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총 35억 원 규모로 3개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며, 2025~2028년까지 3개 과제에 총 200억 원을 지원 예정이다. 생성AI 선도인재양성 사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생성AI 분야의 전문인력을 산업현장에 적기 공급하기 위해 올해 추경 사업으로 추진했다. 이 사업은 생성AI 기업 등이 주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 2개 이상의 국내 대학과 연구팀을 구성하고 실제 현장의 기술 수요를 반영한 연구 주제로 공동연구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원하는 실전형 AI 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도 생성AI 선도인재 양성 사업을 공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3월 열린 '서울 AI페스타 2025'에서 참가자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인간로봇상호작용(HRI)를 체험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선정된 기업 등은 자체적으로 보유한 생성AI 파운데이션 모델을 활용해 대학에 연구용 API와 데이터를 제공하고, 석·박사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지도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 등은 과제당 2개 이상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을 24명 이상 참여시켜 연구를 진행한다. 2차 연도인 내년부터는 해마다 3명 이상의 우수 연구자(학생)를 선발해 기업에 파견하고 현장 중심의 심화 연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챗GPT, 딥시크 등 최근 생성AI 기술이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산업과 사회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견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생성 AI 선도기업과 대학 간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조기에 산업현장이 원하는 생성AI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추진계획과 사업공고 등 세부내용은 과기정통부(www.msit.go.kr),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과 정보통신기획평가원(www.iitp.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1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지난 13일~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2025 교육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페루 회의 이후 9년 만에 개최한 이번 제7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는 홍콩 차이나, 브루나이 다루살람,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교육장관을 포함해 20개 회원경제체 대표단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는 2012년 경주에서 개최한 제5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개최하는 회의로, 한국이 글로벌 교육 협력 리더십을 발휘하는 세계 무대가 됐다. 이번 에이펙 교육장관회의에서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 촉진'을 주제로 혁신·연결·포용을 위한 미래 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에서 열린 7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교육장관회의 총회 개회식에서 각국 대표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섯 차례의 서면 회람과 두 차례의 사전 대면 협의, 그리고 하루 종일 이어진 교육장관회의 총회를 통해 회원경제체의 만장일치를 얻어 디지털 혁신과 역내 교육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의지를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제7차 에이펙 교육장관회의 공동성명서에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교육혁신, 글로벌 교육협력과 교육에 대한 접근성 확대, 양질의 교육 강화와 지속가능한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을 위한 방향성 등을 담았다. 교육의 미래 비전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다양한 부대행사로 한국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13일에는 글로벌 교육개혁 콘퍼런스를 열어 한국의 지난 교육개혁 성과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교육개혁 방향성과 글로벌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300여 명의 국내외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9대 교육개혁 과제 소개 동영상을 시청했으며, '교육개혁 30년'과 필통톡 책자를 제작해 배포했다. 또한, 13일과 14일에는 에이펙 교육장관회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우수 교육혁신 사례를 공유하는 전시 부스 참관 기회를 제공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템(STEM) 교육 체험, 디지털 교과서 수업 시연뿐만 아니라, 한국형-평생교육 환경, 세계시민교육 성과,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통합 성과, 학교복합시설 사례, Study in Korea 한국 유학, 제주 런케이션 등을 소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거대한 대전환기에 개최한 이번 에이펙 교육장관회의는 인류의 미래를 함께 그리는 중요한 거점"이라며 "모든 국민과 모든 세대가 함께 번영하는 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기술과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APEC교육장관회의준비팀(044-203-727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운영하는 '자연재난대책기간'에 맞춰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의 유형 변화로 예측이 어려운 극한 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강우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수 위험을 신속히 파악하고 일제히 알려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환경부는 여름철 홍수 대응 이행력 확보를 위해 여름철 홍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에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위험 신속 인지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홍수 취약지역 사전대비 강화 ▲위험요소 관리 강화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대응역량 극대화 등 5가지 중점 분야를 추진한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5.14 (ⓒ뉴스1) ◆ 과학기술 활용으로 홍수 위험 신속 인지 인공지능(AI),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 등 홍수 관리에 과학기술을 활용해 홍수 위험을 신속하게 인지한다. 