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만나 "한국 정부는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을 만나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한국의 정치·경제 상황에 대한 해외 시각을 확인하고,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전망을 점검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간담회에는 ▲한승수 모건스탠리 한국 대표 ▲김기준 JP모건 한국 대표 ▲피터 김 HSBC 한국 대표 ▲서은종 BNP파리바 서울지점 대표 ▲박종훈 SC제일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 ▲김진욱 씨티 수석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투자은행(IB)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참석자들에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범정부 국가신용등급 공동대응 협의회'를 출범시키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6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이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성숙한 대응과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한 결과"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통해 앞으로 한국의 국가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정치적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신인도 사수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고 체계적인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미국 등 주요국 정책 변화와 금융·외환시장,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24시간 면밀히 점검·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주환원 확대 기업 대상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밸류업 지원 방안'을 안착시키기 위한 법안들이 앞으로 국회에서 적극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년 11월 예정되어 있는 FTSE Russell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외국인투자자의 비과세 신청·국채 투자 절차 등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김진욱 씨티(Cit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미국 신정부 리스크가 커지고 경기 하방 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적극적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부문의 글로벌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공 부문의 GPU*(Graphic Processing Unit) 대량 구매 등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박종훈 스탠다드차타드 제일은행(SC) 수석이코노미스트는 "관세 전쟁, 높은 중국 의존도 등 불확실한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거시정책 조합을 적극적이고 조화롭게 운용하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승수 모건스탠리(Morgan Stanley) 대표는 "한국의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업지배 구조 개선, 밸류업 지원 방안 등을 장기적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치면서 최 권한대행은 "현재의 우리나라 상황을 구조 개혁, 산업 경쟁력 강화 등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올해 신산업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를 5개 선정해 본격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범부처가 나서 발굴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의 1차 추진 과제목록을 13일 발표했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선정 결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시행, 협의 조정을 거쳐 신산업 성장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5개 과제를 추진 한다고 밝혔다. (ⓒ뉴스1) 기존 규제샌드박스는 개별 기업이 요청한 규제에 대해서만 특례를 부여하고 해당 제도를 개선하는 방식이지만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종합적인 관점에서 해당 규제 개선 여부를 실증하기 위해 과제 기획부터 사업자 모집까지 정부가 주도하는 샌드박스 모델이다. 국조실은 전 부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시행해 규제부처와의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ICT, 혁신금융, 산업융합 2개, 순환경제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으며, 이번 특례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게 특례를 부여한다.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관심이 높은 생성형 AI, 바이오·헬스, 친환경 등 신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관련 규제들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제약이 많았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환경에서 원본 데이터를 활용해 AI CCTV 학습 등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들은 외부 인터넷망과의 연결이 분리·운영됐지만 이번 특례를 통해 금융회사 내부 업무망에서도 생성형 AI, 클라우드 기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임상연구를 완료한 경우에 의료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이번 특례를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완료된 경우에도 재생의료 치료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현행법상 해외수입이 제한되는 원료세포를 수입해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치료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스마트팜 등 수경재배에 사용된 배지(폐암면)는 폐기물로 분류돼 전량 매립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폐암면을 재활용해 시멘트 부원료 및 딸기재배 인공토양 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 배지는 토양이 없이 식물을 재배할 때 식물의 뿌리가 안착되어 물과 수분을 흡수하도록 도와주는 인공토양이다. 이들 과제는 ICT 융합, 혁신금융 등 4개의 샌드박스 운영기관에 배정하고 이후 샌드박스 운영부처별로 이들 특례에 대해 실증하려는 사업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 부처 대상 수요조사를 하고 신산업의 성장과 민생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규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선정과제 개요 인포그래픽.(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50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하였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2월 첫주 기준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전체 종합병원의 입원환자 수는 9만 5105명으로, 전년 동기(9만 5,981명) 대비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체 종합병원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7485명으로 평시보다 약간 높은 수준(101.6%)을 유지했다. 