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2017년 이후 처음으로 동결하고,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하기로 했다. 요양시설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해 한 달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54만 2700원이 된다. 또한,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 한도액을 1등급은 206만 9900원에서 230만 6400원, 2등급은 186만 9600원에서 208만 3400원으로 인상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먼저, 내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한 0.9182%로 결정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해 납부하며, 내년 건강보험료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12.95%를 적용하게 된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 동결은 최근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장기요양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과로, 건강보험료율도 국민 경제의 보험료 부담 여력 등을 이유로 2년 연속 동결한 상황임을 감안했다. 복지부는 보험료율 동결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확대와 함께 지출 효율화 등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이어서, 내년 장기요양보험 수가는 올해 대비 평균 3.93%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을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내년 기준 수가를 마련해 2.1:1 기준 충족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7.37% 인상했다. 아울러, 내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인력기준 유예 적용을 받는 2.3:1 기준 노인요양시설 수가는 2.12% 인상해 이중수가 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설 인력배치기준 강화는 요양보호사의 과중한 업무부담 완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요양시설을 이용할 경우 1일 비용은 장기요양 1등급자 기준으로 8만 4240원에서 9만 450원으로 인상하며, 한 달 이용 때 총 급여비용은 271만 3500원이고, 수급자의 본인부담 비용은 본인부담률 20% 기준 54만 2700원이 된다. 재가 서비스 이용자의 월 이용 한도액은 등급별로 1만 3700원~23만 6500원이 늘어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에 추진할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와 다양화와 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다. 우선, 어르신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재가 서비스 이용한도 확대 및 다양화를 추진한다. 장기요양 1·2등급의 중증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1등급은 206만 9900원에서 230만 6400원, 2등급은 186만 9600원에서 208만 3400원으로 인상하고, 중증 수급자라면 별도의 조건 없이 방문간호 건강관리 서비스를 월 1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중증 수급자 또는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를 확대해 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는 10일에서 11일, 종일방문요양은 12시간 20회에서 22회로 연간 이용 가능일수를 확대했다. 아울러, 어르신이 집에 머물면서도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통합재가서비스, 재택의료센터,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등 시범사업 등도 확대할 계획이다. 통합재가서비스는 수급자의 재가생활을 지원을 위해 한 기관에서 다양한 재가급여를 통합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120곳에서 225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지원을 위해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가 함께 방문진료와 간호 등 의료-요양 통합서비스 제공하는 곳으로 95곳에서 150곳으로 늘린다.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은 장기요양 수급자가 집 안에서 낙상 등의 사고로 시설·병원 등에 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 관련 품목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대상자를 5400명에서 8100명으로 확대한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보험료율 동결을 의결했다”고 밝히고 “장기요양보험이 어르신들의 노후 돌봄을 책임지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재정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제도과(044-202-3499, 3493),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3, 351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는 바,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해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라며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이라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며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 제46회 국무회의 윤석열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두 달 남짓 남았습니다. 11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두 달, 정부는 무엇보다 4대 개혁 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입니다.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키워내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속에서 일과 가정의 균형을 누리도록 만들며, 대한민국 국민이 어디에 살든 질 높은 의료 혜택을 받고,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4대 개혁입니다. 사회 전반의 구조개혁 없이는 민생도 없고 국가의 미래도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손에 개혁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두 달, 4대 개혁의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개혁입니다. 우선, 다가오는 겨울철에 대비하여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해야 합니다.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환, 노약자들의 심뇌혈관 질환 등은 겨울철 추위에 특히 취약합니다.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응급체계와 중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료개혁 1차 과제로 발표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박차를 가해 주기 바랍니다. 