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분야 청년벤처 스타트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오찬 간담회에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 장관들이 함께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 간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 청년은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고 강조했다. 이어 "3대 게임체인저 등 신기술·신산업은 우리의 주력 산업들과 융합해 향후 경제성장률과 생산성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신산업 분야 청년 벤처·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민관 원팀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찬 간담회는 경제안보 및 기술패권 경쟁이 개별기업을 넘어 국가 간으로 심화되고 있는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대표들의 혁신적인 도전과 노력을 격려하면서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치열한 글로벌 경쟁 상황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 대표들이 차별화된 신기술을 토대로 틈새시장을 공략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전시하고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청년 대표들은 신산업 발전 공통 과제로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격차 추격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전문적인 인력 양성 확대 ▲데스밸리 극복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을 꼽았다. 또, 신기술의 신속한 제품·서비스 출시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 완화 및 명확한 가이드라인도 요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분야 청년벤처 스타트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에 앞서 참석기업 대표로부터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뉴스1) 정부는 AI 핵심인재 양성·확보방안,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 AI 기반 바이오 혁신전략 등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자 기업 참여 대형 연구개발(R&D) 플래그쉽 프로젝트 신규 추진, 우주 분야 소자·부품 국산화 등 지원 강화(과기정통부) ▲자율주행차 초기 성장을 위한 실증 확대 및 버스 사업화 지원, 드론 얼라이언스 구축(국토부)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 방안 마련(복지부) ▲혁신 딥테크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초격차 1000+ 프로젝트' 확장 및 이를 통한 분야별 세분화된 육성 정책 신설(중기부) 등도 시행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3대 게임체인저 등 첨단기술 기반 산업은 미래 핵심 성장동력으로 이 분야 청년들의 도전은 개인의 성공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려준 청년 대표들에게 고마움과 격려를 표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9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0)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1)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044-201-4307)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4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044-204-7620)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어선 사고 시 구조에 혼선을 주는 불법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어업정지 기간을 최대 15일에서 30일 이내로 2배 늘린다. 또한 5톤 미만인 소형 어선에도 사고 발생에 따른 제재 처분, 재교육 등 체계적인 어선원 관리를 위해 톤수별 선박 운항 자격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하는 등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5일 발표했다. 한편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어선 사고는 9602건 발생한 가운데, 지난해 3월에만 5건의 어선 사고로 사망 11명과 실종 7명 총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7월 민·관 합동 '해양 선박(어선) 사고 재난원인조사반'을 구성하고, 어업인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조사반은 어선 사고 발생과 피해 확대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5대 분야 17개 중점 추진과제를 확정했다. 전남 여수시 상백도 북서쪽 8.3㎞ 해상에 있던 39톤급 멸치잡이 어선 A 호에서 불이 나 해경에 구조 작업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 어선 입·출항 관리 강화 불법 출항어선 관리를 강화하면서 출항 전 어업인 스스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에 어선 종별 점검 기준을 마련하고 모바일을 활용해 점검 내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해양 기상정보도 선제적이고 세분화해 제공하는데, 관계기관에 풍랑특보 발표 전 해양 기상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해무 정보는 하루 전에 알린다. 특히 해양기상 예측정보는 기존 대해구(가로×세로 50㎞)에서 소해구(가로×세로 17㎞)로 구역을 세분화해 제공한다. 이밖에도 어업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로 주요 해상 위험 지점 45개소의 실시간 너울 정보를 제공하고, 모바일 전용 해양기상정보포털도 구축한다. ◆ 초동대응 역량 향상 수색·구조요청 기준을 마련하고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이에 어선 사고가 의심돼 수협(어선 위치관리 기관)-해경(구조 기관) 간 수색·구조요청 시 위치 확인 절차, 구조 통보 기준, 관련 기관 전파 기준 등 세부 업무 기준을 마련한다. 어선 사고 발생 시 관할 지자체 지정 기준과 기관별 임무·역할을 명확히 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규정을 보완한다. 특히 구조 협업과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바, 인근 어선이 구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 참여 수당을 현실화한다. 또한 구조 참여로 인한 어업 손실과 구조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유관기관 간 상황 전파 수단도 다각화하고 어선 도면을 주기적으로 현행화해 구조기관의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한편 교신 환경 최적화로 어선 위치관리 사각지대를 줄이는데, 환경 변화나 전파 유해시설 증가로 통신 효율이 저하된 전파 송·수신소를 재배치 또는 증설하고 어선 위치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 어선원 안전관리 강화 구명조끼 착용 대상을 확대하고 사용 편의성을 높인다. 이를 위해 앞으로 모든 어선 승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구명조끼 의무 착용 대상을 오는 10월부터 2명 이상 승선 시로 하고, 중장기적으로 모든 승선원에 적용할 방침이다. 어업인 대상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자 법정 의무교육 대상자 외 일반·외국인 선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항해·무선설비·해양기상 등 직무교육을 도입하고자 이를 위한 전담교육기관을 지정한다. ◆ 어선 시설 안전 개선 소형 어선 안전설비 개발·설치를 지원한다. 이에 어선이 전복·침몰 후 해수면 위로 떠오르지 못해도 조난정보를 자동 전송할 수 있는 신고 장치를 개발한다. 2톤 미만 어선에서 조업 중 전복 사고가 발생해도 조업자가 어선으로 자력 복귀할 수 있도록 안전사다리 설치를 지원한다. 어선 시설 안전관리도 강화하는데, 선박 복원성 검사 대상을 현행 길이 24미터이상 어선에서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20미터 이상 신조 어선까지 확대한다. 