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통일부·국방부·국가보훈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올해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열었다. 이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는 국제질서의 불확실성이 전례 없이 커지고 남북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 분야에 한 치의 공백도 없도록 하기 위해 당면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부처별 핵심과제를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외교 안보 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통일부는 최우선 과제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와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지원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북한의 도발·위협·선전선동 등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하게 대응하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현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남북관계 상황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북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남북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고조 방지를 위해 대북 전단 유관기관, 민간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 안정적 상황 관리에 주력한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다자화·국제화 등을 포함한 글로컬 통일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처음 열린 한미일 북한인권 3자회의 후속으로 실무급 협력을 심화해 나가는 한편, 4~5월 북한인권 국제회의와 억류선교사 석방운동 해외인사 초청 국제대화를 개최하고, 국제무대에서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등 유관국 및 국제기구, NGO 등과의 인권협력 다각화를 지원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점차 증대되고 있는 고령 북한이탈주민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도 이어간다. 지난해 개정된 북한이탈주민법이 오는 4월부터 시행되면서 법률상 교육지원 대상이 북한이탈주민 자녀까지 확대돼 제3국·국내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한미대학생연수(WEST) 탈북 청소년 참가 재개 등 탈북 청소년이 글로벌 리더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도 확대한다. 고령 북한이탈주민 증가 상황을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국민연금에 조기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지난해 수도권에서 진행했던 고독사 예방사업 '똑똑! 안녕하세요'를 다음 달부터는 전국에 확대 시행하는 등 취약계층 밀착 지원한다. 강원 화천군 제2하나원에서 열린 북한이탈주민의 마음 건강을 위한 '하나원 마음쉼터' 개소식 모습. 2024.5.31. (ⓒ뉴스1) 외교부는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하에 안정적으로 대외 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국 신행정부와의 경제협력과 북핵 공조를 위해 트럼프 2기 행정부와 본격적인 협의 채널을 조기 구축한다. 한미 대북공조 체제 조기 구축을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해 나가고 북핵 대응방안, 비핵화 로드맵 등 대북정책에 대해 긴밀히 조율한다. 이어서, 주변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대외 여건을 조성한다. 일본과는 최근 이와야 외무대신의 방한 등 고위급 교류를 통해 조성된 협력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고, 어렵게 일궈온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올해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한다. 중국과는 지난 2년 반 동안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의 원칙에 기반하여 이룬 긍정적 변화를 토대로, 한중 양국이 각각 올해과 내년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PEC) 의장국을 수임하게 되는 점을 지혜롭게 활용해 보다 건강하고 성숙한 협력 관계로 발전한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불법 러북 군사협력 중단을 지속 촉구해 나가는 한편, 소통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국민·기업 보호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G20 정상회의(2010) 및 핵안보정상회의(2012) 이후 국내에서 열리는 최대 다자 외교 행사인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다. 우리가 20년 만에 주최하는 경주 정상회의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서 개최할 200회 가량의 각급별·분야별 회의를 예정대로 열어 우리 국가 역량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이와 함께, 해외발 공급망 불안정이 민생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요국들과 경제안보 외교를 강화한다. 특히 우리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을 중심으로 공급망 교란 등 경제안보 현안에 적극 대처한다. 국방부는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강군'을 목표로 4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한미 동맹·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해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이를 위해 계획돼 있는 연합훈련을 정상적으로 시행하고, '핵기반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공조체계를 정상적으로 가동한다. 전반기 FS연습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동맹의 위기관리 및 연합방위 능력 한층 강화한다. 이어서, 방산수출 추동력 유지 및 성과 창출을 통해 방위산업이 안보와 경제를동시에 견인하도록 노력한다. 상반기 내에 폴란드 K2 전차 2차 이행 계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범정부 캐나다 방산협력 TF'를 구성해 캐나다 방산수출 여건을 마련한다. 국내 주요행사 간 해외대표단 초청, 국제 방산전시회 고위급 방문, 현지 방산포럼 개최 등을 통해 방산 네트워크 강화한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장병들의 복무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급 및 수당 인상, 1인 1실 숙소 추가 확보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해 직업안정성을 높이고, 군인가족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교육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 개교를 준비한다. 병사 대상 활동성이 향상된 신규 피복류를 하반기까지 보급하고, 병영생활관 개선과 뷔페식 민간위탁 급식 확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사명에 매진하면서, 군 안정화와 군심 결집에 집중해 대국민 신뢰 회복에도 노력을 집중한다. 국가보훈부는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 추진을 비롯해 보훈외교 확대,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 강화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독립유공자 예우를 총괄하는 보훈부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이 함께 독립운동의 정신에 담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세대·계층·지역을 아우르는 국민 모두의 광복 80주년이 되도록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유해 5위 봉환과 함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최고 수준으로 예우한다. 이어서, 22개 유엔참전국을 비롯해 38개 유엔 물자지원국 및 독립운동과 깊은 인연이 있는 국가로 보훈외교를 확대한다. 유엔참전국 정부관계자를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후손, 유엔참전국 역사 교사와 미래세대 등 각계각층과 우호·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재외동포 등 현지 민간 외교자원을 활용해 사적지 관리와 참전용사 감사 행사 등 국제보훈사업을 추진하고,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국가와 보훈을 통한 연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참여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소액 기부를 통해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은 보훈대상자의 예우·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한다. 