어제까지 아산병원을 포함해 18개의 상급종합병원이 지원하여 선정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연내에 더 많은 병원이 의료개혁에 동참하여,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에 의존하던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하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조 전환에 모든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의료개혁 2차 과제로 예정되어 있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혁도 추진 속도를 높여야 합니다. 의료개혁을 위해 정부는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을 합쳐 총 30조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이 공적 보험인 건강보험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름없습니다. 금융위원장과 복지부 장관은 의료체계 정상화를 이끌고 상생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에 마련하기 바랍니다.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도록 만들었던 의료사고 사법 리스크에 대한 대책도 속도감 있게 마련하기 바랍니다. 수사절차 개선과 같이 곧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즉시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하고, 합리적인 분쟁조정 제도와 함께 의료사고특례법이 조속히 발의되어,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문제입니다. 정부는 연금개혁 논의 활성화를 위해 21년 만에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해서 가시적인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노동개혁도 이제 더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한 결과, 큰 분규 없이 현장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일자리는 제1의 민생입니다. 노동제도를 유연화해서, 근로자와 기업이 다양한 근로 시간과 근무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집니다. 경사노위 논의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에 적극 참여하여,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넓히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동약자보호법’과 ‘공정채용법’ 등 국민이 바라는 노동개혁 입법들도 조속히 발의해서, 국회에서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교육개혁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해서 내년부터 확 달라진 교육환경을 체감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유보통합은 충실한 의견수렴을 통해 연말까지 교원 자격 등 통합기준을 확정해 주기 바랍니다.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서 운영 중인 늘봄학교는,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차질 없이 확대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원 연수와 인터넷망 등을 철저히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11월 말 AI 디지털교과서 공개 이전이라도 홍보영상을 활용하여, 국민들께서 디지털교과서의 효과를 미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학이 정주형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RISE 체계가 내년에 전국 17개 시, 도로 확대됩니다. 2조 2000억 원의 재원이 지자체로 이양되어 대학에 투자될 것입니다. 전국 시행 첫해부터 제대로 운영되도록, 교육부가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4대 개혁은 몇몇 소관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내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 협력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입니다. 1987년 ‘제9차 헌법 개정’과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부활한 지방자치제도가 내년에 30주년을 맞게 됩니다. 지방자치제도를 더욱 발전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 정부’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입니다.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제정되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을 이끌어갈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를 이끌어냈고, 강원과 전북의 양대 특별자치도 출범,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도 우리 정부에서 이뤄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이 특성을 살려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분배해 주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각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스스로 발전 전략을 만들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함께 발전해 나가는 시대입니다. 권한과 책임의 무게 중심을 더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옮기고,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한과 책임의 균형이 잡힐 때 ‘자치’의 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이전하는 동시에, 이를 책임지는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지 책임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가동할지 항상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21년, 한 20대 청년이 아픈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결국 돌봄을 포기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복지 사각지대에서 홀로 가족을 돌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최근 한 연구기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만 ‘가족돌봄청년’이 7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학업과 경제활동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이로 인해 사회 진출 기회까지 축소되면서, 빈곤의 악순환에 갇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방치하는 것은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자유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올해 정부에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일대일 밀착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학교, 병원,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해서 대상자 발굴에 더 힘을 쏟아 주기 바랍니다. 