐색·유치 단계별 전담데스크를 마련해 지원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전 세계의 논문·특허·뉴스·인재정보를 통합분석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AI 기반 Tech-GPT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외 한인 공학기술 전문가(K-TAG) 등 네트워크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발굴하고 연결한다.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는 해외인재 유치 과정에서 입국부터 정주까지 비자 발급, 주거·정착, 자녀 교육 등 우리 기업과 해외인재 수요에 맞게 밀착 지원한다. 이어서, 해외인재를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확산한다. 우리 기업이 해외인재를 국내로 유치하기 어려운 경우 현지에 있는 인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공동연구, 해외기업 지분인수 등 개방형 혁신을 지원한다. 다른 나라들이 비교우위에 있는 180개 차세대 전략기술 중심으로 국제공동연구를 지원하며, 이를 위해 올해 1000억 원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1조 9000억 원을 목표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해외유수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MIT 등 6개 기관에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2027년까지 12개로 확대한다. 총자산의 20%로 제한된 일반지주회사 CVC의 해외투자 규제 완화를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해외기업 인수 등 전략적 투자를 지원하는 전용펀드를 2030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내년에 글로벌 기술경영(MoT) 전문대학원을 10곳 지정해 기업의 개방형 혁신을 주도할 전문인력을 2029년까지 2000명 양성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항체신약설계 연구센터를 둘러하고 있다.(ⓒ뉴스1)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총리는 “첨단산업은 기술혁신이 빠르게 일어나며 선도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공계 학생이 학업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세계적 연구리더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등은 이에 앞서 서울대 유전공학연구소를 방문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기술혁신의 현주소와 미래 비전을 확인하고 연구를 수행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을 격려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2),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4),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하면 징역 3년, 강요하면 징역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성착취물의 게시·상영 또는 유통을 확인하면 곧바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전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개최한 국회 본회의에서 성적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18일 열차를 기다리며 ‘딥페이크’ 뉴스 보는 시민들.(ⓒ뉴스1)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 강요한 행위에 대해 협박은 징역 3년 이상, 강요는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보다 형량을 높였다. 아울러 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 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지체 없이 방심위에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하도록 의무화했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성적 허위영상물 등 삭제 지원 주체를 현행 국가에서 국가와 지자체로 확대하고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로 명시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성적 허위영상물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신상정보도 삭제 지원할 수 있게 해 피해자의 신상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신설해 불법촬영물 등 신고 접수, 상담과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업무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구상권 행사를 위한 자료 요청 권한 등을 신설해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가 가능하게 했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하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착취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고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불법영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내년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한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모습. 2024.9.26(ⓒ뉴스1)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제도다. 특히 이 제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다. 지난 3월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의 어려움을 듣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등 관련 예산 총 287억 원 반영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준비 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지급받지 못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가구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원한다. 선지급제 도입으로 비양육자가 양육비 지급 책임을 회피하고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 등을 막기 위해 선지급금 회수 등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양육비 선지급이 된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고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선지급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 조사의 범위에 가상자산을 추가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하나인 명단공개 때 양육비 채무자의 소명 기간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해 명단공개가 더 빨라진다. 