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 등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추모과정에서 생업을 뒤로 하실 수 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면서 “유가족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오는 6일부터 이번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공항 내 접수처나 긴급돌봄 대표전화(1522-0365)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한미 간의 비행기록장치(FDR) 분석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 교통안전위 분석 관련, 국토부는 운송시기/방법/소요시간 등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전남 무안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유가족을 찾아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유가족을 위한 생필품, 셔틀버스 임차, 현장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물품 등 지자체의 구호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남 무안군과 광주광역시에 재난구호사업비 1억 2000만 원(전남 무안군 8000만 원, 광주광역시 4000만 원)을 즉시 지원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서 유가족과 추모객의 불편을 덜어주고자 통신·방송 분야의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몰릴 것에 대비해 공항과 합동분향소(무안 종합스포츠파크)에 이동통신 3사와 함께 휴대전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동기지국 차량 5대를 배치하고 통신장비도 증설했다. 또한 유가족 등이 불편함 없이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와이파이 설치·제공, 휴대전화 충전, 보조배터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추모과정에서 유가족이 생계 곤란을 겪지 않도록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1년 납부예외 적용, 통신·방송 요금감면 확대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족을 잃어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운 유가족에게 국민들이 모아주신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특별 성금을 활용해 기본 돌봄, 가사·이동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제공 등의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 권한대행은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면서 “관계부처는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유가족의 불편함을 세심히 살피고, 유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3)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8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국무위원들과 함께 무안 합동분향소를 조문하고, 유가족분들을 뵙고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아픔을 함께 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어제부터 희생자분들의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복지부와 지자체는 유가족 희망에 따라 일시에 장례가 집중되더라도, 장례식장 및 화장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상심에 빠진 유가족 건강 회복을 위해 무안공항 현장에서 의료진료소, 한방 진료소, 수액실 등도 세심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모과정에서 생업을 뒤로 하실 수 밖에 없는 유가족들의 어려움은 커지고 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정부는 저소득 유가족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함께, 건강보험료 경감(6개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적용(1년) 등 이번 사고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유가족분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부 지원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에 남은 가족에 대한 돌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6일부터 이번 사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유가족에게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본 돌봄, 가사·이동지원, 아동 돌봄 등 서비스를 30일 내 최대 72시간(일 최대 8시간) 제공 어르신이나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돌봄 등이 필요한 유가족들은 공항 내 접수처나 긴급돌봄 대표전화(1522-0365) 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특별 모금한 성금으로 지원됩니다. 성금을 내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 간의 비행기록장치(FDR) 분석 협의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교통안전위 분석 관련, 국토부는 운송시기/방법/소요시간 등에 대한 협의를 조속히 매듭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내 현장 증거수집, 음성기록장치(CVR) 분석 등도 조속히 완료하기 바랍니다. 정부는 무안공항 현장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장례, 숙식, 법률·보험, 심리안정 등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여개 기관에서 나온 인력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유가족들께서 느끼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며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소속기관을 떠나 현장에서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0),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 원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한금융그룹은 100억 원을 출연해 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는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 원씩 총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서울·전북·경북·광주·울산 등 5개 자치단체는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최대 200만 원 등을 지원해 소득을 보완한다. 한편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 주요내용 이번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된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 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 원으로 증가했고 예산은 1194억 원으로 8배 확대됐다. 이에 기업별 인력 상황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같은 부서의 직원이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체하고, 새로 채용된 근로자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대체인력을 채용하려 해도 구직자를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자치단체와 함께 대체인력으로 취업한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취업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전북·경북·광주·울산은 각 100만 원씩 모두 200만 원, 서울은 각 60만 원씩 모두 12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고용부와 신한금융그룹의 기업지원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지원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한 엄마와 아이가 서울시내 한 직장어린이집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여러 기관이 힘을 합해 대체인력에게 지원하는 1840만 원은 육아휴직 근로자 평균 연봉의 5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채용을 활성화해 일·가정양립문화가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과 자치단체가 참여하기 바라며, 저출생 극복을 위해 고용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044-202-7477),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상생기금부(02-368-8771), 서울특별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34), 광주광역시 노동일자리정책관(062-613-1281), 울산광역시 경제정책관(044-229-2735),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과(063-280-2771), 경상북도 경제정책노동과(054-880-274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 3월부터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전국 모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한도는 연간 기부 상한액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늘어나고, 3자녀 이상 양육 가정뿐 아니라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이밖에도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하며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새해 10대 시책으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등 3개 분야를 선정·소개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세종특별자치시 나성동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을 담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직접 발급 받아 보이고 있다. (ⓒ뉴스1) ◆ 생활 편의 제고 및 지방소멸 극복 먼저 1월에는 ‘혜택알리미’를 통해 정부 혜택을 맞춤형으로 안내받는다. 