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장병에게는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적용해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A2전차가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KM3)'을 통해 부교 도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24.10.22 (ⓒ뉴스1)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때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하는 한편,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1분기 내에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을 양산착수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하는 바, 군정찰위성 4·5호(SAR)를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훈련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는데,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해 전투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한다. 먼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특히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확대해 나간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발전시켜 나간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에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바,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최전방 소초(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는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휴일과 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해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 이 결과, GP 소위·하사는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 원을,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으로 월 150여만 원을 받는다.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약 30%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 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장병에게는 보온과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으로 개선하고,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전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해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와 함께 AI 적용을 확대해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한편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주요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7 (ⓒ뉴스1)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02-748-66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린 7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모습.(ⓒ뉴스1) ◆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는 등 수요층을 확대하기로 했다. 판매가 5000여 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지방비 제외)에 더해 116만 원을 추가 할인한다. 이로써 제조사 할인 인센티브를 더하면 총구매비용에서 최대 836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세제 면에서는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추가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지속해서 점검해 빠르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이달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2030년까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첨단 기술력 강화 정부는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리사이클링 컨퍼런스 '배터리 코리아(BATTERY KOREA) 2024'에서 참관객들이 블럭나인 부스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2024.10.11.(ⓒ뉴스1) ◆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정부는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7월 지정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폐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 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30~50%, 투자:1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 대외 불확실성 적극 대응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업계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어서, FTA 협상, ODA 등을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에 따라 알뜰폰으로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집중육성'을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더불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때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SKT는 5만TB 이상 25%, LGU+는 2만 4000TB 이상 20% 할인 등 연 단위 선구매를 신설하고, 월 단위 대량 할인을 최대 13%에서 18%로 확대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본격 적용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다.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서,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 (ⓒ뉴스1)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알뜰폰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를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용자의 편리한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동안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고 사업자·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때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044-202-6625),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1),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43),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3),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53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원하는 지역 지원금이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으로 2배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도 상향하는 바,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 200억 원이었으나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때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조성사업, 