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경제침체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또한, 올해 6000억 원 규모의 콘텐츠산업 분야 펀드를 신설하고 새로운 미래 문화를 위해 인공지능(AI)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전략을 수립한다. 문체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더불어 신속한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해 올해 예산의 약 69%를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할 방침이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문화·관광·스포츠 지원 확대 문체부는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 등에 대한 특별지원을 강화한다. 피해 관광사업자들에게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하고, 관광사업체 융자(5365억 원), 이차보전(1000억 원), 신용보증(700억 원) 등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 명동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줄어 관광업계에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4.12.23.(ⓒ뉴스1) 스포츠산업 융자는 대상을 모든 용구 사업자로 확대해 2480억 원을 지원한다. 예술인을 위해서는 예술활동준비금(600억 원), 생활안정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180억 원) 등 안정적 지원을 추진한다. 선수 은퇴 이후 창업 등 직업안정을 새롭게 지원(신규 50억 원)하며 체육인 공제, 생활안정자금 대여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을 연간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확대하고, 사용처 확대 등 편의성을 개선한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은 유·청소년 대상 월별 지원금을 10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결제 한도를 분기당 31만 5000원으로 변경해 탄력적으로 강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수영장과 체력단련장 이용료를 추가하고, 운동하는 사람에 대한 최대 5만 원 인센티브를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확대한다. 국내 관광 경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숙박할인권(100만 장)을 배포하고, 근로자휴가지원(15만 명)을 시행하는 한편, 숙박·교통·여행상품 할인과 연계한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1분기에 조기 추진한다. ◆문화로 이루는 지역균형 발전 문체부는 지역 간 문화 격차, 인구소멸 등 위기가 심화함에 따라 지역 고유의 문화자산을 토대로 특색있는 지역 발전을 지원한다. 지역 예술 생태계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을 활동 기반으로 하는 전통 연희, 연극 등 4개 분야의 국립청년예술단을 신설한다. 국립충주박물관, 파주박물관클러스터 등 국립박물관 시설 건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의 자율성을 높인다. 지난해 12월에 지정한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 조성하고, 민관협업을 통해 '로컬100'을 적극 홍보한다. 또한, 지역 특화콘텐츠 개발(183억 원), 지역 스포츠 대표브랜드 창출(75억 원) 등도 지원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6.(ⓒ뉴스1) ◆성장·수출 이끄는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육성 콘텐츠산업은 제2의 도약을 위한 혁신 성장을 뒷받침한다. 이를 위해 1000억 원 규모의 글로벌리그펀드를 신설해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5000억 원 규모의 케이-콘텐츠·미디어 펀드를 본격 운용한다. 콘텐츠 기획·제작부터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친 문화산업보증(22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게임, 음악, 출판 등 콘텐츠산업 제작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비즈니스센터를 5곳 늘려 30곳으로 확대하고, 중국, 중동, 동남아 등 핵심 권역에 대한 전략적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케이-콘텐츠의 향후 30년을 이끌 케이-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글로벌 영상도시, 대중문화예술 명예의 전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기초작업도 올해부터 추진한다. 지난해 발표한 '케이-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제3차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게임, 영상, 웹툰 등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방한 관광 시장의 조기 회복을 위해 안전 여행캠페인과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한 안전 정보 안내 등을 통해 관광객의 불안감을 낮추고 해외 각국에 안전한 방한 관광 메시지를 지속 전파한다. 주요 국제관광 박람회를 비롯해 오사카 엑스포 한국관과 연계한 홍보(상반기 33건), 업계 대상 설명회 등 현지 마케팅(39건)과 케이-관광 로드쇼(20개 도시)를 상반기에 집중 실시하고,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한다. 자전거와 비무장지대(DMZ), 전적지 등 관광테마부터 케이-뷰티, 패션 등 일상까지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확충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일부 국가 한시 면제, 중국 등 6개국 단체관광객 대상 비자 발급 수수료 한시 면제 등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주요 관광지 정보무늬(QR코드) 결제 확대 등 입국부터 이동, 쇼핑 단계별 편의성을 개선하고,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4월에는 인구감소지역 대상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시행한다. 매출액(81조 원)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스포츠산업의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예비창업부터 글로벌 유망 선도기업까지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특히, 예비선도기업(38개)과 선도기업(30개)은 3년 동안 중장기적으로 집중 육성한다. 100억 원 규모의 수출 중심형 전략펀드를 신설해 428억 원의 스포츠산업 펀드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새로운 미래 만들어 가는 문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발전, 일상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인공지능 콘텐츠 개척을 통한 신산업 육성 등 '인공지능 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2035년)을 수립·발표한다. 창작자 보호와 인공지능산업의 상생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과 퍼블리시티권법 제정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공개 규정 마련 등 인공지능-저작권 체계를 선진화하는 동시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국내외 뉴스 분석(47억 4000만 원), 한국어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형 인공지능 개발 지원(124억 원) 등도 시행한다. 올해는 광복 80년, 한일 국교정상화 60년, 에이펙(APEC) 정상회의가 있는 해로 새로운 문화적 계기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저출생·초고령화 등 사회문제의 문화적 해법 찾기를 강화해 어린이예술마을(신규 155억 7000만 원), 꿈의 예술단 등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한다. 청년, 장애인을 위한 사업도 추진해 국립단체 청년교육단원 확대(350→600명), 청년예술인 예술활동 적립 계좌(신규 36억 원), 신진 장애 예술인 창·제작 지원(신규 3억 원) 등을 통해 청년 및 장애예술인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서의 장애인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서관 안내서를 개발 보급하고, 열린 관광지(신규 20곳 등 누적 182곳), 반다비체육센터(신규 15곳 등 누적 114곳) 등을 확대한다. ◆세계와 함께 호흡하는 문화 공연·미술·문학 등 '케이-아트'를 육성해 해외시장을 개척한다. 남산공연예술벨트, 당인리문화창작발전소, 한국문학관 등 문화예술 대표 창작공간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은 공연중(10월, 30억 2000만 원), 대한민국 미술축제(9월, 8억 3300만 원) 등 분야별 축제를 개최해 한국 문화예술을 키워나간다. 뮤지컬(29억 5000만 원), 미술(57억 3000만 원), 출판(68억 원) 등 분야별 해외 진출 지원, 한국문학 국제 확산을 위한 번역대학원대학 설립 등도 추진한다. 한국어와 태권도, 전통문화를 세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한국어 교육 수요에 맞춰 세종학당을 신규 지정하고, 칠레에 남미 거점 세종학당 신설을 추진해 '한국어 선생님 2.0' 사업을 시범 도입한다. 태권도는 시범단 등을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태권도원 국제대회 유치 등을 통해 명소화를 추진한다. 