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안녕하세요,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온기나눔 캠페인! 마음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모아 주세요” (신유빈 선수의 중앙부처 통화연결음 재능기부)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민간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추진본부’ 및 지자체별로 구성된 ‘지역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겨울철 특성을 반영해 주변의 이웃에게 온기 전하기, 이웃과 함께 따뜻함 더하기, 겨울철 안전 살피기 등 유형별 현장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파리올림픽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메달리스트 신유빈 선수도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화를 걸면 들을 수 있는 통화연결음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지난 1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열린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연말 온기나눔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금 모금 참여에서부터 취약계층에게 방한용품 전달하기 및 쪽방촌 단열 보강 돕기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해맞이·명절맞이 음식 함께 만들기, 외국인·다문화가족과 함께 나눔 행사 즐기기는 물론 산불 예방 및 집주변 눈 치우기와 폭설 피해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참여기관·단체 및 지자체와 함께한다. 이와 함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1주년 성과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목소리 재능기부로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나눔과 봉사를 독려하는 통화연결음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도 온기나눔 캠페인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캠페인 현장을 보여주는 온라인 전시관을 12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대구자원봉사센터의 달구벌원팀에서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소화기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전시회를 기획해 시민들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 취약계층에게 소화기를 보급하는 활동도 추진하는데, 모든 활동은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추진한다. 한편 지난 11월 27일 행안부와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도 집중기간 동안 자체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통해 동참하기로 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자원봉사 주간 및 기부 주간 봉사와 기부 실천 서약에 참여한 고객 선착순 5만 명에게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1000원 미만의 계좌 잔액을 자동으로 기부해 학대피해아동,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원하는 SOL뱅크 동전기부서비스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하나은행(하나금융그룹)도 내년 1월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류·인형·가방 등을 기부받고, 기부받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한다. 특히 기부자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생활 플랫폼 ‘당근’은 자원봉사 주간 동안 자원봉사 경험을 이웃과 공유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당근 앱의 동네생활 페이지에 자신의 봉사활동 사진을 올리고 주변 이웃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랑의 온기가 더욱 필요한 연말연시에 나눔과 봉사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두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집중기간에 진행하는 다양한 온기나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7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이후 62년 만의 승격이다. 국가유공자들은 보훈 수장의 직위 또는 부처의 위상을 자신들에 대한 예우와 동일시한다는데, 아마도 이들에게는 부(部)로 격상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가 자신들을 더 예우해 준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법하다. 부 승격 이후 보훈 관련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마침 국가보훈부의 슬로건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인 터였다. 정책브리핑은 국가보훈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3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8월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뉴스1) ◆ 보훈부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기조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국민과 사회에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자 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정신을 기억·선양하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제6조(모든 국민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및 제30조(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에 민간 참여 여건을 조성)에 국가보훈의 핵심 정책 기조가 잘 담겨 있다. 보훈은 국가보훈부나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보훈기본법을 토대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보훈이 확고히 자리 잡고, 국민 모두가 참여할 때 진정한 국가보훈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보상격차 개선 및 의료·안장 서비스 확대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 전직 지원금 인상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켜낸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생계지원금 지급 요건의 완화로 혜택 보는 인원.(출처=국가보훈부 제공) ◆ 지난 2년 반 동안 보훈부가 달성한 주요 성과, 특히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국가보훈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 왔다. 우선, 보상 분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3년 연속으로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했고(23년 5.5%, 24~25년 5%),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유공자 간 보상격차를 줄였다. 지자체 참전 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배포해 참전 수당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생계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저소득 유공자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상이 유공자의 등록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했으며,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금융거래,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생활 편의를 높였다. 둘째, 복지·의료 및 예우 분야다. 전국 보훈병원의 인프라를 개선해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했고, 유공자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350여 개소(현재 869개소) 추가 지정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년까지 12만 8000기 규모의 국립묘지 확충 및 연천현충원, 횡성·장흥호국원 건립을 확정, 10년 이상의 안장 여력을 확보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모티프가 된 황기환 지사,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필명 이미륵으로 잘 알려진 이의경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셨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출처=국가보훈부 제공) 셋째, 제대군인 분야다. 