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총파업 전까지 노사 간 적극 소통으로 파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 학교운영과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4일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해 오는 6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연합노조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 약 9만 4000명의 교육공무직원이 가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1월 21일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으로 나온 빵·달걀·우유·음료 등으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7월부터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사 간 입장 차이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가 긴밀하게 소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파업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사안 발생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급식, 늘봄학교, 특수교육 등에 대해서는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부문 대응 원칙으로는 먼저 급식의 경우 파업 참여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 조정 및 대체식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는 다른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당일 늘봄학교를 정상 운영하고, 특수교육의 경우 학교별 대책 수립 및 단축수업 등 탄력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상황실 내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고, 내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준비 중인 여러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소통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은 영유아(0~6세) 중심으로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증가해 영유아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은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곳)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10.27~11.23) 동안 631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897명)보다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581명)보다는 다소 높다. 최근 4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연령별 발생 현황.(ⓒ뉴스1) 영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뒤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게서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상,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영유아의 경우 출근 및 등원, 입소를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 9월 24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기 동안 환자 발생이 크지 않았던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 및 청소년 연령대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호흡기 감염병은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및 영아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홍보물.(제공=질병관리청)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팀이 경제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미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운영해 실물경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민·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투자, 고용, 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상적인 생업과 기업활동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어젯밤 상황과 관련하여 경제팀에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운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기업·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투자·고용·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4년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 1~3위 희망직업은 교사, 운동선수, 의사·크리에이터 등으로 지난해와 순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위는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동선수를, 중·고등학생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사를 꼽았다. 다만 초등학생은 2023년 3위가 교사였으나 올해는 ‘크리에이터’로 바뀌었고, 고등학생은 지난해 3위였던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에서 2024년 3위로 군인을 희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학생 희망 직업 상위 10개 (단위: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3만 8481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 환경,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 260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 결과 10위권 희망 직업은 1·2순위를 제외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세계 변화와 다변화된 가치관에 따라 학생들의 희망 직업 또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은 대학 진학은 77.3%에서 66.5%로 감소하고, 취업 비율은 7.0%에서 13.3%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고등학생의 졸업 후 창업 희망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 추세였으나 올해는 5.2%에서 3.3%로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진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준비·관리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진로교육 현황에서는 대다수 학교가 진로교육 담당부서 운영, 연간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초등학교는 4.10점에서 4.08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의 경우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1점, 중 3.91점)이, 고등학생은 진로동아리(고 3.83점)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체험 참여 희망 비율(초 86.1%, 중 87.0%, 고 87.1%)은 초·중·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로교육은 학교급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초등학생 학부모는 진로체험 활동(4.44점)의 필요성이 제일 높다고 응답했고 중학생 학부모는 학생 진로심리검사 제공(4.36점)을 우선시 했다. 