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30일(화) 16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지자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체감도 높은 제도 구현방안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24년 12월 초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에 진입하였고, 돌봄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급증하는 돌봄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왔으나 분절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에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방적 돌봄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지 못함에 따라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선택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했다. 이러한 환경변화 및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시범사업 등 통합돌봄의 제도화를 추진해 왔으며,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24년 3월 제정되어 내년 3월 전국적인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 국정과제 78번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의 안착과 실행 방안을 협력ㆍ조정하기 위해 중앙부처-지자체-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총 18명 (위원장<1명> 보건복지부장관, 위원<17명> ▴관계부처 4명(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자체 5명 ▴전문가 6명 ▴전문기관 2명) 통합돌봄은 주거‧체육‧여가 서비스, 농촌지역 인프라 활용, 지자체 전달체계 등 다양한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 제도이므로, 이와 연관된 여러 부처가「통합돌봄정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다. 아울러 현장 의견 및 건의사항 청취, 사업 추진경험 공유를 위해 지자체 단체장을 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지역‧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 분야의 전문가를 동 위원회에 참여시켜 정책발전방향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보건복지부가 지금까지의 통합돌봄 정책 추진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표준모델을 기반으로 지자체가 갖추어야 할 조직·인력·서비스·인프라 등의 확보 현황을 점검하는 등 내년 3월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6년 통합돌봄 예산 777억원(국비)을 편성하고, 지자체 전담인력 확충을 위해 노력하는 등 통합돌봄 제도 기반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돌봄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확충함과 동시에 지자체가 그 여건과 특성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제공하여 기존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가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통합돌봄 관련 사업 현황과 계획을 발표하였고, 통합돌봄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범부처적 협력체계 운영 필요성을 공감하며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피력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별 통합돌봄 조직‧인력 현황 및 돌봄대상자 수, 지역의견 등을 종합 고려하여「돌봄통합지원법」시행을 위한 지자체 인력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고령자 복지주택, 중간집 등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결합형 공공‧민간임대주택 공급과 지자체의 중간집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주민생활 돌봄공동체, 농촌왕진버스, 생활 SOC 시설 등 농촌 맞춤형 의료 돌봄 생활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인프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형 서비스 확대에 힘을 쏟으려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내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며, 고령친화 문화생활 이용공간을 발굴‧하는 등 맞춤형 기획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의 노인‧장애인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에 역량을 기울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강원도 춘천시에서 통합돌봄 시범사업에 참여하며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느낀 제도의 필요성과 추진 성과 등을 공유하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은 이날 위원회에서, “통합돌봄은 의료‧ 요양‧ 돌봄이 연결되는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관계부처, 지자체, 현장 전문가가 협력하여 통합돌봄 정책을 통한 건강수명 확대와 삶의질 향상 전략을 마련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내년 3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자체 현장의 추진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효과적인 지자체 지원을 통해 체감도 높은 통합돌봄 제도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인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육성법」 제17조의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기 위한 지방대 혁신모델을 신규 선정하였다. ①경성대학교, ②순천향대학교, ③전남대학교, ④제주대학교, ⑤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⑥충남대학교·국립공주대학교, ⑦한서대학교 등 총 7개 모델(9개 대학)이다. (※ 가나다 순) ※ 글로컬대학 프로젝트를 통해 선정 절차 진행 : (’25.3월) 55개 모델(대학 81개교) 접수 → (’25.5월) 18개 모델(25개 대학) 예비지정 이번에 선정된 지방대 혁신모델은 ▲AI를 활용한 교육·연구 혁신, ▲자체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화 모델, ▲특성화 분야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대학 간 통합을 통한 대규모 벽허물기 등에 있어서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써, 2023년 10개 모델(13개 대학), 2024년 10개 모델(17개 대학)을 포함하여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되는 대학은 총 27개 모델, 39개 대학이 된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들은 2025년 9월29일(월)~10월 13일(월)까지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검토 결과는 10월 중에 확정‧안내할 계획이다.