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대국민 재난·안전정보 제공 창구를 통합하고,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올해 '국민안전24'를 개통하는 바, 이는 기존 국민에게 재난·안전정보를 제공하던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신문고 등 창구 5종을 하나의 누리집과 앱으로 통합한 서비스다. 특히 이 서비스는 사용자의 현재 위치를 기반으로 ▲과거 피해 이력 ▲기상특보 ▲대피소 위치 등 주변 위험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행동요령도 안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재난·안전 분야 업무 전반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전환(AX)하는 이 같은 내용의 'AI 기반 국민 안전 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이 AI 기반 지능형 안전정보 대국민 안전서비스 추진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5.9.16. (ⓒ뉴스1)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와 유례없는 대형 산불 등으로 피해가 잇따르면서 개인에게 특화된 '개인 맞춤형 재난안전정보 제공'의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AI 기반의 대국민 재난·안전서비스를 본격 추진하는 바, 올해 안에 맞춤형 서비스인 '국민안전24'를 개통한다. 아울러 대화형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자·음성·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는 '챗봇(Chat bot)' 서비스도 개발한다. 특히 안전신문고에는 문자와 이미지 등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결합한 '멀티모달 데이터'를 활용해 위험 사진만 올려도 자동으로 신고 문구가 생성되는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용균 예방안전정책실장은 "AI 기반 재난·안전서비스 추진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 필요한 재난·안전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044-205-4464),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정보통신과(044-205-528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잦은 비상근무,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또한 근속승진 소요기간도 단축하고, '적극행정위원회 면책 특례'를 신설해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한 공무원에는 '징계 면제' 효력을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부처·지자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자 이같은 내용의 '재난·안전분야 조직·인력 강화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5일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계된 영역에 유능한 인력 배치하고, 포상·승진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라"고 지시한 바 있으며,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4일 수석보좌관회의 후 발표한 '공직활력 제고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공직활력 TF'를 구성·운영 중이다. 경기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 풍수해대책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2025.8.6 (ⓒ뉴스1) 그동안 재난·안전분야는 높은 전문성과 무거운 책임감이 요구되는 반면, 잦은 비상근무와 적은 보상 등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우수 인력 유입과 지속성 있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등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조직과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위상 강화 먼저 재난·안전 부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현장 작동성을 높인다. 이에 우수 인력을 유입하고, 유관부서와의 원활한 협조로 현장 작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자체 재난·안전 조직을 재설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자체 여건에 맞게 조직을 재편할 수 있도록 3가지 조직모델을 제시했다. 3가지 조직모델 : 자치행정·인사와 부서 결합(Ⅰ형), 건설·도로부서와 결합(Ⅱ형), 재난·안전 부서 단독(Ⅲ형) ◆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 구축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대응인력을 확충한다. 먼저 지자체 재난·안전 상황실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일선 현장의 인력을 보강해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특히 228개 기초 지자체 상황실 중 전담 근무자가 없어 긴급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5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모든 지자체가 24시간 재난상황 관리체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이 맞닿아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재난관리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하는 바, 복지·안전 기능강화 사업 참여 지자체(346개 읍·면·동)에 우선적으로 인력을 증원한다. 또한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내 방재안전직렬 비중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 수당 인상 및 승진·포상 확대 먼저 부처와 지자체의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 중 2년 이상 근무자에게는 정근가산금 5만 원을, 격무직위 근무자에게도 격무가산금 5만 원 등을 지급한다. 아울러 비상근무 수당은 일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2배 인상하고, 상한액도 월 12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에게는 추가로 특정업무경비 8만 원을 지급하는 바, 이에 현재 월 8만~20만 원 수준인 수당은 월 16만~44만 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수당 개선안 2년 이상 재난·안전 부서 근무자는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정부포상 수상자는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장기 근무와 성과 창출을 유도한다. 재난관리 분야 정부포상 규모도 기존 99개에서 150개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 부단체장과 부서장의 재난·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유경험자 배치 유도, 집합교육(7시간) 의무화 등을 추진한다. 재난·안전분야 달라지는 점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난·안전 분야 담당 공무원의 강한 책임감과 자부심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유능한 인력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7),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53),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1-3710),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기획과(044-201-8294),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044-201-839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하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하는 등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5개의 국정과제를 주관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뒷줄 가운데)이 지난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연합뉴스) 먼저, 국익 중심 실용외교로 주변 4국 관계를 증진한다. 