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 6000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 5000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도 국민 공감을 이끌어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순직한 유공자의 자녀들을 사회 공동체가 합심해 지원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통해 정부 행사는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깼고,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제복근무자에게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끝으로, 국제 보훈 분야이다.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건립했고,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 보훈 사업을 통해 유엔참전영웅들의 헌신을 대한민국이 끝까지 기억하고 있음을 각인시켰다. 이번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앞서 실시한 무명 유엔참전용사 안장식을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행사 등 유엔참전용사를 지속적으로 예우하고 있다. 태국과 보훈 분야 협력을 약속한 국가보훈부-태국 보훈처 업무협약 및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유엔참전국 대사 모임, 후손 캠프, 장학 사업 등 6.25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미국 등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강화했다. ◆ 보훈부의 주요 정책이 실제로 국민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거 같다. 이런 정책의 체감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해준다면?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해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들인 ‘히어로즈 패밀리’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하고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024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각계 전문가나 대학생 등이 참여해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음” 등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을 신규로 반영(6억 1000만 원)해 지원 대상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 확대(기존 19세 이하)했으며,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멘토링 활동 이외에도 어린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순직군인유가족단체(TAPS) 등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도 다양한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존경하고, 남겨진 자녀들을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나서서 보듬고 길러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후원하기 위해 ‘2024 모두의 해방, 광복RUN’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3000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고,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국내 생존 애국지사 다섯 분의 소장품을 녹여서 데니 태극기(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모양으로 만든 기념품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행사의 참가비 일부는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교육·주거·기초생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였지만, 광복을 위해 희생한 독립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 뜻깊은 행사였다. 제복근무자 감사마라톤 2024 리스팩트 런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출발을 하고 있다.(ⓒ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지난 10월 24일에는 군인·경찰·소방·교도관 등 국가수호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24 리스펙트 런’을 개최했다. 이날 5175만 명의 국민을 상징하는 국민대표 5175명과 1년 365일을 국민을 위해 뛰는 제복근무자 1365명 등 65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km와 5km 코스를 달리며 ‘또 하나의 국가대표인 제복근무자’를 응원했다.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보여준 대표적인 보훈 사업이다.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25만 명의 국민들이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을 가득 채웠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하는 아티스트들이 남겨준 보훈 메시지, 보훈의 역사가 담긴 먹거리들과 함께, 무겁기만 했던 보훈이 국민들과 함께하며 행복과 감사의 장으로 변했다.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대찬성”, “딱딱하고 슬프기만 한 추모보다 와닿는 좋은 기획”이라는 등 2만여 건이 온라인에 게재되기도 했다. 앞으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제2회, 제3회를 거듭하며, ‘국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보훈부 승격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 지난 2023년 6월 5일이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날이다. 부 승격의 의미와 그 이후 보훈부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2023년 6월 5일, 윤석열 정부의 보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보훈 가족과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원호처, 국가보훈처를 거쳐 창설 62년 만의 승격이었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청춘과 목숨을 바쳐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께 국가가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19개 부 중 9번째 위상을 갖게 됐으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5개 부와 공동 체결한 리더십 새싹캠프, 범부처 합동으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계승을 추진하는 등 높아진 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 각부와 활발한 협업을 통해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 정책의 대상을 국가유공자에서 제복근무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고 다방면으로 촘촘한 보훈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하고, 장기 복무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국립서울현충원이 올해 7월 보훈부로 이관됐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재창조계획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7월 국방부에서 관리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이 70여 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됐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총 19만 5000여 명(안장 8만 6000명, 위패 10만 3000명, 무명용사 6000명)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을 모시고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국가보훈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현충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37.1%에 