더불어 구조 변경을 비롯한 어선 불법 증·개축 행위 적발 시 선주뿐만 아니라 어선건조 및 개조 업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 해양 정보 관리 역량 개선 해상정보 축적을 통해 기상정보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상관측 장비를 확대·개선한다. 어선 무선설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바, 무선설비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어선 정보를 위치관리 기관에서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어선등록(자치단체) 후 어선번호가 무선국 허가증에 반영돼 현행화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위치관리 기관에서 어선 식별번호(MMSI) 중복을 확인하면 무선설비 허가기관에 즉시 알리도록 한다.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벌도 강화하는데, 해경과 지자체로 이원화돼 있는 어선 위치통지 위반행위자 처분(과태료)을 벌칙으로 상향하고 처분권을 해경으로 일원화한다.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한국해양대학교 교수)이 지난 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재난원인조사 협의회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된 '해양 선박(어선) 사고 원인분석 및 인명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국승기 재난원인조사반장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함께 그간 어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살피고 분석했다"며 "민관이 함께 마련한 이번 대책이 어업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어업인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으로 정부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조사과(044-205-6217),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재난원인조사실(052-928-8420),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044-200-5526),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032-835-2145), 기상청 해양기상과(042-481-7406),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관리과(02-3400-222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을 키울 6000억 원 규모의 케이(K)-콘텐츠 펀드를 조성한다. 문체부는 5일 한국벤처투자와 함께 '올해 모태펀드 1차 정시 출자'를 공고하고 약 6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K-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프랑스 파리 브롱냐르 궁 입구에서 방문객들이 입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2024.10.26(ⓒ뉴스1) 정부 출자 규모는 약 3400억 원으로서 문화계정 5200억 원, 영화계정 796억 원 규모의 벤처투자조합을 조성해 콘텐츠 투자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우선 문체부는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3000억 원을 출자해 5200억 원 규모의 5개 분야 자펀드 결성을 목표로 한다. 지난해에 이어 아이피(IP)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 신기술펀드(조성목표 750억 원, 정부 출자 450억 원), 수출펀드(조성목표 1500억 원, 정부 출자 900억 원)를 조성해 콘텐츠 지식재산(IP) 확보와 신기술 융합, 세계 진출을 꾀한다. 이를 통해 국내 콘텐츠 기업이 성장동력을 구축하고 세계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자금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문화 일반펀드(조성목표 1200억 원, 정부 출자 600억 원) 규모를 확대하고 콘텐츠 육성펀드(조성목표 250억 원, 정부 출자 150억 원)를 신설한다. 주목적 투자 범위가 문화산업 분야 전반에 해당해 투자 자율성이 높은 문화 일반펀드는 지난해 800억 원에서 올해 1200억 원으로 확대해 콘텐츠업계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유도한다. 신설하는 콘텐츠 육성펀드는 창업초기기업, 가치평가 우수기업 등 유망 기업을 전략적 육성을 도모한다. 또한 문체부는 영화계정을 통해 메인투자, 중저예산영화, 애니메이션 등 3개 펀드를 조성한다. 모태펀드 영화계정은 정부의 신규 출자금을 350억 원으로 100억 원 증액하고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를 신설해 영상콘텐츠를 활발히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 투자자로서 그 기반을 마련한다. 한국영화산업의 투자 위축 상황을 고려해 올해는 결성 1년 내 약정 총액의 25%를 투자하도록 했던 연차별 투자의무를 폐지하는 등 투자조건을 완화해 시장으로의 신속한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한국영화 메인투자 펀드(조성 목표액 396억 원, 정부 출자액 198억 원)를 신규로 조성한다. 메인투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영화의 지식재산을 제작사가 보유할 것을 의무화해 강소 영화제작사의 성장을 돕는다. 아울러 중저예산 한국영화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를 통해 중저예산과 저예산 한국영화 제작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 신설한 애니메이션 전문 펀드(조성 목표액 200억 원, 정부 출자액 100억 원)는 애니메이션 관련 중소·벤처기업 및 사업에 투자하되 극장용 애니메이션 사업 의무 투자비율을 둬 애니메이션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펀드에 대한 제안서 접수는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19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진행한다. 올 4월에 최종 운용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양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문체부는 케이-콘텐츠 펀드를 통해 콘텐츠 기업의 자금 애로를 완화하고 콘텐츠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문화기술투자과(044-203-2582), 영상콘텐츠산업과(044-203-243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가속화와 에너지 안정성 향상을 위해 올해 1293억 원 규모의 에너지 분야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41개 과제를 선별해 78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고 5일 제1차 에너지기술개발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했다. 올해 에너지기술개발 사업은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등 무탄소에너지 분야 초격차 기술 선점 ▲인공지능(AI) 기반 수요·효율관리 및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인력양성, 기후테크 사업화 지원 등 에너지 연구개발(R&D) 사업화 혁신에 중점을 두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4.3.15. (ⓒ뉴스1) 먼저, 무탄소에너지 분야의 초격차기술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목표로 차세대 태양광, 원전 탄력운전, 대용량 수전해 등 기술 확보에 569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무탄소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해 탄소중립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과 기후변화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해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과 안정성 제고도 지원한다. 에너지 효율향상, 전력시스템 등에 462억 원을 투자해 인공지능 기반의 실시간 수요관리, 전력계통 안정성 향상 기술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개발 사업화 혁신에는 262억 원을 투자해 에너지 혁신기업과 인재를 양성한다. 