전통문화는 한식 등 우리 문화를 소재로 한 영상콘텐츠 시리즈물을 제작해 해외 주요 방송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 보급하고, 재외 한국문화원과 협업해 전통문화 해외 교류 행사도 추진한다. '한류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연내 수립하고, 6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Beyond K Festa)' 등 대형 한류 행사도 열어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한다. 상호문화교류의 해 대상국인 한·일·중(2025~2026), 캐나다·이탈리아(2024~2025), 수교 기념국인 이집트(30주년), 싱가포르(50주년) 등과 문화교류 협력도 강화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올해는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고, 민생경제를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문화, 체육, 관광 분야 정책들을 더욱 힘껏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특히, 광복 80년, 한일 국교 정상화 60년, 에이펙 정상회의 등을 계기로 문화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문의: <총괄>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3-2212), <문화>문화정책관 문화정책과(044-203-2512), <예술>예술정책관 예술정책과(044-203-2712), <콘텐츠>콘텐츠정책국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22), <저작권>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044-203-2478), <미디어>미디어정책국 미디어정책과(044-203-3214), <체육>체육국 체육정책과(044-203-3190), <체육협력>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044-203-3163), <관광>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12), <관광산업>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88), <국제문화>국제문화정책관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2), <해외홍보>해외홍보정책관 해외홍보기획과(044-203-3362), <종무>종무실 종무1담당관(044-203-23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로 인상하고, 전공의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복지부는 10일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을 주요 과제로 내세운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올해는 '국민이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네 가지 핵심 과제를 적극 추진한다. ◆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복지부는 먼저, 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등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이 되는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수준인 6.42%로 인상해 복지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월 11만 8000만 원 인상(4인 가구)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소득산정 때 포함하는 부양비 부과비율도 16년 만에 10%로 완화하는 등 취약계층 생계·의료비지원을 강화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노인일자리를 110만 개 제공하고,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기초급여)도 2.3% 인상한다. 아동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입양기관 중심의 국내외 입양절차를 국가 중심으로 개편한다. 보호출산 신생아가 최종 보호기관 확정 전까지 안전한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3개월 동안 월 100만 원 지원하는 긴급보호비도 신설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해 47종 위기정보의 중요도·활용도 차이를 고려한 고도화된 의심가구 선정기준을 마련해 위기가구 발굴의 정확도를 높인다. 동시 상담채널을 확대하는 등 AI 초기상담을 본격 제공하고,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도 확대한다. 모바일 행복이음 활용지역도 전국으로 넓혀 현장조사 단계에서 즉시 상담 및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복지부는 또한, 근로를 통한 취약계층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 참여자가 생계급여 탈수급하는 경우 연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을 신설한다. 촘촘한 사례관리 제공을 위해 자활사례관리사를 2배로 확충해 전국 250개 모든 지역자활센터에 배치한다. 기회 사다리 제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도 강화한다. 취약아동의 초기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을 차상위계층까지 27만 3000명으로 확대하고, 소득기준 완화 등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 4만 명을 추가 모집한다. 차상위계층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희망저축계좌Ⅱ의 정부지원금도 올해 월 10만 원, 2026년 월 20만 원, 2027년 월 30만 원 등 가입 연차별로 차등 인상한다. ◆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개혁 복지부는 먼저, 생명을 살리는 의료개혁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비상·응급의료체계 유지에 역량을 집중한다. 서울의 한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2024.12.30.(ⓒ뉴스1) 의료체계 정상화 및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 대화·설득 노력도 이어가고, 의료인력 수급 추계과정 및 결과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를 위해 직종별 인력수급 추계기구를 구성·운영한다. 수련수당 확대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근무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도 본격화한다. 환자 대변인 제도를 신설하는 등 의료사고 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해 환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의료사고심의위 신설 등 수사절차 개선 및 필수의료 중과실 중심 기소체계 전환 등 의료사고 특화 형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역량 있고 신뢰받는 지역·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한다. 전 상급종합병원(47곳)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조전환을 본격화하고, 포괄성·진료역량을 갖춘 지역종합병원을 집중 지원하며, 화상·뇌혈관 등 필수진료 분야 중심으로 전문병원도 재편한다.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지역 필수의료 중추 역할을 확립 강화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에 필수의료 운영비·시설·장비를 지원한다. 역량있는 전문의의 지역 장기근무 유도를 위한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전공의 지역배정을 확대한다. 2027년까지 전체 건강보험 수가에서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며 올해 상반기에는 1000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분야를 우선 집중 인상한다. 과학적 수가조정을 위한 의료비용 분석 기반을 확립하고, 상대가치점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등 수가 상시조정체계를 구축한다. 사후보상·공공정책수가 등 지불제도를 혁신해 의료 질 및 가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며, 필수의료 및 저평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의료기관 종별 역전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환산지수 개편도 추진한다. 국민에게 꼭 필요한 의료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기관 지정기준을 최종치료 역량까지 고려하도록 개편하고,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10개소를 신규 지정한다. 급성기 집중치료병원을 도입하고 권역정신응급센터를 11곳에서 14곳으로 확대하는 등 정신응급대응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하고, 과잉·남용이 우려되는 비급여는 관리급여로 편입해 가격과 진료기준에 대한 관리를 실시한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등재 기간을 150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재택 중증 소아 요양비와 장애인 보조기기 품목 지원 확대도 추진한다. 