응급의료의 경우 전국 412개 응급실 중 세종충남대, 속초의료원을 제외한 410개 응급실이 24시간 운영 중이다. 지난 10일 기준 27종 중증·응급질환 진료 가능 권역·지역센터는 전체 181개소 중 평균 100개소로, 2024년 10월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월 첫주 기준 응급실 내원 환자는 일 평균 1만 3642명으로 평시의 76.2% 수준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환자 가족과 대화하고 있다. 2025.2.5. (ⓒ뉴스1) ◆ 의료개혁 추진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개혁을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으로 권역응급·외상센터 병상 등 유지가 필요한 병상을 제외한 일반병상 3620개를 감축하고, 중환자실을 112개 증설했다. 또한 사업 시작 이후 2024년 12월까지 지역 내 진료협력병원 간 전문의뢰 건수는 56%, 전문회송 건수는 233%로 대폭 상승했다. 더불어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2개 병원에서 전문의뢰 환자 전용 진료시간을 운영해 상급종합병원 진료가 필요한 지역 주민에게 신속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이어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지역·필수의료 생태계의 복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2차병원 구조전환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료개혁특위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지역 내 의료수요를 대부분 충족시키면서 응급 등 필수의료 역량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원·육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비급여·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안전망 강화 법안 마련 등의 과제들도 현장 전문가, 소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해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8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가 의료를 정상화하고 전공의 개개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와 어떠한 협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마음이다"라며, "의료계가 지금이라도 대화와 협의에 나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는 11조 9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47.5%, 전년대비 9.5% 늘면서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했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4697개로 벤처투자 집계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2024년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벤처투자 규모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대비 47.5% 늘고 전년대비 9.5% 증가한 11조 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벤처투자는 2021년 이후 감소추세에서 벗어나 첫 반등에 성공하며 중장기 성장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투자를 유치한 기업 수는 전년보다 16.7% 늘어난 4697개로 벤처투자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벤처 캐피탈 업계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2.22.(ⓒ뉴스1) 한편, 글로벌 벤처투자는 2020년 대비 17.1% 감소했고, 전년대비 0.1% 감소해 한국의 벤처투자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회복세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분기별 벤처투자 실적을 보면 1분기 2조 원, 2분기 3조 5000억 원, 3분기 3조 2000억 원, 4분기 3조 3000억 원으로 4분기 벤처투자 규모가 3분기 대비 5% 증가했고, 최근 5년 동안 분기별 평균값인 3조 원보다 10% 높은 값을 보이는 등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업종별 투자에서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의 투자액이 전년대비 38% 증가한 반면, 영상·공연·음반에 대한 투자액은 23.7% 감소했다. 지난해 펀드결성액은 10조 6000억 원으로 2020년 대비 5.7% 증가한 반면,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규모는 52.6% 감소해 한국의 벤처펀드 결성은 글로벌 벤처펀드 결성동향과 비교하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는 국내 벤처투자시장이 지금의 회복세를 더욱 가속할 수 있도록 올해 중기부 모태펀드 출자예산 전액(1조 원)을 1월에 공고해 마중물을 조기에 공급하고, 창업초기·지방 등 정책분야 펀드 출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우리나라 벤처투자 규모는 어려운 글로벌 시장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며 "지난해 10월 발표한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방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를 완화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벤처투자 생태계의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22),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02-3017-7051),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부(02-2011-066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 CCTV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관제 효율을 높이고 영상 활용성을 확대한다. 또한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지원과 현장의 재난안전관리를 위해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을 활성화하고, 어린이가 이용하기 편리한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재난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바, 과학기술 활용해 국민 안전을 보다 세심하고 촘촘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제23회 세계보안엑스포(SECON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CCTV카메라와 AI 연동 시스템을 둘러보고 있다. 2024.3.20 (ⓒ뉴스1) 최근 기후 변화와 기술 발달로 재난이 대형·다양화되면서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과 데이터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AI 기반 관제 체계로 전환을 위한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데이터 기반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 활성화 ▲미래 한국의 안전 주역인 '어린이 안전신문고' 시범운영을 추진한다. ◆ '실영상 학습데이터플랫폼' 구축 그동안 CCTV 관제 시 요원 육안에 의존함에 따라 사고 상황을 신속히 탐지하고 재난안전관리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1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 지자체 CCTV 영상의 AI 기술 활용 근거를 마련했고, 2027년까지 '인공지능 기반 지자체 CCTV 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 AI 모델 개발과 실증을 위해 CCTV 실영상 학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다양한 경로로 CCTV 영상을 수집하고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안전하고 우수한 AI 학습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AI 학습데이터를 학계·기업 등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도 구축한다. 