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복지문화시설사업, 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사업 등을 시행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7.30 (ⓒ뉴스1)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억~400억 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억~800억 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으나,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만㎥ 미만인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참고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10%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도 넓히는 바,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044-201-768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28일까지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장미란 차관은 이날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을 맞아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참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명동 쇼핑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웰컴센터를 찾아 외국인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에서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코리아그랜드세일은 2011년부터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올해 행사에는 2011년 개최 이래 최다인 1680여 개의 항공·숙박·쇼핑·식음 기업 등이 참여해 다양하고 폭넓은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는 등 쇼핑 편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항공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참여해 방한 항공권 214개 노선에 대해 최대 94% 할인, 수하물 추가 무료 위탁 서비스,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처음으로 근거리 방한 시장을 겨냥해 세계적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 코네스트와 함께 외국 항공사의 중국·홍콩·일본발 방한 항공권에 대해 최대 31% 할인 판촉에 나선다. 숙박 업계에서는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메이필드호텔 등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운영해 최대 19%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스파 이용권, 선불카드 등을 담은 숙박 패키지 혜택을 선보인다. 문체부는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과 면세점(롯데·신라·신라아이파크·신세계·현대), 대형마트(롯데마트), 아웃렛(두타몰·롯데·신세계·현대) 등이 참여하는 쇼핑 기획전도 연다.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점에서는 구매 금액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쇼핑지원금, 쿠폰북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멤버십 업그레이드를 통한 최대 15% 할인 혜택과 기념품 증정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한국 쇼핑의 재미를 더한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전국 19개 매장에서 10% 할인 혜택, 올리브영은 명동 지역 5개 매장에서 15만 원 이상 구매 때 20% 할인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한국 여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식음·결제 등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 제공 응용프로그램(앱)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 6월에 출시한 외국인 전용 모빌리티 플랫폼 '케이-라이드(K-Ride)'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3000원 할인 코드를 제공하고, 캐치테이블 글로벌과 제휴한 전국 400여 개의 식음 업장을 예약한 뒤 방문하면 할인, 음료(웰컴드링크)·디저트 등의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스퀘어의 선불카드인 와우패스를 이용해 올리브영, 다이소, 이니스프리 등의 브랜드 결제 땐 최대 5% 적립금 환급(캐시백)을 제공하고, 유니온페이를 사용해 주요 가맹점 1천여 곳에서 결제 시 10% 상당의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면 명동 등 주요 상권에 있는 행사 참여 매장의 위치, 경로, 혜택 등의 정보를 다국어(영·일·중)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앞에 마련된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외국인이 즐겨 찾는 명동을 비롯한 홍대, 성수, 강남 등 주요 쇼핑 거점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참여 기업의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고 주변 상권 내 구매 영수증 소지자와 즉시 환급을 인증한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풍성한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해외에서 사랑받는 케이-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매력적인 케이-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지난해보다 종류는 12개에서 17개, 지역은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 새로 농심라면공장 투어, 온고푸드 나이트 다이닝 투어, 에스팀 모델 체험 수업, 북촌전통공예 체험관 전통 액세서리 만들기 등의 이색 체험행사를 추가해 케이-컬처의 매력을 선보이고, 강원도 명소 탐방과 소주 공장 투어, 화천 산천어 축제, 무주 태권도원 체험 및 스키 강습 등을 통해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와도 연계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알린다.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숙박 혜택 등을 제공하고, '2025 경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경북 지역 관광상품과 쇼핑 혜택을 홍보한다. 행사 주요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https://en.koreagrandsa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방한 관광 시장과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업계가 올해 힘차게 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2)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포스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가졌다.(제공=방송통신위원회)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방통위는 먼저,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AI에 따른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때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는 먼저,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과 OTT(Over-the-top media service)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더불어,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방통위는 먼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2월 22일 입법 예고했다.2024.2.22.