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첫 시추를 시작하는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의 1차 시추공 위치를 ‘대왕고래’ 구조로 확정했다. 산업부는 27일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유관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 투자유치, 조광제도 개편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먼저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와 관련, 석유공사는 올해 7월부터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중으로,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 관련해서는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위치(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11월초 1차공 시추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는 상세 시추계획과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제3차 개발전략회의에서는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위치로 하는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12월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시추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추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19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환경 변화, 후발국 추격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서포터에서 기업과 함께 뛰는 플레이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후발국 추격,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전환 등 도전과제는 여전하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산업정책의 변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신속 해결하고 주력·신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투트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 공유해 해결을 지원한다. 통상은 관계부처 장관과 미 신정부 경제협력, 통상이슈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며, 산업은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현안을 수렴하고 다부처 이슈는 부처 간 실시간 공유해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은다. 또한,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산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토이용 합리화, 에너지 전환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력산업·신산업 등 주요 산업별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고부가·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 확대, 사업구조 개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휴부지 활용,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체계(안)’에 따르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편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은 부처별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체로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참석 장관도 현재 6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경제부총리, 산업·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에 과기·문체·복지·환경·국토·중기부 장관이 추가로 참석한다. 이어서, 관계부처 차관 주재로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 외에 총괄분과와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 분과를 운영한다. 총괄분과(기획재정부1차관)는 투자 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업계 당면 현안을 취합하고 분과 간 의견 조율 기능을 수행한다. 기술분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는 산업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산업분과(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는 업종별 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산업별 지원방안,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 방안 등 산업대책을 논의한다. 혁신분과(중소벤처기업부 차관)는 대·중견기업 등과 벤처·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기반시설분과(국토교통부 1차관)는 입지·전력망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논의한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AI 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다. 정부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계 당면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반도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아울러 1조 8000억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 부분 분담하고,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 및 관계기관·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1조 8000억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어서,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 반도체 웨이퍼가 진열돼 있다.2024.10.23(ⓒ뉴스1) 이와 함께,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4조 2500억 원 공급하고,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모두 42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 국가산단은, 1단계 약 3GW(2030년~)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으며, 2단계 추가 공급(2039년~)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단은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 3GW(2027년~)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 추가 전력공급(2039년~)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예산>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산업>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금융>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인프라>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0),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고농도기간(12~3월)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국민 생활공간 집중점검·지원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 함께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그동안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5년 동안의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가며,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 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하고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서, 국민의 삶 속 생활 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 일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해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한편,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별 상이한 배출원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해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도 활성화한다.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저감 기술을 개발해 배출 저감량을 높이고,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성과 및 활용 등을 공유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아시아-태평양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대기산업진출도 확대한다.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교류를 공고히 한다. 국제기구(UNDP, UNEP 등)와 협력해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하고 몽골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대기관리시스템 사업 등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선도 사례를 찾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된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현장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한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11만 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해 실적을 평가하고,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고,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시속 10∼40㎞ 이하)도 단속한다. 이어서,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12일 오후 서울 남산의 단풍과 회색 도심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뉴스1)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시설 4936곳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다중이용 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하며,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 1200곳까지 확충해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이어간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더욱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하며,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한다.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숨 쉴 권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논의할 두 안건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지난 6년 동안의 노정이 집약된 결과물이며, 겨울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쉬기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성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준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0-2663, 2389),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 대기환경정책과(044-201-6874, 772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지역에 올해 첫 눈이 내린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 입구에서 제설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11.27(ⓒ뉴스1)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밤까지는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 [국민행동요령] 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에 따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대설과 낮은 체감온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내린 비와 눈으로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힘을 모으고, 교량, 터널 출입부, 비탈길 등 취약구간의 철저한 제설작업과 통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통제와 우회로를 안내한다. 아울러, 주요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나눠 비치한다.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지붕 제설 홍보를 강화하고, 붕괴 우려 때는 즉시 사전대피 조치한다. 또 당분간 기온 하강과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쪽방촌주민·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방문·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보호시설 등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밖에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강설·결빙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정보를 적극 안내한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공공부문 효율화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지방소멸대응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우리 사회의 통합 등을 꼽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행안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제4차 READY Korea 훈련에서 사고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듣고 있다. (ⓒ뉴스1) ◆ 행안부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고,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및 지자체 위원회도 적극 정비했다. 반면 범정부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협업형 정원으로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 보훈부 승격과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특히 국민이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였다. 이에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고 구비서류 제로화와 공공서비스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발급받은 면허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심화되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2023년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배경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바로가기 이 외에도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으며 국익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에도 앞장섰다. ◆ 국민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만한 대표 사업과 성과를 소개해달라. 모바일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로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는 12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시범 발급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발급한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발급의 수고를 덜기 위해, 올해까지 통신사 가족결합 요금할인 신청 등 360종의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했고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20종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다. 도입 첫 해인 2023년에는 총 650억 원을 모금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지자체는 기부금을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돌봄 사업과 어린이 클래식 악기 교육사업 등에 활용했다. 올해에도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전년 동기 수준을 넘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순항 중이다. 이에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e음(이미지를 클릭하면 누리집으로 이동) 올해 여름 풍수해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인명피해가 많았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와 같은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 결과 올해 여름 전례 없는 집중 호우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평균 대비 인명피해는 80%, 재산피해는 35% 정도 줄어들었다. 