한편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기반 관제지원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다. 먼저 공공 안전에 파급효과가 크지만 민간 개발이 미흡한 특정 재난 유형의 침수탐지 AI 모델 등 분석 알고리즘을 선도적으로 개발한다. 이와 함께 데이터 증강 기술을 활용해 학습데이터의 다양성과 시인성을 확보하고, 실시간 CCTV 영상을 활용한 위험도 예측 알고리즘도 개발한다. ◆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이용 활성화 그동안 행안부는 '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www.safetydata.go.kr)'을 통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하는 57종 재난 유형의 데이터를 공공·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왔다. 그리고 올해는 데이터 수집·연계·공유체계 구축을 넘어서 실질적인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먼저 도시 폭염 관리를 위해 온도 저감 시설·장비 설치, 예산투입 우선순위 선정과 같은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표준분석모델을 개발하고 지자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한다. 시흥시 대상 '열적외선 위성영상과 공공·민간데이터 결합을 통한 도시폭염 관리체계' 분석모델 개발 (이미지=행정안전부) 또한 활용성이 높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와 지하차도 침수 관련 센싱정보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재난안전데이터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도 적극 나서고자 관련 협회·연구기관·대학과 연계한 창업 지원과 대학생·창업자 대상 공모전을 확대한다. 재난안전데이터 활용 기업에 대한 컨설팅, 안전산업박람회 참여 기회 제공 등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 '어린이 안전신문고' 시범운영 안전신문고는 국민이 생활 속 안전위험 요소를 직접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지만, 다른 연령대에 비해 안전에 관심이 많은 어린이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사용자를 어린이에 맞춘 '어린이 안전신문고'를 도입해 어린이가 주변의 재난안전 신고를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만 13세 미만 초등학생 이하 이용자가 안전신문고 앱으로 접속할 경우 어린이 전용 화면으로 자동 전환돼 신고 유형 등을 선택하지 않고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같은 어린이 안전신문고는 '안전히어로즈'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시범운영을 거쳐 3월 초 개학기에 맞춰 정식 개통한다. 이와 함께 가정통신문이나 안전 관련 행사를 통한 교육·홍보, 우수신고자 표창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신문고' 이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어린이 안전신문고 화면(안) (이미지=행정안전부) 김용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대형·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 재난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044-205-4469), 안전예방정책실 안전개선과(044-205-422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과 미국이 세계 최초로 지상에서 관측이 어려운 적외선을 볼 수 있는 차세대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를 개발해 오는 28일 우주로 발사한다. 우주항공청은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를 오는 28일 낮 12시(현지시간 27일 오후 7시)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할 예정이라고 12일 전했다. 최종 테스트를 완료한 '스피어엑스' 모습(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스피어엑스'는 전체 하늘을 102가지 색으로 관측해 10억 개의 천체들에 대한 물리적인 정보를 얻고 세계 최초로 적외선 3차원 우주지도를 제작하게 된다. 이를 통해 우리 은하 내에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물과 이산화탄소의 분포를 지도화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10억 개 이상의 은하 분포를 측정해 빅뱅 직후 우주 급팽창 원인과 배경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두운 은하의 빛의 총량을 측정해 은하 형성과 진화의 비밀을 풀어간다. '스피어엑스' 망원경 구성도(이미지=우주항공청 제공) '스피어엑스'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2800억 원 규모의 나사의 중형 탐사 미션으로 캘리포니아 공과대학(Caltech) 주관해 우주청 산하 천문연과 나사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 등 12개 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다. 천문연은 스피어엑스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유일한 국제 협력기관이다. 천문연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근적외선 우주망원경(NISS, Near-infrared Imaging Spectrometer for Star formation history)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지난 2016년 스피어엑스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고 2019년 선정부터 국제 공동개발을 진행해 왔다. 아울러 천문연은 영하 220도의 우주환경을 구현하는 극저온 진공체임버를 개발해 우주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 테스트를 주도했으며 관측 자료를 처리할 소프트웨어 개발에도 협력했다. 천문연 개발팀은 스피어엑스가 포착할 자료를 분석하는 과학연구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스피어엑스의 핵심 기술은 영상분광 탐사 기술로 넓은 영역을 촬영하는 영상관측과 빛의 밝기를 파장별로 측정하는 분광관측을 결합한 기술이다. 나사 과학임무국 국장 니키 폭스(Nicky Fox) 박사는 우주를 영상분광으로 관측하는 것에 대해 "전 우주에 대해 102개에 달하는 색깔로 관측하는 것은 세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설명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 개발에 있어 우주망원경에 최초로 적용하는 영상분광 관측 기술을 우리 연구진이 NASA와의 협력 속에서 개발해 활용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청은 한국의 우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해서 천문학 분야의 국제 협력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8), 한국천문연구원(042-865-322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최근 미 신정부가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다수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교역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과 관련,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해 관세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민생과제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동향 및 대응 방향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 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해 화장품 등 11개 수출 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 서류만 제출해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함께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리는 