에너지 전문인력 수급에 대응해 에너지 초격차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국내 기후테크 기업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여 에너지 혁신기업들을 육성할 방침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마트그리드엑스포'에서 참관객들이 스마트 탄소중립 에너지관리 시스템 설명을 듣고 있다. 2023.10.18. (ⓒ연합뉴스,) 이번 공고 내용은 산업부(https://www.motie.go.kr)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https://www.ketep.re.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오는 11일(대전)과 13일(서울)에 관심 있는 기업인,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할 예정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기술과(044-203-5151)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02-3469-8311, 8314, 83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유상임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 2025년도 올해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께 보고하는 브리핑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다.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매월 세부계획과 일정을 점검하고 주요실적 및 계획을 국민들께 상세하게 설명할 계획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AI산업 기반 확충 먼저 지난달 22일 민·관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 확보를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SPC 설립) 실행계획(안)'을 발표했다. 사업 공모는 국내외 클라우드·데이터센터, 통신, AI 분야 기업(컨소시엄)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5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이어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이 지난달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달 21일 공포됐다. 과기정통부는 'AI기본법' 제정의 효과를 민간에서 조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법 제정에 앞선 지난달 16일 산업계·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AI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이하 정비단)'을 발 빠르게 출범시켰다. 정비단은 시행령·고시 등 AI기본법 하위법령의 초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AI기본법' 시행과 현장 안착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분야 생성형AI 도입으로 행정효율화·사회현안 해결 등에 기여하는 '초거대AI 서비스 개발 지원사업'의 공모를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지난달 20일부터 개시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오는 7일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사업'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28일 오후 5시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기관 등에 공모지침서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데이터센터 규제개선 등을 포함하는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들이 성장하고 있는 AI·SW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할 수 있도록 AI·SW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와 고용노동부가 오는 5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두 부처의 디지털 인재양성, 직업훈련 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쉬었음 청년' 대상 동기부여 교육도 신설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오는 10~11일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 우리나라 대표로 참석해 글로벌 AI 규범 논의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 내용(이미지=과기정통부) ◆ 핵심 전략기술 신속 확보 위한 집중 지원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3일 대한민국 바이오 역량을 총결집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바이오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을 발표해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범부처 협력을 가속한다. 지난 해법회의에서 글로벌 첨단기술 보호기조에 대응해 전략기술 신속확보를 위해 플래그십프로젝트 5개 신규 착수, 1조 원 이상 민간펀드 조성, 기업 매칭비율 완화 등 특례 부여를 비롯한 '3대 패키지'를 발표해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을 위해 전담은행 및 펀드 운용사와 MOU를 4일 체결하고 올해는 우선 2500억 원 이상의 민간펀드를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 혁신기업과 국가R&D 기술사업화 기업 등에 투자할 방침이다.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대한 정부R&D 연구비 매칭 부담비율(25~50%→20~40%) 및 현금 부담 비율(10~15%→5~10%)을 대폭 완화했다. 14개 부처가 합동으로 지난달 22~24일 올해의 정부연구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연구자를 대상으로 부처별 대표사업설명, 제도개선사항 등을 공유했다. 내달 과기정통부는 양자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는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해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가속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R&D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게임체인저 분야 최적의 투자전략을 제시하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방향'도 발표한다. 이어서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프로그램인 호라이즌유럽 참여를 지난달 개시해 '한-EU 연구혁신의 날'을 계기로 EU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달 정부 국제협력R&D 사업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적의 투자분야와 협력파트너를 모색하는 '글로벌R&D 2.0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민생 총력 지원 그동안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통신분야의 민생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지난달 15일 알뜰폰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21일에는 유상임 장관이 이동통신 유통시장 현장을 찾아가 단통법 폐지 이후 지원금 경쟁상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단말기 부담 경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서 디지털로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중기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플랫폼사 상생협력 프로그램 확대 촉구를 위한 플랫폼사 및 통신사 CEO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달 15일에는 그 후속조치로 쿠팡 물류센터(동탄)를 방문해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했다. 아울러 연말연시 철저한 디지털 안전 확립을 위해 주요 홈페이지 사이버 위협과 디지털 장애에 대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하고 통신량 급증에도 선제적으로 대비했다. 