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항 등 방위각시설의 기초대가 지표면 위로 노출된 무안, 여수, 김해, 사천, 광주, 포항경주 등 6개 공항의 방위각시설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는 7일 방위각시설 개선 실시설계 사전규격 공개를 마치고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입찰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60일째인 26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교육용 훈련기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경찰, 국과수 관계자들이 현장 조사하고 있는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위를 날고 있다. 2025.2.26. (ⓒ연합뉴스) 그동안 국토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신뢰성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해 '방위각시설 개선 TF'를 운영해 여러 차례 TF 회의와 현장점검 회의를 열었다. 특히, 군 및 조종사협회 등 관계기관 협의와 항공안전혁신위원회(공항시설 분과) 회의 등을 통해 공항별 개선안을 집중 논의해 왔으며, 항공사 운항안전 관계자들의 의견수렴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공항별 최적의 방위각시설 개선안을 마련하면 본설계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며, 설계과정에서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 방안 등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낙찰자를 확정하면 이달 말 설계에 착수해 완료한 공항부터 신속히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안심하고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방위각시설을 개선할 계획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행위성정책과(044-201-4350), 한국공항공사 항행시설실(02-2660-288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경주 APEC 정상회의 등 국가중요행사에 대비해 첨단기술 악용 테러와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또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올해 추가로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7. (ⓒ연합뉴스) 정부는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제2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열어 올해 국내외 테러정세 전망을 반영한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중장기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안)(2025~2030)을 심의하고,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 추진계획,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추진,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관리 강화 추진, 다중이용 테러대상시설 수준 진단 개선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먼저,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올해 대테러 관계기관의 국가대테러활동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마련·점검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안전 개최를 적극 지원하는 등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고, 법령·제도 정비 및 대테러 관계기관 대비태세 종합점검을 실시하며, 첨단기술 악용 테러 및 폭력적 극단주의 등 잠재적 위협요인에 대한 대응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해외 테러정세 변화를 반영해 재외국민 보호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국제협력 및 대국민 홍보를 다각화하는 등 대테러 대외활동 역시 활성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테러방지법 제정에 따라 국가 대테러 기본계획 수립 이후 최근 급변하고 있는 국내외 테러정세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9년여 만에 재정비를 추진했다. 중장기적으로 대테러 기반 강화, 선제적 테러 예방, 테러 즉응태세 유지를 목표로 하며 13개 중점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테러환경 변화를 지속해서 반영하기 위해 향후 5년 단위 개정을 정례화하는 것에 합의했다. 정부는 또한, 대테러 관계관의 전문성 함양과 전담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테러 교육·훈련의 원칙과 방향, 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대테러 교육 및 훈련 지침' 제정에 합의하고 추진방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 마련 이후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별로 도입 중이며,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등 불법드론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290억 9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28곳에 시스템을 도입·보강했으며, 올해 270억 7000만 원을 투입해 국가중요시설 17곳에 안티드론 장비를 구축하고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 및 시험평가를 지속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기본·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관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신종테러기술을 이용한 테러행위, 국제 테러단체의 위협,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는 폭력적 극단주의 확산 등에 선제적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2025 APEC 정상회의 등 중요행사에 대비해 안전관리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안정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34, 205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오는 3월 말까지 의대생 복귀를 전제로 의대협회가 건의한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3058명을 수용하기로 했다. 