지난해 시범 운영한 보훈기부 누리집 '모두의 보훈 드림'을 이번 달부터 본격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기부 문화 조성을 위한 범국민 캠페인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등 지원을 강화해 기본보상금 5% 이상 인상, 참전명예수당 현실화 등 보상수준을 향상한다. 제대군인법상 취업지원실시기관이 군 근무경력을 의무적으로 인정하도록 법제화하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현안 해법회의를 계기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안심하고 현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가 생존의 기틀인 외교와 안보를 굳건히 유지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과 경제적 번영의 지속을 위해 우리 외교와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엄중한 대외환경과 미 신행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에 한 치의 공백이 없도록 각 부처가 업무에 매진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계속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혁신정책담당관(044-215-2533), 외교부 외교정책기획과(02-2100-7270), 국방부 정책기획과(02-748-6213), 통일부 정책총괄과(02-2100-5733), 국가보훈부 보훈전략지원담당관(044-202-504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곧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조태열 장관의 미국 방문을 추진하는 등 미북 대화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올해 '흔들림 없는 외교 기조, 안정적 대외관계 관리'라는 비전 아래 ▲미국 신 행정부와의 정책 조율 및 공조 ▲주요국 관계의 전략적 관리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다자외교 ▲경제안보 및 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외교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외교 등 5대 주요 추진과제를 수행한다. ◆미 신행정부와의 정책 조율·공조 외교부는 먼저, 권한대행 체제 하에 한미동맹의 안정적 발전을 모색하기로 했다. 미 신행정부와의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추진하고, 미국지역 공관이 구축한 폭넓은 네트워크를 전방위 활용해 우리 기업·경제단체와 긴밀히 공조한다. 이어서, 우리 정책과 신행정부 정책 구상 간 접점을 모색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한다.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한미 간 성공적인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조선업 등 신규 협력 분야 발굴, 양국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심화하고 관계부처·공관·업계 간 원팀으로 대응한다. 외교부는 또한, 한미 안보협력의 강화를 위한 적극 노력한다. 미 의회 내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다지고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 협력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긴밀한 정책공조 노력을 기울인다. 다양한 북 도발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불법 자금·자원 조달 차단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지연·저지한다. 긴밀한 한미 정책 조율을 통해 미·북 대화 추진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우방국과 공조해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양자·다자 외교무대에서 지속해서 북한 인권을 국제적으로 공론화한다. 아울러, 미 신행정부 하에서도 한미일 3국 협력 모멘텀, 한일 협력 모멘텀을 이어간다.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중심으로 3국 협력 성과를 점검·관리하고 주요국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한다.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공동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과거사 등 민감 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복원된 한일중 협력 모멘텀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이에 덧붙여,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서 발전시킨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 방한을 추진하고, 핵심품목 공급망의 안정적 관리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협상 가속화도 지원한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미국 지역 공관장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23. (ⓒ뉴스1) ◆글로벌 중추국가를 위한 다자외교 먼저, 올해 APEC 정상회의를 열어 고위관리회의 및 산하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 200회 이상의 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한다.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CEO 서밋 등 경제인 행사를 기업·정부 간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 계기로 활용해 실질 성과를 끌어낸다. 이어서, 글로벌 사우스와의 권역별 협력을 심화한다. 최초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와 제6차 한-태도국 외교장관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과 향후 5년 동안의 구체 행동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방안을 '제4차 국가개발협력기본계획'에 반영한다. 기후변화, 분쟁 및 미래 팬데믹 대응 등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우리 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국제개발협력 어젠다 논의에 기여한다. 외교부는 이와 함께, 다자외교 무대에서 국제평화와 번영을 위한 기여와 역할을 강화한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북한·평화구축·사이버안보 등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이어가고, 오는 9월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다.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북한 인권·신기술과 인권 등 논의를 선도하고,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으로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DGs) 이행을 촉진한다. ◆경제안보·신흥기술 확보를 위한 외교 외교부는 민관협력으로 경제안보외교를 강화하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유사입장국들과의 경제안보 관련 양자·소다자 협의체 운영을 이어가고 경제안보외교 자문위원회, 민관합동 간담회, 경제안보외교포럼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한 민관 합동 경제안보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재외공관을 통한 주요국 입법·정책을 상시모니터링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논의를 주도한다. 이어서, 원전·방산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 지원과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책임 있는 원전 공급국으로서 국제 비확산규범을 준수하면서 미국, UAE 등 주요 원자력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추진한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사업을 오는 3월 최종 계약하는 등 우리 원전 수출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집중한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2024.7.18. (ⓒ뉴스1)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성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높이고, 국방· 방산 협력과 방산수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이어간다. 외교부는 또한, 핵심신흥기술 분야 국제 거버넌스와 규범 논의를 주도한다. UN 등 기존 국제협의체 논의와 더불어 AI 정상회의, 퀀텀개발그룹 등 신규 소·다자 협의체에도 적극 관여한다. 특히, AI 서울 정상회의 계기 채택된 '서울선언'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AI 논의가 안전뿐만 아니라 혁신과 포용을 포함하는 균형 잡힌 방식으로 진행되도록 기여한다.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생외교 외교부는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대응체계 고도화와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 오사카 엑스포 등을 계기로 신속대응팀을 파견한다. 