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이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를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과 화상으로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2.21. (ⓒ뉴스1) 이번 회의에는 세계은행(WB),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 미주개발은행(IDB) 등 주요 국제기구 파견직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경제 전망과 기구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미국 정책변화에 따른 경제·금융시장 영향, 국제개발협력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이사실에서는 '올해 세계경제 전망과 한국 경제상황 평가'에 대해 보고했고,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 및 미 신정부 정책변화 등을 하방리스크 요인으로 언급했다. 김범석 1차관은 "한국의 정치·경제 현황을 신속히 국제금융기구에 알려 대외신인도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도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근 미 신정부 출범 후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폐쇄, 파리협정 탈퇴 등 급변하는 국제개발협력 환경변화에 대해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우리 인력·기업의 다자개발은행(MDB) 진출 등 국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국제금융기구 출연사업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구 관계자들과의 협업에도 신경을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044-215-8720), 개발금융총괄과(044-215-8710), 녹색기후기획과(044-215-8750),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개최한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민생회복을 위한 지역경제 시책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및 동포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지난 제1회 회의에서 논의한 지방재정 신속집행과 물가 관리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행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공공요금 인상 규모 최소화와 시기 조정, 착한가격업소 확대 등 물가 관리 대책을 지속 추진해 민생 부담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지방재정이 지역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1분기 집행 목표 달성을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150억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지급을 추진하고, 매주 범정부 재정집행점검회의를 통해 집행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1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먼저 행안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등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각 시·도는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도록 지역의 고유한 장점과 특성을 살린 사업을 적극 발굴하기로 했다. 로컬브랜딩사업은 주민과 방문객의 일상생활 공간 생활권을 단위로, 지역특성에 맞는 기획안과 인프라 설립을 지원한다. 고향올래사업은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 사업으로, 지자체가 기획한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교육관광(런케이션) ▲로컬벤처 ▲로컬유학 ▲두 지역 살이 등 총 5개 유형에 개소당 최대 10억 원의 특교세를 지급한다. 이와 관련해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내외의 불확실한 상황으로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체감경기를 빠르게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분야별 대책을 현장에서 신속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체류 동포 정착지원 정책과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을 공유하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재외동포청은 동포 정착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동포 정착지원 사업은 ▲동포 거주 지역별 재외동포 정착 지원 ▲동포 맞춤형 적응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관계부처·국회·학계·동포단체 등 유관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국내 체류 동포 권익신장을 위한 관련 민간단체 활동 지원 등이다. 이에 재외동포청과 지자체는 인구감소 대응 등을 위해 국내 체류 동포 특성에 맞춘 정착지원 정책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세계한인비즈니스포럼 등 동포경제인 네트워크 활용 사업과 지자체 기업 지원 사업 등을 연계해 중소기업 해외 진출 및 지역 청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함께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장관 직무대행은 "저출생·고령화 등 국가적인 인구위기 상황에서,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044-205-310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1일 "이제는 의대생들도 조속히 학업으로 복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에서 이 총괄조정관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끌어갈 다수의 전공의가 수련을 중단하고, 많은 의대생이 학업을 멈추고 있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학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학생들이 차질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의대 신입생들과 복귀하는 의대생들을 위해 각 대학별로 교수 충원, 강의실 및 기자재 마련 등 구체적인 의대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현장의 조속한 정상화와 함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바로 세우는 의료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내 의과대학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5.2.19 (ⓒ뉴스1) 이 총괄조정관은 "지난해 2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떠난 지 1년이 넘어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는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과 고통이 장기화되어 마음이 무겁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는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중증·응급 분야, 소아·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인상해 보상을 강화했고, 비상진료 의료진의 인건비를 