연도별 현황 ◆ 최근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지방소멸인데, 이에 대한 행안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소멸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만큼, 행안부는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부터 다양한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36개)에 더해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등 국민·기업 체감도가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강원과 지난 1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제정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약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를 확보했다. 특히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올해부터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마을을 조성하고 활성화해 청년들이 체류하며 지역에 매력을 느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역 현장에서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한 범정부 TF도 구성·운영 하는 등 본격적으로 빈집 정비도 지원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윗줄 가운데)이 지난 6월 14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청년마을 페스티벌 개회식’에 참석해 청년마을 대표들과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밖에도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향후 선보일 정책 중 대표적인 사업들이 궁금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전자정부를 넘어서,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과 민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행안부는 전세계가 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접어드는 상황에서 디지털정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에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부문 전반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도록 한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이 민생에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출산, 전출·입 등 생활 여건이 변화되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선보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증명발급·세금신고 등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도 준비 중이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해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올 여름 풍수해 피해가 감소했는데, 이 외에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추진 대책들을 소개해달라. 2023년 1월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은 해 12월에 마련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100곳의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잠재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하고, 전기차 화재 등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월 40만원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주요대책 정부기관·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 터널 사고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훈련인 ‘READY Korea’ 훈련도 지난해부터 총 6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안전과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아이먼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아이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에도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공공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안전부품을 설치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승강기 안전주간을 운영하는 등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현장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끝으로 행안부의 향후 추진 예정 사업과 목표를 알려달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상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한편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석해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 성과 및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부문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발맞춰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는 등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 특히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이에 그동안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26일 정부가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처방 기준 연령을 오는 27일부터 기존 6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 온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올해 안에 건강보험에 등재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이미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달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공급되고 있다.(ⓒ뉴스1) 라게브리오는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고, 품목허가 재개까지는 추가입증자료 필요 등의 사유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의 국가지원체계에 대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품목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당분간 정부 재고량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의 공급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효과성 증가가 확인되는 대상으로 처방을 제한해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된다.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 안내 홍보자료.(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라게브리오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여러 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욱 분명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시되고 있다.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가 지원은 올겨울 유행까지는 지속할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하며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의 조정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으로부터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책반 치료제관리팀(043-719-91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투명성 지표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148조 원의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사회도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지난 22일 OECD에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 중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고,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10월 선진 국채클럽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경제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절대 만족하거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며, 모든 부처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실효성 없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하면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주거, 생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기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세부 방안을 보다 세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한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었으며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하고 정부와 유통사들의 할인 지원이 이어지며,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 대부분의 김장재료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었다”면서 “다만, 김장철 재료인 무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물가는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만큼 정부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큰 틀에서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물가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등 국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은 ‘동절기 서민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부장관 표창(30점)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중부내륙선 설운1교 모습.(제공=국토교통부) 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시속 250㎞/h)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90분 걸려 승용차보다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 9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구간에 건설된 신풍터널, 화천터널 입구에는 고속열차가 터널 통과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 소음을 75% 낮추는 소음 저감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북·경북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 만에 연결돼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사업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 사업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5), 철도운영과(044-201-397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태국·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열어 상호교류 확대를 협의했다. 특히 한-중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태, 한-말레이시아 회담도 잇달아 열어 방한객 편의 제고와 미래세대 교류 등 양국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국제여유교역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한중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 및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 등 23일 유 장관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공식 만찬 이후 반년 만에 중국 쑨예리 문화여유부 부장을 만나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발표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열렸다. 유 장관은 회담 전날 발표한 중국의 일방 비자 면제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며 “중국인의 방한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쑨예리 부장은 “이번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에서 중국인이 한국관의 뷰티 체험 등을 하기 위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보면서 방한 관광에 대한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고 화답하고 양국 인적교류가 곧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쑨예리 부장은 콘텐츠 등 문화강국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밝히며 ▲양국 문화·관광장관 회담과 부처 간 교류의 정례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극장 등 양국 문화기관과 예술단체 간 교류 ▲양국 기업 간 교류 심화를 제안했다. 유 장관은 “게임·영화·엔터 분야에서 한중 간 투자와 협력이 이미 활발하며 앞으로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중 합작 등을 통해 양국이 힘을 모은다면 세계 시장도 겨냥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이나 공연 등이 활발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양국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유 장관은 “2025년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2026년에는 중국이 에이펙 의장국을 맡았는데 오늘 회담을 발판으로 2025~2026년 양국의 문화가 활짝 꽃피우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앞으로 양국 장관이 서로 방중, 방한으로 더욱 자주 만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모두 관광장관 회담 22일 한국과 태국,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자 관광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모두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방한객 출입국 편의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한-태 관광장관 회담에서 태국 서라윙 티안텅 관광체육부 장관은 방한 태국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K-ETA) 허가를 받고도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불법체류 문제는 불체자 고용 단속으로 대응해 선의의 방한객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태국 국민이 한국 입국 때 겪은 불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티안텅 장관은 “더 많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태국 현지에서 촬영해 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태국 정부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환급 정책을 소개했다. 양국은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군인을 소재로 한 한-태 합작 연극 <리틀 타이거 포 코리아>와 올림픽 금메달 2연패에 성공한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 최영석(찻차이 최) 감독 등 양국의 활발한 문화·체육 교류 사례를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했다.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 회담에서 양 장관은 내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5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관광교류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유 장관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추진하는 APEC 문화 고위급 회의 창설에 말레이시아 티옹 킹 싱 관광예술문화부 장관을 초청했다. 이에 티옹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와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회의 의장국을 맡아 내년 1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열리는 ‘아세안+3 관광장관 회담’에 유 장관을 초청했다. 유 장관은 “아세안 교류 확대를 위해 출입국 편의 등을 챙겨보겠으며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한-말레이시아 관광 협력 외에 청년 교류, 예술가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21일 한중 콘텐츠산업 관계자 간담회, 22일 중국 전담여행사 우수상품 설명회에 참석해 한중 문화·관광 분야 기업을 격려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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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