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지난해 10만 명당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한다. 이에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채무·불법추심·생활고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목표의 자살예방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모두가 모두를 지키는 사회, 생명보호가 일상이 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내세워 지난해 28.3명 수준인 자살률을 2029년 19.4명, 2034년 17.0명 이하로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5년 안에 자살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감축하고, 10년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오명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교육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경찰청, 소방청 등 14개 부·처·청이 참여한 이번 대책은 5대 분야 18개 추진 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을 비롯해 지난해 중앙부처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와 지난해 시·도 자살예방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결과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는 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2명, 민간위원 11명이 참여해 자살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정부는 출범 이후 우리나라의 심각한 자살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강조해 왔으며, 내년 자살 예방 관련 예산을 20.6% 늘려 708억 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이날 심의·의결한 올해 국가자살예방전략은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수립했다. 김민석 총리는 "대통령이 자살 문제에 대한 해결 필요성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유가족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말을 듣고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밝히고 "오늘 발표한 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뿐만 아니라 자살예방을 위한 범부처 추진본부를 설치해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열린 자살예방 상담 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뉴스1) 다음은 이날 심의·의결된 '2025 국가자살예방전략' 주요 내용. ◆ 고위험군 집중 대응 정부는 자살 위험도가 가장 높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즉각·긴급 개입과 위기대응센터 확대, 관리사각지대 해소 등을 추진한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자체 자살예방센터가 현장에 출동해 응급실 동행과 치료과정 등을 지원하는 즉각·긴급 위기 개입을 강화한다. 응급실 내원자를 대상으로 응급치료, 자살위험도 평가, 단기 사례관리(4회) 등을 제공하는 생명사랑 위기대응센터를 5곳 늘려 98곳으로 확대한다. 자살유족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과 임시 주거, 특수 청소, 법률 지원, 학자금 등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정부는 고위험군 조기 발굴, 복합적 고충 해결, 신속한 위기 해소 등을 위해 다양한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체계적 연계·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자살예방센터(복지부)를 중심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금융위), 고용복지+센터(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법무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족센터(여가부), Wee센터(교육부) 등 다양한 기관이 협업할 예정이다. 발굴 단계에서는 각 지원기관의 초기 상담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살 위험도 평가 지침을 개발·교육하고, 고위험군으로 판단될 경우 관내 자살예방센터 등으로 정보 연계 및 사례관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비스 단계에서는 구직·채무·가족문제 등 자살예방센터에서 충족되지 못하는 복합적 고충에 대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원스톱으로 복합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범부처 위기요인 선제적 대응 정부는 채무, 불법추심, 생활고, 학교 폭력, 직장 내 갑질, 가족문제, 범죄·재난피해, 중독 등 정신적 위기를 초래하는 다양한 복합적·다중적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정책 수단을 가동한다. 금융 관련 위기요인 즉각 대응을 위해 금융위 주관으로 소상공인·개인의 금융권 장기 연체 채권 일괄 매입 및 소각·채무조정, 불법추심 피해자 대상 채무자 대리인 무료선임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벼랑 끝 서민층 보호를 위해 복지부 주관으로 긴급 생활안정 지원과 생계급여 인상, 위기가구 대상 생필품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학교 폭력 예방과 지원을 위해 교육부 주관으로 관계회복 숙려기간을 도입하고, 피해학생 지원 확대와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학내 관계위기 관리를 강화한다. 직장 내 갑질 예방을 위해 노동부 주관으로 괴롭힘 예방 교육·컨설팅과 홍보를 강화하고, 피해자 사망 등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 등으로 엄정 대응한다. 가족문제 해소와 성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여가부 주관으로 취약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사례관리·긴급위기지원 등을 제공하고, 성범죄 피해자 대상으로는 상담·치료, 수사기관 동행 등을 지원한다. 보이스 피싱·전세 사기 등 다수 피해자를 유발하는 다중범죄에 대응해 법무부 주관으로 엄정 수사, 몰수·추정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 재난피해 극복과 중독자 회복 등을 위해 복지부는 트라우마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일상회복과 장기적 추적관찰로 지속적인 관리를 제공하며 중독자 치료·회복지원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관·소방관, 군 장병 등 특수직군·집단별 정서·심리지원도 확대한다. 경찰청과 소방청은 경찰관·소방관 등 위험직무 종사자의 현장 대응 트라우마 극복을 지원하고 합리적 교대근무 여건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방부는 모든 간부를 대상으로 심리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모바일 심리검사 구축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배치 확대 등을 추진한다.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인 10일 서울 마포대교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뉴스1) ◆ 지자체·현장 전달체계 확립 정부는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발굴·예방·지원을 위해 풀뿌리 자살예방 전담체계를 구축한다. 지자체별 자살예방관을 지정해 보건-복지 연계와 지역 맞춤형 예방·대응 등 지역 자살업무 총괄 책임을 부여한다. 지자체 본청 내 자살예방 전담조직과 인력을 보강해 보건소가 모든 자살예방·위기대응 업무를 수행하는 현행 체계를 개선해 업무를 효율화하고 기획·협업 기능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 이행을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를 개선하고, 시·도 관계관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평가·점검을 강화한다. 지역 내 잠재 고위험군 발굴을 위해 시·군·구,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에 자살예방분과를 설치하고, 연간 120만 명 규모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과정에서 정서·심리 고위험군을 선별하고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한다. ◆ 생명 보호 정책기반 강화 정부는 과학적 정책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해 자살사망자 전수를 대상으로 소득·재산·질병·진료이력 등을 분석하고, 지자체에 대한 사망자 형사사법정보 공유와 자살시도자 정보 모니터링·분석 체계 등을 추진한다. AI 기술을 활용한 자살예방상담 전화 상담 내용 실시간 분석과 온라인 유해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도 추진한다. 자살예방상담전화(109) 2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고립·은둔 청년 대상 1:1 온라인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도입한다. 자살예방정책위원회 산하에 범부처 차원의 자살 예방·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범정부 자살대책추진본부를 설치한다. 이를 통해 분야별로 해소되지 못한 구조적 요인 문제에 대해 관련 부처가 적극 대응·개선하도록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한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공동>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044-202-3886, 3891, 3892, 3893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발표한 AI 대전환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함과 동시에 현장과 적극 소통하기 위해 첫 번째로 AI 로봇·자동차 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경기도 의왕시 현대차그룹 로보틱스랩에서 AI 로봇·자동차 분야 대표기업과 관계부처·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경기 의왕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개최된 'AI 대전환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연구현장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구 부총리는 "AI가 촉발한 기술·산업의 변화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세계 경제는 1등만 살아남는 승자 독식(Winner takes all)의 시대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5년이 한국경제가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으로, 정부는 AI 로봇과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전폭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금이 우리경제의 골든타임이라는 구 부총리 발언에 공감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차 등 피지컬 AI 분야는 제조업 기반과 ICT 인프라에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선도할 수 있는 미래 유망 신산업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정부의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적극 동참하고 중국과의 경쟁 심화, 높은 개발비용, 실증 인프라 부족, 데이터 활용 어려움 등 애로사항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R&D·실증지원, 공공구매 확대 등 수요창출 지원, 과감한 규제개선 등을 건의했다. 