고등학생 학부모는 학생 진로·진학 등에 관한 상담(4.36점)이 제일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학교급별로 진로교육 지원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이 축구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이번 결과에 대해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 다변화 등으로 미래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학생들의 참여 희망이 높은 진로체험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과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활용도 제고는 물론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연수 등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및 진로정보망 누리집(https://www.career.go.kr)에 탑재·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044-415-537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과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NDF)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444원까지 급등하다 1415.8원으로 마감됐고, 국내 은행의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교육의 힘으로 사회 난제 해결’이라는 비전 아래 3대 분야·9개 과제를 설정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중이다. 이는 저출생, 공교육 위기, 지역 소멸 등 사회 난제에 대응하면서도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격변 시대를 살아갈 미래 세대 양성을 위한 것이다. 특히 아이 한 명, 한 명이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체질을 바꾸는 교육 대전환인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다. 이에 모든 아이들을 국가가 돌보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국가책임 교육·돌봄’을 실현하고자 유보통합으로 차별없는 교육과 보육을, 늘봄학교로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또한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차담회’와 ‘함께학교’ 소통 플랫폼 등으로 교육 현장과 함께 해법을 찾아가고 있다. 아울러 지역 특성과 발전 전략에 따라 인재양성-취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교육개혁 과제 실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교육개혁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온 교육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0월 21일 오후 부산 양정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그동안 교육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는 저출생, 지역소멸 위기와 급격한 사회변화 등 여러 난제를 마주하고 있다. 특히 저출생 문제 심화로 출생아 수 급감,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위기와 학생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마음 건강과 교육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도 공존하고 있다.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의 대격변이 계속 되고 있어 교실 수업 혁신 등 공교육의 변화가 절실하게 필요한 대전환기에 놓여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개혁을 통해 저출생 위기 대응, 교육의 과도한 경쟁 완화, 지역 성장동력 창출, 사교육 부담의 대폭 경감 등 사회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 풀어가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개혁 3대 분야 및 9대 과제 현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먼저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야의 경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 확산으로 ‘부모 돌봄’에서 ‘국가책임 교육·돌봄’으로 전환하는 돌봄 시스템을 확립하고 출발선의 평등을 보장한다. 두 번째 ‘교육현장의 담대한 변화’ 분야에서는 학생-학부모-교원 등이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함께학교, 교수·학습혁신을 통한 교실혁명, 입시개혁 등의 과제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와 교사, 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 것이다. 끝으로 ‘지방과 국가의 동반 도약’ 분야에서는 교육발전특구, 글로컬대학,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 등의 과제를 통해 교육 주체들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이 지역 인재를 길러내고 지역을 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들을 소개해달라. 먼저 국민들이 가장 크게 변화를 체감하는 교육개혁 정책은 ‘늘봄학교’ 일 것이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학생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종합 교육 운영 체제이다. 이에 많은 양육자들의 사교육 부담과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하는 학생 모두에게 정규수업 외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매일 무료로 2시간 이상, 총 4만 개 이상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초1을 우선 대상으로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를 본격적으로 도입해 2024년 2학기 기준, 전체 초1의 82.7%가(29만 3000명) 늘봄학교에 참여했으며 지난 1학기에 늘봄학교에 참여한 학부모 8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늘봄학교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히 대응하고 공정수능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는 등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입시를 위해 입시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 6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개설을 시작으로, 사교육 업체와 문항 거래 의혹이 있는 교원 및 사교육 업체 수사를 의뢰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 등에 대한 처벌 강화는 물론 편·불법 입시 상담 학원 등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사교육 카르텔에 엄정하게 대응했다. 특히 수능과 관련해 킬러문항 배제, 사교육 유사문항 출제 재발 방지를 위한 점검 절차 체계화 등 공정수능 원칙을 지속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사교육 적극 대응으로 공교육 신뢰회복 (인포그래픽=교육부)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자금 및 주거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을 인상하고(1~3구간 50만 원↑, 4~6구간 30만 원↑) 학자금대출 이자율을 1.7%의 저금리로 유지하는 한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범위를 늘렸다. 또한 지난해 2개 연합기숙사를 개관했고 현재 3개 연합기숙사가 공사 중이며, 연내 2개를 추가 착공 예정이다. 이렇게 7개 연합기숙사가 모두 개관하면 총 5333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내년부터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 수혜 대상이 각각 약 150만 명(50만 명↑), 20만 명(6만 명↑)까지 확대되고, 저소득층 대학생 대상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도 신설해 더 많은 대학생이 부담을 덜 예정이다. 국가·근로장학금 또는 연합기숙사 이미지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도 발 맞추어 변화해야 할 것 같은데, 교육개혁 중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은 무엇이고 왜 추진하는지 설명해 달라. 