선지급제를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신청·접수부터 지급, 회수 등 집행 업무를 담당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7일 독립법인으로 출범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가 양육비를 받지 못해 고통받는 한부모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양육비 선지급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까지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해 제도를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2년 방영된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 가상의 도시 경기도 산포에 사는 주인공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내가 죽으면 출퇴근하다 죽은 줄 알아”라고 말하고 침대로 쓰러진다. 수도권 출퇴근길의 고단함을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이 대사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을 것이다. 지난 9월 10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수도권 서부권 교통편의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올해 1월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6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로 5월 수도권 남부, 6월 수도권 북부, 7월 수도권 동부에 이은 마지막 수도권 4대 권역 교통편의 방안 발표다. 이로써 수도권 4대 권역별 교통혁신 방안이 모두 완성된 것이다.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8호선 연장선 별내역에서 시민들이 출근길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15년 9월 착공 후 만 10년 만에 개통한 별내선은 10일 새벽 첫차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2024.8.12(ⓒ뉴스1) 이번 교통편의 제고 방안의 완성은 붐비는 지하철과 버스 안에서 장시간 고통 받으며 출퇴근하는 수도권 직장인들에게 희소식이 될 터. ‘출퇴근 30분 시대’를 앞당길 수도권 동서남북 권역별 교통방안의 세부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이 어떻게 완성될지 청사진을 그려본다. ◆ 수도권 동부…‘8월 별내선 개통’ 구리·남양주~잠실까지 20분 내 도착 수도권 동부는 철도 인프라가 부족하고 서울로 진입하는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에 교통량이 집중되면서 도로 혼잡도(V/C)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개발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일부 지연되고 있던 사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 동부지역 광역교통개선대책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① 8호선 별내선 개통, 강동하남남양주 9호선·송파하남선 3호선 준공 지난 8월 10일 8호선 연장선 별내선이 개통되면서 경기도 구리, 남양주 시에서 잠실 방면으로 출퇴근 시간이 크게 단축됐다. 별내역에서 잠실역 기존보다 16.5분(당초 44분 → 27.5분) 줄었고 구리역에서 잠실역까지 23.7분(당초 43분 → 19.3분)이 줄어 구리, 남양주 지역주민들의 출퇴근길이 빨라졌다. 별내역 개통 시기에 맞춰 정거장마다 시내·마을버스 노선의 신설·조정 및 버스 증차 등 촘촘한 연계교통망도 구축한다. 별내역 연계버스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동부로 향하는 광역철도 노선도 예정돼 있다. 서울 강일지구에서 하남시를 지나 남양주시로 이어지는 9호선 연장선 강동하남남양주선은 2031년까지, 서울 오금역에서 하남 감일지구, 교산지구, 하남시청을 연결하는 3호선 연장선 송파하남선이 2032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해당 노선이 개통되면 승용차를 이용할 때보다 최소 30분 이상 이동시간을 단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버스 노선 신설·변경, 운행 횟수 늘려 서울 강동 버스 차고지에서 암사역사공원역, 천호역, 강동역 경유 노선 1개를 8월부터 신설해 운영 중이며 평소 30~40분 배차 간격으로 불편이 컸던 북위례 지역 교통 개선을 위해 하남시 시내버스 2개 노선을 변경, 마천역 운행 횟수를 31회에서 36회로 늘렸다. 또한, 서울 잠실과 강남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 3개 노선도 운행 횟수도 하루 최대 12회 늘렸다. ③ 수석대교, 하남 감일지구 연결 주요도로 개통 남양주 수석동에서 하남시 미사동을 연결하는 한강교량인 수석대교 공사를 2031년 준공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이에 맞춰 올림픽대로 확장(강일IC∼선동IC, 8→10차로)과 우회도로 신설도 함께 추진한다. 하남 감일지구로 연결되는 주요도로도 조속히 개통할 계획이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교통량 분산을 위한 서하남 IC∼초광삼거리 구간 확장공사를 재개해 내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그동안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 확보에 대해 기관 간 이견이 있었으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추가 부지를 편입해 공간을 확보하는 해결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감일지구에서 서울 송파 방아다리길을 연결하는 도로와 서울 송파 오륜사거리 연결도로 개선사업을 올해 안에 준공·개통할 계획이다. 수석대교 공사 개념도.(제공=국토교통부) ◆ 수도권 서부…혼잡도 180% ‘김포골드라인’ 추가 편성, 최대 36분 단축 수도권 서부지역은 광역통행 중 철도 이용 비중이 높으나 혼잡도 역시 높아 시민 불편이 큰 지역이다. 특히, 혼잡도 180%에 달하는 김포골드라인을 비롯해 7·9호선 열차를 추가 편성해 기존 노선의 혼잡도를 낮추고 버스 속도 경쟁력을 높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데 초점을 맞춰 교통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편의 제고방안 주요사업.(제공=국토교통부) ① 김포골드라인과 7·9호선 배차 간격 줄여 혼잡도↓ 혼잡도 180%가 넘는 김포골드라인은 내년 1월까지 열차 6개 편성을, 2026년까지 5개 편성을 추가 투입해 배차 간격을 줄여 혼잡도를 낮춘다. 역시나 혼잡도 150%를 보이는 7호선은 1개 편성, 9호선은 4개 편성 열차를 2027년까지 추가 투입해 혼잡도를 낮출 예정이다. ② 대장-홍대선 연내 착공, 인천 1호선 연장 서부 지역 철도망도 확충한다. 우선 5호선(화곡역)과 9호선(가양역), 2호선 등을 연결하는 대장-홍대선은 2030년 말 개통을 위해 연내 착공에 돌입한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홍대입구까지 현재 50분에서 27분까지 약 23분 단축돼 대장장신도시에서 서울 서북부 지역간 철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계양역까지 운행 중인 인천 1호선은 내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검단 신도시까지 연장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검단 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 현재 20분에서 8분까지 12분 단축할 수 있다. 7호선 연장은 청라(석남역)에서 가산디지털단지역까지 현재 78분에서 42분까지 36분 단축되도록 2027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단계적 개통을 추진한다. 서울 방화역에서 검단 신도시, 김포 한강신도시 1·2를 연결하는 5호선 연장 사업은 2031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③ 광역버스 신설·BRT 연결, 신도시 연결도로 사업 조기화 철도 차량 증편과 노선 연장에 더해 광역버스 신설, BRT 등을 통해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이고 혼잡을 완화한다. 인천 검단신도와 청라에서 강남으로 직행하는 광역급행버스 2개 노선을 최초로 신설하고 올해 말 GTX-A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 개통에 맞춰 GTX-A 킨텍스역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노선 2개를 신설한다. 