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되어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 설 명절대책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1.9)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제정세의 변화로 통상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외교와 안보의 지형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상황 등이 맞물리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전반적인 위기 대응 역량이 약해지는 것은 아닐지 많은 국민의 불안과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국민들께서 염려하지 않고 일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국정’과 ‘경제’의 조기 안정에 모든 정책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 전 국무위원이 ‘원팀’이 되어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체계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이에, 오늘부터 ‘국가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본격 가동합니다. 경제는 물론, 사회, 외교·안보, 치안 등 국정 전 분야를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하고, 정책을 구체화해 나가는 실질적 논의의 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대내외 상황이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 매주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 2025년 설 명절 대책 오늘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방안들을 논의합니다. 먼저, 1월말 설 명절이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이자 지난 한 해 수고하신 국민들께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연간 1.8% 수준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농산물 가격이 여전히 높고, 이른 설에 따른 성수품 수요와 기저효과 등으로 연초 물가 상방 압력이 큽니다. 이에 정부는 성수품을 26.5만톤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을 역대 최대인 900억원을 투입해 50%까지 할인해 물가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둘째, 민생 부담을 적극 덜어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39조원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고, 각종 민생사업을 설 전에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1월까지 79만명 이상의 직접일자리를 신속 채용하고, 근로장려금, 체불임금 대지급금 등도 설 전에 조기 지급합니다. 셋째, 최근 위축 우려가 있는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충분한 휴식기간을 드리고, 국내 여행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교통 편의를 지원하고, 각종 문화시설도 무료 개방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국민의 안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부문별 안전관리 상세 방안을 담은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습니다. ◆ 2025년 경제정책방향 추진계획 및 2025년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정책과제들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우리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하여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지방교육청 모두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중앙재정 67.0% 지방재정 60.5%, 지방교육재정 65.0%)를 설정하여 상반기에 358조원(전년대비 +7조원 이상)을 집행하겠습니다.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 1분기 40% 이상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상반기에 37.6조원, 2.8조원을 각각 집행하여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전력망특별법 등 경제·민생 입법도 여야정 국정협의체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하고,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한 사안*은 1~2월 중 마무리짓겠습니다. * 과일류 10종 추가 할당관세 적용, 상반기 한시 자동차 개소세 30%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1년 한시 연장, 1세대 1주택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등 이어서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 안건과 관련하여 해수부 차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해수부 차관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 127개 스타트업 회사가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K-스타트업 통합관’이 문을 열었다. 또 현재까지 발표한 CES 혁신상 461개 중 210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으며 그중 벤처·창업기업이 125개 등 중소기업이 130개를 차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기술전시회 올해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Consumer Electronics Show)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개관했다고 8일 밝혔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 K-스타트업 통합관 전경.(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CES의 유레카파크(스타트업 전용관)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해 국내 우수 스타트업들의 전시 참여와 현지 비즈니스 매칭 등을 지원한다. 공공기관, 지자체, 대학, 대기업 등 국내 스타트업 지원기관 30개와 협업해 운영하는 이번 통합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스타트업 127개사가 혁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26개 기관, 스타트업 91개사가 참여했던 지난해 CES보다 통합관 참여 기관과 기업 수가 모두 대폭 확대됐다. 7일 개최된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식에는 CES에 참여한 한국 중소·벤처기업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김성섭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스타브로스 S. 앤서니(Stavros S. Anthony) 네바다주 부지사, 최열수 창업진흥원장 직무대행,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이승원 세종시 경제부시장 등 많은 내빈이 참석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에서 관계자들과 ‘K-스타트업 통합관’ 개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김성섭 차관은 개회사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CES 혁신상을 벤처·창업기업이 125개 수상하는 등 한국의 창업 생태계는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강조하고 “중기부는 혁신적인 K-스타트업들이 CES를 도약대로 삼아 글로벌 무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ES는 우리 스타트업들의 꿈과 가능성이 세계와 연결되는 시작점이며, 여기 계신 기업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기술과 창업생태계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선도자들”이라고 CES 참여 기업들을 격려했다. 