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수색구조 강화와 향후 수색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9일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어 이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지난 9일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향후 소방청은 구조 전문인력 투입 때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 투입 및 수색구역 설정 등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강화하고, 날마다 수색 전 구조 방법과 수색 범위 등을 구조대상자 가족들에게 알리며 수색 결과도 공유할 계획이다. 이어서 현장 구조대원과 민간 작업자의 안전도 최대한 고려하면서 수색구조를 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해체 작업 전문가와 소방 수색구조 전문가로 구성한 기술협의체를 운영해 구조활동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원과 구조대상자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도 하기로 했다. 특히 소방청 심리상담 전담팀을 현장에 파견해 구조대원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한다. 한편, 붕괴된 5호기 양측에 불안정하게 남아 있던 4호기와 6호기 구조물의 추가 붕괴 위험으로 구조대원과 중장비 투입이 제한돼 있었으나, 4·6호기 안정화 작업이 완료되면 현장 접근성과 안전성이 확보돼 수색 작업이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도시탐색과 붕괴사고 전문 구조대원을 더 보강하고 수색구조 첨단 장비를 최대한 투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24시간 연속적인 수색이 가능하도록 특수조명차도 8대까지 확대하고, 회복지원차를 9대까지 늘려 구조대원의 연속적 구조활동을 지원하며 구조대상자 가족에게도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는 다양한 위험요소가 복합된 어려운 현장이지만 마지막 한 분까지 가족의 품으로 모시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수색·구조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소방청 대변인실(044-205-70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과학기술인재 육성을 위해 새로운 이공계 롤 모델인 '국가과학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 생애 전 주기에 걸친 안정적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자 행정부담을 제거하고 연구개발(R&D) 과제 평가등급제를 폐지해 정성평가로 전환하고 평가 실명제도를 도입하는 등 R&D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관계부처 합동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경제 성장 정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기술주도 성장이 시급하다는 문제 인식에 따라 범부처 종합 대책으로 마련됐다. 특히 우수 인재가 모여 혁신적 성과를 창출하고, 그 성과가 다시 인재를 유인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 인재 유치 및 성장 지원뿐 아니라 R&D 생태계 혁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오후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먼저,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 과학기술 인재를 확보한다.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업적을 보유한 연구자 20명 내외를 '국가과학자'로 선정하고 국가 R&D 리더로서의 활동을 지원해 전 국민의 존경을 받는 과학자상을 확립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시대 AI와 과학기술을 접목하는 양손잡이 인재를 육성하고 혁신을 이끌어 갈 AI 시대의 연구자를 양성한다. 또한 AI 과학영재학교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원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과학기술원을 지역 AI 혁신 허브로 전환해 지역 혁신을 주도한다. 아울러 핵심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해외 우수·신진 연구자 2000명을 유치해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국내 혁신 생태계를 보강한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의 국내 정착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 지원을 확대하고 비자 제도도 개선한다. 이어 정부는 인재가 전 주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공계 대학원 장학금 수혜율을 현행 1.3%에서 2030년 10%까지 대폭 높이고, 대학원생에 매달 일정 금액 지원을 보장하는 연구생활장려금 도입 대학도 35개에서 55개로 확대한다. 청년 및 신진 연구자에 대해서는 첨단분야 대학 전임교원 신규 채용을 확대하고 대학 연구시스템도 전문 연구인력 중심으로 개편한다. 또 출연연 신진연구자 채용을 연 600명 내외로 확대하고 기술창업 촉진을 지원하는 등 공공 및 민간 부문 일자리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기초연구를 확대해 재직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원 강화하고, 우수연구자는 정년 후에도 연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년에 '정년후 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업의 고경력 연구원 채용지원 및 출연연 우수연구원 제도도 확대하고, 산학연 간 겸직을 활성화하며 기업 연구자들의 성장을 위한 '기업연구자육성기금'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연구자가 연구에만 몰입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부담을 없앤다. 연구자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연구비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연구자 자율·책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에 연구비 중 직접비 10%를 자율 사용하고, 비목을 정해 운영하던 간접비는 '네거티브 규제'로 바꾼다. 연구효율 극대화를 위해 개별 연구실에 전가되던 연구행정 및 장비 관리 업무는 연구기관이 책임지고 지원하도록 연구지원체계를 전환하고, 이를 위한 블록펀딩 및 연구지원인력 제도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과제 수주 경쟁에서 벗어나 본연의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안정적 연구를 지원한다. 나아가 정부는 최고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게 도전으로 혁신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도운다. 