인천계양~김포공항 BRT를 신설해 인천 계양지구에서 핵심 거점역인 김포공항역까지 대중교통 접근 편의를 개선한다. 경명대로·벌말로 확장 사업.(제공=국토교통부) IC와 대체도로도 신설한다. 부천 대장지구에서 광명~서울고속도로로 진출입하는 ‘고강IC’ 사업은 2029년 준공할 예정이며, ‘인천공항고속도로 접속IC’ 신설 사업은 2031년 개통한다. 검단~드림로 간 도로 신설 사업은 검단주민의 교통편의를 높이기 위해 검단지구 내 유현 사거리 접속시설을 제외한 구간부터 2025년 하반기 우선 개통할 계획이다. ◆ 수도권 남부…GTX-A 접근성 높이고 동탄역 연계 교통 확대 수도권 남부지역은 지난 3월, GTX-A 동탄역에서 수서역 개통과 함께 동탄 신도시에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됐다. 남부권은 신분당선, 수인분당선,1·4호선 등 다수의 광역철도를 운행하고 있으며 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서울 출퇴근 인구가 많아 이를 적극 반영한 교통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수도권남부 교통편의 제고 방안.(제공=국토교통부) ① 2층 전기버스 본격 투입·출퇴근 전세버스 집중 배차 먼저, 만차 운행이 잦은 남부지역 노선과 지역에 올해 2층 전기버스(71인승) 물량 50대 중 40대(80%)를 집중 투자해 수원 10대, 화성 10대, 용인 14대, 오산 1대, 안산 3대, 시흥 2대를 배정했다. 1층 버스(45인승)보다 1.6배 수송력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출퇴근 전세버스도 만차 운행이 잦은 노선과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 수도권 전체의 82%인 211회 투입한다. 수원 8개 노선 103회, 화성 9개 12회, 용인 9개 55회, 오산 3개 18회, 시흥 6개 14회, 안양 1개 4회, 군포 1개 4회를 운행해 남부권 출퇴근길을 더 빠르고 쾌적하게 바꾼다는 방침이다. ② 동탄역 중심 연계 교통 확대 동탄신도시 외곽지역은 동탄역까지 이동하는 노선이 없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GTX-A 이용이 다소 불편한 만큼, 동탄역을 중심으로 7개의 노선을 추가 확충했다. 출퇴근 시간에 각 3회씩 10분~15분 간격으로 운행해, GTX-A 접근성을 높이고 최대 600~1000명의 GTX-A 수요 증가도 기대하고 있다. ◆ 수도권 북부…지하철 환승 체계 강화, 출퇴근 전용 열차 늘려 수도권 북부지역은 전체 통행량 중 서울 방향 통행 비율이 평균 45%이다. 서울 내에서도 수도권 북부지역과 인접한 자치구로의 통행이 대부분이며, 철도에 비해 도로의 혼잡도가 높다. 이번 교통대책은 북부지역과 서울 연계 광역버스·BRT를 늘리고 지하철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환승 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수도권 북부지역 교통편의 제고 방안.(제공=국토교통부) ① GTX-A 운정역 개통·추억의 열차 교외선 운행 재개 수도권 북부지역은 올해 두 개의 철도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다. 하나는 GTX-A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으로 개통되면 운정신도시에서 서울역을 20분대에 갈 수 있다. 또한, 운정역 환승센터를 신설하고 운정역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도 확충해 광역철도 접근성을 높인다. 2004년 4월 운행이 중단됐던 교외선은 무궁화 운행 재개를 앞두고 있다. 고양특례시와 양주시, 의정부시가 교외선을 통해 하나로 이어지며 대곡역에서 의정부까지 기존 90분 소요됐던 구간이 50분이면 도착하게 된다. ② 신도시 지역 광역버스 공급 확대, DRT 도입 의정부의 민락지구 교통편의를 위해 운행 중인 1205번 광역버스 노선을 지난 3월부터 운행 중으로 수요가 많아 탑승 대기 시간이 긴 덕정역~서울역, 민락·고산지구~잠실역 2개 노선에 출근 시간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한다. 광역버스가 부족한 고양 덕은·향동지구와 양주 회천지구 등 신도시 지역에는 광역 DRT(광역 똑버스)를 새로 도입한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들이 겪는 출퇴근길 교통 불편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더 이상 국민들이 ‘새벽 별’ 보며 출근하고 ‘저녁이 있는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퇴근 후 가족과의 즐거운 시간, 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전 국토가 사각지대 없는 교통망 구축이 기대된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11월부터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에 힘쓰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가축전염병 선세 대응 방안을 밝히고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다음 달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은 축산 농가에도 큰 피해를 미칠 뿐만 아니라, 축산물 수급 불안을 야기해 소비자의 먹거리 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등 많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는 지자체·관계기관·농가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지난겨울 가금류 살처분 규모는 최근 15년 동안 가장 작은 규모이며, 구제역은 지난해 5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겨울 철새 등 야생동물의 활동이 많아지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가을철부터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먼저,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한 정밀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수급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또한,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다음 달 안에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한다. 지난해 4월 경기 안성시의 한 젖소 농가에서 수의사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는 모습.(ⓒ뉴스1) 구제역은 지난해 5월 11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은 없으며, 효과적인 백신이 보급되어 있어, 농가단위 백신접종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지자체와 함께 농가별 구제역 백신 구매 및 접종여부 등을 확인하여, 백신 접종이 누락되거나 유예된 개체에 대한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소 농장은 연 1~2회, 돼지 농장은 연 4회 백신접종여부 확인을 위한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항체양성률이 낮은 농가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삭감한다. 농식품부는 현재 접경지역 12개 시·군 및 경북지역 양돈농장에 대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찰·검사와 방역시설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부와 협업하여 야생멧돼지 포획트랩 설치, 지형지물을 활용한 차단선 마련 등을 통해 주요 매개체인 야생멧돼지의 개체수를 관리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차단해 나간다. 아울러,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한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성공적으로 막아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가 필수”라면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면서, 더욱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어르신 일자리 상담 안내문의 모습.