혜택알리미는 개인의 상황·자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서비스로, 국민이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거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직접 찾아봐야 했던 불편을 대폭 개선한다. 특히 별도 공공 포털에 접속하지 않아도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을 통해 가입·이용할 수 있다. 이에 청년·출산·구직·전입과 관련된 약 1100여개의 정부 혜택을 맞춤 안내하는 바, 오는 2026년까지 제공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1월에는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고향사랑기부의 연간 기부한도가 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기부금 상한 확대에 맞추어 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 범위를 2000만 원까지 늘리고, 기부 편의성 향상을 위해 민간플랫폼도 지난해 6개에서 올해 12개로 추가 도입한다. 올해 1월부터는 우리나라 최외곽 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는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울릉도와 흑산도 등 우리나라 국토 최외곽에 위치한 먼섬들의 정주환경 개선과 산업진흥, 주민소득 증대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먼섬’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섬으로, 영해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이 되는 섬 및 항로거리 등 섬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을 포함해 총 43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부터는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QR코드 또는 IC 주민등록증(주민센터 및 정부24에서 신청)을 이용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금융기관, 편의점, 병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며,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에만 발급되고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도 유리하다. 가령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이름·생년월일만 표출되며 주소 등은 미표출된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현재 세종,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등 9개 지자체에서 시범 발급 중이다. ◆ 저출생 대응 지원 및 민생 안정 1월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는다. 그간 18세 미만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를 100% 감면 받았으나, 올해부터 2자녀 가정도 50%의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양육가정의 세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다만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3자녀 이상 140만 원, 2자녀는 70만 원까지만 감면한다. 또한 1월에는 생애최초 주택으로 소형주택 구입 시 감면 받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한다. 아울러 임차인이 거주하던 소형 임차주택을 취득하고 아파트를 포함한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생애최초 주택 감면이 적용될 수 있도록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는 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배상책임 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그동안 100㎡미만의 영세한 소규모 음식점은 보험료 부담 및 원인자 배상책임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보험 가입률이 저조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자치단체가 단체보험 가입 등을 통해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지원해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신속한 복구 및 일상 회복을 돕는다. ◆ 국민 일상 속 안전 확보 1월에는 풍수해 예방을 강화하고자 지역단위의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지난해 18개소에서 올해 35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하천·배수시설 외에 토석류 및 산사태 위험지 등도 정비대상에 포함시켜 산간지역 등 자연재해 취약지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을 풍수해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한다. 8월부터는 이재민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바, 그동안 일부 현장에서 부실하다고 지적돼 온 구호 급식을 개선하고 균형 잡힌 ‘맞춤형 구호식단’을 개발해 이재민의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최근 극한 호우 등으로 인해 불시 사전대피가 잦아짐에 따라 사전대피자를 위해 칫솔·치약·수건·모포·비누·화장지 등 6개 품목으로 구성한 ‘일시구호세트’를 제작·제공한다. 한편 올해는 어린이들도 ‘안전신문고’ 앱에 새로 생기는 어린이 전용 신고 기능을 활용해 학교·놀이터 등 일상 속 위험요인을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기존 법령으로는 관리되지 않던 무인키즈풀 등 신종·유사 어린이놀이시설의 신고·등록 절차 및 안전성 평가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어린이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의 일상이 더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올해는 민생경제 회복과 대외신인도 관리에 힘을 모으고 글로벌 경제질서 변화와 산업경쟁력 도전요인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민생지원 체감도를 높이고, 총 18조원 규모의 공공부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경기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여건이 대외적으로는 고물가·고금리 완화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 불확실성이 상당하고, 대내적으로는 내수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수출 증가 속도는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업종 경쟁 심화, 미국 통상정책 전환에 따른 하방요인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는 고물가·고금리 완화 등으로 소비·설비투자 중심의 완만한 개선이 예상되나, 건설투자는 당분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은 생산연령인구 감소폭 확대, 경기흐름 약화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7만 명보다 축소된 12만 명으로 예상하고 고용률은 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물가는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지난해 2.3%보다 낮은 1.8% 전망하고 다만, 기상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지난해 900억 달러보다 100억 달러 줄어든 800억 달러로 전망해 수출 증가세 둔화 등으로 흑자규모는 축소되겠으나 국제유가 하락이 수입 증가를 제약하며 큰 폭의 흑자기조는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 민생경제 회복 정부는 올해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 집행을 통해 경기 부양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사업 예산 신속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67%까지 높여, 지난해 대비 약 5조 원 이상 규모의 추가 경기 보강 효과를 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예산 외에도 경기 회복을 위해 18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계획했다. 