이어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정책과 여권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과 참여 가능 연령 확대 등을 통한 우리 국민 해외 진출도 지원한다 문의: 외교부 외교전략기획국 외교정책기획과(02-2100-761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2주간을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유지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응급실 및 배후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바, 권역·거점센터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가산과 응급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기존 지원방안을 지속 유지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진료역량 유지를 위한 23개소 거점지역센터 운영,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 및 인센티브 지급 등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응주간에는 중증환자 배후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181개소 권역·지역센터의 중증·응급 수술의 야간·휴일 수가를 기존 200%에서 300%로, 100% 추가 가산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16일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제85차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 등을 논의했다. 응급의료 역량 유지 집중 지원 정부는 그간 응급의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책을 강화해 왔다. 하지만 비상진료체계의 장기화에 따른 의료진 피로도 누적과 호흡기질환 유행 장기화로 인해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주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응급실 과밀화 최소화 발열클리닉 115개와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를 운영해 응급실이 호흡기질환 외 환자에 집중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협력병원에 코로나19 확진 환자 입원 시 20만 원의 배정지원금을 지급해 환자의 적극 수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시·도별 발열클리닉-응급의료기관 등 사전 매칭, 광역상황실 지원 등을 통해 중증환자의 신속 전원을 지원한다. 포털 검색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해 발열클리닉을 안내, 내원을 유도하고, 119·보건소 등을 통한 병원 안내체계를 구축한다. 응급실 기반 인플루엔자 환자 일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통계에 기반한 환자 수요 분석 및 대응을 추진한다. 특히 비중증 응급질환의 경우, 지역응급의료기관 233개소와 응급의료시설 113개소의 진찰료를 1만 5000원 추가 지원해 대형병원의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지원한다. 이밖에 감기와 복통 등 응급실 주요 경증질환 관련 대처 방법 등을 담은 안내자료를 배포해 환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대응 ◆ 질환별 대응 고위험 산모·신생아 등 질환별로 진료대응을 위한 보완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설 연휴 기간 동안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한 이송·전원을 지원하고, 별도의 병상 종합상황판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산과응급질환 대상 순환당직제를 확대·운영하고, 시도별 고위험 산모·신생아 대응 '핫라인'을 구축한다. 다태아 수용을 위한 신생아 중환자실 예비병상 확보 및 의료진 당직 확대 시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인프라 확충도 유도한다. 특히 야간 및 휴일 소아 진료를 위해 달빛어린이병원 103개소와 아동병원 114개소가 최대한 많이 야간·휴일에 운영하도록 지자체, 소아청소년병원협회 등과 협조해 독려한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10개소 신규 지정해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한편 연휴 기간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환자는 일반병실 또는 종합병원 중환자실 등 가용병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와 협력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광역상황실의 원활한 환자 배정 유도를 위해 권역센터의 중증환자 입원·수용률을 평가해 보상할 계획이다. 급성복증, 수지접합, 골반골절 등 특수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연휴 당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과 119에 안내한다. 고위험임산부 등 질환별 대응체계 강화 ◆ 당직 진료·점검 강화 당직 진료와 점검을 강화하고자 설 연휴 기간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에 대해 진찰료와 약국 조제료 공휴일 가산을 20% 추가 가산한다. 또한 지자체별 별도 예산 지원 등을 통해 최대한 많은 병·의원이 운영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전담관을 지정해 관리하고 보건소 당직 및 일일보고체계를 운영하며 중앙·지역응급상황실 24시간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아울러 24시간 재난 상황 상시 모니터링, 보건소 신속대응반 및 재난거점병원(DMAT) 출동체계를 상시 유지한다. 지방의료원 응급실 24시간 대응, 의료기관 부족지역 연휴 기간 보건소·지소 운영, 민간인 이용 가능 군병원 홍보 등 공공의료기관도 활용한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129·120콜센터 등을 통해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를 안내하고, 호흡기 환자는 발열클리닉과 협력병원을 우선 이용하도록 홍보한다.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 한편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는 최근 9주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 1월 1주차 기준 인구 1000명당 99.8명을 기록했다. 이는 12월 4주차 73.9명 대비 1.4배 증가한 수치로, 현재 수준의 표본감시체계가 구축된 2016년(52주차, 86.2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에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비교적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경우 가까운 동네 의원과 발열클리닉을 우선 방문해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손 씻기, 기침 예절, 실내 환기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을 요청했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학교병원 응급실의 모습. 2024.12.1 (ⓒ뉴스1) 조규홍 제1차장은 "정부는 각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설 연휴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하도록 하겠다"면서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예방접종, 발열클리닉 우선 이용 등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국민통합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을 이행한다. 또한, 군 근무경력 인정 법제화 등 제대군인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등 제복근무자에 대한 존중·감사 문화 조성에 힘쓴다. 보훈부는 올해 '광복 80주년, 보훈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7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국가보훈부 주요정책 추진계획 ◆보훈으로 국민통합 보훈부는 먼저,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민통합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선열들의 독립정신을 기억·계승할 수 있도록 범국민 기념사업을 전개하고 독립유공자 예우를 강화한다. 이번 달 국채보상운동을 시작으로 달마다 '이달의 독립운동'을 상기하는 계기별 기념사업과 국민참여 행사를 연중 전국 곳곳에서 개최해 국난극복과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미국·브라질 등 4개국에서 한응규 지사 등 독립유공자 유해 5위를 봉환해 광복절에 조국의 품에서 영면하도록 하고,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위한 민·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생존 애국지사(5명) 위문 확대와 간병비 50% 인상, 그리고 작고 시 장례를 사회장으로 거행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 또한,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정부-지자체-민간이 함께 공동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을 확대한다. 