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연내 해수부 부산 청사 이전 완료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해 케이(K)-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해양수산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가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는 지난달 13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정책·재정 여건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부산 부경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부산의 마음을 듣다' 간담회를 마치며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대 국정과제 중 해양수산분야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등 3개 과제로, 향후 5년간 새 정부 해양수산 정책의 중심축이 될 전망이다. 북극항로 시대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해수부는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한다. 나아가 국가 해상수송력 확충과 글로벌 허브항만의 완성으로 수출입 물류를 든든히 뒷받침하고 글로벌 해양강국으로 도약한다. 우선 올해 말까지 해수부의 부산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지자체·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국내 유일의 대형 선사인 HMM 등 국내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 등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해 북극 협력 사업 발굴 등 국제협력을 강화한다. 또한 컨테이너·LNG·원유 등 북극 화물별 거점항만을 개발하고, 항만 배후부지를 글로벌 물류허브로 육성한다. 국제해사기구(IMO) 등 국제사회의 강화되는 온실가스 배출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 선박을 중심으로 국가수송력을 확충하고 LNG·원유 등 핵심에너지의 국적선사 이용률을 높여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뒷받침한다. 한국형 '완전' 자율운항선박·쇄빙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조선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美 선박·함정 유지·보수·운영(MRO) 등 신시장을 개척하여 K-조선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한다.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기후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수산물 공급기반을 마련하고, 어촌주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인다. 이와 함께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양신산업 육성,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 지원으로 인구감소 및 산업공동화로 침체된 어촌 및 연안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한다. 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어선 감척과 대체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의 경우 상습재해 발생 양식장의 이전과 품종 전환을 지원하고 재해보험 대상과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수산물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를 통해 수산물 유통 단계를 축소한다.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확충해 전국 단위 수산물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물 비축 대상 품목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도모한다. 청년어업인의 어촌 정착을 위해 주거·일자리·금융 등의 지원을 강화하고 섬 주민 의료서비스 지원도 전면적으로 시행한다.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국가해양생태공원 등 차별화된 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고품질 콘텐츠 개발로 해양관광 경쟁력을 높인다. 아울러 내년 3월 '해상풍력법' 시행에 발맞춰 계획 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 확대에도 힘쓸 예정이다.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해수부는 우리 바다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이에 더해 해양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쓰레기의 발생, 수거, 처리까지 전 주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깨끗한 우리 바다를 만들어 나간다. 관할해역에 대한 감시·역량을 강화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수산자원 안보 확립에도 힘쓴다. 5톤 미만 소형 선박에 대한 운항자격제도를 단계적으로 신설·확대하고, 어선원안전감독관을 확충하는 등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또한 국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게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인공지능(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매년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1곳 이상 지정하고, 집하장·처리장 등 해양폐기물·폐어구 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청정한 우리 바다를 조성한다. 해수부는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연차별 이행계획에 따라 예산 확보, 입법조치, 관계부처 협의 등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의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0-519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 중 산업부 소관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 주관 국정과제는 7개로 ▲첨단산업 국가 및 제조 4강 도약 ▲국익·실용 중심의 통상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 등 3대 정책방향 달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AI 팩토리와 휴머노이드 확산을 통해 2030년까지 산업AI 활용률을 70%까지 높이고, 바이오 파운드리 구축과 첨단 의료기기 상용화로 바이오헬스 수출을 35% 이상 확대한다. 방산·항공·드론 분야는 소부장 핵심기술 개발을 통해 방산 강국으로 도약을 추진하고, 탄소감축·청정수소·사용후 배터리 등 기후테크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 주력산업 혁신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을 확충한다. 철강·석유화학은 수소환원제철과 스페셜티 소재 등으로 저탄소·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전환하며, 대·중소기업 간 기술이전, 공급망 협력 등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지원한다. 창원 소재 LG전자 스마트파크에서 로봇 팔이 냉장고 문을 조립하는 모습.(ⓒ뉴스1, LG전자 제공) ◆ 통상·경제안보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해 흔들림 없는 경제안보 체계를 확립한다. 수출 품목·시장·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대외환경 변화에도 굳건한 무역구조를 구축하고, 글로벌 사우스와의 협력으로 경제영토를 확대한다. 또한 희소금속 비축을 확대하고 전용 비축기지를 건설해 공급망 안정성도 높인다. ◆ 에너지 고속도로 서해안 HVDC(고압직류송전)를 조기 구축하고, 2040년대 한반도 U자형 전력망 완성을 위해 전력망 건설역량을 강화한다. 인공지능 기반 전력망 효율화와 수요관리 혁신으로 에너지 효율을 높인다. ◆ 재생에너지 대전환 2030년 78GW로 설정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고, 해상풍력·태양광 입지 다각화와 이격거리 완화·폐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이를 뒷받침한다.