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과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은 국민 편의성 제고, 충전사업자 운영비용 절감, 비대면 서비스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금지했던 LPG차량의 셀프충전을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안전설비 등 일정한 충전설비를 갖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에서 연료를 충전할 경우 셀프충전을 할 수 있게 됐으며, 경영난을 겪는 LPG충전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야간·공휴일 충전 확대 및 비대면 거래로 소비자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등 LPG자동차 운전자의 편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의 한 LPG 충전소에서 직원이 차량에 가스를 충전하고 있다. 2024.12.1 (ⓒ뉴스1) 또한,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안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에 신고하고 충전시설에서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하기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신고제도 신설로 체계적인 이력관리가 가능해져 안전관리가 한층 더 강화되는 한편, 충전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 등 사고로 피해를 당할 경우 신속한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관련 규정의 제·개정 때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안전 강화를 함께 고려해 균형 있게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혁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이번 LPG자동차 셀프충전 허용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충전소 운영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시행 전까지 관련 기준과 교육체계를 충분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단계부터 더욱 체계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됨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수소경제정책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의 교통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는 경부고속도로 본선에 광역버스 정류장과 환승공간, 정류장 간 엘리베이터 등 지원시설,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의 연결도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한다. 현재 서울∼판교를 잇는 광역버스 노선들은 경부고속도로 판교 나들목(IC)으로 진출해 판교역 등에서 정차,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일평균 5000명의 대중교통 이용객은 판교역에서 시내버스로 다시 환승해 목적지로 이동해 왔다. 이번 판교 ex-HUB가 조성되면 대중교통 이용객들은 더 이상 판교역에서 환승하지 않고 판교 ex-HUB에서 하차해 바로 판교 제2테크노밸리로 갈 수 있으며, 제2테크노밸리 내부를 다니는 시내버스로도 환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경부고속도로에 대중교통 환승시설 판교 ex-HUB를 착공한다고 27일 밝혔다. 판교 ex-HUB 구축 계획안.(제공=국토교통부) 이에 따라 서울↔판교 제2테크노밸리 간 이동거리는 5.4㎞ 단축되고 출퇴근시간도 30분 가량 감축돼 판교 제2테크노밸리 일대의 교통여건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이번 판교 ex-HUB와 같은 고속도로 환승시설을 지속 확충해 교통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연접한 경부선 구성역(GTX-A), 문학경기장역(인천1호선) 등을 대상으로 지자체 의견 수렴과 사업 타당성 조사, 교통분석 등을 거쳐 ex-HUB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그동안 통과 교통 위주였던 고속도로를 광역버스 등이 정차하는 교통결절점으로 전환해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번 판교 ex-HUB를 차질 없이 추진해 대중교통 활성화와 고속도로 정체 해소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관리과(044-201-3912), 한국도로공사 도로처(054-811-2551)/기획처(054-811-157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에 따른 불안을 해소하고 유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과 지난해 말 94곳을 대상으로 시행한 굴착공사장 특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한 것으로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TF'를 통해 구체화했다.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지반침하 예방활동 강화 ▲지반침하 사후관리체계 정비 ▲굴착공사 단계별 안전관리체계 개선 ▲지하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등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지난 3월 25일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서 싱크홀(땅 꺼짐) 사고 발생으로 교통이 통제되고 있다.(ⓒ뉴스1) 먼저 국토안전관리원의 지반탐사 인력과 장비 확충과 국비 투입을 통한 지자체의 지반탐사 지원 등으로 지반탐사 범위를 대폭 확대해 지반침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고위험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국토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수요조사 위주의 수동적 점검에서 벗어나 데이터·시스템 기반으로 위험구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인다. 현행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개선해 지반침하 사고 이력, 지하 빈 공간 발생 현황, 굴착공사, 연약지반 등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분석해 지반침하 위험도 분석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구성해 운영 중인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하안전분야 전문가 인력풀과 활용 가이드를 마련해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을 통해 제공하고 지하안전평가 협의내용 이행 확인 등의 절차에서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적극 활용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 공동 및 복구 현황 등을 지도상에 공개하고 향후 지자체·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지반탐사 결과도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JIS의 기능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서울 명일동·광명 일직동 등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대응과 수습 사례를 반영해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행화하고, 관계기관별 구체적인 역할을 정립해 2차 사고 방지와 피해복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착공 전 단계에서는 대규모 사업의 경우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거나, 연약지반의 굴착 깊이가 10~20미터인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를 받도록 하는 등 평가와 조사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한편, 굴착공사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흙막이 가시설 공법, 지반보강을 위한 차수공법 등을 시공현장에 적정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공법선정 심의의 공정성을 개선하고 사고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련 설계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착공 후 단계에서는 불성실한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실시업체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고 굴착공사장의 실시간 대응을 위한 스마트 계측관리 활성화와 계측기 성능 관리를 통해 계측관리를 강화한다. 