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정부 첫 정부 조직 개편안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 검찰청은 폐지해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소속,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신설된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한다. 아울러 교육부 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가 폐지되고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AI) 분야 총괄을 위한 과학기술부총리가 신설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한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다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 기간을 두고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 개혁 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 등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은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뀐다. 다음은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브리핑문 전문.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입니다. 새 정부 정부 조직 개편방안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 조직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 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 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 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제 정책 수립·조정과 세입, 세출 등 기능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신설하고 장관을 국무위원으로 보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 편성, 재정 정책 및 재정 관리 기능과 함께,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재정경제부｣는 경제 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금융, 공공기관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금융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의 국내금융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두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그간 탄소중립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서 강력한 컨트롤타워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행 분산된 정부조직 체계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 총괄이 어렵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에 일관성 있고 강력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통합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겠습니다. 다만, 산업 및 통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자원산업 및 원전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존치하겠습니다. 네번째, 방송정책 기능을 일원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간 방송정책 기능이 이원화되어 있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갈등과 혼선이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겠습니다. 현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하겠습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정책적 지원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 지원·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전담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격상하겠습니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산업재해 예방·대응 등 산업안전보건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가통계의 총괄·조정 및 통계데이터 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통계청을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통계 및 공공·민간 데이터를 아우르는 범정부 데이터 거버넌스를 확립하여 각종 통계와 데이터 연계·활용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열번째,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하겠습니다. 성평등은 통합과 포용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가치입니다. 이에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여 성평등 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성평등 정책 전담 기구도 ‘실’ 단위로 격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하겠습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산업혁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지식재산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식재산처｣가 지식재산권의 창출과 활용, 보호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의 개편을 담고 있으나,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정부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2일부터,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일할 수 있는 업무 수행 체계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인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상황팀을 구성해 날마다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어 APEC 개막 두 달여를 앞두고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김 총리 취임 이후 진전된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5.