이는 재정 5조 원, 세제 지원 3조 원, 공공기관 투자 5조 원, 민간 투자 2조 원, 정책금융 3조 원으로 구성된다. 공공기관 투자는 올해 63조 5000억 원에서 66조 원 이상으로 2조 5000억 원 이상 확대한다. 민간 투자는 최근 5년 평균인 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가량 초과 집행할 방침이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선 고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상반기 내 70% 이상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24만여 가구의 공공주택을 착공·공급해 공사 물량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내수 부양 측면에서는 올해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해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을 100만 장 배포하고, 단체 관광 중국인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한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촉진할 계획이다. 개인연금의 경우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율을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연금은 저소득층의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저소득층·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생계급여, 노인일자리, 장애인활동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183만 4000원에서 195만 2000원으로 11만 8000원 상향하고, 연간 급여액은 2200만 원에서 2341만 원으로 141만 원 늘어난다. 부양의무자 예외 적용이 가능한 소득 기준은 1억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된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일자리는 지난해 103만 개에서 올해 110만 개로 역대 최대 규모로 늘린다. 노후 보장을 위한 기초연금 역시 월 33만 3000원에서 34만 4000원으로 1만 원 인상하고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의 90% 이상을 1분기 중 채용할 예정이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을 12만 4000명에서 13만 3000명까지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찾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모습.(ⓒ뉴스1) ◆ 대외 신인도 관리 정부는 외환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기존의 건전성 규제와 대출 규제를 전반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화조달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자기자본대비 선물환포지션 한도가 높아진다. 국내은행은 현행 50%에서 75%로 외은지점은 250%에서 375%로 상향된다. 지난해 연말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에 대한 강화된 규제도 올해 6월로 연기된다. 이에 더해 외국환은행의 국내 거주자(개인·법인) 대상 외화대출의 제한도 완화된다. 중소·중견·대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는 원화용도인 경우에도 외화대출이 허용된다. 외환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안정화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된다. 정부는 ‘현지통화직거래제도(LCT)’를 활성화해 무역거래에서 달러가 아닌 거래상대국 통화결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출범한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LCT의 활용도를 높이고 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세안 국가와 추가 LCT 체결도 검토한다. 국민연금도 현재 500억 달러의 외환스와프 한도를 650억 달러까지 확대하고 만기는 지난해 말에서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부는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공급을 확대하고 금융사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들은 계획보다 완화해 시행한다. 한국은행은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외화자금시장에서는 외화RP매입과 외화대출 등이 추진된다. 또 은행별로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자본적립비율을 최대 2.5%p까지 추가로 더 쌓게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지난해 말에서 올해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은행권의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비율을 97.5%에서 100%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한국 경제의 견고한 기초체력과 대외 건전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대응과 정책 기조를 전달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소통도 강화한다. 소통의 일환으로 정부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을 국제금융협력대사로 임명했으며 곧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다. 올해 초에 ‘해외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해 한국 경제에 대한 지지와 신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한 경제·금융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한 안정조치를 취한다. 이와 함께 침체된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한다.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저성과 기업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에 착수하기로 했다. 가치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배당·자사주소각)을 5% 이상 늘린 상장사에 대해서는 법인세 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주주환원금액이 증가한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 기업의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저율 분리과세가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현재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14%, 이를 넘는 경우엔 최대 45% 과세하는데 이를 9%, 최대 25%로 줄인다는 방침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한도는 연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1000만 원)으로 올린다. ◆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 신정부 대응을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상호호혜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대내적으로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 관련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 범정부 합동으로 차질 없이 대비한다. 산업·통상·경제안보 등 분야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정책 시나리오 및 영향을 분석하고 행동계획(액션플랜)을 마련한다. 우리기업의 통상애로 해소와 기회요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과제를 발굴하고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다각적인 소통채널을 바탕으로 한·미 협력관계 심화한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채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주정부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상호호혜적 협력 확대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을 활용해 실질협력 확대 방안도 모색한다. 아울러, 미·중 경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통상환경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 통상네트워크 확산 및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어서, 교역환경 변화에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수출 다변화 및 수출애로 해소에 지원을 강화한다. 수출 포트폴리오 다변화 전방위 지원을 위해 금융은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0조 원 공급한다. 