이후 시상식에서 그동안 CES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을 운영해 온 창업진흥원은 한국 스타트업과 미국 간 교류를 활성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개관식에 참석한 네바다주 부지사로부터 표창을 받았다. CES 전시 기간 중 K-스타트업 통합관에서는 국내 스타트업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만나볼 수 있으며, K-스타트업 IR 피칭, 현지 VC 세미나, 글로벌 스타트업 서밋 등 다양한 무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한편, 주최기관인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는 현재까지 34개 분야에서 461개의 CES 혁신상을 발표했으며, 210개를 한국 기업이 수상했다. 중소기업이 수상한 혁신상은 130개로 61.9%를 차지하며 그중 벤처·창업기업이 125개를 수상했다. 특히, ㈜시에라베이스(스마트시티 분야), 고스트패스(핀테크 분야), 슈프리마에이아이(임베디드 기술 분야), 등 벤처·창업기업 3개사는 각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술과 제품을 보유한 기업 1개 사에 시상하는 최고혁신상(Best of Innovation)을 받았다. K-스타트업 통합관 참여 기업 중에서도 12개 기업이 13개의 혁신상을 받았다. K-스타트업 통합관에 참여해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최고혁신상을 받은 ㈜시에라베이스의 김송현 대표는 “올해 CES 최고혁신상 수상은 기술력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 가능성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로 기술을 확장해 지속가능한 인프라 안전을 실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6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무역보험을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을 지원하는 한편, 물류비·해외인증·판로개척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추진한다. 또한, 대미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수립해 범부처 조선 T/F를 운영하고,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휴머노이드 등 로봇, 바이오 등 유망 신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8일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하는 튼튼한 실물경제’를 주제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에 이어 지난해 다시 한번 역대 최대 수출을 경신하고, 3년 연속 외투 최대 실적을 기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신한울 1·2호기 준공 및 3·4호기 착공과 일감·금융 등을 집중 지원해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체코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아울러,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첨단산업 육성과 지역투자 촉진을 위한 산업혁신 기반도 차질없이 구축해 왔다. 그러나, 최근 수출여건 악화, 경쟁국의 시장잠식·기술추격 등으로 산업의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고, 국내 정치불안, 미국 신행정부 출범까지 겹치면서 실물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최정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올해 무엇보다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데 주력하면서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신산업 창출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주요 업무로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 대응 ▲수출과 외국인직접투자의 상승모멘텀 유지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에너지 현안의 차질 없는 완수를 핵심과제로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일 오후 신년 수출 상황 점검 차 인천 신항 하역장에 방문해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뉴스1) ◆ 급변하는 통상환경 전략적 대응 미국 신행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경우 우리 수출에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과학법(CHIPS법) 등 보조금 변경 또는 폐지 때 우리의 대미 투자기업들에 대한 악영향도 우려된다. 이에 산업부는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일사불란한 통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이슈별 대응전략을 점검하고 있다. 더불어 한-미 간 새로운 협력기회를 적극 발굴하되 트럼프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에 대해서는 범부처 T/F를 운영해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준비하고 있다. 전략적인 대미 아웃리치도 전개해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미 조지아주·워싱턴DC를 방문해서 한-미 산업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민간 차원의 네트워크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재계와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미-중 갈등 심화 때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 및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이고 세계 곳곳으로 보호무역주의가 전이될 우려도 크다. 이에 산업부는 저가 수입산의 국내 범람에 대비해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 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구제 역량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무역협회·업종별 협단체의 통상법무 지원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 사진은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 2024.12.26(ⓒ뉴스1) ◆ 수출·외국인투자 상승 모멘텀 유지 수출은 지난 3년 동안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올해 반도체 단가 하락세, 통상리스크, 글로벌 공급과잉 등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고, 특히 상반기에는 기저효과까지 겹치면서 수출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이에 산업부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 유지를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역대 최대 규모인 252조 원의 무역보험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제작자금 대출 등을 위한 수출신용보증도 4조 5000억 원에서 5조 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환율상승에 대응해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2조 8000억 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하고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높인다.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를 1조 4500억 원에서 1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하며,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도 18조 3000억 원에서 20조 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200→210건), 수출초보기업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확대(1000→1500개 사) 등 수출애로 해소 3종 세트도 시행한다. 