설 명절 기간에는 복지부, 플랫폼사 등과 협력해 민간 지도앱을 통해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고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물 배송, 인사 등을 사칭한 스미싱 등 예방을 위해 약 4747만 명에게 주의 메시지를 발송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내달 개정안을 마련하고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개정(행정예고, 2월)한다. 이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이달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를 개시하고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스미싱 발송을 사전 차단하는 X-Ray 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및 R&D 시스템 혁신 과기정통부는 연구개발성과를 산업으로 연결시키는 범부처 기술사업화 혁신체계 정비에 사활을 걸고 있다. 지난달 23일 영호남 지역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영호남 연구개발펀드'를 결성했고 유상임 장관 취임 초부터 시작된 산학연 기술사업화 주요 인사들과의 릴레이 간담회를 올해도 이어나간다. 아울러 역대 최대규모인 2조 3400억 원으로 편성된 올해 기초연구사업이 조기에 안착되고 연구의 공백이 없도록 지난해 11월부터 신규과제를 접수했으며 이번 달까지 선정평가를 완료한다. 특히 씨앗연구를 신설하는 등 젊은 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 4690억 원에서 올해 5548억원으로 확대했다.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가칭)'을 내달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를 이달부터 개시한다.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정국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장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3), 정보통신정책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과학기술정책국 과학기술정책과(044-202-6721),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네트워크정책과(044-202-64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이 지난달 23일 지난해 같은 기간(65억 원)보다 18배 증가해 1000억 원을 돌파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23일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거래 금액이 1164억 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65억 원)대비 18배 증가한 수준으로, 전년도 1000억 원 기록 시점이 6월 17일인 점을 감안하면 올해 거래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1월 30일 공식 출범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은 지난해 거래금액으로 목표액인 5000억 원을 훌쩍 넘는 6737억 원을 기록했고, 농가수취가 3.5% 증가, 유통비용률 7.4%p 감소라는 성과를 보여준 바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aT센터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에서 열린 농수산물 수급안정·유통구조 개선방안 현장 설명회에서 관련 보고를 듣고 있다. 2024.5.13.(ⓒ뉴스1) 올해 온라인도매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는 지난해 추진했던 ▲가입 요건 완화, 거래 부류 폐지 등 규제 완화를 통한 이용자 대폭 확대 ▲플랫폼 고도화를 통한 편의성 제고 ▲이용자들의 온라인도매시장 이용 경험 증가와 유통비용률 감소 효과 체감 ▲물류비 등 각종 지원사업이 유효하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지난달에는 우엉, 연근, 참조기, 마른 멸치 등 신규 품목의 거래가 시작되고, 설 명절 동안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사과, 감귤, 배 등에 대한 운송비 50% 지원, 10% 할인지원 등의 지원책이 거래액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대비 거래액이 평균 20.6% 늘었고, 일평균 거래액도 전년도(18억 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38억 원이었다. 특히 이번 설 기간 한라봉과 레드향 선물세트를 특화상품으로 구성한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식품부와 함께 10% 할인 행사를 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배 증가한 620톤을 판매했다. 박진석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는 "올해에도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계속 확대해 연간 300억 원 출하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냈다. 농식품부는 올해 온라인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 달성을 목표로 ▲가공식품·수산물 등 거래품목 확대 ▲규모화된 산지조직의 거래 참여 촉진 ▲대형유통업체, 온라인소매상 등 구매자 유형별 맞춤 지원 ▲판·구매자 정보 분석 및 플랫폼 고도화 등을 통한 거래 매칭 촉진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는 유통구조의 혁신을 위한 필수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해 농가 수취가격은 높이고 유통비용은 낮춰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044-201-221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해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해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5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금주부터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을 본격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 이미 타격을 받고 있다"고 우려하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져 지난달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감소하며 15개월 동안 이어온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다"고 밝히고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도 4년 만에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하다"면서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이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민생범죄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라며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열어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8일 동안 중국 하얼빈에서 8년 만에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고, 149명의 태극전사를 포함해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한다"며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5회 국무회의, 2.4) ◆ 민생·경제 대응 미국 트럼프 신정부가자국 중심 통상정책의 방아쇠를 당기며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이어, EU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식화했습니다. 캐나다·멕시코 등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은 자동차, 이차전지, 가전 분야 등에서이미 타격을 받고 있으며,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반도체, 철강 등에 대해서는 언제 어떤 식으로 겨냥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1월 수출이 지난해 동월 대비 10.3% 감소하며 15개월간 지속된 '수출 플러스' 흐름이 멈춰 섰습니다. 내수 부진의 골이 깊어지고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비자발적 퇴직자 수'도 4년만에 증가했습니다. 서민과 소상공인, 우리 기업들의 속타는 심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지경입니다.