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에도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마다 전국 곳곳에서 공연과 전시, 체험 등 문화 관련 행사를 통해 38만여 명에게 문화의 향기를 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원과 함께 지난해에 이어 다음 달부터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이 있는 주간에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25일과 26일 '로컬 100' 중 하나인 정동길(서울시립미술관)에서 수행기관과 참여단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연수회(오리엔테이션)를 개최한다. '정동야행' 첫날 저녁 서울 정동길에서 시민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10.13(사진=연합뉴스) '로컬100'은 지역의 문화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명소, 콘텐츠, 명인 등을 선정한 사업이다.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문화환경취약지역, 혁신도시, 문화지구에서 공연, 전시, 체험, 교육 등 지역별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문체부는 전국 53개 지역에서 831개 프로그램을 지원해 26만여 명이 문화를 향유했다. 특히 올해는 프로그램 제공 기간을 기존 4월~11월에서 3월~11월로 확대하고 산업단지를 새로운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더욱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즐기고 지역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모두 1000여 회의 프로그램을 운영해 38만여 명에게 문화를 배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수회는 사업 안내와 지역별 사업 계획 발표, 사업 추진 관련 질의응답 등을 통해 새로 참여하는 수행기관과 참여 단체 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올해 사업을 내실 있게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관계자들이 지역 고유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해 대표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문화기획 관련 주제 특강과 '로컬100' 정동길 현장 방문도 진행한다. 덕수궁 돌담길로 유명한 정동길에는 한국 근현대 문화예술의 출발지인 정동극장을 비롯해 옛 러시아공사관, 정동교회, 배재학당 등 근대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으며, 이곳은 정동길 해설프로그램 '정동 한바퀴',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유산 야행인 '정동야행'을 비롯해 각종 공연, 체험활동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곳이기도 하다.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앞으로도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을 비롯해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지역에서 누리는 문화, 문화로 매력 있는 지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사업부(02-2623-314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제2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탄녹위 심의를 거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해 2035 국가 온실 가스 감축목표(NDC)를 오는 9월 중 UN에 제출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 탄녹위는 24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기 탄녹위 출범식과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제2기 위원회는 무탄소에너지(CFE), 수소, 인공지능(AI) 등 미래 신기술 관련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여성·청년 위원 비중 확대와 노동계(2명)·농민 등 다양한 계층 대표를 신규 위촉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탄녹위와 함께 탄소중립 사회를 실현하는 데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재생에너지·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는 동시에 탄소 경쟁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와 전략을 확립하고 기후기술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자체·기업·근로자·일반 국민 등 모든 사회구성원의 참여를 강조했다. 탄녹위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현재의 기후 상황, 국제 동향·국내 여건 및 제1기 위원회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2기 위원회의 추진 전략 및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추진 전략은 국가 중장기 비전 제시, 정책 과제의 성과 가시화, 협업·소통·참여 강화, 컨트롤타워 기능 보강이다. 탄녹위는 온실가스 감축 장기(2031~2049년) 비전 마련,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기후위기 적응 전략 수립 등을 통해 국가 중장기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는데 이는 미래세대의 기본권 보장과 감축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더불어, 과학기술을 통한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가속화, 기후테크 산업 활성화, 녹색금융 지원 강화, 글로벌 규제 대응 등도 지속적 혁신 및 성과 가시화를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고 중앙-지역 협업체계 강화, 이해관계자 소통 채널 확대, 국민 공감대 확산, 글로벌 협력 등으로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탄녹위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이날 논의한 핵심 과제 외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정부 각 부처 및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2기 출범식에서 민간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탄녹위는 이어서,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따라 도전적이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다는 기본방향 하에 2035 NDC를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정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면 산업계·시민사회·노동계·미래세대 등 각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탄녹위 심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해 오는 9월 중에는 UN에 제출할 예정이다. 