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고,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경기 화성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인 지제이알미늄에서 열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2(연합뉴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1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달 18일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려워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및 정책 필요사항 등 설문조사를 이번 달 중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2차 공고(5월 예정) 때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와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당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개발(R&D)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고난도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AI+S&T(Science&Technology)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전 세계적인 AI 활용 R&D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하려고 마련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핵심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산업·공공·일상으로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혁신사례가 도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노벨화학상은 AI를 활용한 연구자가 수상하는 등 AI를 이용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AI 역설계로 신구조·신물성을 발견하거나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해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나 장기적인 실험이 필요한 고난도 연구에서 난제를 해결하거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8대 유망기술 분야 특화 AI모델 개발,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특화된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 등을 통해 AI+S&T 혁신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8개 분야에 특화된 AI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AI모델은 신구조·신물성 탐색, 반복실험 수행 및 대량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분야별 고난도 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AI 활용 연구가 비교적 활성화된 혁신 신약, 차세대 신소재 분야와 같은 AI 활용 R&D 혁신 성공사례를 과학기술 전반에 확산해 나간다. 초연산, 원리 규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특화된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앞으로 AI가 연구개발 지원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도출하는 등 과학적 발견에 최적화하고, 더욱 고차원의 난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한편, 안전한 원자로 운영, 중장기 기후변화 예측, 재난·범죄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분야에도 AI를 적용한 융합 연구개발(R&D)을 확산한다. AI+S&T 활성화 방안 요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AI+S&T 전용 컴퓨팅 자원 확충, 고품질 데이터 확충, AI 이해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등 AI+S&T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AI 활용 연구를 위한 컴퓨팅 수요에 대응해 AI+S&T 전용 컴퓨팅 자원을 확충한다. 중·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는 연구 지원을 위한 600PF((페타플롭스·1초당 1000조 번 연산 처리)급 슈퍼컴퓨터 6호기를 연내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소규모 연산자원을 요구하는 연구에 특화해 40PF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연연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고품질 데이터 구축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연구데이터와 AI모델을 국내 산·학·연 연구자가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R&D를 통해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소재, 바이오 분야는 기존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확충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AI 활용 R&D 패러다임 전환은 AI 기술력을 활용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의 AI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원천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044-202-454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를 개최해 양국 간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지질탐사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동탐사를 수행해 몽골 내 희소금속 부존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기업 탐사기술 실증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력위는 2023년 2월 한-몽 총리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개최한 것이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와 지질자원연구원,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몽골측에서는 산업광물자원부 자브흘란바타르 사무차관을 비롯해 지질조사소, 지질연구소 등이 참석해 양국간 다양한 희소금속 협력방안들을 논의했다. 몽골 울란바토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 2023.11.21 (ⓒ뉴스1) 먼저 양국의 대표적인 희소금속 협력사업 중 하나인 한-몽 희소금속 센터(ODA)는 오는 11월까지 장비·기자재 구축을 완료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몽골 광물개발 진출 전초기지로서 희소금속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애로기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주석광 개발기술 실증사업(R&D)을 추진해 몽골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마이닝 기술 적용 및 파일럿 플랜트 선광기술 확보 등을 통해 몽골 주석광 개발 활성화 및 우리나라 공급망 확보에 기여한다. 한편 몽골은 생산량 세계 8위인 몰리브덴은 물론 주석,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으며 희소금속 개발 잠재력이 높다. 다만 미탐사 지역이 대부분으로, 현재 구체적인 부존 정보가 부족하고 운송 등 인프라가 미흡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경제성 확보가 유망한 희소금속 위주로 탐사부터 개발까지의 전주기 협력을 추진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와 몽골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AI + S&T 활성화 방안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차세대통신·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 반도체 웨이퍼가 진열돼 있다. 2024.10.23. (ⓒ뉴스1)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해 신약·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 밖에도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3.12)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6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6단체와 일자리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입니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특히,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 (현행) 1회당 최대 3개월, 재인가 가능 / 주 최대 64시간 근로+ (추가) 1회당 최대 6개월 / 첫 3개월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 주 최대 60시간 근로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 연장 필요성 : (현행)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동일 → (특례) 연구개발 업무인 경우 인정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부 R&D 예산 : ('24) 26.5 → ('25) 29.6조원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 3대 게임체인저 : ('24) 2.7 → ('25) 3.4조원 / 12대 국가전략기술 : ('24) 5.0 → ('25) 6.4조원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R&D 초기 단계부터 시장성 등 감안하여 기획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 아울러,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R&D 예타폐지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25.