기존 연구관리 체계를 깬 도전적 임무 전용 트랙을 구축하고, 유연한 목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며, 최고의 민간 전문가에게 연구과제 전주기 책임 운영 등 높은 재량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민간이 도전적으로 연구개발을 주도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매칭 비율도 적극 완화한다. 평가시스템은 목표 달성 기준 평가등급제를 폐지하고 정성평가로 전환하며, 이를 위해 6000명 규모 우수 평가위원 풀을 확보하며 평가위원 실명제 도입, 평가수당을 현실화한다. 성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의미 있는 실패도 인정하는 '실패의 자산화'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연구비가 제대로 쓰여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예측 가능한 R&D 투자를 위해 예산은 매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해 연구생태계 성장을 뒷받침한다. 무엇보다 투자 프로세스에 AI 등을 확대 ·도입해 적재적소에 예산이 효과적으로 배분되도록 한다. 매년 6~7만여 개의 정부 R&D 과제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연구 데이터가 사장되지 않도록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함께 쓰도록 공유하는 확산 체계도 만든다. 이외에도 지방정부가 스스로 기획과 집행, 성과를 책임지는 '지역 자율 R&D' 체계를 도입한다. 지역 거점대학이 과기원 수준으로 연구역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인재가 모여들어 마음껏 연구하고 혁신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도약을 목표로 한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원의 R&D 예산을 제대로 쓰고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을 실현해 과학기술인이 미래를 책임지는 과학기술 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과원팀(044-202-6751, 6725), 과학기술정책조정과(044-202-6743), 과학기술전략과(044-202-6731, 6736),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지난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원상 복구할 뿐 아니라 나아가 더 많은 국가의 역량을 연구개발에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의 국민 보고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한 뒤 "대부분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R&D 예산을 늘렸다"고 소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대전 유성구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열린 '다시 과학기술인을 꿈꾸는 대한민국' 국민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ㅔ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회에서 가진 2026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R&D 투자를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19.3% 확대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이 문화 등 여러 면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는데 그 이유는 국민이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이라며 "배를 곯고 논과 밭을 팔아서라도 자식을 공부시키려 했던 선배 세대의 노력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가 성장 발전한 획기적 동인, 근본적 힘은 학습에 있었다"며 "국가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해야 한다. 그게 숫자로 나타난 게 연구개발, R&D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도 과학에 관심을 가진 국가는 흥했고, 이를 무시하는 국가는 망했다"며 "국가도, 개인도, 기업도 공부해야 한다. 연구개발에 투자해야 미래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정한 원칙이 있다"며 "(과학자들에게) 실패할 자유와 권리를 주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에서는 R&D 성공률이 90%를 넘는다고 한다.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라며 결과가 보장되는 무난한 연구에만 매달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내는 일인데 설령 실패하면 어떤가. 실패를 용인해야 제대로 된 연구개발이 가능하고, 그래야 나라가 흥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젊은 연구자들, 과학자들, 정말 희망을 가지고 국가라고 하는 커다란 언덕에 등을 기대고 스스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해 나가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 경찰청과 아세안 10개국이 초국가적 스캠·인신매매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작전을 펼친다. 경찰청은 11월 3일부터 6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43차 아세아나폴(ASEANAPOL)' 총회에서 대한민국이 제안안 '초국가 스캠·인신매매 대응 국제 공조 작전(브레이킹 체인스, Breaking Chains)' 결의안이 회원국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국경을 넘어 이루어지는 스캠센터 운영,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력 체계로, 한국 경찰청과 아세아나폴 간 공조를 제도화한 첫 공식 조치다. 이번 공조에 나서는 10개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이다. 총회 기간 경찰청 대표단은 아세아나폴 사무국과 회원국, 대화국을 대상으로 결의안의 취지와 사업 방향을 설명하고, 초국가 범죄 대응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에 가담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2025.10.18 (사진=연합뉴스) 회원국들은 신흥 범죄 양상에 대한 공동 인식과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결의안을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다. 아세아나폴은 이번 결의안 채택으로 협의 중심 기구에서 실행 기반 국제공조 플랫폼으로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회원국 간 정보 공유, 공조 수사, 피해자 보호 등 실무 협력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결의안 채택 이후 오는 11일 서울에서 '브레이킹 체인스' 국제 공조 작전회의를 개최해 아세아나폴 회원국과 주요 협력국 간 구체적 사업 계획과 사건 단위 공조 추진을 포함한 첫 실행 논의를 진행한다. 