먼저 댐 방류, 예상 강우로 인한 홍수상황을 3차원 가상세계에 시각적으로 표출하는 '댐-하천 가상모형(디지털트윈)'을 5월 중순부터 시범 도입한다. 기존에는 수치 정보를 중심으로 홍수 대응 의사결정이 이뤄졌으나, 앞으로 입체 공간 정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직관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지금까지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직접 인력으로 감시했으나, 전국 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2781곳 중에 1000곳 이상의 지점에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시범 도입한다. 이를 통해 더욱 신속하고 빈틈없이 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최근 도입한 인공지능 홍수예보와 도시침수 예보도 개선하는 바, 인공지능 홍수예보를 도입하면서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 발령 지점 수를 75곳에서 223곳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신설된 수위관측소 260개와 강우레이더 자료를 반영, 인공지능 학습자료를 보완해 인공지능 홍수예보의 정확도를 더 높인다. 도시침수 예보 대상 지역도 지난해 도림천, 황룡강, 냉천, 창원천 등 지난해 4개 지역에 더해 올해 무심천과 온천천 등 2개를 추가 운영한다. 전년 대비 신규 도입 및 강화 과제 비교 ◆ 홍수 정보의 일제 전파 국민이 홍수 위험 상황을 쉽게 알고 위험지역을 벗어나도록 홍수 정보를 일제히 전파한다. 종전에는 223곳의 '홍수특보(홍수주의보·경보)' 지점에 대해 특보 발령 때 안전안내문자(CBS)와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안내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전국 933곳의 수위관측소에서 실시간으로 위험한 상황이 인지되는 경우에도 안전 안내문과 차량 내비게이션을 통해 위험 상황 지역 국민에게 신속 대피 등 관련 안전정보를 알린다. 한편 2016년부터 대국민 서비스 중인 '홍수알리미'앱도 홍수정보를 쉽게 알도록 가시성을 개선했다. 이에 기존에는 메인화면이 정보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사용자 위치에 따른 맞춤형 홍수 정보를 메인화면에 표출해 한 눈에 홍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바꿨다. 전년 대비 신규 도입 및 강화 과제 비교 ◆ 취약지역 사전 대비 강화 홍수 위험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을 미리 파악하고 관리해 피해를 최소화한다. 먼저 홍수에 취약하지만 시설 개선 공사 등 구조적 대책을 즉시 할 수 없는 곳은 홍수취약지구로 지정해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폐쇄회로텔레비전 감시, 홍수상황 정보 제공, 주민 대피 계획 마련 등을 통해 홍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방 보강 등 장기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홍수 발생 시 피해우려 지역을 표시한 '홍수위험지도'의 활용도도 높인다. 현재 홍수위험지도는 관련 정보제공포털을 통해 지난 3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용도로 2차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지도정보를 오는 15일부터 전면 공개한다. 한편 올해 3월 낙동강 유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홍수 발생 시 빗물이 빠르게 유입되고, 떠내려온 나뭇가지, 흙, 돌 등이 하천에 퇴적되어 홍수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하천·배수로 내 퇴적토를 미리 제거하고,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하천 수위 감시망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산불로 변화된 환경에 맞춘 홍수예보를 위해 해외 사례 검토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홍수예측 모형의 정확도를 높인다. ◆ 위험요소 관리 강화 하천, 하수도 등 위험 요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천시설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지난 3~4월에 제방 등 중점치수시설과 홍수에 취약한 시설 등에 대한 일제점검을 했으며, 제방 사면 유실 등 긴급하게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홍수기 전까지 신속히 조치한다. 하수도시설 중점 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으로 도시침수 대응력도 한층 강화한다. 먼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을 기존 210곳에서 220곳 이상으로 확대하고, 빗물펌프장 설치 등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자연재난대책기간 중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를 활용해 빗물받이 막힘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빗물받이 청소 여부도 집중 점검·관리한다. 전년 대비 신규 도입 및 강화 과제 비교 ◆ 홍수기 대응역량 극대화 홍수기 대응역량을 극대화해 홍수피해를 최소화한다. 먼저 홍수기에 대비해 유연한 댐 운영으로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한다. 전국 다목적댐 20곳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방류량을 늘려 모두 68억 1000만㎥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는데, 이는 댐 설계 홍수조절용량 21억 8000만㎥ 대비 3배 용량이다. 2023년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발전용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5.3미터 하향 운영해 홍수조절용량을 추가로 확보한다. 한편 북측 유역면적이 70%에 달하는 임진강은 북측 황강댐의 무단방류로 지난 2009년 행락객 6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황강댐 하류 우리측 군남댐의 방류량 조절로 하류 행락객 대피시간을 최대 15시간 확보하는 등 접경지역 관리도 강화한다. 