(ⓒ뉴스1)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 법령 정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 폐지 및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크패턴은 요금·이용조건 등 중요 정보 포괄고지, 고지미흡, 유료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해지 대 제한 조건 설정 행위 등이고,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이용자 의사에 반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광고를 게재한 행위다. 더불어,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금지행위 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3000대 늘려 3만 5000대로 확대하며, 장애인방송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제공=방송통신위원회)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10-13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행동강령에 규정되어 있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반부패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채용비리 발생 비율이 높은 체육유관단체 등의 채용실태를 집중 조사하고, 채용 규정 컨설팅도 실시한다. 특히 오는 5월 19일 시행 3주년을 맞이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부패예방 장치로 충실히 작동하도록 법령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국민권익위는 2025년 '더 나은 국민의 삶, 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대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취약계층 보호·민생고충 해소 등 국민생활 안정과 함께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히고 소기업·소상공인의 고충을 해결한다. 아울러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를 구현하고자 뿌리깊은 지방·일선현장 부패 관행 점검 및 청렴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를 강화하는 바, 범정부 통합콜센터·원스톱 행정심판서비스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적극 운영한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국민권익위원회 업무계획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또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국민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 등 국민권익 플랫폼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개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해 강도 높은 점검과 행위규범의 실효성을 높여 부패방지 시스템을 공고화하고, 청렴문화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권익위는 현장 방문, 순회 상담 등을 통해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한다. 아울러 취약계층 지원 사업의 허브로서 다양한 공공·민간기관과 사회공동협약체를 구성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프로그램도 양적·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기업고충 현장회의'와 민원 소외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해 현장에서 민생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신속성 제고 ▲친환경차 충전구역 표시 정비 ▲군 초급간부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기획조사를 통해 불편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을 찾아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한다. 장기간 해결되지 않아 지역 주민의 고충과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합리적으로 조정·해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집단민원 716건을 해결해 주민 26만 7000여 명의 고충을 해소한 바 있다. ◆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일선현장 부패를 근절하기 위해 고강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공공기관 예산 낭비나 보조금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재정 누수를 철저히 점검하고, 적발되면 환수 권고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기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간부 모시는 날, 직무상 갑질,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 공직사회 낡은 관행도 집중 점검한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다음 달과 7월에 아태지역 21개 회원이 참여하는 APEC 반부패투명성 실무협의단(Anti- Corruption and Transparency Experts Working Group, ACTWG) 총회를 주관한다. 특히 7월 프로그램인 APEC 반부패 고위급 대화는 미국·호주·말레이시아 등의 반부패기관, OECD·UNODC 등 반부패국제기구의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최신 국제 반부패 이슈와 아태지역 공동의 노력·연대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우리나라 위상과 대외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상반기 국가청렴도(CPI) 평가기관을 방문해 한국의 반부패 노력과 성과를 집중 설명해 한국의 한국의 투명성·신뢰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개선하고, 국가청렴도 상승에 기여한다. 또한 신고자가 어떤 신고를 하든 동일한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령마다 서로 다른 보호·지원 수준을 통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신고자를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불이익 조치금지 권고 등을 활용해 불이익 조치를 미리 예방하고, 보호조치 후에는 주기적 이행점검과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 엄정한 제재를 취할 계획이다. 보호조치 신청인과 피신청인(피신청기관)간 '화해 권고'를 통해 보다 원만하고 자율적인 문제해결도 도모한다. ◆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 소통·권익구제 강화 지난해 12월 27일 문을 연 범정부 통합콜센터는 상담 데이터 공유, AI 어드바이저를 통해 신속·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민원 상담이 보다 편리해진다. 국민신문고는 국민이 보다 쉽게 민원을 낼 수 있도록 올해 이용기관을 50개 추가해 모두 1262개 확대한다.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방문할 때마다 새로 로그인할 필요가 없도록 '정부 통합인증 체계(Any-ID)'를 도입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높인다. 국민적 관심이 높거나 적극 대응이 필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국민생각함' 활성화로 시의성 있게 국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국민생각함 정책아이디어 공모전'도 실시한다.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에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악성 청구에 대한 강력 대응 근거도 마련한다. 국정과제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현' 추진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개별 운영했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운영해 행정심판 청구의 편의성을 높인다. 한편 민원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슈 대응과 제도개선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민원빅데이터를 분석해 국민의 소리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이슈 발생을 적기에 포착·예보하고, 행정기관의 선제적 정책 대응을 유도한다. 