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희토류 5종 등 모두 10종을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하고 2030년까지 재자원화율 20%를 달성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최근 경제안보 여건을 점검하고, 희토류 공급망 대응 방안과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 성과 및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공급망안전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구윤철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으며, 미·중 등 주요국 간 다양한 합의가 이뤄져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다소 완화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정부는 이러한 성과들이 우리나라의 공급망 안정화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먼저, 최근 중국의 수출통제 강화 등으로 수급 불확실성이 커진 희토류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정부 희토류 공급망 TF를 가동하고, 업계 희토류 수급 지원을 위한 희토류 수급 대응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희토류 수급위기 발생 때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투자·융자를 촉진하고, 희토류 저감기술 개발과 희토 영구자석 재자원화, 공공비축 확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배터리와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들어가는 핵심광물의 재자원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생태계 구축, 기업 육성을 추진해 급변하는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할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원료 중요도와 공급망 리스크 우려 등을 기준으로 38종의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이 중 첨단산업에 쓰이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과 네오디뮴·디스프로슘·터븀·세륨·란탄 등 희토류 5종 등 모두 10종은 전략 핵심광물로 관리한다.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책 개요.(자료=산업통상부) 이번 방안은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육성 ▲핵심광물 재자원화 규제 합리화 ▲핵심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 전주기를 아우르는 핵심광물 재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테스트 베드 실증을 추진한다. 정부는 클러스터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재자원화 시설·장비, 원료·제품 인증·분석, 실증·사업화 등 패키지 지원책을 제공한다. 자원순환 클러스터 운영체계 예시.(자료=산업통상부) 재자원화의 핵심인 원료 수급 안정화를 위해 종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공급망 정보 실시간 공유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원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원료공급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국내 재자원화 생태계의 기반을 다진다.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꾸려 유망 핵심광물 재자원화 프로젝트나 기업에 투자·대출·보증 등 종합지원을 할 예정이다. 리튬, 희토류 등 국내 산업에 중요하고 수급리스크가 큰 광물의 재자원화 프로젝트에 대해 공급망안정화기금 직접투자·대출 등을 지원한다. 특히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자원안보 전담기관으로서 재자원화 프로젝트와 선도기업 육성을 지원한다. 금융지원과 함께 시설·장비 보조, 연구·개발(R&D) 및 실증 촉진, 제품 비축 지원, 판로 확보, 세제 지원, 국제협력 활성화 등 비금융 지원책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재자원화 원료 순환자원 지정 규제를 개편해 인정 범위 확대, 재자원화 원료 수입비용 부담 경감, 재자원화 원료 수입 유연화, 원료 제품기준 완화, 재자원화 통계 시스템 정비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합동 핵심광물 재자원화 정례회의를 통해 제도개선과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안정화기금 출범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기금의 적극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500억 원 규모의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 안정화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직·간접 투자를 활성화하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특별 대출한도를 신설한다. 또한, 공급망 중요도 및 안정화 기여도에 따른 차등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은행 등 다른 정책금융과의 협조도 강화한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내달 2일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Cape Canaveral)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발사에 성공하면 모두 5기의 정찰위성 군집운용으로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우리 군은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을 확보해 킬체인 역량을 한층 더 강화하게 된다. 지난해 연말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모습.(ⓒ뉴스1, 국방부 제공) 5호기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영상레이더(SAR) 위성을 보유해 초고해상 영상촬영을 할 수 있고, 밤낮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전천후 임무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본체의 고기동성 능력을 활용해 영상을 촬영할 수 있고, 조밀한 지역에서도 다수의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아울러, 위성과 지상체에 민간분야와 차별화된 보안시스템을 적용해 높은 수준의 군 보안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1~4호기와 함께 군집으로 운용해 표적을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고 표적 특성에 맞는 센서(EO, IR, SAR)를 활용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감시하며 주변국과의 분쟁소요를 입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발사관리단장인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5호기 발사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제 우주안보체계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이겠다"고 다짐하면서 "군 정찰위성체계 확보 이후에도 현재 개발 진행 중인 초소형위성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우주작전 수행여건 보장을 위한 발사장 시설과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APEC 2025, 경주는 도시 전역이 하나의 '문화외교 무대'로 변신했다. 