미래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도 강화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이 지속적인 통합 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수 있도록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C형 간염 등 적기 치료가 중요한 주요 질환에 대한 확진검사 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시설 등의 입소자 대상으로 출장 건강검진도 도입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미래에 대응하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를 종별 역할·기능에 따른 성과중심 평가로 개편하고, 진료량 기반 대신 기관 단위 성과보상 등 더욱 합리적인 보상방식을 마련한다. 평가에 따른 행정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인력·시설 등 유사중복 구조지표를 조정하고, 주요 변수만으로 평가지표가 자동산출되는 변수 수집체계를 시범도입한다. ◆ 수요자 맞춤형 돌봄안전망 복지부는 먼저, 살던 곳에서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연계·제공되는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오는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위해 시범사업 지역·대상·제공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청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개인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자체가 원활한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표준조례안과 업무지침도 마련한다. 지역사회 기반 노인돌봄 서비스를 확충한다. 중증 수급자 재가서비스 이용한도를 확대하고, 통합재가기관과 재택의료센터도 확충하는 등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신노인세대의 복합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최소서비스 기준 마련 및 공급부족지역 중심 요양시설 진입요건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장애인과 가족 모두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자 입원 등 긴급상황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전담 긴급돌봄센터 2곳을 신설한다. 활동지원서비스와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를 확대하고,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단가도 1만 4140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 건강보건서비스를 강화해 24시간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시범 도입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미등록 연령기준을 9세 미만으로 완화하고, 대상도 10만 4000명으로 확대한다. 의료이용-재활-건강관리를 포괄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고독사 실태 파악 및 위험군 발굴·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고독사위기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담 사례관리사 114명을 신규 배치한다. 위기청년 전담 지원전달체계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사례관리에 동의한 청년 자살시도자의 치료비 지원(100만원) 요건을 완화하고,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 대상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도 확대한다. ◆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복지부는 먼저, 지속가능성·세대형평·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정부 개혁안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도 강화하며, 장기수익률 1%p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도 시행한다. 건강보험의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 해마다 건강보험 중기 재정전망을 실시·공개하고 적정 준비금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출산율 반등을 위한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산부인과 신생아실의 모습.2024.11.27.(ⓒ뉴스1) 지역·혼인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20~49세 남녀 대상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고, 영구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비를 여성 200만 원, 남성 30만 원 지원도 신설한다. 자연분만과 동일하게 제왕절개 비용을 0%로 하고,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를 추진한다.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12곳으로 확대해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에 대한 심리·정서지원도 강화한다. 조기치료 제공을 위해 3세 이하 재활치료료 가산을 30%+α로 확대하고, 이른둥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도 강화(생후5년→+이른출산개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5000개)를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도 1372개로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육성을 통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한다. 보건의료 R&D에 전년 대비 17% 증가한 약 1조 원을 투자하고, 도전·임무형 및 국제공동연구 중심으로 보건의료 R&D체계를 개편한다. 글로벌 도약을 위한 산업별 핵심 규제도 혁신한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편하고, 시장즉시 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시행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해 유치경로 실태조사를 제도화하고, 'K-의료 해외진출 활성화 전략'도 수립한다. 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의료데이터 및 첨단재생의료도 활성화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모든 상급종합병원과 연계하며 국가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참여자 모집 규모도 19만 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보건복지부 2025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1.(제공=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2025년 업무계획 인포그래픽2.(제공=보건복지부) 문의: <총괄>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사회복지>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8), <인구>인구아동정책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363), <의료개혁>의료개혁추진단 의료개혁총괄과(044-202-1861), <보건산업>보건산업정책국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디지털성범죄 삭제 지원 범위를 불법촬영물 등에서 피해자 신상정보까지 확대하고, 전국 피해 지원기관 상담 전화를 '1366'으로 일원화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50%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해 올해 총 12만 가구를 지원한다. 오는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교육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문체부와 함께 '누구나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 실현'을 주제로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회분야(Ⅰ)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에 지난 2년 반 동안의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돌봄과 일자리 지원 확대' ▲약자 보호를 위한 '위기가족·청소년 안전망 강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을 위한 '폭력 피해 대응 및 예방' 등 3대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대구 수성구 동도중학교 정문 앞에서 교육청과 경찰 관계자, 학생·학부모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 합동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2024.10.8 (ⓒ뉴스1) ◆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여가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 남녀가 함께하는 돌봄과 가족친화적 일터를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에 맞벌이가구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아이돌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하 '새일센터') 159곳에서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다양한 경제활동 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사회 전반에 일·가정 양립 정착을 위해 가족친화 및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먼저 집중 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는 40개월 이하까지 영아종일제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경증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는 돌봄수당을 시간당 1만 2180원으로 인상하고, 업무강도를 고려해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시간당 1500원 추가 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는 등 아이돌보미 처우를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새일센터에서는 고부가가치(79개→89개)·지역별 유망직종(10개→16개)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한다. 