한미 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키고,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한중관계를 명실상부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고, 한러관계의 안정적 관리와 발전을 추진한다. 이어서 국제사회 공헌과 참여로 G7+ 외교 강국을 실현한다. 외교를 다변화하고 글로벌 도전과제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국가공적개발원조(ODA)를 수행하고 국민의 공공외교 참여를 확대한다. K-이니셔티브의 해외 진출을 위한 재외공관의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고, 외교 인프라 혁신 및 외교 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며, 재외공관의 통합 및 조정 역할도 강화한다. 또한 경제 안보·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외교 역량을 강화한다. 글로벌 통상·경제안보 이슈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경제 안보 조정과 통합 기능을 강화하고, 다자경제 협의체 의장국 수임으로 글로벌 경제외교를 선도한다. 우리 기업의 수출·수주 지원을 위해 재외공관을 전진기지화하고, 신흥 및 첨단기술 분야 중심의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화 필리조선소에서 '스테이트 오브 메인'호 명명식 축사를 하고 있다. 이 선박은 미국 해양청이 발주한 국가 안보 다목적 선박(NSMV) 5척 중 3호선이다.(사진=연합뉴스) 이와 함께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실질적 진전을 추구한다. 한미협의와 한반도 긴장 완화로 북핵 대화 여건을 조성하고, 단계적·실용적 접근으로 비핵화 진전을 추구하며,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구조 구축을 함께 추구한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과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동포 지원을 강화한다. 촘촘한 재외국민 보호망을 구축하고, 해외출국자 3000만 명 시대에 발맞춰 국민편익을 증진하며, 맞춤형 동포 지원을 강화하고 동포 역량을 극대화한다. 외교부는 국정목표 중 하나인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달성을 위해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전략을 적극 펼치고, 여타 부처가 주관하는 국정과제들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02-2100-71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가 거점국립대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체계적 육성 등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실현한다. 또한 국민 누구나 인공지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초·중·고 학생부터 성인을 대상으로AI 교육을 지원해 미래인재를 양성한다. 0세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도 개선하고, 특히 3∼5세도 단계적으로 무상교육·보육을 실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을 추진한다. 아울러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고자 교육활동 시간 중 외부인 출입 통제 강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CCTV도 확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부 주관 6대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공동주관 1개 국정과제 및 3개 실천과제 포함)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 부산시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5년 부산 대입상담캠프'에서 참가자들이 대학별 상담 및 대입정보를 제공하는 대입정보관에서 개별상담을 하고 있다. 2025.7.18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국정과제(안)을 토대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123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 이 중 교육부는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이라는 세 번째 국정목표와 '기본이 튼튼한 사회'라는 네 번째 국정 목표 아래 총 6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 ◆ 지역교육 혁신을 통한 지역 인재 양성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고 국가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지역대학에 대한 전략적 투자와 함께 지역의 교육력 제고와 성장을 추진한다. 이에 거점국립대학을 지역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하는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학부교육 혁신을 지원하고, 학부, 대학원, 연구소를 일괄(패키지) 지원해 연구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로 국가중심대, 사립대 등 지역대학을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과 연구개발(R&D)에 특성화한다. 아울러 '5극 3특 행정체계' 개편 등에 발맞춰 전략산업 분야 인재양성을 뒷받침한다. 특히 누구나 일하면서 학습할 수 있는 열린 평생·직업교육체계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통해 대학생 취·창업 및 진로 지원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혁신 플랫폼인 교육특구를 운영하는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한 학교 체제를 마련한다.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와 기본생활 지원으로 함께 만드는 미래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이에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속 지원한다. 또한 청년들의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해 신축 기숙사를 확충하며 노후 기숙사에 대한 시설 개선도 지원한다. 특히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문 100년 장학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등 맞춤형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 AI 디지털시대 미래인재 양성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인공지능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게 융합(STEAM) 교육 내실화 등 학교 인공지능 교육을 강화한다. 대학(원) 대상으로는 인공지능 융복합(AI+ X) 교육과정을 확산하고, 인공지능 교육·연구 지원을 통해 인공지능 3강 도약을 견인할 수 있는 전문 인재 양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성인학습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인공지능 재교육을 확대하는 등 생애주기별 인공지능 교육을 지원한다. 한편 인공지능 등 이공계 분야의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초청장학생(GKS), 캠퍼스 아시아(CAMPUS Asia) 사업 등 국제학생교류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국내외 인재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인재 지도를 구축하고, 국가인재정책 컨트롤타워인 국가인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초·중·고에서의 인문학 및 독서 교육을 강화하고, 기초·인문학 연구와 교육도 활성화한다. ◆ 시민교육 강화로 전인적 역량 함양 학생이 민주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전인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시민교육, 역사교육, 학교 문화예술 및 체육 교육, 생애주기별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우선 교육활동 전반에서 토의·토론,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및 공동체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초·중·고부터 대학 진학-사회 진출-출산-퇴직-시니어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경제·금융·노동교육을 활성화한다.