경제와 외교, 문화, 그리고 시민들의 환대가 어우러진 '세계 속의 경주'가 현장에서 완성되고 있었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열리는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는 2005년 부산 APEC 이후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이번 회의는 21개국 회원국 정상들이 모여 역내 경제협력과 무역 의제를 논의하는 동시에 '천년 고도' 경주를 세계 외교 무대의 중심으로 올려놨다.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30일 오전, 경주역에 내리자마자 눈에 들어온 것은 청사초롱을 든 한복 차림의 안내원들이었다. 이른 시간에도 역 안팎은 분주했고, 곳곳에 'APEC 2025 개최도시 경주'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천년 고도 경주가 세계를 맞을 채비를 완벽하게 마쳐 가고 있었다. ◆ 세계를 맞이하는 청춘, 경주의 문을 열다 경주역 APEC 안내데스크에는 생활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자원봉사자 함경림 씨는 "경주가 APEC 후보지에 지원했을 때부터 지켜봤다"며 "개최가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경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도움이 되고 싶어 사명감을 갖고 지원했다"고 말했다. 또 자원봉사자 한다경 씨는 "지원자가 천 명이 넘었다고 들었다"면서 "그중 한 명으로 선발돼서 자부심이 크다, 사실 APEC 홍보대사 지드래곤(GD)을 볼 생각에 살짝 설레기도 했다"며 미소를 보였다. APEC 2025 자원봉사자 함경림, 한다경씨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정책브리핑) 그들은 이번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외국인 관광객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았다. "행사 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외국인 관광객이 정말 많아요. 주요 관광지를 묻거나 행사장 가는 방법을 묻는 분들이 부쩍 늘었어요."(함경림 씨) 한다경 씨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의 경주의 매력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래된 역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도시가 많지 않잖아요. 한옥으로 된 패스트푸드점이나 카페같이,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게 경주만의 매력 같아요."(한다경 씨) ◆ 어서오세요 한국입니다 'KOREA WELCOME WEEK' 경주역 광장 한편에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방문의해위원회가 운영하는 '한국관광 환영부스'가 마련된 곳이다. '2025 환영주간(10.23.~11.9.)'의 일환으로 경주역을 비롯한 인천공항·김해공항·부산항 등 주요 관문에 '환영부스'가 설치됐다. 이 곳에서는 다국어 통역과 함께 교통·음식·쇼핑 등 맞춤형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유관업계와의 협업으로 할인·체험 등의 혜택도 안내한다. 전통 민화 속 인물이 돼 즉석사진을 찍거나, 전통 장신구를 직접 만져보는 체험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경주역 환영부스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 러시아 관광객 이리나 씨(사진=정책브리핑) 환영부스에서 만난 러시아 관광객 이리나 씨는 "10일 일정으로 한국을 자유여행하러 왔는데 서울에 와서 APEC이 열린다는 걸 알게 됐다"며 "그래서 서울, 부산으로 이어지는 원래 여행 계획에 경주를 하루 추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에 대해 찾아보니 고대 문화(ancient culture)가 발달한 도시라는 것을 알게 됐다"면서 "그리고 APEC 같이 큰 행사가 열린다는 건 그 만큼 안전하고 준비된 도시라는 의미여서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동안의 한국여행이 어땠냐는 질문에 이리나 씨는 "풍경이 아름답고 음식도 맛있고, 한국은 정말 인상적인 나라"라며 엄지를 치켜세웠다. ◆ 경주의 빵이 세계의 식탁에 오르다 'APEC 공식 디저트'로 선정된 황남빵 본점 앞은 빵을 구매하려는 사람들로 붐볐다. 황남빵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공식 협찬사로, 주요 행사와 공식 회의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디저트로 제공된다. 또한 지난 24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CNN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K-푸드와 문화를 소개하며 황남빵을 언급해서 국내외 관심이 한층 높아졌다.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황남빵 최진환 이사(사진=정책브리핑) 3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최진환 이사는 "황남빵에 늘 자부심이 있었지만, 이번에 APEC 공식 디저트로 선정되면서 그 자부심이 더 커졌다"며 "작은 빵이지만 세계 정상들이 모두 맛보는 음식이 된다는 생각에 사명감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APEC을 맞아 위생관리와 교육, 품질 검수를 두세 번 더 거치고 있다"면서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도록 금속탐지 공정을 더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APEC을 맞아 높아진 관심이 실감 나느냐는 질문에는 "10월은 평소 비수기인데, 이번 10월은 평일 매출이 주말 수준으로 올랐다"며, "특히 CNN 인터뷰 이후 외국인 고객들이 크게 증가해 이제 '황남빵의 세계화'가 시작된 것 같다"고 기대감을 높였다. ◆ 공예로 '지속가능한' APEC의 가치를 알리다 경제와 외교의 장에 '문화의 언어'를 입히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보문단지 내 천군복합문화공간에서는 지난 27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2025 한국공예전 <미래유산 - 우리가 남기고자 하는 것들에 관하여>'전시가 한창이다. '수월성, 전승과 협업, 지속가능성'이라는 세 가지 주제로 공예를 통해 APEC의 핵심가치를 시각화한 전시다. 