(ⓒ뉴스1) 그동안 김 총리는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위해 4차례에 걸쳐 경주 현장을 방문하며 준비상황을 꼼꼼히 챙겨왔으며, 취임 이후 처음 주재하는 이번 준비위원회에서는 남은 과제에 대한 최종 보완을 지시했다. 이번 준비위원회는 특히 ▲APEC 정상회의 인프라 조성 현황 ▲만찬·문화행사·부대행사 기본계획 ▲입출국 기본계획 ▲경호안전대책 준비현황 ▲경제인 행사 준비현황 등을 검토하고 실전에 대비한 구체적인 점검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APEC 정상회의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으며,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짧다"며 "최근 주요국 정상들의 긍정적 메시지 등으로 APEC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전례 없는 초격차 K-APEC이 될 수 있도록 세심히 점검해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인프라가 이달 중순, 늦어도 하순이면 다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여 관련 부처에서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뒤 "만찬장 등 몇 가지 부분은 최종 점검을 하면서 과연 이대로 가도 되는지 점검할 부분이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PEC을 계기로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각종 프로그램과 문화행사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특별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종적으로 식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디테일의 완성도를 높이는 점검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회장)은 "새 정부 들어 김 총리의 잇단 현장 방문 등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50여일 동안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보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시 동궁과 월지를 찾아 APEC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8.29. (ⓒ연합뉴스) 김 총리는 "외교부와 대한상의, 경상북도를 비롯한 모든 관계 기관과 부처가 적극 협력해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K-APEC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에서 현장 상황팀을 신속히 구성해 수요자의 관점에서 현장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12), 외교부 국제경제국 지역경제기구과(02-2100-777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 정부의 안보전략·국방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확보와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국제공조를 위해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 1000여 명이 참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2025 서울안보대화(SDD, Seoul Defense Dialogue)를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서울안보대화 모습.(ⓒ뉴스1)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한 서울안보대화는 한반도 평화와 역내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하는 역내 대표적 고위급 다자안보회의체다. 올해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몽골, 일본, 크로아티아, 필리핀 등 5개국 국방장관과 8개국 국방차관, NATO 군사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68개 국가 및 국제기구에서 1000여 명이 참가한다. 올해 서울안보대화는 '지정학적 도전의 극복 : 협력을 통한 평화구축'을 주제로 내세워 국제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정학적 경쟁과 안보상황을 평가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국가 간 경쟁과 갈등이 심화하고 복합적인 안보위기가 확산하는 가운데, 전 세계 고위급 국방 관료와 안보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간 신뢰를 증진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9일에는 안규백 장관의 개회사에 이어, 본회의 3개 세션과 1개의 특별세션을 진행한다. 본회의 주제는 지정학적 경쟁 완화와 전략적 안정의 회복, 군사적 긴장 해소와 지속 가능한 신뢰 구축, 인공지능 및 신기술을 통한 미래 안보역량 강화다. 본회의 패널은 모두 참가국 장·차관급 인사들로 구성해 지역별, 국가별 안보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의견을 교환한다. 특별세션은 민간 안보전문가를 패널로 구성해 국제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안보 분야에 대해 깊게 논의한다. 첫 번째 특별세션 주제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과 탄력적인 방위산업 생태계이다. 사이버와 우주안보 분야의 주요 현안을 다루는 워킹그룹은 8일에 진행한다. 10일에는 2개의 특별세션을 동시에 진행해 세계 핵질서의 위기와 비확산체제의 강화와 첨단국방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의 민군협력 방안을 다룬다. 국방부는 이번 행사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평화와 안정을 향한 공동의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국익기반의 실용외교를 추진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02-748-6310)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방부는 5일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대면과 화상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지휘관이 참석했다. 