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국회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전 부처와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시를 시달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지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거나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안보 분야와 관련해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추호의 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군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모든 위기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합참 의장에게 “북한이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시기로 판단하여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북한이 오판하여 무모한 도발을 감행하지 못하도록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확고한 안보태세를 견지할 것”을 지시했다. 외교부 장관에게 “공고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일·중 등 주요국과의 긴밀한 소통채널을 유지하며, 재외공관을 통해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고, 국가 간 교류·교역에도 전혀 지장이 없을 것임을 적극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에게 “혼란한 분위기를 틈타 범죄행위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국민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치안질서를 확립함과 동시에 각종 재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 지자체와 함께 재난대응체계를 철저히 유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각급 지방자치단체장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것”을 지시했다. 복지부 장관에게 “겨울철 비상진료대책, 설 연휴 응급의료 대책 등 비상진료체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취약계층 서비스 전달에 신경써 줄 것”을 지시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15-25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3년 내 국내 유통분야의 인공지능(AI) 활용률을 현재 3% 미만 수준에서 3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소비자 배송 시간 10%, 유통기업·소비자배송비용 20% 감소가 기대된다. 또한,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 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기업형 벤처투자(CVC) 펀드 등을 활용해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대한상의에서 오승철 산업기반실장 주재로 관련 업계 및 전문가와 함께 유통산업 AI 활용 간담회를 열고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전략은 지난 5월 ‘AI시대 신산업정책 위원회’를 출범하면서 추진하기로 한 분야별 활용전략 중 5번째이다.ㅎ 유통산업은 복잡한 밸류체인과 높은 인력투입 비중으로 AI를 활용한 효율화·최적화 효과가 매우 큰 산업이며, 아마존, 월마트 등 글로벌 선도기업들도 AI를 적극 활용하여 혁신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인 AI 석학으로 꼽히는 앤드류 응(Andrew Ng)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도 “미래 유통 혁신에 AI는 필수이며, AI를 통해 기존의 검색 기반 유통이 대화형 유통으로 진화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산업부는 AI 활용을 통한 유통산업의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학계, 업계 등 유통산업 전문가와 함께 작업반을 구성·운영하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을 수립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향후 3년 내 국내 유통기업 AI 활용률을 30%(현재 3% 미만)로 제고해 유통기업 재고비용 20% 감소, 소비자 배송시간 10% 단축, 총배송비용 20% 감소와 함께 가품 방지 등 소비자 권익 보호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산업 AI 활용전략은 상품화, 마케팅, 매장관리, 물류·배송, 고객경험 등 유통 5대 분야별 AI를 활용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산업 AI 활용률 제고,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 유통산업 AI 활용 제도·기반 구축 등 3대 추진전략으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먼저, 현재 3% 미만의 유통산업 AI 활용률을 30% 이상으로 높인다. 유통기업들이 AI 활용 분야, 비용, 시스템 구축 기간 및 필요 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 유통기업들이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AI 활용 표준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유통기업 대상 AI 활용 컨설팅 제공, 20건 내외의 AI 활용 솔루션 개발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유통 분야 AI 활용 대표 프로젝트 100건을 창출해 유통산업에서 AI 활용 확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어서, 유통산업 AI 확산을 위한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한다. 유통기업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AI 기술기업들은 유통기업들이 어떠한 AI 서비스를 원하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유통기업, AI 기술기업, 인프라기업, 벤처캐피탈 등이 참여하는 유통-AI 얼라이언스를 구축해 AI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확산하고 민관협력 추진과제를 발굴한다. 아울러, 유통 분야 AI 기술기업 및 중소 유통기업 등에 투자하는 1000억 원대 규모의 유통분야 신규 펀드를 조성하고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펀드를 조성하는 등 유통 AI 기술기업의 창업 활성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AI 기술기업들의 유통기업과 협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AI 개발인력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감안해 유통관련 석·박사 대상 AI 역량 교육도 확대하고, 구직자 및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AI 활용 역량을 갖춘 유통인력을 2만 명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또한, 유통산업 AI 활용을 위한 제도·기반을 조성한다. AI·디지털 활용의 필수재인 유통데이터 확충을 위해 상품정보 표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현재 40만 건에서 100만 건으로 대폭 확대하고 그 범위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온라인 유통까지 확대한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인구구조 변화, 글로벌 유통 플랫폼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성장 정체와 경쟁 격화에 직면한 우리 유통산업은 AI를 활용한 혁신이 필수”라며 “정부는 AI 활용전략을 통해 유통산업의 혁신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안전과 편의를 높이는 데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관 온라인유통TF팀(044-203-437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에서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었습니다.