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에 대응해 이달 6일부로 미사일 개발, 외화벌이 등에 관여한 북한 개인 11명, 기관 4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난 10월 31일 서울 중구 봉래동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관련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뉴스1) 이번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최광수는 북한산 무기 및 관련 품목 해외 수출에 관여했고, 박춘산, 서동명, 김일수, 최춘식, 강성삼은 핵·미사일 개발을 포함한 북한 정권을 위한 자금 조달에 관여한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소속으로 활동했다. 최철민은 제2자연과학원 및 주중북한대사관 소속 외교관으로 탄도미사일 부품, 이중용도 품목 등 조달을 촉진하고 있으며, 1000명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중국에 파견하는 데 관여했다. 최은정은 최철민의 배우자로,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되는 이중용도 품목 조달에 관여하고 있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 및 기관 4곳(Tongbang Construction, Patisen SA, 금릉총회사, EMG Universal Auto)은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에 관여했다. 림성순, 최성철, 주양원은 세네갈 체류 시 건설사업을 수주·관리하며 그 수익을 북한 정권에 상납했고, 동방건설(Tongbang Construction), 빠띠썽 주식회사(Patisen SA), 금릉총회사 및 EMG 유니버설 오토 또한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 외화벌이 활동에 관여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전투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지난 10월 31일 ICBM을 발사함으로써 유엔 안보리 결의를 다시금 위반했음을 지적하고 북한의 도발 행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으며,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로 복귀하도록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독자제재는 관보 게재를 거쳐 6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는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15조와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문의 : 외교부 북핵정책과(02-2100-7878), 기획재정부 외환제도과(044-215-4754), 금융위원회 기획행정실(02-2100-181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주항공청과 산하 한국천문연구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공동으로 개발한 태양 코로나그래프(CODEX, COronal Diagnostic EXperiment)를 오는 5일 오전 11시 29분경(미국 현지시간 4일 밤 21시 29분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국제우주정거장에 탑재되는태양 코로나그래프(사진=우주항공청 제공) CODEX는 지난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미국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 전 최종 기능점검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현재 스페이스X가 개발한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되어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CODEX 발사 후 국제우주정거장(ISS) 설치까지 일주일이 걸릴 예정이다. CODEX는 발사 10분 뒤에 발사체에서 분리되며 13시간 후 국제우주정거장에 도킹한 뒤 로봇팔을 통해 국제우주정거장의 외부탑재체 플랫폼(ELC3-3)에 설치될 계획이다. 이후 CODEX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90분의 궤도 주기 동안 최대 55분 동안 관측을 수행한다. CODEX는 태양 코로나의 형상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제한적으로 관측할 수 있었던 온도와 속도를 동시에 측정해 2차원 영상으로 구현해 태양연구의 난제로 꼽히는 코로나 가열과 태양풍 가속 비밀을 푸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연구 결과는 우주 날씨를 더욱 정확하게 예측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CODEX의 임무 운영과 관제는 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수행하며, 천문연은 원격으로 정보를 수신하고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강현우 우주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장은 “기반기술부터 개발을 시작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은 CODEX는 현재 발사만을 앞두고 있다”며 “우주청은 CODEX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태양 연구와 우주 날씨 예측 분야에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1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구감소지역이 생활인구 증가로 매력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 수를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공공병원 운영 지원과 함께 출산·양육지원은 2배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에는 인구위기 대응을 위해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25%)을 신설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 주재로 지방교부세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지방시대 구현 및 지역경제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 뒷받침 ▲지역경제 활력 확산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 확대 등에 중점을 두었다. 부동산교부세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그 역할을 확장하고 저출생 장기화에 따른 지방소멸의 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자치단체의 출산·양육환경 조성 노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먼,저 2025년도 보통교부세로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 지역활력을 확산하며,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한다. 이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 규모(병상수)에 따라 지원한다. 또한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규제특례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가 활성화돼 지역에 양질의 근로자 정주여건과 기반시설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특구 면적에 따라 지원한다. 지역에서 행사·축제를 지역경제 활성화의 정책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도록 그동안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감소하던 페널티를 과감히 폐지한다. 조기 폐광, 군사위협 고조 등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폐광지역진흥지구, 접경지역 등 위기지역에 대한 수요도 40%에서 50%로 늘려 보강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확대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비율을 2배 늘린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 등에 적극 투자하도록 출산·양육지원 감면 등에 따른 지방세 감면분을 수요에 반영해 지원한다. 