불과했고, 방문한 경우에도 편의시설이 부족(19.4%)하고 접근하기 어렵다(15.3%)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파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관리 부처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는 물론,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이 즐겨 찾는 보훈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수준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으로 국민들이 이곳에서 보훈의 의미와 자긍심을 깊이 새길 수 있고, 문화·힐링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를 개선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최근 서울특별시도 서울현충원 주변 20만㎡ 부지를 국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한국 혼과 얼이 살아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추모하는 품격 높은 국립묘지이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및 한국의 혼, 한국의 얼이 서려 있는 대표적인 국가 상징 공간으로, 또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 가겠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이른 성묘를 하고 있다.(ⓒ뉴스1) ◆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슬로건이 명확하게 보훈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 슬로건을 구현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 준다면?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6조(국민의 책무) 및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를 토대로 국가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모두의 보훈’)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복지 등 기존의 보훈 정책과 함께 국가보훈시스템 정비 및 국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모두의 보훈’은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훈을 조성하고자 지난 6월 론칭한 국가보훈부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일상에서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보훈 드림’,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민 누구나 기부를 통해 보훈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정부만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동참할 때 국가유공자 예우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성숙한 나라는 기부가 활성화돼 있다.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온라인 기부 누리집을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식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기부된 금액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생활 안정 지원, 예우 사업, 노후 지원, 재활 치료 등에 사용된다. 최근 BTS의 RM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에 공감하고 있고, 또 동참해 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보훈 기부에 동참함으로써 일상 속 보훈이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난 8월 말 국가보훈부 창설 63주년을 맞아 6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독립유공자가 세운 민족학교이자 6.25전쟁 당시 네델란드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천안함 피격 때 전사한 제자를 매년 기리고 있는 삼일공업고등학교의 김동수 교장이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의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등 아너스클럽 위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모두의 보훈’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교육이다. 나라사랑의 근간이 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부르기, 어린이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는 교안을 보급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정규 과정과 늘봄학교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교육을 확대해 초등 교육 현장에서부터 보훈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출범식.(ⓒ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 보훈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향후 목표와 방향은?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함께 참여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을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은 보훈 랜드마크 건립, ‘보훈문화진흥법’ 제정 등 미래세대가 보훈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터를 닦으며, 국민이 함께하는 보훈으로 그 어떤 국가보다 높은 보훈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을 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유공자들이 풍요롭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훈 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고,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70여 년 전, 22개국 약 200만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6.25전쟁 참전의 인연이 미래세대에도 계승되도록 보훈을 통한 국제사회 연대에 기여하겠다. 넷째, 내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국가보훈부는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더욱 품격 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감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보훈부와 보훈 정책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교육·법무부 공동 전담팀 1차 회의가 열렸다.(ⓒ뉴스1)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부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먼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고 친권상실심판 등 청구 의무를 규정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어서, 학교·학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추가 안내 이미지 자료.(제공=법무부) 지금까지는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만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 기소로 인한 임시조치 실효 등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각종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전예방부터 피해아동 사후지원에 이르는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445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600만명을 수용하고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해 세계 3대 메가허브로 거듭났다. 아울러,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사업으로 제4활주로와 여객 62곳, 화물 13곳 등 계류장 75곳을 신설하고 제2 여객터미널을 확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내빈들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서 축포버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달 3일부터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을 정식 운영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2017년부터 약 4조 8000억 원을 투입한 대규모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이다.