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은 제안한 혁신모델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교육부-지자체-대학 간 협약에 따른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거점국립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위해 지역의 과기특성화대학・출연연・지역대학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5극3특 성장엔진 산업 분야의 ‘특성화 연구대학’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그리고, 국가중심대와 사립대학은 RISE 체계에서 지역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대학, 지역혁신 선도대학으로 역할하고, 5극3특 등 초광역단위 협업과 지역대학 간 공유·협력을 적극 추진하게 된다. 국정과제 55.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뼈를 깎는 각오로 대학혁신의 모델을 제안하고 실행하고 있는 모든 대학‧지자체, 혁신기관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균형성장이 ‘선택’이 아니라 ‘운명’인 시대에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과 산학연 협력을 위한 대학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된 대학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29일부터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명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 지원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했지만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기간 중 소액 연체가 발생한 자는 개인 약 295만5000명(NICE 기준), 개인사업자 약 74만8000명(한국평가데이터 기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자는 개인 약 244만9000명(83%), 개인사업자 약 12만8000명(17%)이다. 특히 이번 신용회복지원 대상에는 지난 신용회복 지원조치(21년, 24년)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차주(개인 77.3만명, 개인사업자 39.9만명)도 포함됐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신용평점이 자동으로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257만7000명은 이날부터 즉시 신용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아직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한 112만6000명의 경우에도, 올해 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8월 말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한 개인과 개인사업자의 신용회복지원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개인의 신용평점은 평균 40점 상승(616→656점)했다. 특히 20대(+50점), 30대(+42점) 등 청년층의 재기 지원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치로 약 29만명이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약 23만명이 은행권 신규대출 평균평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인사업자의 신용평점은 평균 31점 상승(696→727점)하여 약 2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번 조치의 혜택은 주로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등 민생경제 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가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 달 2~12일을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책기간 중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 추석은 연휴 기간이 늘어나, 총 이동인원은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3218만명으로 예상되나, 긴 연휴 기간 이동인원 분산으로 일 평균 이동은 지난해보다 2.0% 감소한 775만명으로 전망된다. 이동 시에는 대부분 승용차(84.5%)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귀성객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고속도로의 일 평균 통행량은 이용객 분산으로 지난해보다 2.4% 감소한 542만대로 예측된다. 다만 최대 통행이 예상되는 추석 당일은 귀성·귀경객, 성묘객 등 집중 영향으로 1년 전(652만대)보다 2.3% 증가한 667만대로 전망된다. 주요 도시간 최대 소요시간의 경우 귀성은 다음 달 5일, 귀경은 6일로 나타나며, 귀성방향은 지난해보다 소요시간이 다소 증가하나, 귀경방향은 긴 귀경기간(최대 7일)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교통소통 강화,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교통안전 확보, 대중교통 증편,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구축을 설정했다. 교통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고속·일반국도 274개 구간(2186km)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하고 차량우회 안내 등을 집중 관리하는 한편 고속도로 갓길차로 69개 구간(294km)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일반국도 13개 구간(90km)을 신규 개통하고, 다음 달 4~9일엔 경부선 양재∼신탄진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평시 대비 4시간 연장 운영(오후 9시→오전 1시)한다.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소통 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동 편의·서비스 확대 차원에서는 다음 달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운전자 휴식 보장을 위해 졸음쉼터, 휴게소를 추가 운영하기로 했다. KTX·SRT 역귀성 요금을 할인하고 교통약자 지원을 위한 철도 승차권 자동발매기도 시범 설치한다. 공항 혼잡도 완화를 위해 출국장을 최대 60분까지 조기 오픈하고 주요 포털에 실시간 대기상황을 공개(인천공항T1)하며 공항 및 여객선 터미널의 임시주차장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시설·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AI 기반 교통사고 위험구간 관리를 확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띠 착용여부(전좌석) 검지시스템을 운영한다. 