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 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및 메르츠 독일 총리와 각각 정상회담을 가졌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오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인데, 오늘 이렇게 회담을 계기로 정말 각별한, 특별한 관계로 더 발전하면 좋겠다"고 말문을 띄었다. 덧붙여 "내년이 한국-프랑스 수교 140년인데, 이번 9월에 방한하려다 못했으니 내년에는 꼭 방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방한하는 것을 계획해 보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랜 우정을 이어온 한국과 프랑스가 내년에 수교 14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만큼, 양국 관계를 여러 방면에서 전략적인 차원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EU 내에서 우리나라와 제3위 교역국인 프랑스가 최근 첨단산업과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상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면서, 양국 기업인 간 교류도 적극 장려해 나가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이 방산 분야에서 경쟁력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협력을 추진하고, AI·우주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의 힘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양국이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도 내년 수교 140주년 계기 고위급 교류를 통해 양국 간 다방면의 협력 잠재력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국이 국방, 우주, 원전, 핵심광물, AI, 퀀텀 등 분야에서 양자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이슈에서 다양한 기여를 하고 있는 한국과, 내년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프랑스가 다양한 국제 현안에 대해서도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양국 정상은 한반도 및 역내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으며, 내년에 상호 방문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메르츠 총리를 만난 이 대통령은 먼저 지난 7월 첫 전화 통화에 이어 약 4개월 만에 직접 만나 양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게 돼 뜻깊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한반도와 주변 상황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이웃인 북한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이 많다. 또한 대한민국의 대 중국 인식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운을 뗐다. 이 대통령은 "독일이 먼저 간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독일의 경험으로 배울 게 많이 있다. 어떻게 그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 독일을 이뤄냈는지, 숨겨놓은 노하우 있으면 꼭 알려 주시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22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나스렉 엑스포센터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제조업 강국이자 분단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과 독일이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에너지, 핵심광물 협력 등 공통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약 850개의 우리 기업이 진출해 있는 독일은 유럽 진출의 거점국이자 유럽 내 최대 교역국인 점을 언급하며, 그간 꾸준한 경제협력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유럽이 방산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움직임 속에서 방산 강국인 독일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방산기업들도 독일과의 협력을 심화하는 데 관심이 크다며, 이에 대한 메르츠 총리의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양 정상은 독일 경제계가 주최하는 아태 비즈니스회의(APK)가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되는 계기를 활용해 양국 경제인 간에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분단 극복과 통일 경험을 갖고 있는 독일의 지속적인 협력과 지지를 요청했다. 양 정상은 내년도에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가덕도신공항 부지공사가 다시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올해 안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과 현장 여건을 직접 살펴보고 있다. 2025.8.7 (ⓒ뉴스1, 국토교통부 제공) 부지조성공사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공사기간은 106개월, 공사금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한 10조 7000억 원 규모로 산정했다. 정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특별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뒤 공사에 착수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진행해왔으나, 4차례 유찰에 이어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지난 6월 중단돼 사업 재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등 사업추진 방안에 대한 충분한 기술 검토를 하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입찰은 시공업체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토석채취→연약지반 처리→방파제 설치→해상매립→육상매립→활주로 설치 등 여러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는 신공항 예정지에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하고 있어 육·해상에 걸친 활주로의 특성상 부등침하 가능성이 있는 고난도 공사라는 점을 고려했다. 공사기간은 기본계획에서 검토한 공사기간을 기초로 하되, 공항을 안전하게 건설하고 운영하기 위해 연약지반 처리가 가장 중요하며, 연약지반 안정화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106개월을 산정했다. 연약지반은 현장 조건과 시공 방법에 따라 안정화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다수의 전문가 검토를 거쳐 입찰 단계에서는 안정화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다. 공사용 도로 개설 등 기존에 계획된 공정에서도 사전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공사기간을 적정 수준으로 보정했다. 해상공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제작·확보와 관련해서도 제작업체의 작업 물량 증가로 제작 일정이 다소 길어질 수 있는 여건을 고려해 준비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했다. 