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공/김주창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한미 2+2 통상협의 등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최 부총리는 출장기간 중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EU 집행위원, 세계은행(WB) 총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 등과도 면담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는 한·미 2+2 통상협의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 등을 위해 출국한다고 22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2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한·미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와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참석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24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미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2+2 통상협의'를 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또 23~24일 예정된 올해 제2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국제통화기금·세계은행의 춘계 총회(Spring meetings)와 연계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하며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현안 ▲다자개발은행(MDB) 개혁 등 국제금융체제 ▲아프리카 개발 및 성장 제약요인 등 모두 3개 세션으로 진행한다. 또한, 최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들이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최 부총리는 국제회의 참석 등을 계기로 중국·독일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EU 집행위원 등과 면담해 최근 세계경제 현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마리 디론(Marie Dir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도 만나 한국의 경제상황과 정책 방향에 대해 적극 설명해 우리 경제의 견고한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044-215-4810), 국제금융과(044-215-4710), 금융협력과(044-215-4830), 국제통화팀(044-215-4840),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국제경제과(044-215-7630), 개발금융국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2일 한미 경제·통상 2+2 협의 관련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뤄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규제혁신'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며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돼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8회 국무회의, 4.22) 지금부터 제1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이 미국과 통상 현안 및 조선·에너지 등 협력 프로젝트를 협의하기 위해 출국합니다. 이번 만남은 우리와의 통상 관계 중요성을 고려한 미국 측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양국 경제·통상 책임자 간 허심탄회한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지난주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에 큰 진전을 보여주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 컨소시엄이 미국 '미주리대 연구로 초기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1959년 미국으로부터 연구용원자로를 도입하였던 우리나라가, 그동안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축적하여, 원자력 종주국 미국에 역수출을 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이는 '한미 간 과학기술 협력'이 그간의 우려를 불식시키며 굳건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이번 수출 계약을 위해 밤낮없이 땀을 흘려온 연구원 및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원자력 연구개발 분야에 관련 예산을 집중 투자하여,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기업과 연구진들이 글로벌 원자력 기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한·미 양국 간 상호이익이 되는 통상 협의 및 과학기술 협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지난 72년간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더욱 굳건한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합니다. 내수 회복이 지체되고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며, 민생과 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우리 기업들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가용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지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개선이 여전히 더딘 상황으로,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국민의 공복으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단 한 순간도 소홀함 없이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혁신'을 강조드립니다. 기업의 자율성을 높여 투자 의욕을 고취시키고, 국민들의 불필요한 부담을 덜어드리는 '규제혁신'이야말로, 민생경제를 살리는 첩경이자 재정 부담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입니다. 작게 보이는 규제 철폐 하나가 기업의 투자를 불러 일으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최첨단 기술로 국부를 창출하는 '규제혁신의 나비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산업단지, 토지, 인증제도 등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그간 발표한 규제개혁 과제들은 이번 정부 내에 후속 조치까지 책임 있게 마무리해 주시고, 단 하나의 불필요한 규제라도 더 해소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주 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 115일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여객기 참사로 유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 29일 여객기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함께 희생자 추모,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원방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특별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그 취지에 맞게 내실 있고 속도감 있게 시행되어 유가족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한편, 경북·경남·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아직도 3,700여 명의 이재민들께서 임시대피시설에서 불편을 겪고 계십니다. 