역대 최대규모의 전시·상담회(289→305회), 무역사절단(10→12회) 등 수출마케팅 지원도 확대하고, 616억 원에 이르는 중소·중견기업 수출바우처도 상반기에 70% 이상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직접투자는 지난 3년 동안 최대 실적을 계속 경신하면서 우리 경제의 매력도와 견조한 펀더멘탈을 보여줬지만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로 상승 모멘텀이 제약될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는 올해 외투 350억 달러를 목표로 전방위적인 유치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대내외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지난해 12월부터 진행해 왔던 주요 외국상공회의소·외투기업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이어가는 한편, 신설한 국제투자협력대사를 중심으로 미국 등 주요국에 대한 IR 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반도체·바이오 등 우리의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소부장 기업 유치를 위해 산업별 타깃국가를 지정해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한다. 아울러, 현금지원 한도를 일반 30→50%, 소부장 40→55% 국가첨단 50 →60~75%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대출우대, 관세감면기간 최대 7년 확대 등 투자인센티브도 대폭 보강해 투자매력도를 높일 계획이다. ◆ 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새로운 먹거리 창출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각국의 파격적 지원, 전기차·이차전지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석유화학·철강 등 공급과잉 업종의 리스크 확대로 그간 우리 경제·수출을 이끌던 주력산업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새로운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첨단로봇·바이오 등 유망산업은 플랫폼 경쟁에 대비하고 소부장 등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시급히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주력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산업 전반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반도체는 반도체특별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한편, 용인클러스터 1호 생산라인(팹) 착공(1분기)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도 가속한다. 지난해 12월 26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의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부지의 모습.(ⓒ뉴스1) 자동차·로봇·방산·사물인터넷(IoT)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사업도 올해 상반기 예타 추진을 시작으로 본격 착수한다. 자동차는 당면한 캐즘 극복을 위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방안을 이달 중 발표한다.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통합기술로드맵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자동차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자동차부품 생태계 전환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이차전지는 사용후배터리 산업육성 지원법 제정으로 배터리 순환 생태계를 본격 구축한다. 우리 기업이 앞서있는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의 성능 고도화, 중저가 전기차·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 개발 등 기술개발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어서, 글로벌 공급과잉 업종의 사업을 재편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석유화학은 지난해 12월 23일 발표한 석유화학 경쟁력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 상반기까지 업계 자율로 제3자 컨설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재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어려움이 예상되는 석화산단 지역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 검토해 지역경제 여파를 최소화하고, 고부가·친환경 투자 확대를 위한 ‘2530 R&D 로드맵’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철강은 업계와 공동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TF를 이번 달부터 운영해 통상 리스크 대응, 그린철강 전환, 핵심·고부가 품목 R&D투자 등을 집중 논의하고, 이를 반영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아울러 9000억 원 규모의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기술개발사업 예타를 완료해 본격적인 탈탄소 시대를 대비한다. 산업부는 또한, 유망 신산업 생태계를 강화한다. 산업 AX는 1분기 중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전략’을 발표한다. 아울러, 자율제조, R&D, 디자인, 에너지 등 60개의 AX 선도프로젝트를 26개 추가 선정하고, 한국형 산업공급망 데이터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이다. 첨단로봇은 전용 AI모델 개발, AI융합 부품 등 휴머노이드 R&D에 집중 투자하고 휴머노이드의 제조현장 진입을 위한 인증기준 등 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2000억 원 규모의 산업·서비스 로봇의 실증인프라 구축(대구)에 착수해 본격적인 로봇 시대를 준비한다. 바이오는 3월에 착수하는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 등을 통해 AI를 접목한 바이오 연구·제조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수요기업과 연계한 80개 바이오 소부장 국산화 R&D 투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와 함께, 경제안보를 강화하고 산업혁신 기반을 구축한다. 산업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핵심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는 공급망 안정화 지원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하고, 올해부터 특정국 의존도가 높은 차량용 요소의 수입처 다변화 때 수입단가 차액의 50%를 보조할 계획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첨단기술 보호체계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산업 R&D는 상반기 중 신규과제의 85%를 선정하고, 미래기술 선점을 위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민간주도의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9차 기술이전·사업화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R&D-표준화 이어달리기’를 통해 40종의 첨단분야 국제표준도 개발할 방침이다. 지방투자보조금 한도 확대(100→150억 원/건), 기회발전특구 추가지정, 문화선도산단 3곳 선정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도 제고한다. ◆ 에너지 현안 완수 첨단산업 투자, 데이터센터 확대 등으로 인한 전력수요 급증으로 안정적 무탄소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확보를 통한 에너지안보 확립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이에 산업부는 전력수급·원전수출·동해심해가스전 등 주요 핵심현안에 중점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먼저,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국회 상임위 보고를 거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국회와 협의해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 특별법, 해상풍력 특별법 등 에너지 3법의 신속한 통과를 추진한다. 원전 수출은 팀코리아(Team Korea)와 함께 지난해 7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 2기의 본계약 체결에 주력하면서 추가수주를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동해심해가스전은 진행 중인 1차공 시추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그 이후 투자유치 등 후속절차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이달 말까지 전국 198개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전기·가스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상반기 중 수립하는 등 에너지안전문제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원전·재생·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산업생태계도 지속 강화한다. 