군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 기강 확립 방안을 보고 받고 "오늘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 총기 사망 사고 등 잇달아 일어난 각종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소 부대 내에서 상하 간, 동료 간에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예방에 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병이 행복한 군, 기본이 바로 선 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함께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과(02-748-601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10.3%(7290억 원) 늘어난 7조 7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2020년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이며 이를 통해 '케이-컬처'의 성장을 가속하고 '케이-컬처' 향유 기회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문화예술 2조 6388억 원(10.8%↑), 콘텐츠 1조 6103억 원(26.5%↑), 관광 1조 4740억 원(9.4%↑), 체육 1조 6795억 원(0.3%↑)을 배정했다. 문체부는 새 정부의 핵심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개막을 위한 콘텐츠산업의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국민 모두가 즐기는 스포츠, 온 국민이 함께 누리는 관광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췄다. 서울 종로구 서울마이소울샵 세종문화회관점 케데헌존을 찾은 관광객이 서울굿즈를 구경하는 모습. 2025.9.3. (ⓒ뉴스1) ◆ 콘텐츠산업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문체부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세계인에게 '케이-컬처'의 매력을 증명한 만큼, 수준 높은 케이-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기반시설(인프라)·자금 등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케이팝의 가파른 성장세와 높은 공연 수요에 대응해 중대형 규모의 공연형 아레나 구축 연구 5억 원, 케이-콘텐츠 펀드 출자 4650억 원, 인공지능(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 192억 원을 투입한다. 이어서, 케이-콘텐츠의 국가전략산업화를 위해 게임, 방송영상, 영화 등 분야별 지원에 더해,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케이-콘텐츠산업의 인공지능 활용과 기술 지원을 확대한다. 콘텐츠 인공지능 창·제작 전문인력 및 실무인력을 양성하는 인공지능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인공지능 콘텐츠 제작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238억 원)한다. 문화기술 연구개발(R&D)에 대한 선제적 투자도 1515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케이-콘텐츠의 불법유통 근절과 저작권 보호를 강화해 케이-콘텐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고히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케이-컬처의 세계적 도약을 위해 지금까지의 케이-컬처 성장 과정을 다시 돌아보고 앞으로의 해외 확산 전략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한다. 케이-콘텐츠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중문화예술인의 공헌과 업적을 기리고, 영상산업의 역사·문화·교육적 전시를 결합한 복합문화공간과 한국 게임문화를 대표하는 '케이-게임 라키비움'을 조성(15억 원)한다. 청년들이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청년 케이-컬처 글로벌 프런티어 사업'(70억 원)을 새로 추진한다. 현재 분산돼 있는 재외한국문화원,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 해외 문화 기반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등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집적하고 협업사업을 확대하는 등 '글로벌 케이-컬처 허브'(2597억 원)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예술창작·복지 강화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도 대폭 확대한다. 예술기업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신용 및 담보력을 지원하는 예술산업 분야 금융지원 사업(융자 200억 원, 보증 50억 원)을 신설하고, 예술인 복지금고(50억 원)를 조성해 저소득층, 프리랜서 및 단체소속 예술인 등 예술인의 다양한 직업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사업도 추진한다. 이어서, 케이-컬처의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청년예술인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케이-아트 청년창작자 사업(180억 원)을 신설하고 청년예술인이 국립예술단원으로 더욱 쉽게 활동할 수 있도록 시즌 단원제를 확대, 운영한다. 이를 통해 문체부는 청년예술인들이 원하는 분야에서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예술단체 육성(68억 원)을 지원한다. 또한, 최근 노벨문학상과 토니상 수상 등 케이-아트의 세계적 성과를 이어가고 케이-뮤지컬과 케이-문학의 세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뮤지컬 분야에서는 올해 31억 원에서 241억 원으로 대폭 늘려 창·제작 복합공간 임차 및 시범 공연 제작 지원, 해외 시범 공연(tryout) 지원, 창·제작진 해외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문학 분야의 예산도 9억 원에서 206억 원으로 크게 확대해 케이-문학이 더욱 원활히 세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번역출판 및 번역아카데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역민들이 일상에서도 수준 높은 공연과 전시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지역공연과 전시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주로 서울에서 이뤄지던 국립단체 전막공연 등 우수공연과 미술전시를 지역에서도 볼 수 있도록 유통 및 지원을 강화한다. 공연·전시 지역 유통 지원을 올해 561억 원에서 971억 원으로, 케이-뮤지엄 지역순회 및 전시투어에 7억 원에서 82억 원으로 늘린다. 서울 중구 덕수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관람하고 있다. 2025.9.2. (ⓒ뉴스1) ◆ 함께 즐기고 누리는 스포츠·관광 환경 조성 스포츠와 관광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스포츠 분야에서는 기술 혁신 기업 육성을 위해 100억 원 규모의 테크펀드를 새롭게 마련하고, 관광 분야에서는 6405억 원 규모의 융자와 730억 원 규모의 관광기업 육성 펀드를 조성한다. 특히, 관광기업 육성 펀드에 지역관광 활성화와 인공지능(AI) 특성화 분야를 처음으로 도입해 관광산업의 혁신과 미래 경쟁력 제고를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다. 