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미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 316명이 오는 12일 오후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이민세관당국 구금시설에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들이 현지시간 11일 오전 2시 18분 해당 시설에서 출발해 현재 하츠필드-잭슨(Hartsfield-Jackson)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이동 중이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번 미국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돼 있던 우리 국민은 총 317명으로, 이번 전세기를 통한 자진 출국 형태의 귀국에 동의하지 않은 1명을 제외한 316명 전원이 귀국 예정이다. 또 함께 구금됐던 우리 기업 소속 외국 직원 14명도 같은 전세기에 탑승한다. 정부는 탑승한 우리 국민의 원활한 입국을 위한 절차도 유관 부처·기관 간 협의를 통해 준비 중이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원팀이 돼 관련 기업들과도 긴밀히 협업하면서 총력 대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회담에서 이번 사태 해결 방향과 내용을 매듭지었으며, 향후 한미 당국 간 비자 관련 협조에도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국민의 신속하고 안전한 귀국을 위한 현장 지휘 차원에서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을 지난 9일 현지에 급파해 정기홍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정부대표가 이끄는 외교부 신속대응팀을 보강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국민 전원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0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하면 그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는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사회·문화·기타' 분야 질의 중 가짜뉴스 피해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서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미국도 명백한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아주 고액의 배상을 한다고 한다"면서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리에는 책임이 똑같은 양이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로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이나 광고 조회수를 올리면서 돈을 벌지 않나"면서 "당에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말라' '언론중재법은 건들지 말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할 경우)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그냥 누구든 돈을 벌거나 누군가를 해코지할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 정보를 만들거나 조작하면 그것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주 나쁜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아주 배상액을 크게 하자"며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명확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일부로 그러는 것은 못 하게 하자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에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도 주가조작, 이상한 부정 공시, 이런 거에는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면서 "시스템이 잘 갖춰지고 있다. 합동조사본부도 잘 만들어져서 거의 실시간 점검하고 발견되면 신속하게 처벌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 본 것만 몰수하는데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는 제도를 앞으로 다 적용하라고 했다"며 "이 방송 보시는 주가조작 사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해서, 하지 마시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대해 "정부가 주도하고자 한다. 1년 안에 해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선제적·적극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안전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처벌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기준을 마련하고, 사고 반복 기업에 대한 과징금 가중과 유출 가능성이 있는 자에게 통지 확대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에스케이텔레콤(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같은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 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위 제공)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지난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제도적·기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업이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중심 체계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그동안의 사후 땜질식 처방과 제재만으로는 급속히 발전하는 해킹 기술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와 사업자 간담회, 국내외 자료 조사 등으로 현행 규제시스템의 문제점과 기업의 인식·관행, 인력·예산의 투자 규모,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SKT 고객정보 유출 사고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국민 생활에 밀접한 대규모 정보시스템 중에서 이미 해킹이 이뤄졌거나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돼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유사 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 유사사고 예방 위한 제도 개선 먼저,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대상으로 외부에 노출된 취약점을 제거하고 이상징후를 탐지하는 등 공격표면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주요 정보에 대한 암호화 적용 확대 등 선제적 조치를 정례화한다. 이어서 평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 제공 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또한 이미 유출된 개인정보가 웹·딥웹·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지 여부를 탐지하고, 관련 정보를 발견하면 해당 사업자와 유관기관에 신속히 공유해 유출경로 확인과 차단조치 등 2차 피해 예방을 적극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인증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는 신종 해킹기법을 고려해 취약점 점검과 모의해킹 등 현장심사 중심으로 인증체계를 고도화하고 사고기업 대상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개인정보 보호 분야의 인력과 예산 투자 확대를 위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관련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어느 정도 노력했는지 여부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해 추진한다. 이어서 기업 최고경영자에게 개인정보 보호 관련 위험관리와 내부통제에 관한 최종적인 책임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11일 서울 시내 한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SK텔레콤의 해킹으로 고객 정보가 유출된 데 이어 이동통신 3사에 해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KT와 LG유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 과기정통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신속하고 정밀한 조사를 예고했다.(사진=연합뉴스) 이울러 실질적인 관리주체인 개인정보보호책임자가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여러 부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해 내부통제할 수 있도록 지정 신고제를 도입하고, 연 1회 이사회 보고와 직무 여건 보장 등 법적 권한과 역할을 강화한다. 