아울러 직업교육훈련 기간에는 교육과 구직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을 최대 4회 월 10만 원으로 신설한다. 새일여성인턴의 장기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규채용 뒤 12개월이 지나면 기업에 8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고용유지장려금을 확대한다. 나아가 경력단절여성 지원 정책을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정책으로 확대하는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도 고용노동부와 공동으로 수립한다. 한편 중소기업도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진입하기 쉽도록 간소화된 기준을 적용한 예비인증을 신설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해 차등 적용한다. 중소기업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인사담당자·최고경영자 대상 다양성 교육은 282개사에서 400개사로 확대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위기 가족과 청소년이 사회·경제적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한다. 먼저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이를 비양육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또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만 원씩 인상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기준도 완화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의 명단공개 소명기간도 3개월 이상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등 양육비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제재 절차를 개선한다. 기존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조손가족의 양육과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적극 발굴해 필요한 서비스에 연계한다. 이에 조손가족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를 지원하고 손자녀와 관련된 법률상담·소송지원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 퇴소 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수당을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한다. 가정 밖 청소년이 고용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직업훈련을 받으면 훈련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취업·자립 지원을 위해 디지털 기반의 전문직업훈련 과정도 확대 지원하고, 취약계층 여성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금도 월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이외에도 기반시설·프로그램이 비교적 부족한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을 위한 자기주도적 활동 지원사업을 11역 지역에 시범으로 신규 운영한다. 복잡·다양화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도 수립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력 피해자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아울러 지역특화상담소'를 1곳 늘려 총 15곳으로 확대해 수사기관 동행, 치유회복 등 지역 피해자에 대한 밀착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스토킹 피해자 수요에 맞춰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의 쉼터도 제공하는 등 긴급 주거지원 시설 운영을 다양화한다. 특히 교제폭력 피해자의 조기 발굴 및 지원을 위해 피해자 진단도구를 보급하고, 찾아가는 법률상담을 지원하며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대응 매뉴얼 제작 등 제도를 개선한다. 스토킹·교제폭력·성폭력 등 복합유형의 폭력피해자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1366 통합지원단'도 기존 5개에서 11개 시·도로 확대한다. 한편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려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미성년피해자가 성년이 되어 퇴소 때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자립지원수당도 신설해 월 50만 원씩 최대 5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성범죄 처벌 범위를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의 열람시간은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늘리는 등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한다. 한편 신종범죄 등 폭력예방(12종) 및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예방(5종)을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보급한다.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 폭력예방교육에 교제폭력·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를 포함해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가이드북도 보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기술 발전, 폭력 유형 복잡화 등 환경변화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수립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올해 돌봄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해 당면한 저출생 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우리 사회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여성, 청소년, 가족이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총괄)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누적 수주가 반도체·자동차 이어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는 전년 대비 11.4% 증가한 371억 1000만 달러를 수주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대 수주액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 집계 결과, 371억 1000만 달러를 수주해 누적 1조 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수출·수주분야에서 세 번째로 1조 달러를 달성한 것으로, 1965년 11월 태국 파타니-나라티왓 고속도로 공사에 현대건설이 최초로 진출한 이후 59년 만에 달성한 쾌거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4 해외건설 플랜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2024.11.1.(ⓒ뉴스1) 해외건설이 누적 1조 달러를 수주하기까지 양적·질적으로 다양한 변화와 성장을 겪어왔다. 중동 및 아시아라는 강세지역에 80% 이상 집중적으로 진출해 왔으며, 최근 3년 동안은 북미·태평양(19.3%), 유럽(10.4%) 등 선진국으로 진출을 추진하면서 진출 지역 다변화 또한 이뤄졌다. 1960년대~1990년대 초반까지 주로 토목·건축 분야를 수주해 왔으나, 이후 원유 수요 증가 및 우리 기업 기술발전 등에 힘입어 최근 3년 동안 플랜트 등 산업설비 분야에서 강세(52.4%)를 보이며, 엔지니어링 등 용역 분야 진출도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기업들은 단순 도급사업을 중심(90% 중반)으로 수주해 온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기업들의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설립,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 조성 등 정부 정책지원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투자개발사업이 전년 실적의 3.5배 수준인 51억 7000만 달러(전체의 13.9%)로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수주국가·기업별 해외건설 수주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수주국가 누적 순위는 사우디아라비아(17.7%), UAE(8.4%), 쿠웨이트(4.9%), 싱가포르(4.8%), 베트남(4.8%) 순으로 중동 및 아시아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24.5%), 미국(16.9%), 카타르(6.4%), 인도네시아(4.8%), 헝가리(3.6%) 순으로 북미와 유럽 지역으로도 다변화됐다. 