지원했다"며 "현재 비상진료체계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료량 등 양적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럼에도, 장기화됨에 따라 의료현장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 유지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총괄조정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해 의료체계를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 공청회에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참여했다"며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가 의정갈등의 꼬인 실타래를 푸는 단초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수급추계위 법제화를 비롯한 의료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4월 의료개혁 과제들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바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해 실행하고 있으며, 2차 지역병원 육성과 실손보험 개혁안 등이 포함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도 마무리하고 있다. 이 총괄조정관은 "정부는 국민과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충실하게 실행해 현장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규모를 전년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한 금액은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 수립 시 제시한 목표를 5년 앞당겨 달성한 것이다. 제3차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ODA 규모를 2019년(3조 2000억 원) 대비 2배 이상 확대'하는 게 목표였다. 특히 총 사업수를 1976개에서 1928개로 줄이면서 양자 무상 ODA 분야의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억 8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원 확대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사업들이 편성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정부는 ODA통합포털을 통한 사업집행관리를 강화하고 사업변경내역을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들도 추진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한국 ODA 발전방안', 'ODA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위기가 심화되면서 개발협력 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주요 공여국은 자국의 대외정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ODA를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ODA가 수원국에 힘이 되고, 우리 국민에게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기업에게는 새로운 기회와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사회발전, 복지증진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원조를 의미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2025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 올해 ODA 총규모는 지난해 대비 3.8% 증가한 6조 5010억원으로 41개 기관이 1928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전년에 비해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 비중이 늘어난 반면 중동·CIS와 중남미 비중은 감소했다. 분야별로는 인도적 지원(16.6%), 교통(14.2%), 공공행정(7.7%) 순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에너지, 수자원 및 위생 분야가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우리 ODA 규모가 양적으로 꾸준히 확대된 만큼 인도적 지원과 기후재원 조성 등 국제사회에 더욱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또한 ODA 규모를 확대하면서도 사업수는 감축해 보다 내실 있는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편성한 바, 무상분야 사업당 평균 금액은 2016년 10억 4000만 원 대비 2배인 20억 8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총사업비 1조 원 이상의 대형 인프라 사업과 유상사업과 무상사업 연계와 더불어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다부처 협력 패키지 등을 통해 ODA 성과를 높이고 우리 ODA 대표사업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한편 ODA통합포털을 전면 개편하고 사업 변경지침을 개편하는 등 체계적이고 투명한 사업 관리체계를 통해 우리 ODA의 내실을 다지고, 부처 간 협력체계 강화와 청년·전문 인력 양성 확대 등 ODA 생태계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는 제3차 기본계획의 마지막 해인 만큼 그동안의 성과평가 등을 토대로 연말까지 제4차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한국 ODA 발전방안 이번 발전방안은 ODA의 양적 확대 추세에 걸맞은 질적 내실화를 도모하고, 올해 제4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중장기 제도개선 필요사항 등을 미리 검토하기 위해 주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이에 주요방향으로 ▲통합적 ODA 사업체계 강화 ▲ODA 효과성 제고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 구축 ▲국민과 함께하는 ODA 등이 제시됐다. 먼저 전략과 사업 간 연계 및 재외공관 중심의 협업체계를 통해 40여개 시행기관이 전략에 따라 현장의 사업을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협력전략(CPS) 내실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신규사업 추진 때 국가협력전략 목표에 따라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해 전략과 사업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한다. 재외공관-수원국 수원총괄기관이 부처가 발굴 중인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일괄 협의·조율하는 절차를 실질화해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 통합성을 높이는 데 역점을 둔다. 또한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는 우리 ODA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의 대형화를 적극 추진한다. 이에 인프라, 정책컨설팅, 초청연수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대형 패키지사업에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기획 비용 지원 등 협업예산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예산규모는 작으나 우리나라의 발전경험을 공유할 수 있어 개발도상국이 선호하는 연수·장학사업은 우리나라의 대표 ODA사업으로 확대·발전시킬 계획이다. 