국민통합의 상징공간을 마련하고 국외까지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릴 수 있는 거점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올해 창설 70주년을 맞는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통합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대표 랜드마크로 구축한다. 아울러 독립기념관 내에 광복 80주년 특별전시관을 건립해 모든 세대가 함께 체험하고 즐기는 가족형 복합전시공간을 구현하고, 서대문독립공원 내 독립의 전당, 대구 국립구국운동기념관 등 지역사회 곳곳에 독립운동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대구 동구 신암동 국립신암선열공원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애국지사 특별참배'에 참여한 관리소 직원들이 고(故) 방한상(1900~1970) 지사의 55번째 기일을 맞아 참배하고 있다. 2025.1.8(ⓒ뉴스1) 보훈부는 이와 함께, 모두가 함께하는 보훈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국민이 일상 속에서 보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해 보훈의 가치를 공유한다. 정책브랜드 '모두의 보훈' 출범 2년 차를 맞아 보훈 실천-기부-교육을 대표하는 각 전략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기업·대학을 비롯한 민간의 참여를 국내·외로 확대하는 등 자발적으로 보훈을 실천하는 보훈 아너스클럽 확산을 추진하고, 늘봄학교에 정규 보훈교육 프로그램을 보급할 계획이다. ◆한 차원 높은 보훈으로 보답 보훈부는 먼저, 희생과 헌신에 대해 촘촘히 보상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의 품격을 높이는 합당한 보상과 경제적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한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보상금을 5% 인상하고 참전명예수당을 3만 원 늘려 45만 원으로 증액한다. 특히, 상이군경 7급 등 상대적으로 보상금이 적은 대상에 대한 추가 인상으로 대상자 간 보상 격차를 완화하고, 지역별로 다르게 지급하는 지자체 참전수당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이행 등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 및 생계지원금은 부양의무자 요건을 전면 폐지해 1만 4000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이 보훈병원 비상진료체계 현장점검을 위해 광주시 광주보훈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환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4.9.23. (ⓒ뉴스1) 보훈부는 이어서, 고품질 보훈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훈병원의 의료 질을 높이고 고령의 국가유공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병·의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한다. 지난해 말 5대 권역 보훈병원 내 재활센터 완공으로 올해부터 수술 등 치료와 회복기 재활을 연계한 통합 의료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6개 보훈병원과 3개 요양병원을 통합해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보훈병원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의 신속하고 정확한 환자 진단과 질환의 사전 예방을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진다. 보훈병원 입원환자의 간병부담 완화를 위해 간호간병통합병상 운영을 확대하고,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보훈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 100곳을 추가 지정해 1000개로 늘린다. 충북권 요양원 건립과 수원요양원 증축을 통해 200병상을 추가로 확보해 국가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요양수요에 대비하고, 복지서비스 첨단화를 위해 전국 8개 보훈요양원에 첨단 재활·요양·돌봄로봇을 보급한다. 더불어 보훈대상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도 시행한다. ◆오늘의 영웅 존중 먼저,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복무를 마친 제대군인에게 취·창업 교육을 지원하고 민간기업 고용 촉진 유도 등으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공공분야의 군 근무경력 인정을 법제화하고, 군 복무기간 중 발병하거나 악화된 질병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한 상이등급 기준을 마련한다.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 고도화와 맞춤형 교육지원은 물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전직지원금을 58만~81만원으로 올리고,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에 대한 금리 우대와 관세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제대군인 취·창업박람회'에서 강정애 보훈부 장관과 제대군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9.10. (ⓒ뉴스1) 보훈부는 이어, 제복근무자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예우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을 끝까지 책임지며 유가족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복근무자에 대한 감사 문화를 조성한다. 미등록 참전유공자 발굴을 확대하는 한편, 전사·순직한 제복근무자의 어린 자녀에 대해 민관이 협업해 경제·정서적 맞춤 지원을 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경찰·소방관을 다음 달 말부터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고, 2029년까지 19만여 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보훈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간"이라며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인 만큼, 선열들이 이룩한 광복이라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통해 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보훈전략지원담당관(044-202-504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북 도발 시 즉각·압도적 대응으로 추가도발을 억제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군은 연합 정보·감시·정찰(ISR) 자산을 이용해 북한의 도발 예상지역을 집중 감시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해 '24시간 감시, 도발시 응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국방부는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미간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에도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의제 개발과 시행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병 봉급 인상과 사회 최저급여와의 형평성 고려해 소위·하사 1호봉을 월 200만원 수준으로 인상했으며, 장병에게는 민간 위탁 뷔페식을 확대하고, 간편식 레시피를 시범적용해 다양한 메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맞춤형 급식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연두 업무보고'를 발표하며 '군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매진하는 신뢰받는 군대 구현'을 목표로 4가지 핵심 과제를 선정·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 여주시 남한강 일대에서 실시된 한미 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에서 K1A2전차가 한국형 자주도하장비 '수룡(KM3)'을 통해 부교 도하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2024.10.22 (ⓒ뉴스1) ◆ 확고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국방부는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도발 때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한다. 이를 위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과 우주·사이버·전자기 작전역량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확립하는 한편,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교육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북 정찰위성 발사 및 7차 핵실험 등 예상 도발에 대한 집중감시를 실시하고, 1분기 내에 'L-SAM'(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을 양산착수한다. 한국형 3축체계를 보강하고 태세를 강화하는 바, 군정찰위성 4·5호(SAR)를 추가 발사해 감시 정찰 능력 보강을 지속 추진한다. 아울러 한국형 3축체계 전력보강 로드맵에 따라 복합다층방어 역량과 북 핵심표적 파괴능력을 보강해 나가고, 작전개념·계획 발전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태세도 강화한다. 