한편,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다"며,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 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 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해 운용상품을 다변화하고, 대체투자 심사절차도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형산불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2.12)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글로벌 교역환경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부과와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부과를 발표한 데 이어, 다수국에 대한 상호 관세부과 방침까지 예고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리 산업과 수출 영향을 분야별로 철저히 점검하고, 선제적이고 빈틈없이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주 '수출전략회의'를 개최하여 관세 피해 우려기업에 대한 지원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를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한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통해 일자리, 서민금융, 소상공인 등 시급한 과제에도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민생·경제 현안에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환영합니다.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전력·에너지 관련 법안을 즉시 논의하여 처리하고, 추경과 관련해서도 기본원칙에 대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바이오헬스 산업 영향 및 대응방향 : FTA 활용지원을 위한 관세행정 추진전략 지난주 미국 신정부 출범의 주요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을 짚어본 데 이어, 오늘은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해 논의합니다. 정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불확실성에 맞서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해외시장을 개척해 나가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우수 기업들에 현지 공동 R&D, 투자유치 등 지원을 강화하고, 의약품·화장품 개발 전문기업을 미국 내에 생산시설을 갖춘 한국계 기업과 연계해주는 등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겠습니다. 바이오시밀러 투자 지원, 화장품 규제 전문인력 양성 등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수출 다변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FTA의 적극적인 활용은 중요한 수출 경쟁력입니다. 정부는 특혜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상대국에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건을 간소화하겠습니다. "한류의 주역"인 K-푸드와 화장품 관련 수출품목*의 경우, 앞으로 한 가지 입증서류(기존 : 8종)만 제출해도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K-푸드) 닭고기·활방어 등 5개 품목 + (화장품) 립스틱·마스크팩 등 6개 품목 국내산임에도 원산지 정보 추적이 어려워 FTA 활용이 저조한 재활용 제품과 중고차의 경우, 원산지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입증서류 인정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 전통주 산업 활성화 대책 : 연기금투자풀 제도 개편 방안 또한, 정부는 우리 산업의 변화를 촉진하는"작지만 확실한 정책"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전통주가 와인, 사케와 같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를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신규 양조장이 쉽게 진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소규모 제조면허*를 확대하고, 주세 감면 혜택도 늘립니다. * (現) 발효주류(탁·약·청주, 맥주, 과실주)만 허용 → (改) 소주, 브랜디, 위스키 추가 허용 단일 소주 주종을 제조방식에 따라 세분화하는 등 고품질 전통주를 수출전략상품으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연기금투자풀*의 운용성과를 높이고 운용방식도 다양화해 자본시장 발전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뒷받침하겠습니다. * 정부 기금과 공공기관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투자기구 공직유관단체가 보유한 자금까지 투자풀 위탁*을 확대하고, 주간운용사 참여대상을 증권사**까지 확대해 경쟁을 촉진합니다. * (현행) 정부 기금, 공공기관 자금 → (추가) 공공기관 관리 기금, 공직유관단체 보유 자금 ** '자본시장법' 상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거친 경우 참여 가능 달러 MMF와 국내 ETF를 신규 투자상품으로 도입하여 운용상품을 다변화하고, 대체투자 심사절차도 단축하겠습니다. ◆ 2025년 봄철 대형산불 대비·대응 계획 끝으로,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다가오는 봄철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형산불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산불위험이 높은 지역은 5월 15일까지 입산을 통제하겠습니다. 산불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전국 241개 기관에 '야간 산불 신속대응반'을 운영하는 한편, 고성능 산불진화차량과 헬기도 전략적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 관세청장, 산림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 관세청장, 산림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1),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응해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대미 협력채널을 최대한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과 함께 제8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열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2.11. (ⓒ뉴스1) 최상목 권한대행은 지난 10일 발표된 미국의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부과 조치 관련 "미 통상 정책의 변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으나, 그동안 준비해 온 조치계획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리 업계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지만 동등한 경쟁 조건으로 기회요인도 있는 만큼 업계와 소통하면서 철강 업계 경쟁력 강화와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의 철강 등에 대한 관세 조치 발효일인 다음 달 12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대미 협력채널을 모두 활용하고 고위급 방미 등을 통해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서, 정부는 일본·EU 등 우리와 유사한 상황인 국가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관련국과 협의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유지되어 온 철강 쿼터 폐지에 따른 대미 수출 경쟁력 분석 등 대응 전략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의 한 제철공장에 철근이 쌓여 있다. 2025.2.11. (ⓒ뉴스1) 미국 현지 공관, 싱크탱크 등을 통해 미국 내 관련 기업의 동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들과 협력 채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국·중국 등 주요국의 통상정책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통상 방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직을 확대하는 등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통상정책과(044-215-7670),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84),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0), 미주통상과(044-203-5650),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7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질병관리청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12일 당부했다. 