탄녹위는 이와 함께, 올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6~2030)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후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이상기후 현상으로 인한 민생 부담과 안전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범정부 대책의 수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대책 수립 때는 수립-이행-평가 전 과정에 걸쳐 다양한 적응 주체의 참여를 독려해 사회 전 분야를 아우르는 폭넓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4차 대책은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기후적응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안)을 내세워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기후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민생안정을 위한 대책을 포함한다. 문의: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기획총괄국(044-200-1917),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전략과(044-201-6647), 기후변화정책관 기후적응과(044-201-69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위급상황 발생 시 임산부 등 맞춤형 응급 처치를 돕는 '119 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가 지난해 121만명을 넘어섰다. 23일 소방청에 따르면 119안심콜 서비스 누적 가입자 수는 작년 12월 기준 121만 8534명으로 집계됐다. 119안심콜서비스는 위급상황 때 지역과 관계없이 미리 등록한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구급대원이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이송을 돕는 서비스다. 경북 포항시 북구 두호동 화재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환자를 긴급이송하고 있다. 2024.12.2. (ⓒ뉴스1) 간단한 가입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중증질환자나 장애인, 홀로 어르신 및 어린이, 임신부 등 모든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세부 가입 유형별로는 중증질환자(질병자)가 가장 많았으며, 임산부의 경우 2022년 이후 급격히 늘기 시작했다. 또한, 2023년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침수특별관리대상지역 주민도 119안심콜 가입 대상자로 포함해 기상특보 등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119안심콜 서비스 신청은 휴대전화 또는 PC를 이용해 누리집(https://u119.nfa.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인적사항과 병력, 복용 약물, 보호자 정보 등을 입력하면 된다. 소방청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119안심콜 시스템'을 재구축해 지난 18일부터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개선한 주요 내용은 자동입력방지 기능 적용 및 웹 취약점을 보완해 보안성을 강화하고, 웹페이지 환경을 정부 표준안으로 제작하는 한편, 모바일 버전 개발로 접근성을 높여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서, 안심콜 서비스에 가입된 대상자에 대한 품질관리 기능을 개발해 주기적으로 등록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정보 현행화를 통해 정확한 정보가 119구급대원에게 전달되도록 개선, 개인정보 누출방지를 위한 기능을 강화했다. 119안심콜 가입자가 119에 신고하면 119상황실 접수대 화면에 사전에 등록한 정보가 자동으로 표출되고, 신고 접수요원은 출동지령서를 통해 119구급대에 관련 내용을 즉시 전달해 출동 구급대원이 환자 상태에 맞는 응급처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등은 등록된 보호자의 연락처를 확인해 위급상황 때 보호자에게 신속하게 연락할 수 있다. 유병욱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위급상황에선 과거 병력, 복용 중인 약물 등 사전 정보 파악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맞춤형 응급처치와 신속한 병원 이송을 위한 119안심콜 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119안심콜서비스' 안내 카드뉴스 (자료=소방청) 문의: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64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근 10년 간 발생한 대형산불 중 85%가 봄철인 3~5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홍종완 사회재난실장 주재로 '대형산불 위험지역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해 산불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은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전국에 '국가 소방 동원령'을 발령해 조기에 산불을 진압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대구 군위군 군위읍 대북리 일원에서 대형 산불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구시 유관기관 산불진화 합동훈련'에서 산불진화요원들이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2023.12.1 (ⓒ뉴스1) 행안부는 다가오는 봄철 대형산불에 대비해 과거 대형산불이 발생했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대형산불 대비·대응책을 논의했다. 먼저 산림청은 마을방송 및 산림사업장 점검, 예방살수 등을 추진하고, 대형산불 위험 예보가 발령될 경우 산불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동해안 지역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만큼, 관계기관에서 지역별 기상 여건을 고려해 산불 방지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소방청은 대형산불 취약지역의 소방출동로와 인접 소방용수 시설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상특보 시 예방 순찰을 강화한다. 이외에도 경찰청은 산불 발생 시 주민대피 및 도로통제를, 국방부는 군 헬기·병력 지원 등도 논의했다. 한편 각 지자체에서는 화목보일러,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과 같은 주요 산불 원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속한 산불 대응을 위해 진화 장비·인력을 보강하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홍종완 사회재난실장은 "산불은 예방이 최우선이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가오는 3.1절 연휴에 행락객으로 인한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과 단속활동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환경산림재난대응과(044-205-6183),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가 주택도시기금의 구입(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소폭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금리를 낮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디딤돌·버팀목 대출금리를 지역 간 차등화한다며 23일 이같이 밝혔다. 