한미 연합방위능력과 태세 확립을 위해 'FS/UFS' 훈련 기간 중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한 정부·군사연습 통합시행과 여단급 이상 부대의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 훈련을 확대하고 강화한다.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비물리적 영역에서의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능력과 체계를 확충하고, 관련 정책·전략 발전을 위한 대내·외 기반을 구축한다.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 훈련을 지속하는데, 실기동·실사격 훈련을 강화하고 첨단기술이 적용된 과학화훈련체계를 활용해 전투능력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북한 위협양상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한·미/다국적 연합훈련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 한미동맹,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미국 새 행정부 국방당국과 적극 소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노력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한다. 먼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지속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관련 민감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통신 절차·시스템을 구축하고, 한반도에서 핵 운용 시 협의절차를 정립한다. 특히 미국 핵전력과 한국 재래식 전력을 통합한 'CNI( 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 개념을 발전시키고,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다양한 모의·도상 연습을 확대해 나간다. 한미동맹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해 고위급 소통을 통한 정책 공조를 유지하며, 미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등 한미 공동의 이익에 부합한 분야를 적극 발굴해 발전시켜 나간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인 우주·사이버의 동맹협력 수준을 심화하고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일 안보협력 추진동력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 다년간 훈련계획을 사전수립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3자 훈련을 시행한다. 한미일의 장관, 합참의장, 차관보 등 고위급 협의 정례화로 3자 안보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고,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착을 통해 북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강화한다. ◆ 선진화된 병영환경 조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직업 안정성 제고 및 군인가족 지원정책 강화를 통해 삶의 질과 가족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의식주 개선으로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이에 간부 복무여건 개선 및 초급간부 지원율 제고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인 바, 당직근무비 인상,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대상 확대 등 경제적 보상과 함께 간부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과제를 발굴해 추진한다. 초급간부 지원율 향상을 위해 각군의 지원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상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 모집 홍보 노력도 강화한다. 특히 올해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 최전방 소초(GP)는 월 200시간, 일반전초(GOP)·해강안·함정·방공 등은 월 150시간까지 확대한다. 이는 경계작전부대의 시간외근무수당에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한 것으로, 휴일과 평일이 동일하게 1일 8시간 적용하던 제도를 보완해 휴일근무수당이 없는 군인들에게 휴일 상한시간을 확대해 충분한 보상을 마련했다. 이 결과, GP 소위·하사는 월 최대 200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받아 약 210여만 원을, GOP 소위·하사는 월 최대 150시간으로 월 150여만 원을 받는다. 경계작전부대 초급간부의 보수는 약 30% 인상해 처우를 개선한다. 경계작전부대는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적용시 2024년 대비 평균 약 30% 인상돼 GP 하사는 최대 월 500여만 원, 잠수함 근속 5년차 중사는 월 570만 원, 공군 전투기 조종사는 월 800여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한편 직업안정성 제고와 '소수획득-장기활용'을 위해 피라미드형 인력구조에서 초급간부 정원을 감축하고 중견간부 정원을 확대하는 항아리형 인력구조로 개선해 나간다. 아울러 군인가족의 날, 군인가족 의료지원 강화, 군인자녀를 위한 자율형 공립고 개교 준비로 군인가족 삶의 질도 향상시킨다. 장병에게는 보온과 활동성이 향상된 전투 피복류를 보급하고 병영생활관은 4인실 생활관으로 개선하고, 간부숙소는 1인 1실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되는 의식주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및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전쟁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또한 인구절벽으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 등 급변하는 국방 환경변화에 대응해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특히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저비용·고효율 지능형 무인전투체계를 신속히 확보해 압도적·수적 우위를 점하는 동시에 국내 드론산업 역량이 발전하도록 이끈다. 이와 함께 AI 적용을 확대해 최첨단 유·무인 복합 경계시스템 구축에 속도를 낸다. 한편 방산수출 확대 공고화를 위해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고 방산수출을 집중지원해 수출경쟁력을 제고한다. 더불어 주요방산협력국 및 신규 방산협력국 대상 현지 방산 포럼을 개최하고, 연합훈련을 통한 한국 무기체계의 우수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인성환 국가안보실 제2차장이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6차 방산수출전략평가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0.17 (ⓒ뉴스1)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군은 오직 적만 바라보며 싸워이길 수 있는 강군 육성에 매진하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 본연의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10), 인사복지실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02-748-66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린 7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 마련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14일 현대차 울산공장 수출선적부두의 모습.(ⓒ뉴스1) ◆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는 등 수요층을 확대하기로 했다. 판매가 5000여 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지방비 제외)에 더해 116만 원을 추가 할인한다. 이로써 제조사 할인 인센티브를 더하면 총구매비용에서 최대 836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세제 면에서는 중·대형 전기승용차 연비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 아울러,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추가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지속해서 점검해 빠르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한다. 권역별 수소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이달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한 뒤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또한, 2030년까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연료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한다. ◆ 첨단 기술력 강화 정부는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한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다.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리사이클링 컨퍼런스 '배터리 코리아(BATTERY KOREA) 2024'에서 참관객들이 블럭나인 부스의 리튬이온 배터리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2024.10.11.