기업별 누적 순위는 현대건설(14.5%), 삼성물산(9.2%), 삼성E&A(9.0%), 현대ENG(7.3%), GS건설(7.1%) 순이고, 최근 3년 기준으로는 삼성E&A(17.9%), 삼성물산(17.2%), 현대ENG(15.6%), 현대건설(9.2%), GS건설(4.8%) 순이다. 역대 수주실적 1위는 UAE 원자력 발전소(191억 3000만 달러, 2009), 2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80억 3000만 달러, 2012), 3위 사우디아라비아 파딜리 가스 증설 프로그램(73억 달러, 2024), 4위 쿠웨이트 클린 퓨얼 프로젝트(72억 9000만 달러, 2014), 5위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68억 4000만 달러, 2014)다. 해외건설은 꾸준히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해 왔고, 그 기여 정도 또한 다른 국가와 비교 때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건설수지 세계 1~2위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특히, 2023년 기준으로 세계 20대 경상수지 대국 중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대비 건설수지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13%)로, 해외건설이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가장 크게 기여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아울러, 2023년 기준 세계 20대 경제대국 중 우리나라는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건설수지 비율이 가장 높아(0.24%) 해외건설의 기여도 또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는 2021년 306억 달러, 2022년 310억 달러, 2023년 333억 달러에 이어 371억 1000만 달러를 수주해 전년 대비 11.4% 늘고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2016년 이후 최대 수주액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계적인 경기 둔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동 무력충돌 등 경제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건설 외교, 민·관협력 등의 성과로 254개 해외건설 기업이 101개국에서 605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지역별로는 중동(184억 9000만 달러, 49.8%), 아시아(71억 1000만 달러, 19.2%), 유럽(50억 5000만 달러, 13.6%) 순이며, 국가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119억 달러, 32.1%), 카타르(47억 5000만 달러, 12.8%), 미국(37억 4000만 달러, 10.1%) 순이다. 주요 특징을 보면 중동 지역 수주가 184억 9000만 달러로, 전체 실적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2015년 이후 최대 수주액으로, 주력 시장인 중동 지역의 수주가 다시 증가하면서 '제2 중동 특수'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진출 이래 역대 최고 규모인 파딜리 프로젝트(73억 달러) 등 메가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UAE 바라카 원전,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에 이어 역대 수주 규모 3위다. 또한, 유럽 지역에서 전년 대비 139.7% 증가한 50억 5000만 달러를 수주했다. 이는 최근 유럽에서 친환경 및 신산업 분야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기업도 태양광 발전, 배터리 공장 등 신분야 사업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루어낸 성과다. 2023년에 미국이 최초로 1위 수주국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유럽 지역 수주 실적도 대폭 증가해 우리기업의 선진시장 진출이 활성화되고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최근에는 우리기업들이 해외건설 분야에서 전통적인 건설산업의 틀을 넘어 도시개발, 철도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 중으로, 앞으로도 우리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K-도시 및 K-철도, 투자개발사업 등을 통한 해외건설 2조 달러 시대를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누적 해외건설 수주 세부실적.(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044-201-3522, 3524), 해외건설협회 글로벌사업지원실(02-3406-10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안덕근 장관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조지아주 및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국 에너지부 장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조지아 주지사 및 주의원, 연방 상·하원 의원, 주요 싱크탱크 및 이해관계자들을 면담하고 조지아주 진출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통상·세제 업무를 관할하는 미 상원 재무위원회와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을 계기로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를 기반으로 한-미 간 공급망 연계가 증진됐다고 밝히고 우리 기업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지속해서 조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 조선업 강화를 위한 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를 공동 발의한 토드 영 의원 면담에서 미 조선산업의 재건 관련 법안과 정책 형성 과정에서 소통하며 협력 해나가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의회 집무실에서 토드 영 상원의원과 면담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뉴스1) 더불어 조지아, 테네시, 앨라배마 등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집중된 지역 의원 면담 계기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안정적이며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심을 요청했다. 한편, 안 장관은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 캐서린 타이 USTR 대표와 각각 면담하면서 그동안 양국 정부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 구축하에 도출된 성과를 평가하면서, 미국 신정부에서도 한-미 간 산업·에너지·통상 분야의 협력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우리 대미 투자 기업의 활동을 미국 연방·주 정부 및 의회에 적극 알리고 양국의 변화되는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한-미 관계가 굳건함을 확인한 계기가 된 방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발표되는 정책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변화하는 대외 환경에서도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와 미국 내 기업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미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 5652, 5657, 5658, 565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긴급생계비 300만 원을 10일에 지급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모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 1차적으로 긴급생계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긴급돌봄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류품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보관되나, 유가족 의견을 반영해 보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면서 "유가족분들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하나하나 적극 검토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광주광역시 유가족 지원 안내데스크에서 한 유가족이 상담을 받고 있다.2025.1.3. (ⓒ뉴스1)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 공무원을 통해 유가족의 궁금증과 요청 사항에 관해 규정과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해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먼저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오는 11일 예정된 유가족 총회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또한 1월 중 출범하는 전담 조직(가칭 '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을 통해 지속해서 유가족을 지원한다. 