특히, 연약지반 안정화 과정에서 지반 계측을 수시로 시행하고, 안정화가 조기에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되면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금액은 당초 10조 5000억 원에서 그동안 물가상승을 반영해 2000억 원 늘려 10조 7000억 원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추진체계는 건설 전문기관인 공단이 발주부터 시작해 가덕도신공항 사업 전 과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종합적 사업관리(PgM) 도입 등도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 기간 중 업무조정 협의체를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현장 여건 변화 등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아울러, 항공안전 혁신방안에 따른 공항시설 안전 확보와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단은 올해 안에 입찰을 공고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와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면 2035년까지는 가덕도신공항을 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입찰안내서(안)는 이날부터 공단 홈페이지(www.g-airport.or.kr)와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에 사전 공개한 뒤 공단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과 지역발전 견인을 위해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관문공항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항 안전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공기를 설정했으나 전문가, 업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공사 발주와 공사 전 과정을 관리하는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공항을 차질 없이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044-201-5203, 5203),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건설본부(051-601-384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안규백 장관이 21일 케빈 킴(Kevin Kim)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해 한반도 및 지역정세와 한미동맹 발전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장관(왼쪽)이 케빈 킴 주한미국대사대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킴 대사대리의 부임을 환영하고, 앞서 두 나라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합의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으로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 킴 대사대리는 한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주한미국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속 가능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 정책 방향을 설명했고, 킴 대사대리는 대북정책 관련 한미의 긴밀한 공조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측은 MRO(유지, 보수, 정비) 확대, 함정건조 등 조선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제도개선 등 한미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 발전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학을 방문해 '샤인(SHINE) 이니셔티브'로 명명된 중동 구상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카이로 대학에서 연설을 통해 "이집트, 나아가 중동과 대한민국이 함께 할 비전 샤인 이니셔티브를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대학에서 '함께 여는 빛나는 미래'를 주제로 연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S는 Stability(안정)을, H는 Harmony(조화)를, I는 Innovation(혁신)을, N은 Network(네트워크)를, E는 Education(교육)을 뜻한다. 평화, 번영, 문화 세 가지 영역에 걸친 '샤인 이니셔티브'를 토대로 중동과 한반도가 상생하는 미래를 함께 열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샤인 이니셔티브'의 핵심은 단순하다.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여러분의 꿈이 바로 우리 두 나라의 미래라는 것이다. 청년들 간의 교류야말로 가장 빠르고 가장 강한 연결고리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인사말 서두에서 "이집트와 대한민국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형제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유서 깊은 이 대학에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게 되어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방문한 대학교가 바로 이 카이로 대학교"라며 이집트의 문명을 보러 가는 대신 카이로 대학교로 달려온 이유에 대해 "바로 양국 관계의 미래를 열어갈 든든한 주역, 바로 여러분을 만나는 일이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을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욱 설레고 더 많은 영감을 주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이집트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참으로 뜻깊은 해"라며 "한 세대 만에 양국은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고 교역과 투자는 물론이고 인적·문화적 교류를 늘려가며 양국 관계의 토대를 더욱 견고하게 쌓아올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와 한국은 8000km 이상 떨어진 먼 나라이지만, 평화에 대한 오랜 열망의 역사 앞에서 양국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집트-이스라엘' 평화 협정을 이끈 사다트 대통령과 가자지구 휴전을 만들어 낸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도 남북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끝내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가고자 한다"라며 "가능한 분야에서부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을 지원하며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방식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2007년부터 레바논에 동명부대를 파병해 중동 평화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지지하며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의 건설적 해결에 뜻을 모았고 분쟁지역의 식량난을 해결할 인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며 "안정과 조화에 기반한 한반도와 중동의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카이로 방문을 계기로 가자 사태를 함께 극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이집트 적신월사에 1000만 달러를 새로 기여할 것"이라며 "글로벌 책임 강국 대한민국은 중동에서도 연대의 가치를 굳건히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집트의 '비전 2030'처럼 각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 맞춤형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며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등 자유무역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노력도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대한민국의 초고속 압축 성장은 중동의 도움 없이 불가능했을 역사적 성취다. 