上 목표) 등 ** 국가전략분야 현장밀착형 고급인력 육성,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AI + S&T 활성화 방안 AI를 활용하여 정부 R&D 사업도 혁신하겠습니다.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습니다. * 신약, 신소재,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탐사, 친환경 신기술, 미래에너지, 양자 아울러,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하여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 슈퍼컴 6호기 구축('26.上, 첨단GPU 약 8천장)하여 R&D 특화 컴퓨팅 등 지원 추진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 정책·통계수요가 높은 산업의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세분하거나 재구성한 분류체계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고용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계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용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계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2),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다. 우주항공청은 스피어엑스가 12일 낮 12시 10분경(현지시간 11일 20시 10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스피어엑스'를 탑재하고 발사되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사진=나사 제공) 스피어엑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고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km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다.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Near Space Network)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 후 스피어엑스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한다. 정밀하게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며 자체 복사 냉각시스템을 통해 영하 210도 이하의 망원경 운영 온도를 확보한다. 이후 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첫 시험 관측도 수행할 예정이다.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 스피어엑스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5바퀴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한다. 스피어엑스의 임무 운영 및 관제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에서 총괄하고 극지역 근처에 위치한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남극의 트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 지상국과 통신한다.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의 정웅섭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우주 초기의 빛 탐색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 055-856-531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계좌개설과 관련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5.3.12. (ⓒ뉴스1)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 서비스는 출시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31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5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까지 잇달아 확인되고 있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사가 참여했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 신청·해제 때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봄철 축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의도 봄꽃축제, 진해군항제 등 대규모·고위험 축제 40개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행안부는 1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에서 열린 '여의도 봄꽃축제'에서 시민들이 벚꽃길을 걸으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2024.4.2 (ⓒ뉴스1) 이번 회의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기관별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축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학생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마라톤과 같은 주요 실외 체육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나들이 명소에 있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인파관리를 강화하는 바, 역사내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요원 배치와 함께 인파통제·관리 등에 나선다. 한편 이한경 본부장은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행사 진행 때 화기 사용에 주의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 본부장은 "봄철을 맞아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정부는 축제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축제를 즐기는 분들도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26일 정부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일제히 반등했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진행됐던 하강 추세가 멈췄다는 점과 약간의 상승이 있었다는 점은 저출생 극복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신호를 줬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고 합계출산율도 올랐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2024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반등 수치가 10월~12월 연말에 집중됐다"며 "이는 2025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강한 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결혼, 출산 건수가 늘고 있다"며 "주로 혼인 후 2년 사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최소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책임연구원은 작년에 합계출산율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 상승폭이 아주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0월로 넘어가면서 그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자 흥미롭게 느꼈다"고 전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반등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는 "정부가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싶다"며 "신혼부부를 주 정책 대상으로 정해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청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인구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교육,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은 