고령인구 증가 등에 따른 사회복지 지출 지속 확대로 누적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노령인구, 아동인구, 장애인 등 4대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반영비율을 각각 3%p 상향한다. 한편 상시화한 재해·재난 발생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 등 제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일몰을 폐지했다. 자치단체의 실제 투자액을 반영하도록 재난안전투자 수요 산정방식을 안전·보건예산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안전예산으로 변경했다. 고용실태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도록 지표를 개선해 고용상황이 어려운 지역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로 발생하는 행정수요도 추가 반영했다.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 부동산교부세의 역할을 국가적 인구위기 극복 대응으로 확장하고, 자치단체의 적극적 저출생 대응 재정투자를 유도하도록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한다. 부동산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전액을 재원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에 초점을 맞춰 교부한다. 특히 자치단체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 결정할 때 저출생 대응 투자 정도와 돌봄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하도록 세부 산정방식을 재설계했다. 이를 통해 자치단체의 출산·돌봄환경 조성 노력을 확대하고, 지역 돌봄공백 해소 및 학부모 양육부담을 완화며 궁극적으로 공공 책임보육 기반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 발표한 2025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 및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는 2025년 산정 시 반영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노력도가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은 현재 개정 진행 중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세금으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를 적재적소에 합리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지역에서 지방교부세를 활용해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저출생·지방소멸 등 구조적 위기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교부세과(044-205-375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미국을 방문 중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 앤터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및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협의해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규탄하는 한미일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1일 발표했다고 밝혔다. 제79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미국 뉴욕을 방문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9월 24일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대신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공동성명에 따르면, 북한의 ICBM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밝히고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일련의 도발과 불안정 조성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발사가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헌법에 새롭게 규정했다고 밝힌 이후에 감행된 것에 주목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평화롭게 통일된 자유롭고 평화로운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대화를 통해서만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대화로 즉각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이어 한미일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목표로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긴밀히 공조하고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이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하는 모든 불법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불어 북한이 한정된 자원을 주민이 아닌 불법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기로 한 결정을 비판하는 한편, 북한이 불법 수익창출 행위를 통해 획득한 추가 수익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해 탄도미사일 및 여타 무기들을 러시아로 계속 이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미일은 지속적인 불법 무기 이전과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강력 규탄했다. 한·미·일 외교장관은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철통같으며 핵을 포함해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면서 “한미일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안보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외교부 한반도정책국 북핵정책과(02-2100-806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3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함에 따라 수련환경 개선 등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와 소통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의료시스템도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및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들도 협의체에 참여해 주기를 거듭 요청했다. 또한, 지난 24일 서울대병원에 이어 29일 강원대병원도 파업을 철회한 데 대해 두 병원의 노·사 관계자에게 깊은 감사를 전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인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료에 헌신하는 의료진들의 애로사항 해소와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주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제1차 선정평가에 따라 8개 상급종합병원이 구조전환을 시작한 데 이어, 이번 주에는 제2차 선정평가를 통해 10개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선정됐다. 추가 선정 상급종합병원은 강남세브란스병원, 길병원, 단국대병원, 부산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아주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 한림대성심병원, 한양대병원이다.