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현 상황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국정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굳건한 안보, 흔들림 없는 경제, 안정된 치안 질서 등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나라가 어려울수록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공직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한 치의 소홀함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간 크고 작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나라가 다시 한번 어려움에 처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합쳐진다면 지금의 위기도 능히 이겨낼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국정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제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예비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저출생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 안건은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및 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안) 등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7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공) ◆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 및 추가 보완과제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 주도적으로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인증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했다. 일·가정 양립문화 조성·확산을 위해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의 단계적 가족친화 인증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전체 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가족친화인증제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완화한 중소기업 ‘예비인증제도’를 도입한다. 예비인증에 대해서는 출산·양육에 특화·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는 한편, 인증기업 대상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고 예비인증 후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한 장기간 모범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유지한 기업을 ‘가칭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도기업은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 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정기준을 상회하거나 모범이 되는 우수한 기업을 가족친화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이어서 가족친화인증기업의 법령 위반여부, 제도 운영실적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인다. 법령위반 및 사회적 물의 여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현행 개선 권고와 인증취소 외에 인센티브 유예 조치를 신설하는 등 처분기준도 세분화해 법령위반 등의 정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추가 보완과제 2건도 발굴했다. 우선 일·생활 균형을 선도해 나가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에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왔지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는 취지다. 또한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앞으로는 산후도우미(건강관리사 자격 보유 필요)가 민법상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방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여성정책연구원, 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토의를 진행했다. 먼저 연구진은 현행 육아휴직제도가 정착되면서 고용보험 미적용 등으로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비임금근로자 등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부모급여의 도입으로 영아기에 높은 수준의 보편적 소득지원 체계가 구축돼 있으나, 부모급여는 돌봄이 필요한 8세까지 아동기 전체를 포괄하지 못하고 보편적 수당이므로 일하는 부모의 육아시간이나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연구 결과를 참고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플랫폼, 특수 고용, 자영업자, 예술인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육아휴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육아휴직 제도의 틀 내에서 육아휴직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육아휴직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제도사용의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해 왔고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2023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2024년 시행계획 평가지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연도별로 수립해 추진한 시행계획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지난해 추진실적 평가는 목표달성도 및 예산집행률을 기준으로 달성여부를 점검했다. 무엇보다 예산규모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한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가 분석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234개 과제(90%)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고 전체 사업예산 95%를 집행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사업 6073개 중 4767개 사업(78.5%)이 성과목표를 90% 이상 달성했으며 14개 시·도(82.4%)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지난해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결과, 목표달성도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육아휴직 지원금 수급인원 확대로 전년대비 23.9% 증가) ▲남성의 돌봄권 보장(홍보콘텐츠에 따른 결혼·출산 등 긍정인식도 제고) ▲돌봄서비스의 질 제고(국공립유치원 등 저소득층 우선 선발 및 유치원 간 서비스 격차 해소 등) 등이 꼽혔다. 목표달성도 등이 미흡해 개선이 요구되는 과제로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이 제시됐다. 주형환 부위원장은 “올해 전체적으로 보면,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는 지난 2015년 이후 9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대비 증가해 23만 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말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례없고 예상을 뛰어넘는 고령화 속도를 감안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정책적 대응을 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향후 5~10년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많은데,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새로운 패러다임과 정책방향, 내용을 담은 초고령사회 대책을 분야별로 빠른시간 내에 마련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전략총괄과(02-2100-1212, 1213), 기획재정부 인구경제과(044-215-5912), 교육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54),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29),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044-202-3690),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12),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02-2100-6329),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044-201-3638),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044-200-674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학교맞춤통합지원법’ 등을 비롯해 학생이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등 2개의 제정안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9개의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됐다고 