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위기의식을 함께하며 '반전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합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적기에 적절한 정책 효과가 우리 경제 곳곳에 빠르게 스며들어야 합니다. 최근 '반도체특별법' 도입과 추가 재정투입 등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곧바로 시작해도 우리와 경쟁하는 주요국을 따라잡고 민생을 살리기에 충분치 않습니다. 2월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반도체특별법', '에너지 3법' 등 주요 경제법안 처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정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민생의 시급함을 감안하여 우선 1/4분기 중 매주 민생·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일자리, 주거, 서민금융, 물가, 관세 전쟁에 대비한 업종별 대응 등 핵심 민생·경제 분야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선 조치를 매주 1개 이상 강구하여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주부터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본격 가동합니다. 국무위원 여러분, 대내외로 산적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는 지금, 우리들의 역할과 책임은 너무나도 막중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내가 곧 권한대행'이라는 소명 의식을 다시 한번 다지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한시적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들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1사분기 중 집중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범죄 근절 얼어붙은 민생·경제 회복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민생범죄 근절'입니다.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가 급증하며, 개인의 인격과 재산, 가정의 파괴를 넘어 우리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약 범죄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평범한 학생이나 회사원, 주부 등으로까지 마약이 확산되며, 지난 10년간('12~'22년) 마약류 사범 증가율(99%)이 세계 평균(20%)의 5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점은 우리의 미래인 젊은 세대에서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수사·단속에 총력을 다한 결과, 최근 들어 마약사범이 다소 감소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역대 정부 처음으로 '마약류 관리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마약의 수사·단속부터 치료·재활·예방에 이르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경찰청·복지부·식약처 등 관계기관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마약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확고한 사명감을 갖고, 관련 대책들을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딥페이크,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는 미성년자들이 주요 피해자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근, 경찰은 미성년자 등 2백여 명을 상대로 성 착취, 성폭행, 허위영상물 제작 등의 범죄를 저지른 제2의 N번방 조직원 14명을 검거한 바 있습니다. 이는,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자료를 협조 받아 392일간 총력 수사를 펼친 결과입니다. 경찰은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국제공조 등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여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디지털 성범죄를 끝까지 발본색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층을 주요 타겟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정부의 집중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발생 건수와 피해액이 지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약탈하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입니다. 저는 조만간 '민생범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관계부처 장관님들과 함께 민생범죄 대응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나갈 것입니다. ◆ 하얼빈 동계아시안게임 선수단 격려 2월 7일부터 8일간 중국 하얼빈에서 제9회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리며, 149명의 태극전사들을 포함해 222명의 대한민국 선수단이 참가합니다. 8년 만에 열리는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34개 참가국 선수들 간 선의의 경쟁과 함께, 스포츠맨십, 인류의 평화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들을 되새길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광복 80주년을 맞이한 해에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주요 무대였던 하얼빈에서 동계아시안게임이 열려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체부를 중심으로 외교부·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은 우리 선수들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하고 안전하게 경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여 선수단을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와 함께 자랑스러운 우리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미국 관세 부과 대상국에 진출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으로 인한 유턴기업 등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4일 최 권한대행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제6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미 행정부의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조치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2.4.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멕시코·캐나다에 대한 관세 조치가 1개월 동안 유예돼 다행이지만, 우리 수출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며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수단을 모두 강구해 체계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정부는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중심으로 진출기업 간담회 등 협의체를 통해 전개 양상과 주요국 대응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우리 업계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상황 진전에 대응한 비상수출대책 마련과 함께 미국 신정부 인사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부과 대상국 진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불가피한 생산 조정과 이와 관련한 유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우리 업계의 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통상정책과(044-215-7670),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84),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0), 미주통상과(044-203-5650),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7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모바일 공무원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발급에 이어 2025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대가 열린다. 