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대형병원과 중소병원 간의 협력은 중증·응급·희귀질환에 대한 효율적 진료 체계 구축과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마련에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제2총괄조정관은 “비상진료체계가 지금까지 잘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지역의료계,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지역의료를 뒷받침하는 초석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논의 등을 통해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에 필요한 과제를 계속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금 의료계는 변화의 문턱에 서 있으며 전공의의 역할은 중요하며 정부와 전공의가 국민과 환자, 그리고 누구보다 전공의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린 토론을 통해 현명한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미 양국이 향후 북한의 남침을 가정한 연합훈련에 북한 핵 공격 시나리오를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고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해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D.C 펜타곤에서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 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스1, 국방부 제공) 한미는 이날 SCM을 개최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향후 한미 연합연습에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것을 규탄했다. 아울러,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북러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면서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양측은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하기로 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오늘 SCM에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과 지난 1년 동안의 한미동맹 국방비전 이행 성과를 점검하고, 복합적인 국제 안보위기 속에서도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먼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하는 등 지속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긴밀한 공조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가 정전협정 위반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무기거래 등 규칙기반 질서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적 러북 군사협력을 한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한 “지난 7월 한미 국방당국은 NCG를 통해 ‘공동지침’을 완성해 한미동맹은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다”고 밝히고 “이 지침을 기반으로 NCG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 과정에서 한국 전략사령부는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수행의 핵심부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스틴 장관은 모든 범주의 군사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의 대한방위공약의 실질적인 증거로서, 워싱턴선언의 바이든 대통령 공약에 따르며 전략자산 전개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하고 정례화하는 것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는 북핵 위협을 반영한 연합연습 시행 등 고도화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한미는 인도-태평양 전략에 기초해 역내 안보협력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더 이상 한국만의 위협이 아닌 인태지역의 실존적인 위협이며 지난 7월 체결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는 3국 안보협력의 역사적인 이정표였다고 공감하고 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 특히,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이른 시일 내에 2차 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양국의 협력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고 밝히고 “이에 기반해 아세안 및 태평양 도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하고, 한미동맹의 수준과 범위를 심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와 함께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기초해 과학기술과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내에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를 신설해 첨단 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과 ‘오커스 필러 II’ 협력 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공급망 회복탄력성 확보와 동맹능력 현대화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방산분야에서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미 MRO 시범사업에 한국의 참여를 환영하고 양국의 협력 확대 노력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한미동맹은 지난 70여년 이상 수많은 도전을 함께 극복하고 세계 최강의 모범적인 동맹으로 진화해 왔다”면서 “이번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를 통해 불확실한 미래 도전에 대응해 더 강한 동맹으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리튬배터리를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할 수 있도록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국무조정실은 3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 방향과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식의약 분야 규제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 방향 정부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전기차, 배터리 공장, 숙박시설 화재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무인점포와 전동킥보드 등 공유 PM(퍼스널 모빌리티) 사업장에 대한 소방안전 정책 추진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화재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히, 올해는 전기차·배터리 관련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무인점포 등 새로운 발화 원인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리튬배터리를 특수가연물로 신규 지정해 일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배터리 제조공장 등을 화재안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정기적인 점검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하공간에서 전기차 화재 발생 때 신속히 감지하고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반응성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소방시설 설치 기준도 개선한다. 