정부는 2030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2026년 피지컬 AI 원천기술개발에 150억 원, 범용 휴머노이드 기술개발에 300억 원 등 R&D 지원을 확대하고, 2025~2029년 휴머노이드 개발·실증지원센터 구축에 100억 원 등 실증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산업현장 내 로봇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안전인증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2027년 무인 완전자율주행차(Lv.4) 상용화를 위해 자율주행 개발 목적의 데이터 활용 제도 개선과 안전조치를 전제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 등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 특화 AI반도체 개발에 580억 원을 투입하고, 실생활 공간 내 자율주행 기반 공공서비스 실증을 추진하는 한편, Lv.4 자율주행 대중교통 서비스도 최초로 도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연내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고, 이번 AI 로봇·자동차 분야를 시작으로 AI 대전환 선도프로젝트별 현장 간담회를 지속해서 추진하여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한 분야별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강원도에 산다는 게 억울하지 않게, 접경지역 근처라는 사실이 악성 운명이라고 생각되지 않게 우리 정부에서 각별한 배려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을 통해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게 제가 정치·사회운동을 시작하면서 정한 원칙"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창작개발센터에서 열린 지역 토론회 '강원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강원도는 전국 최대 관광지이자 최고의 청정지역이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 남북 대치에 따른 엄청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라며 "지역 내 성장 발전이 상대적으로 정체가 되면서 많은 분이 수도권으로 떠난, 소위 수도권 집중 피해를 다른 지역과 똑같이 입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과거 한때는 대한민국에 자원, 자본, 기회가 부족하다 보니 전국 골고루 나누면 효율성이 떨어져서 속되게 표현하면 '몰빵' 전략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효율이 너무 커져서 이제는 모든 게 서울, 수도권으로 몰리다 보니까 서울이 미어터지게 됐다"며 "이제는 집중되면 한계효용이 마이너스로 전환돼 성장발전이 어려운 지경까지 처했고, 지방은 사람이 사라져서 없어져 가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국토균형발전 측면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가 여유 없이 살다 보니 공정성이라는 게 매우 희귀해졌다"며 "불공정이 일상이 됐다. 힘 없으니, 네가 당해라, 다수를 위해 힘 없는 네가 감내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한 모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한국 땅이 다 같은 가치가 있고 국민은 평등하다고 하는데, 안보를 지키기 위해 휴전선 접경지역은 엄청난 규제를 가한다"며 "거기에 대한 아무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강원 접경지역에 사는 게 죄인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동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돼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지역이나 집단, 사람들에 대해 편익의 일부 떼서 채워야 한다"며 "누구도, 어떤 지역도 특별히 억울하지 않은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정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됐으니 이제는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의 90%에 1인당 소비쿠폰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개시한다. 이에 2025년 6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최종 90%를 선별하는 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먼저 적용해 지급 대상을 선정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2차 지급은 1차와 대비해 주요 사항을 개선했는데, 군 장병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처도 확대해 연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지역생협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전통시장에 부착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 2025.9.9 (ⓒ뉴스1)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문답풀이 보러가기 ◆ 소비쿠폰 1차 지급 결과 정부는 지난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1차로 지급하고 있다. 1차는 9월 11일 24시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의 98.9%인 5005만여 명이 신청했고 9조 63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지급률인 98.7%를 상회하는 기록이다. 특히 1차 지급 이후 소비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소비자심리지수는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지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에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지난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또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월 대비 국내 산업 생산·소비·투자 부문이 모두 증가하는 '트리플 상승'이 확인됐고, 그 중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는 전월 대비 2.5% 늘어나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그리고 정부는 이러한 소비회복의 흐름을 이어가고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추진한다. 이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TF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국민의 신청·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바, 이를 바탕으로 이번 2차 지급계획을 마련했다. ◆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 2차 지급 대상자 선정단위인 가구의 세부 구성기준은,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하되,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본다. 다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으면서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 자격 보유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한다. 한편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 여 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거주 불명자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원과 무관하게 별도 1인 가구로 구성돼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지급대상으로 포함한다.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이번 2차에서는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구체적으로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2025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한편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했다. 먼저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 기준 ◆ 지급대상 여부 사전 알림 서비스 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 및 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는데, 2차 지급 시작 일주일 전인 오는 15일 오전부터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의 맞춤형 정보를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1차 지급 시 이미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도 2차 지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 대상자 직접 조회 가능 대상자 여부는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다. 먼저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콜센터·ARS에서, 그리고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하다. 또한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에 직접 방문해 조회할 수도 있다. 다만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인 오는 22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할 계획이다. 