전년 대비 신규 도입 및 강화 과제 비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기후위기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극한 강우 유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험 예측과 빠른 전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환경부는 현장 위험 요소에 대해 선제적 대비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해 올여름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 물재해대응과(044-201-765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은 14일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2025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산사태 방지 대책은 ▲올해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지 집중관리 ▲위험정보 제공방식 개선을 통한 사전대피 강화 ▲장마철 등 위험시기 총력대응 ▲수요자 맞춤형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 등에 중점을 둔다.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14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 여름철 산사태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림청은 우선, 초대형 산불이 발생한 영남 산불피해 지역을 집중 관리한다. 산불 피해 상황을 반영해 산사태 위험등급과 피해 영향 범위를 긴급조정하고 산사태정보시스템에 탑재했으며, 해당 정보를 기반으로 대피소, 임시주거시설의 안전성 여부, 대피경로 등 대피체계를 선제적으로 정비했다. 산불피해 지역에 대한 산사태 예측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과거 대형산불 사례 분석 등으로 산사태 발생위험을 1~48시간 전에 예측해 주는 예측모델도 긴급 조정해 위험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산불피해 지역 중 민가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등 2차 피해 우려가 있는 6466곳에 대해 긴급 진단해 복구 필요 대상지 615곳을 선정했으며 우선순위에 따라 복구할 계획이다. 그중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은 279곳 대해서는 다음 달 15일 이전에 최우선으로 응급복구를 마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어서, 산사태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산사태 발생 위험 예측정보의 제공 대상을 급경사지(행정안전부), 도로비탈면(국토교통부) 등 위험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계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총괄부서까지 확대해(229개 부서 추가) 재난대응 연계체계를 강화했다. 아울러, 제공방식을 기존 문자메시지에서 알림톡으로 전환해 데이터 처리능력을 향상해 더욱 신속하게 위험정보가 제공돼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산림청은 또한, 위험시기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총력대응체계를 가동한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여름철 주민대피, 응급조치 등 산사태 대응에 투입해 현장대응을 강화하고,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대피조력자' 등이 협업한다. 위험지역 응급복구, 임시주거시설 제공 등을 위해 산림조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 유관기관의 장비와 숙소 등을 총동원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지역산림조합 등 간 재난관리자원 응원 업무협약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사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수요자 맞춤형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교육 대상을 공무원에서 민간조력자, 마을주민과 어린이·청소년 등 일반국민까지 확대한다. 이·통장 등 민간조력자 교육을 위해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를 적극 활용하고,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팝업퍼즐·워크북 등 산사태안전교육 교재를 다음 달까지 개발하는 한편, 학교 등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도 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다. 이 밖에, 사방댐 대상지 공모로 주민이 직접 산사태 예방을 위한 사방댐 대상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8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누리집(https://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불피해지역의 추가 피해가 없도록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면서 "태풍·집중호우 등 위험시기에 긴급재난 알림을 받으면 주저 없이 대피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 산사태방지과(042-481-403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오는 15일부터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대책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호우·태풍 등 풍수해에 대해, 폭염은 기존보다 5일 앞당겨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한다. 한편 기상청은 올여름이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무더운 날이 많으며,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시간당 강수량이 100㎜가 넘는 극한호우 빈도와 폭염일수가 늘고 있는 만큼, 정부는 풍수해와 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지난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폭염) 종합대책'에 대해 출입기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풍수해(호우·태풍) 주요 대책 정부는 심화하는 이상기후와 재난에 취약한 고령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더욱 촘촘한 재난 대비·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침수·붕괴 등에 취약한 지역을 사전에 발굴하고, 위험지역은 '인명피해 우려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장마기간에 풍수해 위기경보는 관심에서 주의로 높이고, 호우 긴급재난문자나 풍수해 재난위험 음성 알림 등을 활용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취약시설 예찰과 주민 대피 지원을 위해 현장 지리에 밝은 이·통장과 지역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마을순찰대를 운영한다. 