대학·병원 등 우수한 국내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공급망 주요국 등 경제안보 주요 협력국을 대상으로 연수사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지속가능한 사업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의 집행관리를 공고화하고 사후관리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운 ODA사업 특성을 고려해 분기별 집행점검을 기반으로 현지 문제 발생에 신속 대응하고, 사업종료 후에도 지속해서 수원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지침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기업 및 NGO와의 협력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봉사단 파견 확대 등 국민의 해외진출 노력도 강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ODA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ODA 실적 통계만이 아니라 사업 기획단계의 타당성조사, 종료 후 평가보고서 등도 ODA KOREA 홈페이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번 발전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및 연구기관, 전문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수렴 및 연구용역을 통해 내용을 추가·보완해 제4차 기본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 정부는 수원국 수요에 한층 더 부응하는 한편, 우리 ODA 사업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나아가 복합적인 글로벌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하나로 ODA 패키지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사업 발굴부터 우수성과 창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패키지사업 추진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먼저 다양한 패키지사업 발굴을 위해 보건, 교육 등 한국 강점 분야에 기반한 시그니쳐 프로그램, 대형 인프라 중심의 EDCF 종합제안, 전문 시행기관의 제안을 활용하는 특화 패키지 등 발굴 모델을 구체화했다. 또한 패키지사업 시행절차(안)를 통해 사업 기획, 관계기관 간 협의 및 주관기관 심사 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결을 거쳐 예산심의에 이르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착수된 패키지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재외공관 중심의 현지 협업체도 적극 가동하고, 주관기관과 시행기관들이 정보를 쉽게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관련 플랫폼도 구축한다. 수원국 수요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한 시행기관 공동조사 등 기획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패키지사업 구성 시 기업, NGO 등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나간다. 이밖에도 패키지사업 성과지표를 개발해 구성사업별 효과가 아닌 종합적인 시너지를 평가하고, 우수한 성공사례 요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활용토록 하는 등 성과관리와 환류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ODA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중앙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전략적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개발협력전략을 마련했다. 먼저 중앙아 각국은 광물개발, 섬유업 등 주력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제조업, ICT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한 경제구조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아랄해 사막화 등으로 인한 수자원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공동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전략에서는 '중앙아 신성장의 길을 개척하는 파트너십'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사람-성장-지속가능성의 3가지 차원에서 협력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가 중점적으로 지원했거나 강점을 보유한 보건, 교육, 산업화, 공공행정, 농촌개발, 수자원·기후위기 분야에서 지원방안을 구체화했다. 특히 정부는 전략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협력수요에 기반한 대형 패키지 사업을 기획·추진하고, 그동안 우즈베키스탄 등 중점협력국에서 축적해 온 대표사업의 성과를 역내에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개발협력총괄과(044-200-216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AI활용률을 2027년까지 50%로 높이고 글로벌 AI 유니콘을 5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제조 AI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자금과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AI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해 5조 7000억 원을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AI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강남구 조선팰리스에서 열린 'AI 스타트업 링크업(Linkup) 협의회'에서 초격차 AI 스타트업 레벨업(LevelUp)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24.7.10. (ⓒ뉴스1) 최근 미국, EU,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백조 원 규모의 AI 분야 대규모 민간투자 유치를 발표했고,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가 SW·알고리즘 혁신을 통해 미국 빅테크 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해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중기부도 이러한 글로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 현장에 인공지능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AI 서비스·솔루션을 개발·제공하는 AI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해 서비스와 활용 측면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AI활용률을 지난해 28%에서 2027년 50%로 높이고 글로벌 AI 유니콘을 5개 육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중기부는 먼저, 분야별 AI 스타트업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서비스 공급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확산한다. 