지금 우리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은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서 미래를 선도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새롭게 ‘자기만의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역량’ 함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는 개념 중심의 지식뿐 아니라 창의성, 인성, 비판적 사고력 등 인간 고유의 고차원적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식 전달에 초점을 맞춘 암기 위주의 일방향적 수업에서 벗어나 ‘잠자는 교실’을 깨우고, 우리 아이들을 고차원적 역량을 갖춘 핵심인재로 키우기 위해서는 학교 현장의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또한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적으로 소통하고, 나아가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고 주도적으로 학습해나가는 ‘깨어있는 교실’로 나아가야 한다. 교육부는 이런 배경에서 교사의 주도 하에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이를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으로 부르고 있다. 교사는 지식 전달뿐 아니라 미래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전문적인 수업을 설계하고 학생의 사회·정서적 성장을 돕는 전문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교사역량 강화 연수, 학교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2월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통해 디지털 시대 교육의 대전환 방향에 대해 제시하고, 그 핵심 수단인 AI 디지털교과서의 2025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AI 디지털교과서는 AI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학생 학습 수준을 진단하고 학생별 맞춤형으로 학습자료와 학습을 지원하는 기능을 가진 소프트웨어형 교과서로, 이를 활용해 교실 수업의 전면적 변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교실혁명’의 주체는 교사이기에 교원의 교육 혁신 역량을 기르기 위한 선도교사 1만여 명 및 시·도별 교사 15만 명 대상 연수를 추진한다. 학교에는 AI 디지털교과서가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2025년 AI 디지털교과서 적용 학년 대상 1인 1다이스 100% 보급, 전국 교실에 10기가급 무선공유기 확충 및 전담인력 지원 기반 등을 마련했다. ◆ 저출생 문제 심화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 등 교육과 지역의 공동 위기가 우려되고 있는데, 지역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지역 정주 체제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교육정책이 궁금하다. 우리 사회는 점차 지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줄어드는 심각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지역에서 태어나서 공부한 인재들이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체계를 시급히 만들 필요가 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원하는 교육을 실현해 더욱 매력있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역 주도’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위임하고 지역별 교육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교육부는 학생들이 지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아 지역인재로 거듭나고 나아가 정주할 수 있도록 ‘교육발전특구’를 지정·운영한다. 교육발전특구에서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 대학, 산업체가 협력해 유아부터 초·중등, 대학까지 교육 전 단계에 걸쳐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특별법 발의 등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틀 내에서 교육력을 제고하며,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하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 교육발전특구 주요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또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해 대학을 지역발전의 허브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인재 육성-취·창업-정주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에 교육부는 2조원 이상의 대학재정지원 예산을 지역에 이양하고, 지역은 지역의 특색과 강점, 지역 내 수요를 반영해 청년의 지역 정주까지 유도하는 사업들을 기획한다. 일례로 제주는 관광·MICE자원이 풍부한 강점을 살려 ‘워케이션(work+vacation)·런케이션(learn+vacation)’ 거점으로 거듭나 국내·외 연구자와 학생들의 정주를 유도한다. 또 경북은 대학이 없는 기초지자체도 대학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도록 1시군-1대학 연결 프로젝트를 통해 주력산업 분야 인력양성과 정주여건 개선까지 추진한다. 이처럼 RISE 체계에서 대학은 지역의 가장 소중한 인적·물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지역과 대학의 동반혁신에 기여하게 된다. 아울러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학생 교육경쟁력 제고 방안(Study korea 300K project)’을 추진해 지역맞춤형 전략으로 지역산업에 필요한 유학생을 유치한다. 기존에는 개별대학을 중심으로 유학생을 유치했으나 이제는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지역 발전전략과 연계한 유학생 지원 체제로 바꾸는 것이다. 한편 RISE와 연계해 각 지자체가 지역 발전전략을 토대로 지역에 필요한 유학생 유치에서 취업·정주까지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 중인데, 올해 1주기 점검 결과 작년 대비 15% 증가해 외국인 유학생이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선 고무적 성과를 보였다. ◆ 교육정책은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교육 관계자를 비롯해 국민과의 소통 방법이나 노하우에 대해 소개해 달라. 교육부는 아이 한 명, 한 명의 미래를 생각하며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놓치지 않고 모두 경청하고 소통을 통해 해법을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학생·학부모·교원을 비롯한 국민과 소통하고자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 9월~12월 ‘부총리-현장교원과의 대화’를 10차례 진행해 교권회복에 대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교육정책에 반영했다. 이후 매주 교사·학부모·학생과 부총리가 함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함께차담회’를 진행한 바, 12월 4일 기준으로 총 56회 진행했다. 이렇게 ‘함께차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3월 ‘수업공개 법제화 철회’와 ‘학교폭력 사안조사 전담조사관 도입’, 6월 ‘온라인 출결관리제 도입’ 그리고 8월에 ‘수습교사제 시범 도입’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학생, 교원, 그리고 학부모와 함께 교육정책에 대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논의하기 위해 온라인 소통공간인 ‘함께학교’ 플랫폼(https://www.togetherschool.go.kr)을 지난해 11월 개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인터넷 또는 모바일으로 가입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우수한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부터 부총리에 이르기까지 책임 있는 공무원이 답변하고 있다. 