또 설계와 다른 시공, 성능이 부족한 자재 사용 등 공사장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안전점검 표준매뉴얼을 개선해 시공사·감리 등이 점검 때 활용하도록 배포해 시공 과정의 안전도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지반침하 예방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위해 등록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지자체·지반탐사업체 등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대상 교육 및 컨설팅 확대로 지반탐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지자체·한국지하안전협회와 협업해 지반탐사 장비 성능검증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검증을 위한 인프라 시설도 확충해 지반탐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62, 458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한다. 부산역 주차장 태양광. 2023.10.23. (ⓒ연합뉴스) 산업부는 하위법령을 개정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법 시행으로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가 도심의 공공주차장에 확산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고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 자립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정책관 재생에너지산업과(044-203-537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주항공청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누리호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6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R&D캠퍼스에서 누리호 5차 발사를 위한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누리호 5호기의 단 조립 착수를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후속 조치 사항 등을 논의했다. 특히 발사 준비를 위한 총조립 절차 및 계획, 발사체 구성품과 조립 치공구 및 장비의 입고 현황, 품질보증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우주항공청은 오는 11월 4차 발사 예정인 한국형발사체 누리호가 8월 중 단 조립이 완료될 전망이라고 26일 밝혔다. 사진은 누리호 4호기 단 조립 현장.(사진=우주항공청 제공) 현재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비행모델 4호기 단 조립에 착수해 오는 11월 누리호 4차 발사를 위한 단 조립을 한창 진행 중으로 8월 4호기 단 조립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비행모델 5호기에 대한 착수 검토회의 결과를 토대로 내달부터 비행모델 5호기의 단 조립을 착수한다. 오는 2027년까지 연 1회씩 발사 예정인 누리호의 차질 없는 공급을 위해 조립과 시험을 유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누리호 5차 발사에 탑재할 위성들의 준비도 순항 중이다. 주탑재 위성인 초소형 군집위성 2~6호는 본체 조립과 시험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부탑재 위성인 산·학·연 큐브위성들도 공모 절차 등을 마치고 탑재를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누리호 5차 발사는 국가 공공위성 발사를 통해 국내외 발사서비스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다양한 민간 큐브위성의 우주 환경 검증을 지원해 국내 우주기술 개발과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누리호 4호기와 5호기의 조립을 동시에 진행하는 만큼 조립 품질, 작업장 안전, 일정 준수 등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 4, 5차 발사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11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인천, 부산, 여수 등 7대 기항지 지자체와 함께 26일, 인천 상상플랫폼에서 '2025년 크루즈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문체부와 해수부는 지난해 6월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을 공동으로 수립하고 ▲기반 시설 개선 ▲관광상품 고도화 ▲유치·홍보 강화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4대 전략과제를 이행했다. 그 결과 국내 크루즈 방한 관광객은 지난 2023년 27만 4000명에서 2024년 8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약 3배 증가했다. 올해는 크루즈 방한 관광객 90만 명을 목표로 기항지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기항지 관광콘텐츠를 확대할 계획이다. 세계적인 초호화 탐험 크루즈 '시닉 이클립스 Ⅱ(SCENIC ECLIPSE Ⅱ·2만 2000t)'호가 지난달 25일 오전 제주항에 입항해 승객 하선을 준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양 부처는 기항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기항지별 수용태세를 점검·개선하고 각 기항지만의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을 개발해 고도화한다. 특히 문체부는 올해 처음으로 기항지 관광 고도화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항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항지별 차별화된 관광콘텐츠 발굴부터 상품화, 사업자 연결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크루즈 방한 관광객에게 다채로운 대한민국 지역관광의 매력을 선보일 예정이다. 7대 기항지 테마 브랜드(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올해부터는 기항지 내 방한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기 위해 법무부와 협업해 터미널 운영시간 연장, 법무부 선상 심사 사업 지원 등 관광객 편의도 개선한다. 이를 통해 크루즈 방한 관광객들이 기항지와 인근 지역에서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의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CIQ) 현장도 점검하고 터미널 운영 개선 사항 등을 논의한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터미널 시설 개선, 탄력적 인력 배치 등 터미널 운영 효율화 방안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크루즈관광은 대규모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지역관광 활성화 수단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수부, 지자체와 함께 크루즈 방한 관광객들이 기항지는 단순한 정박지가 아닌 새로운 관광지라는 인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기항지와 인근 지역을 관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내관광진흥과(044-203-2852),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044-200-527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7일 한국철도공사 서울본부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집중투자사업 전담조직(TF)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회의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과 빠른 착공을 위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울산시, 고양시, 하남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철도공사(KORAIL) 등 관계기관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사업 중 광역교통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사업관리를 강화하고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집중투자사업 