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RE100 산업단지를 조성해 지역균형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 탄소중립 탄소감축을 위한 투자지원 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탄소규제에는 원스톱 서비스로 기업을 밀착 지원한다. 재제조·재사용·재자원화 등 순환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한다. ◆ 균형성장 남부산업벨트 조성을 통해 지역 산업위기 극복과 균형성장을 선도한다. 산업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의 실행력을 높이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공개하여 산업현장과 국민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3-55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16일 새 정부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새 정부 보훈정책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에 부합하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며, 국민 눈높이와 국격에 걸맞는 보훈의 역할을 확대할 방침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8일 오후 전북 임실군 국립임실호국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사진=국가보훈부 제공) ◆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국가보훈부는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 재정립을 위해 참전유공자의 사후 남겨진 고령·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그동안 부양가족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수당 지급을 확대한다.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보상수준이 낮은 급여금은 추가 인상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해 지자체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준보훈병원을 둬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으로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까지 늘려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한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시설 확충 등 보훈의료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고령화된 국가유공자들의 만성질환을 꾸준히 관리할 보훈주치의제 신설, 방문진료 확대 등 수요자 맞춤형 의료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유공자 고령화에 대비해 인공지능(AI)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훈요양원 등 보훈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시설 확충에 나선다.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 임금책정에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단계적 인상과 기간 확대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간병비를 추가 인상해 생의 끝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고,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현 75세 이상)을 점차 완화한다. 국가보훈부 국정과제 인포그래픽.(출처=국가보훈부) ◆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국민통합 보훈 추진체계 정비 주요 보훈정책 심의기관인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하여 보훈공공기관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 보훈문화 법적 기반으로 '보훈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주기적 국민 보훈문화 의식 수준조사 실시로 보훈문화 정책 토대를 마련한다. 보훈문화 체감도 향상 광복 80주년(2025년), 6·10만세운동 100주년(2026년), 4·19혁명 70주년·5·18민주화운동 50주년(2030년) 등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해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경기 연천(현충원), 강원 횡성·전남 장흥(호국원) 등 국립묘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으로 활성화한다.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통해 묘소 소재 파악 및 관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을 추진해 고국에서의 영면을 지원한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나라를 위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라며 "국가와 공동체를 위한 희생·헌신이 합당한 보상으로 돌아오는 나라를 만드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국가보훈부 기획조정실 보훈전략지원담당관(044-202-504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행정수도 세종의 완성은 균형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 일"이라며 "세종 집무실과 또 세종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종 회의는 처음인데 빨리 대통령 제2집무실을 지어서 세종으로 옮겨야 할 거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16(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세종시는 지역균형발전 상징 같은 곳"이라며 "세종 모습을 보니까 지방분권도 균형발전도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거 같고, 어쩌면 서울에서 근무하다가 세종에 와서 자리 잡느라 애쓰는 공직자 덕에 대한민국도 균형발전의 꿈을 현실로 조금씩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현재 최대 과제는 지속 성장하는 것이고, 지속 성장의 가장 큰 토대는 균형발전"이라며 "지금 같은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이 일어나면 수도권은 미어터지고 지방은 소멸해 가는 문제들이 생겨서 대한민국이 지속 성장하기 어렵고 발전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지속 성장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국가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운명이 됐다"며 "정부가 이 때문에 5극3특이란 말을 만들어 쓰고 있는데, 5극3특 전략 추진에 보다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팀 코리아 정신으로 통상 파고를 정부와 힘을 합쳐 극복하고 있는 기업이 청년 고용난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고비를 넘는데 정부와 함께 힘을 합쳐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청년 취업자는 16개월째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관련해 청년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사업을 세심하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기업을 향해 "청년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뿐 아니라 기업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청년도, 기업도, 국가도 모두가 윈윈하는 경제성장의 새 물꼬를 트자는 간곡한 당부의 말을 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의결된 123대 국정과제에 대해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꼭 만들겠다"면서 "국정과제의 지속적인 점검, 보완, 이행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핵심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합리적인 규제개선에 나선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막혀있던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율주행 실증지역도 대폭 확대한다. AI 로봇 규제를 재설계해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도 높인다. 