정부는 효율적인 행정과 국민·기업의 편익을 증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을 확대하고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서류가 필요없게 하는 등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거듭 혁신하고 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시작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2024년 12월을 기준으로 발급자 400만 명을 돌파했다.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정부는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것으로 본격적인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었다. 2023년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이 발급됐고 2024년에는 모바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이 발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모바일 신분증 발급 건수의 대부분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다. 전체 운전면허증 발급자 1300만 명 중 400만 명이 모바일 운전면허증 보유자인데, 이는 30%에 해당하는 수치다. 자료 행정안전부 안전하고 편리한 모바일 신분증 시대 열린다 주민등록증도 올해부터 모바일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1968년 종이 재질로 처음 발급된 주민등록증이 56년 만에 디지털 방식으로 혁신된 것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4년 12월 27일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전국 9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발급되기 시작했다. 1분기 중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발급받을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상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처럼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공공기관, 은행, 렌터카 업체, 공항, 병원, 편의점 등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쓸 수 있다. 특히 비대면 계좌 개설, 온라인 민원 신청 등 온라인·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비롯한 모바일 신분증은 '모바일 신분증'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 집적회로(IC) 주민등록증, IC 운전면허증을 발급받거나 QR코드를 인식하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신분증을 인식하고 안면인식 과정을 거쳐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는다. QR코드 인식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나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 QR코드를 촬영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보다 안전하고 편리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기존 신분증과 달리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이 적용돼 본인의 스마트폰에서만 발급 가능하다. 앱을 열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나 생체인증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쉽사리 유출되지 않는다.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곧바로 모바일 신분증의 효력도 정지된다. 모바일 신분증 앱은 잠김처리돼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은 필요한 정보만 제공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존 주민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주민번호 뒷자리나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까지 노출해야 했지만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모바일 신분증은 자신의 신원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기존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신원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은 한 곳의 서버에 모든 개인정보가 저장되기 때문에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 그러나 모바일 신분증은 개인의 스마트폰에 신원정보가 저장되며 원할 때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다. 사용 이력은 본인만 알 수 있고 중앙서버로는 전송되지 않는다. 구비서류 제로화로 연 1조 2000억 원 비용 절감 국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점차적으로 민원·공공서비스 신청 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를 없애는 방향으로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혁신하고 있다. 1월 14일 발표한 행안부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4년까지 400여 개였던 '구비서류 제로화' 공공서비스를 연내 900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원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구비서류 제로화가 실행 중인 공공서비스로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예로 들 수 있다. 행복출산 서비스는 출산 후 아동수당·부모급여 등 정부의 13개 서비스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수혜서비스를 통합 조회해 신청하는 서비스다. 2023년 한 해 출생신고된 23만 명 중 98%가 이용할 정도로 국민 선호도가 높다. 이전에는 행복출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었다. 2024년 4월부터는 민원인이 '본인정보 제공' 요구만 하면 별도의 증빙서류와 수수료 지불 없이 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026년까지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에 구비서류 제로화를 적용할 예정이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가 7억 건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30%의 서비스를 디지털로 대체했을 때 연간 약 1조 20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기존에는 종이로만 발급 가능했던 증명서도 온라인 발급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1914년 도입 이래 방문 발급만 가능했던 인감증명서도 2024년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발급되기 시작했다.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송무, 등기, 공탁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예금, 대출, 보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 부동산 매도용이나 자동차 매도용이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가 대상이다. 도로점용이나 건축, 영업·폐업신고, 개인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인·허가 및 면허신청의 경우나 공증·보증, 보상청구, 계약·사업신청, 경력 증명 등의 경우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국민이 각종 정부 혜택을 몰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알아서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도 시행됐다. 1월부터 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민간 앱을 통해 시범 운영된 혜택알리미 서비스는 본인 상황과 자격에 맞는 정부 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서비스다. 