부산 부산진구 일대 아파트와 고층빌딩 모습.(사진=연합뉴스) 기금대출은 무주택 서민 주거지원을 위한 저리대출로,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대출쏠림 방지를 위해 시중 대비 일정 금리차(1%p 이내)를 유지해야 하나 최근 2~3년 사이에 금리차가 커져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리를 소폭(0.2%p) 인상하되 지역별 시장상황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지방은 적용 제외한다. 특히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부담 경감을 위해 금리를 0.2%p 인하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구입 등 10여 종의 다양한 우대금리를 통해 최저 1%p대까지 금리가 낮아져 시중금리와 차이가 커진 점을 고려해 우대금리에는 적용 상한(0.5%p)과 적용 기한(자금별 4~5년)을 설정한다. 기금대출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금리방식은 기존의 만기 고정형, 5년 단위 변동형(주기형), 순수 변동형 금리에 더해 새롭게 혼합형 금리(10년 고정 후 변동)를 시행하고 방식별로 적용 금리도 차등화해 만기 고정형 +0.3%p, 혼합형 +0.2%p, 5년 단위 변동형은 +0.1%p 가산한다. 이번 금리구조 개편은 유예기간을 거쳐 내달 24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금리 조건(이미지=국토부 제공) 한편,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을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하고 이 통장으로 신규 분양을 받은 청년들의 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 말 청년 주택드림 대출도 출시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지난해 5월,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A(58)씨에게 전력·통신 사용량이 급감한 '이상 패턴'이 감지됐다. 이에 한국전력공사 관제팀은 안부 확인을 시도했으나 응답이 없자 지자체 보건복지팀과 함께 즉시 현장을 방문했다. 이 결과,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사례 출처 한국전력공사) 고독사위험군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예방'은 해당 지자체 사회복지 공무원이 주 1~2회 전화를 거는 방식으로 관리해 왔다. 그러다 지난해에 전국 80개 지자체에서 주민의 전기, 통신, 수도 등의 사용량을 빅데이터와 AI로 분석해 이상징후가 감지될 때를 특정해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안부 전화로 인해 의도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주민 민원은 물론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특히 고독사 예방도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추진한 'AI 기반 빅테이터 고독사 예방' 사업은 전력·통신·수도 빅데이터를 융합하고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을 활용해 1인 가구 생활패턴을 분석하면서 가능해졌다. 이에 해당 주민이 평상시와 다른 이상패턴을 보이면 지자체 사회복지공무원에게 경고·알림 조치를 해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는 사회안전망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것이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택가의 전기계량기. 2024.12.23(사진=연합뉴스) 이 서비스는 1인 가구의 고독사나 거동 불능 등 위험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는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시작은 2019년으로, 당시 한전은 내부적으로 회사 차원에서 데이터로 사회에 좋은 영향이 될 만한 '무엇'인가를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다. 이에 당시 디지털변환처에서는 한전이 관리하는 전기 사용량으로 1인 가구의 위험을 사전에 포착하는 방법을 모색했으나 이내 한계에 부딪혔다. 가령 외출을 했거나 장기간 여행을 떠났을 경우에도 전기 사용량이 급감하는 바, 이러한 데이터 하나 만으로 내부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자·전화 등 통신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를 빅데이터로 분석·예측하는 AI 알고리즘을 활용하면 데이터는 보다 정교해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를 위해 한전의 전기 사용량과 SKT·KT의 통신 사용량과 함께 이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네이버 공공 클라우드와도 협력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시스템 개발·구축과 생활패턴분석 AI 개발·고도화는 물론 보안기관과의 협업 등으로 AI안부전화와 관제·출동 서비스 연계를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약을 맺고 기존 전력·통신 데이터에 수도 사용량 데이터까지 추가 연계함으로써 위기 상황 예측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켰다. 특히 외부 기관과의 협업 과정에서 기업문화와 데이터 처리방식이 달라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 통신·수도회사의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이 결과 2022년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확장했고, 1인 가구의 위기 상황을 '데이터'로 예측하면서 지난해 12월까지 총 12명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한국전력공사 협약기관(행복커뮤니티 ICT 케어 관제센터)에서 전국 1인 가구의 전력·통신 사용량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사진=한국전력공사 제공) 한편 정부도 이를 높이 평가하며 2023년에는 보건복지부의 '제1차 고독사 예방 5개년 계획'에 포함시켜 지자체 사업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전국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ICT 기획처 디지털전환실의 윤종우 차장은 "이 서비스는 이미 구축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별도의 IoT 센서나 CCTV 등 추가 기기 설치가 필요없어 대상자의 심리적 거부감도 적고, 보다 자연스럽게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윤 차장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장비 설치가 필요없기에 초기 투자비가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알람 발생 대상자만 확인하면서 담당자의 업무 효율도 86% 향상시켰다"고 밝혔다. 덕분에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약 35%에 해당하는 80개 지자체와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인 1인 가구도 1만 명으로 늘었다. 