간병, 돌봄과 같은 기본적인 영역은 물론, 장학금, 일자리, 심리상담, 주거 등 가족돌봄청년의 삶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복지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협력하여 더 꼼꼼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주위의 청년들이 돌봄 부담으로 낙오되지 않도록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분기 경제 성장률이 2분기 대비 0.1%, 또 작년 3분기 대비 1.5%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당초 기대에는 좀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는 다행스러운 소식도 함께 있었습니다. 건설투자 등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 전반에 내수 회복의 기운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주기 바랍니다. 아울러, 대외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입니다. 바로 다음 주에 미국 대선이 있고,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급망, 유가, 환율 등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적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째 지속되는 가운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제공을 넘어 파병까지 감행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군사 야합은 국제사회에 대한 중요한 안보 위협이면서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입니다. 모든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모두가 긴장감을 가지고 리스크 관리에 임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희생자들에 대한 진정한 애도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관계 부처는 크라우드 매니지먼트를 비롯해서, 다중 안전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핵심 인프라인 ‘함께한걸음센터’ 전국 17개소를 지난 9일 설치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마약류 투약사범의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전문가가 마약류 투약사범 중 기소유예자의 재범 방지 및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하기 위해 개별 중독 수준을 평가해 치료 여부를 결정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충남 천안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충남지부를 방문, 관계자들과 마약류 중독 재활 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뉴스1)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는 교육·상담프로그램 등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지난 9일 전북 센터 개소를 마지막으로 전국 17곳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 연계모델은 함께한걸음센터를 통해 전국 모든 시·도에서 더욱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연계모델은 올해 시행 이후 현재까지 14차례 전문가위원회를 열어 마약류 기소유예자 119명에게 치료연계와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치료보호 의뢰 27명, 재활교육(28시간) 78명, 단기교육(8시간) 35명, 심리검사 33명, 심리상담(10회기) 58명, 중독상담(5회기) 47명, 집단프로그램(단약동기, 12단계 등) 44명 등 개별 중독 수준에 따라 평균 2.7개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연계모델 전문가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이상규 한림의대 교수는 “마약류 중독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연계모델 사업은 마약류 투약사범을 단지 범죄자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 재활이 필요한 환자로 봐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중요성이 더욱 커져 중독자의 치료 및 회복 재활의 시작을 돕는 중요한 전환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채규한 식약처 마약안전기획관은 “사회재활 주관 부처인 식약처는 범부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화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을 낮추고 마약 없는 안심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9월 기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한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 이수자는 1713명으로, 그중 검찰이 의뢰한 기소유예 교육 대상자 1642명 중 이수자는 980명(교육 중 605명), 법무부가 의뢰한 수강명령 교육 대상자 987명 중 이수자는 733명이었다”며 “앞으로 재활교육 이수율을 더욱 높이기 위해 내실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예방재활팀(043-719-258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내년도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을 한곳에서 할 수 있는 ‘유보통합포털’이 오는 11월 1일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어린이집 입소와 유치원 입학 신청 창구를 일원화해 자녀에게 맞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 선택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유보통합포털에서는 한번의 회원가입과 로그인으로 어린이집 입소대기시스템은 물론 유치원입학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다. 영·유아학교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서울 중랑구 면일어린이집(국공립)에서 어린이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뉴스1) 유보통합포털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입소·입학 신청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12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중앙관리체계가 교육부로 일원화돼 기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신청 방법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구축했다. 이에 기존에는 어린이집 입소 대기 신청이 ‘아이사랑’ 사이트, 유치원 입학 신청은 ‘처음학교로’ 사이트에서 별도로 이뤄졌으나, 이번 유보통합포털 구축으로 앞으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학부모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핵심어(키워드)를 이용한 검색도 가능하게 해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학부모가 유보통합포털을 통한 입소·입학 신청에 관한 사항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자료(리플릿), 웹 사용설명서, 포스터 등을 통해 안내하고 학부모 상담센터(유치원 1544-0079-9-1, 2, 어린이집 1566-3232-1)도 운영할 예정이다. 