특히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범죄를 포함한 생활안전 분야까지 민원 분석·예보를 확대한다. 민원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저출생 대응)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개선 ▲(국민 안전 강화) 약물운전 단속·처벌 강화 ▲(양극화 해소) 한부모가정 보호 ▲(균형 발전) 하도급 중소기업 보호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이므로 현장에서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국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어려움을 유발하는 구조적 요인은 제도개선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부패와 불공정에는 엄정하게 대응해 국격에 맞는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711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방위사업청은 14일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에서 고고도요격유도탄(L-SAM-II) 체계개발사업 착수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방사청 주관으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소요군, 국과연, 시제업체 등이 참여해 L-SAM-II 체계개발사업의 개발 일정, 목표비용, 위험관리 계획을 공유하고 일정 내 목표 성능 이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각종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복합다층방어체계 개념도.(ⓒ뉴스1) L-SAM-II는 기존 L-SAM보다 높은 고도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요격하는 유도탄을 국과연 주관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으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전력이다. 2028년까지 5677억 원을 투자해 국내 19개 업체와 함께 체계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체계개발을 통해 L-SAM-Ⅱ의 전력화를 완료하면 북한 핵·미사일을 상층에서 1차 요격 후 교전평가를 통해 2차 교전기회를 제공해 요격률이 높아지고, 사거리가 늘어나 L-SAM 대비 방어범위가 3~4배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방극철 방사청 유도무기사업부장은 "계획된 일정 내 군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무기체계를 적기에 개발해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방위사업청 유도무기사업부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02-2079-572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이공 분야 석박사과정생 약 2700명의 연구장려금 지원, 대학부설연구소 및 대학 연구자를 위한 신규 사업 마련 등에 총 595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인문사회 분야 석사과정생 100명의 연구장려금 신설, 국제융합연구 연합체 '컨소시엄'형 추가, 인문한국 후속사업 신설 등에도 총 4191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2025년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811억 원이 증가한 총 5958억 원으로, 역대 최고다. 교육부는 14일 이같이 이공 및 인문사회 분야에 총 1조 149억 원을 지원하는 '2025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했다.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열린 젊은과학기술인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이공계 취업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 2025년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올해 이공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예산은 학문후속세대 지원 사업 규모를 크게 확대한다. 먼저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는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은 현장의 수요가 매우 높아 신규 지원 과제 수를 석사과정생 1500개, 박사과정생 1200개 등 모두 2700개로 늘렸다. 또한 박사후연구원이 우수전임교원(멘토)의 지도·지원을 받으며 혁신·도전적인 개인연구를 수행하는 박사후연구원 단독연구 유형과, 비전임 교원이 자체 역량 제고 계획을 통해 성장하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비전임 교원 유형을 신설한다. 특히 대학의 연구 역량을 높이는 데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지원하는 대학연구기반 구축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올해부터 국가연구소, 대학기초연구소지원, 글로컬랩 사업의 대학 부설연구소가 특성화된 연구를 바탕으로 역량을 축적하고 단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학연구혁신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한편 국가연구소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력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선도하는 국가 대표 연구소를 양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우수한 대학부설 연구소가 혁신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임계규모(Critical Mass)를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의 예산을 투입한다. 또한 연구진, 연구 시설장비, 행정인력 및 장비전담인력 등을 연구소가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묶음 형식으로 지원된다. 대학기초연구소 '지(G)-램프'는 대학의 연구소 관리체계를 개편·운영하고, 신진연구인력을 중심으로 한 거대 융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글로컬랩 사업'은 수도권 포함 지역에 특화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연구소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연구소 수행 과제뿐만 아니라, 학내·외 다른 연구자의 연구도 지원하고, 연구소들이 연합체를 이루어 핵심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개방된 연구소 운영을 지향한다. 아울러 핵심연구지원센터를 구축해 대학 내 산재된 연구개발 장비를 집적하고 장비전담인력을 육성해 공동활용을 활성화하는 기초과학연구역량 사업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과제가 종료된 우수 센터는 센터의 역량 제고, 재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후속지원도 새롭게 실시한다. 이에 핵심연구지원센터가 중심이 되어 다른 센터 또는 산·학·연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동반상승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운영을 지원하는 사업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대학 내 고가의 첨단 연구개발장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반시설 고도화 사업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지원한다. 대학의 개별 연구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학술연구혁신 지원을 개편해 과제당 연구비 지원 액수를 늘리고 2인 공동연구를 원칙으로 해 협력을 활성화한다. 이공 분야 내의 협력을 통해 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도전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미래도전연구지원, 지역(비수도권)의 발전과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방대학 연구자의 기초연구 수행을 지원하는 글로컬연구개발지원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특히 글로컬연구개발지원은 국제협력 연구 형태로 추진하는 경우 연구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밖에도 민간부문 투자를 기대하기 어려운 학문 분야를 보호하고 육성하는 보호연구도 추진한다. 