(ⓒ뉴스1) ◆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정부는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우선 지난해 7월 지정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폐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 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안정화기금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 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한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30~50%, 투자:15~35%)을 적용할 예정이다. ◆ 대외 불확실성 적극 대응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업계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어서, FTA 협상, ODA 등을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한다. 또한,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알뜰폰사들이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 낮춘다. 이에 따라 알뜰폰으로 1만 원대 가격에 20기가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한,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과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신규사업자 진입 무산, 단통법 폐지 등 정책환경변화에 대응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통신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알뜰폰 집중육성'을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대책은 '저렴하면서 신뢰성 있는 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소비자 후생 향상'이라는 비전 하에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 독립계 알뜰폰사 요금·서비스 경쟁력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사들이 적극적으로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데이터 도매대가를 최대 52%(1.29원/MB → 0.62원/MB) 낮춘다. 도매제공 대가 산정에 제공비용 기반 방식을 도입해 종량제 데이터 도매대가를 현재 1.29원/MB에서 0.82원/MB로 대폭 낮출 예정으로, 이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큰 폭의 데이터 도매대가 인하 수준이다. 더불어, 알뜰폰사가 사용할 데이터를 대량으로 구매 때 할인받는 혜택도 확대해 1년에 5만TB 이상 선구매(SKT 기준)하면 도매대가의 25%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SKT는 5만TB 이상 25%, LGU+는 2만 4000TB 이상 20% 할인 등 연 단위 선구매를 신설하고, 월 단위 대량 할인을 최대 13%에서 18%로 확대한다. 도매대가 인하를 본격 적용하면 이동통신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인 20~30기가 구간대까지 알뜰폰 '자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1만 원대 20기가 5G 요금제'까지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과기정통부는 이어서, 이동통신사처럼 이용자 맞춤형 요금제를 자유롭게 출시할 수 있는 Full MVNO가 출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선제적으로 제도개선과 설비투자 등을 적극 지원한다. Full MVNO는 기지국 등 통신망은 이동통신사로부터 빌리되, 교환기·고객관리 시스템 등 자체 설비를 갖추어 독자적인 요금 설계 역량을 확보한 사업자다. 이동통신사와 Full MVNO를 추진하는 사업자와의 네트워크 연동을 의무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Full MVNO의 설비투자를 위한 정책금융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Full MVNO에 대해서는 이동통신 3사를 모두 도매제공의무사업자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사가 자체 요금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 속도제한 상품(QoS)을 기존 400Kbps에 더해 1Mbps를 추가하고, 해외로밍 상품도 4종으로 늘려 알뜰폰 이용자에게 더욱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 알뜰폰 시장 전반에 이용자 신뢰 확보 역량 강화 과기정통부는 먼저, 알뜰폰 부정개통 등 국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알뜰폰 사업자에게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의무화하고, 해마다 사후심사를 통해 정보보호 역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도 신고하도록 해 알뜰폰사의 정보보호 체계와 역량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사업자가 정보보호 의무 이행 등 충분한 재정 역량을 갖추도록 자본금 기준을 3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고, 기간통신사업 등록 시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정보보호나 고객서비스 역량이 부실한 사업자의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예정이다. 이어서, 알뜰폰 이용자들이 체감하는 고객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마다 달리 운영되는 해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알뜰폰 스퀘어 매장 모습. 2022.6.21. (ⓒ뉴스1) ◆ 활발하고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 조성 알뜰폰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 간 활발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영향력을 줄여가기 위해 이통 자회사와 독립계 대·중견기업 간에 경쟁을 촉진할 수 있도록 차등화된 규제 적용을 검토한다. 또한, 도매대가 제도 전환에 대응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지위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알뜰폰 도매대가 규제 체계를 정부가 도매대가를 검증하는 사전규제 방식에서 사업자 간 자율협상 후 신고하는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부당한 도매제공 협정이 신고되면 이를 반려하거나 시정 명령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담아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어서, 이용자의 편리한 가입을 지원하는 온라인 유통망 제공을 확대하고, 중고폰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도 추진한다. ◆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 결과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7월 31일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학계 및 유관기관의 전문가들이 포함된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신규사업자 정책 방향 및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연구반 논의 결과, 그동안의 정책추진 경험과 현재의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지금까지는 정부가 주파수할당 대역과 사업모델을 결정해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장의 참여 기회를 열어두고 시장에서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시장의 수요를 촉진하고 도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가용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정부에 주파수할당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구반에서는 이번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도 검토했다. 검토 결과, 주파수 경매 제도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고 사업자·제조사 등 현장의 목소리와 학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주파수할당 공고 제안 절차 신설과 함께 신규사업자의 경우 주파수 경매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서,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 때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주주, 투자자 등이 주파수할당 대가 납부를 보증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알뜰폰만이 갖는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정책기획과(044-202-6625), 통신경쟁정책과(044-202-6641),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7), 전파정책국 주파수정책과(044-202-4943),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사이버침해대응과(044-202-6463),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02-3778-353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기후대응댐 건설 시 지원하는 지역 지원금이 300~400억 원에서 600~800억 원으로 2배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추가금액도 상향하는 바, 기존에는 저수면적, 총저수용량, 수몰 세대, 개발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 200억 원이었으나 최대 700억 원까지 지원하도록 한다. 