한편 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매 운항 시 마다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했다"고 전했다. 이에 10일까지 이번 사고 항공기(B737-8)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해 미비점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제도개선 과제도 적극 발굴한다. 아울러 무안공항과 같이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11개 모든 항공사의 조종사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도 실시한다. 고 직무대행은 "유가족의 깊은 아픔에 동참해 주신 모든 국민과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해 주신 자원봉사자와 일선 현장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정부는 세심하고 꼼꼼한 유가족 지원,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모든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15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10)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묵묵히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신 자원봉사자분들과 일선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위로하고 연대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의 저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가족 지원, 철저한 원인 조사, 항공안전 혁신 등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별로 지정된 전담공무원을 유지하며 유가족 한분 한분의 필요한 사항들을 세심히 파악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절차와 방법들은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과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방법을 찾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성금은 모금 기간이 끝나지 않았지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오늘 1차적으로 긴급생계비가 지급됩니다. 긴급돌봄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한도와 대상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유류품은 기본적으로 6개월 동안 보관되나, 유가족 의견을 반영하여 보관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유가족분들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하나하나 적극 검토하여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는 사고 현장에서 엔진, 착륙장치, 조종계통과 전자계통의 부품 등 사고 항공기 잔해를 확보하여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행기록장치(FDR)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와 함께 어제부터 자료를 추출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 조사는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등 원칙을 지키며 철저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공항과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통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국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1월 8일 완료하여 점검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우선적으로 국내 11개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설치된 공항에 취항하는 경우, 운항 경험이 많은 조종사 위주로 운항하고, 매 운항 시 마다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긴급 안전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구조적인 개선방안도 조속히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일, 올겨울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져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그래도 서로 온기를 나누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거나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한,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은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하고,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돼 그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8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로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1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김범석 기재부 차관과 진현환 국토부 차관은 안정적 주택공급을 통한 시장 신뢰 확보가 주택시장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역대 최대 수준인 25만 2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공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양차관은 지방 부동산 관련 입법과제들과 공급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한 바, 지방 미분양 해소 지원을 위한 세제지원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취득·양도·종부세 산정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지방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입법과제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1주택 구입 때 재산·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무주택자·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아울러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고, 취득세 산정 때 중과배제되는 지방 주택 대상을 확대하는 종합부동산세법·지방세법 시행령 개정도 1분기 중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업인가 전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을 포함한 도시정비법과 비아파트 6년 단기임대를 도입하는 민간임대특별법은 지난해 개정 완료돼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의 과제들도 국회와 긴밀히 소통·협의해 나간다.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의 경우 모두 14만호 인허가와 7만호 이상 착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8.8 공급 대책 후속조치 중 공공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지난 3일 기준 24만 5000호에 이르는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그중 7만 7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LH는 추가 심의 및 약정체결 등 후속절차를 조속히 완료해 2024~2025년 11만호 신축매입 약정 목표 물량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8.8 공급 대책을 통해 발표한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만 5만호가 접수됐으며, 매입 확약된 택지는 조기 착공을 통해 신속히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한 자금공급도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주택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제공하는 PF사업자보증의 경우 지난해 8만호 상당의 주택 사업장에 대해 17조 원 규모의 PF 보증이 승인되면서 정상 사업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뒷받침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과제들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여기에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를 상반기 내 4500억 원 조기 집행하고, HUG 자본확충을 위한 정부 출자를 시행해 주택 PF, 정비사업, 지방 미분양 주택 등 공적보증을 30조 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주택공급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주택 공급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주택공급 확대의 성과가 현장에서 가시화 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자체와 지방교육청 등의 재정을 모두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집행 목표로 설정해 상반기에만 358조 원을 집행한다. 