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공교육 강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반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응해 기초학력 지원, 심리·정서 지원 등 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학교와 지자체가 함께 모든 학생·학부모에게 격차 없는 돌봄·교육을 제공해 아이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학생별 수준에 맞는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초학력 선도학교를 확대하고, 학습지원 전담교원을 확충한다. 중·고등학생들은 사교육 없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게 자기주도학습센터를 운영하는 등 국가책임 공교육을 강화한다. 한편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자체 중심의 돌봄·교육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0세 반부터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고, 3~5세 무상교육·보육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누구도 배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특수학교(급) 신·증설 등 특수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사회정서교육 활성화 등 예방-발견-상담-치료를 아우르는 다층적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학교자치와 교육 거버넌스 혁신 교사, 학생, 학부모가 상호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현장 의견 수렴해 학부모회 기능·권한 강화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의 직무 특성과 학교 실정을 반영한 민원 대응을 지원하며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정치기본권 확대도 추진한다. 특히 모두가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기 위해 학교 내 취약구역에 폐쇄회로 TV(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안전한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위한 교육(지원)청 내 전담인력 충원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학교급식의 위생·영양 관리 강화와 함께 조리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도 확대한다. 교육부 주관 국정과제 목록(6개 국정과제 및 25개 실천과제)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은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의 행복한 성장과 배움을 든든하게 뒷받침하며,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교육 분야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수요자인 교육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시도교육청, 대학, 국가교육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02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0월 31일~11월 1일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경제협력체인 APEC의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회의로 해당 연도에 지속적으로 개최된 각종 회의와 행사의 논의를 한데 모으는 자리이기도 하다.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국가는 그해 APEC의 의장 역할을 맡아 고위관리회의(SOM), 분야별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 기업인자문회의(ABAC) 등에서 의장 임무를 수행한다. 한국이 APEC 의장국이 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의 일이다. 그간 경주를 비롯해 서울, 인천, 부산, 제주 등지에서는 각종 회의가 개최돼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 및 중점과제인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 연결, 혁신, 번영'을 구체화하고 발전시켜왔다. 이 중에서도 고위관리회의는 APEC 회원 간 협력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장이다. 8월까지 한 차례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와 세 차례 고위관리회의가 열렸는데 7월 26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된 제3차 고위관리회의(SOM3)에서는 1·2차 회의에서 쌓아온 논의를 10월 정상회의 성과로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 회의를 이끈 것이 윤성미 APEC 고위관리회의 의장이다. 윤 의장이 맡은 역할은 단지 고위관리회의를 주재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쉴 새 없이 이어지는 APEC의 수많은 회의를 관리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과로 이어지도록 조율한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차석대사로 다양한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외교를 펼쳐온 윤 의장의 경력과 맞닿아 있는 일이다. 윤 의장에게서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개최 의의와 논의될 의제, 준비 상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들어봤다.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의가 있나?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APEC 의장국으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아·태 지역 21개 회원을 선도하며 협력을 견인하는 모습은 국제사회에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 회복을 알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 APEC 정상회의와 같은 대규모 정상급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혜택도 있다. APEC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60% 이상,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역경제협력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투자를 활성화하고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해 경제회복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 정상회의는 경주에서 개최되지만 다양한 장관회의 및 고위급대화가 경주, 인천, 부산, 제주 등 각지에서 분산 개최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의제는 무엇인가? 2025 APEC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이를 바탕으로 아·태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비전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경제협력 활성화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전환과 인구구조 변화 등 미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정부가 강조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의 핵심 성과로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의제에 대한 정상 간 합의문서 도출을 추진하고 있다. AI 기술을 아·태 지역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 방향을 모색하는 것, 저출생·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 변화를 위기로 두지 않고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도록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정부가 AI 관련 성과물로 제시한 'APEC AI 이니셔티브'에는 세 가지 과제가 담겨 있다. 성공적인 AI 전환을 위한 전략적 방향 제시, 공공·기업·노동자·소비자 등 모든 계층의 AI 역량 강화, 지속가능하고 견고한 AI 인프라 투자 생태계 조성이라는 상호 보완적 과제다. 