환경부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확대를 위한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2월 26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은 댐 건설 때 해당 댐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농지 조성·개량, 시장, 공용 창고 등 생산기반조성사업, 보건진료소, 체육시설, 공원 등 복지문화시설사업, 하천정비, 도로, 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사업 등을 시행한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해 7월 30일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면서 댐 주변지역 지원 예산을 대폭 상향할 예정임을 밝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을 발표하고 있다. 2024.7.30 (ⓒ뉴스1)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수입천댐, 지천댐, 동복천댐, 아미천댐 단양천댐 등 5곳 기후대응댐은 기초금액과 추가금액을 합해 300억~400억 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재보다 2배 상향된 600억~800억 원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서는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대상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저수면적이 200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이 2000만㎥ 이상인 댐만 대상이었으나, 환경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총저수용량 10만㎥ 이상인 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운문천댐 등 총저수용량이 2000만㎥ 미만인 나머지 9곳의 기후대응댐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참고로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드는 재원은 국가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국가가 90% 부담하고 해당 댐 주변 지방자치단체가 10% 부담하며,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한다.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세부 내용도 넓히는 바, 스마트팜, 마을조합 수익사업, 헬스케어 센터 및 생태관광 시설 설치 등 지역사회의 수요가 높은 사업들을 정비사업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기후대응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환경부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도개선 이후,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기반 시설이 설치되고 다양한 주민지원 프로그램 등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 중으로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문의 : 환경부 수자원개발과(044-201-768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방문의해위원회와 함께 다음 달 28일까지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장미란 차관은 이날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을 맞아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에서 참여 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아울러, 명동 쇼핑관광 현장을 점검하고 웰컴센터를 찾아 외국인 관광객을 반갑게 맞이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온드림 소사이어티에서 열린 코리아그랜드세일 개막행사에서 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코리아그랜드세일은 2011년부터 방한 관광 비수기(1~2월)에 외국인의 방한 관광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식음·체험·편의 서비스 등 민간기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대표 쇼핑문화관광축제다. 올해 행사에는 2011년 개최 이래 최다인 1680여 개의 항공·숙박·쇼핑·식음 기업 등이 참여해 다양하고 폭넓은 할인과 혜택을 제공하는 등 쇼핑 편의 서비스를 확대한다.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한 항공 프로모션에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10개 항공사가 참여해 방한 항공권 214개 노선에 대해 최대 94% 할인, 수하물 추가 무료 위탁 서비스, 기내 와이파이 이용권 등을 제공한다. 또한, 처음으로 근거리 방한 시장을 겨냥해 세계적 온라인 여행사(OTA) 트립닷컴, 코네스트와 함께 외국 항공사의 중국·홍콩·일본발 방한 항공권에 대해 최대 31% 할인 판촉에 나선다. 숙박 업계에서는 이비스 스타일 앰배서더, 메이필드호텔 등이 참여하는 기획전을 운영해 최대 19%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스파 이용권, 선불카드 등을 담은 숙박 패키지 혜택을 선보인다. 문체부는 백화점(갤러리아·롯데·신세계·현대)과 면세점(롯데·신라·신라아이파크·신세계·현대), 대형마트(롯데마트), 아웃렛(두타몰·롯데·신세계·현대) 등이 참여하는 쇼핑 기획전도 연다. 서울, 부산 등 전국 주요 지점에서는 구매 금액별 최대 100만 원 상당의 상품권과 쇼핑지원금, 쿠폰북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멤버십 업그레이드를 통한 최대 15% 할인 혜택과 기념품 증정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해 한국 쇼핑의 재미를 더한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전국 19개 매장에서 10% 할인 혜택, 올리브영은 명동 지역 5개 매장에서 15만 원 이상 구매 때 20% 할인권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한국 여행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교통·식음·결제 등 서비스 플랫폼과 정보 제공 응용프로그램(앱) 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해 6월에 출시한 외국인 전용 모빌리티 플랫폼 '케이-라이드(K-Ride)'를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3000원 할인 코드를 제공하고, 캐치테이블 글로벌과 제휴한 전국 400여 개의 식음 업장을 예약한 뒤 방문하면 할인, 음료(웰컴드링크)·디저트 등의 전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렌지스퀘어의 선불카드인 와우패스를 이용해 올리브영, 다이소, 이니스프리 등의 브랜드 결제 땐 최대 5% 적립금 환급(캐시백)을 제공하고, 유니온페이를 사용해 주요 가맹점 1천여 곳에서 결제 시 10% 상당의 즉시 할인을 제공한다. 네이버 지도를 이용하면 명동 등 주요 상권에 있는 행사 참여 매장의 위치, 경로, 혜택 등의 정보를 다국어(영·일·중)로 안내받을 수 있다.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15일 서울 국립극단 명동예술극장 앞에 마련된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뉴스1) 외국인이 즐겨 찾는 명동을 비롯한 홍대, 성수, 강남 등 주요 쇼핑 거점에서는 코리아그랜드세일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참여 기업의 혜택을 담은 쿠폰북을 제공하고 주변 상권 내 구매 영수증 소지자와 즉시 환급을 인증한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등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촉진을 유도한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별한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풍성한 체험행사도 운영한다. 해외에서 사랑받는 케이-팝, 음식, 미용(뷰티), 문화유산, 지역문화 등 매력적인 케이-콘텐츠를 주제로 한 체험행사도 지난해보다 종류는 12개에서 17개, 지역은 1곳에서 5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히 올해 새로 농심라면공장 투어, 온고푸드 나이트 다이닝 투어, 에스팀 모델 체험 수업, 북촌전통공예 체험관 전통 액세서리 만들기 등의 이색 체험행사를 추가해 케이-컬처의 매력을 선보이고, 강원도 명소 탐방과 소주 공장 투어, 화천 산천어 축제, 무주 태권도원 체험 및 스키 강습 등을 통해 지역 방문을 유도한다.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와도 연계해 코리아그랜드세일을 알린다. 다음 달 24일부터 28일까지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부스를 운영해 경주 지역 식음·숙박 혜택 등을 제공하고, '2025 경북방문의 해'를 계기로 경북 지역 관광상품과 쇼핑 혜택을 홍보한다. 행사 주요 혜택 등 더 자세한 내용은 코리아그랜드세일 통합누리집(https://en.koreagrandsale.