유보통합포털 주요화면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번 유보통합포털 개통을 계기로 지속해서 학부모와 소통해 어린이집 입소, 유치원 입학 편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6월에 발표한 유보통합 실행계획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교육·보육 현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유보통합포털 https://enter.childinfo.go.kr 문의(총괄) : 교육부 영유아정책국 영유아안전정보과(044-203-701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펀더멘탈과 괴리된 금융·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공조 하에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최근 경기동향 및 대응방향과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금융센터가 참석해 중동사태 동향 및 전망을 보고했고, 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주말 이스라엘이 이란에 보복 공격을 단행해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통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경기동향에 대해 “지난 3분기 GDP는 내수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건설부진과 수출조정으로 성장강도가 예상에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어려웠던 내수의 경우 설비투자와 소비를 중심으로 반등했지만 건설투자는 수주감소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며 당분간 어려움이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향후 고물가·고금리 완화, 실질소득 증가가 내수 여건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어려움이 여전하므로 정책적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출은 6분기 연속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자동차 생산 차질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으로 조정되어 향후 일시적 요인은 해소되겠지만 미국 대선, 주요국 경기, 중동 사태, 주력산업 업황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팀은 3분기 GDP에서 나타난 경기 관련 불확실성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대내외 여건과 부문별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 산단조성과 용수 지원, 저리대출 프로그램 등 26조 원 지원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송전 인프라 구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등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한다. 글로벌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이 큰 석유화학과 전기차 캐즘에 영향받고 있는 이차전지 등 주력품목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석유화학은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고, 이차전지는 특화단지 인프라 지원과 함께 공급망안정화기금을 통해 안정적인 원재료 수급을 뒷받침한다. 최 부총리는 “내수 회복 가속화를 위해 건설투자,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하반기 공공기관 8조 원 추가 투자와 SOC 재정사업 집행에 힘쓰고,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연내 확정한다. 이와 함께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인 맞춤형 지원 방안도 신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노력도 더욱 가속화하고 근본적 성장기반을 확충해 미래세대의 먹거리와 일자리 기회를 넓히고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한편 최 부총리는 “올해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으로 세수 결손에 따른 민생·경기 영향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달 국세수입 재추계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29조 6000억 원에 대한 재정 대응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하고, 추가 국채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올해 세출예산을 최대한 차질 없이 집행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2학기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82.4%인 약 29만 2000명이 늘봄학교에 참여한 가운데, 정부가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에 2025년 범부처 협업 사업에 108억원을 편성해 16개 부·처·청이 19개 분야에서 프로그램 총 80종을 개발해 5589학급에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대학에는 212억원을 투입해 지역 수요에 맞는 150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6000개 이상의 학급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교대·교원대 등이 개인 강사 대상 연수를 운영 하도록 20억원을 지원하고, 교육청은 강사풀 내 개인 강사에게 연수 참여를 독려한다. 이를 통해 전문 기관 개발 프로그램 공유·확산 등으로 개인 강사 공급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에서 쉽게 프로그램을 검색·활용하도록 플랫폼 ‘늘봄허브’를 구축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지난 9월 12일 부산 강서구에 개교한 명지늘봄전용학교에서 일일교사가 되어 늘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초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도입한 늘봄학교는 10월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희망하는 초1 학생은 모두 참여 중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늘봄 프로그램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도 동시에 필요한 만큼 역량을 갖춘 전문 기관이 참여해 우수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교에 직접 공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소외 지역에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직접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 범부처 협업 사업 정부는 각 부처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각 부처 소관 사업을 증액하되, 교육부가 총괄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각 부·처·청은 해당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강사를 양성하며 개별 학교는 프로그램을 선택·운영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늘봄학교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도록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부·처·청 프로그램과 학교를 연계하며 성과 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부·처·청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농촌진흥청은 텃밭체험, 치유농업 등 농촌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규모는 20~40차시 프로그램을 14개 시도 315학급에 지원하는 것으로, 학교 텃밭과 농업자원을 활용한 유형별 농촌 체험 교육으로 아이들의 정서와 창의성 및 생태·환경 이해도를 제고한다. 