원전은 지난해 3조 3000억 원이었던 일감 규모를 올해 3조 5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별 센터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간다. 태양광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비한 태양광 공급기반 강화방안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청정수소발전 입찰, 수소사업법 제정 등 수소에너지 수요 창출과 산업기반 구축 노력도 지속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044-203-4214, 4215),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산업기술정책과(044-203-4511),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1), 자유무역협정정책관 자유무역협정정책과(044-203-5742),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1),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043-870-5347),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 무역구제정책과(044-203-58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올해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연간 10조 원에서 11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서민들의 자금애로를 해소하겠다고 8일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시장안정 프로그램 약 100조 원을 지속 운영하고,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금융회사 정리제도 선진화는 물론 예금자 보호한도를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는 이날 산업부, 중기부, 공정위와 함께 ‘경제 리스크 관리 및 경제활력 제고’를 주제로 한 2025년 경제부처(Ⅰ)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올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장불안 요인에 최우선 대응하면서 실물경제 회복과 산업 도약을 견인하고, 금융부담은 덜고 불법·불공정거래는 차단해 민생회복을 뒷받침한다. 한 저축은행 영업점 모습 (ⓒ뉴스1) 금융위는 그간의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최근 대내외 여건과 현장의 목소리 등을 반영해 ‘시장안정을 최우선으로, 민생금융 강화와 금융혁신 가속화’를 올해 업무의 비전으로 삼았다. 이에 3대 핵심 목표인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바탕으로 9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 시장안정 먼저 시장안정을 지키고 실물을 이끄는 금융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는 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안정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내실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지속 관리하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확대 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간다. 한편 시장안정을 바탕으로 실물경제와 산업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역대 최대수준인 247조 5억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첨단전략산업, 신산업 등 5대 중점 전략분야에 지난해 대비 20조원 증가한 136조 원을 집중 공급하고 상반기에 60% 이상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민생회복 민생회복을 뒷받침하는 금융 지원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먼저 아직 연체되지 않은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등을 통해 연 6000억~7000억 원 규모의 금융부담을 덜어주는 은행권 4대 금융지원 방안을 조속히 시행한다. 이미 연체된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지난해 11월 영업자까지 확대해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카드수수료 인하, PG(결제대행)사 정산자금 별도 관리 의무화, 중도상환수수료 제도 개편 등 다양한 금융부담 경감방안으로 경영안정과 소비여력도 제고해 나간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완전 근절을 위해 오는 7월 예정인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금융혁신 변화에 대응하고 혁신하는 금융을 위한 과제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먼저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은 5%에서 15%로 완화한다. 또한 노후지원 보험 5종세트, 월세·중고거래 등 개인 간 카드거래 허용 등 금융산업이 본연의 역할 회복과 새로운 수요에 대응하도록 관련 제도를 과감히 개선한다. 밸류업 세제지원 추진과 함께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노력 의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밸류업도 지속 추친한다. 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을 국민 자산형성과 기업 성장의 장으로 선진화·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금융 법·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디지털 금융보안법제를 마련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한편,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을 통해 금융권의 AI활용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핵심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에 도착하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고 직무대행은 오전 9시에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를 국제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국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조사 과정이나 결과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면서 “한·미 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엔진과 주 날개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 둔덕에 파묻힌 제주항공 7C2216편의 엔진이 실린 트럭이 이동하고 있다. 2025.1.4(ⓒ뉴스1) 이날 고 직무대행은 “유가족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과 치료를 한층 강화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헌신한 경찰, 국과수, 공무원, 소방, 군인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공항직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과 심리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번달 내 유가족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전담 지원할 조직이 신설되면 무안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유가족분들과 계속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일 매우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화장시설 주변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등 유가족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장례를 마치고 무안공항으로 복귀하는 유가족을 위해 쉘터에 대한 방역과 재정비도 마쳤으며, 정부 통합지원센터도 지속 운영한다. 