27일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의결에 대한 정부입장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우선 ‘학교맞춤통합지원법’은 학생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해 교사 혼자가 아닌 학교-교육청-지자체 등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법적 근거로 마련됐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이 주관해 지역과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 맞춤형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공표하도록 하고 이를 시·도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육감과 교육장이 학교폭력 조사·상담을 위해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를 위촉해 활용하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함으로써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 분교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교육감이 학교와 학교시설 운영의 유연화와 다양화를 도모해 학생의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교재산의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학업 중단 위기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교육용 시설로 폐교재산을 사용하려는 경우 무상 대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했다. 이와 함께 학교복합시설의 용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감독기관의 장이 협의해 정하는 등 학교복합시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기본법’은 학교교육에서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생활지도 권한을 법령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함을 명시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은 수능-사교육업체 간 카르텔 근절을 위해 수능 출제 참여 전 사교육 영리 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과세정보 조회 근거를 마련하고 수능 출제 참여 후 3년 동안 사교육 관련 영리 행위를 금지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기 전에 미리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해 정부의 개별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지역에서 연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때 피해 학생 등에게 학교장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을 안내하도록 해 피해 발생 때 신속하게 피해를 보상받고 피해 회복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대안교육기관에 소속된 학생의 학습권과 안전 보장을 위해 공제사업 가입 등 기관의 안전조치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감·지자체 장이 대안교육기관의 법령·학칙 준수, 지원 경비 집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립학교법’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을 정상화하는 경우 전·현직이사협의체, 학내구성원 대표기구, 개방이사추천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때 협의체 구성원 중 임원 승인이 취소된 자, 법인·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체의 추천 수를 전체 이사 후보자 추천 수의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이 학생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학교폭력 조사·상담 권한을 명확히 규정해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초·중등교육법’ 개정과 관련 “이미 검정에 통과한 2025년 적용 검정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교육부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제안한다”면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AI 디지털교과서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방안을 시·도교육청과 마련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 격차 해소방안도 마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교육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4-203-6173), <학생맞춤통합지원법>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5), <학교폭력예방법>학교폭력대책과(044-203-6978, 6975), <도시형캠퍼스법, 폐교활용법>교육자치협력안전국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41), <학교복합시설법>교육시설과(044-203-6318), <교육기본법>교원학부모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4), <고등교육법>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글로벌교육기획관 교육국제화담당관(044-203-6766),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40), <학교안전법>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2), <대안교육기관법>학생건강정책관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31), <사립학교법>평생직업교육정책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지원팀(044-203-6903), <초 중등교육법>책임교육정책관 교육콘텐츠정책과(044-203-646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보증 18조 2000억 원 등 모두 26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또한, 경영애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강화로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고, 기업이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체계 고도화한다. 중기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으로 마련된 ‘2025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금융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3조 7700억 원, 중소기업 정책자금 4조 5300억 원 등 정책자금 8조 3000억 원과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 보증 12조 2000억 원, 기술보증기금 신규 보증 6조 원 등 보증 18조 2000억 원 등 모두 26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최원영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정책금융 공급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주요 추진 방향 내년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우선, 소상공인이 겪는 다양한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지원 조건을 개편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취약 소상공인의 정상화와 재기를 촉진하는 등 금융안전망을 촘촘하게 보완한다.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을 거래처 폐업, 물가 상승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이면서 업력 7년 미만인 영세한 창업기업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직접대출로 지원하는 등 전면 개편한다. 소상공인이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성실상환 소상공인에 추가 유동성 공급하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소망충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올해 신설한 상환연장제도, 전환보증, 대환대출 등 금융지원 3종세트를 지원받고 성실상환한 경우에 추가 자금을 지원하고, 성실상환자에 대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 우대도 강화한다. 