재정은 역대 최대 수출지원 예산(2조 1000억 원→2조 9000억 원)을 바탕으로 신수출사업을 육성하고 품목·지역 다변화를 도모한다. 수출 중소기업(수출/매출 비중 50% 이상)에 대한 법인세·부가세·세무조사 등 세정지원 패키지를 올해까지 1년 연장한다. ◆ 산업경쟁력 강화 정부는 글로벌 산업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에 대한 맞춤지원을 강화한다. 반도체에 14조 원 이상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무역금융을 360조 원으로 확대한다. 미국 신행정부 출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인한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 개척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반도체는 세계적인 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생태계 지원 가속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기반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대해 추가 재정·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1조 8000억 원에 달하는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중 기업부담분의 50%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고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한도도 500억 원에서 상향을 추진할 예정이다.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공제율도 5%p 상향한다. 반도체 업계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저 2%대 저리대출을 4조 2500억 원 지원하는 등 올해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력, 용수, 도로 등 클러스터 기반시설 조성에도 나선다.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송·변전 설비계획에 반영하고, 용수 기본·실시설계 용역과 국도 45호선 확장 시공을 발주한다.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재편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경제 악화가 예상되는 경우 올해 상반기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지정한다. 사업재편 심사기간을 120일에서 90일로 단축하고, 여수, 울산 등 주요 산단을 찾아 재편 절차와 인센티브에 대해 안내한다. 석화 업계 사업재편 승인기업 대상 지주회사는 규제 유예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고 과세이연 기간도 선제대응지역에 한정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연장한다. 또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대미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급망 안전화 기반을 조성한다. 차세대 배터리 개발과 신시장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 공급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급망 안정화 기금 등을 활용해 배터리 소재와 광물의 내재·다변화 기반도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역대 최대 55조 원 규모의 시설자금을 투입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상향하고 올해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노후기계 교체, 핵심기술 국산화 등 시설투자에 24조 8000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진행한다. IBK기업은행도 중소·중견기업 공장 증설 등 설비투자 금융지원에 24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신용중소기업 자가사업장 신축, 신축, 공정자동화 등 특례보증에 4조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해양진흥공사는 노후 컨테이너 항만시설 현대화를 위해 5000억 원 규모의 ‘항만 스마트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또 투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중소(5→7%), 중견(10→12%)기업 모두 상향한다.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신성장 산업 투자 증가분 공제율은 기존 6%, 12%에서 12%, 14%로 대폭 올린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하고 지방 투자촉진 보조금은 기업당 지원 한도를 현행 100억 원에서 2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1~3차 투자활성화 대책 중 올해 16개 현장대기 프로젝트(35조 3000억 원 규모)의 착공을 지원하고 상반기 중 4차 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정부는 생계 곤란 유가족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요청 및 세금 감면·유예 상담을 추진하고, 유가족 심리 회복을 위한 상담 지원 및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차단할 방침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탑승객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있다. (ⓒ뉴스1) 먼저 행정안전부는 수습 과정에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가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심의를 통해 긴급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지방세 감면·징수유예 관련 상담에 이어 2일부터는 국세 납부유예 상담도 가능하다고 알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부정확하고 선정적·감정적인 보도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온라인상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허위조작정보 등이 확산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숏폼(동영상) 등에서 유가족과 근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확산을 막아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은 유가족을 모욕하는 인터넷 게시글 등을 집중 모니터링 하여 삭제·차단 중이며, 명예훼손 게시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 유가족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게시글 뿐 아니라 가짜뉴스와 추측성 글 등 허위사실 유포 행위도 범죄가 될 수 있음을 안내하고, 범죄 사실 인지시 즉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 국민들과 유가족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모여주신 자원봉사자들, 성금과 위문품을 보내주신 모든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에서는 희생자들이 신속히 가족의 품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정례절차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유가족분들께서 사고현장을 방문하여 희생자 추모의 시간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비통한 심정인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되었습니다.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하여 진행될 것입니다. 복지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장례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충분히 해드리기 바랍니다. 정부는 장례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어제 중대본에서 논의된 직장인/군인 휴가 문제 등 유족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관계기관에서는 중대본 결정사항을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일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등 사법 당국은 모니터링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지난 30일부터 이번 사고와 동일 기종을 운영하는 6개 항공사 101대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큰 만큼,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운항, 정비, 교육훈련 등에 대해 철저하게 끝까지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검결과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각 시정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원인 조사로 음성기록장치(CVR, Cockpit Voice Recorder)에서 추출된 자료는 내일까지 음성으로 전환하고, 비행기록장치(FDR, Flight Data Recorder)는 우리 조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미국 교통안전위에서 분석이 개시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원인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수습에 있어서 온 국민들께서 함께 슬픔을 나누고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조문을 해주셨고, 공공기관과 기업,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한변협, 지역 의사회·약사회·한의사회 등과 더불어 익명의 자원봉사자들께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십니다. 