곤두박질치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새로운 패턴이 나타난 만큼 지난 10일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을 만나 통계 결과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상림 책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모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의미와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합계 출산율은 작년에 0.72에서 0.75로,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서 23만 8300명으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9년 만에 반등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트렌드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5년도에 1.09로 저점을 찍은 후 3년이 오르고 2년이 떨어지고 하는 증감 현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마지막 정점을 찍고 난 후 이유를 모르겠지만,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웨이브 곡선에서 갑자기 쭉 내려가는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강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1.0 이하로 떨어졌고 급기야 0.72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인구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수치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연평균 0.05씩 줄기 때문에 14년 후에는 합계 출산율이 0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이었는데 이 수치가 멈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등의 연속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떨어질 줄만 알았던 합계출산율이 멈췄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의 모멘텀(성장 동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약하나마 반등이 시작된 만큼 다음 단계를 어떻게 선택해 나갈지 중요해졌습니다. ◆ 이번 통계 결과 중 주목할 만한 변화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요소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작년 하반기 마지막에 합계출산율의 상승 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혼인의 증가보다 2024년도 출생아 증가 수가 더 크다는 점과 둘째아 수가 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흥미롭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상승폭이 아주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등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2022년 대비 2023년 10월, 11월, 12월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승폭이 2024년 10월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는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연말 상승의 폭이 커졌다는 것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자음, 모음 종이를 벽에 붙이고 있다. 2024.10.8(사진=연합뉴스) 또한 결혼의 상승보다 출산의 상승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2023년도에 임신된 아이일 텐데, 2022년~2023년도의 혼인 증가 수는 3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4년 태어난 아이들은 8000명이나 늘었습니다. 혼인의 상승보다 출산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는 것은 멈췄던 출산이 재개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를 열어봐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주목할 만한 현상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줄어들었던 둘째아의 수가 반등했습니다. 전체 출산의 하강세가 멈췄다는 것보다 둘째 아이 출산의 하강세가 멈추고 오히려 늘었다는 점은 한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많은 분이 아직은 그래도 '아이 한 명은 낳아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의 도움을 받든 본인이 뛰어다니든 어떻게든 방법을 짜내서 한 명은 낳아서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정말 힘들거든요. 학자로서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작은 수치지만, 그래도 정책과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계속 떨어져 왔던 둘째 아이 출산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 출생뿐 아니라 혼인 건수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을 보면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향후 강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임신·출산 바우처 실적을 보면 건수가 많이 늘었고, 혼인의 경우에도 지난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출산은 주로 혼인 0년 차와 2년 차 사이에 매우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출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90년대 초반생들이 출산 연령으로 들어온 점은 출산율이 오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혼인, 출산의 상승 폭이 작년 10월부터 아주 커졌다는 점까지 모두 고려해 본다면 최소 1~2년간 출생아 수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비롯해 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힘을 모아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등에서 추진한 것 중 좋은 사례를 꼽는다면. 우선 정부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워낙 낮아서 심각성을 크게 느껴 절박함을 가지고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타깃을 주 정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주 정책 대상은 신혼부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추진하다 보니 다른 정책들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처럼 지난해 1월부터 시작(2023년생부터 적용)한 지원책의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겠지만, 정부가 절박함을 가지고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은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확장돼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거나 남성의 육아 휴직에 대한 시선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제조업, 특수고용직 등은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으니 정부와 기업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충청북도와 대구 남구를 긍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출산 지원금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곳은 출산율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역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등 연결된 정책을 함께 묶어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은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이 확장되고 청주 내 하이닉스 공장이 생기면서 청년들의 유입이 많아지자 청년 정책, 주거 정책 등을 결합해서 정책을 지원했고 대구 남구도 인구정책국을 신설해 청년들의 생애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보육, 주거, 일자리 등 삶의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반등의 흐름을 더욱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로서 제언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본다면, 그에 맞는 저출생 정책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 사망자가 2% 늘어 화장장이 포화되거나 결혼이 갑자기 취소돼 문제가 발생했듯이, 의료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생아 