이제 대한민국이 나일강의 기적에 기여할 차례"라며 "에너지·건설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는 한편, 인공지능(AI)·수소 등 미래 혁신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함께 만들 네트워크와 교육으로 교류와 협력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겠다"며 "카이로 대학을 포함한 양국 대학 간의 교류를 확대하고 더 많은 이집트 학생이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도록 ICT 분야 석사 장학생 사업, 연수 프로그램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을 늘려 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푸드, 패션, 뷰티 등 K-컬처에는 한국과 중동의 교류를 확장할 무궁무진한 잠재력이 담겨 있다"며 "중동에서 기원한 훔무스를 많은 한국인이 사랑하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K-할랄푸드에 대한 인기가 확산하고 한국 음식과 이집트 음식을 서로가 자국 음식처럼 즐기게 될 수록 양국의 국민은 더 가까운 친구로 거듭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근 개관한 이집트 대박물관과 대한민국 국립중앙박물관이 다양한 협력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며 "함께 나누는 역사적 경험이야말로 문화 교류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중동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우리 국민이 중동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저는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킬 지혜를 양국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명과 평화의 빛에서 찾고자 한다"며 "양국 역사에 도도히 흐르는 문명과 평화의 빛은 양국의 공동번영을 이뤄낼 중요한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을 계기로 양국이 교육·문화 협력 강화에 합의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준비 절차를 본격화 하는 등 정상회담을 통해 실질 협력 기반이 한층 확대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0일(현지시간) 카이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이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1.21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20일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압델 파타 알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경제·교육·문화·방산 등 전 분야에 걸친 양국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며 "두 정상은 당초 예정된 2시간 45분을 넘어 총 4시간 30분 동안 회담과 오찬을 함께하며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위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번 회담에서는 교육과 문화 분야의 협력을 제도화 하기 위해 '교육 부문 협력 MOU', '문화 협력 MOU' 총 2건의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됐다"며 "양 정상은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직접적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후속 협의를 정례화하여 협력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자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덧붙여 "경제 협력 부문에서는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CEPA 본격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기술적 검토만 남아있으며, 협정이 체결될 경우 양국 간 시장 개방 확대와 교역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지역 현안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다. 위 실장은 "이집트는 가자지구 재건에 한국의 참여를 요청했으며, 우리 정부는 재정 지원과 민간 중심의 형태로 기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집트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21일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우리 정부는 G20에서 '연대·평등·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글로벌 책임국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다자무역체제 복원 환경 조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상회의 계기 프랑스 및 독일과의 양자 회담 등이 예정돼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2006년 이후 처음 열린 동포간담회를 통해 동포 사회를 격려하고 양국 협력의 확대를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집트 카이로에서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한국·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카이로의 한 호텔에서 열린 이집트 동포·지상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21 (사진=연합뉴스) 박재원 이집트 한인회장은 환영 인사에서 이집트 동포사회의 역사와 성과를 소개하며 "수교 30주년을 맞아 대통령 내외께서 방문해 주셔서 감회가 깊다.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 있게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알시시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의지를 확인했다"며 "협력이 늘어날수록 동포사회도 더욱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주권주의'라는 민주주의적 원리를 강조하며, 동포사회가 양국의 동반 성장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건배 제의 후 이어진 자유 발언에서는 현지에서 활동 중인 여러 동포들이 다양한 경험을 나눴다. 권재영 이집트 대박물관 기념품점 총괄책임은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세대와 분야를 막론하고 매우 긍정적"이라며 동포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양국의 문화적 연결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진영 C&C코퍼레이션 대표는 "아프리카는 식민지 시대를 넘어 새로운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리더쉽을 발휘할 시기"라고 말했다. 