다만 3월 말까지 복귀하지 않는 경우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철회하고, 입학정원은 5058명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등과 함께 7일 이같은 내용의 '학생 복귀 및 의대 교육 정상화'에 대해 발표했다. 한편 이번 발표는 3월 새학기 개강과 2026학년도 입시 일정 등을 고려했을 때 의대교육 문제만큼은 반드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정부와 의학교육계가 함께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 (ⓒ뉴스1) ◆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교육부는 그동안 의대협회, 의총협 등 의학교육계와 함께 의학교육 정상화를 위해 소통해 왔다. 이에 교육부, 의대협회, 의총협은 '의대생 복귀'가 의학교육 정상화에서 가장 중요한 바, 의대생 복귀를 위한 다양한 방안 중 의대 모집인원 조정에 관한 논의를 통해 학생 복귀에 대한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의대협회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수용하면 의대생을 반드시 복귀시키겠다"는 취지로 학장들이 서명한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의총협도 전 학년 의대생이 복귀해 올해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와 같이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의대협회와 의총협의 건의를 바탕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에 대해서는 의총협 건의에 따른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 ◆ 2025년 의학교육 지원 방안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강화, 초고령사회 의료수요 충족 등을 위한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대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의학교육 지원의 필요성을 확인했다. 아울러 학생 미복귀로 지난 1년 동안 의대 교육이 크게 제약됐던 상황에서 의대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의대협회와 협력해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교육부와 의대협회는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올해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 준비 상황을 공동으로 조사했다. 이 결과 모든 대학은 대학별 학사일정에 따라 신학기 개강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특히 24·25학번 등 교육인원 증가에 대비해 이미 교과 운영 계획을 수립했고 교원 배치와 강의실 배정을 마쳤다. 이에 의대 1학년 교육과정은 주로 기초과학이론, 외국어, 교양 강의 등으로 구성되돼 있기 때문에 의대와 다른 단과대 등과 협력해 수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마다 일부 과목의 경우에는 강의실 규모를 고려해 분반을 개설하거나 교원을 추가로 확보해 수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한편 대학별 증원 여부와 규모, 기존 정원 규모와 교육여건 등이 상이하므로 향후 24·25학번의 실습수업을 위한 교육여건, 졸업 후 전공의 수련여건, 의료인력 양성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40개 의대는 이미 학교의 여건과 특성에 따른 6년 동안의 교육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6년 동안 신입생과 복학생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함을 고려해 2024학번과 2025학번 교육에 대한 다양한 모델을 의대협회가 제안했다. 각 대학은 제안된 모델을 토대로 학생 의견 수렴과 교육여건 분석 등을 거쳐 운영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정부는 각 대학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대협회가 제안한 2024·25학번 교육 운영 주요 모델(안) 정부는 대학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교육 운영 모델을 채택하고 의료 인력을 적시에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시험 및 전공의 모집일정 유연화 등을 추진한다. 만약 2024학번과 2025학번의 졸업 시기를 다르게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6년 뒤인 2030년 여름에 의대 졸업생이 배출될 수 있다. 이에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를 추진하고, 2024학번과 2025학번을 대상으로 전공의 정원배정·선발·수련 및 전문의 자격 취득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대학과 병원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의대 교육혁신 지원 등에 올해 6062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각 대학은 대학과 병원의 교육여건 개선을 진행 중으로, 교원의 경우 의대 정원이 증원된 32개 대학은 올해 상반기 의대 교원을 총 595명 신규 채용했다. 아울러 강의실 및 실습실 리모델링·건물 신축 등 의대 교육공간 확충도 대학별 계획에 따라 진행 중이다. 의과대학이 지역과 연계한 RISE 체계 내에서 교육여건을 고려한 교육혁신을 통해 우수 의료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혁신도 지원한다. 한편 학생들의 병원 임상실습 지원 등을 위해 대학병원의 여건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관련해 각 대학병원에서는 증원된 학생들이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하는 2029학년도에 맞춰 임상실습준비실, 세미나실 등 공간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국립대병원도 2028년까지 모의수술 등 체계적 교육훈련이 가능한 임상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한다. 더불어 교육부는 사립의대(부속병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진료시설·장비 확충 등 대학병원의 필수의료 역량 강화를 위한 융자를 지원할 예정이다. ◆ 엄정한 학사 운영 올해 의대 학사 운영은 대학의 학칙 등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지난해에는 특수한 상황에서 학생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학사 유연화 조치를 했으나, 올해는 학생 복귀를 위한 별도의 조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 만약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거나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학사경고와 유급, 제적 등 학칙 등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고, 인위적 학사일정 조정과 일괄 휴학 승인 등의 예외적 조치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에 의대 정원 증원 후 입학한 올해 신입생은 증원을 사유로 수업을 거부할 수 없으며 대부분의 대학은 1학년 1학기 휴학이 불가하므로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한다. 