취약계층 우선대피자 지정과 대피도우미 1:1 매칭 등 재난 취약계층 특성을 고려한 대피체계도 구축하고, 최근 10년 동안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민행동요령을 맞춤형으로 제작해 배포한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다수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산사태·하천재해·지하공간 등 3대 유형을 중점 관리한다. 먼저 산사태·급경사지 위험지역 9만 5000여 곳을 전수 점검하고, 산사태 예측정보와 위험도를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20개 다목적댐의 사전 방류로 홍수조절용량 68억㎥를 확보하고, 하류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에게 방류정보를 제공한다. 하천 위험지역의 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하천 주변 사람과 차량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지능형 CCTV도 1000여 대 시범 도입한다. 지하차도는 4인 담당제를 본격 시행하고 구명봉·비상사다리와 같은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며, 반지하주택은 차수시설을 배치하고 집중호우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키는 대피조력자를 지정한다. 특히 동일한 기상에도 지역별 여건에 따라 피해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별 위험 유형을 선정해 특별 관리한다. 우선 산불 피해지역에 있는 주택 배후사면은 우기 전까지 응급복구를 완료하고, 마을순찰대를 전담 배치해 사전 예찰과 대피 지원을 강화한다. 임시대피소는 안전성을 점검한 뒤 재지정하고, 위험 상황 발생 때는 일몰 전 사전대피를 원칙으로 관리한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직접 발굴한 마을 단위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고, 산지 외딴 1~2인 가구는 1:1 맞춤형 대피체계를 구축한다. 해안도로·저지대는 집중호우 때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사업장과 대형공사장은 우기 전까지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2025년 여름철 풍수해 종합대책 추진체계 민감 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예찰망도 두텁게 확보하는데, 65세 이상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은 폭염 특보 시 생활지원사 3만 7000여 명이 매일 1회 이상 안부를 확인한다. 야외 활동자 보호를 위해 각종 야외 행사 진행 때 폭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국민행동요령을 집중 교육한다. 농업인은 이장과 자율방재단 등 재난도우미와 드론 등 ICT 기술을 활용해 예찰을 강화한다. 아울러 낮 시간대 작업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을회관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 지역 공동체 차원의 안전관리 활동도 확대한다. 특히 6월에 시행하는 사업주의 근로자 보건조치 의무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건설·조선·물류센터 등 6만여 개 폭염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한다. 도심 폭염 저감을 위해 그늘막과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확충하고, 열섬 완화를 위해 살수차 물뿌리기도 확대한다. 지난해 최대 재난피해를 입은 양식업은 상습피해 해역을 대상으로 양식장을 이동하고 고수온 대응 장비를 지원하며,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은 방어와 돔류 등으로 전환을 추진한다. 축산 및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강화하고, 농·축가의 자발적인 피해 방지 노력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한다. 또한 여름철 안정적인 전력 공급 능력 확보와 함께 정전 시 응급복구를 위한 24시간 긴급지원체계를 운영하며, 고온에 따른 철도와 도로 피해 예방대책도 시행한다. 한편 정부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기상정보와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안내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열 영향으로 기상관측소 기온보다 논밭이나 건설현장의 기온이 더 높을 수 있다는 것에 유의해 대상자와 상황에 따른 피해예방과 안전수칙을 적극 홍보한다. 2025년 폭염 종합대책 추진체계 ◆ 2025년 중점추진 사항 최근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적은 강수에도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형산불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를 한다. 먼저 주택·도로비탈면 등 주변에 위치한 위험 수목은 신속히 제거해 전량 수집·처리하며, 주택 배후사면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는 우기 전까지 완료한다. 산사태 발생이 우려되는 마을은 관리카드를 작성해 대피 대상과 조력자 현황을 관리하는데, 기존 대피소가 산불로 인해 산사태·토석류 등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경우 임시대피소를 지정하는 등 대피소 안전성을 재점검한다. 만약 불가피하게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임시 조립주택 단지가 조성된 경우, 안전 점검 및 예찰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위험 우려 시 거주민을 즉시 대피시킬 수 있도록 관리한다. 한편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풍수해 인명피해 분석 결과를 정책 수립에 반영하고 이를 활용한 과학적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해 최근 10년간 풍수해로 인한 사망·실종자는 174명으로, 시간대별로는 아침 시간인 오전 6~12시(50%),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61%)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출근시간과 같이 이동이 많은 시간대 상황관리와 행동요령 홍보를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대피와 일몰 전 대피를 확대한다. 현장에서는 선제적인 주민대피가 가능하도록 지역 사정에 밝은 주민을 포함한 민·관 협업 주민대피 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안전파트너와 재난순찰대 등 일부 지자체 운영 사례를 참고해 마을순찰대 편성·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마을순찰대는 마을 내 위험요소를 수시 확인해 자력대피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사전대피를 지원하면서 대피소 구호 지원 임무를 주로 수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용 대상 등에 따라 무더위쉼터를 4대 유형으로 분류하고, 운영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무더위쉼터를 확대 지정하고, 시설 규모 및 안내 표지판 등 운영 기준을 현실화한다. 