이어서, 성장 유망 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견기업으로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 진입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에 대출을 지원한 이후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소진공 대출의 금리를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이어달리기자금을 통해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유도한다. 마찬가지로 도약(Jump-up) 프로그램에 선정된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전환자금, 스케일업 금융을 통해 대규모 자금을 집중 지원해 중견기업으로의 도약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도 다각화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정책자금 분야별 공급 규모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사업으로 내년에 3조 77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먼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올해보다 1100억 원 늘린 1조 2200억 원 지원한다. 이어서, 중·저신용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재난 피해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은 1조 6000억 원 공급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4500억 원을 공급하며, 특히 일시적 경영애로 유형의 경우 기존의 감염병 피해나 지역단위 경기침체 외에도 주요 거래처 폐업,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피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재료비 부담 가중 등 소상공인의 다양한 경영애로를 지원 대상에 포함해 폭넓게 지원한다. 재도전특별자금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 우대 트랙을 신설해 2500억 원 지원한다. 기존의 재창업·채무조정 기업 외에도 소진공상환연장제도를 이용하거나,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받은 후 3개월 이상 원금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경영정상화 및 재기 가능성이 높은 재도약 유망 소상공인은 일반 유형보다 한도를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1%p 우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취약 소상공인, 장애인 기업이나 청년 소상공인을 위한 자금도 공급하고,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대환대출도 소상공인 종합대책과 보완대책의 개편사항을 반영해 내년에도 2000억 원 추가 지원한다. 또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는 자금을 8500억 원 공급한다. 로컬크리에이터·강한소상공인 등 유망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혁신성장촉진자금을 올해보다 1000억 원 증액한 3600억원을 공급하며, 이 자금을 통해 중소기업으로 성장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을 1500억 원 내외로 지원한다. 졸업후보기업이 자금을 받고 중소기업으로 성장하면 금리를 0.4%p 인하하고 중진공에서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소공인을 위한 자금과 민간에서 성장 가능성을 인정받아 투자를 유치한 소상공인에게 매칭융자를 지원하는 자금도 각각 4500억 원, 400억 원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온라인플랫폼사와 입점 소상공인의 상생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온라인 기반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성장지원자금을 1000억 원 신설한다. 입점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홍보·컨설팅 등으로 성장을 지원하는 등 플랫폼사의 상생성장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플랫폼사를 선정한 뒤 해당 플랫폼에 입점한 성장 유망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상세한 지원 기준은 4월 중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기술 사업성이 우수하여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민간은행 이용이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에 시중 대비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4조 5280억 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업력 7년 미만의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1조 3358억 원을 지원한다. 그중 업력 3년 미만,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자에게 2.5% 고정금리로 최대 1억 원(제조업, 중점지원분야 영위 때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3000억 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연구개발(R&D) 기술, 특허 등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개발기술사업화 자금은 올해보다 1000억 원 확대한 3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어서,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출기업에 올해보다 2000억 원 증액된 3825억 원을 공급한다. 2000억 원은 수출 10만 달러 미만 내수 중심의 수출 초보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수출 경험이 있는 수출 10만 달러 이상 기업은 글로벌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을 1825억 원 지원한다. 더불어, 업력 7년 이상 기업,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등 성장기에 진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기계설비 도입, 사업장 건축 등의 시설자금과 기업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1조 3111억 원 지원한다. 또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고금리 장기화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재도약을 위해 7501억 원을 공급한다. 새로운 산업으로의 사업전환 지원을 위해 3500억 원, 폐업 뒤 재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2000억 원, 위기 기업의 구조개선에 2001억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외부 요인에 따른 일시적 경영애로를 겪는 중소기업과 재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500억 원 공급한다. 더불어, 납품 계약 후 발주서 기반으로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을 1395억 원 규모로 지원하고, 중소기업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상환청구권 없이 인수해 조기 현금화를 지원하는 매출채권팩토링을 590억 원 공급한다. ◆ 소상공인·중소기업 보증 분야별 공급 규모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은행으로부터 원활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하는 사업으로, 내년 신규보증을 12억 2000억 원 공급할 예정이다. 경영성과에 따라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1000억 원)을 신설하고, 은행권과 함께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을 선별해 보증과 대출을 한 번에 지원하는 은행 위탁보증(1조 1000억 원)도 마련하고 있다. 이어서,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을 이용 중에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브릿지보증을 개편한다. 26일 서울 시내의 한 상가에 임대 안내가 게시돼 있다.(ⓒ뉴스1) 기존에 보증기간 최대 5년, 금리는 5% 수준(CD금리+최대 1.6%p)으로 지원했으나, 대출잔액 1억 원 이하인 경우는 보증기간 최대 7년의 보증부대출로 변경해 주고, 은행권 협업을 통해 금리도 3% 수준(금융채 5년물+0.1%p)으로 낮춰줄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의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를 대상으로 기존보증을 신규보증으로 전환해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해 주는 전환보증을 2조 5000억 원 규모로 지속 공급하고, 전환보증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하는 특례보증할 계획이다. 