특허청은 ‘창의쑥쑥 발명체험 교실’ 프로그램을 8차시(방학), 40차시(학기)로 100학급에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발명 체험 버스, 위대한 발명품 이야기, 생활 도구 기능 탐색 등으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과 융복합적 사고력을 개발한다. 산림청의 ‘야! 숲에서 꿈꾸자’, ‘야! 숲에서 놀자’는 숲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놀이와 체험으로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생태감수성을 함양하고자 40차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700학급에 지원한다. 이밖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교육 등 16개 부·처·청은 학생 눈높이에 맞춘 체험 위주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 80종을 전국 초등학교 약 5600개 학급에 제공할 계획이다. 분야별 범부처 프로그램 공급 계획(안) (단위:학급/명, 문화예술강사 1만 5400명 연수는 각종 외부 개인 강사에 대한 연수를 모두 포함한 규모) ◆ 지자체·대학 협업 사업 지자체가 대학과 협력해 지역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프로그램 개발·공급하며 교육부는 프로그램 총괄 및 학교 연계를 지원한다. 이에 지자체는 대학과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참여 대학의 성과를 관리하는데, ‘RISE’ 체계 내에서 지자체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육부는 자체 계획이 우수한 5개 내외 지역을 선정해 RISE 사업비로 지역당 42억 원 내외를 추가 지원한다. 이처럼 지자체는 대학과 함께 프로그램 공급 체계를 구축해 지역 수요에 맞는 150종 이상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6000개 이상의 학급에 공급할 예정이다. ◆ 강사 역량강화 및 늘봄 허브 구축 교육부는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교대·교원대 등에서 강사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학교와 프로그램을 연결하는 플랫폼 ‘늘봄허브’를 구축한다. 먼저 강사 역량강화 지원 방안으로는 강사들의 2025년 1학기 준비를 위해 올해 겨울방학에 연수를 집중 운영한다. 이에 개인 강사 약 4800명에게 기초·심화 연수를 제공하는데 기초과정은 저학년 교수법, 학생 지도, 안전 관리, 프로그램 설계 등 기초 역량 등이다. 심화과정은 문화·예술, 체육, 창의·과학 등 분야별 전문 역량 강화이며, 늘봄학교 프로그램 기반의 실전 연수는 범부처와 지자체 협업 사업으로 지원한다. 이어 부처, 대학, 개인 등 공급자가 프로그램을 등록하면 학교에서 쉽게 탐색·활용하는 ‘늘봄허브’ 플랫폼을 구축한다. 특히 이 플랫폼으로 학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공급자는 늘봄허브에 등록되는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프로그램 운영 후 만족도 관리 등을 통한 프로그램 품질도 관리한다. 2025년 늘봄학교 프로그램 지원 방향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늘봄학교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되고, 2026년에는 모든 초등학생이 늘봄학교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참여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만큼, 프로그램·공간·인력 등 늘봄학교를 위한 교육자원도 함께 확대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교육부는 앞으로 늘봄학교가 성공하는 데 있어 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되는만큼, 정부부처, 대학 등 역량을 가진 기관이 프로그램 공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늘봄학교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힘을 모아 추진하고 있는 핵심 국정과제인 바, 학부모는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아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배울 수 있는 늘봄학교를 만들어가도록 온 사회가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병원 창구 방문 및 복잡한 서류 없이도 실손보험을 손쉽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병상 30개 이상 등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병원 733개, 보건소 3490개 등 4223개로, 이날 210개 병원부터 순차적으로 청구 전산화를 시행한다. 이에 보험가입자는 보험개발원 ‘실손24’ 앱 또는 웹페이지(https://www.silson24.or.kr/)를 통해 진료비 관련 서류를 병원에서 바로 보험회사에 전자 전송하고,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게 됐다. 실손24 누리집. 실손24 앱 등을 통해 병원에서 종이서류 발급 없이 보험사로 전자전송이 가능한 서류는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처방전이다. 입원 진료비 보험금 청구 등에 필요한 진단서 등의 추가서류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은 가입자가 사진을 찍어 실손24앱 등을 통해 별도로 보험회사에 전송(첨부) 가능하다. 실손보험 전산 청구 방법 설명 및 병원의 민원 부담을 제거하기 위해 병원에 포스터 및 리플릿 배치를 완료했고, 전담 콜센터(1811-3000) 운영을 통해 응대 예정이다. 미성년자 자녀 청구는 행안부 공공마이데이터 연계를 통해 전산으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며, 실손24 앱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자녀 등의 대리청구도 가능하다. 한편, 보험금 청구 및 서류전송 요청은 병원이 아닌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직접 수행하며, 소비자 요청에 따라 관련 서류가 요양기관에서 자동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병원의 행정 부담은 없다. 보험업법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영등포구 보험개발원에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연을 보고 있다.