부산 부산진구 당감지하차도에서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유관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 2025.4.24 (ⓒ뉴스1) 이한경 해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관계기관에서는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에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빈틈없이 대책을 이행해 달라"면서 "정부는 기후변화로 극한호우와 폭염이 잦아지는 어려운 기상 여건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폭염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풍수해 총괄>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폭염 총괄>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예방 강화를 위해 카드·캐피탈사, 대형 대부업자에 대해 이용자 본인확인조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6일 민생범죄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지는 것이다. 서울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상담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4.5.14. (ⓒ뉴스1) 이번 법안의 핵심은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제외)와 자산 500억 원 이상 대부업자에게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이용자가 대출을 신청하거나 예·적금 등 금융상품을 해지하려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들이 이용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금 환급을 위한 목적으로 주로 금융회사의 계좌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 등을 규율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할 수 없는 여신금융회사와 대부업자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령상 금융회사의 범위에서 제어돼 왔다. 금융위 측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를 제외한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자산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대해 본인확인조치가 의무화된다"며 "향후 대출 등 금융거래시 본인확인이 보다 철저해지고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6월23일까지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내 개정(공포 후 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52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568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미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기업 등의 피해 지원을 위한 추경 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수출바우처는 이달 중 사업공고해 6월부터 지급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도 5월 중 바로 신청 접수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에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관세피해·수출기업 지원사업들의 집행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또 원스톱관세대응지원본부를 중심으로 매주 접수·처리 중인 관세 애로 현황을 확인하고, 누리집(export119.go.kr)에서 글로벌 통상 정보 및 관세대응 지원사업·행사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등 기업의 어려움에 더욱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지난 8일 미·영 무역협상 타결, 10일 미·중 무역협상 진행 및 의약품 관세 부과 예고 등 관세 관련 글로벌 논의가 구체화되는 가운데, 우리도 주요 분야별 국내 영향과 품목별 관세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차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먼저, 품목별 관세부과 대상으로 언급된 반도체는 우리의 글로벌 최대 수출 품목인 만큼 미국 측에 적극적 소통과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의약품도 미국이 우리 의약품 최대 수출국인 만큼 수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밀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농수산식품은 우리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지 않지만 농어민의 매출 감소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국내 영향을 분석하고 농식품 수출정보데스크 운영 등 대미수출 애로해소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수산식품 중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김·굴 등 주요 품목은 동향을 더욱 긴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및 한국교육개발원과 함께 실시한 '2024학년도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본 실태조사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교원지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0학년도부터 매년 2회 실시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사 결과에는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 교육활동 침해 현황, 침해 학생 및 보호자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7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제26차 함께차담회에서 교권 보호 대책의 현장 체감도 점검 및 정책 제안,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뉴스1) ◆ 교육활동 침해 실태조사 주요 결과 먼저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는 줄었으나, 2022년 이전 대비 여전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4학년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이하 '지역교보위') 개최 건수는 4234건으로 그중 93%(3925건)가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됐다. 