이 결과 그동안 9만 2000여명의 회원이 가입하여 1000여 건의 정책을 제안했고, 이 중 135 건이 넘는 정책 답변을 게재하는 등 활발한 소통의 매개체로 성장하고 있다. 함께학교 주요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제공)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교육정책을 부총리가 관련 전문가와 함께 소통하며 안내하는 유튜브 프로그램인 ‘필통톡’도 제작하고 있다. ‘필통톡’은 반드시 통한다는 의미의 한자어 ‘필통(必通)’과 영어 ‘톡(TALK)’의 합성어로, ‘늘봄학교’, ‘AI 시대의 교육혁명’, ‘학생 마음건강’ 등 다양한 주제로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총 13회, 28편의 영상을 교육부 유튜브 채널 ‘교육TV’를 통해 송출해 총 조회수 687만회를 기록했다. ‘필통톡’ 유튜브 영상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현장의 의견이 교육정책에 보다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장·차관이 직접 일선 현장에 방문하거나 정책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소통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장·차관은 현장 소통을 약 130여 회 진행하면서 교육부의 주요 정책을 장차관이 직접 설명·안내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앞으로도 교육관계자를 비롯한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 교육부는 유아부터 대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다면 성인이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소개하고 싶은 정책도 알려달라. 급격한 AI·디지털 대전환 등 기술혁신은 직업 활동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성형 AI 등장 등 빠른 기술 변화 속도를 고려하면 성인은 학교교육 이후에도 AI·디지털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재교육·향상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 특히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디지털 역량은 20대를 정점으로 30대부터 하락하고 있어 더 많은 국민이 디지털 발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에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30대 이상 성인의 AI·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재교육·향상교육을 돕기 위해 디지털 평생학습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AID 30+ 프로젝트’를 마련했다. 우선 ‘AID 선도대학 100교’를 통해 맞춤형 AI·디지털 교육과정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성인이 원하는 대학에서 재교육과 향상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획 중이다. 또한 대학생이 사회 진출 전부터 직업능력을 향상하고 학습경험을 체계적 관리하도록 교육부의 ‘대학생 1인-평생학습 1계좌’와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연계해 오는 2027년까지 50만 명 확대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내년부터 30세 이상 성인 1만 명에게 1인당 35만 원을 지원하는 ‘AID 커리어 점프 패스’를 지원해 생애 맞춤형 디지털 교육기회를 제공한다. 공공부문의 각종 디지털 역량교육 결과를 학점은행제 학점으로 인정하며, 디지털 분야의 집중학습이 가능하도록 학점은행제에 소단위 전공과정을 도입한다. 세 번째, 평생학습 원스톱 플랫폼인 ‘온국민평생배움터’를 고도화해 이용자 수를 2030년 100만 명까지 확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개별 부처에서 운영하던 디지털 역량진단·조사를 ‘한국형 디지털 역량진단 인증체계’로 일원화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민의 디지털 역량 향상을 목표로 관계부처, 기업 및 지자체 등과 연계·협력을 기반으로 촘촘한 국가지원체계를 구축한다. 2025년 본격 추진하는 라이즈(RISE) 체계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성인의 AI·디지털 평생교육에 대학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이나 보완점 등을 듣고 싶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출생 위기 대응, 미래 인재 양성, 지방과 국가의 동반성장을 통한 글로벌 중추 국가 도약을 목표로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올해는 교육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교육 현장과 발걸음을 함께 하며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는 한 해였다. 내년은 여러 굵직한 과제들이 현장에 본격 도입되는 해로서, 내년부터 달라진 교육환경을 국민들이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개혁의 성과가 지역 곳곳에 뿌리내리도록 할 것이다. 또한 AI 디지털교과서, 고교학점제 도입 등 본격적인 교실혁명과 RISE 체계의 전국 가동 등 여러 굵직한 과제들이 현장에 본격 도입되는 해로 국민들이 교육개혁의 성과를 더욱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늘봄학교의 수혜 대상을 올해 초1에서 내년 초2까지 확대하고, ‘유보통합’도 올 연말까지 유치원-어린이집 간 통합 기준 확정 및 관련법 개정 등으로 추진 속도를 높인다. 아울러 내년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위해 학교 인프라 점검·개선, 교원 연수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지자체와 지역 대학이 중심이 되어 동반혁신을 추진하는 ’RISE’의 내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RISE 추진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자체 대상 컨설팅도 제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지자체의 역량과 전문성 제고를 적극 지원한다.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 타개를 위한 전향적인 노력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교육부도 내년에는 ‘양극화 타개’에도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현재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 과제들의 상당 수는 양극화 타개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에 더해 ‘양극화 타개’에 더욱 초점을 맞춰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교육개혁은 교육부 단독으로는 절대 완수할 수 없으며 교육 현장과 발맞추어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과제다. 이에 그동안 교육현장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조 하에서 교육개혁의 기반을 탄탄히 조성해 온 만큼,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 소통하면서 미래를 살아갈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교육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3일 김범석 1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8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해 11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과 농축수산물 가격동향 및 전망, 미 대선 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1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5%로 3개월 연속 1%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동안 강세를 보였던 채소류 가격이 전월보다 큰 폭 하락하며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도 2개월 연속 1%대로 둔화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물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물가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지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또한 “겨울철 유류비와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고, LNG 할당관세도 내년 3월 말까지 현 수준 0%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무와 당근의 할당관세를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고, 코코아두·커피농축액·오렌지농축액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를 내년에도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 대응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는데 이번 기업환경평가는 평가 분야와 기준 등을 전면 개편해 지난해 재시행된 이후 우리나라가 받는 첫 번째 평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동안 세계 5위권을 유지해 온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정부는 지난 7월부터 17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기업환경평가 TF를 가동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개편된 평가는 기업과 전문가도 평가 주체에 포함된 만큼 경제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민간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선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에서 중기중앙회 선정 현장규제 100선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내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미 신정부가 내각 인선을 신속하게 마무리한 만큼 신정부 출범 이후 공약 이행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에 따른 통상·산업환경의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빈틈없이 대비해 우리 기업의 불이익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고 다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물가정책과(044-215-2771), 정책조정국 기업환경과(044-215-463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규제개혁위원회를 보좌하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가 이달 새롭게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의 이견사항에 대해 조정한다. 아울러,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3일 제51회 국무회의에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산업 규제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자나 관계부처 이견사항을 규제개혁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에 통합적인 표준 업무지침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무위원들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청사와 화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뉴스1) 먼저, 규개위의 규제 특례 관련 이견 조정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국조실에서는 규개위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기 위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신산업위원회)를 이달 새롭게 출범할 예정이다. 규제 특례 운영과정에서 이해관계자나 규제부처 반대가 심할 경우에 제3의 중립적 조정기구가 없어서 심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등은 이견사항에 대해 민간 중심의 조정기구인 신산업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업자는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이나 규제부처가 표준업무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신산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의결한 시행령에 따라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부처는 표준 업무지침을 따라 규제 특례 관련 사항을 운영해야 한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는 분야 간 운영절차가 달라서 혼선이 일부 있었고,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 법령정비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국조실은 샌드박스 운영에 표준이 되는 업무지침을 마련해 모든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 및 규제부처, 사업자 등에 적용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표준업무지침에 따라 규제 특례 승인 때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가 예방되고, 실증사업에 대한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바로 법령정비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시행령 내용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국조실은 이와 같은 내용을 뼈대로 국무총리 훈령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예고를 앞두고 있다. 아울러, 개선된 내용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훈령 제정 전 규제샌드박스 주관기관과 관계부처에 표준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규제샌드박스 운영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이번에 개선한 내용을 적극 활용해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더욱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으로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 규제혁신총괄과(044-200-241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러북 군사협력을 비롯한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대통령은 11년 만에 이루어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고, 1992년 수교 이래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인적 교류를 꾸준히 확대해 온 추세에 발맞춰 지난해 양국 수도 간 직항노선이 개설되는 등 호혜적 협력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키르기즈 정상회담에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 대통령과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자파로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은 한국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로 여기고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력 잠재력을 실현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키르기즈공화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돕고 있는 데 대해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 정상은 이날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의 수립을 선포하고, 앞으로 양국 관계를 보다 호혜적이고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에 서명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교육 협력 MOU,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같은 다양한 협력 문서들이 각 분야별 협력 확대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핵심광물, 농업, 기후변화 대응과 산림 보호, 