이는 전년대비 7조 원 이상 증가한 예산으로, 특히 85조원 수준의 민생과 경기 활성화 관련 사업은 상반기 70%·1분기 40%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도 상반기에 37조 6000억 원, 2조 8000억 원을 각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 등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내수가 조속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공부문이 합심해 전례 없는 규모와 속도로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모습 (ⓒ뉴스1) 먼저 상반기에 중앙·지방재정을 연간계획 562조 5000억 원(잠정) 중 역대 최고 규모인 358조 원 신속 집행한다. 이에 중앙재정은 2024년 65%보다 2%p 높은 67%로, 지방과 지방교육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인 60.5%와 65%로 각각 설정했다. 특히 민생경제와 경기 활성화와 직결돼 체감도가 높은 85조 원 규모의 중점 사업을 선별해 중점 관리한다. 이는 역대 처음으로 1분기 목표로 40% 이상을 설정한 것으로, 여기에 상반기 70% 이상을 집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생경제 부문에서는 청년·소상공인·저소득층 등 계층별로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청년은 취업·일경험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등을 포함하고, 소상공인은 온누리상품권과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등이 중점 관리 대상이다. 아울러 저소득층 사업은 영구임대시설개선, 통합문화 이용권, 고효율 가전 구매 시 환급지원 등이 들어간다. 경기진작 부문에서는 경기에 민감한 투자 등 분야별로 대상사업 선정하는 바, 사회간접자본 분야는 상반기 70% 이상 집행해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투자도 관리대상 66조 원 중 역대 최고 수준인 37조 6000억 원(57%)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이에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 주요사업 중심으로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한다.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와 매주 투자실적 및 집행여건을 점검하고, 투자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절차 적극 지원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상시 검토한다. 민간투자도 연간 집행 규모를 5년 평균 집행 실적(4조 3000억 원) 대비 1조 원 많은 5조 2000억 원으로 설정하고, 2조 8000억 원(54%)를 상반기 집행할 방침이다. 8000억 원 규모의 제2서해안고속도로 2단계 구간, 5000억 원 규모의 GTX-C, 3000억 원 규모의 GTX-B 등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보상자금 선투입, 공사비 부담완화 특례, 건설보조금 월별 지급 등을 적극 활용해 신속 집행을 지원한다. 신규 착공 예정 사업은 출자 전용 특별인프라펀드 2000억 원, 신용보증 4조 원 등 금융지원 강화를 통해 조기 착공을 유도한다. 한편 정부는 올해 상반기 전체 세출예산의 75%를 배정해 신속 집행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보조사업은 확정 내역·금액을 지자체에 즉시 통지하고 출연사업은 사업공고 후 협약체결까지 신속 추진한다. 아울러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국고보조금 등을 우선 배정하고, 선금 한도 확대 등 계약 특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주기도 1분기 동안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매주 집행 현장도 방문한다. 이밖에도 집행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통해 300억 원을 제공하고 특별교부세·표창 등 인센티브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설 명절자금을 역대 최대인 39조 원 규모로 책정해 대출과 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설 성수품 또한 평시 대비 1.5배인 역대 최대 26만 5000톤을 공급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주요 성수품 최대 50% 할인 등을 진행한다. 또한 설 연휴 전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11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서민정책금융을 1월부터 신속 지원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 기한보다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 휴식지원 및 내수회복 뒷받침을 위해 국민 의견수렴을 토대로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검토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함께 KTX·SRT 역귀성 최대 40% 할인, 다자녀·장애인 가구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 면제, 휴양림·미술관 무료 개방 등 국내관광 활성화에도 나선다.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하고, 동절기 빈발하는 한파·화재·산불 등의 특별 점검으로 안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시민들이 제수를 구매하고 있다. (ⓒ뉴스1) ◆ 성수품 물가 안정 정부는 먼저 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통해 수급·가격 안정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16대 설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평시 대비 1.5배 수준의 26만 5000톤을 공급하고, 오렌지 등 수입과일 10종 할당관세 물량 30만 톤을 신속 도입한다. 특히 비축·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배추와 무는 평시 대비 1.8배인 1만 톤, 사과·배는 5.6배인 4만 톤으로 공급을 확대한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 확대 등 통해 평시 대비 1.4배 공급하고, 명태·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6종의 수산물도 1.1배 많은 9만 톤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역대 최대인 900억 원을 투입해 매주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재정지원과 유통업체 자체할인으로 최대 50%까지 소비자 구매 가격을 인하한다는 방침이다. 농할·수산대전 상품권은 20~30% 할인된 가격으로 280억원 발행하며,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규모도 90억 원 늘려 참여시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15% 할인과 함께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환급한다. 오는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높이고, 온라인 전통시장관 이용 시 상품 가격의 5%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같은 기간 디지털 결제액의 15%를 1인당 최대 8만 원까지 디지털 상품권으로 환급하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3만 원 이상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상품권도 지급한다. 이밖에 쌀·한우 등 수급이 원활한 품목을 중심으로 선물세트를 구성해 최대 50% 할인 판매하고, 과일 선물세트 10만 개도 20% 할인가격으로 공급한다. 한편 정부는 설 전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수품 가격과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대응체계도 가동하기로 했다. 주요내용 ◆ 민생 부담 경감 정부는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설 명절자금 공급·공공부문 하도급 대금 지급 등 민생지원 예산 사업의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이에 17만 가구에 1461억 원 규모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하고, 1월까지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79만 명 이상을 신속 채용한다.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약 200만 명의 취약계층 대상 문화누리카드는 재충전을 완료하고, 체불방지 집중 지도와 함께 체불 대지급금 신속 지급에 나선다. 또한 연휴 기간 무료 영상통화 지원, 취약계층 열효율 개선 지원 확대 등 에너지·통신·교통 등 부문별 부담을 경감한다. 특히 전통시장 성수품 구매대금으로 50억 원을 공급하고, 각종 지원금은 오는 2월까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설 전후 외상매출채권 총 1조 4500억 원은 보험으로 인수해 중소기업의 외상판매 위험을 보완할 계획이다.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영세사업자 대상 납세은 물론 조달·하도급 대금 등 각종 애로도 신속히 해소할 방침이다. 