요일제 운영 ◆ 신청방법 및 일정·사용기한 1차 신청과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주민등록표에 세대주 지위를 가진 성인이 없거나 세대주와의 관계가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등의 경우에는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으면 된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준비 여부가 상이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누리집·앱,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충전을 희망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직접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이 역시도 시행 첫 주인 22일부터 26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정부는 고령자 등 거동이 불편한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방문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찾아가는 신청'도 운영한다. 특히 1차 지급 때 이미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방문·접수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 ㅜㅜ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을 위한 이의신청 및 처리 절차도 마련돼 있다. 가령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혼인이나 출생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이다. 이에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진행되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도 된다. 또한 이의신청도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보한다.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 등에서 세부적인 절차를 안내받으면 된다. 다만, 1차 지급 시 '해외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이 인용되거나 '출생' 또는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에는 그 결과가 이미 반영되어 있으므로 이의신청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없다. 주요내용 ◆ 1차 때와 달라진 것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조치도 시행한다. 우선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의무복무 중인 군 장병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가능한 선불카드 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복무지 소관 지자체 담당자가 군부대로 직접 '찾아가는 신청'을 제공하거나, 군부대 관리자가 부대 내 군 장병 신청서를 취합해 일괄 대리신청하는 등 군부대 여건에 따라 신청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편의 제고를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비쿠폰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바, 이미 지난 8월 22일부터는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했다. 이에 더해 2차 지급부터는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수령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시행한다. 소비쿠폰 사용처 ◆ 콜센터 상담 및 스미싱·부정유통 대응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문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콜센터를 통해서도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건강보험료 관련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고액자산가 제외기준과 관련한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와 세무서에 문의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카드사·지역화폐사는 정부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스미싱(Smishing)' 피해를 우려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하여 URL링크가 포함된 문자는 일절 발송하지 않을 예정이다. 때문에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의 경우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본래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관리도 지속 강화할 방침이다. 먼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화하는 등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경우 '보조금법'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고,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부과가 가능하다. 판매자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징역·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지자체별로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해 지역 내 부정유통 사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도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12 (ⓒ뉴스1)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면서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있도록 국민 한분 한분의 여건을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6060),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044-215-7511),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044-202-314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오직 국민!" 국민주권정부 구현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오직 국민"을 외쳐온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먼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국민추천제를 도입해 주요 인사 과정에 국민 의견을 반영했고 광주·대전·부산 등지에서 타운홀미팅을 열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국민사서함을 개설한 데 이어 7월 29일 국무회의를 처음으로 생중계해 정책 결정 과정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했다. 7월 15일부터 25일까지는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제안을 받아 '국민주권예산'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2026년 예산안 발표와 함께 27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지출 구조조정 내역을 전격 공개했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정부는 8월 26일 경찰국을 폐지했고 64년 만에 예비역 장성이 아닌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을 임명해 국방 문민화를 실현했다.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을 개정했으며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법안을 처리해 입법 기능을 정상화했다. 여야 협치 복원에도 힘을 기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고 여야 원내대표와의 만남을 이어가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협치 시스템을 구축했다. 여야 공통 공약을 적극 추진하면서 정치권의 협력 기반을 넓혀나간 점도 성과로 꼽힌다. 민생경제를 살려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 마련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일 1호 행정명령으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회의를 주재했다. 이어 7월 5일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7월 말 기준 53.1%를 집행하는 등 비상시기에 걸맞은 정책 대응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모멘텀을 확보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효과로 소비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111.4)을 기록했고 경기지표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회복과 재기를 위한 지원도 강화됐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연체채권을 조정하는 '새도약기금'을 신설하고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강화했으며 회생결정 성실상환자 불이익정보를 삭제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단행했다. 또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을 시행하고 비즈플러스 카드 발급을 개시했으며 자금·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숙박·미술·공연·영화·스포츠 등 5대 문화소비쿠폰 총 780만 장을 공급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생활비 등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한 폭넓은 정책도 추진됐다. 직장인 식비 지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폐지, 국가장학금 확대와 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자기주도학습센터 선정, 유류세 인하 연장, 야간 긴급돌봄서비스 개시, 5세 무상교육·보육 단계적 확대, 사망보험금 유동화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를 넓히고 초등 저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 세제를 지원하는 등 세제개편도 추진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과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도 병행됐다. 정부는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지역모자의료센터의 분만 기능을 강화했으며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 사업자에 대한 출산급여 지원을 확대했다. 이와 더불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인상하고 양육비 선지급제를 시행·개선했으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리고 국민취업제도 지원 대상을 넓혔다. 후진적 금융 관행을 선진적 금융으로 전환하기 위한 대책도 다양하게 추진됐다. 정부는 불법 채권추심 근절을 위해 초동조치를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지원을 확대했으며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금융권의 책임성을 높였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6월 27일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하고 주택수요 충족을 위한 공급 대책을 내놨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고 주택 구입 시 전입 의무를 부과했으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규제를 강화해 과도한 대출을 억제했다. 