교육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협력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관계를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올해 6월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하고,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에 자파로프 대통령과 다시 만나길 고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자파로프 대통령은 한국의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의 이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내년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러북의 불법 군사협력이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있는 엄중한 시기에 국제사회가 단합하여 러시아와 북한에 대해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키르기즈공화국이 러북 협력 중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자파로프 대통령은 ‘8.15 통일 독트린’과 ‘담대한 구상’ 등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계기에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 걸친 총 10건*의 정부 간 협력 문서들이 서명됐다. * ①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기본협정 ②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③대외경제 협력기금(EDCF) 기본 약정 ④교육 협력 MOU ⑤정보통신기술 협력 MOU ⑥외교부 간 협력 프로그램(2025-2026) ⑦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 ⑧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MOU ⑨인사혁신처-키르기즈공화국 공무지방자치청 간 협력 MOC ⑩산림협력 MOU ■ 한-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모두 발언 자파로프 대통령님의 첫 방한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긴밀한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업들의 키르기즈공화국 진출이 점점 활발해져 가고 있고 양국 국민들의 상호 왕래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발해진 양국 교류와 협력에 발맞춰 지난해 처음으로 양국 수도를 잇는 직항편이 취항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교두보로서 중앙아시아가 지니는 전략적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대한민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 전략인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구상에 따라 중앙아시아 지역 내 우리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인 키르기즈공화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싶습니다. 자파로프 대통령님과 저는 오늘 수교 32년 만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앞으로 경제, 환경, 에너지, 공급망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호혜적이고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두 자녀 이상 가구가 받는 공항 주차요금 감면 혜택 대상을 막내 나이 기준 ‘만 15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넓히기로 했다. 임산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신설된다. 또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모자의료 이송지원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24시간 운영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생대책 이행점검결과 및 성과지표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가족 친화적 공항 조성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먼저, 임산부, 영유아 동반 가족, 다자녀 가구 등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족 친화적인 공항 조성을 위한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하고 가족배려 주차 구역을 신설한다. 현재 공항 주차장은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족에 대해 주차요금을 50%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감면 대상 막내 나이 기준을 만 18세 이하로 상향 조정해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는 다자녀 가구가 20%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항 주차장 내 터미널 접근성이 좋은 구역에 임산부·영유아·고령자 등 교통약자와 그 동반 가족이 이용할 수 있는 가족 배려 주차구역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공항 내 편의시설 및 서비스, 문화콘텐츠 등도 대폭 확충한다. 임산부나 가족 단위 여행객 등의 공항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가족특화 대기공간 조성,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유아 휴게실 리모델링, 화장실 내 유아용 설비 개선 등 공항 내 다양한 편의시설을 전반적으로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공항 상업시설 입찰 때 유아용 비품 및 메뉴 구비를 의무화하고, 우수 매장에는 인증제(가칭 웰컴키즈존)를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인천공항에서는 현재 교통약자 등을 대상으로 입국 때 수하물을 대리 수취해 집·호텔 등까지 배송해 주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데, 내년부터는 임산부, 다자녀 가구 이용객에 대해 해당 서비스 이용료를 20% 감면해 줄 계획이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공항 내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용 전동차(현재 36대)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공항 대기 과정에서 한층 다채로운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문화 이벤트, 전용 전시관 등도 확대하고, 특히 가정의 달이나 명절같이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집중 운영할 방침이다. 이어서, 더욱 안전한 공항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그동안 일부 지방공항(대구, 울산 등 10개 공항)에는 약국이 없어 긴급하게 보건위생용품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공항 안내데스크에 임산부·영유아용 필수 보건위생용품을 비치해 이용객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차량들로 가득한 김포공항 주차장.(ⓒ뉴스1) ◆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주요 내용을 발표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서는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추가적인 과제를 발표했다. 우선, 내년부터 최중증 산모·신생아를 담당하는 중앙중증센터 2곳을 신설하고, 내년 6월부터 24시간 대응을 위한 모자의료 이송지원 시스템과 진료협력을 위한 지역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내년 상반기 중 신생아 대상 고난도 수술에 대해 최대 1000%(1.5kg 미만 소아)까지 보상을 가산하는 의료행위를 추가 확대하고, 이른둥이에 대한 의료비 지원한도도 최대 2000만 원까지 확대한다. 또한, 출생일과 출생예정일의 차이를 반영해 아이돌봄서비스 등 정부 지원제도의 이용기간을 연장하고, 어린이집·유치원 하위연령반 이용 등 발달상태에 적합한 보육·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높은 수요와 만족도에 비해 부족했던 어린이 재활치료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2027년까지 80곳으로 대폭 확충하고, 특히 이른둥이 관련 다빈도 질병을 추가해 서비스 대상을 완화한다. 