고속도로 순찰영상을 AI 분석 후 법규 위반차량(지정차로 위반, 적재불량 등)에 대하여는 공익신고할 예정이다. 이 밖에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와 좌석을 평시 대비 각각 15.2%(3만6687회), 11.9%(208만4000석) 늘리고 집중호우 등 극한 상황에 대비해 취약시설물 등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수해복구 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할 방침이다. 기상 악화시에는 열차 서행, 항로 우회 등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속도로 2차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안전 귀성길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환경부,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기관과 함께 전국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등 21개소에서 교통안전 실천 캠페인을 실시한다. 추석기간에 무조건 안전띠 착용 등의 JTBC 홍보영상(10.8 방영), YTN 교통안전 1분 ‘Talk’ 방송 등 ‘오늘도 무사고’ 캠페인도 실시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을 해 달라”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하시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추석은 개천절(10.3)과 한글날(10.9)까지 이어지며 모처럼 맞이하는 긴 연휴다. 오랜만에 만끽하게 될 기나긴 연휴를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고 싶은 마음은 모두의 소망이다. 그리고 간만에 한자리에 모이게 될 가족, 친지들과 나눌 먹거리, 선물 마련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도 따른다. 이달 초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8월 소비자 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 대비 4.8%가량 올랐다. 쌀을 비롯한 곡물도 10% 이상 크게 올랐고 배추, 시금치 등 채소류도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차례상에 올려야 할 과일도 폭염으로 생육이 지연돼 출하량이 적고 가격도 올라 추석 상차림에 걱정을 더하고 있다. 폭염, 늦더위에 가뭄 등 기상이후의 여파도 장바구니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물가 불안이 확대되지 않도록 성수품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공급 확대와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지난 15일 발표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르면 배추, 사과, 쇠고기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만 2000톤으로 늘리고 할인 지원은 사상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출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은 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에 43조 원 이상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는 등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더 촘촘하고 든든하게 뒷받침한다.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둔 21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종합시장이 인파로 붐비고 있다. 2025.9.21. (ⓒ뉴스1) ◆ 성수품 17만 톤 이상 공급…'선물세트 최대 반값' 부담없이 마음 전달 추석 상차림을 푸짐하게 할 배추, 사과, 배, 한우 등 15대 성수품은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이자 평시 대비 1.6배 이상인 17만 2000톤으로 확대한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 투입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한우는 1만 4000톤 늘려 3만 톤을 공급하고 자조금 활용 할인행사인 '소(牛)프라이즈'를 19일부터 진행해 최대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 중이며 돼지고기는 6만 5000톤 공급하고 업체별 배정이 완료된 원료육 할당관세 적용 물량도 1만 톤이 국내로 들어온다. 정부양곡은 추가공급물량 2만 5000톤을 민간업체(RPC)로 인도해 10월 17일까지 시중에 유통한다. 사과와 배 등 과일류는 생육관리를 강화하고 중소과 중심의 실속형 선물세트(사과·배 등 15만 개)를 21일부터 판매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들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농수산식품 소비촉진 행사에서 추석민생선물세트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3. (ⓒ뉴스1) 특히 사과·배 중소과(中小果) 선물세트를 지난 해 10만 세트 공급한 것에서 15만 세트로 확대하고 제수용 3입 들이 소포장팩도 10만 개 공급해 활용도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명태, 조기 등 정부비축수산물도 1만 4000 톤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44개 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펼쳐지는 '대한민국 수산대전-추석 특별전'에서는 명태, 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과 전복, 꽃게, 광어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수산물들을 최대 절반 가격으로 판매한다. 매주 목요일 10시와 16시 발행되는 '수산물 전용 모바일상품권'도 추석 기간인 10월 2일까지 발행 규모를 평소 보다 2배 확대했다.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는 '비플페이 앱' 등을 설치해 회원가입 후 구매하면 된다. '수산물 민생선물세트'는 수협 온오프라인 매장과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구매할 수 있다.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는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20~30%)을 추가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할인을 지원 중이며 한우·한돈 자조금 단체에서도 자체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16개 식품기업에서는 추석에 수요가 늘어나는 2,485품목에 대해 자체 할인을 진행 중이다.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하며 지원 한도는 1인 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였다. 연휴가 긴 만큼 외식 소비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추석 전인 10월 1일부터 공공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겐 할인쿠폰 지급 요건도 대폭 완화했다. 