TF 첫 회의를 27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그동안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은 협업체계가 부족해 사업일정을 내부적으로만 추진하거나 관리하면서 교통시설 공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대광위는 지난해 수도권 4대 권역별로 32개 집중투자사업을 선정해 갈등 조정과 인허가 기간 단축 등 체계적인 사업관리로 사업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하는 등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올해는 지난해 추진사례를 바탕으로 집중투자사업의 범위를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으로 확대해 24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 전반에 걸친 종합적 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광위는 지난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갈등관리체계 도입과 국토부의 주요 광역도로사업의 직접 인허가 권한 신설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개정법에 따라 올해 24개 집중투자사업에 더해 지난해 집중투자사업 중 근거법령이 없어 추진하지 못했던 '도로사업 직접 인허가' 대상 10개 사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집중투자사업은 사업의 유형에 따라 갈등조정형, 신속 인허가형, 직접 인허가형으로 구분하며, 각 사업별로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관계기관과 실무를 협업해 사업 실행력을 높일 예정이다.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앞으로 집중투자사업 TF는 '광역교통 문제해결 드림팀'이 되어 더 나은 교통편의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전력을 다해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철저한 이행관리로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앞당기는 한편, 올해 최대한 많은 사업을 발주 등 조속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044-201-504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자율규제 활동이 이뤄지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하고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올해 개인정보 자율규제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갖추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정부 규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민간의 능동적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자율규제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자율규제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그동안 다양한 분야의 자율규제단체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효적 자율규제 활동에 한계가 있었다. 지난 2022년 도입한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운영계획을 통해 자율규제단체별 특성과 현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지원체계를 재설계했다. 특히 올해는 공인중개사, 여행업, 노인복지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 대규모로 개인정보를 다루는 3개 분야를 집중지원단체로 선정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 컨설팅과 개인정보 수집 때 동의서 마련 홍보 등 캠페인을 추진한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4개 분야의 분야별 자율규약을 통합규약으로 재편하고 인센티브 제공기간을 통일해 명확히 했다. 아울러 민관협력 자율규제에 새로 참여를 희망하는 자율규제단체가 규약을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운영계획의 일환으로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활동 결과가 우수한 자율규제단체와 소속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포상, 과징금·과태료 감경, 사전 실태점검 면제 규정 등을 신설해 인센티브를 다양화·현실화했다. 이와 함께 개정된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기존의 자율규제협의회를 학계·법조계·소비자단체·산업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위원회로 개편하고 이날 제1기 위원을 위촉했다. 자율규제위원회는 개인정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과 개인정보위 당연직 위원 1명을 포함해 13인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위원들은 앞으로 임기 2년 동안 자율규제단체 지정·승인, 자율규제단체 연간 수행계획 및 활동 평가, 자율규약 검토 등 자율규제 업무의 전반적 사항을 심의할 예정이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자율보호정책과(02-2100-308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 권한대행은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는 선거일까지 남은 약 일주일(D-8)의 기간 동안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 전반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개최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5.26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그동안 선거인명부 작성 및 선거공보·투표안내문 발송을 완료하는 등 법정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이행해 왔다. 아울러 앞으로 투·개표 사무원 위촉지원 및 사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선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선거사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공정한 선거운영을 위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조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안내해 왔다. 이와 함께 선거가 종료되는 순간까지, 전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철저히 확립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독려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선거범죄 증가에 유의하면서 검·경의 전국 지검·지청, 경찰관서에 설치되어 있는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단계별(현 2단계, 선거일 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해 선거사범을 단속 중이다. 특히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와 반복적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 구속수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병행해 근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사전투표·선거일에 비상근무를 격상해 가용인력을 집중 운용하는 등 경비·안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투표함 회송에 경찰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254개 개표소에 경찰관을 배치해 선거가 개표 종료 시까지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많은 만큼 한국정책방송(KTV), K-공감, 정책포털 등 정부 보유 매체를 통해 정부의 공명선거 지원 대책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접근성 높은 생활밀착형 민간 공공매체를 활용해 투표 일정 및 요령, 투표 참여 독려 등 선거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를 사흘 앞둔 26일 대구시선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우편투표함 보관소 CCTV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2025.5.26 (ⓒ뉴스1) 이 권한대행은 "선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선관위와 정부부처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가 '국민 통합'이라는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정부는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모두발언(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 5.26) 지금부터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새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60일이라는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거가 차질 없이 실시될 수 있도록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선거 준비에 매진해 온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가 되도록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전체 선거 과정에 아주 작은 의혹도 없어야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신뢰가 확보되어야만 우리 사회의 갈등 해소와 국민 통합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를 주관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앞장서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는 투·개표 절차 시연, 언론·홈페이지·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회의원선거에 도입된 사전투표함 CCTV 24시간 공개, 투표지 수검표제는 계속해서 실시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아 '공정선거참관단'을 구성해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함 이송과 개표에 이르기까지 전체 선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나 사전투표 현황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소별 사전투표자 수를 매 시간 단위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정부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하여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함의 안전한 보관과 관리를 위해 우체국과 우편집중국에 경찰이 배치되며, 우체국 간 사전투표함 회송 과정에는 경찰이 동승합니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해양경찰이 섬과 육지 간의 호송을 시작하여 투표함 회송의 안전성을 한층 높입니다. 검·경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선거범죄 차단을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조직을 중심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후보자·선거관계인에 대한 폭력행위, 반복적인 현수막·벽보 훼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직사회도 다시 한번 공직기강을 다잡고,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준수하며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 선거권은 투표 참여를 통해 실현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투표권을 꼭 행사하셔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월 3일 투표소에 방문할 수 없으시다면,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실시되는 사전투표(5.29.~30.)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개표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교육부 기획담당관(044-203-6029),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02-2100-7582), 법무부 공공형사과(02-2110-3281),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85),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5), 인사혁신처 복무과(044-201-8521), 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02-3150-114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트럼프 정부의 관세부과로 인해 애로를 겪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100억 원을 확보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300개 기업에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지원하고, 해외인증 첫걸음 기업을 위한 인증 사전 심사·진단 제도 신설과 함께 전담대응반을 통한 관세 상담·수출규제 설명회 등도 추진한다. 특히 중기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관련정보와 자문 등을 제공하고,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인증획득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당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기업의 신청금액 합계가 3500만원(2025년 추경은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수 제한 없음. ◆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 인증, 컨설팅 등에 드는 비용의 일부(50~70%)를 300개 기업에 기업당 최대 1억 원까지 보조해 준다. 특히 이번 추경사업에서는 기존에 최대 신청건수(4건)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었던 소액인증 지원 한도를 기존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로 한시적으로 높인다. 또한 중기부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에 이미 참여해 진행 중인 인증이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사업참여를 허용한다. ◆ 인증 사전심사·진단 신설 해외인증 취득 초보기업들이 시행착오 없이 바로 인증획득이 가능하도록 인증 준비과정을 도와주는 사전 컨설팅 제도를 도입한다. 이에 인증 전문가가 개별기업을 대상으로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나 현장실사(공장심사)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사전에 심사한다. 아울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줌으로써 인증획득 실패를 최소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 수출규제 관련정보 및 전문상담 제공, 설명회 개최 미국 관세정책 변화를 비롯한 각국의 수출규제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전문가를 통해 기업들의 문의사항이나 애로사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로 구성한 전담대응반을 운영한다. 특히 실시간 접속과 문의가 가능하도록 'AI 챗봇 상담' 시스템도 구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지역 기업들을 위해 전국 15개 지역을 순회하며 수출규제 및 관세 설명회와 함께 전문가 상담도 진행하며, 주요 해외인증들의 개요와 준비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북과 동영상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인천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2025.5.16 (ⓒ뉴스1)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가 기업에 중대한 도전이 되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 진출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중소기업이 성공적인 해외인증 획득 등으로 수출을 다변화하고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은 오는 27일부터 진행한다. 이 사업을 비롯한 해외수출규제대응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www.smes.go.kr/globalcerti)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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