특히 질병, 임신·출산, 병역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어렵게 용기를 내 교육받고자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타인의 학습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엄정한 대응을 통해 복귀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은 학생 간에 휴학 강요 등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안내 등에 힘써야 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학생 복귀 및 의대교육 정상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의대협회 등 현장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협력하며 의학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와 대학의 의지를 믿고 학생들이 조속히 현장에 복귀해 학업을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의학교육의 발전과 교육 정상화를 위해 정책 자문기구인 (가칭) '의학교육위원회' 신설을 추진하고, 각 의대별 전담인력을 통해 대학의 교육 운영 상황을 살피며 지원 필요사항을 발굴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기반과(044-203-6398), 의대교육지원관 의대교육지원과(044-203-689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미세먼지 차단숲이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49.5% 줄이고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43.4% 감소시키는 효과를 국제학술지 논문을 통해 확인됐다. 이에 산림청은 올해 기후대응 도시숲 107곳, 도시바람길숲 20곳, 자녀안심그린숲 60곳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산림청은 기후위기 시대 국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2027년까지 1인당 도시숲 면적을 15㎡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7일 이같이 밝혔다. 울산 북구 미포국가산단 '기후대응도시숲'(사진=산림청 제공) 올해 국립산림과학원이 국제학술지(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에 발표한 '도시숲 증가와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건수 감소에 대한 연구'를 보면 경기 시흥시에서 조성한 미세먼지 차단숲 '곰솔누리숲'의 미세먼지 평균농도를 조사한 결과 17년(2006~2023) 동안 미세먼지 평균농도가 85.2㎍/㎥에서 43.0㎍/㎥로 49.5% 감소했다. 이 시기 주변지역의 호흡기 질환 관련 진료 건수도 3만 6709명에서 2만 776명으로 43.4% 감소하는 등 도시숲이 증가할수록 진료 건수는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다. 또한 중국 북부 지난지역에서 도시숲이 대기질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Atmoshphere, 2024)를 보면 도시숲 지역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일반 도심 지역보다 6.3∼6.5㎍/㎥ 낮았으며 오존 농도는 21∼23㎍/㎥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도시숲 지역의 기온이 4.1∼6.8°C 낮고, 상대 습도는 12.9∼13.4% 높아 한층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미세먼지 차단, 도시열섬 및 폭염 완화,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기후대응 도시숲 588곳과 도시 외곽 산림의 맑고 찬 공기를 도심으로 유입시키는 도시바람길숲을 17개 도시에 조성했으며 학생들의 건강하고 쾌적한 등굣길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녀안심그린숲 279곳을 조성했다. 이어서 올해에도 기후대응 도시숲 107곳, 도시바람길숲 20곳, 자녀안심그린숲 60곳을 추가로 만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도시숲 조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 국무조정실과 함께 전국 도시숲 조성사업 실태를 점검했다.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및 검증 절차를 도입하고 산림청의 검토 및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지난해 6월에는 '기후대응도시숲 등 조성·관리 현장 실무가이드'도 개정해 배포했다. 김기철 산림청 도시숲경관과장은 "가까운 곳에서 숲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숲을 확대하고 가치 있고 건강한 숲으로 육성해 도시숲의 효과를 극대화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청 산림보호국 도시숲경관과(042-481-422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방부는 지난 6일 발생한 포천지역 '전투기 오폭' 사고와 관련해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국방부 사고대책본부'를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김 직무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지역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군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피해복구 및 배상 등을 통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철저히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공군본부·5군단 법무팀은 '피해배상 현장대응팀'을 편성해 7일 오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장대응팀은 피해배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배상법 등 피해배상 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7일 오전에는 해당 마을을 방문해 사고 관련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과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포탄 사고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2025.3.6 (ⓒ뉴스1) 김 직무대행은 지난 6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살펴보고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민들과 대화하면서 애로사항을 듣고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명확한 원인 규명과 피해복구 및 보상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주관으로 관련 부대들과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의 신속한 후속 조치와 피해자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공군과 육군의 사고대책본부를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5군단장을 본부장으로 현장통제·지원본부를 가동해 사고 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및 후속조치를 시행 중이다. 