지난 8월,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프링클러 등 소화장비를 점검하는 모습.(ⓒ뉴스1) 아울러, 민관 협업으로 무인 소방차를 개발해 지하공간에도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신임 소방관과 소방지휘관 교육과정에 전기차 화재대응 교과목을 확대 편성하는 등 현장대응력도 강화해 나간다. 이어서, 숙박시설에 대한 자체점검과 소방관서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숙박시설 영업주가 스프링클러를 소급 설치하는 경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스프링클러 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현황 정보를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공유PM 사업장의 경우 소방청과 한국PM산업협회 합동 화재안전수칙을 마련·보급하고, 소방·지자체·전기안전공사 합동 사업장 점검을 올 연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무인점포는 가맹점 본사와 소방기관 간 협의체를 지속 운영하며, 신규 가맹점 체결·갱신 조건에 소방시설 완비사항을 제출하게 하는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 정부는 선박 대상 사이버 공격을 예방·대응하고, 지난달 수립한 국가 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의 해사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이행을 위해 해사 사이버안전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높으며, 사실상 모든 산업 분야가 수출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해상물류가 국내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차지하고 있어 ‘해상물류 공급망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은 국가안보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안보, 국민생활 안정 차원에서도 매우 중차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먼저, 선사·선박에서 자체적으로 사이버안전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지침서·매뉴얼 등을 제공한다. 특히, 영세한 중견·중소선사에 대해서는 올해부터 보안 취약점 진단, 컨설팅을 통한 사이버 안전관리 수준 향상을 지원한다. 아울러, 선사·선원 등의 보안인식 등 안전관리 역량 강화교육과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 전문인력 양성 교육 등을 추진하고, 다음 달부터 최초로 실시하는 정기적인 민·관 합동 사이버사고 대응훈련을 통해 유사시 신속한 복구태세를 갖출 계획이다. 이어서, 민간 선사·선박의 사이버안전 관리체제 구축·이행, 선박·장비에 대한 보안인증 제도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을 2027년 시행 목표로 제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는 2022년부터 추진 중인 식의약 규제혁신 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추진할 중점사항과 향후계획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불릴 정도로 성장잠재력이 크며,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을 견인할 핵심산업으로 예측되고 있고, 코로나19 이후 미래 팬데믹 대비 등 국민 건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AI·디지털·첨단바이오 등 신기술 발전 상황을 반영하여 끊임없는 규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는 11월 1일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약칭 ‘양자기술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가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법 시행으로 통신·센서·컴퓨터 등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 조성과 양자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종합체계를 구축하고,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그동안 기존기술의 한계를 뛰어넘어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안보의 게임체인저인 양자기술과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 추진’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방안을 강구해 왔다. 특히 정부와 여·야는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가졌다. 이후 통합안인 양자법 제정안을 공동으로 마련한 바, 2023년 10월에 만장일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 법률의 후속 조치로서 법률에서 위임한 구체적인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세대반도체연구소에서 양자컴퓨팅과 반도체기술의 융합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양자기술산업법은 양자기술 육성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양자종합계획 수립 ▲범부처 양자전략위원회 설치 ▲국가적 역량결집을 위한 연구·산업 허브 구축 ▲생태계 조성 및 인력의 전주기 육성·관리 ▲기술개발과 산업의 선순환 구축을 위한 기술사업화 ▲전략적 국제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종합체계를 구축해 양자 통신, 센서, 컴퓨터로 대표되는 양자과학기술과 이를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소재·부품·장비 등 양자지원기술, 그리고 양자산업 육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시책 수립으로 과학기술혁신과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양자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을 위해 범부처가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양자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8개 중앙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20인 이내의 양자전략위원회를 설치할 예정이다. 양자기술의 파급력이 국방·첨단산업 등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공공과 금융 등 암호체계 관련 국가 보안에 대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양자 관련 산학연 역량을 결집하고 양자산업 육성과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확산을 위한 허브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산·학·연 연구 협력의 거점기능을 담당할 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 지정 근거와 양자기술 확산과 양자산업 육성, 기존 첨단산업에의 융합을 위한 양자클러스터 지정 및 성과관리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는 이러한 법적 근거에 따라 2025년에 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양자생태계를 조성하고 인력 양성과 우수 인력의 유치·활용 지원,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도 선정·지원한다. 