아울러, 데이터를 생성하고 합성할 수 있는 '데이터 생성 LAB' 구축을 추진하고, 제조 AI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과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중기부는 이어서, 개방형 혁신을 통해 스타트업이 개발한 AI서비스의 수요시장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민관협력 이노베이션 사업 등을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해 특정 산업 문제해결에 특화된 분야별 AI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부의 산업·업종별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사례를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경영진과 재직자 등이 AI활용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지원한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COMEUP 2024에서 방문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4.12.11(연합뉴스,) 중기부는 또한, AI 스타트업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융자, 보증 등 중소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총량의 60%인 5조 7000억 원을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2027년까지 정부, 민간 자금 등 3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운용해 AI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R&D 신규 예산(3301억 원)의 50% 이상을 AI 등 전략기술 분야에 투자·공급하고, R&D자금과 민간투자를 합해 최대 100억 원까지 지원하는 고위험·고성과 R&D 사업에서 AI분야 도전적 과제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AI 관련 해외기관(MIT 등)과의 공동연구를 지원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전문 액셀러레이터 제도도 도입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AI 기술이 TV, 세탁기, 시계와 같은 일상제품에까지 적용하는 시대가 왔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중기부와 스타트업, 중소기업 모두가 위기의식을 갖고 대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딥시크가 준 충격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잘할 수 있는 특화 AI 서비스 분야에 집중하여 AI 국가대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AI 기술과 시장 선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는 이른 시일 내에 세계 최고 수준의 AI모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고 AI 핵심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AI 활용과 산업화에서 세계 1등이 될 수 있도록 AI 스타트업 육성과 시장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열린 '제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AI환경이 급변하면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새로운 기회로,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민관이 힘을 모아 국가 AI역량 강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3차 국가인공지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염재호 국가인공지능위 부위원장, 최 권한대행, 오혜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민관 합동 국가 AI정책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그동안 5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며, 민·관이 함께 국내 AI 생태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를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는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AI 시장 동향을 진단하고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범정부 정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최근 미국·EU·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수백조 원 규모의 AI분야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글로벌 AI주도권 확보를 위한 국가 간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특히 스타급 AI핵심인재를 보유한 중국 AI스타트업 딥시크가 SW·알고리즘 혁신으로 기존 빅테크 주도의 AI경쟁 구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전 세계 AI기술 혁신과 투자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다. 이번 3차 위원회는 최 권한대행을 비롯해 정부·민간위원과 네이버, 모레, 라이너 등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민간전문가 발제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안건 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민간전문가 발제에서는 네이버 최수연 대표가 '글로벌 AI현황 및 국내 대응방향'을 주제로 트럼프 행정부 AI정책과 중국 딥시크AI 개발이 우리 산업계에 주는 시사점을 소개하고 민간 AI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인프라 투자와 산업전반의 AI전환 지원을 강조했다. 이어서 관계부처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국가 AI역량 강화방안', 'AI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AI 활용 확산방안', 'AI데이터 확충 및 개방 확대방안' 등 3건의 안건을 발표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국 등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는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우리나라의 AI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세계 수준의 AI 모델 개발과 최고급 인재 양성을 추진하는 한편, AI 컴퓨팅 자원 및 데이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면적인 AI 산업화와 국가 AI 전환을 가속화한다. 먼저 AI국가대표 정예팀을 선발해 글로벌 Top수준의 대형언어모델(LLM) 개발을 목표로 데이터·GPU 등 연구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가칭) 월드 베스트 LLM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정예팀이 필요한 글로벌 핵심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연구비 등 지원을 확대한다. 우수 AI 모델은 공공·민간 영역으로 활용을 확산하고 AI 연구자들과 개방형 혁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공유 체계를 마련한다. 미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1조 원 규모의 범용 인공지능(AGI, 예타진행) 핵심원천기술 확보에 도전한다. 