한편 이번 사고로 총 29명의 환자(군인 14, 일반인 15)가 발생한 바, 20명은 진료 후 귀가했고 나머지 9명은 군 및 민간병원에 입원했다. 일반인 중상자 2명은 수술 후 국군수도병원과 의정부성모병원에서 각각 치료 중이며, 경상자 7명은 국군수도병원(군인 2명, 일반인 1명), 포천우리병원(일반인 2명), 포천의료원(일반인 2명) 등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로 부상 당한 장병 총 14명 중 입원 치료 중인 2명을 제외한 12명은 병원 진료 후 부대 복귀했다. 이에 앞서 군은 사고 발생 직후 부상자 지원 및 현장진료를 위해 부상자가 후송된 병원 및 해당 마을로 의료인력 총 4개 팀을 긴급 투입했다. 7일 오후 1시부터는 국군의무사령부와 육군본부, 5군단 의무인력으로 구성된 정신건강 현장지원팀을 운영한다. 현장지원팀은 사고에 노출된 장병을 비롯해 상담 및 진료를 희망한 장병을 대상으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활동 및 진료를 진행하고, 군은 국가트라우마 센터 및 포천시 정신건강센터와 연계 하에 포천시 노곡2리 58가구 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과 진료 및 상담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이 사고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국방부는 지난 6일 사고 발생 후 EOD(군 폭발물처리반) 등 5개 팀을 투입해 폭탄 8발의 낙탄 흔적을 확인했고, 불발탄이 없음을 확인했다. 또한 2개 부대 94명의 장병을 투입해 피해지역 잔해 수거 및 피해주택 정리를 지원했고, 마을주민 안전 대피장소에 5군단 주임원사를 비롯한 부사관단 20명이 방문해 주민들을 위문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7일에는 2개 부대 150명의 장병을 투입해 지원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피해복구 및 배상, 현장 안전진단 등도 펼치는데, 먼저 정확한 피해 현황 조사를 위해 포천시와 함께 '포천시·군 통합 현장 피해조사'를 실시 중이다. 특히 군·경·소방이 피해지역 내 가구들을 방문하여 피해를 채증하고,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피해 잔해물 수거와 시설물 재활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와는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통합 안전진단팀을 편성해 운용하고 있는데, 통합 안전진단팀은 사고 지역 내 각종 시설물의 안전진단과 정확한 피해복구 소요 산출 임무를 병행한다. 한편 국방부는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나 신속한 후속 조치를 위해 오는 10일 중간 조사결과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대변인실(02-748-551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전 세계적 이상기후와 국제유가 변동성, 국내 정치상황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모든 부처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총력을 다해 물가안정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3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 겸 민생경제점검 TF' 모두발언에서 "2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와 농산물 가격 오름세 둔화 등으로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0%를 기록했으며 당분간 특별한 공급측 충격이 없다면 2% 내외 수준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시장 글로벌 성장전략과 AI+SCIENCE 활성화 방안, 농식품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배추·무 수급안정 방안, 수산물 물가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의 겸 민생경제점검 TF'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차관은 "배추와 무 수급 안정화를 위해 aT의 배추 직수입 물량을 매주 최대 500톤 방출하고 무 비축물량을 도매가의 70% 수준으로 마트에 직접 공급하는 한편, 봄동·열무 등 대체 농산물에 대한 할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가격이 급등한 코코아 가공품과 과일 칵테일 등에 대해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해 식품원료 20종의 원가 부담을 경감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계도 원가절감 등을 통해 가격 인상요인을 최소화하고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방한관광을 활성화해 내수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과학기술분야 AI 활용 확산을 지원해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정부가 외국인 관광개 입국 편의 개선, 관광객 유형별 맞춤형 마케팅 확대, 지역의 특색을 살린 관광콘텐츠 개발과 교통·숙박 등 인프라 확충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민생경제점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AI 시대를 맞아 R&D 패러다임 전환 및 국가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고난이도 연구를 위한 AI 모델 개발과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AI+SCIENCE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원예산업과(044-201-223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해외직구 등 불법유통에 대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산업계와 함께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소비자단체와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으로부터 직원·회원을 추천받아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위촉해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을 집중 모니터링한다. 