정부는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 합리화가 절실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5.9.15.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논의했다.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토론했다. 이어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한 뒤 논의가 이어졌다. ◆ AI G3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를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과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해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해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돼 왔다. 가명정보 제공 때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와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이달 중 마련해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 자율주행 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정부는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과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올해 안에 신속히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 실증을 하고 있으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에서 도시 단위로 실증구역을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한다. 아울러, 업계 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는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다음 달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앞으로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과 인력대체 가능성 등을 더욱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 경제혁신 위한 기업성장 촉진·경제형벌 합리화 정부는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이달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397, 241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이하 소비쿠폰)' 시행 이후 골목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은 이야기부터 기부·나눔 실천한 사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사랑과 행복을 나눈 사연까지 일상에서 나눔·상생·연대의 가치가 어우러진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물결을 이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쿠폰'이 가져온 일상의 변화와 지역경제의 회복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4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 20편을 선정했다며 15일 이같이 밝혔다. 그중 수상자들이 직접 출연해 인터뷰한 특별한 영상 4편은 오는 18일부터 대한민국정부 유튜브 채널(www.youtube.com/@대한민국정부)에서 공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연 공모전' 누리집 메인 캡처(이미지=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이번 공모전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에 관한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 총 9138편이 접수됐다. 심사는 주제 적합성과 사연의 구체성·진정성·독창성을 기준으로 진행됐으며, 그 결과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우수상 7편, 성장·회복상 10편 등이 최종 선정됐다. 수상작에는 매출 증가로 용기와 희망을 얻은 이야기, 골목상권에 새로 자리 잡은 상생 문화, 기부·나눔을 실천한 사례 등 따뜻하고 감동적인 소상공인들의 사연이 주를 이뤘다. 소상공인 외에도 소비쿠폰으로 어려운 경기 여건을 함께 극복하는 공동체에 감사를 전하거나 가족 간 지지와 사랑, 행복을 확인한 사연들도 보냈다. 정부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 전광판에 쿠폰 홍보 문구가 표시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상은 '베이비카페'를 운영하는 소상공인 하희림 씨에게 돌아갔다. 하희림 씨는 출산율 저하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가게가 소비쿠폰으로 다시 활기를 찾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기 손님들의 발길이 뜸하던 카페가 소비쿠폰 시행 이후 주말 예약률이 40% 늘고, 한 달 평균 매출도 25% 이상 회복했다. 무엇보다 지역의 육아 공동체로서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공간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이상의 가치와 보람을 느낀 사연을 전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유은숙 씨는 소비쿠폰이 수어통역센터에 불러온 따뜻한 변화를 소개했다. 농인 어르신들의 의사소통을 돕는 수어통역사인 유 씨는 소비쿠폰으로 미술도구를 구매한 한 어르신이 센터 내에 미술 활동을 유행시키면서, 함께하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여유와 기쁨이 커졌다고 전했다. 특히 유 씨는 상금 100만 원 전액을 서산 농아인협회에 미술 물품 지원 명목으로 기부해 더욱 큰 감동을 전했다. 이 밖에도 ▲노부부의 곰탕집 재기를 위해 온 가족이 아이디어를 모아 '소비쿠폰 사용 때 후식 제공' 이벤트를 성공시킨 사연(황은정) ▲암 투병 중인 사촌 누나를 위해 응원의 선물을 구매한 중학생의 사연(안태현) ▲파주의 청년봉사단 '따숨'으로 활동하며 매달 만난 89세 어르신이 그동안의 고마움을 전하고자 소비쿠폰으로 잔칫상을 차려준 사연(변새린) 등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사연들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수상작에 대한 자세한 사연은 대한민국 정부 대표 정책뉴스 포털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정은 문체부 디지털소통관은 "소비쿠폰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란 목표대로 국민의 삶 속에서 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눔·상생·연대의 가치와 어울림을 빚어냈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쿠폰이 경제회복의 마중물이 된 것처럼, 국민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사연이 콘텐츠의 힘으로 널리 확산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뉴미디어소통지원과(044-203-30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에 대한 선제적인 R&D 투자를 바탕으로 기술 주도 성장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은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총 4000억 원 규모의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5 서울모빌리티쇼에서 관람객들이 삼보모터스그룹은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다인승 수직 이착륙기인 'H-32'을 관람하고 있다. 2025.4.4. (ⓒ뉴스1) 이번 R&D는 지난 8월 민관협의체 'UAM팀코리아'에서 마련된 'K-UAM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국토부와 기상청은 이번 사업을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RISE, Real world Integration and Scalable uation) R&D'로 정하고 안전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선제적 투자과제로 구성했다. 