(ⓒ뉴스1)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했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제4활주로와 여객 62곳, 화물 13곳 등 계류장 75곳을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먼저,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해 연간 여객 1억 600만 명(기존 77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했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인천공항 4단계 제2여객터미널 확장 개요.(제공=국토교통부)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항공정비산업(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도 조성해 1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보안 검색과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패스 운영 프로세스 개요.(제공=국토교통부) 또한,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항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해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해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 내 키네틱(예술 조형물) 설치 예상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600m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 운송수단(AM)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후로 지속해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264),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기획처(032-741-685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이공계 인력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육아기 과학기술인에 대해 연구·생활 균형 시책 마련 근거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공계지원법은 지난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과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이공계지원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 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장려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초중등생과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를 신설했다. 초중등 재학생은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을 확대 및 활용하며 과학과 인문사회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 개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의 접근성 확대 등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대학생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공계 인력이 중단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을 위한 근거와 학생 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공계 재직자를 위해서는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했으며,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이어서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체류 혜택 강화 등 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와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과학기술분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이공계 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해 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문화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며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정부는 임기 반환점을 넘긴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 결과 국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요소 중 ‘외교·안보’ 분야가 1위로 꼽혔다. 외교부는 2년 반 동안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 아래 성과를 거뒀다. 주요 외교 성과는 ▲북핵·북한 인권 등 한반도 평화 유지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등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여타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제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기아·빈곤 퇴치 연합 출범’에 참여한 G20 각국 정상, 국제기구 수장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특히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됐으며 한미 양국은 이를 바탕으로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외연을 확대했다. 나아가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굳건한 한미동맹과 함께 개선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켰다. 지난 5월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5개월 만에 개최해 3국 간 협력을 복원·정상화했다. 미국·일본, 유럽 지역 국가 등 주요 우방국들과 각급 교류를 통해 공급망, 핵심기술 등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도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강화했다. 아울러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의 외교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외교부 청년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로 지난 6월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대 정책 모니터링단으로서 ‘2030 자문단’을 운영 중이다. 이 밖에도 우리 기업이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했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을 발휘했으며 글로벌 인공지능(AI)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 및 탄소 중립 외교를 강화했다. 정책브리핑은 그동안 정부의 국정 비전 실현이라는 목표 아래 외교적 성과를 빛낸 외교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외교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이 궁금하다. 윤석열 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력과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책무를 다하기 위해 ‘글로벌 중추 국가(Global Pivotal State, GPS)’를 지향하는 책임 있는 외교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 비전의 핵심은 글로벌 복합위기 시대에 대한민국이 지정학적 충격과 위협으로부터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의 자유·평화·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겠다는 것이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그간 세 가지 방면에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기조연설하고 있다. 