특히 확인된 불법게시물은 차단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바, 반복적 위반 업체는 지자체·지방식약청과 연계해 현장점검에도 나설 방침이다. 인천 중구 인천공항 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해외직구 물품 검사를 하고 있다. 2024.11.20 (ⓒ뉴스1)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 또는 인증을 받거나 신고한 뒤 수입이 가능하다. 때문에 온라인에서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해외 의료기기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식약처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안전성,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매 시 주의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구매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의료기기를 구매하는 경우 식약처로부터 허가·인증·신고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구매 전 허가(인증·신고) 정보를 의료기기안심책방 누리집(emedi.mfds.go.kr)에서 검색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참고로 지난 한 해 동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해외직구로 판매해 적발된 주요 제품은 레이저제모기, 혈압계, 부항기, 코골이방지자석, 이갈이방지가드, 네블라이저 등이었다. 적발된 주요 제품(예시) 한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온라인 모니터링을 전담할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18명을 위촉하고, 식약처 본부와 공동으로 감시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니터링 절차와 방법에 대해 사전교육을 했다. 이에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료기기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 등 의료기기 불법유통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5),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안전관리과(02-2640-49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주거는 이 땅의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기반이다. 자산 형성 역시, 청년이 사회이동성을 개선하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밑거름이다. 정부는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과 취업 준비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공공분양주택과 임대주택 지원, 대출 지원과 목돈 마련 등 금융 혜택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해 제공하고 있다. 전월세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들이 안심하고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과정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장학금과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주거급여 분리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취약청년의 자립을 돕는다. 청년의 미래 설계에 큰 힘이 될 종잣돈 마련을 위해 시중보다 높은 금리의 청년도약계좌, 군 장병들을 위한 장병내일준비적금 등 든든한 통장들을 준비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자산을 형성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한다. 11일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주거 지원 청춘의 열정과 활기로 가득한 신학기 대학 캠퍼스지만 거주지 마련이 어려운 학생이라면 주거로 인한 고민과 걱정이 만만치 않은 부담일 것이다. 새학기를 맞아 마음이 분주할 청춘들이 열정과 활기를 잃지 않도록 정부는 좋은 집을 합리적인 가격과 안전한 과정으로 마련할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마련했다. 먼저, 원거리 대학으로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오는 18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 계절학기 수강 시 방학 중에도 지원이 가능하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학생이 다니는 대학 소재지와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일 경우 인정한다. 신청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앱으로 가능하다. 부모와 따로 사는 취약청년을 위해 주거급여 분리지금 절차 간소화를 추진해 이들의 자립과 안정적인 독립을 지원한다. 수급가구 내 독립한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주거급여를 분리지급받을 수 있는데 분리지급 대상을 확인할 때 방문 조사외에 거주확인서 등 서류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주거급여 신청 관련 주요 내용 사회초년생들 또는 독립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세로 집을 알아보다가 예산이 모자란다면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을 이용하면 된다. 만 19세 이상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 세대주 또는 예비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출 금리는 연 2.0%에서 3.1% 사이로, 다른 대출 상품에 비해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청년에 해당하는 부부가 대출을 이용하고 싶다면 합산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되고 무주택 세대주나 예비 세대주 중에는 순자산가액이 3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신청 전에 먼저 주택도시기금(HUG) 보증보험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지역 수요를 반영해 청년 창업가와 근로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도 제공한다. 청년 창업가나 청년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지역에 저렴한 가격으로 일자리연계형 공공임대주택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해 대전광역시, 강원 영월군 등 모두 439호 규모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을 추진, 근로자 출퇴근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창업센터와 공동 업무공간 등 다양한 지원시설을 제공해 경제적 활동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지원한다. ◆ 갖고 있으면 든든한 청년전용통장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 대출까지 연계되는 청약통장으로 무주택 청년들의 내 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통장이다. 