현재는 2만 원 이상 2회 결제하면 3회차 1만 원 할인 쿠폰을 지급하는데 해당 기간에는 2만 원 이상 결제 즉시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정부의 성수품 공급 확대, 소비자 완화 정책에 더해 민간의 노력까지 함께 한 덕분에 추석 성수품 가격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성수품 소매가격은 지난해 추석성수기 가격에 비해 2% 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물가협회와 한국물가정보 등 민간 기관에서도 금년 상차림 비용이 지난해에 비해 1.1~1.2%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상생페이백까지…전통시장 등 이용하면 더 저렴 이번 추석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하면 더 저렴하게 양질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10월 1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고 있어 추석 소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생페이백도 15일부터 신청을 개시해 차질없이 진행 중으로 추석 대목을 맞이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있다. 국민 90%가 1인당 10만 원을 지급받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난 25일 기준으로 3일간 40% 넘게 신청했다. 2차부터는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을 초과한 지역생협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15일 79만 명이 신청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 상생페이백은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나면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행사로 취약상권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지역 제안 없이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소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소비실적에 포함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은 대형 온라인쇼핑에 익숙한 분들도 지역 상권으로 유입할 수 있어 이번 추석은 두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소비 활성화는 물론, 취약 소상공인에게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상생페이백 실적 인정 사용처와 실적 제외 사용처.(중소벤처기업부 제공) ◆ 명절자금 역대 최대 43조 원 공급으로 민생부담 낮춰…임금체불 청산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 원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고, 61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해 자금 부담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먼저, 생활 안정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9월 5일부터 11월 5일까지 동안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545억 원) 등 모두 1145억 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청산 지원융자 금리도 0.5~1.0%p 낮춰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과 근로자 생계 안정을 돕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정부양곡 공급가도 20% 추가 할인해 10k당 8000원에 공급한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600억 원 늘려 2004억 원으로 확대한다. 전통시장 상인 성수품 구매대금도 총 50억 원 규모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고 추석 전후로 2조 5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도 다음 달부터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높였다. 특별재난지역에는 5%p를 추가로 적용해 지난 봄, 화마로 피해가 컸던 경북 지역과 가뭄으로 목말라했던 강원 지역 등에 희소식이 되고 있다. 수확을 앞두고 풍년을 기원하는 추석,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이번 추석으로 이어져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민생회복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촘촘하고 빈틈없이 더 노력할 것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가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이제 다 바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방미 일정 마지막 날에 이뤄진 이날 행사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금융 투자자들을 상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을 강조하며 한국 기업과 주식시장 투자를 요청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경제설명회 투자서밋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25(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를 비롯해 엠마누엘 로만만 핌코(PIMCO) CEO, 제니퍼 존슨 플랭클린 템블턴 CEO, 메리 에르도스 JP모건 자산운용 CEO, 존 그레이 블랙스톤 사장 겸 COO, 마크 로완 아폴로 CEO, 조셉 배 KKR CEO, 마크 나흐만 골드만삭스 자산운용 공동사장 등 월가 핵심 인사들이 모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시장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몇 가지 원인 탓에 저평가되고 있다"며 "새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시장 저평가 이유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기업의 지배·경영구조 불투명 및 불공정·불합리한 제도, 시장의 불공정성 등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우선 "남북의 군사적 대치로 인한 불안정성 탓에 한국이 저평가되는 문제가 있다"며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를 확실히 해소하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군사력은 주한미군을 빼더라도 자체 군사력만으로 세계 5위 수준이다. 