동시에 공공택지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이익을 환원했으며 공공정비 활성화와 노후 청사 복합 개발 등을 통해 공급 기반을 확충했다. 이어 9월 7일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총 135만 호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됐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정상외교 조기 복원·통상 리스크 해소 이 대통령은 취임 열흘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정상외교의 문을 열었고 이를 기반으로 주요국과의 외교 관계를 빠르게 회복했다. 특히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정상 간 굳건한 신뢰를 구축했다. 양국은 경제·통상 안정화, 한미동맹의 현대화, 조선·기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을 약속하며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의 기틀을 다졌다. 이에 앞서 8월 23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양국이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에 합의하며 셔틀외교를 재개했다. 이로써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양자 방문국으로 일본을 택한 최초의 사례를 남겼고 미일 연계 방문을 통해 한일·한미일 협력 관계를 더욱 견고히 했다. 대외 통상 분야에서도 불확실성 해소라는 성과를 거뒀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의 관세협상을 타결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일찍이 해소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366조 원+알파(α)의 무역 금융을 공급했다. 자동차 협력사 등 관세 충격에 따른 피해 업종에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했다. 이 같은 대응 속에 수출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회복세를 보였다. 수출 통관은 2024년 동기 대비 1분기 -2.3%, 2분기 2.1%, 7월 5.9% 반등했다. 8월 1일에는 단일계약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K2 전차 180대를 폴란드에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며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다. 자본시장 불공정 근절, 코스피 3300 돌파 정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도 박차를 가했다. 소수 주주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신설했으며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 대규모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섰다.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도 강력히 대응했다. 주가조작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출범시켰으며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노력 속에 9월 11일 코스피가 장중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돌파했다. 6월 26일에는 유로화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인 14억 유로 발행에 성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여건을 개선했다. 담합·부당 내부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불공정행위도 엄단했다. 공동주택 물탱크 입찰담합을 적발해 2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편법적 신용 공여를 통한 부실 계열사 지원 행위를 적발해 65억 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기술 탈취 등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이 법원을 통해 원청 기업의 행위 중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결혼서비스 분야의 '깜깜이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등 품목별 가격 표시를 의무화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 확보도 놓치지 않았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고 경찰,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 합동 전담조직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해!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위한 토대 구축에도 본격 나섰다. 먼저 '3·3·5(AI 3대 강국·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K-지역관광 토탈패키지, AI 특화 공동훈련센터 신설 등 경제성장 전략을 구성했다. 나아가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사업자 선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착수, 대통령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설치 등 AI 산업 육성 기반을 확립했다. 연구개발(R&D)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았다. 정부는 35조 3000억 원의 국가 R&D 예산을 편성하고 연구자가 인건비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과제 중심 제도(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콘텐츠 산업과 관련해선 영상콘텐츠 제작비·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연장했으며 역대 최고 수준의 정책금융 5037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에너지·관광 분야에서는 미래 성장동력을 다졌다. 7월 16일 관계부처 합동 'RE100 산업단지 조성 TF'가 출범했고 7월 31일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이 발표됐다. 관광 분야에서는 방한 관광객 3000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규제를 신속히 정비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한시적 무비자 입국을 시행하고 국제회의 참가자의 입국 패스트트랙 요건을 완화했으며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기준을 현실화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자금이 부동산에 편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투자로 흐르도록 금융 대전환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고 지역·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했으며 기업 성장 촉진을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 자본시장 육성책을 마련했다. 신산업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혁신도 본격화했다. 7월 30일 3차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 배임죄 개선 논의에 착수했으며 7월 31일부터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8월 5일부터는 '성장전략 TF'를 가동했다. 또 K-바이오 혁신 간담회를 통해 바이오 분야 규제완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신성장동력 창출에 박차를 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국민 안전을 최우선 책무로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 책무로 확립했다. 정부는 생명이 우선인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하고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2027년까지 평균 120일로 단축할 방침이다. 제과·제빵업종 근로형태에 대한 특별 실태조사와 고위험 사업장 불시점검을 실시했으며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심사와 공시를 강화하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및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원칙)에도 반영했다. 사회적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도 분명히 했다. 7월 16일 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여객기 참사 유가족을 초청해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를 마련했다. 또한 2024년 대법원이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이행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 원도 편성했다.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유례없는 폭염·호우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8월 말 기준 885억 원 규모의 재난특별교부세를 긴급 지원하고 전국 7만 2000여 개 폭염쉼터를 전수 점검했다. 체감온도 33℃ 이상일 경우 2시간마다 20분 이상 의무 휴식을 도입하는 등 근로자 보호 장치도 강화했다. 7월과 8월에는 호우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8월 17일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8월 30일 강릉에는 가뭄 재난사태를 선포해 대응했다. 국민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이용 회복도 추진했다. 하반기 전공의 복귀 모집을 8월 29일까지 완료했고 2027년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미래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마련하기 위해 7월 31일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으로! 정부는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위한 지역 균형성장 여건 조성에도 역점을 뒀다. 8월 1일 시·도지사 간담회를 열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한 지역 예산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으며 2026년 지방우대 예산 편성을 반영할 계획이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약속 이행도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다. 정부는 국정기획위원회 신속추진과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착수를 제안했으며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공모를 추진 중이다. 