인구 분야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공동 프레임워크'를 성과물로 준비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 보건 및 돌봄 서비스 증진, 인적자원 이동성 제고,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제도화되고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주요 요소로 하면서 고용, 교육, 재정, 금융 등 제반 분야에서 인구 변화에 대응하고 모든 세대와 사람들의 경제적 참여를 촉진해 인구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려 한다. 그중에서도 미래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청년세대의 목소리도 적극 담아내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어떤 협의체들이 열렸나? APEC 정상회의와 각료회의 주요 의제에 대해 실질적인 협의와 결정을 이끄는 핵심 협의체인 고위관리회의를 꼽을 수 있다. 세 차례 열린 고위관리회의 기간에는 무역투자위원회,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 등 APEC 내 분야별 주요 위원회와 다양한 실무 그룹, 워크숍 등 회의들이 진행됐다. 14개 분야별 장관회의·고위급대화가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기도 하다. 이 회의들은 APEC 내 각 분야에서 실질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기회며 정상회의 성과를 뒷받침할 요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과정이다. 이들 협의체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나? 고위관리회의를 통해 정상회의 성과를 구체화해나가면서 정상회의 일정이나 의제 등도 APEC 회원들과 공유하고 협의했다. 성공적인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회원들의 협조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장관회의에서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 5월 제주에서 개최된 통상장관회의에서는 최근 첨예한 쟁점인 무역 문제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 우려도 생겨났지만 결국 이견을 극복하고 합의문을 도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디지털·AI, 식량안보, 여성, 고용, 에너지, 교육 등 분야별 장관회의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정상회의를 향한 준비를 다지고 있다. APEC 정상회의는 어떤 행사들이 중심으로 진행되는가? APEC 정상회의 주간은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다.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최종고위관리회의(CSOM)가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양일간 열리고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AMM)가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차례로 열린다. 그리고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이 기간 동안 민간 기업의 정상 자문기구인 ABAC, 세계적 기업인이 대거 참석하는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이 대표 경제인 행사로 개최된다. '정상-ABAC와의 대화'를 통해서는 기업인들이 정상들에게 직접 현안과 정책 제안을 전달하는 자리도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경제인 행사들은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투자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질적 경제적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경주의 인프라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APEC 준비위원회와 조현 외교부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을 중심으로 정상회의를 준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협력하고 있다.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9월 중순 이전까지 회의장, 숙소, 미디어센터 등 제반 인프라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남은 기간 동안 중요한 손님들을 모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부, 지자체, 민간이 원팀을 유지하면서 준비해나갈 것이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로서 경주의 의미는 무엇인가? 경주는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동시에 관광, 에너지, 스마트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과 국제 교류를 통해 현대적 발전을 이어가고 있는 도시다.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가장 한국적인 정체성을 보유한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K-컬처의 뿌리와 미래 지향적 비전을 함께 보여줄 것이다. 기초 지자체로서는 최초로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한다는 데도 의미가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동시에 APEC이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을 구현하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최근 K-컬처에 대한 세계적 인기가 K-APEC으로 어떻게 이어질 수 있을까? 문화 콘텐츠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핵심적인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지난 8월 경주에서 APEC 최초로 개최된 문화산업고위급대화에서는 21개 회원 대표들이 모여 문화산업을 역내 경제협력 주요 분야 중 하나로 논의했다. 그러면서 문화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한류의 뿌리인 경주에서 최고의 문화적 품격으로 외빈들을 맞이하고 연결, 혁신, 번영의 가치를 문화 속에서 구현해 K-컬처의 성공을 K-APEC으로 이어나가겠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이전의 정상회의에 비해 두드러질 부분은 무엇일까? 글로벌 불확실성이 본격화되면서 큰 도전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APEC 정상회의는 전례 없이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개최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한국이 의장국으로서 21개 회원을 이끌며 소통과 협력 의지를 천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이번 APEC 정상회의가 이러한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전달한다면 APEC의 위상과 적실성도 공고해지는 한편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도 높아져 아·태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의 환영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김효정 기자 ['APEC 2025 코리아' 주제·중점과제] 연결, 혁신, 번영 통해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코리아의 주제 및 중점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이는 2020년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푸트라자야 비전 2040에 바탕을 두고 있다.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은 2040년까지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고 평화로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실현해 모든 사람과 미래세대의 번영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APEC에서도 한국은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세 가지 중점과제를 통해 푸트라자야 비전 2040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다짐은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에 잘 나타나 있다. 