그동안 공공분야에서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스템을 신규 구축 또는 변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민간에서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대상·방법·기준 구체화와 평가기관 및 인력의 전문성 제고 등으로 자율적 수행 기반을 마련한다. ◆ 엄정한 처분·권리구제 실질화 개인정보위는 같은 방식으로 잇달아 해킹당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은 과징금 가중 등 엄정하게 제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징벌적 과징금 등 제재 처분의 실효성도 높인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한 유출 통지를 확대하는 등 추가적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실제 유출사고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는 방안 등 피해구제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개인정보위는 시장감시와 권리구제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옴부즈만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양성과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침해 위협 선제대응 등으로 정보주체의 권리구제 기반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과 개선 유도로 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내실화·유연화하고 자율적 피해구제 확산을 지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에 발표한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설명회와 의견수렴으로 인력, 예산, 인센티브 등 이행할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법령·고시에 반영하거나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도 추진할 예정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 아닌 고객의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적 책무이자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167), <내부통제>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2), <조사·처분>조사총괄과(02-2100-3102), <분쟁조정>분쟁조정과(02-2100-314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접견하고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상황의 신속한 해결과 비자 제도 개선을 논의했다. 1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현 장관은 현지시간 10일 오후 앤드류 베이커(Andrew C. Baker) 미 부통령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가안보 부보좌관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문제 해과 비자 제도 개선 협력, 한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지역·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구금된 한국인을 태울 대한항공 전세기가 10일(현지시간)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이번 구금 사태를 바라본 우리 국민들의 충격을 설명하고 "이번 사안이 한미 관계에 큰 위기로 비화될 수 있었지만, 한미 양측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오히려 제도개선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 창의적인 상황관리 노력이 돋보이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 장관은 국가안보부보좌관 접견을 통해 이날 오전 한미 외교장관 면담 결과에 따른 우리 국민 구금 해제 조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국 측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확인한 만큼 '비자 카테고리 신설' 등 재발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협의 개최'에 집중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에 베이커 부보좌관은 적극 동의하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룬 대규모 대미투자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현 비자 제도는 이를 뒷받침 해오지 못했으며, 이번 사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한미 협의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추진해 나가자"고 답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이달 개최 예정인 유엔총회, 내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국제행사 계기 한미 정상을 포함 고위급 외교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원자력, 조선, 첨단기술 등 분야에서 보다 진전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베이커 부보좌관은 이에 공감하고 "미 행정부가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필요한 보다 많은 시간과 공간을 투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은 앞으로 첨단기술, 제조업과 설계 등이 결합되는 신산업혁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한미 간 공급망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베이커 부보좌관은 "한국은 미국에 부족한 역량, 자산, 기술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라면서 "앞으로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중국 전승절 계기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결과 등 한반도 문제와 러·우 전쟁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조 장관은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에서 미국이 피스메이커,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로서 역할을 다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공조하자"고 말했다. 이에 베이커 부보좌관은 "미국은 북한과 의미 있는 대화를 갖는데 열려있는 입장"이라며 "이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이날 오전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가지고 미국 당국에 의해 구금된 우리 국민 상황의 해결과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한미 고위급 외교일정 및 북한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02-2100-73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부동산시장 안정과 관련 "앞으로도 계속 수요측면, 공급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부동산정책 관련 향후 추가대책 여부에 대한 질의에 "투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면서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게, 소위 금융의 대전환을 해야되는 게 우리의 과제이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요관리, 공급관리 양 측면이 있는데 사실 수요관리를 잘해야 된다"면서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요인으로 부동산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려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의 정상화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정상화는 아직도 한참 멀었지만, 주식시장 정상화를 넘어 우리 경제는 회복될 거고, 또 회복돼야 한다"며 "엄청난 국채 발행을 감수하면서 그래프를 꺾어야 하는데 계속 우하향한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 재정 정책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전에 보기 어려울 정도로 대규모 예산 증액, 재정투자가 이뤄진다"며 "현실적으로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하면서 기업의 순익, 이익을 늘리는 게 현실화 되면 그때부터 또 한 단계 우리 주식 시장이 