해양수산부의 연내 부산 이전 계획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7월 10일 부산 임시청사를 확정하고 8월 18일 이전 관련 예비비를 확보했다. 동시에 북극항로 정책 개발을 위한 '북극항로 TF'를 6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다. 정부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제도를 신설했으며 전남 여수시와 광주광역시 광산구를 첫 지정 지역으로 확정했다. 이어 서산(석유화학)과 포항(철강)을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해 주력산업 업황 부진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대립과 적대 넘어 평화 공존의 한반도로! 정부는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기 위한 신뢰 회복 조치도 실천했다. 6월 11일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한 데 이어 8월 4일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민간단체 대북전단 관련 중단조치를 취했다.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대립과 적대를 넘어 평화·대화·교류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기도 했다. 정부는 7월 9일 동서해에서 구조된 북한 주민을 송환하고 7월 30일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해 남북 민간접촉을 허용하는 등 남북 교류 재개의 물꼬를 텄다. 나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 뿐만 아니라 정부는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강화했다. 고령·저소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했으며 독립유공자 유해 6위를 국내로 봉환했다. 군 장병에 대해서도 합리적 보상을 확대해 사기 진작을 도모한다. 기본급과 당직근무비, 단기복무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주임원사 활동비를 증액하는 내용을 2026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이재명정부 100일 주요 정책 성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10일~11일(현지시간) 토드 영· 빌 해거티(이상 공화), 앤디 킴(민주) 등 미 연방의회 상원의원들을 각각 면담하고, 최근 조지아주 우리 국민 구금 상황과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현지시간 11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 계기에 앤디 킴 상원의원을 만나 비자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12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대미 투자 사업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우리 전문직 인력들이 미 관계당국에 의해 대거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은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외교장관으로서도 무거운 마음을 갖고 대미 협의에 임해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속한 협조 및 조치 지시와 미 관계당국과의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우리 국민들의 원활한 출국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조 장관은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공약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 인력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서 미국내에서 투자기반 활동을 보장하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 도입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 협의를 위해 '한미 워킹그룹 신설'을 제의한 만큼 관련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 의회 차원에서의 지원을 당부했다. 이에 상원의원들은 이번 일이 한미 간 경제 협력과 한국 기업들의 투자 촉진 및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고, 한미 양측이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한미 워킹그룹 신설' 등 장기적 해법을 모색해 나가기로 한데 대해 환영했다. 그러면서 추후 의회 입법 등 필요한 제도적 지원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한 조 장관은 사건 발생 초기 위로 메시지를 발신하고 조속한 해결에 힘써온 앤디 킴 의원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킴 의원은 최근 방한 이후 미 백악관을 접촉해 한국의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비자 제도는 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문제 해결을 독려해왔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 발생 직후 미 행정부에 대해 구금된 한국 국민들이 수갑 등 신체 속박 없이 자발적 출국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매일 같이 촉구해왔다고 덧붙였다. 해거티 의원도 한국 기업 공장 건립과정에서 설치되는 기계들은 독점적 장비들로 특별 취급을 요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문인력들의 방문은 지역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닌 빠른 공장 설립 마무리를 지원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원의원들은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축하하고,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며 한미일 협력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데 대해 높이 평가하고, 정상회담 후속 조치 및 향후 고위급 외교일정 등 추진에 있어 필요한 지원을 다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한국 국회와 미 상하원 코리아 코커스간의 협력, 한미 의원연맹 등을 통한 한미 의원외교는 양국 협력 채널을 심화·확대하는데 유익하며, 참여 및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영 의원은 상원 코리아코커스 공동의장으로서 회원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고, 킴 의원과 해거티 의원은 한미 및 한미일 의원외교 활성화를 위해 초당력 협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2과(02-2100-740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정부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의 시간을 지나 도약하고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취임 후 두 번째로 100일 내 두 번의 기자회견을 치른 것은 이 대통령이 처음이다.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예상 시간을 훌쩍 넘긴 152분 동안 정해진 시나리오 없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경제 분야, 정치·외교·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로 나뉘어 22개 질문에 대해 막힘없이 답했다. 다양한 통계 수치를 자료도 보지 않고 인용했고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즉석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 완화'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다.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 먼저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00일 동안의 소회를 밝히고 앞으로의 정책방향에 대해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1시간은 5200만 국민의 5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는 생각으로 분초를 아껴가며 매진했던 날들이 마치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며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생경제 회복 측면에서 "신속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소비심리가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회복되고 각종 경기지표들도 상승으로 반전되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도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 측면에서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날들이었다"며 "조만간 유엔총회와 APEC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성장의 결실을 국민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또 "당당한 실용 외교를 통해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굳건하게 지켜내겠다"며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주식시장 불공정 행위 엄단할 것" 민생·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우선 강조된 것은 '금융의 대전환'이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이제는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은 부동산에서 첨단산업 분야 또는 일상적인 경제활동 분야로 자금을 옮기는 '금융의 대전환'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대통령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 고민하는 부분을 묻는 질문에 "새 정부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금융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이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코스피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 주식시장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다만 정상화를 막고 있는 한반도의 안보 불안 요소나 경제정책방향 등을 언급하며 '경영의 정상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은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모두에게 도움되는, 모두가 행복한, 모두가 이익 되는, 기업이 정상화되는,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는, 주가가 제대로 평가받게 상법을 개정해서 경영 풍토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적 분할과 경영권 남용을 막고 경영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도 덧붙였다. 