이번 달 내 유가족 지원과 소통·추모 등을 전담 지원할 조직이 신설되면 무안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해 유가족과의 소통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밝히기 위한 일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바, 잔해 수거를 완료했고 엔진·주날개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사고조사위원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토부 관계자는 배제하도록 했으며, 전국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점검은 8일까지 완료하고,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오는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고 직무대행은 “가족이 깊은 슬픔을 이겨내고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한분 한분의 애로사항을 놓치지 않고 지원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 중인 장례 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8)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분들의 아픔과 고통에 가슴이 먹먹합니다. 정부는 진행중인 장례절차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며 지원하겠습니다. 유가족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과 치료를 한층 강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사고 현장에서 헌신한 경찰, 국과수, 공무원, 소방, 군인 그리고 자원봉사자와 공항직원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과 심리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도 진행하겠습니다. 복지부의 국가트라우마센터, 고용부의 직업트라우마센터 등과 함께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무안공항 현장에 정부 통합지원센터 운영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률상담, 보상 지원, 세금감면, 긴급돌봄, 교육비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이번달 내 유가족 지원과 추모사업 등을 전담 지원할 조직이 신설되면 무안에 현장사무소를 운영하여 현장에서 유가족분들과 계속 소통하며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를 국제 기준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국내외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하되 조사 과정이나 결과는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입니다. 한·미 합동조사단은 현장에서 엔진과 주 날개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손상된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에 도착하여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수리 및 자료추출 등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는 유가족 한분 한분의 애로사항을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는 한편, 철저한 원인 조사와 항공안전 혁신도 책임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0),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에 섬 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오는 8일부터 17일까지 항만시설 268곳에 대해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항만시설 안전점검은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구조물 안전 상태, 안전난간, 구명시설 등 시설 안전관리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시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소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연안부두 안전점검(사진=해양수산부) 특히 겨울철 폭설이나 바닥 결빙에 대비해 터미널과 여객부두 간 이동 통로의 안전 상태와 결빙구간 미끄럼 방지, 제설 대비 실태 등을 집중점검한다. 점검 결과 유해·위험요소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설 명절에 귀성객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겨울철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기술안전과(044-200-597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에이펙(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위해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를 최초로 개최해 참가국들과의 문화창조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7~8일 양일간 에이펙 준비기획단,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경상북도 경주시를 방문해 10여 개월 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관련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 경주는 한국을 대표하는 풍부한 문화유산과 한국의 독창적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문화 품격과 지역문화의 힘을 알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문체부는 경주가 가진 문화적·역사적 의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장소에서 케이-콘텐츠와 미술, 공예 전시, 상설 관광 공연 등 연중 다양한 문화행사를 지원해 케이-컬처와 지역문화의 매력을 보여주는 문화 에이펙을 만드는 데 힘을 쏟는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4일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에이펙 문화관광홍보 지원팀’을 발족, 문화 관광 홍보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에이펙 회원국 문화 분야 장관이 참석하는 에이펙 문화 고위급 대화를 오는 6월 처음으로 개최해 에이펙 역내 문화창조산업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세계에 우리 지역의 아름다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한국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또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화로 만드는 새로운 미래의 모습을 전 세계인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인 만큼 문체부는 관계 부처, 경상북도, 경주시와 긴밀히 협력해 에이펙 정상회의가 문화를 통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모든 부처는 민생경제 회복에 필요한 사업은 예산 집행에 즉시 착수하고, 소비·건설·관광·지역경기 등 내수 회복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려운 민생경제가 최근의 정치적 상황과 맞물리며 더욱 얼어붙을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부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먼저,“지금 우리는 정치적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기술 패권 전쟁에 맞서 대한민국의 생존을 모색해야 하는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서 올해 경제 전망도 만만치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이럴 때일수록 국무위원이 중심을 잡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소임을 다해야 하며, 국무위원은 한 분 한 분이 소관 분야의 ‘권한대행’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진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의 도리”라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한 “내일부터 새해 정부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올해 업무보고는 평시 업무보고와는 그 절박함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야 하며 비상한 상황에 걸맞게 위기 대응 총력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실질적 해법을 제시하며, 각 부처 구성원들 간에 현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장관들의 전적인 권한과 책임하에 모두가 힘을 