원로작가부터 신진 청년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전시 주관을 맡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김송림 주임은 이번 전시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문화적으로 APEC을 풀어낼 방법'을 고민하다가 출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주는 고대부터 공예문화가 발달한 도시라 '공예로 APEC의 정신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장소'라고 생각했다"면서 "원로 장인부터 젊은 작가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작품을 선보여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한국 공예의 면모를 세계인에게 보여주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APEC 정상회의 의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구성된 파트3 전경(사진=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이어 "이번 전시의 마지막 파트는 APEC 의제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연결해 구성했다"며 "일상 속 공예는 환경과 사람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APEC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미래'의 가치와도 닿아있다"고 덧붙였다. 김 주임은 "이곳을 찾은 회원국 정상들과 방문객들이 한국 공예의 깊이를 느끼고, 지속가능성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응원했다. ◆ "조금 불편해도 괜찮아" APEC을 맞은 시민들의 환대와 함께 불편도 있었다. 행사 기간 동안 경주 도심 곳곳의 교통이 통제되면서 일부 버스 노선이 우회하고 일반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는 등 잠시 멈춰서야 했다. 보문단지 인근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시민 김미화 씨는 "길이 막히거나 돌아가야 해서 평소보다 오래 걸릴 때도 있지만, 세계 사람들이 우리 경주를 주목하고 있다니 감수할 만 하다"면서 "이 기회를 계기로 경주가 더 알려지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 도시가 활력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이 시작된 27일 경북 경주시 한 도로에서 경찰이 APEC 정상회의장 등 주요 행사장이 있는 보문단지로의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2025.10.27(사진=연합뉴스) 정상회의의 주 무대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인근도 삼엄한 경비와 도로통제로 이동이 쉽지 않았다. 이곳에서 셔틀버스 관제 업무를 맡은 APEC 운영요원 심진경 씨는 "셔틀이 제 시간에 움직이지 못하면 행사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면서도 "탑승객들도 대기 시간이 길어 힘들어 하셨지만, 모두 협조해 주셔서 큰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 빛으로 물드는 경주의 밤 해가 저물자 대릉원 일대는 '대릉원 몽화(夢華)'의 미디어아트 불빛의 향연으로 물들었다. 신라 마립간 시대의 웅장하고 거대한 역사와 문화를 빛의 예술로 되살린 행사다. 가족 단위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빛으로 재현된 신라의 별무리를 바라보았다. 28일 경북 경주시 대릉원에서 APEC을 맞아 2025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몽화'가 전시되어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2025.10.28(사진=연합뉴스)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관광객, 한복을 입은 외국인, 자원봉사자까지 모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산책 겸 대릉원에 들렀다는 한 시민은 "오늘 경주가 가장 밝은 도시처럼 느껴진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의 미소, 관광객의 설렘, 상인의 자부심, 예술인의 열정, 시민들의 협조가 어우러져 'APEC 2025 경주'의 밤은 그렇게 완성되고 있었다. 천년의 도시는 다시 한 번 세계의 중심에 섰다. 경주는 이번 APEC을 계기로 '문화와 경제가 만나는 도시', '지속가능한 미래의 무대'로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이 100% 복구 완료됐다. 행정안전부는 31일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4차 회의를 개최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복구 계획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에는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통합보훈(국가보훈부) 시스템이 복구되어 국민제안과 보훈대상자 등록·심사 등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민원창구가 기능을 회복했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 복구하고 있는 바, 3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40개(100.0%), 2등급 시스템 63개(92.6%)를 포함해 총 631개 시스템(89.0%)을 복구했다. 또한 ▲국민비서알림서비스(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행정안전부)도 복구돼 건강검진, 세금납부 등 생활밀착형 행정정보와 지진, 산불, 화재 등 각종 재난상황 알림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 복구와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에 속도를 내 남은 복구작업을 조속히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전센터의 복구대상 시스템은 총 693개 중 64개가 남은 상황으로 오는 11월 3주차까지 모두 복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대구센터 민간 클라우드 이전 대상인 16개 시스템 중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등 2개 시스템은 이미 복구됐고, 각 시스템의 백업데이터도 복원을 완료하고 대구센터로 이송했다. 한편 중대본은 대전센터 복구를 위한 1차 예비비 1521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2차 예비비 확보를 위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보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정보시스템 40개가 모두 복구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대규모 장애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 정보시스템 인프라의 근본적인 재설계 방안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우리 모두는 국제질서가 격변하는 중대한 변곡점 위에 서있다"며 "협력과 연대만이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해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 개회사를 통해 "희망찬 전망만 하기엔 우리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APEC 정상회의의 첫 번째 세션인 '초청국과의 비공식 대화'를 주재했다. 세션에는 APEC 21개 회원의 정상들을 비롯해 아랍에미리트연합국의 칼리드 아부다비 왕세자, 국제통화기금(IMF)의 게오르기에바 총재가 참석했다. 