도심에서 높은 밀도(30㎞ 길이 노선에서 8대 동시 비행)로 비행할 때 관제나 통신·항법 등 현재 항공체계·기술로는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비행상황을 파악하고 비행을 지원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로 AI·데이터를 통한 교통관리, 실시간·고해상도 맞춤형 기상 관측·예측, 다수의 버티포트 자동 운영시스템 등과 이를 가능하게 할 차세대 도심항공통신 등이 꼽힌다. UAM 기체와 항행시설 전반의 안전함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공공의 기술역량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 안전 제도·기술 고도화는 국산기체 개발 프로젝트를 내실 있게 지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이에 AI 교통관리, 버티포트 자동화, 안전인증체계 등 3개 분야에서 안전운용을 위해 중요도가 높은 13개 과제를 이번 R&D 사업에 담았다. 개별 과제뿐만 아니라 여러 과제를 현장(Real world)에서 연계(Integration)·실증(Scalable uation)해 완성도를 높여나간다. 특히, 이번 사업으로 개발하는 성과를 세계적 수준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실증용 기체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R&D는 민관협의체인 UAM팀코리아 13개 워킹그룹의 전문가 80명이 참여해 집단 지성으로 기획했으며, 220개 산학연이 참여한 UAM팀코리아와 산학연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정교화·보완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는 R&D 전반을 담당하고, 기상청은 고해상도 기상 관측·예측 모델을, 울산시는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울산 울주군 일원) 구축을 지원하는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업한다. 특히, 이번 R&D(2027~2030, 4000억 원)는 기존에 추진하는 UAM 예타급 R&D(2024~2026, 1000억 원) 성과를 토대로 진행해 단절없이 개발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두 결집해 적기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UAM팀코리아 위원장인 강희업 국토부 제2차관은 "국가전략기술플래그십프로젝트인 K-UAM을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 등 기술주도 성장을 달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기상청은 도심 저고도에 특화된 기상관측과 예측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토부·울산시와 긴밀히 협력해 K-UAM의 안전한 운항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UAM 안전운용체계 실증기술개발(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도심항공교통정책과(044-201-4266),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042-481-750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UAM 국가전략기술사업단(031-389-6556), 한국기상산업기술원(070-5003-531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은 오는 29일까지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국가지속가능발전포털에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2022년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 이후 처음 수립하는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4.(ⓒ뉴스1) 이번 의견수렴 대상인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안)은 연구 용역진이 전문가 포럼, 관계기관·이해관계자 협의, 설문조사 등을 통해 마련했으며, 2045년까지 추진할 사회, 경제, 환경, 협력 등 4대 전략, 17개 목표, 113개 세부 목표, 231개 지표로 구성돼 있고 12월에 확정할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제5차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 문안과 목표·지표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참여방법은 국가지속가능발전 포털(https://ncsd.go.kr)에 접속해 링크 또는 QR코드를 선택하고 제공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면 된다. 추진단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 추첨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온라인 참여자 중 무작위로 30명을 선정해 1만 원, 비전 문구 우수 제안자 3명은 10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할 예정이며, 중복 선정이 가능하나 무관한 내용을 제출하면 제외될 수 있다. 국조실은 이번 온라인 의견수렴에 제안된 사항을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충실히 검토해 이를 국가기본전략에 반영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 의견수렴 안내문(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지속가능발전추진단(044-200-253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노동자가 안전한 산업현장 조성을 통해,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에 산재예방지원금 2조 723억 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에 10인 미만 사업장(50억 미만 건설현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설비·품목 지원은 43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370억 원으로 늘린다. 또 앞으로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 영업이익의 3% 이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추진하고,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해 확대하는 등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부과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사고 없는 일터, 안전 대한민국"을 조성하고자 영세사업장과 산재 취약노동자 사고 예방에 집중하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제4차 불시점검으로 전북 전주시 소재 종이제품 제조업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5.8.21 (ⓒ뉴스1) 이번 '노동안전 종합대책'은 전 부처가 힘을 모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의해 시작하게 됐다. 이에 그동안 노사단체 및 전문가 간담회, 타운홀미팅, 노동안전 관계 장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수렴해 세부 이행 과제를 수립했다. 특히 사고의 근본적·구조적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범부처 협업과제들로 구성해 노동부 과제 위주로 마련한 기존 산업재해 감축 대책과 차별화했다. ◆ 안전 사각지대 예방 지원 강화 먼저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일터 지원을 확대하는 바, 부처간 협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산업안전 분야에 도입·확산한다. 또한 소규모사업장이 밀집한 지역산업단지 등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토록 노·사 협·단체 등과 협업하고 자부담률을 낮춰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선임부담을 경감한다. 