업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국민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대한민국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도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벤처스타트업들이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 사업을 시작하면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 대기업 기준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얼마까지 인정할 거냐는 문제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굳이 50억 원을 10억 원으로 내리자고 반드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의 논의에 맡기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확장 재정에 따른 국가채무 부담 가중 지적에 대해 "'빚을 왜 그렇게 많이 졌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 없다"면서 "(적극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 국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며 "100조 원 정도를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서, 저는 이게 씨앗 역할을 해서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늘부터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이제 본격적인 출발선에 섰다"며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당한 실용외교로 세계 속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통합의 국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외교 정상화에 만족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국격과 위상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대한국민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0일 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마음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 장면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다"며 "민주주의, 외교안보, 민생경제를 비롯해 망가진 것들을 바로 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느라 몸은 힘들었지만, 하루하루 고통을 겪고 계실 국민 여러분을 생각하며 힘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간 이어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면서 "다행히 신속한 추경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경기지표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넘어서고, 시가 총액이 사상 처음 30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주식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도 했다. 외교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전세계에 대한민국의 복귀를 알렸다"면서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고 회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어려움도 많았지만, 하나된 국민과 함께라면 어떤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는 값진 시간이기도 했다"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하는 외국 정상들을 보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인공지능(AI)·반도체 집중 투자를 위해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애초 계획했던 100조 원보다 50조 원 늘어난 규모로 민간·국민·금융권 자금을 각 75조 원씩 투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성장펀드는 정체된 우리 산업에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면서 "국민과 정부와 경제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에 100조 원 규모 펀드를 얘기했는데, 좀 더 과감하게 펀드 규모를 150조 원으로 50% 더 늘려서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지원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편해서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 그리고 프로젝트에 대규모로 또 장기적으로 자금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국민성장펀드 보고대회 모습.(사진=연합뉴스) 국민성장펀드는 향후 5년간 첨단전략산업(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과 관련기업(관련기술 및 인프라, 구매상대방 등)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첨단전략산업을 이루는 밸류체인(생태계)을 구성하는 기업에 5년간 150조 원 이상 폭넓고 과감하게 지원함으로써 전략산업 전반의 활력 제고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은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 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 원으로 구성된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운영 과정에서 기금채 이자등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을 출연하고, 재정은 자율적인 민간·금융기관·국민자금보다 위험을 먼저 부담하거나 마중물로 참여해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금융권·연기금은 재정과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위험분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생산적금융'을 위한 국민성장펀드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재정은 후순위 참여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금융업권별(은행·증권·보험·연기금 등)로 건전성 및 운용규제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개선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분투자(15조 원) △간접 지분투자(35조 원) △인프라 투융자(50조 원) △초저리 대출 지원(50조 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지원 대상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크고 상징성이 높은 대형 프로젝트(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30대 선도프로젝트' 포함)를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AI에 최대 30조 원을 배정하고, 반도체 21조 원, 모빌리티 15조 원, 바이오 11조 원 등 순으로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산업정책과 금융정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관계부처간 차관급 협의체(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해양수산부 등)를 운영해 '규제·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 등 통합패키지'를 유기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다. 국민성장펀드의 한 축인 첨단전략산업기금은 9월 9일 공포, 공포 3개월 후인 12월 초에 출범할 예정이다. 문의 :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산업금융과(02-2100-2861, 2862, 2891, 286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9일 오후 미 당국의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단속과 관련한 비자 문제를 포함한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 중인 조 장관이 워싱턴 D.C. 주재 우리 기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며 10일 이같이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현지시간 9일 오후 미국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참석한 기업은 LG, 현대자동차, 포스코, 삼성전자, 한화큐셀, 한화디펜스, SK, 대한항공 등 총 8개 주요 기업 지상사 및 한국무역협회(KIT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경제단체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가 조지아주에서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국시키고 향후 이들이 미국에 재입국할 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이번 사안 관련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재외국민 보호 활동에 사의를 표했다. 