무엇보다 웬만한 예적금보다 높은 4.5%대 금리에 이자 비과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와 같은 유리한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최고 연 4.5%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안내 홍보물을 부착하고 있다. 2024.2.21. (ⓒ뉴스1) 기존 청약통장 가입자들도 쉽게 전환할 수 있고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연령, 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 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청약 당첨 시에는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금리로 대출도 가능하므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들이라면 놓치지 말고 꼭 만들어 두면 좋겠다. 국방의 의무에 임하는 자랑스러운 청년들을 위한 통장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이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 기간 중 급여를 적립해 전역 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적금제도로 병역의무 이행자가 전역(소집해제)으로 적금 만기 해지 시 지원금을 지원해준다. 사회복무요원, 현역병, 상근예비역, 대체복무요원 등 모두 가입할 수 있으며 적금 납입금의 은행이자(5%)에 추가해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매칭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적금 한도를 개인별 최대 월 55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지난해 개인별 월 40만 원, 은행별 최대 월 30만 원)으로 확대했다. 참고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기존 가입 은행에 적금 납입한도 상향을 신청하면 올해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납입한도 상향 안내. ◆ 청년의 내일 위한 '종잣돈 마련' 지원 청년들의 초기자산 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청년도약계좌 혜택을 더 넓혔다. 먼저,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3만 3000원, 5년간 최대 198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다. 또 저축액이 2년 이상 누적 800만 원 이상이라면 신용점수(5~10점 이상) 추가 가점을 부여해 청년층의 신용도를 높인다. 또한, 2년 이상 유지하면 부분 인출이 가능하고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와 기여금 혜택도 부여하며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도 우대할 계획이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출처=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의 모든 혜택을 고려하면 연 최대 9.45% 이자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 자산형성에 기여하길 바란다. 3년 동안 매월 10만 원씩 저축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가 월 10~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도 성실하게 납입하면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을 부여해 신용형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청년내일저축계좌 만기(3년) 수령 예정자를 대상으로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개인별 신용·재무 여건을 분석, 자산관리목표를 설정해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자산 마련의 꿈에 한 계단, 한 계단 힘차게 올라설 수 있도록 정부는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꾸준히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브리핑 송커라 ☞ 주거안정장학금 https://www.kosaf.go.kr ☞ 국방부 장병내일준비적금 https://www.mnd.go.kr ☞ 국군재정관리단 https://new.mnd.go.kr/user/indexMain.action?siteId=fmc ☞ 청년주택드림청약 전용 누리집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 청년도약계좌 https://www.kinfa.or.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운송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보다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운항시각 및 운수권 반납 및 재배분 등 대체항공사 지정, 마일리지 통합방안 마련, 항공운임 및 마일리지 제도 모니터링 등에 대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항공 여객운송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이행감독위원회 발족식도 함께 개최했다. 대한항공측은 공정위 및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공정거래·소비자·항공·회계감사 분야 전문가 중 독립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9명의 위원으로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 임기는 2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이행감독위원회의 운영기간은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이다.