한전은 오는 2026년까지 전국 모든 지자체로 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다. AI고독사 예방시스템 모델 (인포그래픽=한국전력공사 제공) 한편 이 서비스는 기재부 '대국민서비스 개선과제'에 선정됐고 산업부 주관 정부혁신 경진대회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분야 최우수 과제로, 행안부의 '정부혁신 왕중왕전'에서도 금상을 수상했다. 이 성과에 대해 윤 차장은"정부혁신은 정부가 시대의 흐름을 읽고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변화하는 국민의 기대와 기술 발전에 맞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 서비스를 발굴해서 제공하겠다"고 다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양자과학기술 허브로 구축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이끈다. 또한 올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유상임 장관이 대전에 있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대표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원장과 양자 관련 주요 보직자 등이 참석한 '국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1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방문해 이호성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과 초전도 양자컴퓨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현장방문은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인 양자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적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마련했으며 정부 출연연구기관인 표준연의 기관 추진방안과 발전방향 등을 논의했다 표준연은 양자과학기술의 근간이 되는 측정표준을 확립하고 관련 측정 기술을 선도해 온 국가측정표준 연구기관으로, 2035년 대한민국의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 도약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기반으로 양자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연구개발 중인 50큐비트급 초전도 양자컴퓨팅 시스템과 세계 최고 수준 정밀도를 보유한 양자 중력 센서, 세계 최초 양자직접통신 구현 등 높은 수준의 R&D 역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 밖에 양자과학기술 분야 국가 정책·전략 수립 및 국제협력 등을 주도하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인 양자과학기술의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더불어 기술사업화를 통한 양자산업 생태계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부는 올해 양자과학기술 프로젝트 플래그십 등 대규모 양자 연구개발 사업 착수가 예정돼 있고 더불어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범부처 민·관 심의·의결 기구인 양자전략위원회 출범이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 출연연구기관으로서 표준연이 양자과학기술 허브 구축 등 산학연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양자과학기술 역량을 총결집해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팀(044-202-687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홍보실(048-868-559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심의하는 과학기술 중장기계획이 2배 확대돼 총 78개로 늘어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7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안)'을 심의·의결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린 '2025 정부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 설명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국과심)은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 각 부처가 수립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면 이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상정 대상은 각 계획의 근거 법령상 국과심에서 심의받도록 하는 안건과 부처의 개별 수요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운영돼 일부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은 국과심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했다. 이에, 앞으로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각 추진과제와 부합하는 계획은 국과심에 상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처의 상정 대상 계획을 지정하는 하향식(Top-Down)으로 개편해 대상이 되는 모든 계획을 국과심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이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상정 기준 및 대상 안건 마련을 위해 각 정책과 사업 영역에서 관리·활용하던 과학기술분야 계획을 전수 조사했으며 전수조사 대상 계획(700여 개)을 대상으로 제5차 과학기술 기본계획(2023~2027)과의 정합성 원칙을 적용해 모두 78개의 국과심 상정 대상을 확정했다. 또한 해당 계획들을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상세 이행계획으로 지정하고 중요도에 따라 주요 계획과 세부 계획으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다른 회의체를 통해 수립해 온 중장기계획에 대해서도 국과심을 통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유관 계획과의 중복성·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한 범정부 과학기술정책의 전략성과 부처 간 협업 체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은 정부 R&D 우선 투자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술혁신을 통한 재도약과 정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혁신은 거시적이고 중장기적인 안목과 안정적인 투자를 바탕으로 이뤄지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그 토대가 되는 과학기술정책 간 정합성과 연계성 확보가 필수"라고 안건의 수립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한편 급격한 기술변혁 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해 대책을 수립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며 관계부처와 민간의 의견수렴을 통해 대내외 상황 변화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조정과(044-202-674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보건복지부는 2025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절차를 거쳐 14개 