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의 물가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본격적인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에 돌입한다. 우선 이달 한우 공급물량을 1만 4000톤 늘린 3만 톤으로 대폭 확대해 19일부터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돼지고기는 1.3배 확대한 6만 5000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과·배 등 실속형 선물세트 15만 개를 오는 21일부터 판매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해 충북 음성군에 있는 농협 축산물 공판장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추석 성수품 등 먹거리 품목별 가격동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추석 성수기를 맞아 성수품 17만 2000톤 공급 등 추석대책 추진현황과 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정부는 추석 전까지 관계부처가 함께 성수품 가격·수급 상황을 날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계획이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충북 음성군 소재 음성 축산물 공판장을 방문해 제58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먼저 한우는 이달 공급물량을 1만 4000톤 늘려 3만 톤으로 대폭 확대하고,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를 이날부터 시작해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돼지고기는 추석 성수기에 1.3배 확대한 6만 5000톤을 공급하고, 업체별 배정이 완료된 원료육 할당관세 적용물량(1만 톤)도 국내로 신속히 들여올 계획이다. 계란은 공급 확대 및 할인지원과 함께 계란 가격 조정 협의회가 결정하는 산지가격 전망을 계란 수급동향 정보지(축산물품질평가원)에 게재해 기존 산지가격 고시 역할을 대체한다. 정부양곡(원료곡)은 이날부터 추가 공급물량 2만 5000톤을 민간업체(RPC)로 인도해 다음 달 17일까지 시중에 유통할 예정이다. 마늘은 수매비축물량 400톤, 계약재배물량 600톤을 대형유통업체와 도매시장 등에 직접 공급한다. 사과, 배 등 과일류는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과 중심 실속형 선물세트(사과·배 등 15만 개)를 오는 21일부터 판매한다. 이 차관은 회의 직후 음성 축산물공판장에 있는 한우 경매장을 참관했다. 음성 축산물공판장은 경매거래액 6년 연속 1조 원 이상을 기록한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물공판장이다. 이 차관은 "추석 성수기 축산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공급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이 차관은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현재까지 피해규모가 크지 않고, 추가발생이 없는 점은 다행스러우나 추석 성수기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각별히 경각심을 갖고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발병 이후 인근농장 검사 강화와 소독 등 긴급조치 시행 등 비상대응체계에 돌입했으며, 동절기 방역 강화를 위한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도 조속히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044-201-2681),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최근 통신사, 금융사의 잇따른 해킹사고와 관련해 엄중하게 상황을 인식하고 있음을 밝히고 범부처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는 19일 통신사, 금융사 사이버 침해사고와 관련한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확인하고 조속한 사태 수습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해킹 조사 상황 투명 공개…늑장·미신고 '과태료' 먼저,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KT 고객의 무단 소액결제 침해사고 관련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상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조사단은 이 사건의 용의자들이 경찰에 검거됨에 따라 경찰과 공조해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분석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해커의 불법 초소형 기지국이 어떻게 KT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었는지, 피해자의 통신을 어떻게 탈취했는지, 소액결제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확보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류 차관은 이번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 산정 방법을 밝혔다. 지난주 KT의 1차 브리핑 때에는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만을 가지고 불법 기지국 아이디를 파악하고 1800만 명의 KT 가입자 전체 통화기록 중 해당 아이디에 접속했던 가입자를 식별해 피해자를 산정했다. 조사단은 숨겨진 피해자를 파악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결제를 이용했던 고객 전체 220만 명의 통화 기록 2267만 건을 분석해 추가적인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불법 기지국 아이디가 추가로 발견될 경우 해당 아이디를 KT 가입자 전체 통화 기록에 대입해 추가 피해자를 식별하도록 KT에 조치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민원이 제기된 피해자의 통화 기록을 바탕으로 확인한 불법 기지국 아이디 4개 외 추가 아이디는 발견되지 않았다. 류 차관은 추가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피해 금액에 대해 청구하지 않고 무상 유심 교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과기정통부는 KT에 추가적으로 확인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합동조사단은 이번 KT의 소액결제 침해사고와 함께 새롭게 접수된 침해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해킹 조직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신속히 파악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기로 했다. 한편, 류 차관은 해킹 대응 방향에 대해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류 차관은 정부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과기정통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합동으로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국내 최고의 보안 전문가들과 함께 현행 보안 체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임시방편적인 사고 대응이 아닌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기업들이 고의적으로 침해사고 사실을 늦춰 신고하거나 미신고할 경우 과태료 등 처분을 강화하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해킹 대응을 위한 과기정통부-금융위 합동 브리핑에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연합뉴스) 금융권 정보유출 사고 확산 방지 조치…정부 대응 방향 등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고와 관련한 그동안의 진행경과와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정부는 사고 신고가 이뤄진 초기 단계부터 소비자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침해사고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했다. 