(ⓒ뉴스1) 보험개발원은 이날 금융위,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및 보험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오픈행사를 개최해 전산시스템 운영 상황 및 요양기관 참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과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동안 포기했던 소액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로, 준비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있었지만 첫걸음을 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내년 10월 25일부터 의원 7만개와 약국 2만 5000개를 대상으로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시행하는 만큼, 보험업계가 별도 전담팀을 구성해 의원·약국 참여를 설득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 이후 의료이용자는 서류 발급을 위해 들었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기관은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의원·약국을 포함한 의료계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전산 개발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로 절감되는 보험회사 비용이 국민의 보험료 경감으로 이어지는 등 청구 전산화에 따른 효익은 오롯이 국민에게 돌아가야 하며, 실손 청구 전산시스템은 개인 민감정보가 전송되는 시스템인 만큼 꼼꼼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2),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4-202-2667),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02-3145-7466), 보험개발원 실손청구전산화추진단(02-3150-4702),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02-2262-6658),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02-3702-85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만나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대응 논의 및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한다. 국방부는 김용현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참석해 오는 30일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를 워싱턴 D.C.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모습.(ⓒ뉴스1, 국방부 제공) 이번 SCM은 양국 국방과 외교 분야의 고위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해 양측이 지난해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 이행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의 발전을 더욱 공고화하기 위해 한미동맹 국방분야 전반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등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대북정책 공조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 및 방산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인태지역 안보협력 등을 주요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SCM을 계기로 김 장관은 한국전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유·무인복합체계 연구기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24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아가타 콘하우저-두다 영부인을 위한 국빈만찬을 함께 했다. 만찬에는 한국과 폴란드 관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행정부, 재계, 학계 인사 50여명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한국과 폴란드는 역사적 상처를 극복하고 단기간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루어 낸 공통점을 토대로 다양한 방면에서 호혜적 협력을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음악이 한국의 피아니스트 조성진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고, 폴란드에서는 수많은 케이팝 팬들이 한국의 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언급하며, 양국 국민의 긴밀한 문화적 교류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환영 국빈 만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25(ⓒ뉴스1) 윤 대통령은 이어 두다 대통령의 외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애국자들이 지켜낸 폴란드는 오늘날 세계 20위권의 강대국으로 발전해,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글로벌 위기에 맞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과 폴란드는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한국의 무기가 폴란드의 땅과 하늘을 지키고, 이달 초 구매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의 드론이 한국의 영토를 지켜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는 폴란드와 앞으로 전략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두다 대통령의 방한이 앞으로의 희망차고 성숙한 35년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답사에서 폴란드인에게 한국은 발전을 상징하며, 동양의 호랑이로 통했는데, 이제 한국산 무기가 수입됨으로 인해 안보의 상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산 무기에 만족하고 있으며,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통해 폴란드가 제3국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두다 대통령은 한국은 폴란드의 표본으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에게 좋은 일이라고 확신한다며, 비슷한 방법을 통해 비슷한 발전의 길을 가고 있는 두 나라의 협력의 여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두다 대통령은 이제 1주일여 후 양국 수교(1989.11.1.) 35주년을 맞이하는데, 앞으로 한국인들과 폴란드인들이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 국빈만찬에서는 한국의 전통과 폴란드의 클래식을 결합한 공연이 이루어졌다. 판소리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이 춘향가 중 사랑가를, 소리꾼 유태평양이 사철가를 열창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남도민요를 불렀다. 또한, 작곡가이자 피아니스트인 윤연준이 폴란드의 위대한 음악가 쇼팽의 녹턴(야상곡) 20번을 연주하고 바리톤 이응광이 쇼팽의 Tristezza를 부른 후, 다 함께 한국의 전통 민요 진도아리랑으로 피날레를 장식했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과 영부인은 쇼팽의 음악도 좋지만, 한국의 전통음악에 크게 매료되었다고 언급했다. 한편, 양국 영부인은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 양국 배우자 간 프로그램으로 경복궁을 방문해 우리 문화유산의 우수성을 직접 보고 느끼는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큰 화제가 됐었다. 지난 9월 20일 다섯 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자녀 지원 제도를 통해 1억 7000만 원 이상의 출산장려금 등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씩 지급하는 첫만남 이용권으로 1400만 원을 받게 될 예정이며 아동 1인당 11개월까지 100만 원, 12~23개월까지 아동 1인당 50만 원의 부모 급여와 95개월까지 1인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도 받는다. 