혜택알리미 이용자가 신생아 출생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감지해 행정·공공기관이 보유한 주민등록, 가족관계 정보 등을 활용해 거주지·자녀 수 등을 분석한 후 출생축하금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등의 해당 서비스를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청년, 구직, 출산, 이사 등 4개 분야 1100개 정부 혜택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먼저 시행하는데 2026년까지 3600개로 혜택 대상이 확대된다. 네이버, 카카오뱅크 등 국민이 많이 사용하는 주요 민간 앱에도 순차적으로 탑재될 예정이다.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창구도 생긴다. 상반기 중으로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가 구축될 계획이다. 국세청·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대법원 등 5개 기관의 40종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국민이 평소 자주 사용하는 민간 앱으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서비스 개방도 확대한다. 김효정 기자 온라인에서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정부24 누리집에 접속하면 된다. 정부24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더라도 발급받을 수 있지만 앱에서는 발급이 어렵고 일반용 인감증명서만 발급 가능하다. 공동·금융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복합인증을 거쳐야 한다. 이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작성하면 발급이 완료된다.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폰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에 위·변조 검증 장치도 도입됐다.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부24 누리집 또는 앱의 '인터넷 발급문서 진위확인' 메뉴에서 인감증명서의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등으로 바코드를 스캔하면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이 휴대전화 속으로 쏙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앱)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해두자.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을 비롯해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신분증을 휴대전화 안에 저장할 수 있다. 번거롭게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는 데다 은행 업무 등을 볼 때 일일이 신분증 촬영을 할 필요도 없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위험 없이 나이나 주소 등 필요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해서는 집적회로(IC) 운전면허증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안전운전통합민원' 누리집(www.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실명확인·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친 후 IC 운전면허증을 인식하고 안면인증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 운전면허시험장을 직접 찾아 QR코드를 인식해 발급받는 방법도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경우에도 절차는 같지만 2025년 2월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등 전국 9개 시범 발급 지역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설 연휴 기간동안 응급실 내원환자는 일 평균 2만 5041명으로, 지난해 설 연휴 대비 약 32.3% 감소했다. 이는 주로 경증환자(KTAS 4~5) 대폭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경증환자는 43% 이상 감소했는데 경증 호흡기질환을 위한 발열클리닉에는 연휴 기간 일평균 1만 5000명이 내원했다. 또한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은 일평균 284개 병상이 가동돼 경증환자 분산에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가 중증환자 중심으로 작동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증·응급진료 여건이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진료 참여, 응급의료 현장 의사·간호사·직원분들의 헌신과 노력, 더 필요한 분에게 응급실 이용을 양보하는 국민 여러분의 높은 시민의식이 함께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이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제87차 회의를 개최,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 운영 결과와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이송되고 있다. 2025.1.10 (사진=연합뉴스) 먼저 이번 설 연휴 기간 문을 연 의료기관은 일 평균 1만 7220개소로, 당초 계획 대비 2.4%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72.7%, 추석 연휴 대비 97.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정부는 설 당일 운영 의료기관에 대한 수가 가산 등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안내했다. 이 결과 1월 29일 설 당일에는 지난해 설 당일 1622개소와 추석 당일 2223개소보다 대폭 증가한 2417개소의 의료기관이 문을 열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 중 411개소가 매일 24시간 정상 운영했고, 설 당일 전후인 1월 27일부터 30일까지는 412개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운영했다. 아울러 호흡기질환 대응을 위해 일평균 121개소의 발열클리닉을 운영한 바, 호흡기질환 협력병원은 총 197개소로 일평균 284개 병상을 운영했다. 어린이 긴급환자를 위한 '달빛어린이병원'도 총 103개소 중 일평균 96개소를 운영했다. 한편 설 연휴 응급의료 이용 현황과 관련해 응급실 내원환자 중 중증환자(KTAS 1~2) 수 및 비중은 지난해 설과 추석 대비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중증환자 비중은 지난해 명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설 연휴 기간 일평균 89개소였으며, 지난해 추석 연휴 일평균 89개소 수준의 대응 역량을 유지했다. 설 연휴 기간 이송·전원 지원의 경우 광역상황실을 통해 응급환자 이송 122건, 전원 601건을 지원했다. 특히 광역상황실과 119구급센터 간 협력을 통해 이송 지연 등의 상황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했고, 산모·신생아 진료 대응을 위해 운영된 중앙응급의료상황실 내 산과·신생아 전담팀의 경우 고위험 산모 이송·전원 15건을 지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1월 22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를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조 장관은 "아직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이 끝나지 않은 만큼 의료진, 관계 공무원, 그리고 국민들께서도 계속해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면서 "정부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응급의료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이해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과 기업의 이용패턴을 분석해 반영하고, 고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메인화면을 구성해 쉽게 원하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오는 9월에는 고용24에 인공지능(AI)에 기반한 맞춤형 구인·구직 대국민 서비스 4종을 개시해 구인·구직 편의성과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해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에 