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대독한 축사를 통해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이라고 말한 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라며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다"면서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 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다"며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 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12일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2025.6.12(사진=연합뉴스) ■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 축사 뜻깊은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반세기 동안 지속된 대립과 반목을 끝내고 화해와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의 획기적 대전환을 이끌어냈습니다. 남북 정상이 만나 한반도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다짐한 25년 전의 약속은 단절과 긴장, 불신이 깊어진 오늘,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교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난 3년간 한반도의 시계는 6.15 이전의 냉랭했던 과거로 급격히 퇴행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할 만큼 접경지역의 긴장은 고조되었습니다.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은 새 정부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평화가 흔들리면 경제도 안보도 일상도 흔들린다는 것은 역사적 교훈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 이제 굳건한 평화를 바탕으로 남북이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6.15 정신'을 온전하게 이어가는 것이 그 시작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돌리고 사라진 평화를 복원해 갑시다.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꿔냅시다. 그 길이 남과 북 모두를 위한 길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평화, 공존, 번영하는 한반도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남북이 싸울 필요가 없는 확고한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소모적인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겠습니다. 적대와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분위기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는 위기관리체계를 하루빨리 복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중단된 남북 대화채널부터 빠르게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반도의 시계를 다시 평화로 전진시키는 힘찬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6.15 정신'을 굳게 새기고, 한반도에 사는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며 번영하는 새로운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내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부침과 곡절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결심과 의지가 단단하다면 평화, 공존, 번영의 한반도는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지금의 난관도 우리가 노력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뜻깊은 6.15 정상회담 25주년 기념식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5년 6월 12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0일 인도네시아를 시작으로 국내 AI·디지털 혁신기업의 아세안 진출 지원을 위한 민관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이하 수출개척단) 활동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국내 디지털 혁신기업 30개 사가 참여하는 수출개척단은 '정부 간 협력'과 '민간 비즈니스 활동'을 결합해 수출 활로 개척 활동을 한다. 10일(현지 시간) 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정창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장(왼쪽 앞열 네번째)와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왼쪽 앞열 일곱번째), 삿빈더 싱 아세안 사무국 경제사무차장(왼쪽 앞열 여섯번째) 등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아세안은 동남아시아 10개국 연합 국제기구로 우리나라 제2의 교역대상인 주요 경제 파트너이며, 이번 수출개척단의 첫 방문지인 인도네시아는 글로벌 생산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디지털 인프라 수요 증가에 따라 아세안 진출의 전략적 거점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지난 10일 수출개척단의 첫 일정으로 정부 대표인 정창림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장과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아세안 사무국 삿빈더 싱 경제사무차장과 면담을 갖고 한-아세안 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통해 AI·디지털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를 확대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어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양국 디지털 기업 간 동반관계 구축을 위한 '한-아세안 디지털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기술을 선보이는 국내 유망 기업 30곳이 전시 부스를 운영하고 현지 주요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했다. 아세안 사무국, 인도네시아 디지털통신부 등 국제기구 및 정부 관계자와 약 70여 개 사의 기업인이 행사에 참석해 한국 AI·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는 성장기 AI·디지털 혁신기업의 해외진출에 정부가 직접 나서 지원했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큰 의의를 지닌다. 이번 행사를 통해 총 35건의 수출 계약 및 업무협약(MOU 등) 체결됐으며 약 2억 6000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성과도 거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AI·디지털 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확장도 기대된다. 참여기업 중 트립비토즈는 동남아시아 최대 호텔 체인사에 온라인 여행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4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성과를 이뤘다. 또한 엑스로그의 인도네시아 무점포 은행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계약과 아라소프트의 인도네시아 정부 대상 전자책 플랫폼 활용 계약은 동남아 시장에서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첫걸음으로 향후 글로벌 진출 확대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이 외에도 가온플랫폼의 스마트 시티 구축, 코드비전의 제조공정분야 공동 사업발굴, 메디아이플러스의 데이터를 활용한 임상시험 진행, 엔에스에이치씨(NSHC)의 보안 네트워크 구축 등 현지 기업과의 다수의 업무협약 체결 성과는 민간 기업간 사업 협력 확대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 계기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수출개척단 활동 이튿날인 11일에는 참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어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정부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이후 베트남 호치민으로 이동해 수출개척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수출개척단의 수석대표인 정창림 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장은 "인도네시아에서의 '민·관 합동 디지털 수출개척단' 활동을 통해 우리 AI·디지털 혁신기업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과 수출 확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우리 ICT 기업들의 해외 신흥시장 개척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이러한 활동이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30분부터 약 25분 간 르엉 끄엉(Luong Cuong) 베트남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당선 직후 축전을 보냈던 끄엉 주석은 통화에서도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많은 성과를 거두시길 바란다며 다시 한번 따뜻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1992년 수교 이후 교역, 투자,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눈부시게 발전해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베트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끄엉 주석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밝혔다. 끄엉 주석은 공감을 표하고, 베트남의 경제 발전 및 고도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신뢰할 수 있는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2(ⓒ뉴스1)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고속철도, 원전 등 전략적 협력 분야로 확대,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고, 끄엉 주석은 이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끄엉 주석은 이 대통령의 베트남 방문을 초청했으며,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베트남을 방문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갖길 고대한다고 하고, APEC 등을 계기로 양국 고위급에서 활발히 교류해 나가자고 했다. 한편, 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제(11일) 우원식 국회의장으로부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특검 법안'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요청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은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각각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11일 오후 2시부터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중지한 것과 관련 "오늘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대남 소음방송이 청취된 지역은 없다'고 밝혔다"면서 "현재 군은 이와 관련 북한의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를 기해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이는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인해 피해를 겪어 온 접경 지역 주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했다. 