유정남 카이로 한국학교 교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는 국민 모두의 노력 덕분"이라고 강조하며, 학생들의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이 밖에도 현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이진협 지사장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했으며, 임한수 전 이집트 태권도 국가대표 코치는 고령 태권도 사범의 KOICA 파견 참여 확대를 건의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해외에서 주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동포들이 자유롭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카이로 셀러브레이션 합창단에서 활동중인 소프라노 이한나 씨와 이집트 소프라노 달리아 파룩 씨의 축하공연으로 마무리됐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갖고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추진에도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집트 수도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알시시 대통령과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이 같은 회담 결과를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공동언론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오늘 저와 알시시 대통령은 수교 30주년을 맞아 그간의 양국 관계를 되짚어 보고, 앞으로 평화·번영 그리고 문화 융성을 위해 '공동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러한 공동의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세대의 발전을 위한 협력의 기반을 더 공고하게 하고, 함께 문화 강국으로서 외연을 넓히고, 한반도와 중동 평화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이집트는 '평화 촉진자'로서 한반도와 중동을 포함한 국제평화에 함께 기여하기로 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겠다는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이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씀했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집트가 가자 지구 휴전과 재건, 나아가 중동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우리 정부도 가자 난민이 겪는 인도적 위기 해결을 위해 이집트와 계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와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서로의 역할을 지지하며 동시에 국제 평화를 위해 계속 연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집트는 북아프리카 최대 제조업 기반국이자 아프리카·중동·유럽을 잇는 핵심 허브로 양국 간 경제 협력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크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러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경제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이집트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CEPA는 광범위한 경제 협력을 뒷받침할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양국 간 CEPA 협상이 조속히 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이집트 사회보장협정' 타결을 환영하고 양국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을 늘리도록 조속히 협정을 체결하자는 점에도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 분야에서 상생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있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다. 이러한 공동의 인식으로 이번 방문을 계기 삼아 양국이 '교육 협력 MOU'를 체결할 수 있었다"며 "과학 교육, 한국어 교육, 직업기술 교육 및 교육의 디지털 전환 등 여러 분야에서 양국은 앞으로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문화 강국인 한국과 이집트 간 문화 협력의 지평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관계 발전에 있어 양국 국민 간의 문화적 교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며 "'문화 협력 MOU'를 체결해 시청각예술, 공연예술, 출판, 박물관 및 도서관 등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산 분야에 대해서도 호혜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저는 K-9 자주포 공동 생산으로 대표되는 양국 방산 협력이 앞으로 FA-50 고등훈련기 및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며 "알시시 대통령은 한국의 높은 방산 기술력에 대해 신뢰를 갖고 있으며 공동 생산 등 호혜적 협력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대통령께서 방문을 해 주신다면 10년 만에 대한민국을 다시 찾는 것인데, 10년간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직접 눈으로 함께 확인하시고, 어떻게 한국과 이집트 간의 협력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것인지를 조속하게 토론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우리나라가 내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지난 18~19일 프랑스 파리 OECD에서 개최된 11월 정례이사회에서 내년 각료이사회(MCM)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MCM 부의장국 수임은 의장국 핀란드의 적극적인 추천과 회원국 전체의 합의로 성사됐다. 지난해 열린 OECD 각료이사회 세션 모습. 2024.5.3 (ⓒ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의장국인 핀란드, 그리고 우리와 함께 부의장국으로 선출된 뉴질랜드와 협력해 내년 각료이사회에 대비한 구체 의제 선정부터 전반적인 준비 과정을 주도하게 된다. OECD 각료이사회는 38개 회원국 각료급 인사 등이 참석하는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통상 연 1회 개최하며 세계경제 및 사회 흐름 반영하는 의제를 선정해 향후 1년 동안 업무 방향을 제시한다. OECD 정례이사회(상주대표이사회)는 OECD 회원국 상주대사가 참석하는 회의로 통상 월 1회 개최하고 각료이사회 위임사항 추진 및 각 위원회 활동과 사무국 운영을 감독한다. 이번 우리나라의 OECD 각료이사회 부의장국 수임은 우리나라의 OECD 가입 30주년과 맞물려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우리나라는 MCM 부의장국으로서 OECD 내 국제경제 현안 논의를 주도해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나라의 관심사를 논의 의제에 반영하는 등 다자경제협의체에서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적극 전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외교부 국제경제국 다자경제기구과(02-2100-774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토교통부는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LH와 합동 전담 조직(TF)을 신설하고 도심 중심의 신속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 공급 부지 발굴부터 인허가·착공·준공까지 전 과정을 공동 관리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토부와 LH는 20일 주택공급을 위해 합동 TF와 LH 특별추진본부를 신설해 현판식을 하고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용산구 HJ중공업 본사에서 열린 LH 주택공급 특별추진본부 출범 현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1.20. (ⓒ뉴스1) 정부는 지난 9월 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공급 목표인 2030년까지 135만호 착공을 차질 없이 달성하기 위해 20개 입법과제를 포함한 후속조치 이행에 힘을 쏟기로 했다. 