(ⓒ뉴스1) 한 총리는 “내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하며, 2072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47.7%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인생에서 노년기가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인구 구조 하에서 어르신들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올해 지난달까지 107만 3000여 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어르신 일자리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당도 6년 만에 7%를 인상한 바 있다. 또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도 더 많은 어르신이 다양한 분야의 일터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고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개식용 업계 5898개소의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동물복지 가치 인식 등의 홍보를 추진해 2027년에는 개식용을 ‘제로’화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027년 개 식용을 종식하기 위해 분야별로 구체적 해결책을 담은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26일 발표했다. 이에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한다. 이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지급하는 폐업이행촉진지원금으로, 조기에 전·폐업 이행 시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다. 또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특히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월 제정한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가 금지되며 현재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업계는 금지 시점까지 전·폐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지난 7월 서울 청계광장에 열린 ‘끝나지 않은 죽음, 다시’ 개식용 종식 문화제에서 배우 안혜경의 사회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이 뜬장에서 개들을 구조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농식품부는 관련 업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토대로 관계부처, 이해관계자 등과의 논의를 거쳐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난 24일 개식용종식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2027년 개식용종식의 완전한 달성을 목표로 ▲조기 종식을 위한 업종별 전·폐업 인센티브 ▲차질 없는 종식 이행 체계 구축 ▲사회적 공감대 확산이라는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이행 수단을 제시한다. 먼저, 개식용 업계 5898곳의 전·폐업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라 운영 현황을 신고한 개식용 업계 5898곳 모두 전·폐업 이행계획서를 제출했으며, 정부는 업계의 차질 없는 전·폐업 이행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식용 목적 개 사육 규모의 조기 감축에 방점을 두고 농장주에게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지급한다. 조기에 전·폐업 이행 때 더 많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구조로, 농장주는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기준으로 1마리 당 폐업 시기별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000원을 지원받으며 사육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마릿수를 상한으로 적용한다. 농장주와 도축상인이 폐업하는 경우 감정평가를 통해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가 시설물 철거를 대행하며, 농업으로 전업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설 혹은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 지원한다. 폐업하는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연계해 올해 최대 250만 원, 내년 이후 최대 400만 원의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내년 최대 190만 원을 지원하고, 취급 메뉴나 식육 종류를 변경해 전업하는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최대 250만 원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차질 없는 개식용종식 이행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46만 6000마리로 파악된 사육 규모의 선제적 감축을 위해 농장주의 자발적인 번식 최소화 등 개체 관리를 유도하고 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개농장에 사육되고 있는 개들.(ⓒ뉴스1) 사육 포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남겨지는 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분양을 지원하는 등 보호ㆍ관리한다. 아울러, 전·폐업 이행에 애로를 겪는 업계가 안정적으로 전·폐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분야별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의무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이어서, 개식용종식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2027년 이후 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개 식용 목적의 상업적 유통망뿐만 아니라 개식용 소비 문화 종식을 위해 동물복지 가치 인식, 식문화 개선 등 다각적 캠페인과 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생애주기별 교육을 추진하여 개식용종식에 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 개식용종식법의 종식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개의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판매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개식용종식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의 후속조치에 힘쓰겠다”고 밝히고 “기한 내 완전한 종식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뿐만 아니라 국민도 정부 시책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식용종식법 기본계획 로드맵.(제공=농림축산식품부)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044-201-228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043-719-20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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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