사진은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통일전망대를 찾은 시민들이 북한 황해도 개풍군 일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2024.6.9(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었던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이번 결정을 내렸다"면서 "이는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중심에 두고 관련 사안들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4시부터 약 20분 간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올해는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고 평가하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한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 간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약 100여 개의 체코 진출 우리 기업에 대한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양 정상은 지난 6월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평가하고, 이는 양국 간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하며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 인적 교류의 확대를 평가하면서 문화 분야 교류 협력도 확대되기를 기대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반도 정세 등 국제정세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하고,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가 한국을 방문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등 30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발생한 총 16만 2042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042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288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389억 원 환수를 결정했고, 제재부가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이 71억 원 부과로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총 309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있다. 장차철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장이 11일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 브리핑룸에서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2024년 환수 등 제재처분 이행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이번 점검결과에 따르면 주요 부정수급 사례로는 위장이혼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소득을 숨겨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편취한 경우다. 또한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허위로 등록하거나 이면계약서를 작성해 급여 일부를 돌려받아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착복하기도 했다. 복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선정된 후 장비구매 영수증을 중복으로 제출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사례, 유급휴가를 받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중복해서 받은 사례도 있었다. 특히 방과후학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허위로 결제하거나 조퇴, 출장 등으로 정상수업을 하지 않은 강사의 수당을 청구해 교육지원금을 편취한 경우 등도 있었다. 한편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가 26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거급여 122억 원, 사회보험료지원금 92억 원 순이었다.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보다 415%(22억 원)가 늘어났으며, 교육지원금도 282%(16억 원) 늘어난 22억 원이 환수됐다. 이밖에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제재부가금 71억 원이었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과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 중 각종 복지급여와 지방투자촉진지원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자치단체가 가장 많은 637억 원(61.1%)을 환수했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245억 원(85.1%)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연구개발과 고용촉진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주요내용 이명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을 시행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와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 가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상시적인 점검으로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044-200-765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방문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으로 취임일 이후 5.81% 급등한 코스피 지수를 언급하면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개선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6.11 (사진=연합뉴스) 또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고 하면서, 신종 수법에 대응해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실제로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는 적발을 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와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격려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33도 이상의 폭염에 작업할 때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부여토록 하는 등의 사업장 내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조선·물류 등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옥외작업이 많은 업종(건설·조선) ▲온열질환 산재사고 발생 업종(폐기물·환경미화, 물류) ▲외국인 다수 고용 업종(농림축산) 등의 현장을 점검한다. 한편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물 제공, 바람·그늘막 설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질환자·의심자의 119 신고 등 응급조치다. 한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음료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2024.8.8 (ⓒ뉴스1) 지난 6월 8일 올해 첫 폭염 영향예보 관심단계가 경북, 경남, 충북지역 9개 시군에 발령되고, 9일과 10일에 지역이 확대되는 등 올여름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지난 5월 30일 지방관서별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가동하고, 지난 2일부터 3주 동안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자율 개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일에는 산업안전보건본부장 주재로 '전국 산업안전보건 부서장 회의'를 개최해 '폭염안전 특별대책반' 활동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특히 고용부는 자율개선 기간 이후 오는 23일부터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자율 개선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폭염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는 폭염으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기본적인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을 중심으로 산업안전보건 부서장과 근로감독관이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점검 후 만약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기술지원을 한다. 이밖에 최근 기계와 기구에 끼어서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은 기계기구·금속 제조업을 포함한 고위험 업종을 중심으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온열질환 예방지침 김종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현장의 노사 모두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과 끼임사고 예방 핵심 안전수칙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면서 "폭염 작업 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부여가 현장에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직업건강증진팀(044-202-8995),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8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먼저 기획재정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을 임명했다. 주요 정책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로 평가된다. 미국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으며,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기재부 2차관에는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친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다. 강 대변인은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면서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10(ⓒ뉴스1)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 대표부 공사를 발탁했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력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 강 대변인은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전했다. 외교부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임명했다. 강 대변인은 "김 차관은 한미연합사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다음 주에 열리는 G7 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할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임명됐다.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 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강 대변인은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밝혔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과의 통화는 이날 오전 11시 반부터 약 30분간 진행됐다. 강 대변인은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대선 승리를 축하한다고 하면서, 한국의 새로운 정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한중 양국이 호혜 평등의 정신하에, 경제, 안보, 문화, 인적 교류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6.10(ⓒ뉴스1) 두 정상은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상호 소통, 인적·문화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들 간 우호 감정을 제고해 나가며 경제협력 등 실질적인 협력 분야에서 양국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올해 의장국인 한국과 내년 의장국인 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11월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시 주석을 초청하면서, 이를 계기로 시 주석과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긴밀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한 데 대해, 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중국 측은 문제의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이 지방에서부터 정치 경력을 쌓아왔던 공통점을 바탕으로 오늘 통화는 친근하고 우호적인 분위기 가운데에서 진행됐다"면서 "두 정상은 우리 새 정부의 출범을 계기로 새로운 한중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제반 분야에서의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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