세션의 주제는 '더욱 연결되고, 복원력 있는 세계를 향하여(Towards a More Connected, Resilient Region and Beyond)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개방적이고 역동적이며, 회복력 있는 경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들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자유무역질서가 거센 변화를 맞이하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무역 및 투자 활성화에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며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혁명은 우리에게 전례 없는 위기이자 동시에 전례 없는 가능성을 선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APEC이 걸어온 여정에 지금의 위기를 헤쳐갈 답이 있다고 믿는다"며 "각자의 국익이 걸린 길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입장일 수 없다는 건 분명하지만, 힘을 합쳐 공동번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궁극의 목표 앞에서 우리는 함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혁신·번영이라는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5년 전 우리가 함께 채택한 APEC의 미래 청사진, 푸트라자바야 비전 2040의 정신을 이어받은 것"이라며 "국제경제 환경 격변이라는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어떻게 APEC 비전을 달성해 나갈 수 있을지 허심탄회한 토론과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정상회의가 열리는 화백컨벤션센터의 '화백'이 신라시대에 국가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는 회의인 화백회의에서 따왔음을 전하며 "화백 정신은 일치단결한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어우러져 만들어낼 화음의 심포니를 추구하며 조화와 상생의 길을 찾는 게 신라의 화백정신"이라며 "조화와 화합으로 번영을 일궈낸 천년고도 경주에서 함께 미래로 도약할 영감과 용기를 얻어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을 주재하고 있다. 2025.10.31(사진=연합뉴스) 한편, 참석 회원들은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경제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역내 경제성장과 무역투자 활성화 및 민관교류 협력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APEC 회원 간 공동의 노력으로 현재의 위기 또한 기회로 바꿀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은 혁신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민관 연대를 통해 APEC의 개방, 포용, 지속가능성이라는 공통의 비전을 위해 전진해야 하며, 오늘 논의가 이러한 위대한 진전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개막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 연결·혁신·번영'을 주제로 11월1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방문차 한국을 찾은 베트남·태국 정상과 회담을 하고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 대통령이 르엉 끄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만나 “최근 동남아 온라인 스캠 센터 문제의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 공조가 필수적”이라며 “양국이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끄엉 주석 역시 “베트남 국민도 온라인 스캠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체류 국민 보호 및 이 문제의 대응을 위해 양국 관계 당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초국가 범죄는 일국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역내 및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공감대를 공유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태국·베트남 정상 등 7개국이 참석한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서도 온라인 스캠 등 초국가범죄를 언급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APEC 정상회의 참석 계기 방한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회담은 오후 6시 2분부터 6시 43분까지 이어졌다. 양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지역 정세에 관해서도 소통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을 재차 축하하고, 취임 후 일주일여 만에 다카이치 총리의 한국 방문이 이뤄진 것을 환영했다. 또한, 그간 한일 정상 간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한일관계가 발전해 온 것처럼 "다카이치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일본의 새로운 내각과도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각급에서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한일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이 계속해서 확대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정상 간의 셔틀외교 등 활발한 교류를 바탕으로 첨단기술, 경제안보,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한일 간 공조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 같은 관계"라면서 "양국 간 입장차가 있는 문제는 있는 그대로 직시하면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계기 만남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수시로 만나고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격변하는 국제 정세, 그리고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일본은 이웃 국가이자 공통점이 참으로 많은 나라"라며 "그래서 한일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 일본과 한국 양국은 국내적으로도 정말로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뒤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협력을 해나가면 이런 국내 문제들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들도 얼마든지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한국은 서로에게 중요한 이웃 나라"라며 "지금의 전략 환경 아래 일한관계, 일한미 간 공조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일한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는 큰 기념비적인 해"라며 "그간 구축해 온 일한관계의 기반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양국을 위해 유익하다고 저는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한일 정상간 비공개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한국과 일본이 안보, 경제, 사회 분야에서 폭넓은 관계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다카이치 총리의 말에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공감한다면서 서로 의지하고 함께 할 필요가 높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또 "이 대통령이 한일이 앞마당을 공유하는 너무 가까운 사이이다 보니까 가족처럼 정서적으로 상처를 입기도 하는 것 같다고 하자 다카이치 총리도 이에 매우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재임기간 내에 한국인들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재임기간 동안에도 일본인들이 더 행복해지길 바란다고 말했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의 말에 동의를 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셔틀외교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고 말하면서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전하고, 이에 다카이치 총리도 이 대통령을 곧 뵙기 바란다고 답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와의 회담에 앞서 이날 오전에 캐나다, 오후에 뉴질랜드, 태국, 베트남, 호주 정상들과 차례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금융·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 연방정부 셧다운 등 상황을 주시하면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수출입은행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재부) 미 연준은 간밤에 FOMC에서 기준금리를 기존 4.00~4.25%에서 3.75~4.00%로 0.25%p 인하하면서 대차대조표 축소 정책을 오는 12월에 중단하기로 했다. 성명서에서 경제전망 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면서 연준이 물가 상승과 고용 둔화 등 두 측면의 위험요인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제전망 또는 물가, 고용 상황에 대한 판단에 있어 연준 위원의 견해가 매우 다양하다고 밝히면서 오는 12월 FOMC 회의에서의 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인하 결정 등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12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거시경제금융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으며 외환시장은 여전히 변동성이 큰 상황이나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일부 안정되는 모습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갈등과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해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과(044-215-4710),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럭슨 총리의 방한을 환영하며, 뉴질랜드가 수교도 하기 전에 6.25전쟁에 전투병력을 파병한 매우 특별한 나라"라며, "양국이 서로 존중하고 의지하는 협력적 관계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럭슨 총리는 이 대통령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의 성공적인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축하하면서 "양국은 서로에게 매우 중요한 동반자로서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통상, 방위·안보, 인적 교류 등 많은 분야에서 폭넓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를 더욱 심화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30일 경북 경주 APEC 정상회의장에서 양자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0.30(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올해로 발효 10년째를 맞고 있는 한-뉴질랜드 FTA에 기반해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크게 증대돼 왔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경제안보 등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간 국방·방산 협력도 확대되고 있음을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문화 협력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에도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완화와 중단·축소·폐기를 통한 비핵화 추진 의지를 설명하면서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이에 럭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표명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복잡하고 어려운 국제질서 하에서 많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같이하는 양국 간 소통과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 양국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고, 양국 협력의 현황 및 발전 계획을 전략·안보, 번영·혁신, 사람·지구의 총 3개 축으로 분류해 제시한 관계 격상 문서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관계 격상 문서는 ▴외교장관 회담 연례 개최, 차관보급 전략대화 출범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안보대화 정례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에 대한 뉴질랜드의 가입 의사 표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양국 간 남극협의 출범 ▴재난관리 협력각서 체결 ▴과학기술 공동연구 등의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은 핵심광물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동맹국·파트너 간 다자협력체로, 현재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수임 중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36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가 조현 외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동 주재로,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29일~30일 양일간 