서이초 사안이 있던 2023학년도 5050건에 비해 일부 감소한 편이나 여전히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이초 사안 이후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민감도가 향상되고 교권보호위원회의 개최가 의무화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 학교급별 침해를 보면 중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도 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증가 폭이 완만한 편이다. 침해 주체별 주요 침해 유형으로, 학생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해 의도적으로 교육활동 방해'가 32.4%로 가장 많았고 모욕·명예훼손(26.0%), 상해·폭행(13.3%) 순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침해로는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부당 간섭'이 24.4%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모욕·명예훼손(13.0%), 공무 및 업무방해(9.3%), 협박(6.5%), 상해·폭행(3.5%) 순이다. 특히 지난 2022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법제화하고 2023년 관련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신설한 이후 학생에 의한 침해 중 가장 높은 비중(55% 안팎)을 차지했던 모욕·명예훼손의 비율이 2023년 44.8%에서 2024년 26%로 축소됐다. 다만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의 비율은 2023년 24.1%에서 2024년 32.4%로 증가했다. 교육활동 침해의 주요 사례로는 먼저 수업 또는 학생 생활지도 중인 교원에 대해 학생이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에 불응하면서 욕설 또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폭행 또는 무단 자리 이탈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아울러 최근에는 교원에 대한 학생의 불법 촬영·허위 영상물(딥페이크) 등도 발생하고 있다. 학부모의 경우, 자녀에 대한 교원의 언행 또는 태도를 문제 삼아 아동학대 신고를 하거나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전화·면담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 또는 협박하는 경우가 주요 사례로 파악됐다. 한편 침해자 조치사항 현황을 살펴보면 침해 학생의 경우 출석정지(27.7%), 교내봉사(23.4%), 사회봉사(19.0%), 전학(8.7%), 학급교체(6.7%), 특별교육·심리치료(4.1%)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침해 보호자 등에게는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37.1%), 특별교육(23.9%) 순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특히 2024학년도부터는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가 법제화돼 '조치 없음' 비율이 49%에서 8.5%로 감소했다. 피해교원 보호조치는 학교장 및 지역교보위 권고로 피해교원에 대해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심리상담 및 조언(63%),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11%) 순으로 보호조치 및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쌍철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교육활동 침해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학생과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제도적 보호장치 강화뿐만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인식 개선과 신뢰 회복이 함께 있어야 정책의 실효성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 향후 정책 대응 방안 교육부는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조사·수사 기관이 참고하도록 했다. 이에 제도 도입 이후 17개월 동안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65건 중 70%(738건)에 대해 정당한 생활지도로 의견이 제출됐고, 수사가 완료된 438건 중 95.2%(417건)는 '불기소 또는 불입건'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또한 보건복지부 통계상으로도 교원에 대해 아동학대로 판단된 건수는 2022년 1702건에서 2023년 852건으로 절반 수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육부는 타인에 위해를 가하는 학생을 제지하거나 수업 진행이 불가할 정도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개별교육지원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현장에 안정적으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을 다음 학년도 시작 전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부는 보호자 등과 일상적인 소통은 지원하되 악성 민원은 엄중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호자 등의 지나친 민원으로부터 학교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자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민원 등 대표적 행위를 반영해 침해 유형을 마련하고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사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의 통합민원팀을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민원상담실·녹음 전화기 등 안전한 민원처리 여건 마련도 추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여전히 학부모 등의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이 어려워 학교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어 왔다. 주요 특이민원 사례로는 우유 급식 때 따뜻한 우유 제공 등 직무 외 사항, 성적·학교생활기록부 정정 등 위법한 사항 요구,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반복적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등이 있다. 