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이하 '범정부 TF')'를 구성하고 23일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에 범정부 TF에서는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범정부 TF는 행정안전부 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실장급으로 구성했다. 이어 23일 1차 회의에서는 범정부 TF의 운영방향을 공유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신속한 지급을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한다. 22일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전 국민에게 15∼50만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에 이목이 쏠린다. 2025.6.22(사진=연합뉴스) 범정부 TF 1차 회의를 주재한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국민들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충돌 등 최근 중동사태와 관련해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이 발생하면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중동사태 관련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열어 중동사태와 국내외 경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동사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23. (ⓒ뉴스1) 이 직무대행은 "미국의 공습 이후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하는 등 사태 전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오늘 국제유가가 2~3%대 상승으로 출발하는 등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어 관계기관이 국제에너지 가격과 수급 상황을 밀착 점검·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가 어려운 세수 여건 속에서도 유류세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만큼 범정부 석유시장 점검단을 중심으로 유가 상승에 편승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는 등 국내 석유류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주요국에 앞서 우리 금융시장이 먼저 개장하는 점을 고려해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고 과도한 변동성이 나타날 경우 관계기관이 긴밀하게 협업해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서대문구 한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다. 중동 정세 영향으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서 앞으로 국내 주유소 판매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2025.6.22(ⓒ뉴스1) 한편, 미국의 이란 공습 이후 현재까지 국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차질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중동 인근을 항해하고 있는 우리 선박(31척)도 안전운항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향후 불확실성이 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중심으로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금융·에너지·수출입·해운물류 등 부문별 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특이동향 발생 때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긴밀하게 공조해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0),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02-2100-7480),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정책과(044-203-5120),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044-200-57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국제금융센터 종합기획분석실(02-3705-623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오전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안와르 총리는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고 이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서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을 축하하면서 반세기 이상 구축해 온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안와르 총리와 협력해 양국의 우호 협력 관계를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23(ⓒ뉴스1) 양 정상은 올해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포함해 무역, 투자, 인프라, 디지털 전환, 녹색 성장, 방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 실질 협력이 더욱 확대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올해 아세안(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인 한국이 한-아세안 관계 발전은 물론 역내 및 글로벌 도전 과제 대응을 위해 국제사회의 공조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자고 했다. 아울러, 올해 아세안, APEC 정상회의 등 다양한 계기에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여야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관련 "G7이 관심 갖고 있는 소위 민주주의의 가치나 회복력 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및 송언석 원내대표와 오찬을 함께 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G7 회의는 의외로 많이 환대를 받았는데, 국제적으로 관심이 꽤 많은 상태였던 것 같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혼란상이나 위기 상황이 정리가 됐다는 것을 보여준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많은 정상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현재에 대해서 관심들 많이 표명해 주셨다"며 "앞으로도 우리가 대외 문제에 관한 것은 함께 입장을 조율해 가며 같이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오찬 회동이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이 대통령,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2025.6.2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국내 문제와 관련 "최근뿐 아니라 꽤 오랫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웠다. 국민의 어려움이 크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며 "경제 상황의 바탕이 되는 안보, 외교 상황도 한번 점검해봐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번에 우리가 추경안을 집행해야 하는데, 정책에서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의견을 충분히 들어보고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감하면서 가능하면 신속하게 현재 어려운 상황을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TV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5.6.22(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TV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5.6.22(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취임한 지 12일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6월 16~17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9개국 정상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회동을 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새 장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 도착한 첫날인 6월 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호주 총리를 만난 데 이어 17일 브라질·멕시코·인도·영국 정상을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유럽연합(EU) 지도부, 일본·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남아공·브라질·인도·멕시코 등 글로벌사우스 정상과 집중적으로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했다. 대통령실은 "모든 양자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이 대통령은 취임 14일 만인 6월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회담이 "우호적이었다"며 "한일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로 나아간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고 말했다. 양 정상이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매일 나와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고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어 "올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인 기념비적인 해"라면서 "정부, 기업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6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일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남아공·호주 정상회담으로 일정 시작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었다. 6월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라마포사 대통령을 만난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면서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남아공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밝히며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지금의 성취를 이뤘다"며 공감대를 나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숙련된 인적자원과 제조업 분야의 발전상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식민지와 군사독재 계엄을 이겨낸 것처럼 남아공도 아파르트헤이트 등 어려운 과제를 잘 이겨내고 지금에 왔다"며 "한국과 남아공 사이는 물리적 거리가 먼 것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도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우리의 의지가 문제인 것 아니겠느냐"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6월 12일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진다"고 했고, 앨버니지 총리 역시 "전화통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만나뵙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앨버니지 총리가 호주군이 참전했던 6·25전쟁을 언급하며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라고 강조한 데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했고 그 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앨버니지 총리는 이 대통령을 호주에 초대했고,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주에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멤버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브라질 대통령과 10년 만에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6월 17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양 정상은 회담에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10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현안에 공조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국정철학이 공통적임을 확인하고 포괄적 협력자 동반 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자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면서 "가능하면 참석해보겠다"고 답했다. 