또한 경찰청은 한-아세안 협력기금(ASEAN-Korea Cooperation Fund)을 활용해 공동 프로젝트 형태로 작전을 추진하고, 정보 공유 체계 구축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공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아세아나폴 내 최초의 국제공조 프로젝트로 한국 경찰청이 주도하는 다자 치안협력 모델의 제도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아나폴과의 공조를 강화해 지역 내 조직적 범죄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번 결의안 채택은 해당 추진 계획의 후속 조치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이번 '브레이킹 체인스' 결의안 채택은 경찰청과 아세아나폴이 함게 만든 국제공조의 전환점"이라며 "앞으로도 아세아나폴과 함께 초국가 범죄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 협력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문의 : 경찰청 국제협력관 국제공조담당관실(02-3150-217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달 23일부터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금체불 피해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임금체불을 상습적으로 일삼는 사업주의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자율 등 산정 때 참고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제재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또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보조·지원사업 참여나 지원도 제한되고, 국가·지방계약 입찰 시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조치들은 "체불은 절도"라는 인식 하에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는 '임금체불 근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난 9월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에도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월 2일 제40회 국무회의에서 "체불하는 업체가 또 체불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노예도 아니고, 일 시키고 임금을 체불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금 체불은) 중대 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충분히 줄 수 있는데도 안주고 버티거나 반복적으로 체불하는 경우 엄벌해야 한다"며 배석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주문한 바 있다. 열심히 일하고도 못 받은 임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이 넘었다. 올해도 경기둔화와 함께 산업구조적 요인, 현장의 여전한 무책임한 인식이 더해져 상반기 체불액이 지난해에 비해 5.5% 늘어난 1조 1000억 원에 달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뉴스1) ◆ 임금체불 근절 대책 노동부는 지난 9월에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 따라 연말까지 임금체불 집중 감독을 시행해 올해 안에 체불 청산율 87%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2조 원 수준인 임금체불 규모는 2030년까지 절반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특히 9월부터 4개월간 단기 집중 핵심과제를 추진하는 바, 먼저 숨어있는 체불을 선제적으로 청산하기 위해 근로감독 대상을 기존 1만 5000개소에서 2만 7000개소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재직자 익명제보 등 감독을 늘리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 감독을 진행해 임금체불 발생을 감소세로 돌리는 전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AI를 기반으로 체불 고위험 사업장을 선별해 집중 감독을 추진하고, 고의·상습 체불로 피해액이 큰 사업장은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단한다. 이와 함께 체불 사업주가 정부 지원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복지공단에 '회수전담센터'를 설치해 노무사·변호사 등 전문인력 확충하고, 체불 회수율 제고방안도 마련·추진한다. 노동부는 이와는 별도로 구조적으로 체불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점을 개선하고자 국토부·기재부·산업부·중기부·공정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하도급 내 임금 지급제도 등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하도급 대금 중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임금 구분 지급의무'를 올 하반기에 법제화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한다. 특히 총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의 경우 퇴직 시 일시에 지급함에 따라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사전에 사외 적립을 할 수 있는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또한 노동부와 법무부는 상습체불 제재를 강화해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올해 하반기에 근로기준법상 체불범죄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높인다. 아울러 관련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내년 상반기부터 실효적 구형·양형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에는 ▲우수사업장 명예고취 프로그램 운영 ▲기초노동질서 준수 사업장 정보 제공 ▲표준근로계약서 QR코드로 체불사업주 명단공개기업 여부 조회 등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에서는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청년 등 사회 초년생과 외국인 노동자의 체불도 적극 청산하기로 했다. 이에 노동부와 지자체는 올해 하반기부터 노동권익센터와 이주노동자 관련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체불 상담을 지원하고,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도 운영한다. 