이에 수출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상 선정시 수출액 범위를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까지 확대하고, 영세사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에 법인세·부가세·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 아울러 공공계약건은 설 전 계약대금을 지급하고 납품 기한이 연휴 직후인 경우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내용 ◆ 국내관광 활성화 설 기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등 근로자 휴가를 지원해 설 전후 조기사용을 유도하고, 연휴 기간 각종 교통 및 휴양시설 이용료 면제를 추진한다. 연휴 기간인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27일~31일 동안 KTX·SRT 역귀성은 30~40% 할인, 인구 감소지역 철도 여행상품 이용 시에는 50% 할인을 제공한다. 항공의 경우 28~30일에 다자녀·장애인 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선 공항 주차장 이용료를 전액 감면한다. 선박도 27일부터 30일까지 국내 여객 대상 국가 운영 연안(종합) 여객터미널 주차비를 면제한다. 문화휴양을 위해 28~30일에는 국가유산 및 미술관을 무료 개방하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무료다. 이밖에도 24일부터 2월 2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지역 관광명소를 최대 50% 할인하며, 동남아·일본·대만 등 아시아 노선 중심으로 국제 항공노선 130회 이상 증편도 지원한다. 특히 최대 3만 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은 3월부터 연 100만 장 규모로 배포하고, 중소기업 등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5만 명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해 설 전후 조기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설 계기 코리아그랜드 세일을 시작으로 릴레이 이벤트 개최와 함께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온라인 판촉을 강화한다. 오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3월~4월에는 봄철 정기세일 등을 이어서 개최한다. 공공부문에서는 선결제 및 선구매 유도와 함께 전통시장 이용 장려 및 연휴 전후 원격근무를 독려하고, 전통시장 530개소와 소상공인이 온라인 기획전도 개최한다. 주요내용 ◆ 24시간 안전 확보 정부는 올해도 설 연휴 기간동안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운영한다. 먼저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 상황 등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설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제공 등으로 공백 없는 의료체계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동절기에 빈발하는 한파·화재·산불 등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24시간 상황관리 및 산불 위험지 입산통제, 산악 기상관측망 등을 운영한다. 한편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숙인·노인·장애인 등 보호·돌봄도 이어간다. 노숙인 시설과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비상대응체계를 편성해 운영하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 어르신 동절기 안전 확인 및 설 명절 기간 AI Call 활용 등 안부확인을 강화한다. 이밖에도 연휴기간 중 급식제공업체 휴무에 대비해 식품권·도시락·자원봉사 등 대체수단 확보 및 사전안내는 물론 거주시설 장애인 건강상태 지속 모니터링과 비상연락망 및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주요내용 문의 :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044-215-277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모든 항공사를 대상으로 둔덕 형태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에 대해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사고 기종을 보유한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1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9일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어제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겠다”면서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잔해 등을 토대로 잔해분포도를 작성중이며, 비행기록장치(FDR)에 대한 수리 방법 및 분석 과정을 협의하는 등 사고원인 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참사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와 소방대원들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일대 수색 및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본부장은 “활주로 인근 등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을 유가족들께 돌려주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은 지난 8일 기준 1219점으로, 이 중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 394점 중 345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청은 현재까지 소유자 확인이 안된 총 825점의 유류품에 대해 오는 10일까지 유가족 확인 후 반환할 예정이다. 한편 이 본부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 하에 163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1월 8일 기준 피의자 2명을 검거했고 8명을 특정했으며 압수영장 집행 48건, 신청 8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복지부는 유가족과 피해자의 보험료 경감을 위한 기준을 개정해 1월부터 6개월 간의 보험료를 경감하고, 오는 10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긴급 생계비도 차질없이 지급한다. 이 본부장은 “이번 사고로 희생되신 분들의 장례 절차가 오늘 마무리되지만, 정부는 유가족의 아픔이 치유되고 일상으로 회복할 때까지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 세심하고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이한경 본부장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대본 회의, 1.9)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2월 29일 이후 사고현장의 수습과 수색은 어느정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충격과 고통 속에서도차분히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에서 찾아와주신 5,9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 맡은 바 임무를 묵묵히 수행해 준 일선 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가족께서 장례 이후 무안공항을 다시 찾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쉘터를 재정비하고 방역을 마쳤습니다. 한파를 대비하여 방한용품을 추가로 마련하고, 공항 인근 제설작업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안공항 현장에서 통합지원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유가족 요청사항과 법률·보험 지원 등 현장 민원 97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통합심리지원단을 통해 공항 상담실과 마음안심버스 등에서 17명의 상담전문인력이 심리상담 379건, 연계 66건, 정보제공 9471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유가족별 전담 공무원을 중심으로 유가족들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소통과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의견과 요청사항을 경청하며 필요한 사항들을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활주로 인근 등 사고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을 유가족들께 돌려주는 작업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수거된 유류품은 어제 기준 1219점으로 이 중 소유자가 확인된 유류품 394점 중 345점을 전달하였습니다. 소유자 식별이 어려운 유류품도 유가족들의 확인을 거쳐 반환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방침 하에 163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1월 8일 기준 피의자 2명을 검거하였고, 8명을 특정하였으며, 압수영장 집행 48건, 신청 8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13개 공항의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고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한 원인조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0),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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