롯데카드도 사고 인지 초기부터 부정사용 때 선보상, 추가 보안인증, 카드 재발급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했으며 현재까지는 부정사용 피해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권 부위원장은 그동안 조사 과정에서 미상의 해커가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에 침입해 당초 신고한 1.7GB보다 규모가 훨씬 큰 200GB의 정보가 유출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롯데카드의 소비자 보호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관리·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의 조사 결과 등에 따라 위규사항을 확인하면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금융권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해 보안투자를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차적인 업무로 여기는 안이한 자세가 금융권에 있지 않은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안 실태에 대한 밀도 높은 점검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즉시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CEO 책임하에 전 전산시스템과 정보체계 전반을 긴급하고 신속히 점검하도록 하고 금감원과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점검 결과를 면밀히 지도·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안사고 발생 때 사회적 파장에 상응하는 엄정한 결과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상시적으로 보안관리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최고정보보안책임자(CISO)의 권한을 강화하거나 소비자 공시를 강화하는 등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일부 반중(反中) 집회와 관련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시 강력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19일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최근 서울 명동에서 대림동으로 이동하여 개최 중인 반중 집회와 관련해 "집회시위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직무집행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 2025년 을지연습 사후강평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뉴스1) 특히 "해당 지역 상인들과 주민들, 그리고 체류하는 중국인들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감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확보와 질서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독도박물관이 구글지도에 '김일성기념관(별관)'으로 표시돼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 요청 및 정부의 강력한 유감 입장을 전달할 것"과 아울러 "오기 원인 파악 및 동일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구글측에 강력히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19일 부산 해운대구 송정항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침몰되고 있다는 상황을 보고 받고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에 "경비함정 및 인근 어선과 공조하여 인명구조를 최우선으로 실시하고, 정확한 승선원 확인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장관에겐 "해상구조에 동원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적극 지원하여 현장 구조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고, 소방청엔 "해상구조 활동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육상으로 이송되는 환자들에 대해 응급 구호조치를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8828, 2083, 268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이어진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전라남도 무안군·함평군의 관할 읍·면을 대통령 재가를 받아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하는 복구비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받게 되어 재정부담을 덜게 된다. 한편 이번 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은 무안군 무안읍·일로읍·현경면, 함평군 함평읍·대동면·나산면 등 총 6개 읍·면이다. 전남 무안군 무안보건소 앞 한 식당이 전날 내린 폭우로 침수돼 사회복지협의회 회원들과 상인들이 가게를 정리하고 있다. 2025.8.4 (ⓒ뉴스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 선포 기준을 충족하는 6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 피해주민에게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함께 국세·지방세 납부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 간접적인 혜택이 추가적으로 제공된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 제공되는 국세납부 유예 등 24가지 혜택과 함께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13가지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복구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자연재난 피해 간접지원 항목 및 기준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년 문제 해결 없이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청년들이 고통과 불안을 덜고,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든든한 정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에서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주역이자 또 회복과 성장의 원동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주형 청년담당관의 발표가 끝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9.1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청년이 현재 겪는 어려움은 장기간 누적된 경제 사회 문제가 악화하면서 빚어진 구조적 위기 문제"라며 "난제를 풀기 위해선 단기 처방을 통해서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동시에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를 들면 양대 핵심 청년 과제라고 할 수 있는 주거문제, 일자리 문제 같은 것"이라며 "월세 지원확대와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같은 미시정책을 추진하면서 한편으로 청년의 삶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해결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청년 문제의식과 관점이 청년 정책에 온전하게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필요한 절차나 제도를 