더불어 양자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종합지원과 특례를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고 기술개발과 산업화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 이와 관련해 양자 기술개발과 양자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상용화 촉진, 창업 및 기업육성 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시 기업에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한다. 기술패권 확보를 위한 경쟁속에서 빠른 기술추격과 협력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국제협력도 추진한다. 국제공동연구, 국내 인력의 해외연수 및 인력교류,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와의 협력, 민간협력 지원, 국제 표준화 등을 추진하고 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국내 유치를 지원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양자과학기술은 정부가 선정한 3대 게임 체인저 기술로 선제적인 기술주도권 확보가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양자과학기술과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 시행을 계기로 양자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길이 열려 글로벌 양자경제 중심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동 법령에 기반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자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자과학기술산업반 양자과학기술산업과(044-202-687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충청남도 당진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노원구 등 4곳이 탄소중립 선도도시 대상지로 선정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탄소중립을 선도할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이 곳의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내년까지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 규모를 결정한다. 이에 기본계획을 토대로 2030년까지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본격적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 사업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과 민간 중심의 탄소중립 이행 및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경부와 국토부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대상지인 제주도의 사업 포스터 이번에 대상지로 선정된 4곳은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진단 및 추진 여건에 대한 강점·약점·기회·위협(SWOT) 분석 등을 토대로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폐기물, 흡수원 등 분야별 중점 추진전략과 공간적 특성에 맞는 온실스 감축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경진대회에서는 평가위원회 외에도 일반인 50인이 평가에 직접 참여해 주민과 국민 관점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기대되는 우수한 사업이 선정되도록 했다. 이에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선정된 지자체 4곳은 주요 사업계획에 따라 분야별 특화 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먼저 충남 당진시는 당진 화력발전소의 연료 연소로 인해 매우 높은 배출 비율을 차지하는 에너지/산업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아울러 염해지 및 농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풍력 및 수소도시 사업과 연계한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부권, 동부권, 도심권으로 3개의 권역을 나누어 에너지 생산 시설과 축산 농가가 모여 있는 등 지역의 특성에 따라 배출원별 다양한 사업을 제안했다. 또한 유기성 폐자원과 바이오에너지 순환 체계 구축 및 재생에너지와 그린수소로의 전환을 중점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보령시는 수소도시 사업 추진 경험, 태양광 및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의 강점과 축산분뇨 배출 최상위권이라는 지역 특성을 살려 에너지/폐기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이에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및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 생산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는 노후화, 쇠퇴한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직면하고 있는 재개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하여 건물/인프라 부문을 중점으로 감축 계획을 제안했다. 그리고 향후 도심형 태양광 보급, 분산형 전원 도입, 주거단지 및 재개발지구의 건물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인간의 주요 활동공간인 도시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해 도시별 배출 특성에 맞는 감축 전략의 적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와 지역, 그리고 민간이 협력하여 탄소중립 선도도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성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우진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에 선정된 4곳의 사업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존 온실가스 저감 정책들을 연계해 시너지를 향상하는 한편, 에너지/산업, 수송, 건물/인프라 등 분야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 녹색전환정책과(044-201-6682),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도시활력지원과(044-201-37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참석했다. 작년 역대 대통령 최초로 참석한 데 이어, 올해로 19년째를 맞은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에 2년 연속 참석해 소상공인에 대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표명했다. 행사는 외식업, 양복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참석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됐다. 먼저, 대통령은 개막식에 앞서 한국맞춤양복협회 등이 운영하는 업종별 부스를 참관하고 소상공인대회 기간 중 진행될 소상공인 기능경진대회 참가자들을 응원했다. 