나아가 이른바 '더 센 상법'에 대해서도 "더 세게 진짜 회사의 주주를 보호하는 것이 기업이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고 기업 경영이 그 기업 자체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제개편안에 포함돼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목표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게 하는 것"이라며 "(개편안은)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도 개편안 때문에 주식시장이 영향을 받는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이 낮은 것을 지적하며 그 이유를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라고 짚은 이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 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중 하나로 "주가조작, 부정 공시와 같은 불공정 행위는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서 '주가조작 하면 패가망신한다'를 확실히 보여주려고 한다"며 "진짜 그렇게 될 거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들이 아주 잘 갖춰지고 있다"며 "이익이 안 나더라도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을 다 몰수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궁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새로운 투자 수단을 하나 갖게 만들어야 한다"며 취임 후 주가가 상승하며 늘어난 시가총액이 수백 조 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짚어 "새로운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부를 늘리고 투자 수단도 추가로 만들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쉬워지고 벤처·스타트업들은 쉽게 자금을 조달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새로운 경제생태계"를 말하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 안정 위해 지속적인 대책 마련 부동산 대책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을 매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수요 관리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공급은 무한대로 늘릴 수 없다"며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적, 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반복적인 수요 억제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두 번의 대책으로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근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국가채무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전 재산이 100억 원인 사람이 3000만 원 빚을 충분히 갚을 수 있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3000만 원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면 안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 "이것이 씨앗 역할을 해서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거라고 본다"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갚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히려 "세금 깎아주고 재정 없으니까 안 쓰고 이러면 잠재성장률 이하로 성장이 돼서 경제가 죽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정 집행이나 경제 운용은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밭에 씨를 뿌려야 하는데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 값을 빌려서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고 말했다. "가을에 훨씬 더 많은 수확을 거둬서 가뿐하게 갚으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페이스메이커 역할하며 끊임없이 평화 위해 노력해야 이어진 정치·외교·안보 분야 질의응답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을 비롯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우리 국민 300여 명이 시설에 구금되는 사건이 일어나 한국의 대미 투자에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외신의 질문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도 "사실은 당황스럽다"며 이번 사건의 배경에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게 앞으로 온갖 불이익을 주거나 어려워질 텐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할 수가 없겠다"며 비자 문제를 해결하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한 이 대통령은 "그래서 조금 어렵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8월 25일(현지시간)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하며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과 관련된 질문도 나왔다. 북미 대화 재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서,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전히 냉랭한 북한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타진하고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는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생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기에는 "북미관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실용주의자로서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끊임없이 생각한다"며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우리가 주도하거나 우리의 바운더리(경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할 필요가 없다"며 "그래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고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은 별다른 진척이 없지만 "아무것도 안하고 적대적으로 자극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화적인 노력을 계속하니까 쌓이다 보면 조금의 틈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변화할 한일관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어려운 과제 말고도 협력하고 서로 지지하고 함께할 일이 많다"고 미래 지향적 태도를 견지했다. "과거사 문제나 영토 문제를 외면하지는 말자"고 했지만 "사회, 경제, 민간 교류 같은 미래지향적인 문제들은 그 문제대로 별도로 접근하자"고 말했다. "특히 경제적 분야에서 전 세계 경제 질서가 근본적으로 재편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한일 간의 경제 분야에 대한 새로운 협력 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9월 11일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1년 내 검찰개혁 추진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30일을 맞아 가진 첫 기자회견 때보다 더 다양한 분야의 질문들이 나왔다. 국민적 관심사인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 문제를 포함해 모든 정책 현안에 대해서 최대한 감정과 자기 입장을 배제하고 중립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수사·기소 분리, 보완 수사권 등과 관련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검찰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 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 안 지은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 기한은 "1년 내"라고 했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언론의 역할과 표현의 자유는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이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가지고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아주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공격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 자체가 훼손된다"며 "영향력이 크고 특별한 보호를 받는 만큼 권한에는 똑같은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만이 문제가 아니라 유튜브 등에서 무분별하게 퍼지는 가짜뉴스도 문제가 된다고 밝힌 이 대통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대상이 언론에만 제한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배상은 아주 엄격하게 해서 고의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못하게 하자"고 제안했다.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일반적인 상속세율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평균 집값 한 채 수준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는 입장을 피력했다.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에서 태도가 변하지 않았다며 "말했으면 지킨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관이 치열하게 싸워야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변화될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당장 엄청난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가장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라고 말했다. 