이어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비자) 쿼터 신설, 대미 투자 기업 고용인 비자(E-2 비자) 승인율 제고 등을 위한 노력과 함께,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 직원들이 미국 출장 시 주로 발급받는 단기 상용 비자(B-1 비자)에 대한 미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재확인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한미 양국 정부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미 국무부 뿐만 아니라 국토안보부 등 관계부처가 향후 수립될 가이드라인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보다 적극적인 대미 투자활동을 수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그간 우리 정부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E-4) 쿼터를 신설하는 '한국동반자법(Partner with Korea Act)' 입법을 위한 미 정부 및 의회 대상 아웃리치, 우리 기업 비자 문제 개선 대미 협조, 미국 비자 신청 유의사항·설명회 개최 등을 적극 실시해 왔다"면서 "기업인들이 제기한 내용을 이미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조 장관은 이번 간담회에 이어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및 조지아주 폭스턴(Folkston) 구금센터 인근에 설치된 현지의 외교부 현장대책반과 화상회의를 갖고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들을 신속하게 귀국시키기 위한 준비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이들이 안전하게 귀국할 때까지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조 장관은 우리 국민 구금 문제 관련 정부 차원에서 미 국가안보회의(NSC), 국무부, 국토안보부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고위급 소통과 협의를 점검하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다양한 쟁점들의 신속한 해결을 독려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9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재정부는 10일 이형일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갖고 지난달 고용동향과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2025년 9월 일자리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16만 6000명 늘어 8개월 잇달아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고용률도 0.1%p 상승한 69.9%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취업자 증가를 이끈 반면, 제조·건설업은 감소세가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청년층을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고용률이 상승(50대는 보합세)했다. 이 차관은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열쇠라고 강조하면서 민관역량을 모아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하고 취약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의 국가장학금 신청자 정보와 고용부의 고용정보 DB를 지난 3월 연계했다. 또한, 정보 제공 동의를 바탕으로 대학생 150만 명의 취업 여부를 확인해 졸업 이후 4개월 내 취업을 하지 못한 청년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경험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알찬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직접일자리 사업은 연초부터 신속 채용을 추진한 결과, 지난달 기준 128만 1000명으로 연간 채용목표(123만 9000명)를 초과 달성했다. 이 차관은 다음 달 초 추석 연휴를 앞두고 어르신 등 취약계층 소득과 일자리 안정을 위해 기존 채용인원의 유지와 집행잔액 등을 활용한 추가 채용 등 집행관리에 집중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불확실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거 판례와 노동위원회 결정,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사용자성 확대와 노동쟁의 대상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을 신속히 마련해 배포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044-215-8530),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044-202-72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첨단소재·부품 국산화와 'K-붐업'을 목표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LNG(액화천연가스)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등 5대 선도 프로젝트의 첫 번째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성장전략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5개 과제에 대한 첫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첨단소재·부품 분야, 기후·에너지·미래 대응 분야, K-붐업 분야에 대해 1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추진계획에 포함된 프로젝트는 SiC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등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 분야 4개 프로젝트와 K-붐업 분야의 K-식품 1개 프로젝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경남 거제시에 소재한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해 2척의 초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명명식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수준의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소재-소자-모듈로 이어지는 공급망 전반의 핵심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전력반도체 특화형 인재도 양성할 계획이다. LNG 저장탱크인 화물창은 독자 기술이 없어서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으로, LNG 화물창 국산화 실증사업에 착수해 독자기술을 개발하고 소재·부품 고도화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1위인 글로벌 LNG 운반선 수주(2024년 55%) 역시 2030년까지 70% 점유율로 1위를 유지한다는 목표다. 그래핀은 우리나라가 그동안 상당한 투자로 원천기술은 확보했으나, 디스플레이 방열 소재 등 일부 분야에서 시제품을 공급하는 등 사업화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상용화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수요-공급기업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해 기술 성과 창출을 추진한다. 특수탄소강은 EU·일본 등과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어, 차세대 특수탄소강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석박사급 전문인력도 양성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 확보를 추진한다. 우리나라는 조선·에너지용 고부가 후판·강판 및 자동차용 고부가·저탄소 철강 판재에서 글로벌 상위권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K-식품은 한류와 K-식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에 힘입어 9년 연속 역대 최고 수출 실적을 경신 중인 상황으로, 수출 거점 재외공관 지정, 공동물류센터 확대 등으로 K-식품의 수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향후 나머지 10개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성장전략TF 등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며, 프로젝트별로 기업 중심의 민관추진단을 구성해 애로사항 해결 논의를 지속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단기간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7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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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