엠블럼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 나비가 APEC 회원들을 연결하고 궁극적으로 아시아·태평양 번영에 기여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또 나비의 날갯짓은 혁신과 변화를 의미하며 이는 더 큰 번영을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엠블럼의 오른쪽 얼굴무늬 수막새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신라 천년의 미소로 APEC 회원들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한국과 APEC 정상회의] '지속가능 성장' 위한 여정… 2005년 부산에서 개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는 1989년 밥 호크 당시 호주 총리가 서울 연설에서 설립을 공식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1989년에는 12개 회원 간 장관급 회의로 처음 출범했는데 1993년 APEC 정상회의로 격상됐다. 한국은 1991년 서울에서 제3차 APEC 장관회의를 개최했는데 이 회의에서 채택된 APEC 서울 선언은 APEC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2005년에는 부산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이 회의에서는 1994년 무역자유화에 대한 목표를 담아 채택된 '보고르 목표'에 대한 중간 점검을 완료하고 보고르 목표 달성을 위해 APEC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부산 로드맵을 수립했다. 그로부터 20년 만에 의장국을 수임하며 정부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 특히 푸트라자야 비전 2040 실현을 위해 무역과 투자, 혁신과 디지털화, 강력하고 균형 잡힌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포용적인 성장이라는 세 가지 경제 동력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가 본격 추진되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 조정·보완된 것이다. 정부는 정책·재정여건, 실천 가능성 등을 집중 검토해 소관부처 검토와 국조실·대통령실 조정을 거쳐 국정과제 내용을 보완했다.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6. (ⓒ연합뉴스)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해 개헌을 추진한다. 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 등 권력기관을 개혁해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참여·숙의공론 시스템 구축, 과거사 치유와 보훈가치 공유로 국민통합 기반을 조성한다. 적극행정 면책, 총액배분 예산, 능력 중심 인사 시스템, 공공기관 책임성 강화로 국민에게 충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한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독자 AI 생태계, AI고속도로 구축으로 AI대 강대국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으며 정부 총 지출 5% 수준으로 국가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 연구전념 환경을 조성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AI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을 혁신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견인한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5극 3특 중심의 일자리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공적주택 공급, 한국형 증거개시 도입으로 민생·공정경제를 강화한다. 공익직불을 확대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으로 농산어촌을 지원한다.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의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과 복지를 만들어간다. 이를 위해 아동수당을 확대하고 법적정년 단계적 연장 입법, 연금 사각지대 해소로 인구위기를 극복한다. 노동관계법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존중받는 일터를 구현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K-컬처 수출 50조 원 및 K-관광 3000만 달성도 추진한다. 외교·안보 분야에선 '3축 방어체계'의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과제가 포함됐다. K-방위산업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한다. 남북 기본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는 과제도 담았다. 앞으로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오프라인 범부처 협의체를 운영해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또 지난달 25일 법제처에 설치된 '국정입법상황실'을 통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책성과를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정과제 온라인 소통창구인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구축해 국민이 제기한 의견을 정부가 신속히 답하는 쌍방향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국민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민생 관련 중요 국정과제는 민관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국정과제 추진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2025~2027년)'과 2025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수정안도 함께 확정했다. 확정된 국정과제를 반영해 올해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등 각 부처가 역점 추진하는 정책과제, 신산업 등 규제 합리화, AI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 혁신, 디지털 소통·홍보 노력 강화 등을 중점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에 걸맞게 평가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국민 만족도 조사 결과도 비중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향후 국정과제 추진과정에서 국민의견을 수시로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겠다"면서 "국민요구와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해 이행계획도 지속 보완하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과제관리관실(044-200-247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고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2030년까지 산재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인 1만 명당 0.29명으로 감축하고자 작업중지권한을 강화하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및 특별감독 참여 의무화 등으로 노동자 안전을 도모한다. 또한 법정 정년 단계적 연장과 퇴직연금 의무화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4.5일제를 추진하는 등 연간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단축한다. 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동부 소관의 6개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라이더유니온 조합원들로부터 배달노동자 산재 사고 대책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받고 있다. 2025.8.12 (ⓒ뉴스1) ◆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취약 사업장 재해를 감축하고, 신속한 산재 처리와 함께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일하는 모두의 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하는 바,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업종·규모·종사자별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을 확대한다. 원·하청 공동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도입하며 건설 발주·설계·감리자 책임을 강화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의무도 확대한다. 아울러 실효적 산재예방을 위해 처벌조항 신설 및 근로자대표 참여 의무화 등 위험성 평가를 개선하고, 재해조사의견서 공개와 함께 중대재해 수사체계 확충 및 신속처리를 추진한다. 특히 법정 재해조사기간 경과 시 선지급, 산재 신청 시 국선대리인 지원 신설, 전국민 산재보험 단계적 추진 등으로 산재보상 국가책임을 실현한다. 