원자력발전소를 짓는 데는 10~15년이 걸리고 화석 에너지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줄여나가야 하는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재생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놓고 이념 전쟁을 하면 안된다"며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탈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실용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기후환경 정책과 에너지 정책이 상충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낫겠다"며 전기차 구입에 막대한 국가보조금이 지급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고사 직전에 몰려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담당 부서하고 환경 부서가 치열하게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국정철학도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장에게 해놨다"며 "싸우라고 그렇게 뽑아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장관이 싸워야 현장에서 사장과 노동자가 안 싸운다"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주권 의지 '협의'와 '협치'에 대한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내 정치에 대한 답변에서도 드러났다.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 묻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나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권자는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회색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들이 다 대한민국 주권자"라고 말했다. 다만 국정을 하다보면 정치와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협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를 테면 내란 종식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타당한 요구, 주장은 수용한다"고 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라 정치적 결정"이라며 "정책은 협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서도 야당의 의견을 듣고 마음을 바꾼 것을 예로 들며 "진정한 의미의 협치 대화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의 회복이 정치의 영역을 넘어서 전 세계에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로 남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며 이 대통령은 "최근 대한민국 문화 영역이 각광받기 시작한 것 같다"며 "K-팝, 드라마, 영화뿐만 아니라 뷰티, 푸드의 최종 단계는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감탄한 외국 정상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더욱 뿌듯하고 자랑스러웠다"고 말했는데 질의응답 시간에도 "(국민들은) 아름다운 응원봉으로 국가 내란 사태를 이겨내는, 세계사에 없는 일을 해냈다"고 칭찬했다. 그러면서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민주주의에 대해서 배우는 세계 어린이들이 2024년 대한민국 서울도 하나의 사례로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다. 이 대통령은 내란 극복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논란에 대해서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권력 서열은 "최고 권력은 국민,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 순으로 이어진다면서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모두발언을 통해서도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호의 선장으로서 우리 대한국민들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불법사금융을 뿌리뽑기 위해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전화번호뿐 아니라 SNS 계정도 차단하고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만으로도 추심을 중단한다. 또한,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와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한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용수 국조실 2차장 주재로 이재명 정부 첫 번째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가 전개되는 과정을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방안을 마련해 철저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신용카드 대출 광고물. 2025.4.21. (ⓒ뉴스1) ◆ 피해 예방·차단 효율성 제고 정부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자금 수요를 충당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및 민간서민금융 공급을 더욱 확대한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사금융 이용 유인이 큰 저신용층 맞춤형 대출인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과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정부재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2조 6300억 원으로 늘려 취약계층의 자금수요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저축은행에 햇살론, 민간 중금리대출 공급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금융공급 확대 노력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서민들을 불법사금융으로 유인하는 주요 유통경로로 악용되는 온라인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한 감시와 차단을 강화한다. 온라인 플랫폼사들의 불법금융광고와 정보 차단 자율규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도입하지 않은 플랫폼사의 자율규제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게재된 불법 금융광고와 정보에 대해서는 현재 금감원(요청)-방심위(심의) 간 심의연계시스템을 통해 시정요구 등 조치를 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불법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해 신속 차단을 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즉시 시정요청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한,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출소비자 접근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이트상의 개인정보 판매, 개인정보 유출 등을 철저히 감독한다. 대부중개사이트가 개정 대부업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지 금융당국이 현장점검하고 위반사항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미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SNS 계정 등은 즉시 차단해 피해를 방지한다.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불법사금융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관계기관 요청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신속히 차단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가 주된 연락수단을 SNS로 변경하는 규제 회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에 사용된 주요 SNS 계정에 대해서도 카카오톡과 LINE의 자율규제로 이용중지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는 채무자대리인 선임을 확대하고 추심인에게 선임 예정 사실을 사전 통보해 채무자를 불법추심의 고통에서 신속히 구제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상으로 무료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법률구조공단)를 지원하고 있다. 추심행위가 주로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지난해 11월부터는 SNS를 통해서도 채무자대리인 선임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선해 지원 범위가 대폭 확대되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불법추심자에게 선임예정 사실을 구두 또는 문자로 사전통보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신청 즉시 바로 불법추심이 중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추심인이 채무자대리인 선임 이후에도 채무자에게 지속해서 연락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 억제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불법사금융 범죄수익 환수·피해자 환급 확대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계약의 이자 또는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돼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부당하게 납입한 이자 또는 원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무효확인소송을 적극 지원한다. 피해자가 금감원에 채무자대리인을 신청할 때 불법대부계약 무효화소송 상담도 가능하게 하고, 특히 중·저소득 채무의 경우 무효화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신청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에 접속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클릭한 뒤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배너를 클릭하면 된다. 정부는 이어서, 피해자가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직접 범죄수익을 몰수한 뒤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피해구제를 넘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게 금융, 고용, 복지, 법률 등 다양한 생활 지원 프로그램도 연계한다. 지난달부터 개시한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맞춤형 복합지원'에 따라, 피해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고용(취업지원)-복지(생계비 지원)-금융(정책서민금융, 채무조정) 등을 종합 상담받을 수 있다.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선임 요청 안내.