산불피해 면적도 당초 예상 4만 8000헥타르보다 2배 이상된 10만 4000헥타르로 추정될 정도로 그 피해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생각하면, 피해지원 대책들이 최대한 신속히 집행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에서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축사 복구, 농기계 무상임대 등 피해주민들께 약속한 대책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복구 상황을 면밀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조만간 중대본 회의를 개최하여 피해복구 및 주민 지원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 토사 유출, 수질오염 등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서는 장마 전까지 피해복구 및 산사태 예방작업 등이 최대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피해 현장에 많은 국민들의 자원봉사와 성금이 이어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온정을 베풀어주신 국민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안부는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내일은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책의 날'입니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몇 세기의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께 다양한 도서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주시는 출판업계 종사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출판 생태계를 활성화 시켜, 작가·편집자·출판사 등 책을 만드는 모든 분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하여 문체부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계 책의 날' 행사에 많은 국민들의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각 부처에서도 '책 읽는 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총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건물로 학생 등이 들어가고 있다. 2025.4.17 (ⓒ뉴스1) 의학교육계는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총장이 2026학년도에 한해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2024학년도 입학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방향에 대해 의학교육계를 존중해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이 건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개정안에서는 대학의 장(총장)이 의과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오는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는데, 다만 시행계획 변경 심의를 위한 대교협 제출 기한은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5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등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4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 군의 정찰위성 4호기가 22일 우주궤도 진입 후 지상국과의 교신에 성공했다. 정찰위성 1∼3호기에 이어 4호기 발사에도 성공함에 따라 위성 군집 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 주기는 더 단축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22일 오전 9시 48분경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미국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미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 발사대에 기립 중인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체 모습. 2025.4.22. (사진=국방부)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발사 약 15분 후 팰콘-9(Falcon-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약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앞으로 군 정찰위성 4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4호기는 2, 3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하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성공적으로 발사한 1~3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을 통해 재방문주기를 단축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 직후 모습. 2025.4.22. (사진=국방부) 군 정찰위성 4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추가적으로 우주작전 수행능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국내 지상 발사장을 구축하고, 우리 기술로 개발한 발사체로 위성을 발사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0)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를 통해 전국 12곳의 청년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자발적으로 일과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에서 추진된다. 앞으로 3년 동안 1곳당 최대 6억 원을 지원해 지역 살아보기, 일거리 실험, 활동공간 구축 등으로 지역활력을 높인다. 최종 선정 단체는 대구 중구, 광주 동구, 강원 고성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전북 장수군·무주군, 전남 보성군, 경북 울릉군, 경남 통영시·거창군, 제주 제주시다. 2025년 신규 청년마을 위치도 (자료=행정안전부)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해 지난해까지 모두 39개의 청년마을을 조성했으며, 선정된 마을에 3년 동안 최대 6억 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각 지역의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한 개성 넘치는 청년마을이 다양하게 발굴·선정돼 눈길을 끈다. 전북 장수에는 산, 계곡, 숲길 등을 달리며 장수의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는 '트레일러닝' 마을을 만든다. 장수에서 일하며 살아보는 워킹홀리데이, 체류형 러닝, 지역 연계 레이스 개최 등을 통해 지역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전남 보성의 청년마을은 지역 특산물인 녹차의 무한변신을 시도할 계획이다. 차를 활용한 한식·양식·디저트 등 식품을 개발하며, 녹차밭에서 직접 녹차를 수확하고 나만의 티를 만드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충남 부여에는 국내 유일 열기구 자유비행을 할 수 있다는 부여만의 장점을 살려 열기구 관광마을이 탄생할 예정이다. 백마강의 자연경관을 느낄 수 있는 열기구 체험 프로그램, 청년 파일럿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한다. 경북 울릉의 청년마을에서는 울릉도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다. 명이 농가 일손 돕기, 야외방탈출 게임방식의 울릉탐험 프로그램, 울릉도 식재료를 활용한 메뉴 개발 콘텐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경남 함양군 지곡면 시목마을 한스타 복숭아 농장에서 청년농부인 한수진씨가 겨울복숭아 '설도'를 첫 수확하고 있다. 2024.10.16. (ⓒ뉴스1) 선정된 청년마을들은 5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행안부는 청년마을 대상 권역별 전문가 자문, 성과 공유회 등을 열어 청년마을 사업의 내실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이달 중에 청년마을 사업 방향 소개, 청년마을과 멘토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청년마을 사업 연수회를 개최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올해 공모에 147개의 청년단체가 지원해 뜨거운 관심 속에서 12곳의 청년마을을 선정하게 됐다"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이들의 열정이 지역에 활력을 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지역청년정책과(044-205-341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1일 "무엇보다 'AI 3강' 진입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우리의 목표"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AI는 각종 첨단 기술과 융합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하고 미래 성장을 견인해나갈 핵심 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2025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황규영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에게 과학기술훈장 창조장을 수여하고 있다.