경기도 동두천시도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 1500만 원을 김준영·사공혜란 부부 지급했다. 동두천시는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100만 원, 둘째 150만 원, 셋째 250만 원, 넷째부터는 500만 원을 주고 있다. 동두천시의 산후조리비 100만 원과 경기도 차원의 산후조리비 250만 원도 이 부부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현금성 지원금과 향후 매월 지급되는 각종 수당을 합치면 1억 7000만 원 이상에 달하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금과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등 혜택을 포함하면 지원 액수는 더 커질 전망이다. 다자녀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의 탄생과 함께 책무와 일거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식비, 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도 커진다. 이에 정부는 다자녀 인정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고 있으며 각종 지원 정책도 확대하고 있다.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 정부가 대책에 고심인 가운데 19일 인천 미추홀구 아인병원에 마련된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6.19(ⓒ뉴스1) 현재 시행되고 있는 다자녀 혜택부터 내년에 시행될 다자녀 혜택을 정리했다. 출산부터 양육까지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 올해부터 첫만남 이용권이 둘째 자녀 이상인 경우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첫째는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씩 지급되며 쌍둥이의 경우 첫째 200만 원, 둘째 300만 원 총 500만 원이 지급된다.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도 다둥이 가정을 위해 최대 4명까지 지원한다.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데, 신생아 수와 관리사의 비율을 일대일로 하여 최대 4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기간도 최장 25일에서 40일로 확대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또한 다자녀 가구는 우선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인해 12세 미만의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로 12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거나 36개월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우선 제공받을 수 있다. 또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서비스 이용 요금 중 본인부담금의 10%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 대학등록금 걱정은 No~ 국가장학금을 확대 지원! 대학생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이 2025에는 50만 명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까지 소득인정액 1~10구간 중 1~8구간에만 지급했는데 내년에는 1~9구간까지 확대지원하기 때문이다. 1~3구간은 연간 최대 570만 원, 4~6구간은 420만 원, 7~8구간은 350만 원, 9구간은 기본적으로 10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여기에 다자녀 가구를 위한 혜택이 더해졌다. 9구간 중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라면 첫째·둘째는 연간 135만 원, 셋째 이상은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족의 세액 공제 혜택은 더, 더, 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8세 이상의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받는 금액이 더 커질 예정이다. 자녀 1명 연 15만 원을 공제받으며 2명은 35만 원, 3명 이상인 경우는 35만 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 원씩을 합한 금액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과세 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했을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첫째인 경우에는 연 30만 원, 둘째인 경우에는 50만 원, 셋째 이상이면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취득세도 할인 또는 면제받을 예정이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사람이 양육 목적으로 2024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해 등록하는 경우 1대에 한해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 종류별로 감면액의 한도가 다르며 7인 미만 승용자동차는 140만 원까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K-패스 다자녀 할인 신설 등, 각종 할인 혜택 진행 중! 대중교통 이용할 때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K-패스가 2025년부터 다자녀 가족에 한해 할인율을 높인다. 기존 20% 할인에서 2자녀인 경우 30%, 3자녀인 50%까지 할인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도 내년 확대된다. 2자녀 100만 원, 3자녀 200만 원, 4자녀 300만 원 등 자녀 수에 따라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추가되었다. 전기·가스요금 할인은 물론 철도 운임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료 할인 혜택도 있다. 주민등록표상 자녀 또는 손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월 전기요금의 30%를 1만 6000원 한도 내에서 할인받을 수 있고, 가스요금의 경우 동절기(12월~3월)의 경우 월 1만 8000원, 그 외 기간에는 월 2470원의 한도로 취사난방용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다. 지역난방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월 4000원인 지원금의 1년분(12개월분)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 다자녀 가구라면 철도운임도 할인된다. KTX·SRT의 경우 어른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이용시 할인받을 수 있는데, 25세 미만 자녀가 2인 이상인 가구 중 2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30%, 3자녀 가구는 어른 운임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국립자연휴양림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19세 미만인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의 구성원이 국립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가 면제되며, 시설이용요금의 경우 비수기 주중에는 객실 30%, 야영시설 20%, 성수기(매년 7월 15일~8월 24일)와 주말에는 객실과 야영시설 이용료를 각 10%씩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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