기술보증은 담보력이 부족하나 기술력이 우수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보증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 모두 6조 원의 신규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내년 신규보증은 신산업 1조 8000억 원(+1000억 원), 기술 소공인 2조 1000억 원(+6000억 원), 청년창업 7000억 원(+1000억 원) 등으로 전략 배분해 중점 정책 부문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유동화회사보증을 5000억 원(+1000억 원)으로 확대해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술 기반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대리대출은 내년 1월 2일부터, 직접대출은 1월 6일부터 자금 접수를 시작한다. 다만, 취급은행과 플랫폼사 공모가 필요한 대환대출과 상생성장지원자금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누리집(www.kosmes.or.kr)에서 1월 2일부터 신청하며, 서울과 지방 소재 기업은 1월 2~3일, 경기 및 인천 소재 기업은 1월 6~7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신청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30, 7526, 7525), 벤처정책관실 벤처정책과(044-204-770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건실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고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제3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2024~2028년)’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향후 5년 동안 박물관·미술관 진흥 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는 최상위계획으로 지난해 6월에 개정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7월 12일 경기 파주시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을 방문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제2차 기본계획(2019년~2023년)의 기간 만료에 따라 수립한 ‘제3차 기본계획’은 지난 2022년 국제박물관협회(ICOM)가 개정한 뮤지엄의 정의에서 새롭게 강조한 포용성, 지속가능성, 지역사회 참여 등의 가치를 반영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사회·문화 변화 추세에 대응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을 반영했다.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문체부는 정책 세미나와 자문회의를 다수 열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와 대국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과제와 현장의 정합성을 높였다. 박물관·미술관 진흥 ‘4대 전략·12개 과제’ 도출 최근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정책환경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급감했던 문화 수요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해 여전히 문화 수요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화 격차가 지속돼 지방에 박물관·미술관을 균형 있게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세대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전체 인구의 4.9%에 달해 다문화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대응해 국적별 소통과 화합의 장으로서의 역할도 요구된다. 장애인 서비스가 필요하고 비대면 문화 향유 확산에 따른 관련 디지털 콘텐츠 시설과 프로그램 충족 요구 등 박물관과 미술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은 ‘국민과 함께 살아 숨 쉬는 박물관·미술관’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박물관·미술관을 우리 문화를 즐기는 대표 문화예술 공간, 지역을 살리는 지역 문화예술 거점, 미래를 이끄는 모두의 문화예술 기관으로 진흥하는 것을 3대 목표로 설정했다. ◆ 문화의 가치로 성장 문체부는 박물관·미술관이 본연의 기능인 수집·보존·연구·전시·교류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기반시설 구축과 전문인력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박물관·미술관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 단계에 걸친 지침을 제작해 보급한다.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근거한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내년부터 광역자치단체에 이양해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한편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자료, 소장품 대여, 공용 수장고 등에 관한 박물관·미술관 등록 기준을 정비하고 인증제도를 폐지, 컨설팅 제도로 개편하는 등 건실한 박물관·미술관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한다. 문화유산 관리를 위해 파주에 국립박물관 수장시설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자료 수집·보관(아카이빙)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며 소장품 데이터베이스(DB) 구축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학예직 재직 중 재교육이 미흡하다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에 분야별, 경력단계별 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설계·확대한다. ◆ 지역문화 활력소이자 거점 지역문화의 거점인 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하고 전시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며 전시기획 전문가를 확보해 지역의 문화향유 질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지역 관광과 연계한다. 지역에서도 가까운 곳에서 고품질의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확충하기 위해 세종시에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하고 국립 박물관·미술관 분관을 권역별로 균형 있게 건립한다. 특히 새롭게 건립되는 분관은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 형태로 설립하는 새로운 운영모델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공·사립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획전시 프로그램을 확대해 전시기법과 인력 교류를 확대하고 수도권-지방 간 지역 순회 전시를 통해 문화향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한다. 5월 18일 ‘세계 박물관의 날’을 계기로 박물관·미술관 주간과 중소형 박물관·미술관 대표 소장품을 선정해 홍보하는 ‘비하인드 50’ 등 사업도 추진해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을 관광자원과 연계한다. ◆ 문화로 포용 모두가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관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고 관련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장애인도 불편함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어린이들의 연령별 이해와 관심사에 맞춰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박물관·미술관과 늘봄학교, 지역발달 장애학교 등 대외기관 협업도 확대한다. 고령화 추세에 맞춰 어르신이 향유할 수 있는 역사 주제 강좌, 치유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문화 공급자로서 전시해설, 유물 정리 등 자원봉사 기회도 제공해 박물관·미술관을 노년의 활동 무대로 활성화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다문화사회 초입에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별 다문화 꾸러미 사업을 확대 보급하고 다문화가족 비율이 높은 지역 박물관·미술관에 관련 교육, 체험프로그램도 확대 지원한다. ◆ 지속가능한 미래 선도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경영모델을 제시하고 인구소멸, 기후위기, 신기술에 대응하는 문제 해결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재조명한다. 국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공적개발원조(ODA) 등으로 우리 문화유산을 해외에 홍보하는 거점 역할도 뒷받침한다.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한 경영지원을 위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법인화 전환 컨설팅을 지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후원을 촉진할 계획이다. 