내년 3월부터는 뇌손상 검사 등이 어려운 고위험 이른둥이 특성을 고려해 예외적인 의사소견서 제출만으로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대책이행 점검 및 성과지표 마련 저출생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지난달 말 기준 모두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한 대로 143개 과제가 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에는 저출생대책 발표 이후 매월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했던 추가 보완과제에 대해서도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20개 과제 중 18개 과제가 조치됐으며, 나머지 2개 과제도 이달 중 조치될 예정으로 추가 보완과제 역시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중 조치된 과제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재 일부 지자체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감면 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지난달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가 지자체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 또한, 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공시항목에 남녀 육아휴직 사용 현황, 임신·육아기 단축근무 사용 현황 등과 같은 일·가정 양립 지표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 아울러, 그동안 불투명한 가격정책과 과도한 추가비용으로 예비부부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결혼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공정위에서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6가지 유형의 대표적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으며, 결혼서비스 가격 공개, 결혼준비대행서비스 표준약관 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결혼서비스 발전 지원방안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6월 19일 발표한 151개 과제 전체에 대해 향후 각 정책이 저출생 추세 반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마련해 관계부처 및 인구정책평가센터와 함께 면밀히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는 2030년 합계출산율 1.0 이상 달성을 위해 지난 6월 19일 저출생대책의 151개 과제에 대해 투입·산출·결과 성과지표와 연도별 목표를, 위기의식을 담아 적극·도전적으로 설정하고 매년 달성 여부를 점검·평가할 예정이다. 먼저, 일·가정 양립 분야의 경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모성보호제도, 일·가정 양립 제도가 현장에 안착됐는지, 맞돌봄 문화 및 일·육아 병행 환경은 조성됐는지 여부를 30~44세 여성 경력단절 비율, 남녀 육아휴직 사용률 등의 지표를 통해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교육·돌봄 분야에 대해서는 영유아부터 초등까지 누구나 양질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공공 교육·돌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등을 영유아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 비중, 공공보육 이용률, 돌봄서비스 평균 대기일 등 지표를 통해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의 한 여성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보살피고 있다.(ⓒ뉴스1) ◆ 인구위기대응 TF 운영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을 앞두고 각 부처에서도 인구총량 변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해당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인력수급과 정책대상의 변화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해 향후 정책 수행과정에 반영하고, 연구기관·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해 사전에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구문제는 단기적 과제와 장기적 도전에 모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 문제로,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인구정책적인 관점에서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는 인구위기대응 TF 관계부처회의를 그동안 계속 개최해 오고 있으며, 이날은 첫 번째 결과물로 국토부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국토교통 부문 대응을 논의한다. 총인구가 2020년 정점 이후 감소추세를 보여 성장 전제의 국토개발에서 인구 맞춤형 국토·도시정책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급격한 고령화로 젊은 층과 다른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주거·교통분야 정책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공간·주택·인프라 공급만으로는 삶의 질 개선에 한계가 있어 물리적 공간을 플랫폼으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복지·일자리 등이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국토와 도시공간 체계를 개편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고령친화 주거·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세부 이행계획은 내년 업무계획과 국토, 주거 등 장기종합계획에 반영해 추진할 예정이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출생아수·혼인건수 증가뿐 아니라 출산의향과 결혼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은 그동안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과 사회인식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 사회 전반에 위기의식을 갖게 하고 필요한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통계적인 시그널로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러한 분위기를 앞으로 더욱 공고히 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동안의 노력에 더해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해 신속하게 실행에 옮기겠다”고 강조했다. 주 부위원장은 또한 “한창 모멘텀을 살려야 할 상황에서 하루속히 정부가 제출한 저출생 관련 예산이 조속히 확정되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논의도 마무리되어 내년에는 더 빠르고, 강력하게 저출생대책을 추진해야 하고 이를 통해 최근 해외에서 제기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인구소멸 우려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 전략 수립과 다분야를 종합·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며, 인구전략기획부는 사회부총리로서 인구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조정 역할이 핵심이며, 이를 위해 인구분야 중장기 정책의 수립·평가와 함께 저출생 예산의 배분·조정 권한을 갖게 될 것이고,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인식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인구통계 등 인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1213),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2),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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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