나토 퍼블릭포럼은 나토가 유럽과 미국의 5개 싱크탱크와 공동 주최하는 공공외교 행사로, 한국 정상이 나토 퍼블릭포럼에서 연설하는 건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먼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인태 지역 파트너 국가는 물론 가치를 공유하는 주요 7개국(G7),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과 다층적 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일본과의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확대했고 3년 연속 NATO 정상회의 참석, 지난해 G7 정상회의 참석 등을 통해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NATO 및 G7과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글로벌 사우스와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다. 작년에는 태평양도서국 17개국을 초청해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고 올해는 아프리카 48개국을 초청해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해 높은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글로벌 사우스와 미래 지향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새 이정표를 마련했다. 내년에는 최초의 한-중앙아 정상회의 개최 등을 활용해 함께 성장한다는 겸허한 자세와 동반자 정신으로 글로벌 사우스와의 연대를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도 활발한 정상외교를 실시해 왔다. 올해 10월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아세안 관계를 아세안 대화 상대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켰다. 아울러 AI, 사이버 등 미래 영역에서 공정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게임의 규칙’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올해 5월에는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어 안전·혁신·포용을 조화시키는 글로벌 디지털 규범을 선도했으며 9월에는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통해 군사 분야 AI 규범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 지난 2년 반 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 3가지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미동맹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격상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은 경제안보, 첨단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의 외연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4월 국빈 방미 계기 한미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해 ‘워싱턴 선언’을 발표하며 한미동맹을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올해 7월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서명 등 핵협의그룹(NCG)이 지난 1년간 거둔 성과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또 외교부는 공동의 이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한일 미래 협력관계 구축을 목표로 2023년 3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에 대한 정부 해법을 발표하는 등 문제를 방치하지 않고 한일 양국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주도적으로 마련해 왔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 조치 해제 등 양국 간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통해 한일 관계를 복원했고 2023년 3월 12년 만에 정상 양자 상호 방문을 포함, 정부 출범 후 총 13차례 정상회담 및 11회 외교장관회담 등 각계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진행했다. 양국은 안보, 경제, 에너지, 재외국민 보호 등의 각 분야에서도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진전을 모색해 왔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 및 개선된 한일 관계를 기반으로 한미일 협력을 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 역사적인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하는 한편, 안보뿐 아니라 경제 안보, 첨단 기술, 글로벌 현안, 인적 교류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월 27일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4년 5개월 만에 개최해 3국 간 협력을 복원·정상화했다. 이번 정상회의 계기 3국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등 통한 지속가능발전 ▲경제·통상 협력 ▲보건·고령화 ▲과학기술협력·디지털전환 ▲재난·안전 등 6대 분야에서 실질 협력 사업을 이행하기로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다. ◆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주요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체감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미국과 일본, 유럽 지역 국가 등 주요 우방국들과 각급 교류를 통해 공급망, 핵심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과도 안정적 공급망 관리를 위한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올해 7월부터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을 수임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 또한 수출·수주 외교지원 TF를 운영하고 경제단체·기업 등 현장 소통을 강화해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및 해외 진출과 방산 등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에 우호적인 대외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 토대 구축에 기여하고 있다. 신규 원전 건설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발주국과 수주국 정부 간의 신뢰와 협력이 중요해 사업 수주를 위한 외교부의 역할이 매우 긴요하다. 외교부는 오는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힘써 왔다. 원전 수출 전진기지인 재외공관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시급성, 시장성 및 경쟁력 등을 고려해 우리 대사관 8곳을 ‘원전수출지원공관’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지난 9월 19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성에서 열린 ‘한·체코 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개발 협력과 인도적 지원 등 분야 MOU’ 체결식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얀 리파브스키 체코 외교장관이 서명식을 진행하는 동안 임석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외교부는 체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 사업인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과 체코 대통령 및 총리 간 면담, 통화, 친서 교환 등을 지원했다. 아울러 한-체코 외교장관 회담 등을 통해 우리 원전의 우수성과 우리 원전 기업의 경쟁력을 설명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우리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체코 원전 건설사업 최종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 외교부는 재외국민 보호와 편익 증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었는지?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3년 4월 프라미스 작전 시 외교부·국방부 협력 아래 신속대응팀을 보내 수단에 있는 우리 국민 28명의 무사 귀국을 지원했다. 군 수송기 준비, 수송기가 통과하는 영공 국가들과의 협조, 30시간이 넘는 포트수단으로의 이동까지 전 과정이 빈틈없이 진행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이스라엘에서 우리 국민 163명을 무사히 대피시켰다. 올해도 아이티, 뉴칼레도니아, 레바논에서 우리 국민 안전이 위협받을 때 외교부 신속대응팀은 주저 없이 우리 국민의 무사 대피를 성공시켰다. 