한편 법무부는 지난 6일부터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통보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임금체불 등 피해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출국을 우려해 권리구제를 위한 신고·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의 통보의무를 면제하기로 한 것이다. ◆ 근로기준법 개정·시행 앞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에서 언급한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이라 불리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지난 10월 23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상습체불사업주'의 체불 정보를 신용정보기관에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과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는 제한한다.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만약 명단공개기간인 3년 내에 다시 반복적으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를 통해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규정이다. 특히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는 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연 20%의 체불임금 지연이자가 재직자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시행한다. 한편 지난 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률안이 의결됐다. 이에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한데 이어,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할 방침이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퇴직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3.11.28 (ⓒ뉴스1)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심각한 범죄"라며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첫걸음이자 기초노동질서 확립을 위한 초석이 임금체불을 근절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부는 필요시 반의사불벌죄 개선 등을 포함한 더욱 강력한 방안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기초노동 질서가 준수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변화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범부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6일 세종시 세종문화예술회관에서 '제63회 소방의 날' 기념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9일이 소방의 날이다. 이번 기념식은 '생명 존중, 국민 안전 최우선'을 주제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내빈들과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열었다. 6일 '제63주년 소방의날' 기념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슬로건피켓을 들고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기념식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소방공무원의 노고를 기리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자리로, 김연진 아나운서가 사회를 맡아 식전 공연, 국민의례, 대통령 영상 축하, 청장 직무대행 인사말, 주제 영상 상영, 유공자 포상, 행안부 장관 기념사, 헌정글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영상 축하로 "소방 가족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소방의 새로운 대도약 의지를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김승룡 청장 직무대행은 "소방의 날을 축하하기 위해 자리에 함께해 준 내·외빈, 그리고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급변하는 재난 환경에 맞춰 현장 대응체계와 기술력의 강화, 소방산업 육성과 안전 사각지대의 예방, 현장대원의 심리·육체적 지원을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공자 포상으로 소방청 119대응국장 박근오 소방감 등 개인 5명이 홍조근정훈장을 받았고, 단체포상에 전남 화순소방서가 소방서비스 발전과 국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소방관과 소방 가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맡은 소임을 성실히 수행해 주기 바란다"며 "장비 첨단화 등 소방이 최고의 재난 대응시스템을 갖춰 가는 길에 등대처럼 빛을 비춰 주겠다"고 언급했다. 배우 김지은은 소설가 김훈의 수필 '불자동차' 일부를 낭독하며 소방관의 헌신을 기렸고, 축하공연으로는 브릴란떼 어린이합창단과 소방관이 함께하는 합창과 가수 박정현의 초청공연 등이 이어졌다. 표어 팻말을 활용한 국민 안전 다짐으로 행사를 마무리한 소방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문의: 소방청 소방의 날 추진단(044-205-78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내년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일 제8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열어 AI 완전자율운항 선박 기술개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으로 정한 바 있다.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국제조선 및 해양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삼성중공업 부스에 전시된 삼성 스마트싱스를 탑재한 자율운항 실증 선박 '시프트-오토'(SHIFT-Auto)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제해사기구(IMO)는 오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동안 산업부와 해수부의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1603억 원)'으로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해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해 왔다. 