북한의 1년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해도 한국의 국방비가 1.5배 수준에 가깝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요청도 있었지만, 그와 관계없이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한 나라 국방은 그 나라가 자체적으로 다 책임져야 하지 않나"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지금 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은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 (남한이) 북쪽으로 못 올라오도록 방어시설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군사력에서 워낙 밀리니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으로 압도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그건 바탕일 뿐이고,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게 경제적으로 손실을 가하기 때문에 평화롭게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고 피차 간 도움되는 길을 찾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이 대통령은 자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지 않나. 그러니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 문제도 대한민국 정부가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실제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면 우리 압도적인 국방력과 경제력, 종합 방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위협은 한반도에 특별히 위협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개장을 알리는 버튼을 누른 뒤 손을 흔들고 있다. 2025.9.25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또 주가조작이나 시장을 왜곡하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할 뜻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에 대해선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주가를 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며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법 개정과 관련 "그동안 두 차례 상법 개정으로 기업이 특정 주주만의 이익을 위해 경영을 하면 심하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만들었다"며 "세 번째 개정은 예컨대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하거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를 취득하는 등 이기적 행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밖에도 기업이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는 예외 없이 다 도입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새 정부 들어 추진되고 있는 산업 정책과 경제 정책의 개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을 완전히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방위산업, 바이오 등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며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실제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 정책을 통해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편함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핵심 과제인 역외 원화거래 시장 문제를 조속히 해소해 나가겠다"며 "현재 제한되어 있는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도 사실상 제약이 없도록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투자서밋 행사에 앞서 뉴욕증권거래소 개장 시간인 오전 9시 30분에 맞춰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링 더 벨' 타종 행사에 참여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 지역의 다양한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던 연구개발특구 내에 인공지능(AI) 기업 확산을 위해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과기정통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25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연구개발특구 AI 확산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지난 4일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열린 '2025 연구개발특구 글로벌 포럼'에서 스페셜 세션인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AI 확산 방안을 모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 주재로 올해 1차 추경으로 신규 추진하고 있는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AI 분야 기업인과 연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반도체 후공정 검사 솔루션 전문기업인 블루타일랩 현장 방문으로 시작했다. 블루타일랩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부터 기술 이전을 받아 이 사업으로 3D 패키징 후공정 혁신을 위한 AI 융합 지능형 광학 검사·제어·인터랙션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장에서는 극초단파 레이저와 광학현미경 시제품 등을 소개했다. 이 사업 지원으로 향후 5년 동안 AI 검사장비 매출액 500억 원, 3년 동안 기업 투자 유치 3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서 ETRI는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 내 스타트업 시제품 제작 지원 인프라, ICT 융합 테스트베드, 스타트업 기술 상담 프로그램 등도 소개했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과기정통부에서 연구개발특구 내 AI 분야 전략적 지원, AI 분야 기업의 전주기 성장 지원 등의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또한 AI 글로벌 빅테크 육성사업의 정책지원형 주관기관인 글로벌오픈파트너스에서는 AI-X 핵심기술 확보부터 사업화까지 AI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과 혁신 주체 간 네트워킹 등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경쟁형 R&BD 주관기관인 나니아랩스와 바스젠바이오의 사업화 계획 발표도 이어졌다. 나니아랩스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율 AI 설계솔루션 기업으로 제조업 특화 노코드 AI 플랫폼으로 KAIST 14대 미래선도기술 대표 연구성과로 선정된 바 있다. 이 사업으로 제조업 혁신을 위한 Agentic AI(자율적으로 판단하고 동작하는 AI 시스템) 기반 자율 설계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오는 2027년에는 기업공개(IPO)를 준비할 계획이다. 