이후 개막식에 참석해 소상공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 서용필 듀팡과자점 대표(은탑 산업훈장), 김대래 엘림커피 대표(철탑 산업훈장) 등 6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대통령은 격려사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하루빨리 경기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은행이 협업해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원 늘어난 14조 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로 대폭 늘린 10조 원을 공급해 소상공인분들의 금융 부담 완화에 더욱 힘을 쏟을 것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은 영세 소상공인과 관련해서도,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에게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이미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추가로 5만 원을 더 지원하고(총 25만 원), 내년에는 68만 명에게 2000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신규 지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점포를 비롯해 전국 20여만 개 가맹점에서 사용가능한 온누리상품권이 지난 추석 전후 한 달간 작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1조 4000억 원 규모로 판매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 2000억 원이 판매될 것이라면서, 내년에도 판매량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오늘 행사에 참석한 소상공인들을 향해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온다고 하고, 대통령과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다고 약속하며 격려사를 마무리했다. 대통령은 무대에 오른 소상공인 대표들과 함께 점포 모양의 터치버튼을 힘차게 눌러 점등하며 소상공인대회의 개막을 축하했다. 동시에 오늘 행사에 참석한 4000여 명의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대회 슬로건이 적힌 수건을 펼친 뒤, 다 같이 힘찬 박수로 퍼포먼스를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해 양복업, 외식업 등 다양한 업종의 소상공인 4000여 명이 전국 각지에서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국회에서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 2024 대한민국 소상공인대회 개막식 축사 소상공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러분 뵈러 이 자리에 왔습니다. 방금 행사 부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했습니다. 여러분을 뵈면 정말 애 많이 쓰시는데, 정부가 더 도와드려야 되는데 하는 생각, 여러분이 더 잘사셔야 된다는 그 마음에 저도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늘 마음이 찡합니다. 저와 정부가 여러분들을 더 열심히 뒷받침해서 큰 힘을 드려야 되겠다고, 오늘도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과 소상공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훈포장을 수상하신 여러 소상공인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느 지역에 가든, 지역에 갈 때마다 전통시장을 꼭 방문합니다. 장사는 잘 되시는지, 어려움은 없으신지 꼼꼼히 챙겨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민생과 지역경제의 근간이자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의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그래서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분들께 30조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작년 소상공인대회에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재난지원 환수금 8천억 원의 전액 면제와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융자 4조원 지원도 그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했습니다. 올해 2월 민생토론회에서는 청소년들의 위조 신분증에 속아서 술, 담배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를 당했다는 고충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각 시정하여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경영,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최근 경기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 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12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수출은 올해 9월까지 5천억 달러를 넘었고, 이번 달 기준금리가 인하돼서 이제 이자 부담도 다소 완화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여전히 힘드신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여러분께서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많은 힘을 쏟겠습니다. 우선, 내년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리 융자 자금 4조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데도 4,500억원 이상을 투입할 것입니다. 또 정부와 은행이 협업하여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 늘어난 14조원의 신규 보증부 대출을 공급하고, 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드릴 전환보증 대출 규모도 2배 늘려서 10조원을 공급할 것입니다. 은행 간에 금리 비교를 통해 더 낮은 금리에 대출로 옮겨갈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비교 공시 플랫폼도 올해 안에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90만 명의 영세 소상공인들께는 이미 지원해 드린 20만원의 전기요금에 추가로 5만원을 더 지원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영세 소상공인 68만 명에게 2천억 원 규모의 배달비도 지원할 것입니다. 추석 전후 한 달 동안 온누리상품권이 작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1조4천억 원이 판매됐고, 올해 전체로 보면 역대 최고치인 4조2천억 원이 판매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도 온누리상품권의 판매량을 더 늘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경제를 계속 성장시키고 여러분께서 안심하고 일하시려면 튼튼한 국가안보가 필수입니다. 뉴스를 보셨겠지만 미국 대선을 며칠 앞두고 오늘 아침 북한이 ICBM을 발사했습니다. 뒤로는 몰래 러시아에 용병을 보내고, 앞으로는 우리의 안보를 직접 겨누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필요한 조치들을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걱정없이 사업을 하시고, 일상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태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의 힘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나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웃는다는 오늘 대회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여러분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민생과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한 초심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워보면 과거 농업국가 시절에는 자영 농민이 국가의 근간이었습니다. 자영 농민이 어려워지고 자영농이 해체되면 국가는 쇠퇴와 몰락의 길로 갔습니다. 오늘날 산업국가에서는 여러분과 같은 자영·소상공인이 바로 국가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핵심 정책 타깃은 바로 자영·소상공인 여러분입니다. 저와 정부의 모든 부처가 원팀이 돼서 766만 소상공인 여러분을 힘껏 돕겠습니다. 어렵더라도 힘내십시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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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11시 5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