구직자와 방문객들로 붐비고 있다. 2025.8.20 (ⓒ뉴스1) ◆ 이용 데이터 기반 화면 개편 지난 1년 동안 '고용24'는 7월 말 기준으로 개인회원 누적 1170만 명, 기업회원 50만 개,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총 9만 1401명으로, 8월 중에 가장 많은 벌쏘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8월 중순 이후가 벌들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인 바, 특히 2022년에는 2만 명이 넘는 벌 쏘임 환자가 발생했고 2023년을 제외하면 벌 쏘임 환자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연령대별로는 60대가 2만 6590명(29%)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만 2398명(25%), 70대 1만 1571명(13%), 40대 1만 1417명(12%) 순이었는데, 등산이나 텃밭 가꾸기, 농사일 등으로 야외 활동이 많은 50대 이상에서 전체 벌 쏘임 사고의 71%가 발생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등산 등 야외활동 중에는 밝은색 모자와 긴 옷차림으로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 벌 쏘임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벌 쏘임 환자 수 현황 (단위: 명, 출처=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진료년월 기준) 먼저 벌 쏘임 사고 예방을 위해 복장의 경우 벌이 천적으로 인식하는 어두운색보다 밝은 계열을 선택한다. 또한 챙 넓은 모자와 긴 옷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 ‘고용24’ 개통 1주년을 맞아, 국민과 기업이 더 쉽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8월 20일 화면을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2024년 9월, 워크넷 등 9개 주요 고용서비스 전산망*을 통합하여 ‘고용24’를 개통한 이후, 1년간 축적된 이용데이터와 국민 의견을 반영한 결과다. 불필요한 정보는 줄이고, 자주 쓰는 서비스는 더 눈에 띄게 배치해 편의성을 높였다. * 워크넷, 고용보험, 직업훈련(HRD-NET), 국민취업지원, 외국인 고용허가제(EPS) 등 ◇ 이용 데이터에 기반하여 화면 개편 지난 1년간 ‘고용24’는 ▲개인회원 1,170만 명(누적), ▲기업회원 50만 개(누적), ▲일평균 방문자 105만 명, ▲앱 다운로드 264만건을 기록하며 빠르게 성장했다.(2025년 7월말 기준)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사용 편의성 개선과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간 개인과 기업회원의 행동패턴과 이용패턴 분석, 대국민 설문조사, 전문가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복잡한 메뉴 구성, 이용 목적과 무관한 정보 과다, 원하는 서비스 탐색 불편 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K-농정의 연속성을 지켜나가고 새 정부 농정 국정과제의 동력 추진 확보를 위한 소통 협의체가 출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 4층 국제회의장에서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돼 1부에서는 케이-농정 협의체 공동대표와 위원 위촉장 수여, 공동대표 인사, 케이-농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을 설명하는 한편, 새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제안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농식품부 장관과 위원의 대화시간을 마련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9일 오후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함께 만드는 케이(K)-농정 협의체' 출범식에 참석하여 류진호 공동대표 등 분과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 제공) 2부에서는 분과별로 대표 선출, 핵심 논의 과제 선정 등 분과별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가·보완할 과제를 발굴·논의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는 등 새 정부가 추진할 농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했다. 케이-농정 협의체는 소통과 집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유아·초등생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 학습지' 사업자들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9일 스마트 학습지 2개 사업자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선호 현상과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으로 급성장하고 있으며 이용자 불만 및 피해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올 1월부터 '스마트 학습지' 시장에 대한 실태점검을 벌여 일부 서비스의 경우 중도해지 시 학습기기에 대한 잔여 비용과 함께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한 위약금까지 추가로 부과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한 중학교에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뉴스1) 특히, 멤버십 해지금과 약정 할인 반환금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용 기간이 늘어날수록 누적되는 구조로 설계돼 약정기간 후반부에는 이러한 위약금이 과도해져 사실상 해지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는 콘텐츠 이용 요금에 대해 중도해지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는 다른 학습지 사업자나 이용 초반 위약금이 늘어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제 훈련에 돌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올해 을지연습 기간 중 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GPS 전파혼신은 GPS가 수신하는 신호보다 높은 세기로 GPS 주파수 대역에서 방해전파를 송출해 GPS 신호활용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방해하는 것으로, 육·해·공 교통 위치정보와 통신·전력·금융 분야 시간정보 수신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에서 열린 '2025 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실제훈련' 에서 당부말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 훈련은 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해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 이동통신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20일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주요 정체 구간과 전통시장 등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실제 출동 훈련을 실시한다. 소방청은 올해 을지연습과 민방위훈련을 연계해 오는 20일 오후 2시 전국 각지에서 일제히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달 24일 서울 중구 명동 차없는거리 및 일대 골목에서 소방차들이 출동로 확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화재·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과 사고 발생 때 가족과 이웃의 생명·재산을 지키기 위해 소방 차량의 신속한 이동과 도착은 매우 중요해 소방차 통행로 확보에 운전자와 보행자의 적극 동참이 필수다. 이번 훈련은 교통량이 많은 주요 간선도로 또는 전통시장과 같이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 등을 골라 전국 246개 구간에서 민방위훈련 공습경보 발령 때 20분 동안 각본 없이 실제 출동 훈련으로 진행한다. 훈련 주요 내용은 ▲길 터주기 요령 안내 방송 ▲소방차 긴급출동 ▲경광등·사이렌 취명 ▲일반 국민 소방차 탑승 운행 체험 등이다. 한편, 소방청은 소방차 길 터주기 대국민 홍보도 추진해 TV·옥외전광판, 사회관계망(SNS)에 긴급차량 길 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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