특히 올해 10월 레바논에서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국방부와의 긴밀한 협조로 군 수송기를 투입했고 총 97명의 우리 국민과 그 가족이 안전하게 한국 땅을 밟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7월 3일 민생행보의 일환으로 외교부 ‘영사콜센터’를 방문해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일련의 성공적인 우리 국민 대피 과정은 지난 2년 반 동안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 기울여온 노력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 외교부는 지난 2년 반 기간 해외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정비해 왔다. 365일, 24시간 해외안전상황실과 영사콜센터를 통해 위험 상황을 조기에 인지해 초동 조치를 시행했고 평상시에도 정기적으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과 민관합동으로 해외안전자문단 안전 점검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신속 대응 역량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외교부와 국방부·경찰청·소방청·해양경찰청 간에 재외국민보호 업무 약정을 체결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정부합동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외교부 업무 중 우리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사서비스, 여권서비스다. 국민이 해외에서도 보호받고 있다는 ‘안전감’, 대한민국 사람이라 더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다는 ‘편리함’ 그리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서비스를 개선해 왔다. 외교부는 현장에서 발로 뛰는 해외 안전 담당 영사, 영사협력원 등 현장 인력을 증원해 영사 조력 사각지대를 줄여왔다. 2023년에는 우크라이나 해외 안전 담당 영사를 증원했으며 올해 4월에는 공관이 없거나 멀리 있는 지역에서 사건·사고 대응을 돕는 영사협력원 수도 10명 증원했다. 최근에는 우리 국민이 더 쉽게 여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했다. 정부24에서만 가능하던 여권 재발급 신청이 국민은행 모바일앱으로도 가능하게 됐다. 또 올해 5월부터 여행사 등 기업이 고객의 여권 정보 진위를 실시간 검증할 수 있게 돼 잘못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해소했다. 이와 함께 우리 재외공관들은 현지의 최신 안전 정보를 ‘해외여행 안전정보’ 게시판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들 안전 정보 중 주요 내용을 하나의 게시물에 모아 볼 수 있는 ‘해외안전여행 길잡이 서비스’를 올해 6월 개시했다. 또 전 공관의 안전 정보들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 누리집(홈페이지)과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누리집을 실시간 연동시켰다. 지난 2년 반 동안 만들어 온 더 촘촘한 재외국민보호 안전망과 더 편리한 서비스가 국민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해외로 나가고 체류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미래 세대인 2030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꼽는다면? 올해부터 외교부는 주요 정책 관련 청년세대 인식을 전하는 등 핵심 창구 역할을 수행할 20~30대 정책 모니터링단으로서 ‘2030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2030 자문단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왔고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다. 우선 지방 청년들에게 외교 정책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했다. 지방 청년들이 외교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교부 및 주한 공관들이 있는 서울로 올라와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에 외교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국제관계대사실’에서도 청년 인턴을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는 전남·제주 두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향후 다른 지자체로도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또한 청년들에게 해외 경제외교 현장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 외교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경제외교 현장실습원은 현재 운영 중인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제도를 벤치마킹했고 만 34세 이하 청년을 재외공관에 파견해 경제외교 관련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경제외교 현장실습원’ 사업 구상은 공공외교 현장실습원 경험이 있는 2030 자문단원 2명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시켰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0월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에 참석하며 참석자들을 향해 손인사를 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외교부 청년정책을 추진할 전담 부서로 올해 6월 ‘청년·지방민생외교팀’을 신설했으며 10월에는 외교장관 주재 아래 ‘차세대 청년 네트워크’ 행사도 개최해 청년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외교부 청년 사업 참여자 간 네트워킹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현재 외교부 청년 관련 사업 참여자 수는 5만여 명으로 향후 연간 최대 10만 명의 청년에게 해외 일자리 경험 및 글로벌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경청하고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년 친화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앞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제시했는데, 특히 주요 다자외교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는? 윤석열 정부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견인하는 다자외교 리더십을 발휘해 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4~25년 임기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활동 및 의장국 수임(2024년 6월) ▲2024년 10월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당선으로 유엔 주요 3대 이사회(안전보장이사회·경제사회이사회·인권이사회) 이사국 진출 완수 ▲35년 만에 국제원자력기구(IAEA) 총회 의장 수임(제68차 2024년 9월) 등 주요 국제기구에서 다자외교 리더십을 시현해 오고 있다. 이어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 제4차 핵안보국제회의 및 유엔 국제법률국장 회의 참석 등 국제규범 형성 및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기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요 7개국(G7)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과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AI(인공지능) 서울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며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또한 정부는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대한 기여와 글로벌 기후변화 대처 및 탄소 중립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5월 21일~22일 한·영 공동 개최한 ‘AI 서울 정상회의’에 기술선도국 및 빅테크 기업이 참여하는 가운데, AI 거버넌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나아가 유엔기후변화협상회의 참석, 기후변화 대응 양·다자 협의체 활동 등을 통해 글로벌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오고 있다. 나아가 글로벌환경 현안으로 대두된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협상에 적극 참여하고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글로벌 규범 수립에 적극 기여하고자 한다. 아울러 정부는 선진국형 국제개발협력을 적극 추진해 오고 있다.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지난 2021년 대비 70% 확대함으로써 오는 2030년까지 ODA 예산 2배 확대 목표를 대폭 앞당겨 실현하고 있다. 