이에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학교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한 민원 처리 방법과 절차 등을 담은 학교민원 처리계획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 학교 방문과 유선 상담의 전자적 예약과 주요 안내사항 공지를 지원할 수 있는 '(가칭)학부모 소통 시스템'도 오는 9월 개통해 학교·교원과 보호자 등의 원만한 소통과 안전한 교육활동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소진된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활동 보호 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해 관련 정책 안내·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1일에는 그간의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 보고, 학교 민원 처리 방안 마련 등 향후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공개토론회도 개최한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활동 보호 정책이 현장에 안착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고, 학교의 민원 처리 체제 구축 및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2), 한국교육개발원 교원정책연구실(043-530-950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4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AI 생태계 혁신을 목표로, 첨단 GPU 1만 장 확보를 위해 1조 46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데 이어, 신속한 예산 집행을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위원회에 상정해 의견을 나눴다. 특별위원회는 연내 GPU 지원 착수를 목표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GPU 구매, 구축, 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 절차를 거쳐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제4차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를 열고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며 지난달 열린 '2025 월드 IT쇼'에 전시된 스마트 팩토리 시스템 모습.(ⓒ뉴스1) 우선, 첨단·대규모 GPU를 신속히 확보·구축·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 기업을 공모·선정해 GPU 구매 등을 신속 추진한다. 이어서, 공모로 선정된 클라우드 기업의 기존 데이터센터 상면 내에 확보된 GPU를 순차적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국가 AI컴퓨팅 센터 중심으로 순차 구축된 GPU를 활용하며, 국내 산학연과 국가적 프로젝트 지원 등에 전략적으로 배분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확보는 우리나라 AI 생태계 혁신의 시작"이라며 "민관이 손잡고 연내 GPU 확보, 국내 AI 생태계 대상 GPU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신속한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이 대한민국 AI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첨단 GPU 확보 추진방안은 이번 특별위원회 논의 결과 반영 등을 거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계획이며, 이후 정부는 GPU 구매·구축 등을 협력할 민간 클라우드 기업 공모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유상임 장관은 이번 주 중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NVIDIA)와 GPU 확보 관련 심도있는 협력 논의를 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진흥과(044-202-6361),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1),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1),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1),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인재인프라팀(02-2224-417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커져 기업의 신규 채용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254억 원(7772억 원 → 8026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취업애로 청년 등을 채용한 중소기업과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을 각각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소기업 현장에서 호응이 높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수원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참여기업 현황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5.4.9 (ⓒ뉴스1) 2023년부터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업체는 만성적인 구인난이 있던 기업이었으나 정부 지원금을 활용해 신입사원 연봉 인상, 노후 시설교체 등 청년들을 위한 복지를 개선한 결과 청년 구직자의 입사 지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 또한 장기 실업자이던 청년 B씨는 기업의 경력직 선호로 걱정이 많았으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이 되어 직업훈련을 받고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 취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올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10만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7000명을 추가 지원한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경력직 선호도 증가로 청년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조업 등 빈 일자리 업종의 경우는 이번 추경을 통해 청년에 대한 근속 인센티브를 조기에 지급해 청년구직자와 기업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이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추경반영)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들이 더욱 빨리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 뒤에도 근속인센티브 지원, 직장적응 교육 지원 등으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 근속해 중간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청년고용정책관 공정채용기반과(044-202-745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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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