경주에서 개최됐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해 ▲디지털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세션1)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하 APEC과 WTO의 역할(세션2) 등을 논의했고 이를 토대로 합동각료성명 채택을 추진 중에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경북 경주시 소노캄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번 각료성명은 올해 APEC 각급 회의체 주요 결과를 비롯해 다자무역체제의 중요성, 청년세대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번영기금, 아태 시장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APEC 규제개혁 전략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정학적 긴장과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아태지역이 직면한 성장률 둔화, 기후위기,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 도전과제를 언급하며 이러한 국제 환경 속에서 경제협력 강화와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합동각료회의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어 조 장관은 "올해는 APEC의 주요 중장기 이니셔티브가 마무리되고 이에 대한 최종 평가와 후속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시점으로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APEC 의장국으로서 제안한 인공지능(AI) 협력, 인구구조 변화 대응, 문화창조산업 등 아태지역의 주요 현안이 새로운 의제로 각급 회의체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APEC 협력의 범위가 한층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APEC 각료들의 역할이 역내 공통의 도전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면서 "이번 회의가 APEC 비전과 방향성을 도출하고 회원 간 협력 강화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여한구 본부장은 개회사에서 "유례없는 통상 불확실성 속에서 APEC이 다시 한번 연대와 협력정신을 발휘할 때"라며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던 '제주의 기적'을 경주에서도 이어가자"고 당부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세계적인 무역강국으로 발돋움한 것도, APEC이 전 세계의 GDP의 61%, 전 세계 교역의 49%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경제협력체로 발전한 것도 모두 '개방의 힘'이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새로운 경제 번영의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WTO을 중심으로 하는 규범 기반의 다자무역체제를 핵심축으로 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나가야 된다"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최근 공급망 불안이 재점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와 같은 혁신기술을 활용해 역내 공급망 회복력과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션 1에서는 '혁신과 번영'을 주제로, 디지털 협력을 통해 경제 성장의 기회를 포착하고 자연재해 대응, 식량안보 확보 등 역내 주요 도전 과제를 해결함으로써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아태지역의 번영 실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은 아태지역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통한 생산성 제고와 노동력 보완 등 디지털 기술의 적극적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과 고령화 사회 속에서 청년 세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한국 주도로 설립된 'APEC 미래번영기금'을 통해 회원 간 교류 및 차세대 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은 기술 발전이 성장과 포용성을 조화롭게 이끌어야 한다는 인식 아래 AI 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을 실현하고자 하는 'APEC AI 이니셔티브'를 설명하며 회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세션 2에서는 '연결'을 주제로 AI 등 혁신기술의 발전과 경제안보 강화로 공급망이 재편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역내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과 APEC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우선, 한국은 AI 기술을 활용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면서 APEC 차원에서 '공급망을 위한 AI'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을 제안해 큰 호응을 얻었다. 내년부터 우리 정부와 APEC 사무국 공동펀드로 역내 회원 간, 대·중소기업 간 공급망 관리에서의 AI 기술 활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역량 강화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은 WTO 개혁과 함께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시했다. 아태지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와 같은 메가 지역무역협정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을 통해 새로운 통상규범과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으며, 이와 같은 복수국간 협력을 위한 '아이디어 인큐베이터'로서 APEC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년 만에 APEC 의장국을 재수임한 한국은 올해 해양, 교육, 고용 등 14개 분야별 장관회의를 개최해 다양한 정책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등 새로운 의제를 중심으로 논의의 지평을 넓히며 회원 간 연대와 공조를 강화했다. 아울러 정상회의의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최종 점검회의인 합동각료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올해 논의된 다양한 의제와 협력 성과를 정상회의까지 이어가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4), 산업통상부 다자통상협력과(044-203-5901, 5904), 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4)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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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