곧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약식 회동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6월 16일 있었던 초청국 정상 대상 환영 리셉션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복합 위기의 시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유엔이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며 다자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멕시코 투자를 높게 평가하면서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앞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초청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일정 쪼개 9개국 정상과 만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모디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50여 개 우리 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 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 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줄 것을 희망했는데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모두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만난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미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A를 현대화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FTA를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 좀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영국과 한국 간의 기존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EU 지도부와도 처음으로 만났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난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가자"고 말했다. EU 지도부는 "EU로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하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EU FTA를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디지털 통상협정과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환경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해 양측 관계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동의했다.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 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캐나다는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방문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내 기쁘다고 했다"면서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 등에 참여하며 오랜 우방국이자 글로벌 파트너인 캐나다와 안보·방산 협력을 더욱 심화해나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글로벌 안보 협력을 위해 양국이 적극 공조하자고 호응했다. 이처럼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6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국제외교 성공 데뷔> 소년공 경험·인도 영화 등 교감 나누며 '부드러운 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상회담을 이끌어갔다. 6월 1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는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 기계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19세 때 금속공장에서 일하며 새끼손가락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과 단체사진 촬영을 마치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퇴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비결을 물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 이에 대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가 대화하고 야당과의 토론도 이어간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경험을 나눴다. 모디 총리는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얘기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며 친근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는 리더십의 공통점으로 시작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국가의 정상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나란히 앉아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단체사진을 촬영할 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짧은 시간에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은 이 대통령은 여러 국가로부터 초청 제안을 받기도 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부 등이 이 대통령을 초청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9월 개최될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혜경 여사 첫 단독 행보> 동포 만나고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한인회관을 찾아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하고 캐나다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방문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 자격으로 단독 행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혜경 여사가 6월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교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여사는 간담회 소식을 듣고 모인 캐나다 교민들의 환호에 답하며 일일이 악수를 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김 여사는 "이역만리 타지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당차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며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 놓고 신명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인회관 방명록에 '우리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조국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오후에 캐나다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방문한 김 여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최대 규모의 센터를 한국계 관장이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캐나다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포용돼 있다는 게 인상적"이라며 "양국의 장애예술 분야 협력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억 3700만 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해 침수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 준설 및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2025.6.18. (ⓒ뉴스1) 행안부는 지자체 자체 정비 이후 장마철에 접어들고 비가 내릴 경우 빗물받이 청소·준설 등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빗물받이 청소와 준설 등에 사용되며,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보강이 필요한 배수시설이 추가로 확인되면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배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자원을 총동원해 여름철 재난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로 불안한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돼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해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뉴스1)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과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해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200일 동안 지속 가능한 비축유(IEA 기준)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넘어서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으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기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라 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지난달 30일 배럴당 63.9달러에서 지난 18일 76.7달러(브렌트유)로 2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도 예상돼 최근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684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5.6.17. (ⓒ뉴스1)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석유가격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국내 가격 인상이 없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중동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가스산업과(044-203-523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2025.6.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아울러 카카오 정신아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며 "우리가 맞닥뜨린 AI 첨단기술 산업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울산에서 AI 데이터센터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기술산업이 수도권에서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 2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음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6.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최태원 SK 회장은 '해외 투자유치' 관련 토론에서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AI 시장이 필요하다"며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최고의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놓고 발전에 필수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시장 성장을 위해 이 대통령에게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AI 스타트업 펀드 ▲정부 주도 AI 시장 형성 ▲AI 국가 인재 양성 ▲울산 AI 특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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