(국무조정실 제공) ◆ 범죄세력 수사·처벌 강화 경찰은 전국 253개 경찰서에 불법사금융 전담수사팀을 운영해 불법사금융 범죄자 검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검거실적이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이 범죄 사례를 숙지해 유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범죄사례와 예방방법을 안내하는 자료도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서, 대부업법 개정에 따른 법정 최고형량을 높이고 내부 구형기준도 상향해 검찰도 불법사금융 범죄세력에 대해 엄격한 형량을 구형해 엄벌 조치하게 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92),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02-2100-25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이용제도과(044-202-6651),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718),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67),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763), 대검찰청 형사2과(02-3480-2855),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044-204-3617),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02-3145-8272, 8129), 금융감독원 서민금융보호국(02-3145-8412),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소비자보호부(02-2128-8272),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054-810-1062), 서울특별시 공정경제과(02-2133-5374), 경기도 지역금융과(031-8008-6126, 50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공장 건설·운영에 있어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11일 김민석 총리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찾아 반도체 기업인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공사현장 안전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인 반도체 생산에 규제로 인해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점은 없는지 업계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했다.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해 반도체공장 건설·운영에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에너지·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반도체 클러스터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1. (ⓒ뉴스1) 이어,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이 규제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을 개선한다. 현행법령상 실제 높이와 무관하게 건물의 11층까지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한 개 층의 층고가 8m로 일반 건축물보다 3배 정도 높아 6층 이상의 경우 사다리차가 닿지 않음에도 법령에 따라 진입창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진입창 설치기준에 층고뿐만 아니라 높이 기준도 추가로 설정해 11층 이하라도 44m 초과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높이에는 진입창 설치를 면제할 수 있게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또 현행법령상 수평거리 40m마다 진입창을 설치해야 하지만 반도체공장 특성상 FAB 내부의 클린룸 등은 창을 설치하기 어려운 구조임에도 40m가 넘는 경우가 많아 클린룸 중간에 진입창을 설치해야 한다. 진입창을 설치하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클린룸은 방화유리를 설치해야 해 사실상 구호작업이 어렵다. 이에 40m마다 설치가 어려운 경우 소방서 검토를 거쳐 구호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곳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어서,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을 개선한다. 현행법상 계단실·복도·승강기의 경우 층간 방화구획 설치를 면제하고 있으나 설비배관은 층간 방화구획 설정이 의무화돼 있어 반도체공장도 배관통로에 대해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반도체공장의 설비 배관은 일반적인 건물과 달리 배관의 크기가 매우 크고 라인 수가 많아 방화구획 공사의 난도가 높고 공사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한다. 게다가 공장 운영 중에 배관을 추가하거나 이동하는 경우도 있어 일률적으로 방화구획을 확정해 시공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이에 전문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을 설정하는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반드시 설치하는 등 현장에 맞는 효과적인 안전 담보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축 때 안전성은 담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하게 하는 네거티브 방식인 성능기반 설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적용 제외 특례를 도입한다. 현행 법령상 반도체 팹과 같은 대규모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사용하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 설비를 갖춰야 하는 규제가 발생한다. 이에, 인근지역에서 에너지 생산·공급을 유도하기 위한 분산에너지법의 취지를 고려해 동일 산단에 의무설치량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또는 예정 때는 분산에너지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현장에서 자칫 안전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044-200-2917),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14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8),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4-205-752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성가족부는 내년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각종 지원금액을 인상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에서 65%이하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월 23만 원을 지원받는 아동양육비 수혜자가 약 1만 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미혼모·부 및 조손가족, 청년(25~34세) 한부모에게 지원하는 아동양육비를 월 28만 원에서 월 33만 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지원하는 학용품비도 연 9만 3000원에서 연 1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여가부는 2026년도 한부모가족 지원 관련 예산안을 올해 5906억 원 보다 354억 원(6.0%)이 증액한 총 6260억 원으로 편성했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여성가족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 인상 ▲한부모가족 법률·의료·주거 지원 확대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제고 등을 반영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건강한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정책을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 복지급여 먼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자를 늘리고 복지급여도 인상한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에서 65%이하로 확대하는 바, 내년에는 지원대상이 소득인정액이 2인가구 기준으로 272만 9540원 이하인 가구와 3인가구 기준 348만 3373원 이하인 가구까지 넓혀진다. 한편 이같이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부정수급 발생도 방지한다. 이를 위해 소득·인적사항 변동 시 신고의무 및 법적 처벌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특이사례 및 적발 우수사례 등을 발굴해 전 지자체에 공유할 계획이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복지급여 주요내용 ◆ 법률·의료·주거지원 중위소득 125% 이하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무료법률구조 사업 예산을 기존 4억 9200만 원에서 6억 3200만 원으로 증액해 무료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에게 지원하는 생활보조금을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경계선지능인 상담·치료를 위해 진단비 300명분 예산도 반영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 지원도 326호에서 346호로 확대해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주거안정 기반을 강화한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주거지원 등 주요내용 ◆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에 대한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을 강화한다. 이에 지난 7월 시행한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를 위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인력을 징수 인력 8명, 모니터링 인력 3명 등 13명 증원한다. 또한 양육비 선지급 신청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간편인증서비스를 도입하며, 선지급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와 압류 방식 다각화 등을 위해 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이밖에도 이혼 소송 등 법원의 판결·심판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자녀양육비 산정 지침(가이드라인)을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5000만 원 확보했다. 한부모가족 양육지원 강화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 주요내용 원민경 가족부 장관은 "한부모가족이 자녀양육과 경제활동을 홀로 수행하는 어려움과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고충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2026년에 확대된 예산을 통해 한부모가족이 양육 부담을 덜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과 주거 지원 등 한부모가족이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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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