스포츠·관광 분야는 금융지원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대가 중심이며 스포츠 부문에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883억 원, 어르신 스포츠 프로그램 75억 원, 예비국가대표 양성 30억 원 등을 포함했다. 관광산업 융자 규모는 6195억 원에서 7135억 원으로, 관광기업 펀드는 730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 '케이-지역관광 선도권역 프로젝트' 50억 원, '케이-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25억 원 등 신규사업도 신설했다. ◆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문체부는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문화 분야에서는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문화향유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과 청년들의 문화예술 경험 기회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2935억 원) 지원금을 연간 15만 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청소년과 생애전환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는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청년문화예술패스(361억 원) 지원 규모를 올해 19세, 16만 명에서 내년 19∼20세, 28만 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간 문화누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비수도권 청년에게 5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어서, 체육 분야에서는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체육시설인 '반다비 체육센터'의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30억~40억 원인 지원액을 내년 40억 원~50억 원으로 확대해 장애인 체육시설을 집중적으로 개선해 장애인들이 더욱 나은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하도록 지원한다. 수원종합운동장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제4회 전국시각장애인체육대제전 골볼 경기에서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골볼은 시각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팀 스포츠로, 소리 나는 공을 이용해 청각과 촉각에 의존해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시각장애인스포츠연맹 제공) 2025.8.31. (ⓒ뉴스1) 또한, 관광 분야에서는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해 무장에 관광환경(146억 원)을 적극 조성한다.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고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청소년과 어르신 등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프로그램(31억 원)도 확대한다. 문체부 2026년 예산안 정보그림.(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044-203-2233, 22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요즘 가전제품 바꾸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혜택이 쏠쏠한 탓이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1가지 가전의 에너지소비효율 최고등급 제품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구매가의 10%를 환급(1인 30만 원 한도)하는 사업이다.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지난 7월 4일 이후 해당 제품을 구매했다면 환급 대상이다. 지난 8월 13일 오전 10시부터 환급사업 신청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8월 20일부터 환급이 시작됐다. 이번 환급사업 예산은 총 2671억 원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된다. 현재 30% 정도 예산이 소진된 상태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현수막이 붙어 있는 가전매장.(ⓒ뉴스1, 이마트 제공) ◇ 지구 환경에도 일조하고, 환급금도 돌려받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윤혜숙 씨(54)는 최근 20년 동안이나 써왔던 냉장고를 새 냉장고로 교체했다. 마침 이사를 하게 된 터에 으뜸효율 환급사업 소식도 들려와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냉장고를 큰맘 먹고 바꿨다. 냉장고가 20년을 묵다 보니, 밤이 되면 냉장고가 내뿜는 으르렁 소리에 유난히 신경이 거슬렸다. 때로는 냉장실 안에 성애가 껴 야채칸 문이 열리지 않기도 했다. 급기야 애프터서비스를 두 차례나 불렀는데, 방문한 기사가 이 정도면 새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조언까지 했다. 20년지기 냉장고와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된 계기였다. '꿩먹고 알먹고'란 속담이 딱 맞았다. 이사를 준비하면서 근처 가전제품 매장에 방문했더니 으뜸효율 환급사업을 알리는 포스터들이 곳곳에 붙어 있었다. 상담을 받으면서 기능이나 디자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냉장고가 있었지만, 등급이 2등급이라 환급 대상이 아니었다. 기왕이면 1등급 제품도 쓰고 환급도 받을 생각에 비슷한 기능의 환급 대상 제품을 추천받아 바로 결정해버렸다. 매장 직원이 필요한 내용들 잘 설명해 줘 환급 신청은 어렵지 않았지만, 미리 영수증이나 구매내역서, 에너지 등급 라벨, 제품 명판 사진 등을 찍어두면 편리할 것이라고 윤 씨는 덧붙였다. 으뜸효율 환급사업 누리집(https://www.으뜸효율.kr/)에도 환급 대상 품목이라든가 신청 절차들이 알기 쉽게 잘 나와있다. 새로 냉장고를 바꾸면서 무엇보다 좋은 건 집안이 조용해졌다는 사실. 혹시 냉장고가 돌아가고는 있는지 의심이 될 정도다. 게다가 환급 최대 금액인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환급금으로 무엇을 할 계획이냐고 묻는 질문에 윤 씨는 "냉장고뿐만 아니라 다른 가전제품들도 오래돼서 환급받은 돈으로 또 다른 가전제품을 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윤 씨는 "안그래도 기후위기 때문에 미래세대가 걱정인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구매로 환경에 일조한다는 뿌듯함과 함께, 이렇게 환급금까지 돌려받으니 이번에 쇼핑 한번 제대로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예전 냉장고(왼쪽)와 새로 구매한 1등급 냉장고.