또한 최고급 AI 인재를 양성·확보하기 위해 AI분야 도전적 문제를 해결하는 '글로벌 AI챌린지' 개최를 추진하고 지난해 미국에 문을 연 '글로벌 AI 프런티어 랩'을 유럽 등 다른 국가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 AI 신진연구자를 집중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이 원하는 AI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산학 협력형 AX 대학원 신설을 추진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등 혁신형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장의 시급한 AI컴퓨팅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국가AI컴퓨팅센터, 슈퍼컴 6호기에 1만 8000장 규모의 컴퓨팅 자원(고성능 GPU)을 확보한다. AI 밸류체인 전반에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전력·입지 관련 제도 개선 등으로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통해 국산 AI반도체와 AI 모델을 패키지로 실증하고, AI반도체 HW-SW기술력 강화를 지원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 벤처 및 스타트업 오찬 간담회에서 전시 제품 설명을 듣고 있다. 2025.2.5(연합뉴스) 이와 함께 정부는 AI 학습을 위한 양질의 공공·민간데이터를 확충하고 개방을 확대한다. 그동안 자율주행 분야에만 허용되었던 영상 등 비정형 원본데이터 활용을 사회적·산업적으로 필요한 분야로 확대하는 한편, 필요한 기간에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특례를 마련하고 범죄 예방 등 공익적 AI개발을 위해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적법 처리근거를 확대한다. 의료·국방 등 민감분야의 합성데이터와 생성형 AI 고도화를 위한 미디어, 산업·제조, 금융 등 분야별 특화 데이터를 구축·개방하고 공공데이터 중 AI 수요가 높은 비정형데이터, 합성데이터 등을 국가중점데이터로 적극 개방한다.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내부 운영체계도 개선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가명정보 제공실적을 반영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촉진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우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 AI서비스가 국내외 시장에 조기 확산돼 수요 창출과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AI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의료, 법률, 미디어·문화, 재난·안전 등 산업 파급력과 대국민 체감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부처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 기반의 서비스를 개발한다. 민관 협력 이노베이션 사업 등을 활용해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협업하여 특정 산업 문제해결에 특화된 분야별 AI서비스를 개발하고, 산업·업종별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 사례를 스마트 공장 구축을 통해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AI 공급 역량 강화를 위해 AI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한다. 기업 간 협력 방식의 AI 모델 개발을 지원해 제조, 금융 등 분야별 AI서비스 전문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제조 AI 전문기업 100개를 지정해 기업당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융자·보증 등 자금, 인력, 판로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 융자, 보증 등 중소기업 신규 유동성 공급총량(9조 8000억 원)의 60%(5조 7000억 원)를 AI·반도체 등 혁신성장 분야에 집중 지원하고 2027년까지 정부, 민간 자금 등 약 3조원 규모의 AI 집중펀드를 조성·운용해 AI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구심점으로 범부처 AI 역량을 결집하고 국가 AI정책의 추동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무엇보다 글로벌 AI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민·관이 함께 현장의 요구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신속히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정책제도팀(02-2224-4142, 4143),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044-215-455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21), 중소벤처기업부 미래기술대응지원단(044-204-72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인공지능혁신과(044-203-4131),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6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표기력사업)에 지난해보다 22% 늘어난 425억 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미래를 이끌 첨단분야 국제표준 개발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 국표원이 발표한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의 후속 조치다. 표기력사업은 국제표준화기구(ISO/IEC) 등에 우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개발·제안하고, 표준정책 발굴과 대응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범부처 표준 R&D 사업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일렉스 코리아·코리아 스마트그리드 엑스포'에서 관람객들이 인공지능(AI) 지원 마이크로 모듈형 데이터 센터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2025.2.12. (ⓒ뉴스1) 우선, 올해 신규과제로 117억 원을 투자해 AI·반도체 등 선제적으로 국제표준화가 필요한 12개 첨단산업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환경 등 범부처 기반산업에 대한 표준화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기존 지원 중인 무탄소 에너지, 탄소중립 등 미래산업을 위한 계속과제(308억 원)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첨단산업 12개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 미래차, 미래선박, 로봇, 첨단제조, 양자, 핵심소재, 원자력, 청정에너지(수소·태양광·풍력)이다. 한편, 올해부터 더 많은 연구자가 표준화 과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개정을 통해 한 명의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 수의 제한을 없앴다. 오광해 표준정책국장은 "앞으로 표준 R&D에 우수한 연구자들이 지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첨단분야의 주도적인 국제표준 개발을 통해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신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국 표준정책과(043-870-534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고, 부산·대전·안산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SOC 투자도 확대해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건설 관련 기관·협회로부터 애로사항과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은 그동안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고용 부진이 장기화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회복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앞으로도 관련 핵심 민생과제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건설부문은 지방 중심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부산·대전·안산에 모두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한다"고 말했다. 