도심 공급 물량 확대와 속도 제고를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주택공급 실행력을 강화하고 쟁점사항을 조정해 공급 가시화 방안 마련에도 힘을 모으고 있다. 이번 합동 TF는 이러한 후속 조치 이행에 맞춰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해 운영한다. 합동 TF는 두 기관의 공급조직이 함께 근무하며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도심 공급의 특성을 감안해 빠른 의사결정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하는 등 도심지 중심의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부지 발굴부터 준공까지 현장을 더욱 밀착 관리해 도심 선호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고, 공급시기를 단축해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도 충족해 나갈 계획이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구조도 주택공급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있으며,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하고 5개 팀을 신설해 핵심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공급총괄팀은 전체적인 공급을 총괄·관리하며 국토부 등 협의를 전담하고, 매입공급팀은 도심 공급 효과가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신축매입약정 후 인허가·착공 등 단계별 추진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공공택지팀은 현재 조성 중인 택지조성 사업을 총괄하면서 신규 택지 발굴과 서울서리풀 등 보상 조기화 방안을 마련하고, 도심권공급팀은 노후신도시 재정비, 공공도심복합사업, 노후공공임대 재건축, 공공재개발 등 선호도 높은 도심지역에서 공급 사업을 추진한다. 공공주택팀은 3기 신도시의 신속한 주택공급을 비롯해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주택 사업 등 주택공급을 총괄한다. 또한, 주택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단도 구성해, 청년, 신혼부부 등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주택공급 합동 전담 조직 구조도.(국토교통부 제공) 이와 함께, 민간의 신속한 공급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이번 TF 사무실에 함께 설치한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는 인허가 지연의 주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던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과 모호한 해석 등에 대해 명확하게 유권해석을 하고, 필요한 경우 기관 간의 의견을 직접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김 장관은 현판식을 마친 뒤 TF 사무실을 둘러보며 직원을 격려하고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LH 경영진 전원에게 비상한 각오로 주택공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국민이 선호하는 도심 공급 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고 밝히고 "LH는 본부장을 비롯한 모든 경영진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달라"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토지정책과(044-201-5276), <합동 TF>공공주택추진단 공공택지기획과(044-201-4515), <신속인허가지원센터>토지정책관 부동산투자제도과(044-201-3414),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02-6716-28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과 원전·AI 데이터센터·에너지 협력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현지 진출기업과 간담회를 열어 애로사항 해소 지원을 약속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산업첨단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사장과 면담해 원전·자원 분야 제3국 공동진출과 AI 데이터센터 구축 협력 등 한-UAE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경제분야 주요 과제의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8일(현지시간) 오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첨단산업기술부 접견실에서 술탄 아흐마드 알 자베르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겸 아부다비석유공사(ADNOC)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면담은 18일(현지시각) 17시 30분부터 18시까지 진행됐으며 양국은 첨단 제조, 석유산업, 청정에너지(LNG·배터리) 등 3개 전략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알 자베르 장관은 기존 에너지 협력사업인 석유 공동비축 규모 확대를 제안하고, 업스트림 뿐 아니라 석유화학 등 다운스트림 분야에서도 한국 기업과의 신규 협력 가능성을 제시했다. 우리 측은 대형 AI 데이터센터 구축 사업인 '스타게이트(Stargate) UAE'와 관련해 반도체 제조, 냉각·공조, 데이터센터 파워플랜트 구축 등에서 경쟁력을 갖춘 국내 기업들의 참여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바라카 원전 협력 경험을 기반으로 소형모듈원전(SMR)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3국 공동진출 모델을 발굴하자고 제안했다. UAE 측은 "한국 기업의 기술력은 이미 검증돼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 의지를 밝히고, UAE의 자본과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해외 공동진출 분야에도 큰 관심을 표명했다. 김 장관은 이어 19일 두바이에서 포스코인터내셔널,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석유공사, 한국전력, 서부발전 등 8개 우리 기업(지상사·현지법인)과 KOTRA·무역협회 중동지역본부 등 2개 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금융·보험 지원, 수주 경쟁력 확보, 지체상금 면제 협의 등 현지에서 겪는 구체적인 어려움을 전달했다. 김 장관은 "UAE와 다층적 정부 협의 채널을 상시 가동해 애로 해소에 속도감 있게 대응하겠다"며 "무역관, 무역보험공사, 경제단체 지부 등 무역·투자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각종 협력사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UAE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며 진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국내 관계부처·유관기관과 함께 기업이 즉시 체감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044-203-5721)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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