중상해재해(요양기간 90일 초과) 발생 사업장에는 선제적 컨설팅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안전일터 지원 확대 최근 외국인 노동자와 퀵서비스 기사 등 특고종사자 사고사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6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외국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고용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한다. 아울러 배달종사자 유상운송보험가입은 물론 안전교육 의무화 등의 조치를 강화하며, 고령노동자에게 친화적인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2026년에 3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민간과 함께 촘촘한 예방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2028년까지 3만 개소 점검·감독을 목표로 지역별 위험요인에 맞는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1억원 미만 등 영세사업장 18만 개소에는 역량·경험이 있는 퇴직자 등을 안전지킴이로 채용·위촉해 상시 순찰하고, 민간재해예방기관을 통해 33만개 사업장을 집중 지도·관리한다. 예방시스템 구축 안전의식 생활화를 위한 안전보건 교육도 확대하고 지원한다. 이에 생명안전 인지도·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공공부터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는 교육이수를 의무화한다. 특히 외국인에게 적합한 모국어·쉬운 한국어 기반 기초 안전교육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최고경영자·재직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사전교육과 함께 직업계고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 등도 실시한다. ◆ 안전 주체로서 노사 역할·구조적 취약점 개선 도급 계약 시 적정비용과 충분한 공사기간 부여 등으로 원청의 사고 예방 의무를 강화한다. 이에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한 비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주자(공공·민간)에게 적정 공사비 산정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안전비용을 전가하는 부당특약에 대한 점검과 함께 과징금 부과수준도 상향한다.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설계서에 공사기간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로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해 노동자 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위험요인이 많은 대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특성상 공공부터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다하도록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기관장은 해임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산재예방 배점을 대폭 상향하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안전활동 수준 평가도 확대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구조도 개선하는 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불법하도급에 따른 제재 수준 및 사유 등을 확대한다. 산재예방능력을 갖춘 적격한 수급인을 선정·계약하도록 의무 내용·절차는 명확히 한다. 한편 지난 4일 '안전한 일터 타운홀미팅'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 장 확대, 작업중지권의 요건 완화 등 제도적 개선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경위·원인 등을 담은 재해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도입한다. 노동자 권리 보장 사업장 안전 등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원·하청 노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해 원·하청 노사가 자체 안전규범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토록 책임과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노동자가 사고를 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사업주에게 작업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고,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은 완화한다. ◆ 노동안전 확산을 위한 인프라 확대 자치단체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예방적 감독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감독권한을 부여하고, '(가칭) 근로감독관 직무 및 사무위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전국 통일적 집행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감독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기술직군 채용을 확대하고 산업안전보건 직무능력 공인인증제를 도입하며, 임용 후부터 도제식 훈련과 경력별 현장 중심의 체험·실습형 교육 등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보건 관리를 위한 민간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 경력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초급·중급·상급 경력별 직무교육을 하고, 최신기술 등에 대한 전문교육과 업종별 특화교육을 운영한다. 민간재해예방기관은 평가체계를 고도화해 저역량 기관은 컨설팅으로 육성을 지원하고, 부실기관은 참여 배제 등 퇴출을 유도한다. 한편 안전 의식과 문화도 확산시키는 바, 온라인·모바일 기반으로 운영하고 있는 '안전일터 신고센터'를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확인된 위험요인은 즉시 개선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 신고시 파격적으로 포상할 계획이다. 이밖에 경제단체, 업종별 협·단체, 노동계 등과 함께 위험표지판 부착, 대상·재해유형별 특화 산재예방 활동 등 안전문화 활동을 추진한다. 주요내용 ◆ 안전 예방을 촉진하는 제재수단 도입 현재 안전·보건조치 위반시 경제적 불이익은 소액 벌금 등 미미한 수준인 바,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경제적 재제를 부과한다. 이에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중대재해 반복 발생시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토록 요건을 확대하고 제한 기간도 확대한다. 시설공사, 물품·용역 등 공공조달 낙찰자 결정시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 자체 여신심사 기준 등도 개선한다. 아울러 상장사가 중대재해 발생 및 형사판결시 지체없이 공시토록 의무화하는 등 중대재해 관련 사실이 투자판단에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은 신속히 수사하여 송치·기소하고, 양형위원회와 협의 하에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양형기준은 신설해 나간다. 