바스젠바이오는 127억 원 이상의 누적 투자를 유치한 AI 기반 바이오 빅데이터 전문기업으로, 이 사업에서 AI를 활용한 임상시험 시뮬레이션 솔루션 사업화를 추진하며 내년 기술특례 상장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엠에스아이랩스, 제이엔이웍스, 케이쓰리아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KAIST, ETRI 등 전문가들과 함께 AI 확산 및 기업 성장 지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은영 과기정통부 연구성과혁신관은 "AI는 하나의 기술 분야를 넘어 전 산업에 적용되어 국가 경쟁력을 결정할 중요한 분야"라며 "연구개발특구의 역량을 결집해 AI 전환과 확산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과학기술진흥과(044-202-4745),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사업조정실(042-865-883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오는 27일 제52회 관광의 날을 앞두고 25일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열어 '입국 3000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9.25. (ⓒ뉴스1)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인기는 한국 관광이 도약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올해 방한 외래객은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외래객 수도권 집중 현상, 국내 체류여행일수 감소 등 질적 지표 개선 과제가 지속되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혁신적인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협회·단체 관계자, 전문가, 민간 기업인 등 70명이 참석해 관광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방 소멸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문화관광연구원 조사를 보면 지난해 1600만 방한관광객의 절반 가까이가 K-콘텐츠와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아 한국을 찾는다고 했다"고 밝히고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특히,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세계인이 경주를 찾고 다른 지역거점 도시로 확산할 수 있게 지역관광 혁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 방한 관광 혁신 정부는 방한 외국인의 지역 방문과 내수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세계적 관광경쟁력을 갖춘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는 범부처 사업을 추진한다. 관광권 육성을 위해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광 관련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범부처 규제 개선, 인공지능(AI) 기반 지역관광 혁신 등 3종 세트를 통합 지원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지자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원회를 거쳐 수도권을 제외한 4극 3특 중 2곳 안팎을 선정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바운드 관광권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외래객 1인당 소비지출 확대 유도를 위해 의료관광, 웰니스관광, 마이스관광 등 3대 고부가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케이-컬처 영향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의료관광을 육성하기 위해 방한객 수와 시장 특성에 따라 현지 맞춤형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한국의료관광대전, 로드쇼 등 해외 현장 행사 확대로 해외 여행업계(B2B)와 잠재 외래객(B2C)을 적극 유치한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를 방문해 한류 콘텐츠 체험관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또한, 방한객 비자발급 편의를 제공하는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신청 기준을 완화한다. 케이-웰니스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 우수웰니스관광지 선정, 마케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의료관광이 치료를 넘어 사전 예방․건강 유지에 중점을 둔 웰니스 관광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의료기관과 치유 자원을 연계한 한국의 대표 웰니스관광 거점 조성을 지원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제회의를 발굴해 케이-대표 국제회의로 단계별로 육성하고, 국제회의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입국 심사 간소화 제도 적용 기준을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완화해 다음 달부터 정식 시행한다. 이어서,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가 방한 관광시장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케이-컬처 연계 관광 생태계를 육성한다. 전 세계 '케이-팬덤'을 유치하기 위해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수도권에 신규 조성하고, 종합 대중음악 체험시설, 지역 한류체험 공간 등 케이-콘텐츠 거점 공간을 조성한다. 케이-컬처 시대 새로운 관광마케팅 전략을 수립·실행하기 위해 재외한국문화원·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등을 통합·연계해 관광 수출 전진 기지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미식을 주제로 케이-푸드 로드 활성화로 골목상권 활력을 높이고 로컬 미식 여행 33선과 케이-미식벨트의 관광상품화 등 케이-컬처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외래객의 입국부터 교통, 숙박, 쇼핑·결제에 이르기까지 동선별 접점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인의 눈높이에 맞추어 수용태세를 개선한다. 그리고, 올해 종료 예정인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를 1년 연장하고, 교통과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패스를 개발한다. 외국인들이 자국 결제 시스템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QR활용) 시스템도 확산하고 여권 인증 등 외래객 대상 인증 방식을 다원화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문제 등 관광서비스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 국내관광 혁신 정부는 국내 여행경비를 지원해 지역으로 가는 국민의 국내여행 수요를 촉진한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 확산을 추진하고, 기존 숙박할인권 사업을 개선해 여행 체류 기간 확대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박할인권, 섬 숙박할인권을 신설한다. 