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 이행감독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해 대한항공 측에 관련 정보의 제공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을 방문해 점검할 수 있으며, 대한항공 측의 시정조치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정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행감독위원회 위원들에게 "항공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정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항공 마일리지 통합방안과 항공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항공 소비자 보호의 최우선 가치는 안전이므로 경쟁 촉진 과정에서도 안전체계 확보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대한항공은 결합을 계기로 더 많은 안전 투자와 신규노선 개발 등으로 소비자 편익을 높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044-200-4631),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044-201-422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맡아 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 분야별 장관회의 등을 경주, 인천, 제주 등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1차 실무회의에서는 21개 회원국에서 120여 명이 참가해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식량안보 장관회의 주제를 채택했다. 올해 회의 주제는 '공동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 혁신 강화'(Driving Innovation in Agri-food Systems for Shared Prosperity)로, 기술 분야를 포함한 정책 및 제도적 혁신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또한, 2030 식량안보 로드맵의 추진 상황 점검과 올해 만료되는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 세칙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6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개최 현장.(ⓒ뉴스1) 오는 8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하는 식량안보 장관회의(FSMM)에서는 회원국의 농업 장관들이 각국의 농식품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담은 선언문 채택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회원국 실무자들은 화상회의, 제2차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회의 첫날인 4일에는 실무회의 참가자들은 경주 양동마을을 방문해 우리나라 전통 농촌을 직접 체험했다. 양동마을은 조선시대 고가옥과 초가가 보존된 국가민속문화재 제189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유서 깊은 마을이다. 방문단은 사물놀이 공연과 함께 환영을 받았고, 마을 곳곳을 둘러보며 옛 농촌의 정취를 느꼈으며, 직접 떡과 엿을 만들어 보는 체험을 통해 한국의 전통 식문화도 경험했다. 정혜련 농식품부 국제협력관은 "APEC 2025 개최를 계기로 각국 참가자들이 한국 농촌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8월에 열릴 식량안보 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준비해 아태 지역 식량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관실 국제협력총괄과(044-201-203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8월 호우 피해액을 351억 원으로 확정하고, 복구비 총 869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이 중 공공시설 복구비는 373억 원으로, 공공시설은 피해가 발생하기 전의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지 여건에 맞춰 복구한다. 피해 주민에게 지원되는 재난지원금은 496억 원인 바, 지난 7월 호우 피해 당시 적용했던 기준과 유사한 수준(기존 정부지원 + 추가지원)으로 지원하기로 중대본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특히 침수 주택은 도배·장판 비용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가재도구 피해까지 고려해 기존 35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두 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8월 3~4일 저기압 영향으로 충청 이남 지역에 많은 비가 내렸으며, 이후 정체전선 발달로 남해안(9~12일)과 수도권(13~14일)을 중심으로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사유시설은 주택 3536동(전파 2동, 반파 6동, 침수 3528동), 농·산림작물 881ha, 농경지 30ha, 소상공인 2429개 업체 등 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공공시설은 하천·소하천 204개소, 소규모시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 22일(월) 경기도 화성시청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함께 ‘제7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국가적 축제 분위기 조성, ▲추석명절 민생안정 대책, ▲2차 소비쿠폰 지급준비, ▲재난·환경분야 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앙-지방 간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국가적 대사인 APEC 정상회의(10.31.~11.1.)를 맞아 전국적으로 성공개최를 기원하고 응원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홍보수단을 적극 활용해 집중 홍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는 추석 연휴(10.3.~10.9.) 기간 중 민생안정·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9월 17일(수)부터 10월 9일(목)까지 ‘추석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을 운영해 성수품 공급 확대, 바가지요금 집중 단속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한다. 특히, 9월 22일(월)부터 지급되는 2차 소비쿠폰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철저한 지급 준비와 편의제고 방안(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군장병 편의 지원 등) 마련을 요청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추석 명절과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민 생활공간 개선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지자체·지역사회·자원봉사자,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전국 단위 환경정비 캠페인 '대한민국 새단장'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경기도 화성시 궁평항에서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개막행사를 개최하고, 오는 10월 1일까지 10일 동안 전국적인 쓰레기 집중 정비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막식에는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자원봉사자, 시민단체 등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안가 쓰레기 수거 자원봉사를 실시했다. 