모든 국민의 참여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도 책임 있는 자세로 차분히 사고를 수습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면서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다”며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에 이어 곧바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상황과 사고 조사 및 대응 상황 등을 보고받았다. 아울러 사고 첫날부터 현장에서 상주하며 사고를 수습하고 있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위성통신중계차량(SNG)으로 연결해 수습상황과 유가족 건의사항 등을 공유했다. 31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연방항공청, 교통안전위원회, 보잉 등 한미합동조사 관계자들이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뉴스1) 먼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유가족이 한 장소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에 전담 공무원 교육과 안내 배너 등을 통해 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법률상담 ▲산재보상 ▲학생 출결 지원 ▲심리상담 ▲장례지원 등 지원제도와 ▲피해 사실 확인서 발급도 유가족에게 안내했다. 또한 현장 건의사항은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신속히 해결하고, 유가족 미취학 어린이 등을 위한 가족돌봄 장소를 무안군과 협의해 가동한다. 고용노동부는 공항에 체류 중인 유가족이 생업에 지장받지 않도록 법정 휴가·휴직을 적극 활용하도록 사업장에 안내하고, 법정 휴가·휴직 외 특별 병·휴가 및 휴직을 부여하도록 사업장에 권고한다. 보건복지부는 유가족에 대한 건강보험료 6개월 경감 및 국민연금 1년 납부유예 적용 등을 추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은 “사고 원인조사는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수행하고, 진행 상황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희생자분들의 시신 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장례 관련 사항도 꼼꼼히 챙겨 유가족 지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날로,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큽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가족을 잃으신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은 희생자분들을 유가족들께 인도하는 일입니다. 밤 사이 희생자 179분들에 대한 신원 확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11분은 유가족분들께 인도되어 장례식장에 안치를 완료하는 등 장례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분들이 느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절차를 진행해 주시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유가족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사항, 도움을 요청하신 사항들은 국토부 장관께서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고, 현장에서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안은 중대본에서 함께 논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개인휴가를 활용해 현장에 와 계시는 유가족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부 등 관계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유가족들에게 별도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권고하는 등 부담 경감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측 조사관과 미국 교통안전위원회, 제작사 등이 합동으로 사고 원인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공기 기체 등의 정밀조사와 블랙박스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해 사고원인이 밝혀질 것입니다. 사고조사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 전문성에 더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사고조사 관계법령과 국제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절차를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고원인 조사가 이제 시작 단계인 만큼, 방송과 인터넷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국토부, 문체부 등은 조사 진행과정에서 관련정보와 사실 관계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정확하고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유가족 및 언론과의 소통 노력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새해 첫날임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사고현장을 지키며 유가족들과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기관/단체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많은 분들이도시락, 생수, 핫팩 등을 보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중대본부장으로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바탕으로, 유가족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도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새해부터 자동차를 구입하는 2자녀 가구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고, 기존 3자녀 이상 가구는 현재와 동일하게 자동차 취득세 100% 면제를 3년간 지원받는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지방세입 관계 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새해부터는 다자녀(18세 미만) 가구의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관계 법령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으로 개정 법률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2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및 지방 건설경기 회복 등을 지원해 지역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안도 빠짐없이 마련해 포함했다. 지난 8월 서울 남산 1호 터널에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를 면제한다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스1) ◆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먼저 국가적인 저출생 극복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혜택을 부여한다. 또한 기업·사회가 함께 양육하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직영과 위탁 구분 없이 기업이 운영하는 모든 어린이집의 취득세·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주민세(사업소분)을 면제한다. 특히 서민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300만 원까지 주택 취득세를 면제한다. 소형·저가 주택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추후 아파트 등 다른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200만 원 한도)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한편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이동권 보장 등을 위해 자동차 취득 때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100% 감면지원을 현행과 같이 3년 동안 연장했다. 보훈 보상 대상자 등이 자동차를 취득할 때 지원받았던 자동차 취득세·자동차세 50% 감면도 3년 동안 연장했다. 한센인 정착 마을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등 100% 감면도 3년 동안 연장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 소유 지분에 대한 재산세를 3년 동안 25% 경감한다. 주요 개정안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감소 지역 내 생활 인구 유입 유도 등을 위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법인·공장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 때 받았던 취득세·재산세 100%(5년 동안, 이후 3년 동안 50%) 감면을 3년간 연장했다.