노동안전 종합대책 핵심과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며,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은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라며 "산재예방의 주체로서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해 공공기관이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를 산재왕국이라는 오래된 오명을 벗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개최해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실천적 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한 일터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가칭)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민관이 함께 산재예방 5개년 계획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노·사,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이행상황 등을 지속 논의하면서 노동안전이 현장에 효과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1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추석을 계기로 21대 성수품 공급을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으로 늘리고, 할인 지원에도 사상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성수품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 아울러 민생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국민 안전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정부는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차원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추석 수요가 집중되는 배추, 사과, 쇠고기 등 21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역대 최대 규모인 17만 2000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서,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을 투입해 소비자 구매 가격을 최대 50%까지 낮춘다. 대형마트 등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는 정부 지원(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20~30%)을 추가해 농축산물은 최대 40%,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하며 할인 지원 한도는 1인당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높인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2만 원 한도)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현장 환급 행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2배 이상인 370억 원으로 늘리고, 참여 시장도 234곳에서 40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15일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농림축산식품부 할인 지원 품목인 홍로 사과와 배가 놓여 있다.(ⓒ뉴스1) ◆ 민생부담 경감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추석 전후 2개월 동안 청년층을 위한 햇살론 유스(400억 원),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200억 원), 최저신용자 보증부대출(545억 원) 등 모두 1145억 원의 정책 서민금융을 공급한다. 임금체불 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0.5~1.0%p 인하해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과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279만 가구를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3조 원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한다. 핵심 생활비 경감을 위해 취약계층 대상 정부양곡 공급가격을 20% 추가 할인해 10kg당 8000원에 공급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600억 원 늘려 2004억 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올해 12월부터 다자녀가구까지 조기 확대한다. 이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3조 2000억 원의 신규 대출·보증 자금을 공급하고, 61조 원 규모의 기존 대출·보증 만기도 연장해 자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50억 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 대금을 저금리로 지원하고, 추석을 전후해 모두 2조 5000억 원 규모의 외상매출채권을 신용보증기금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 판매 위험을 보완한다. 아울러, 세금과 공과금 부담도 완화해 경영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고, 법인세 등 국세 납부 기한을 유예한다. [그래픽] 추석 민생안정대책 주요 내용(사진=연합뉴스) ◆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 정부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상생페이백을 차질없이 시행하고, 소비 인센티브 지방 차등·우대 등 추석 연휴를 계기로 소비를 활성화한다. 특별재난지역을 여행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해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는 5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는 3만 원을 할인해 준다. 오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열어 63만 명이 교통·숙박·여행상품을 최대 5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철도 관광열차 5개 정기노선은 요금을 절반으로 낮추고, '내일로 패스'는 1만 원 할인한다. 특정 항공사는 국내선 항공요금을 2만 원 인하하고, 인구감소지역행 버스는 30%(최대 3000원) 할인한다. 품질인증 숙소 491곳은 7만 원 이상 숙박상품에 3만 원, 7만 원 미만 상품에 2만 원을 할인한다. 스포츠쿠폰을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고, 영화쿠폰 118만 장을 추가로 배포하는 등 문화소비도 키운다. 추석 귀성객의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10월 2~12일 KTX·SRT 역귀성 요금은 최대 40% 낮추고, 인구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에는 최대 50% 할인쿠폰을 적용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행사와 연계해 대규모 축제와 전시·공연을 열고 방한관광을 확대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다음 달부터 10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할인율을 기존 5~10%에서 7~15%로 높이며 특별재난지역에는 5%p를 추가로 적용한다. 10월 4~7일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뉴스1) ◆ 안전 대책 정부는 안전을 위해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고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상황 발생 땐 신속하게 대응한다.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 준비 등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 제공 등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를 운영한다. 산재예방 안전시설 투자 촉진을 위해 장기 저리 융자금 지원 한도를 10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인다. 추석 연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시행하고 소방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안전점검, 지자체는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 점검 및 시정조치를 추진한다. 추석연휴 차량이 집중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대상으로 전기차 긴급 충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추석 전후 4주간(9월 22일~10월 17일)을 택배 특별관리기간으로 지정해 원활한 배송과 종사자 과로방지를 위한 집중관리를 추진한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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