잘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여야의 민생경제협의체가 내일 첫 회의를 한다고 한다"며 "각자 서 있는 정치적 위치는 다 달라도 여야는 어려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힘을 모아야 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시작이 반이라고 했는데, 공통 공약을 시작으로 여야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더 많이 지혜를 모으고 더 크게 협력하기를 기대한다"며 "몰려오는 삼각 파도에 맞서 국가 역량을 더욱 더 하나로 모아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와 관련 "긴 추석 연휴를 국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되겠다"며 "성수품 가격 안정, 바가지 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한다"면서 "연휴 기간에 국민들의 안전 대책도 이중, 삼중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방안은 선제적으로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발생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롯데카드 정보유출 사건 등과 관련, "주요 통신사, 금융기관에 대한 해킹으로 국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근본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편으로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범죄에 맞서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완대책을 서둘러야겠다"며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도, AI 강국도 사실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공개 채용된 이주형·최지원 국민통합비서관실 청년담당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8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한국시간으로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단행한 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미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0.25%p(상단 4.5→4.25%) 인하하고 앞으로도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돼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향후 미 관세협상 진행 상황과 가계부채 및 부동산시장 동향,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춰 기관 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며 거시경제·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여 만에 정책금리를 0.25%p 내렸다"고 설명하면서 "향후 금리 전망도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 전망은 높인 반면, 성장과 고용은 이전보다 개선된 전망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연준 위원들의 의견이 넓은 범위에 분산돼 있는 등 경제와 금리 경로상의 불확실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고용의 하방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관세가 물가에 미칠 영향도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물가와 고용이라는 연준의 양대 목표 모두 위험요인이 있는 도전적인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또한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불확실성에 대한 파월 의장의 인식에 주목하며 혼조세를 띠는 양상을 보였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은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 코스피지수는 9월 들어 외국인 순매 등으로 최고치 경신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원/달러 환율은 주식시장 외국인투자 증가 영향 등으로 다소 하락했고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도 원활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다만, 미 관세정책과 경제지표 등 글로벌 불확실성 요인이 상존해 있어 정부는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 땐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은 앞으로도 수시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거시경제와 금융시장의 안정적 관리에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지원 속도도 빨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어 오는 22일부터 시행할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새출발기금 간담회에서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대영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해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강화된 지원 ▲신속한 지원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했다. 서울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새출발기금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9.12(사진=연합뉴스) ◆ 강화된 지원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000억 원을 반영해 이달 초 새출발기금에 출자했다. 아울러, 중개형 채무조정방식을 변경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많이 지원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먼저,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 중'에서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중'으로 확대해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어서,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 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을 최대 1년에서 3년, 상환기간은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최대 80%에서 90%로 높인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채무에 대해서도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마찬가지로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9%에서 3.9~4.7%로 인하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바꾼다. ◆ 신속한 지원 금융위는 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해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했다. 이와 함께, 채권기관 50% 이상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해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 편리한 지원 금융위는 다음 달부터 새출발기금을 햇살론 등 정책금융, 국민취업제도, 내일배움카드 등 고용,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다른 제도와 연계 안내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 문구·디자인을 한층 이해하기 쉽게 바꾸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는 등 홍보 방식도 개선한다.