(사진=윤혜숙 씨 제공) ◇ 가전제품 매장, 으뜸 효율 사업 효과 톡톡 "지금 에너지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시면 10% 환급받을 수 있어요~" 롯데하이마트(주) 세종점 매장에서 연신 으뜸효율 환급사업에 대한 안내방송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매장 곳곳엔 10% 환급에 대한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가전업계에서는 으뜸효율 환급사업과 함께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매장별로 여름특가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환급사업과 별개로 자체 행사를 펼쳐 추가 혜택을 주기도 했다. 환급 신청 안내 강화를 위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기도 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에선 기획전을 진행하기도 하는 등 지난 2020년 이후 5년여 만에 진행되는 환급사업에 올 여름 가전업계로서는 큰 장이 선 셈이다. 이는 매출 효과로도 이어져,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환급 대상 기간인 7월 4일부터 8월 13일까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냉장고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0% 늘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롯데하이마트 세종점 이영종 부점장(35)은 "환급사업 발표 이후 매장으로 문의가 많이 늘었다. 1등급 제품인지 아닌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부점장은 "세종점의 경우 8월 전체 매출 중 1등급 제품 매출 비중이 32%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으뜸효율 사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1등급 제품 매출이 많은 매장은 39~40%에 육박할 정도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 냉장고 제품 매출이 많이 나오는 편"이라며 으뜸효율 환급사업 효과에 대해 설명했다. 롯데하이마트(주) 세종점 매장에 환급 안내문이 붙어있다. ◇ 예산 소진 전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하세요~ 현재 으뜸효율 환급사업은 사업예산의 30% 정도를 소진 중이다. 예산 소진 상황은 으뜸효율 환급사업 누리집에서 10% 단위로 확인 가능하다. 예산 소진률이 50%를 넘게 되면 5% 단위로 확인 가능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은 내수 진작 및 민생경제 회복,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 등과 함께 미 관세 부담에 따른 가전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취지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사업 기대효과로 사업예산 대비 10배 정도 매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고, 매출 확대분의 65% 정도는 중소·중견기업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시기 이후 5년 만에 시행되는 이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무척이나 컸다. 신청 첫날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한때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초반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면서 현재 심사 등이 좀 지체되고는 있는 상황"이라면서 "9월 중순 이후면 환급 지체 상황이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강릉 지역에 가뭄이 계속되는 가운데, 전국의 인력과 장비가 강릉으로 속속 집합해 가뭄 극복을 위해 온 힘을 모으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30일 가뭄 재난사태 선포 후, 관계기관 합동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즉시 구성했다고 밝혔다. 현장지원반은 강릉 가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지원하기 위해 강릉 시청에서 지난 1일부터 함께 근무하고 있다. 또한 인력·장비 등 전국적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응급 급수 지원체계를 적극 가동하고 있으며, 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민·관 협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5000톤급의 해양경찰 독도경비함 삼봉호가 강릉시 안인항 화력발전소 내 하역부두에서 생활용수를 소방차에 공급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소방청은 지난 8월 30일에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해 전국의 소방치 71대가 강릉에 집결했다. 해양경찰청도 5000톤급의 독도경비함 삼봉호를 전격 투입해 급수를 지원했고, 국방부는 지난 4일부터 군인 800여명과 물탱크 차량 400여대를 동원해 인근 하천 등에서 취수 한 물을 강릉시의 주수원인 오봉저수지에 공급하고 있다. 원활한 급수 지원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운반급수 차량의 도로 통행료를 면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청은 교통통제 등을 실시하고 산림청에서는 산불 진화차량과 응급 저수조 등을 지원했다. 뿐만 아니라 경기 화성시, 인천시, 대구시 등 각 지자체서는 지속적으로 병물과 급수차를 지원하는 등 추가 용수 확보를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정부는 인근 저수지와 남대천 용수 활용을 위한 추가 설비를 설치하고, 농어촌공사·환경부 등 관계기관 간 협업으로 공공 관정 개발 및 해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전국재해구호협회·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전 국민 대상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이에 앞서 6만 병의 병물을 강릉시민에게 지원한 바 있다. 