(ⓒ뉴스1) 또한 "정부는 최근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에 AI 분야에 1조 8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시급한 AI 컴퓨팅 인프라 확충, 한국형 AI 모델 개발,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혁신 펀드 조성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 4차 발사는 우리의 꿈과 희망을 더 높은 궤도로 올려놓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유공자 총 157명 중 현장 참석자 139명에게 시상을 진행했다. 이번 기념식은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주제로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디지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 노준형 ICT대연합 회장, 이태식 과총 회장 등 과학기술·정보통신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진흥 부문에서는 훈장 26명, 포장 11명, 대통령 표창 20명, 국무총리 표창 27명 등 총 84명에게 포상했다. 과학기술 창조장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의 혁신적 이론 및 실용화 기술 연구로 국내 IT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과 인터넷 정보문화 시대의 조기 출범 및 확산에 선구자적으로 기여한 황규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와 시스템대사공학을 창시해 친환경 화학산업 발전에 기여한 이상엽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총장이 과학기술 창조상을 수상하는 등 총 26명이 훈장을 받았다.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 부문에서는 훈장 2명, 포장 5명, 대통령 표창 6명, 국무총리 표창 8명 등 총 21명에게 포상했다. 과학기술훈장 웅비장은 세계 최초로 이차전지용 음극 원천소재 K-LTO 개발 및 사업화 성공으로 K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김양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도약장은 실시간 재난재해 대응을 위한 '이음5G 기반 DNA+드론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임채덕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받았다. 정보통신 부문에서는 훈장 5명, 포장 6명, 대통령표창 18명, 국무총리표창 23명 등 총 52명(5개 단체 포함)에게 시상했다. 황조 근정훈장은 ICT의 기반인 반도체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서 D램 및 미래 메모리 소자 연구, 산학 협력 등을 토대로 ICT기술과 인프라 발전에 기여한 황철성 서울대학교 석좌교수가 수상했으며 동탑 산업훈장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DT 융합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을 구축해 국내 반도체 제조 기술력 향상에 기여한 도승용 에스케이하이닉스 부사장이 수상하며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번 주 예고된 한미 2+2 통상협의와 관련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해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5차 경제안보전략 테스크포스(TF)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미국 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우리 측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2+2 통상협의를 앞두고 협의 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권한대행은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시텅D.C.로 출발한다"며 "오는 24일 저녁 9시, 미국 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또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오는 24일 오후 9시(한국시간) 우리 측 경제부총리·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미국 재무부 장관·무역대표부(USTR) 대표 간 '2+2 통상협의'가 열릴 예정이다. 3일 오후 부산항 부두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연합뉴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 4.21) 지금부터 제5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 간 무역균형을 포함한 경제협력 분야에 대해 장관급 회의 등을 통해 건설적인 협의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통화 후 미측의 요청으로 이번 주 양국의 경제·통상 장관이 만나 협의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일본에 이어 이번 주 우리나라와 협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도 우리와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협의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공동 수석대표로 정부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 D.C.로 출발합니다. 오는 4월 24일 저녁 9시, 미국시간으로 오전 8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미국 베센트 재무부 장관, 그리어 USTR 대표와 한-미 2+2 통상협의를 개최합니다. 바로 이어 양국의 통상 장관끼리 개별협의도 진행할 예정인 만큼 한미 간 첫 회의가 의미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정부는 '국익 최우선''의 원칙 하에 미국과 차분하고 진지하게 협의하여 양국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된 무역균형, 조선, LNG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상호 간의 관심 사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양국 간 상호호혜적인 합의점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기업이 겪을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차질없이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EU, 일본 등 주요국들의 협상 동향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협의가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미국 측과의 협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대미 협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온 국민이 똘똘 뭉쳐 위기를 기회로, 도전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오늘의 성장과 번영을 이뤄낸 바 있습니다. 이번 대미 협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의 노력, 국민과 언론의 지원 그리고 정치권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 오후 산업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회를 예방하여 대미 협의 일정과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익의 관점에서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열린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됐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강북구 국립 4·19민주묘지에서 제65주년 4·19 혁명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오늘 우리는 이곳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4월의 봄'을 맞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준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다"며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고 '통합이 곧 상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긴급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 민생, 재난, 안보 등 각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 4.1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 국립 4·19 민주묘지에서 영령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다시, 4월의 봄'을 맞이합니다. 부정과 불의에 맞서 목숨까지 바치신 민주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기며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초석을 놓아주신 4·19 혁명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4월 정신을 기리고 계승해 오신 '4·19 민주혁명회', '4·19 혁명 희생자 유족회', '4·19 혁명 공로자회' 회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19 민주묘지를 찾아주시는 시민 여러분의 정성에 따뜻한 인사를 전합니다. 