신산업 안전기준을 법제화하고, 감정노동 보호 대상 확대·조치 강화는 물론 과로사·과로자살 방지, 야간노동 규율을 신설할 계획이다. ◆ 인구 변동, 디지털 변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노동대전환 사회적 논의로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AI 역량강화의 일환으로 구직자 및 재직자에 AI 교육을 지원하며, AI·빅데이터를 활용한 고용서비스 혁신과 함께 '(가칭)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정의로운 노동대전환을 지원하고자 재취업 등 공정한 전환지원 로드맵을 마련하며 내연차·철강 등 전환업종 지속 발굴해 지원을 늘려간다. 이주노동자 취업은 통합 지원하는 바, 외국인력 수급 설계와 인권과 안전을 위한 이주노동자 법·제도 정비, 사업장 이동 규제 완화 등 고용허가제를 개선한다. 노동부는 변화하는 시대에 대응하는 적극적 숙련 인력 지원으로 성장동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일터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임금체불은 1조 미만으로 감축하고 공정임금으로 격차를 해소한다. 먼저 일터 기본법 제정과 함께 5인 미만·초단시간·근속 1년 미만 노동자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을 확대하고 사전 예방형 선제적 근로감독으로 전환한다. 특히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의 권리보장을 확대하고,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수수료 상한을 설정한다. 임금체불 근절 방안으로는 하도급 임금 구분지급제 도입,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퇴직연금 의무화 단계적 확대, 대지급금 지급범위 확대 등을 추진한다. 또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처우 금지 법제화, 최저임금위 운영 및 최저임금 결정기준 개선으로 공정한 임금 체계를 확립한다. 건설·물류·수송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택배의 경우 계약갱신권 실질적 보장과 과로사 방지를, 배달은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의무화, 화물은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취약 노동자의 임금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존중 실현과 노동기본권 보장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정착하고 취약노동자 권리구제를 강화하며, 초기업 수준의 노·사 교섭을 확산해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근로자의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실질화와 함께 노동교육 교과과정 확대를 지원한다. 또한 취약노동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자 법무부에 노동법원을 설립하고, 노동위원회에는 특고·플랫폼 등 분쟁조정기능을 부여한다. 특히 산업별·지역별 등 교섭을 촉진하는 바, 공공부문 초기업 단위 자율교섭 체계구축 및 집단교섭 모델 개발·확산, 초기업 교섭 참여 공공조달 민간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한편 대화와 참여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경사노위 활동을 개선하고 산업별·지역별·업종별 중층적 사회적 대화도 활성화한다. 이같은 과제로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고 노동자 참여 확대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며, 사회적 대화와 근로자 참여 확대로 권리보장 및 직장 내 민주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연간 실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 갑질 없는 일터 조성으로 일, 가정, 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를 만든다. 먼저 일·생활 균형 촉진을 위해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마련해 시행하고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노동시간 적용제외 및 특례업종을 개선한다. 특히 주4.5일제를 추진하고자 중앙·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주 4.5일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실노동시간 단축법 제정·시행, 노·사 자율 확산 촉진·지원 등을 진행한다. '쉼이 있는 일터'를 구현하고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휴가를 개선하고, 퇴근·공휴일이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을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방안으로는 배우자 유·사산휴가 신설,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설, 난임 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아수당을 신설하고 저소득층 출산전후휴가 급여 추가 지급과 함께 직장어린이집 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자동육아휴직 제도 도입,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급여 인상,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지원금 인상·지급방식 및 대체인력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갑질 없는 행복한 일터 조성을 위해 ILO 괴롭힘 방지협약 비준 추진과 일·생활 균형, 가족친화 자격을 갖춘 '행복한 일터'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 통합과 성장의 혁신적 일자리정책 고용정책의 혁신으로 지역 중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통합적 고용서비스 제공으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먼저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해 전국민 역량강화를 위한 채용연계형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계고·폴리텍(전문대) 현장 연계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고용서비스 정책의 혁신과 조직기반 마련을 적극 검토하고, 고용 서비스 분야 역량 강화를 통한 고용서비스 질 제고로 일자리 미스매치를 최소화해 재취업을 지원한다. 또한 '(가칭)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제정해 중앙 지원-지역 주도 일자리 정책으로 전환하고 초광역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복지·돌봄·교통 지원 등 사회임금으로 지역 정주여건을 개선한다. 고용안전망도 확대하는 바, 구직촉진수당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노동취약계층 노동복지카드 시범사업을 도입한다. 이밖에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 복원 및 지원사업 혁신, 청년부터 생애 1회 자발적 이직 구직급여 신설 추진,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일하는 사람에게 고른 고용안전망을 제공하고 지역 주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취약계층 취업지원과 일할 기회 확대로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또한 창출할 계획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2-70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무조정실은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계획을 공고하고 다음 달 27일까지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역량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지원하는 지역을 지원해 우수사례로 확산하기 위해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모해 서울 관악구, 부산 부산진구, 경남 거창군이 1차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됐다. 올해 청년친화도시 지정공모 신청대상은 기초자치단체 226개 및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이며 지정기간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성북구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동 캠퍼스에서 열린 미래대화 1·2·3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있다. (총리실 제공). 