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미란 문체부 차관은 "이번 코리아그랜드세일을 통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케이-컬처의 매력을 만끽하기를 바란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방한 관광 시장과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관광업계가 올해 힘차게 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수출전략추진단(044-203-2782) 2025 코리아그랜드세일 포스터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내세운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플랫폼 및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일상화와 미디어 생태계의 경쟁 심화 등 변화된 환경을 고려해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업무계획 사전 브리핑을 가졌다.(제공=방송통신위원회) ◆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방통위는 먼저, AI 기술 확산에 발맞춰, 산업 발전과 이용자 보호가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성형 AI에 따른 위험요소를 신고·검증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이용자 참여형 포털을 구축·운영한다.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은 서비스 설명가능성 보장,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종합적 대응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정보가 신속하게 차단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고,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촬영 의심 영상물을 '선 임시차단, 후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허위조작정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민관 합동 자율규제 권고(안)을 마련해 사업자의 자정활동을 유도하고, 정보 생성·유포 등 단계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문자 차단함 신설 등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강화해 불법스팸 차단의 실효성을 높인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때 저출생 위기 극복 및 재난피해 예방프로그램 편성내역 등을 반영해 공익성 심사·평가를 강화하고, 재허가·재승인 조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허가·승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재난방송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재난방송관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고, 재난방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신환경 실태조사와 도로 터널 등의 중계설비 설치를 위한 기술지원 컨설팅을 제공한다. ◆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방통위는 먼저, 디지털·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규제 체계를 정립한다.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의 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DSA)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상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 콘텐츠 노출기준 공개 등 플랫폼 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한다. 아울러, 방송과 OTT(Over-the-top media service) 등 신·구 미디어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고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개별법에 분산된 규제를 통합·정비하는 미디어 통합법제 마련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이어서,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차세대 방송의 지속 가능한 혁신성장을 위해 UHD, DMB, AM 라디오 등 기존 지상파 매체의 정책 개편 방안을 포함한 방송혁신 전략을 수립한다. 더불어, 위치정보 산업의 중장기 발전 로드맵으로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규제 개선, 산업 지원, 인력 양성 등 분야별 지원 전략을 마련한다. 방통위는 또한, 방송 분야의 낡은 규제도 개선한다. 방송사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시 조건 등 부과 원칙 및 사유를 공개하고 허가·승인 유효기간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소유·겸영규제와 광고·편성규제를 완화해 방송산업의 경쟁력과 자율성을 강화한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콘텐츠의 해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캐나다와 시청각 공동제작협정을 체결하고, 공동제작비 지원,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토종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시장·이용행태 정보를 제공하고 '국제 OTT 포럼'을 개최한다. ◆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방통위는 먼저,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서울의 한 휴대폰 매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사 번호이동에 더 많은 지원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2월 22일 입법 예고했다.2024.2.22.(ⓒ뉴스1)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하위 법령 정비는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 폐지 및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 마련(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 등이다. 방통위는 이어서, 디지털 플랫폼이 국민 일상 전반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함에 따라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 밀접 플랫폼 서비스의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를 기만하거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다크패턴은 요금·이용조건 등 중요 정보 포괄고지, 고지미흡, 유료 멤버십 혜택 허위·과장 고지, 해지 대 제한 조건 설정 행위 등이고, 하이재킹·자동실행 광고는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또는 이용자 의사에 반해 이용자를 특정 플랫폼으로 이동시키는 광고를 게재한 행위다. 더불어,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플랫폼상의 다양한 거래형태를 고려해 금지행위 규율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금지행위 위반 때 부과되는 과징금을 글로벌 규제 수준을 고려해 상향하고,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 집행력 강화를 위해 국내대리인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또한, 보편적 디지털·미디어 복지도 확대한다.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TV 지원을 3000대 늘려 3만 5000대로 확대하며, 장애인방송 품질을 높이기 위해 품질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시범평가를 실시하는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성을 강화한다. 더불어, 전국 어디서나 미디어교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차질 없이 구축하고, 센터 방문이 어려운 도서·산간 지역민과 장애인 등을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버스'를 추가 운영할 예정이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환경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는 국민 보호와 권익 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AI, 디지털 플랫폼, 방송 등 모든 영역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위원회 공백으로 인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지만, 방통위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위원회가 재구성되는 즉시 업무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5년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 인포그래픽.(제공=방송통신위원회) 문의: 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10-1321)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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