또 우크라이나, 중동 등에서의 분쟁이나 전염병, 가뭄 등 재난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인도주의적 지원을 지난 2021년 대비 6배 대폭 확대해 책임 있는 국제사회 일원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국가 브랜드 제고를 위한 공공외교를 확대해 오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제2차 공공외교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및 시행을 통해 범부처 통합적 공공외교 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미·일·중·EU 등 주요국 및 인도-태평양, 아프리카·중동 등 주요 지역 대상 맞춤형 정책공공 외교 사업을 실시해 우리 외교 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다. 또한 유네스코의 핵심 공여국으로서 교육, 과학, 문화를 통한 국제사회 협력 촉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K-콘텐츠, 디지털 플랫폼(KOREAZ) 등을 활용해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 한국의 입지와 위상을 공고히 해오고 있다. ◆ 최근 우리 주도로 북한 제재 이행 상황 모니터링을 위한 체제를 발족했다고 하는데, 그 체제의 개요 및 의미에 관해 설명해 달라. 올해 4월 유엔 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15년간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의 이행을 감시하며 CCTV 역할을 해온 북한제재위원회의 전문가패널이 해체됐다. 이후 정부는 패널의 해체에 따른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체제의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따라 새로운 메커니즘 수립을 위해 주요국 간의 협의를 주도했다. 그 결과 기존의 모니터링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으로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지난 10월 발족시켰다. 현재 전 세계적인 지정학적 경쟁이 격화되고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이 심화하면서 유엔 등 기존의 다자체제에서는 주요국 및 진영 간 대립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전문가패널의 해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체제 내에서는 한반도 문제 등에 대한 국제협력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오늘날 외교 환경의 현실이다. 새로운 다자간 협력체를 출범시킨 것은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안보리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목표로 한 국가들이 대북 제재 이행 감시의 공백을 채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및 무기 거래를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등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 계속되고 유엔 헌장을 위반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국제정세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이다.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북 제재 위반과 회피 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견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 앞으로 외교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은? 먼저 정부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의 한미 동맹이 굳건히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트럼프 2기 행정부와 협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특히 2기 행정부 인수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해 가면서 제반 분야 협력에 있어 동맹으로서 세밀한 정책 조율을 추진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또한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선도해 온 G7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G7 회원국들과 주요 글로벌 현안별 협력 방안을 논의 중이며 특히 오는 2025년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APEC,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참여국 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제와 안보 간의 벽이 허물어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안보와 경제, 기술을 모두 책임지는 유일한 정부 부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청년, 경제인, 동포 등 우리 외교 정책의 수요자인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경제·민생 외교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세계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역량을 보유한 한국과 세계적인 제약회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라트비아가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에 양 정상은 1991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33년 동안 양국 간 우호 협력 관계가 꾸준히 발전해 온 점을 평가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으로서 교역·투자, 바이오·제약, 안보·방산,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의 바이오·제약 회사들의 유럽 시장 진출 시 라트비아가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린케비치스 대통령이 2018년 외교장관으로 방한한 이후 6년 만에 대통령으로서 다시 방한한 것을 환영했으며, 이에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아시아 방문지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기쁘다고 했다.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실무 방문 중인 에드가르스 린케비치스 라트비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방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라트비아에 한국이 좋은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방산 협력 가능성을 적극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이에 대해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한국이 신뢰할 수 있는 안보 파트너라며, 한국과 방공망 구축과 드론 역량 강화와 같은 방산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정상은 최근 허위정보 및 AI를 활용한 디지털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선거 개입, 허위정보의 만연에 적극 대응하고자 AI와 정보통신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자고 했다. 아울러 라트비아에 소재한 ‘NATO 전략소통센터(StratCom)’를 통해서도 허위정보 위협 대응을 위해 한국과 공조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과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양국이 올해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한 것을 환영하고, ‘사회보장협정’도 조속히 체결해 양국 간 인적교류 및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양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이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계속 발신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린케비치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하며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이며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해 새 지평을 여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인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를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가 10여 년의 개발 끝에 순수 국내기술로 L-SAM 독자개발에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L-SAM 발사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이에 국방과학연구소는 29일 국과연 대전청사 과학관에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고 공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등이 참석해 L-SAM 개발의 성공적 완료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개발 경과와 주요 성과 보고, 대통령 축전 낭독, 장관 축사,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축전을 통해 성공적인 L-SAM 개발종료를 축하하고 관계관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했다. 