국민 여러분, 4·19 혁명은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빛나는 성취입니다. 1960년 2월부터 대구, 대전, 마산을 거쳐 마침내 4·19 혁명으로 전국 곳곳에 울려 퍼진 함성이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와 정의를 상징하는 그날의 정신은 대한민국 헌법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3년에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4·19 혁명을 담은 1019점의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성공한 혁명으로서 지금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반이자 인류가 계승해야 할 고귀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민주영령들의 희생과 공헌을 기억하며, 그 정신을 소중히 가꾸고 지켜나가야 합니다. 정부는 민주유공자 여러분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가족분들을 배려하고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한 순간 한 순간 최선을 다한 결과가 모여 오늘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도 한국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며 훌륭하게 경제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여기서 만족하고 멈춰서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나라는 더 풍요로운 대한민국, 법치와 협치가 뿌리내린 대한민국,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며 조화롭게 발전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앞에는 여전히 수많은 도전과 난제가 놓여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고 글로벌 경제 질서 또한 재편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하나가 된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위기극복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국민의 저력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통합이 곧 상생'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정부는 긴급한 글로벌 통상현안에 총력 대응하면서 경제, 민생, 재난, 안보 등 각 분야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습니다. 대화와 협력으로 사회적 갈등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저력을 국가발전의 에너지로 승화시키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 4·19 민주묘지에는 오백 쉰 세 분의 위대한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한분 한분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세워주신 영웅입니다. 우리는 이분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할 것입니다. 4·19 혁명의 가르침을 높이 받들어 더욱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산화하신 4·19 영령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기획재정부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을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주요 산업 피해를 사전 차단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통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제2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를 열어 미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각 기관은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에도 아직 품목별 관세율, 관세부과 시기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등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인식을 같이했다. 이번 TF에서는 미 관세가 전반적 수출 및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주요 업종별로 미치는 영향을 점검·논의했으며, 향후 미 관세정책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영향분석을 업데이트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수주 관련 지원을 수행해 온 기존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의 기능과 조직을 강화해 '원스톱 관세대응 지원본부'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원본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중진공 등 수출유관기관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관세 대응업무를 통합 관리하고, 관세 애로 해소에서부터 정보제공 및 금융·정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해 글로벌 관세전쟁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3.12. (ⓒ뉴스1) 이를 위해 지원본부 내에 산업·중기, ICT·바이오, 금융·공급망, 농수산 등 4개 팀을 운영하고, KOTRA 등 수출유관기관 및 민간 협회·단체와의 협업 체계도 구축해 현장애로 처리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해결이 지연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안은 범정부 국내대응 TF의 각 작업반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앞으로 TF 논의 결과는 신설된 경제안보장관회의를 포함한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장관급 회의체와 연계해 관세전쟁에 신속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금융재정지원팀(02-6000-578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급경사지, 도로비탈면, 산사태 취약지역 등 산불 피해지역 주변 산사태 우려지역을 추가 발굴·점검한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중앙부처와 17개 시도,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여름철 자연재난(태풍·호우) 사전대비 점검 TF' 2차 회의를 18일 주재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여름철 주요 인명피해 유형인 산사태를 중심으로 기관별 대비 현황을 점검하고,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TF 2차 회의를 점검하기 위한 시·도 부단체장 긴급대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각 기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2차 피해 위험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진단을 실시하고, 신속한 복구·보완이 필요할 경우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이에 정부는 산사태 우려지역 점검 및 보완을 여름철 대책기간 시작 일인 오는 5월 15일 전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지자체는 산불 피해지역을 전수조사하고, 신속한 대피를 위해 재난 예·경보와 연계한 대피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산림청의 '산사태 예측정보'를 활용해 주의보 단계에서 주민을 대피시키고,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은 대피조력자를 활용해 대피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밤·새벽 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매몰로 피해가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일몰 전 사전대피 중요성을 주민에게 충분히 알리고 고령자와 대피조력자 등을 대상으로 대피 교육과 훈련도 진행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산불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국민께서도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의 대피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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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