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31,2936), 한국자산관리공사 새출발인수운영처(051-794-377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부(02-750-1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지반침하 탐지를 위한 'AI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과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는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6년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과제 6개를 선정하고, 2026년부터 3년 간 국비 96억 원, 지방비 24억 원 등 총 1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한편 '지역맞춤형 재난안전연구개발' 사업은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산·학·연과 협업해 발굴한 재난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부터 현재까지 총 41개의 과제를 발굴·지원했다. 올해는 12개 시도에서 34개의 과제를 신청한 바, 지난 7월 서면 및 8월 발표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서울 시내 한 도로에서 서울시 재난안전실 도로관리과 직원들이 땅꺼짐 탐사대 차량에 실린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2025.4.1 (ⓒ뉴스1) 올해 선정된 과제로, 먼저 경기도는 싱크홀 등 지반침하 대응을 위해 기존 탐지 시스템인 GPR(Ground Penetrate Radar, 지표투과레이더) 탐측의 한계를 보완할 계획이다. GPR은 지표면에 전자기파를 송신해 반사파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환경오염이나 내부파괴 등에는 자유롭지만 탐지 범위가 좁고 비용이 크다. 이에 경기도는 탐측 우선순위 결정 지원과 지반침하 위험 및 취약인자 도출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위험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지반 탐사 범위를 최적화해 도로 유지보수 효율을 높이고, 취약지역과 도심 간 안전관리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광역시는 충전소나 대형 배터리가 밀집된 사업장 등 고위험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외부환경 분석이 가능한 융합감지 멀티 센서, 인공지능 기반 조기경보 시스템, 화재 배터리 자동 분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 등으로 배터리의 비전기적·외부 변화로 인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충청남도와 전라남도는 지역 내 산업구조를 반영해 축사 화재감지 및 대응 시스템(충남)과 여객선 사고 시 대피경로 지원 시스템(전남)을 개발한다. 특히 호우·산불 등으로 최근 재난 피해가 컸던 전북특별자치도와 경상북도는 침수 대응 체계 통합관리시스템(전북)과 자동 산불 대응 살수 로봇(경북) 개발을 통해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재난안전연구개발이 기존의 재난 대응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자체의 대처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세부 연구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 상반기 사업 수행기관 선정 공모를 할 예정이다. [첨부문서] 선정과제 개요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재난안전연구개발과(044-205-623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인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3월 14일 서울 양천구 영도초등학교 앞에서 늘봄학교를 마치고 나온 아이들을 학부모들이 맞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재 초등학교 2학년인 8세까지인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을 확대해 부모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개선했다. 이번 개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 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했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했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나는 등 육아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을 계속해 왔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국 인사혁신기획과(044-201-831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실패하더라도 차별받지 않도록 지원하겠다"며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 조성 등 대한민국이 혁신 국가, 창업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스타트업들과 함께 토크 콘서트를 갖은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청년의 날'을 계기로 열린 이번 '청년 창업 상상콘서트'는 청년 스타트업의 의견을 듣고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정책을 제시하는 자리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관련 협회와 단체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온 세상에 어려움이 가득해 보여도 결국 사람들의 지혜와 용기로 해결돼 온 게 인류 역사"라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위대한 위기 극복의 DNA를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용기를 갖고 시작하기를 당부했다. 토크콘서트에 참석한 스모어톡 황현지 대표는 "상 창업을 해보니 제품 만드는 시간보다 법률 상담, 재무회계, 경영 지원, 세무 등 어려움이 있었다"고 토로했으며, 튼테크놀로지스 이세영 대표는 유니콘 기업들이 글로벌 빅테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스트 유니콘 지원정책'에 힘써주길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의 이야기를 꼼꼼히 메모하며 창업자들이 기술 개발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등 '40조 벤처투자 시장 실현'이라는 정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화답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토크콘서트에 앞서 이 대통령은 스타트업 전시부스에 들러 허드슨에이아이가 영어로 더빙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선서 영상을 시청하고, 에이로봇의 휴머노이드 로봇과 탑 쌓기 게임을 체험했다. 이어진 스타트업들의 투자설명대회인 IR 피칭 행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일일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수익창출 방식이나 개인정보 보호 등 참석자들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창의적 개선안을 제안하고 물었다. 이날 행사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하정우 AI수석,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함께 해 미래 주축 세력인 청년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고 지원을 약속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3월 06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