또,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고 용인 반도체 산단은 내년 착공을 위해 올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때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도 확대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대구 서구 내당동 반고개역 푸르지오 아파트에 '1억 이상 파격 할인' 현수막이 걸려 있다. 이 아파트는 239가구 분양에 나섰으나 청약률이 저조해 미분양이 많이 남아 있다. 2024.10.8. (ⓒ뉴스1) 더불어 정부는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2600억 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한다. 이와 함께,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고,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민생경제점검회의, 2.19) 지금부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부문은 그간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 영향으로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준공 후 미분양이 느는 등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의 일환으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우선,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개발사업을 확대하고 토지이용을 효율화하겠습니다. 부산·대전·안산(▲부산시 부산진~부산 ▲대전시 대전조차장 ▲안산시 초지~중앙)에 총 4.3조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구간을 조속히 추가 선정하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예외가 적용되는 지역전략사업을 다음 주 중 선정하겠습니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26년 착공을 위해 상반기 내 보상에 착수하고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조성하겠습니다. 미분양 해소 등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약 3천호를 LH가 직접 매입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매입 규모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금융기관이 지방 주담대 취급 확대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적용 범위와 비율을 4~5월 중 결정하겠습니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디딤돌 대출에 우대금리를 신설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인프라 등 SOC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전국 15개 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도입하고 7개 공항의 방위각 시설을 개선하는 등 항공 안전 강화를 위해 '27년까지 약 2,600억원을 투입하고 SOC 예산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인 70% 집행하겠습니다. 민간 건설사 애로사항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작년 12월 발표한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공공공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 발주 공사까지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PF 사업 추진 시 책임준공 도과 기간에 따라 채무인수 비율을 차등화하는 등 책임준공 개선방안을 3월 중 발표하겠습니다. 금년 6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에 맞춰 재건축 안전진단과 정비계획 요건 등을 개선하고 '재건축·재개발촉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부동산정책팀(044-215-2850),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044-215-320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국 회계제도과(044-201-3771),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1-6330), 해양수산부 항만국 항만정책과(044-200-59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직장인의 인공지능·디지털 역량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총 169억 원을 투입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실시한다.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20일 '2025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온라인 공개강좌 사업(K-MOOC, 이하 '케이무크')'은 2015년 시작돼 대학 수준의 온라인 강의를 무료 제공해 국민의 지식 공유에 기여해 왔다. 2018년부터는 기업과 교육기관이 함께 단기 직무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매치업(Match業)' 강좌를 추가해 규모를 확대한 바, 현재까지 총 2897개 강좌를 개발·운영해 누적 수강신청 건수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411만 건이다.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2024 국민행복 IT 경진대회' 본선에 참가한 한 고령 응시자가 시험을 치르고 있다. 2024.9.10 (ⓒ뉴스1) 올해 첫 실시되는 '대학 중심의 온라인 평생학습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은 기존 케이무크에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AID) 집중과정'을 추가한 것으로, 예산 규모는 총 169억 원이다. '재직자 AID 집중과정' 중 '인공지능·디지털 30+ 집중캠프'는 평일 저녁·주말 등을 활용한 직무에 활용할 수 있는 4주 내외 온·오프라인 캠프형 교육과정이며, '인공지능·디지털 묶음강좌'는 성인 재직자가 인공지능·디지털 기능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도록 3 연관 강좌를 묶어서 제공한다. 이에 재직자 인공지능·디지털 과정을 통해 성인 재직자는 단기간 학습을 통해 습득한 역량을 각자의 직업 분야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학습자는 이수 후 디지털 배지를 발급받아 역량을 인증할 수 있다. 2025년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 활성화 사업 신규 선정 규모안 (구체적 선정 규모 및 지원 예산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또, 대학생과 재직·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대표기업-교육기관이 협업해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매치업 강좌의 신규 연합체를 3개 선정·지원한다. 아울러 케이무크 지역중심형 강좌 1개와 개별강좌 5~6개 내외를 지원하는데, 지역중심형 강좌는 대학-지자체가 협력해 지역산업·문화 등에 대한 강좌를 개발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 운영하는 오프라인 연계과정이다. 학습자 수요 맞춤형 평생학습 강좌를 운영하는 개별강좌도 지원한다. 