박물관·미술관 박람회도 해마다 열어 유관 기업과 전문가 교류도 강화한다. 소장품 확보와 동시에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인정된 미술품 물납제를 개선해 물납 미술품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미술품 기획 전시전 등도 개최한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뮤지엄 실험실(리빙랩)을 지원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그린) 뮤지엄 조성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의 공간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신기술의 등장 등 급격히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 역량을 향상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개발과 활용을 통해 관람객의 경험을 풍부하게 하고 초실감 문화콘텐츠 체험을 위한 서비스 플랫폼 기술도 개발한다. 국립 박물관·미술관 시스템 전반을 종합적으로 개도국에 지원할 수 있는 한국형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윤석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관은 “박물관과 미술관은 소장품의 수집·보존·연구를 통해 양질의 문화콘텐츠를 보급하는 대표적인 문화예술기관으로 중요성을 가진다”며 “제3차 기본계획에 근거해 체계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044-203-264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보호기능까지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까지 모두 수행하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과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올해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위기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 접근성을 높인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아울러,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2025년 3~4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해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도 제작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손자녀를 대상으로는 청소년정책 홍보채널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조손가족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어서,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2만 원 올려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할머니가 두 손자 손녀를 등원시키고 있다.(ⓒ뉴스1)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등이 이용 가능한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다. ◆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관계부처는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수행되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으로 먼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아동 보호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또한,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입양 실무를 지원하고, 현재 입양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받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개정과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으로도 이 협의체를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입양체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현대화·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케이(K)-문화(컬처)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창업 활성화 등 전통문화기업 지원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발굴 ▲유통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 ▲전통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정부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을 수립했고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발생하는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이행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내년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주요 성과를 보면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비·대응 분야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 지정되었으며, 병원체 표본감시 기관을 지난해 77곳에서 106곳으로 확대해 호흡기 감염병 조기 인지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내외 감염병 감시체계를 고도화했다. 또한, 페이퍼리스(paperless) 검역 시범사업과 재난의료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 구축을 통해 감염병 검역 및 자원관리를 효율화하고, 중앙·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개통해 감염병 정보 공유·연계를 확대했으며, 감염병 위기 시 단기간 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양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1종 늘려 5종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 실시한다. 문의: <총괄>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9, 72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지난 24일 ‘2024년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해 2024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9건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뉴스1)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지난해 1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앤티 신청)’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지만,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신청)’의 경우 봉투나 용기 등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 신청)’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에이비알)’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Active material)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승인 9건 포함)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26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활력펀드 후속 펀드이다. ‘컴업(comeup) 2024’ 참고 사진.(ⓒ뉴스1) 이번 펀드는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 조성했다. 비수도권 시·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펀드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펀드 위탁운용사와 출자사 간 펀드 결성을 위한 계약 체결을 기념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의 기본 투자·운용 전략과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이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결성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기관 전용 저금리대출, 연구개발(R&D) 역량강화 컨설팅,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1)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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