모아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지난 6일 북한은 두 달 만에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는데 이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한반도 및 세계 안보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 정부는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과 함께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등에 대비해 철통같은 안보태세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금은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세계질서의 전환기로 국가의 외교력이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모든 부처는 외교·안보·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국제적 우려 해소에 전방위적으로 나서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증가세도 굳건하게 유지해야 하며 산업부·중기부 등은 기업들과 원팀이 되어 현장에서 더욱 치열하게 뛰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과 피해자 지원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안부·경찰청 등은 각종 집회·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관리하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이럴 때일수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등 미래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핵심기술 지원에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긴 고난의 세월 속에서도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주권을 회복한 그날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면서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지금의 위기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는 오직 국익만 생각하며 국정 안정과 민생 회복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이 갖고 있는 기존 대출·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또한, 경영 안정을 위해 추가 자금이 필요한 경우 신규 자금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가족·부상자 등 피해자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재 무안공항에 있는 통합지원센터를 계승한 ‘(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지원단’을 이달 중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한다 전남 무안국제공항 대합실에 통합심리지원단 부스가 운영되고 있다. 2025.1.4(ⓒ뉴스1)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2차 회의에서, 유가족이 이번 사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제까지 모든 희생자를 유가족에게 인도하는 등 장례절차를 점차 마무리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정부는 유가족의 모든 어려움이 해소될 때까지 세심하게 지원하고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정부차원에서 논의하고 지원한 사항을 끝까지 챙기고 각 기관의 추진상황도 계속 점검하겠다”고 밝히고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전남도, 광주시 등은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필요한 사항을 계속 발굴해 해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한 “유가족과 사고수습에 참여한 분들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했고, 유가족 의사에 따라 거주지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연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상담 이후에도 심리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분들에게는 국가트라우마센터 회복프로그램 등과 연계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중소기업 경영인과 소상공인 희생자들을 위한 지원도 추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 연장,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융자한도 확대 등을 통해 유가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금융위에서는 대출 만기연장과 함께 유가족들이 신규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특례보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모금을 활용해 유가족에게 긴급생계비를 오는 10일부터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관계기관과 지자체는 유가족에게 지원 절차를 소상히 알려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이제 현장 수습을 대부분 마무리하고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와 분석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고 “사고원인 조사는 독립성과 중립성을 바탕으로 법령과 국제기준에 근거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0),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 달 3일까지 지역의 고유하고 독창적인 문화예술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중·일 3국의 협력을 강화할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한·중·일 3국은 지난 2012년 제4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2014년부터 해마다 각국의 독창적인 지역문화를 보유한 도시를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해 다양한 문화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15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에서는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특별행정구·후저우시,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포한 바 있다. 문체부는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된 지자체에 2026년 한 해 동안 중국, 일본의 동아시아문화도시와 함께 문화행사를 기획하고 교류하면서 지역문화를 홍보할 기회를 제공하며, 문화·예술·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한국 동아시아 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 3월 진행된 ‘2022 동아시아문화도시 경주 개막행사’.(ⓒ뉴스1)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주요 선정 기준은 도시 역량, 사업 추진 계획, 지역문화 발전 계획, 재원조달 계획 등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지자체는 응모 방법을 참고해 문체부에 지자체장 명의의 공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 결과는 심사를 거쳐 오는 3월 발표할 계획이다. 최보근 문체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은 한·중·일 3국 협력의 대표 사업으로, 지난 10년 동안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교류하며 지역 발전과 더불어 3국의 우호 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면서 “2026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서 제17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개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만큼 많은 도시가 응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8)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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