이에 질병청은 2018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예정자인 초등학생과 2012년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인 중학생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을 지정·비용을 지원해 적극 접종토록 하고 있다. 먼저 초등학교 필수 접종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이다. 중학교의 경우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 대상) 등 3종이다. 한편 교육부와 질병청은 2001년부터 매년 초·중학교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기록을 확인해 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전 유성보건소에서 관계자가 병·의원에 배포할 인플루엔자 백신을 점검하고 있다. 2024.9.19 (ⓒ뉴스1) 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은 필수 예방접종내역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으면 된다. 한편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해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되었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하면 된다. 아울러 금기자의 경우 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금기사유 전산등록 요청이 가능하다.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안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가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는 부모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 후 접종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청은 입학 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의 보호자에게 2월 중 접종 독려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각 학교와 보건소는 입학 후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입학생에게 접종을 안내할 계획이다. [첨부문서]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질의 및 답변 ☞ 예방접종도우미 https://nip.kdca.go.kr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부는 11일 개최되는 항공안전 강화 결의대회에서 항공안전 강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시행한 항공안전 종합점검 결과와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반영한 고강도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한국항공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결의대회에는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국제공항공사, 11개 국적항공사 대표, 항공업계 종사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국내외적으로 대형 항공사고가 잇달아 발생하는 위기 상황에서 정부와 항공업계가 함께 안전이 최우선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항공안전 강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했다. 11일 오후 한국공항공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사 대표들과 함께 결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이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을 포함한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함께 낭독한 후 참석기관의 대표들이 서명했다. 결의문은 ▲더욱 안전한 항공사와 공항으로 변모하기 위해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하고 ▲조종사, 정비사 등 전문인력의 신규충원을 신속하게 추진하며 ▲운항 전 지상에서 충분한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비정상상황에 대비한 교육훈련을 대폭 강화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며 안전과 타협하지 않는 환경과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국토부는 항공안전 종합점검에 따른 후속조치,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항공안전 강화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기관별 자체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종합점검 결과에서 확인된 부적절한 정비절차 적용, 점검주기 미준수, 정비기록 부실 등의 위규 사례는 엄중한 처분과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시행하고, 비행전후 충분한 정비시간 확보, 항공기별 운항스케줄 관리 등 가동률 관리 강화, 정비점검 완료 후 승객 탑승 등 정비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운항을 방지한다. 또한, 항공종사자 인력관리 강화, 안전투자 및 안전성 평가제도 개선, 기업결합 항공사는 취항 초기 항공사에 대한 감독 수준으로 특별관리할 예정이다. 이어서, 위험물 운송관리 강화를 위해 기내 승객용 보조배터리 반입수량·보관방법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돌출단자에 캡이 없는 경우 테이핑, 비닐봉투 보관 등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규제 강화, 항공사에 대한 관련 정책·기준 이행실태 점검 등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 참석한 채연석 항공안전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전문조직·인력확충 및 시설·인프라 개선 등의 개혁을 요구하는 정책제언도 한다. 결의대회 뒤에는 김포공항 보안검색장과 조류충돌 예방활동 현장도 거듭 점검해 항공교통을 보다 안심하며 이용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본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조류충돌 예방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이번 결의대회에서 발표할 항공안전 관리 강화방안과 함께 지난 4일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위원회와 분과별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항공 전 분야에 걸친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안심하고 비행기에 오를 수 있도록 항공 안전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절박한 각오로 현장에서 책임감을 갖고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5), 한국항공협회(02-2669-8710)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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