또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을 돕기 위해 기업·시민단체 등 민간에서도 물 나눔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에 강릉시에서는 병물 247만 병을 비축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 기관에 1차 배부했고, 이후 순차적으로 일반 시민에게도 병물을 배부해 나갈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강릉의 가뭄 상황 극복을 위하여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국민께서는 물 나눔에 동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변화된 게임의 법칙에 맞도록 산업정책을 A부터 Z까지 완전히 재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9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양한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제조 강국이지만 후발국의 추격,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무역 질서의 재편 같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한 지금 더이상 과거의 성공 방식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최대 핵심 과제 중의 하나가 잠재성장률 제고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제 핵심 근간인 제조업 재도약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에 "인공지능 대전환, 차세대 성장산업 육성, 위기 부문 체질 개선을 기본방향으로 재정, 금융, 세제, 규제 영역에서의 혁신을 총망라하는 K-제조업 재도약 전략 마련에 범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남보다 빨리, 잘 따라가기 하는 전략을 넘어서야 한다"며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까지도 앞서서 개척하는, 선도하는 K-제조업 재도약 방안 수립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9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4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유례없는 이상 기후 때문에 장바구니 물가가 매우 우려된다"며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세심하고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수요가 많은 성수품을 중심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장바구니 물가가 출렁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불합리한 유통 구조도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 농축수산물 유통 구조의 합리적 개혁에도 힘을 모아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통신사와 금융사의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문제는 이처럼 사고가 빈발하는 데에도 대응이 또는 대비 대책이 매우 허술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일부 업체들은 같은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해킹당했다고 한다"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으로 간주하는 잘못된 인식이 이런 사태의 배경은 아닌가 되짚어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혹여라도 숨겨진 추가 피해가 없는지 선제적 조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기업들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포함한 강력한 대처가 이뤄지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26일까지 전국 6300여 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진행 중인 가운데, 교육부는 지난 3일에 관계기관과 함께 전북에 소재한 궁동초등학교를 방문해 학교 주변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등하굣길 보도 확보 및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을 꼼꼼히 살폈고,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 판매점을 방문해 기호식품의 소비기한을 점검했다. 아울러 어린이 제품 무인판매점의 판매 제품 종류와 KC 인증 현황 등을 확인하는 등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2학기에 새 정부의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어 분야별 점검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과속·신호위반을 비롯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한다. 이에 통학로 주변 공사장의 불법 적치물을 점검하고 노후한 안전시설은 보수·정비한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보다 어린이가 먼저 건너도록 안내하고, 관광객이 많이 찾는 지역은 외국인 대상 교통법규 준수 홍보도 병행한다. 특히 단속 사각지대와 사고 다발지역은 현장 단속 인력을 배치하고, 사고가 잦은 하교시간대 단속을 강화한다. 아울러 식품안전을 위해 학교 급식과 주변 업소를 대상으로 식품 위생관리 전반을 점검한다. 구체적으로 방학 동안 사용하지 않은 학교 급식시설·기구 관리 상태, 식재료 소비기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기본 위생 수칙 준수와 정서 저해 식품 판매 여부도 지도·점검하고, 최근 지속해서 늘고 있는 무인판매업소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함께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 요소도 단속한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에는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표시를, 청소년 이용이 불가능한 식품·제품은 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도록 안내한다. 또한 전자담배 청소년 판매금지 부착 유도와 마약 예방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고, 룸카페와 같은 신·변종 유해업소 단속도 확대한다. 무인점포를 포함해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문구점, 편의점 등 사업장에서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불법 어린이 제품을 판매하는지도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점검한다. 점검 결과, 적발이 많은 지역은 불법 어린이 제품 판매 근절을 위해 오는 10월부터 한 달동안 추가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통학로 주변 노후·불량 간판을 정비하고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유동 광고물을 적발하면 즉시 수거하는 바, 추석 연휴 대비 불법광고물 일제 점검과 연계해 대규모로 실시한다. 