특히 국민운동단체(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와 17개 시·도 자원봉사센터 등도 함께해 정부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적 캠페인의 의미를 더했다. 아울러 개막식과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도 자체 청소 활동을 동시에 진행한 바, 141개소에서 2만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 서구 부산수산물공판장에서 대형기선저인망수협 관계자들이 제주 해역 인근에서 수거한 40톤 가량의 해양쓰레기를 집게차로 옮기고 있다. 2025.6.30 (ⓒ뉴스1) 올해 여름 집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추석 계기 공·항만 농축산물 검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에 나서는 등 국민 먹거리 안전에 총력을 기한다. 먼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긴 추석 명절 연휴로 해외여행객과 외국인 등 출입국 인구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이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농축산물 검역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농축산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등 주요 가축전염병과 붉은불개미, 과수화상병 등의 식물병해충이 유입될 수 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검역본부는 우선 해외여행객,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철저한 농축산물 검역과 함께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과 생과실 등의 금지품 반입 건수가 높은 중국, 베트남 등의 노선으로 들어오는 수하물에 대해 검역 전용 엑스레이(X-ray)로 검색하고, 과일과 축산물을 탐지하도록 훈련된 검역탐지견을 투입하는 한편 검역 회피자 차단을 위한 순회 점검도 강화한다. 엑스레이를 활용한 농축산물 검역 현장(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이어서, 검역본부는 국내 반입이 금지된 농축산물이 국경을 통과하지 않도록 관세청 등을 포함한 유관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복잡한 절차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됐던 '가정 밖' 청년 등은 간단한 서류만 준비하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임대주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력해 가정 밖 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한 '유스타트(Youth+Start) 3.0 종합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유스타트 주거지원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기존에는 임대 유형별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가 복잡해 청년들의 이용이 불편했고,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복지시설을 2년 이상 이용해야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등 신청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이 있었다. 서울 아파트단지와 연립·다세대, 임대주택 등의 모습. 2025.4.28 (ⓒ뉴스1) '유스타트'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안정적 주거 정착을 돕기 위해 LH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및 생활 지원 프로그램이다. 2019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131명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해 왔지만 그동안 자격요건과 신청 절차 등이 복잡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련해 여성가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만간 앱에서도 운전면허 벌점 조회는 물론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예약이 가능하다. 먼저 오는 23일부터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KB스타뱅킹'과 '티맵'에서도 조회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어린이박물관 관람 예약은 IBK기업은행의 'i-ONE뱅크'에서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공공서비스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22일 밝혔다. 서울 강남구 강남운전면허시험장에서 응시생들이 운전면허 기능시험을 보고 있다. 2023.12.13 (ⓒ뉴스1) ◆ 운전면허 벌점 조회 지금까지 '운전면허 벌점 조회' 서비스는 경찰청 교통민원24 누리집·앱에서만 제공되어 찾아보기 불편한 점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서비스 개방으로 KB국민은행, 티맵모빌리티 앱에서도 면허 벌점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먼저 KB스타뱅킹 앱에서는 '국민지갑' → '내차등록증' → '운전면허 벌점 조회'를 선택해 확인하면 되는데, 벌점 확인 후 '벌점감경교육 예약' 서비스도 이용 가능하다. 티맵 앱에서는 전체 서비스 화면 및 카라이프 화면의 상시 노출 영역에서 '벌점 조회'를 선택하면 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22일부터 2달간 진행한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이에 노동부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고 밝혔다. 서울고용노동청에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신용제재 안내문과 체불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11.28 (ⓒ뉴스1) 그동안 익명제보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노동부는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해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감독 대상도 전년 151곳에서 올해 250곳으로 대폭 확대해 진행한다. 한편 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임이 많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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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23일 03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