다만 신규과제는 국가가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보호가 필요한 분야를 사전에 지정하고 연구자에 부합하는 연구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주요 특징 ◆ 2025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예산은 4191억 원이며 그중 일반 연구개발 예산은 29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되었다. 이에 연구생애 초입에 있는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석·박사 연구장려금 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 성장 환경 구축을 위해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100명에게 1인당 연간 1200만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학술연구교수 확대를 통해 비전임 교원의 연구안전망을 강화하고 사업을 내실화해 신진 연구자 성장 발판을 마련한다. 학술연구교수의 대학의 연구 인프라 활용 및 학내 공동체 참여 등이 효율적인 연구환경이 구축될 수 있도록 대학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술연구교수 비(B)유형의 신청자격을 보다 강화하여 연구성과 향상을 도모한다. 대학연구소가 탄탄한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 사회문제 등을 선도하는 연구 거점으로 성장하도록 다양한 사업을 통해 인문사회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를 지원한다. 이에 인문사회연구소 순수학문형 유형 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문성을 가진 대학 연구소의 연구 거점 육성을 통해 집단 연구 중심의 학술연구기반을 강화한다. 해외 연구소 또는 해외 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국제 연구역량 향상을 위한 글로벌어젠다 연구도 확대 지원한다. 현재의 소규모 개별 연구소는 복잡하고 거대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인문사회 기반의 중장기 대규모 융복합 연구 추진이 가능한 국제 융합연구 컨소시엄형 1개를 시범 운영한다. 세계적 수준의 인문학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인문학 분야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인문한국 후속사업으로 인문한국 3.0 'HK 3.0'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신설하는 'HK 3.0' 사업은 기존 인문한국플러스(HK+) 사업의 연구 성과를 계승하고 인문학의 발전을 지속 지원하며, 단일 연구소를 지원하는 연구거점형과 여러 연구소가 연합체를 이루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합체형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문사회 분야 학부 교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HUSS)'은 기존 8개 연합체에 더해 2개 내외의 연합체를 신규로 선정해 인문사회 중심의 융합교육 거점을 확대하고, 학생들에게 사회문제 해결형 교육 및 다양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효율적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사업 확대·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자들의 수요가 높은 학술 데이터베이스(DB)의 최신 동향을 지속 분석하여 양질의 핵심 학술자원 구독 지원을 강화한다. 학술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최신의 데이터와 학술자료에 기반한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국가 차원의 학술자원관리 및 공동활용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국내외 한국학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기 위한 한국학진흥사업도 계속 지원한다. 해외의 한국학 연구 거점의 발전단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 사업 수행기관의 자생력을 키우고, 국내 수요에 기반한 한국학 콘텐츠 제작 및 유관기관과 협업으로 '케이-학술 콘텐츠' 활용성을 제고한다. 주요 특징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 사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 및 이공 분야의 기초학문이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야 하는 만큼, 기초학문 분야의 학문후속세대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다양한 학술연구가 현장에 안착해 연구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의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별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끊임없는 현장 소통을 통해 사업을 발전시키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학술연구정책과(044-203-688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통일부는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 사업예산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증액되면서, 늘어난 예산을 보다 적절하게 집행하고 지원 서비스를 개선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간담회를 열었다고 13일 밝혔다. 통일부는 2021년부터 북한 당국에 의해 납북되었다가 탈북해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는 귀환납북자 6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협력해 생활지원 사업을 추진해 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귀환 납북자 초청 위로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12.7. (ⓒ뉴스1) 구체적으로는 귀환납북자가 생활하고 있는 거주지 인근 사회복지관을 통해 ▲가정 방문 및 맞춤형 상담 ▲생필품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을 진행해 1인당 평균 250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지원했다. 특히, 귀환납북자 사회적응 지원 사업을 실시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지난해 1월 간담회에서 고령의 귀환납북자를 대상으로 더욱 촘촘한 위기관리를 위한 업무추진 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예산 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올해 사업예산을 지난해 1500만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5000만 원으로 증액하게 됐다. 올해 귀환납북자 지원사업의 예산 증액으로 1인당 250만 원 상당에서 800만원 상당의 서비스를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서비스 내용을 보다 수요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구성하기 위해, 정책현장에서 일하는 담당 사회복지사들과 양옥경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초청해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양옥경 교수는 "귀환납북자들의 정서적 어려움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귀환납북자들이 겪은 납북, 억류에 따른 고통 치유가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채령 사회복지사는 "귀환납북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귀환납북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고령 배우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통일부는 "귀환납북자들에 대한 지원을 자국민 보호의 중대한 책무로 인식한다"며 "제안하고 자문해 준 사항들을 바탕으로 귀환납북자들에게 더욱 든든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통일부 납북자대책팀(02-2100-559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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