수가 늘어나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배제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작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청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인구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절박함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이란 지표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단기적인 효과에만 집중할 수도 있어 기성세대와 정부가 같이 이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과 교육 개혁, 일자리, 산업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부분을 정부와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보완해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3.1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이 격화해 핵심인력의 집중적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나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 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연구부서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법 폐지 논란과 중국의 기술 추월 등 반도체산업 위기요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핵심인력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은 짧은 인가기간 등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현행과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는 바,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고 필요에 따라 현행 또는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가령 현행에서는 1회당 최대 3개월에 더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특례의 경우 1회당 최대 6개월과 함께 6개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1회당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시간을 차등화 하는 바, 1회당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 주당 최대 64시간과 추가 3개월 주당 최대 60시간이 가능하다. 주요내용 이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로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데, 특례 활용 시 사업주가 사전통보하면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인가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한다. 아울러 통상적 유지·보수 제외한 연구개발 업무는 연장을 승인하고, 연구·연구지원이나 불가피한 경우 생산인력을 포함해 대상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한다. 한편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 위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할 방침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1),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빅데이터와 디지털트윈 기반의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본격 개시됨에 따라 공장설립 신청준비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11일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과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 주재로 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지자체, 공공기관, 서비스개발사업단, 입지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성과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성과보고회에서 두 부처는 지난해 5월에 착수해 10개월 동안 개발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를 시연하고,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부터 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 공장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로 인해 걸리는 기업인들의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의 디지털 트윈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해 대민 서비스를 혁신한 대표 사례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과정에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개발했다. 6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가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4.11.6(사진=연합뉴스) 먼저, 민원인이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actoryon.go.kr)의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 희망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지 인허가 요건을 사전에 진단하고 온라인으로 해당 지자체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산업집적법, 국토계획법(도시계획), 수도법(환경) 등 관계 법령(80여 종)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1000여 개)을 업종과 연계해 공장 인허가 절차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통합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기반으로 공장입지분석 서비스에서는 ▲공장설립이 가능한 후보입지 도출 ▲산업단지 미분양 정보 ▲유사업종 공장위치 분포 ▲대기·수질·소음 등의 환경 규제 안내 등 공장설립 시 필요한 종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장 설립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작성이 어려운 사업계획서는 사용자가 선택한 업종에 맞춰 생산품·공정도·생산시설 샘플 등을 포함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보다 편리한 사업계획서 작성을 지원한다. 이어서, 지도에서 원하는 업종과 입지를 선택하고 사전진단 영역확인을 클릭하면 디지털 트윈국토 플랫폼(V-world)으로 자동전환돼 공간정보(2D·3D) 기반으로 공장설립 분석 및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지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등 민원인이 놓치기 쉬운 비용 산출 ▲도시계획구역, 건축선 등을 고려한 토지분할 ▲건폐율, 용적률 등을 고려한 최대 건축면적 산출 등이 가능하다. 지형·건축 시뮬레이션 서비스에서는 ▲산지전용허가 여부 확인을 위한 평균 경사도 계산 ▲절·성토 등 토공량 산정 및 평탄화 등 지형생성 ▲가상 건축물 생성 기능을 통해 건축할 수 있는 공장의 외형을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다. 사전진단 결과는 공장설립 신청서류 작성 때 활용할 수 있도록 리포트 형태로도 제공한다. 공장설립 지원 엔지니어는 "의뢰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각종 규제, 법령 등을 고려해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인데 사전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국민은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고, 설립지원 업체는 더욱 투명하고 전문적인 컨설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기업인들이 공장설립과정에서 겪는 정보 부족, 행정절차의 복잡성 문제를 해결하고, 최적의 입지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라며 "올해 추가 고도화 사업으로 AI 기반 맞춤형 입지 추천기능도 개발할 예정인 만큼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국토부가 보유한 디지털트윈 노하우와 토지, 건축 등 인허가 검토 시 필수적인 정보를 활용해 다른 부처와 함께 민원행정업무 혁신을 도모한 첫 사례"라고 밝히고 "이번 서비스가 민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 다른 인허가 분야로 확대 적용해 대국민 민원 편의성을 높이는 데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044-203-4435),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044-201-349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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