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소형주택 신축 시 납부해야 하는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법 25%+조례 25%)까지 감면받도록 해 지방의 주택 미분양 문제 해소를 지원한다. 한편 부동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40% 이상)해 조성한 편드 자금으로 기존 부실 PFV 사업장을 인수하면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기시정조치 등에 따라 부실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을 3년 동안 연장했다. 이 밖에 중소법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직원 고용 때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80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개정안 ◆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 납세자의 이의신청 대리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을 10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권리구제를 위해 자치단체에 무료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해 납세자 권익 보호를 두텁게 지원한다. 신속한 납세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이후에는 1개월 동안의 공고 절차를 생략해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고 혜택받을 수 있는 공제율을 내년 3%로 낮출 예정이었으나 5% 수준으로 상향 유지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개정은 다자녀 기준을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등 저출생 극복·민생 안정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납세자 권익보호 및 편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면서 “개정안에 따른 혜택들을 납세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개정 사항을 자치단체 세무 담당 공무원들이 정확히 숙지하고 적법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권역별 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각 자치단체가 조례를 조속히 정비하도록 지원하는 등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세정책과(044-205-380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유가족 지원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족을 위로하는 데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아 항공기 추락 사고 수습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종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말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외신 해외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이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석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의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새해 10월부터 확대돼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뉴스1) ◆ 부담은 덜고 지원은 강화 새해부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에서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취약채무자의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현재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하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을 지원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새해 1차 시험부터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 금융 이용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새해 10월부터 확대 시행하며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자가 개인을 넘어 법인까지 확대돼 1월 2일부터 법인계좌에서도 하나의 은행에서 타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 이외에 대출 행정·모집 비용 등 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해 새달 13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 올해 말 신설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이 종료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 금융회사 건전성 높이고 혁신 가속화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새해부터 가동한다. 새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했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 한도를 신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합계액이 총대출의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가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에 참여자가 자체 보유한 법인의 데이터를 가져와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오프라인을 통한 가입도 허용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이 간편해진다. ◆ 자본시장 건전해지고 투자 기회 늘어 내년에는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상반기 중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2분기에는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도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은행과(02-2100-2951),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1),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국토교통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및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DNA 분석기를 추가하는 등 신속한 검안 및 신원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유족·목격자 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199)해 달라고 안내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심리치료 및 장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유가족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가가 살피고 챙기는 등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충남 서산 해역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실종자 분들에 대한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3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무안 현장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애통해 하시는 모습에 안타깝고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유가족분들의 심리 안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지원하는 기관과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분들의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는 오늘 새벽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현장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지원기관 간에, 또한 유가족과 정부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관님들과 자치단체장들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충남 서산 해역에서 선박 전복사고가 발생했고, 관계기관의 밤샘 수색으로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발견되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고,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실종자 분들에 대한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라 안팎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사고 수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현장 공직자 및 관계자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격려와 감사의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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