완전자율운항을 위해서는 레벨4에 대한 기술 획득이 필요한데, 이번 예타 면제로 이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 및 실증 기술개발 등 레벨4 기술개발을 추진해 국제표준 제정과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고, 미래시장 선점으로 해운·조선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추후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 내용과 총사업비를 최종적으로 확정한 후 내년부터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에 함께 예타 면제를 받은 '미래 판기술 프로젝트'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 11년 간 총사업비 규모로 3026억 원을 확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로 우리 산업의 판도를 재편하는 것을 목적으로, 향후 10년 전후로 신시장을 형성할 10대 판기술 과제를 공모·선정해 기술개발, 상용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즉시 과제 공모를 통해 10대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성장동력으로 이어지는 혁신적인 연구개발투자와 국가적 중요도 높은 사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면서 "과학기술이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확실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AAA씨는 주요 티켓 판매 플랫폼에서 공연 및 프로야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전문 암표업자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콘서트·뮤지컬 공연의 경우 입장권 정가 대비 약 15배에 달하는 240만 원에, 주요 프로야구 경기는 10만 원 수준의 입장권을 200만 원가량으로 재판매하는 등 폭리를 취했다. AAA씨는 소득 신고 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부동산 등을 축적한 것이 드러나면서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으로 적발됐다. 정가의 10배 이상으로 암표를 재판매하며 얻은 수익을 과소 신고하고 예금·부동산 등에 유용한 암표업자.(국세청 제공) 이는 주로 국내 최정상 가수의 공연과 뮤지컬, 프로야구 포스트시즌을 취급하며 수익을 얻어 이를 과소 신고해온 암표업자로 이렇게 얻은 수익을 수년에 걸쳐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8억 원 상당의 예금과 부동산으로 축적하고 신고 소득수준 대비 과다한 신용카드 지출이 포착돼 적발된 사례다. 국세청은 이처럼 단순한 질서 위반의 수준을 넘어 국민 개개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며 이득을 챙겨 온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특히 1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여 건을 크게 넘는 거래량을 보인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기업형 암표업자 등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한다. 이들은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티켓 재판매와 대신 예매하는 대리 티케팅,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온라인 새치기'를 조장하는 직접 예약링크 판매 등으로 수만 건 이상 거래해 최소 200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무조사 브리핑에서 암표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국세청 제공). 2025.11.6. (ⓒ뉴스1)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전국 관서장 회의에서 민생침해 탈세를 엄단하기로 하고, 그 일환으로 순수한 팬심을 상업적으로 이용해 온 대표적 민생침해 업자인 암표상의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확실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조사 대상은 주요 티켓 거래 플랫폼 상위 1% 판매자의 1인당 연간 판매 건수인 280건을 크게 넘는 거래량을 보인 전문 암표상 중에서도 가장 탈세혐의가 짙은 자들이다. 공적 책임감을 뒤로 하고 암표를 거래해 온 공공기관 근무자와 사립학교 교사를 포함해 체계적인 전문조직과 협력업체를 갖춘 기업형 암표업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17개 업자다. 이들은 수만 건 이상의 거래로 최소 200억 원이 넘는 암표를 유통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대상자는 먼저, 온라인 플랫폼과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암표업자이다. 온라인 암표업자의 전형인 중고거래형 업자는 입장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단순한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영향력은 팬덤문화와 중고거래 플랫폼의 성장에 편승해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조사대상은 수년에 걸쳐 4만 건 이상의 주요 입장권을 확보한 뒤 정가의 최대 30배 가량에 이르는 폭리를 취하며 암표를 판매했다. 일부는 중고거래 게시판에서 자신의 판매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대금을 개인계좌로 받은 뒤 '판매 완료' 처리를 하지 않은 채 티켓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의도적인 수익 은닉 행태를 보였다. 이어서, 티켓 구매를 대신해 주는 대리 티케팅 전문 암표업자다. 대리 티케팅업자는 전문 노하우를 갖춘 암표업계의 '프로 선수'로, 일부는 조직적인 사업체로 발전하며 고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대리 티케팅으로 벌어들인 수수료 수입을 과소 신고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몰면서 뒤로는 부당하게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도 했다. 아울러,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세금을 축소하거나 빼돌린 소득으로 수억 원 대의 국내외 주식을 사들이기도 했다. 또한, 불법 예매를 가능케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업자다. 최근 티케팅 전쟁은 초단위의 경쟁을 지나 더 이상 사람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양상에 이르러 매크로가 없는 예매는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매크로 예매 티켓의 상업적 유통에 대한 단속을 피하면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티켓 예매 희망자에게 직접 판매하며 불법 책임을 분산하려는 업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2010년대 중반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을 판매해 온 것으로 추정되며, 수천 건의 판매 이력을 자랑하면서도 수익은 차명계좌 등으로 받아 신고 누락한 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새치기'를 조장하는 직접 예약링크 판매업자다. 매크로 프로그램에 대한 예매처의 대응이 강화되고 각종 제재가 도입되며 대기열 우회로 '온라인 새치기'를 가능케 하는 URL인 직접 예약링크(직링)가 암표업자의 새로운 상품으로 주력 홍보되고 있다. 