김용현 장관은 축사를 통해 “L-SAM은 앞으로 우리의 영공을 지키는 수호자이자 억제자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군의 견고한 방어망을 뚫을 수 없을 것이며, 도발로 얻는 이익보다 정권 종말이라는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SAM은 미사일 방어능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 우리 군 최초의 탄도미사일 종말단계 상층방어체계로, 우리 군이 목표로 했던 다층 미사일방어 능력을 구현하는 기념비적인 무기체계다. 적 미사일을 높은 고도의 공중에서 요격해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무기체계인 L-SAM은 우리 군의 미사일 방어 능력을 더 높은 고도, 더 넓은 지역으로 확장하는 최첨단 전력이다. L-SAM은 기존의 종말단계 하층방어체계인 패트리엇(PAC-3)과 M-SAM-Ⅱ에 비해 더 높은 고도에서 북 핵·핵미사일 위협을 조기에 무력화한다. 또한, L-SAM 개발 성공은 우리나라 첨단 미사일 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성과다. 특히 대기밀도가 낮은 고고도에서 고속으로 비행하는 적 미사일을 순간적인 위치변환과 미세한 자세조정을 통해 정확히 타격해 완전 무력화하는 L-SAM의 직격요격 방식은 소수의 군사 선진국만 보유한 고난도의 정밀유도 기술이다. 국방부는 우리 군이 L-SAM의 기술적 성과를 확인하기 위해 혹독한 조건의 다양한 시험을 통해 구성요소별 성능을 확인해 기술적 완전성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러 차례의 탄도탄 및 항공기 요격시험을 통해 종합적 능력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해 실전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건완 국과연 연구소장은 “L-SAM의 요격미사일, 장거리 레이다 및 작전통제의 모든 기술적 요소를 독자적으로 완성해 M-SAM-II에 이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미사일 방어체계 개발능력을 재확인하는 쾌거”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개발 성공을 토대로 한층 강화된 미사일 방어역량을 더욱 신속하게 구축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L-SAM은 올해 개발을 마친 뒤 내년 양산에 착수해 전력화 계획에 따라 2020년대 중후반 군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행사에 앞서 국방AI센터를 방문한 김용현 장관은 현재 연구개발 중인 무인항공기(UAV)와 무인지상차량(UGV) 간 협업 정찰임무 수행체계의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김용현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군은 제2의 창군을 한다는 각오로 AI 기반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거쳐, 완전 무인전투체계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유사시 우리 장병들의 전투손실을 최소화하고,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 환자가 늘어날 수 있는 겨울철에도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기침예절 등 개인 예방수칙 준수와 65세 이상 노인,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임산부, 어린이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 적극 참여를 당부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코로나19·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이행상황 등을 논의했다. 28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습.(ⓒ뉴스1) 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초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주요 추진과제를 실행해 나가고 있다.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연내 2차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2차 의료 육성 및 일차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하며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지원사업에 참여해 구조전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한경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의료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지속해서 대화하고 더욱 깊은 논의를 통해 정부 입장을 설명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실현가능한 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과제들은 오랜 기간 의료계에서 요구해 왔던 내용들이며, 왜곡된 의료체계를 바로잡아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의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의료체계 전반의 개혁과제를 논의하는 데 미래의료의 주역인 전공의들과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 함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내 최장기 송전망 지연사업인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다음 달 정식 준공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서해안 발전제약 해소가 예상되며 연 3500억 원의 전력구입비가 절감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천안·아산 일대 차세대 디스플레이 투자에도 탄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 현장에서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전력망 적기 건설 TF를 열어 송전선로 가압(전력공급 개시)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전국 주요 핵심 전력망 12개의 사업추진 현황과 적기 건설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동해안수도권 송전선로 1호탑 준공식 모습. 참고사진.(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옥헌 전력정책관 주재로 지난 6월 이후 매월 한전과 주요 전력망 사업 점검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원개발촉진법(전촉법) 및 송전설비주변법(송주법) 시행령 개정을 다음 달 초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2014년 이후 고정되었던 송주법 지원사업 단가가 내년부터 18.5% 상향되고, 전촉법 시행령 및 관련 고시 개정으로 2개 이상 시·군·구를 지나는 장거리 선로 입지선정 효율성이 높아져 전력망 적기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전력망 특별법이 연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 첨단산업 전력공급,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연계 선로를 중심으로 특별법 대상 사업을 지정하고, 범부처·지자체 참여 전력망 갈등관리, 인허가 특례, 보상·지원 확대 등 특별법 주요 내용을 적극 활용해 전력망 적기 확충에 나설 예정이다. 이옥헌 전력정책관은 “345kV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는 주민반대와 지자체 인허가 비협조로 전력망이 지연된 대표적 사례였다”며 “전력망 특별법이 통과되면 범정부·지자체가 참여하는 새로운 전력망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상생형 모델을 발굴, 전력망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현장에 기반한 제도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고, 현장에서도 지역주민과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전력망 적기 구축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1)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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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0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