2025.9.10. (ⓒ뉴스1) 청년친화도시 지정을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에 신청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고, 광역자치단체는 국조실에 광역별로 최대 3개 지역을 다음 달 27일까지 국무조정실에 추천하게 된다. 청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청년친화도시 지정평가위원회가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자치단체(최대 47개)에 대해 서면평가로 3배수(9개)를 선정해 발표평가, 현장실사까지 3단계로 심사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청년친화도시 3개를 최종 선정한다. 국조실은 지난 2일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 설명회를 열어 올해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 지자체에 대해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전문가 컨설팅을 했다. 지자체 컨설팅에는 71개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청년정책 전문가와 지역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컨설팅했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되면 첫 2년 동안 해마다 2억 5000만 원씩 모두 5억 원의 국비를 지원하고, 사업 컨설팅, 정부연계 정책자문, 교육 등 다각적인 행정 지원도 한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역별 특성과 자원을 활용한 청년사업들을 수립해 청년들이 더욱 살기 좋은 지역으로 거듭나게 된다. 아울러, 지정기간 5년 동안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양한 정부 정책사업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달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터이고, 청년정책이 현장에서 적극 실현되는 곳으로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는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기획관실(044-200-63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등 농업·농촌 분야의 4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속도를 낸다. 농식품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가 확정됨에 따라 농식품부 소관 4개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업·농촌분야 4개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농업 육성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등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8.7. (ⓒ연합뉴스) ◆ 농업, 국민 먹거리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식량안보 체계 확립, 선제적 농·축산물 수급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농축산물 유통개혁 및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기후위기·생산성 정체 등 농업 생산여건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식량안보를 지키기 위해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농지 등 자원투입 법제화와 더불어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예측 고도화 등 체계적 농축산물 수급 관리로 안정적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한다. 전 국민 먹거리 안정을 위해 농식품 바우처는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아침밥은 대학생에서 산단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초등학생 과일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재개한다. 이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연계 스마트농업을 고도화(농업 AX)하고, 중소농·노지 등 전체 농가 대상으로 보급을 확산한다. K-푸드 수출은 2030년까지 150억 달러를 목표로 K-컬쳐·뷰티 등 K-이니셔티브 연계 중심 수출전략으로 집중 추진한다. 한편 농산물 도매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 도매로 전환, 유통비용을 절감해 생산자·소비자의 이익 상생을 도모하고, 기존 경매제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을 다변화해 도매시장의 공공성·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유통구조를 전면 혁신한다. 친환경유기농업 확대, 경축순환·탄소중립직불제 도입 등을 통해 농축산업이 환경에 기여하고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경영비 부담 완화 및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통해 기후변화·재해·인구감소 등 개별 농가 단위 대응이 불가능한 농가 소득 불안 요소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기후변화적응, 동물복지축산 등 신규 선택직불을 도입하고, 농산물 수급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대비해 가격안정제를 도입, 선진국 수준의 농업인 소득안전망을 구축한다. 또한, 농업인이 재해 피해를 입어도 충분히 재기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 지원체계 보강, 재해보험 할증 완화 등 국가 재해 책임을 강화하고, 비료·사료 등 필수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으로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지를 집적화하여 경영을 규모화하는 공동영농법인을 2030년까지 100개소 육성한다. 한편, 정예화된 청년농업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 공공비축농지 2배 확대 및 청년농 우선 임대로 자금·농지·교육 등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안정적인 세대전환을 위해서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 농지이양은퇴직불금 단가 인상 등 충분한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한다. ◆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산어촌 주거·일자리·생활서비스·기본소득 등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햇빛소득마을 도입 등 재생에너지 확산으로 농촌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뒷받침한다. 농촌 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햇빛·바람연금 등과 연계한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농업·농촌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을 2030년까지 500개소 조성하고,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을 활용한 농업시설 재생에너지 자립 지원 등 농업 RE100 실현 기반을 구축한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특화지구 육성(시군별 1개소), 농어촌 빈집 7만 8000호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 등 주거여건을 개선해 농촌 생활인구를 확대한다. 선도기업 중심으로 전후방산업을 연계한 농산업 혁신벨트를 확대하고, 농업유산·전통문화 등 농촌 관광자원을 활용한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한다. AI 기반 수요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확산, 찾아가는 서비스 100개 읍면으로 확대 등 농촌주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서비스도 확충한다. ◆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아울러 동물 '복지' 중심의 정책 기반·제도 정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동물 보호에서 실질적 동물 복지 중심으로 나아가기 위해 동물복지 이념을 반영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등 정책·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금지제,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27) 등과 함께 건강한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반려동물 중심의 동물복지 정책 범위를 농장·산업동물까지 확장한다.