기존에 선정돼 운영 중인 매치업 13개 연합체와 280개 내외인 케이무크 운영 협약 강좌의 조교, 멘토비 등 운영비도 지속 지원하는데 다만 실제 운영 지원 현황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교육부는 평생학습 온라인 공개강좌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친화적으로 플랫폼을 개선하고, 평생학습 강좌 이수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학점 인정, 기업 재직자 교육 연계 등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디지털 전환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분야 재교육, 향상 교육에 달려있다"며 "직장인 등 성인 학습자가 언제 어디서나 우수한 강좌를 통해 쉽고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대학, 기업과 교육기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또는 개인, 교육기관 연합체 등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관련 서류를 오는 4월 7일 저녁 6시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후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선정평가를 실시하며, 최종 선정 결과는 오는 5월에 발표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제출 서류와 방법 등은 교육부 누리집(www.moe.go.kr)의 사업공고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 평생직업교육기획과(044-203-6378), 국가평생교육진흥원 K-MOOC 운영실(02-3780-9961), 디지털정책기획실(02-3780-9975), 평생학습시스템구축실(02-3780-977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2013년 문을 연 '공공데이터포털(이하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 목록이 10만 2000건을 돌파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포털 개시 당시 개방 건수는 5000여 건이었으나, 각 기관의 적극적인 데이터 개방 노력으로 12년 만에 개방 건수가 20배 증가해 개방 건수 10만 건을 넘어선 것이다. 포털에 개방된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만들어진 모바일 앱·웹 서비스는 부동산 플랫폼 '직방'과 병원예약 '굿닥' 등 총 3131개로, 해마다 200~3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아, OECD 공공데이터 개방지수 4회 연속 1위(2015년, 2017년, 2019년, 2023년)와 OECD 열린정부 부문 1위(2020년)를 달성했다. 한편 공공데이터포털은 국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이 개방하는 데이터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공공데이터 개방건수(누적) 행안부는 포털을 통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 등 1100여 개 기관이 보유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제공한 데이터 중 가장 많이 활용된 것은 연속지적도, 환율 정보, 대기오염정보, 시군구 정보, 단기예보, 공휴일정보 등 특일 정보, 자동차 종합정보, 교통CCTV 등이다. 가장 많이 개방된 분야는 공공행정(14.9%)이며 이어 문화관광(12.1%), 산업고용(9.3%), 교통물류(8.3%), 환경기상(7.8%) 순이다. 한편 행안부는 데이터 개방을 확대함과 동시에 사용자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형식을 개선하고 개방 방식을 다양화했다. 대표적으로, 특정 소프트웨어에 제한되지 않고 기계판독이 가능한 확장자 CSV, XML 등 오픈포맷 데이터 비중은 초기에 8.7%에서 현재 98.6%로 크게 늘었다. 아울러 실시간 정보 제공과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오픈API' 제공 방식을 확대했고,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위확인 서비스와 재현데이터 등의 개방 방식도 도입했다. 진위확인 서비스는 원천데이터와 비교해 정보의 일치 여부만 확인해주는 서비스이며, 재현데이터는 원천데이터와 통계적 유사성이 확보된 가상의 데이터를 뜻한다.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 주요 사례 행안부는 공공데이터법이 제정된 2013년부터 각 기관의 데이터 개방을 촉진하기 위해 범정부 계획 수립과 이행 지원·관리, 공공데이터 품질 제고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먼저 2013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2013~2017년) 로드맵'을 수립해 각 기관의 보유데이터를 전수 조사하고 연차별 목표를 제시하고 기관별 이행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2019년에는 '범정부 공공데이터 중장기(2019~2021년) 개방계획'을 수립해 법정평가를 기반으로 이행실적을 관리하고, 개방 이행 컨설팅을 제공해 1년 만에 개방데이터 건수가 60% 이상 증가했다. 2023년부터는 각 기관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테이블을 기반으로 각 기관의 개방계획과 이행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아울러 2014년에 공공데이터 개방표준, 2020년에는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를 제정하고 품질평가·수준진단을 통해 기관별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수준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향후 AI시대 수요를 충족하는 데이터와 기관 핵심데이터를 개방하는 등 질적 측면의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AI 서비스 개발에 적합한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AI 친화적인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 환경 조성에 주력한다. 또한 AI 서비스 개발의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해 그동안 개방이 미진했던 비정형데이터를 AI 학습에 적합한 형태로 범용성 있게 정제·가공해 AI 학습용 공공데이터로 본격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더욱 편리하고 정확하게 찾고, 비정형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데이터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 개방 저해 요인 해소, 가명처리 데이터 활용, 품질인증의 법적 근거 마련 등 양질의 공공데이터 개방 환경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도 정비 중이다. 배일권 행정안전부 공공지능데이터국장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 주요성과 및 주요정책을 출입기자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5.2.18 (사진=행정안전부)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그동안의 성과를 기반으로 앞으로 AI 친화적 공공데이터를 대폭 개방해 국내 AI 개발·확산에 기여하는 등 국민·기업 수요에 맞는 공공데이터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 공공데이터포털 https://www.data.go.kr [첨부문서] 오픈API 활용신청(누적) TOP 20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공공지능데이터정책과(044-205-247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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