이어서, 관광주민증의 참여 지자체와 관광주민에게 혜택을 확대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해 체험형 관광과 주변 상권을 연계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우수모델을 발굴·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부처협업을 통해 반값휴가 지원 참여 기업 근로자수를 대폭 확대하고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관광자원 실태조사와 데이터 구축을 통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해 모두를 위한 여행을 실현한다. 아울러, 국내외 여행객이 가고 싶게 만드는 관광의 미슐랭 가이드 '핫스팟 가이드'를 만들어 관광객이 누리소통망(SNS)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사진 구역(포토존) 등을 조성해 지역의 매력적인 관광지를 자발적으로 공유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 서울 종로구 북촌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옥마을을 관람하고 있다.(ⓒ뉴스1) ◆ 정책·산업 기반 혁신 정부는 70~80년대에 제정되어 노후화된 관광법과 낡은 제도들을 과감히 혁신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을 마련한다.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 개발·진흥을 위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 나눠 제정하는 등 관광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 현행 관광진흥법상 업종체계는 1999년 이후 큰 틀이 유지하고 있으나, 산업의 외연 확장 필요성과 기술 접목 기업의 등장 등 변화가 누적돼 체계 개편 필요성을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서, 1993년에 도입한 관광특구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기존 특구는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해 지역 특화형 발전을 적극 유도하고, 성장잠재력 있는 관광특구에 대해서는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해 국가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정 절차와 민간 재원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안정성을 높이고 글로벌 축제 중심의 집중·연계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인다 또한, 지역관광 자원개발 체계(패러다임)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주도하는 관광개발 체계로 전환한다. 관광개발사업의 예산지원 방식을 포괄보조금으로 전환해 예산 편성부터 운영까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정부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타당성 검토부터 준공 후 운영까지 컨설팅 지원 등 성과관리에 집중한다. 재정이 마중물이 되어 지자체와 민간 주도의 지역관광 펀드를 조성해 충분한 규모의 지역관광 기반(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민간 기업의 환경·사회·투명(ESG) 경영과 연계한 민관협력형 관광개발 사업으로 관광 개발 투자에 민간 자본, 기술, 운영 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정부·지자체·민간 등에 흩어져 있는 관광데이터를 통합 수집하고 누구나 활용하도록 개방해 초개인화된 맞춤형 관광 혁신을 촉진한다. 특히 한국관광공사가 13개 채널로 분산해 운영하고 있는 관광 정보 채널을 하나로 통합해 수요자 입장에서 사용하기 편리한 안내 플랫폼을 운영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관광산업 기반 구축과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관광 분야 스타 기업 육성과 세계 경쟁력 확보를 위해 관광 분야 인공지능 특화 펀드를 신규 출자(내년 100억 원)해 영세 관광벤처·중소기업의 인공지능 기반 제품·서비스 혁신을 뒷받침한다. 인공지능 선도 기업과 관광벤처간 협업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기존 관광 기업 혁신이용권(바우처) 지원 내 인공지능·로보틱스(로봇공학) 등 최신 기술 도입 지원 유형을 신설해 확실한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적용기한을 2028년으로 연장하고 신종 야영시설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때 부동산 취득세 감면 확대 등 관광산업 분야 제도 합리화도 추진한다. 문의 :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044-203-281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돈이 되는 R&D'에 초점을 맞춰 내년 중소벤처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을 투입한다. 중기부는 25일 딥테크 혁신기업인 엔도로보틱스에서 중소벤처 R&D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R&D 혁신방안은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는 강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로 연결되는 '돈이 되는 R&D'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내년 중소벤처 R&D 정부 예산안을 올해보다 7000억 원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엔도로보틱스에서 열린 중소벤처 R&D 혁신방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9.25. (ⓒ뉴스1) 중기부는 먼저, 팁스 방식 R&D 확대와 고도화에 1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민간 벤처캐피탈이 먼저 투자하는 팁스 방식 R&D는 기존의 창업지원 중심에서 성장(스케일업)과 글로벌 진출까지 성장 전주기 지원체계로 확대한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스케일업 팁스 R&D의 신규 과제는 올해 152개에서 내년 300개로 지원규모를 2배로 늘리고, 과제별 지원규모도 기존 12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높인다. 아울러, 글로벌 팁스 R&D를 신설해 4년 동안 최대 6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딥테크 등 첨단 전략분야는 과제기획단계를 강화하고, 당초 계획된 R&D 목표를 기술과 시장변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깃 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PM)를 중심으로 기업의 R&D 수행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등 특화 지원체계로 운영한다. 