시·도에서 17개의 신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사업단은 청년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도록 지원해 청년에게 사회참여 및 역량 강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산학 협력단), 사회복지법인 등이 채용인력의 7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해 지역 내 사회서비스 제공에 참여하는 경우 공모를 통해 청년사업단으로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선정한 17개 사업단은 지난해에 이어 계속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10개의 사업단과 함께 총 27개 사업단이 각 지역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서울 중구 정동아트센터에서 열린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발대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4.27. (ⓒ연합뉴스) 복지부는 올해 신규 사업단 선정을 위해 관련 전문가와 복지부 2030 자문단 등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심사위원회는 시·도의 1차 심의를 거친 사업단에 대해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제공하려는 서비스의 내용, 수행능력 전반을 평가해 선정했다. 청년사업단은 서비스별 제공인력 자격을 갖춘 청년을 채용해 정부의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사업인 청년·중장년 일상돌봄 서비스, 초등돌봄 서비스, 신체건강증진 서비스 및 심리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한다. 정부로부터는 사업단 운영을 위한 행정인력 인건비 및 청년역량 강화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원받게 된다. 복지부는 올해 청년사업단 발대식, 청년활력 워크숍 외에도 우수·신규기관 간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청년 간 교류와 소통의 기회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청년사업단은 이달 중 시·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등 서비스 제공 준비에 본격 착수한 뒤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서비스 종류, 대상자 기준 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청년사업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청년 제공인력은 각 사업단을 통해 채용 계획과 자격 기준을 확인하고 채용절차에 응시할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청년사업단을 통해 청년에게 일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더 좋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 삶의 질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단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사업과(044-202-322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 2019년 수립해 추진한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 당초 목표였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를 지난해에 달성해 2019년 대비 30%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이번 연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종합계획(2025~2029년)의 연평균 농도 목표를 1차보다 더 도전적인 13㎍/㎥로 설정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범부처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총괄점검팀 회의를 개최했다.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횡단보도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쓴 채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5.2.16. (ⓒ뉴스1)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2024.12~2025.3) 관련 전 부처 추진과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하는 봄철 미세먼지에 대비한 정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은 지난해 11월 27일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현장 중심 핵심 배출원 집중 관리와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하도록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중점과제는 ▲석탄발전 가동정지·상한제약 ▲첨단감시 장비 활용 불법배출 집중단속 ▲민간 자동차검사소 점검 ▲미세먼지 취약사업장 관리현황 점검 ▲고농도 때 행동요령 신속전파 등이다. 계절관리제 기간 중 마지막 달인 3월에는 더욱 강화된 석탄발전 가동 축소를 확대하고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국민생활공간 청소를 강화하는 등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는 대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국민이 불편을 감수하며 적극 참여해 준 덕분에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의 목표였던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16㎍/㎥를 지난해에 달성해 2019년 대비 30%나 감축한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 시행 첫해를 맞는 제2차 종합계획의 연평균 농도 목표는 제1차 목표보다 더 도전적인 13㎍/㎥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계절관리제기간의 감축 여부"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달 21일과 22일에 걸쳐 전국의 많은 지역에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 것과 같이 미세먼지는 순식간에 악화할 수 있어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며 "그동안 개선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고농도 미세먼지 악화상황을 대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044-200-2663, 2389),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저감반, 044-201-7722),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정책과(발전반, 044-203-3886), 국토교통부교통정책총괄과(수송반, 044-201-3786),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보호반, 044-202-2505),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지자체반, 044-205-636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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