업자들은 직링의 효율성과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강조하면서 링크 주소를 판매하고 개인 계좌로 현금을 받은 뒤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는 민생과 시장질서에 미치는 사안의 파급력과 시급성을 감안해 암표업자의 수익 내역과 자금흐름 및 은닉재산 유무 등을 신속하고 철저히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진한다. 금융추적과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수단을 적극 활용해 암표판매와 관련한 현금거래를 빠짐없이 확인하고 세금을 추징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에 해를 끼치는 악의적 영업행태를 살펴보면서 탈루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해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환경에서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관계와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세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 빈틈없이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세청 조사국 조사분석과(044-204-3752, 3762, 376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탄소감축을 위한 시설과 연구개발(R&D)에 투자하는 신규 16개 프로젝트에 앞으로 3년 동안 2973억 원의 융자금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이를 통해 모두 9630억 원 규모의 신규 민간 투자도 이끌어낼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8월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에서 HD현대일렉트릭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탄소중립 전환 선도프로젝트 융자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시설과 혁신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 1차로 9개 프로젝트를 선정에 이어, 8월부터 2차 공고와 심사를 거쳐 16개 프로젝트를 추가로 선정해 이달부터 14개 시중은행에서 본격 대출할 예정이다. 추가 선정 프로젝트는 한화오션에코텍(조선·시설), S-OIL(정유·시설), HD하이드로젠(연료전지·시설 및 R&D), SK플러그하이버스(수소저장·시설) 등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1.3%의 금리로 최대 500억 원까지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자는 국내외 투자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유·조선 등 산업 부문과 수소·연료전지 등 에너지 부문을 중심으로 다양한 탄소중립 분야에서 9630억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95건의 프로젝트에 대해 8000억 원의 융자 지원을 하며 3조 4000억 원 규모의 민간 탄소중립 신규 투자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발표를 앞두고 16개 선도 프로젝트를 때맞춰 선정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우리 산업이 저탄소·고부가가치화로 빠르게 그린전환(GX) 할 수 있게 산업계가 선제적으로 탄소중립 투자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044-203-42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는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부가가치 고도화형', '융합혁신형', '도전 도약형'으로 분류해 맞춤 지원하고, 성과평가 등급을 5단계로 세분화해 인센티브와 구조조정을 차등 적용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지역특화발전특구를 풀뿌리 지역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2004년 도입된 '특화특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공주 알밤특구' 아트고마센터에서 열린 '겨울공주 군밤축제'를 찾은 남녀노소 시민들이 대형화로에 알밤뜰망을 이용해 군밤을 직접 구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023.1.6 (ⓒ뉴스1) 특화특구는 지역의 자발적 특화사업 발굴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민간 참여 확대와 성과 기반 유인체계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 또한 인구 감소와 산업 침체로 지역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성장 거점 역할 강화 요구도 늘고 있다. 중기부는 지역 산업 특성과 규모에 따라 특화특구를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맞춤 지원한다. 먼저 부가가치 고도화형(중규모·전통산업)은 생산·가공·유통·관광 등 밸류체인 단계별 협업화를 지원하고, 관련 정부 공모사업과의 연계를 강화한다. 공주 알밤특구의 예가 있다. 공주 알밤특구는 알밤생산단지, 밤연구소 및 사업단, 직거래장터, 밤산업 박람회 및 군밤축제 등이 지역경제 주체들이 연계돼 운영되고 있다. 융합 혁신형(중규모·신산업)은 디지털 역사문화특구의 사례처럼 문화·관광 자원과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 신기술을 결합한 사업 모델에 대해 신규 특례를 적극 발굴하고, 지자체의 요청 시 해당 특구에만 적용하는 개별 인정특례를 허용하거나 기존 특례의 한도를 조례로 확대하는 등의 지원책을 적용한다. 도전 도약형(소규모·인구감소지역)은 로컬크리에이터와 상권기획자 등 민간 전문가가 지자체와 협력해 특화사업을 수행하고, 지방중기청이 특화사업 기획부터 특례 적용까지 모든 주기를 코칭할 예정이다. 아울러 성과중심 운영체계도 도입한다. 성과평가등급을 5단계로 구분하고 '탁월·우수' 특구에는 정부사업 연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부진' 특구는 구조조정 대상 비율을 최대 10%까지 확대해 성과 기반 운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중기청을 중심으로 특구의 기획·운영·평가 각 단계별 현장 밀착 지원도 강화한다. 특구 계획 수립단계부터 민간과의 공동 컨설팅을 제공하고, 운영 과정에서는 현장 의견을 상시로 수렴해 추진 상황을 정기 점검한다. 법 제도 정비도 추진한다. 신규 특구 지정 시 최대 지정기간을 설정하고, 우수특구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특구 간 공동프로젝트 추진과 운영 경험 공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앙-지방 간 소통을 위한 '(가칭)특화특구 전략협의체'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특화특구가 지역이 발굴한 먹거리를 상권 활성화로 잇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민간과 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를 기반으로 '진짜 지방시대'를 여는 성과 중심 운영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044-204-7591)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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