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익형 표준수가제를 도입하고 공공·상생병원을 중심으로 확산한다. 시장규모가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연관산업 지원을 위해 '반려동물연관산업육성법' 제정 등 제도·인프라를 구축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농식품부는 농업인·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와 함께, 대국민 정책 의견수렴 채널인 '모두의 농정 온(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정책고객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래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하여 농정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연속과 혁신의 책임 아래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게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민과 함께 새 정부 농정을 구체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더욱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국정과제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혁신행정담당관(044-201-138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풍성한 할인 혜택과 다채로운 여행콘텐츠를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부처와 주요 경제단체와 함께 오는 11월까지 범국민 여행캠페인 '여행가는 가을'로 지역경제와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16일 전했다. 김대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6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열린 지방살리기 범국민 여행 캠페인 '여행가는 가을' 선포식에 참석해 홍보대사 츄를 비롯한 참석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 등 4개 부처와 경제 6단체는 이날 서울 중구 하이커그라운드 5층에서 민관 합동 선포식을 열어 이번 캠페인의 시작을 알렸다. 참석 기관들은 캠페인 합동 추진과 함께 지역경제 살리기와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캠페인의 주요 혜택을 살펴보면 ▲교통 부문에서는 관광열차(50%)·내일로 패스 할인(1만 원), 항공 지방 노선 할인(2만 원), 인구감소지역행 고속·시외버스 할인(30%), 친환경 안전운전 여행자 온누리상품권 지급(최대 2만 원) ▲숙박 부문에서는 '숙박세일페스타' 할인권(2~5만 원), 품질 인증 숙소 할인(2만~3만 원), 캠핑장 할인(1만 원 할인) ▲여행상품 부문에서는 관광벤처·투어패스 등 가을 여행 특별전 할인(최대 30% 할인), 6개 주제별 여행 프로그램(여행트렌드관) 할인(평균 45% 할인) 등이 있다. 할인 관련 구매 방법과 이용 기간, 판매처 등 자세한 정보는 '여행가는 가을' 공식누리집(korean.visitkorea.or.kr/travelmonth)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높은 호응 속에 진행했던 당일치기 기차여행(1인당 3만 9000원, 1000명)과 주제별로 인플루언서와 동행하거나 상세 코스를 숨긴 채 여행을 떠나는 '미스터리 투어(100명)' 등 특별한 지역여행 프로그램을 선보인다. 이달 중순에 개관하는 정읍시 '장금이 파크'와 내달 개장하는 국립 진안고원 산림치유원,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개방하는 남해군 물미해안전망대 등 캠페인 기간 새롭게 문을 여는 관광지를 비롯해 강화군 교동도 화개정원, 진주시 월아산 숲속의 진주 등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숨은 관광지(27곳)'도 발굴해 소개한다. 또한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를 활용해 캠페인에 재미를 더한다. '숨은 관광지(일부 19곳)'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 중 인구감소지역 등 일부 장소에서는 '여행가는 가을x잔망루피' 한정판 이모티콘을 배포한다. 지자체도 캠페인에 동참해 전북특별자치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투어패스'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경남 거창군은 여행객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식음료비 지원 영수증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행가는 가을'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업무협약에 따른 기관별 활동을 살펴보면, 캠페인을 총괄하는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캠페인 기간에 교통·숙박·여행상품 등 대규모 여행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주제별 여행상품 연계 행사, 숨은 관광지 활성화, 잔망루피 캐릭터 활용 행사 등을 함께 진행해 가을 여행 분위기를 한껏 높인다. 행안부는 51개 청년마을 및 마을별 체험행사를 홍보하고 섬관광 활성화를 위해 해마다 지정하고 있는 '찾아가고 싶은 섬(88개)' 중 가을철에 여행하기 좋은 섬을 선별해 소개한다. 지난달 29일 행안부와 인구감소지역, 한국철도공사, 쏘카가 업무협약을 맺고 추진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 철도 운임 할인과 인구감소지역 쏘카 대여료 할인(55%), 쏘카존 확대 등도 적극 알린다. 농식품부는 8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 주를 '농촌관광 가는 주간'으로 지정해 '농촌크리에이투어', '농촌투어패스', 소규모 농촌체험프로그램 사업 등 농촌관광상품을 운영하고, 마을 체험행사와 숙박 상품을 할인한다. '케이-푸드'를 관광상품으로 만든 '케이-미식벨트', 찾아가는 양조장, 김치 축제 등과 연계한 홍보를 비롯해 휴가지 원격근무지를 농촌으로 연계·확대, 1사 1촌 자매결연 등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전국 18개 어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지역관광과 경제활성화를 촉진하는 '어촌 체험 휴양마을 스탬프투어'를 진행한다. 국내 크루즈 수요 저변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안 크루즈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국내 연안을 운항하는 '연안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한다. 지역 특산 수산물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대한민국 수산대전'과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찾아가는 수산물 직거래 장터' 등도 추진한다. 경제 6단체 등도 캠페인에 적극 협업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 국내여행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기관장(CEO)을 대상으로 휴가 장려 공문을 발송해 가을 여행 참여 분위기를 띄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8초 잡고, 8도 여행가자!' 행사를 비롯해 회원사와 함께 교통약자 국내 여행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경제 6단체는 한국 대표 '케이-게임' 기업인 넥슨코리아의 마비노기 모바일과 협업해 '여행가는 가을' 홍보영상을 제작해 송출한다. 이번 캠페인의 풍성한 할인 혜택과 각종 여행콘텐츠, 관계부처와 경제단체의 협업 프로그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든 할인 혜택과 여행 프로그램의 신청 방법, 사용 기간, 조건 등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포털사이트에서 '여행가는 가을'을 검색해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여행가는 가을은 정부와 민간이 함께 손잡아 지방을 살리고 내수를 살리는 범국민 캠페인이며 이번 캠페인으로 올가을 지역의 새로운 발돋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5),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044-205-3531),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90),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51), 한국관광공사 국민관광마케팅팀(033-738-341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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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