개학기 학교 주변 주요 점검내용 전진석 교육자치안전정책관은 "정부는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를 세심히 살펴보고 선제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도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의 위해요소 점검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안전정책관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또한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도입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개편방안 상호금융권 확대 등 '금리경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특히 금리경감 3종 세트 시행 시 대출 이동 장벽 완화, 금리인하 요구에 대한 차주의 협상력 제고 등의 효과를 통해 연간 최대 약 2730억 원의 금융비용 추가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를 개최, 그동안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금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 등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7월 4일 '충청권 타운홀 미팅' 이후 소상공인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청취했다. 이에 업종·지역별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50여명이 참석한 지난 7월 17일 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장소통·해결 간담회를 비롯해 부위원장부터 국장까지 직급을 넘어 총 11차례의 주제별·지역별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소상공인엽합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서민금융진흥원,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업권, 핀테크 업권 등과 함께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대한 자급지원, 금융비용 경감방안을 발표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는 먼저, 중소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더드림(The Dream)' 패키지를 통해 금리를 낮추고 한도를 높인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특히 성실상환 소상공인 대출 때 우대금리 0.2~0.5%p를 제공하고 보증료도 최대 0.3%p 감면한다. 동일한 신용·재무조건에서 추가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도 적용한다. 이번 10조 원 규모의 프로그램은 창업(2조 원), 성장(3조 5000억 원), 경영애로(4조 5000억 원) 등 소상공인의 상황에 맞춰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창업 7년 이내 소상공인에게는 기업은행을 통해 시설·운전자금과 컨설팅 등 2조 원을 특별 지원한다. 매출 증가나 수출 등 성장성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3조 5000억 원의 우대자금을 투입한다. 내수 회복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2조 5000억 원의 긴급 자금을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하고 전통시장·골목상권 활성화에 1조 원, 신용등급 하락한 소상공인 지원에 1조 원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경감 3종 세트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연 최대 2730억 원의 이자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우선, 개인사업자 대출에도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금융위는 2023년부터 가계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하며 차주들이 연간 평균 177만 원의 이자를 절감했는데 이 서비스를 내년 1분기부터 소상공인 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을 높인다. 개인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자동으로 금리 인하 요구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는 차주의 내부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향후 수용 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중도상환수수료 개편 방안'도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농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은 제외됐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상호금융 신규 계약에도 조기상환 실비용만 반영하는 개편 제도를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은행권은 대출 부담으로 폐업을 미루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폐업 소상공인 지원 강화 방안'을 내놨다. 우선, 폐업지원 대환대출의 지원 대상을 넓혀 기존에는 지난해 12월 이전에 받은 대출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지난 6월 이전 대출까지 포함한다. 아울러, 최종 1개 사업장 폐업 때뿐 아니라 복수 사업장을 동시에 모두 폐업하는 경우에도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또한, 폐업 때 철거지원금 등 증빙이 필요한 보조금의 경우 자금 수요와 보조금 지급 시점 간 시차가 발생한다는 현장의 건의를 반영해 '저금리 철거지원금 지원대출'도 신설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서민금융진흥원과 협의해 금리 수준 등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어서, 폐업 후에도 연체가 없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 전까지 일시상환을 요구하지 않도록 전 은행권 지침에 명문화한다. 현재도 은행권은 폐업 때 대출 회수를 자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업무방법서 등에 명확히 반영해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향후 현장체감형, 소비자 친화적 금융정책과제 발굴·추진해 나가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현장 소통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현장의 많은 말씀을 들으며 소상공인의 절박함과 어려움을 깊이 체감하고 금융위 전체의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고 밝히면서 "남은 과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내 전담조직을 구축해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산업금융과(02-2100-2862, 2864), 은행과(02-2100-2982), 중소금융과(02-2100-2994), 서민금융과(02-2100-2614), 가계금융과(02-2100-2523),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538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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