특히, 중기부 R&D 중 최대 규모인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DCP)로 생태계 혁신을 위해 다수 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4년 동안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어서, 한국형 STTR 등 기술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을 신설해 2000억 원을 투입한다. 대학·출연연 등의 공공기술이 중소기업의 경제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한국형 STTR인 민관공동 기술사업화 R&D를 신설한다. 이는 미국 공공기관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프로그램인 STTR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기술·시장성을 우선 검증하고, R&D 수행 후 R&D 성과가 우수한 과제에 투·융자, 수출, 마케팅 등 후속사업화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3단계 지원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R&D 이후 사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사업도 신설한다. 이 사업은 각 부처의 정부 R&D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화 전담기관이 주치의 방식으로 사업화 프로그램을 처방한 뒤 투·융자, 정책자금, 수출, 마케팅, 인증 등을 메뉴판식으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기업이 아닌, 기술과 R&D 프로젝트 중심으로 가치평가를 하고 보증하는 R&D 사업화 보증도 신설해 3100억 원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또한, 분야별 전략적 R&D를 지원한다. 국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 주력산업, AI·바이오·탄소중립 등은 별도의 트랙을 만들어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주력산업 육성 969억 원, 중소기업의 AI 활용·확산 450억 원, 바이오-AI 벤처와 제약기업 간 협업형 공동 R&D에 118억 원을 지원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중소기업 R&D 지원체계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해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신청할 수 있는 사업과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챗봇, 사업계획서 작성을 보조하는 AI모델을 도입해 기업의 행정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특히, 현재 최대 20종에 달하는 서류는 신청단계에서는 평가에 필요한 최소 서류만 제출하고, 선정 이후 필요한 서류를 행정정보망 등과 연계해 사후 확인 및 제출하는 방식으로 바꿔 기술혁신개발사업의 경우 제출 서류가 12종에서 4종으로 대폭 줄어든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R&D 지원은 기업의 혁신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최고의 기업 정책이며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국가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돈이 되는 R&D, 시장의 선택을 받는 기술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 R&D지원 정책을 대폭 개편했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어진 현장간담회에서 "정부가 고심한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사항들을 놓치면 안되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정책의 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쓴소리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 기술혁신정책과(044-204-774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국세수입이 재추계 결과 369조 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세는 10조 9000억 원, 법인세는 21조 1000억 원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세입예산 혁신 TF에서 1차관 주재로 올해 세수 상황을 점검해 국세수입은 전년 336조 5000억 원보다 33조 4000억 원 증가한 369조 9000억 원으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372조 1000억 원) 대비 2조 2000억 원(0.6%)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 참고 사진.(ⓒ뉴스1) 추경 대비 국세수입 부족은 환율 하락 등에 따른 부가가치세, 관세 감소와 유류비 부담 경감을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 연장,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환급 확대 등 민생지원에 따른 세수감소 등에 기인한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세수추계 오차 축소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 등을 반영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개선했으며,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 운영과 시장자문단 신설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변동성이 큰 법인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을 의무화했다. 올해도 세수추계 정확도 개선을 위해 과거에는 예산 편성 뒤 국회 예산정책처에 예산안을 사후적으로 설명했으나, 올해는 예산 제출 전부터 추계모형 개선 등을 논의했다. 또한, AI를 활용한 기업 영업이익 전망 활용, IMF 기술자문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모형 개선 등 추계모형을 고도화하고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 재추계 의무화 등을 포함한 국가재정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이어갈 계획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와 법인세는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부가세는 소폭 감소했다. 소득세는 경기·자산시장 회복과 성과급 확대 등으로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이 늘어 10조 9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지난해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21조 1000억 원 늘었고, 부가세는 예산 편성 전망 대비 민간소비 위축과 지난해 대비 수입 감소 등에 따라 1조 3000억 원 감소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044-215-41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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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