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내에서도 현실세계와 동일한 환경에서 완전 자율주행 기술 검증을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해킹 위협을 원천 차단해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디지털 방패' 역할을 담당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도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일 자동차안전연구원 케이시티에서 K-City 3단계 고도화로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을 구축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K-City는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반복·안전하게 검증하기 위해 2018년에 문을 열었으며 이번 3단계 준공식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 조성을 위한 세계 최고 수준의 자율주행 테스트베드의 완성을 공식 발표하는 자리다. K-City 주요시설(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자동차 해킹을 비롯한 각종 사이버 위협을 상시 감시·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체계를 갖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한층 더 확고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된다. K-City는 1·2단계 고도화를 거쳐 자율주행차의 기본 성능 검증과 안전성 시험 기반을 마련한 국가대표 자율주행 실험도시다. K-City 단계적 고도화 개요(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3단계 고도화로 ▲입체교차로, 골목길 등 복잡한 도심 교차로 ▲보행자, 자전거, 이륜차 출몰 등 교통·보행 상황 재현 시설 ▲가상환경 기반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시스템 ▲통합관제시스템 등을 완비해 최고 수준의 통합 실증 플랫폼으로 진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업계와 연구기관은 도로·신호·보행자·기상 등 현실 세계의 모든 변수를 반영한 고난도 자율주행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레벨 4 이상 완전 자율주행 기술의 정밀 검증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진다. 함께 문을 연 자동차 사이버보안센터는 지난 8월부터 시행 중인 자동차 사이버보안 관리제도의 운영·인증·평가를 총괄하는 핵심 시설로, 차량의 개발·생산·운행 전 주기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탈취, 외부 해킹, 주행 교란 등 사이버 위협을 실시간 감시·대응한다. 센터는 제작사 인증·관리 시스템과 사이버 위협 모니터링 시스템, 실차 기반 보안평가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커넥티드카·자율주행차 시대의 디지털 안전망 역할을 수행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준공식을 마친 뒤 K-City 내 실험시설과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를 방문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실증과 데이터 확보 및 공유 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율주행 데이터공유센터는 자율주행 업계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공공·민간이 수집한 주행데이터를 분석·가공 뒤 업계·학계 등에 공유하는 시설로,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의 핵심 인프라다. 김 장관은 "올해 말 화성 리빙랩이 준공되면 K-City는 실험도시-리빙랩-상용화로 이어지는 전 주기 자율주행 실증체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위한 정부 지원의 골든타임으로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정부는 도시 실증 지원, AI 인프라 구축, 규제 합리화 등 전방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3851, 4146), 자동차안전연구원 K-City연구처(031-369-04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선제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해 하도급 거래현장 중심의 감시에 들어간다. 이번 정책은 기술탈취행위에 대한 촘촘한 감시와 엄중한 제재, 예방·보호·재기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 공정거래위는 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기술탈취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1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피라 그란 비아 전시장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5'을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중소·밴처 기업들이 자리잡은 한국관에서 AI와 통신 및 보안 기술 등을 체험하고 있다. 2025.3.5 (ⓒ뉴스1) 이번 대책은 지난 9월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대책과 중소벤처업계 현장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마련됐다. 기술탈취의 선제적 적발을 위한 집중 감시체계 확립, 기술탈취 법집행 강화, 피해기업의 입증부담 완화, 피해구제 및 역량 지원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공정위는 기술탈취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기계, 전기·전자, 자동차, 소프트웨어 등 5개 분야의 전문가 12명을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으로 위촉했다. 기술보호 감시관은 원·수급사업자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자료 요구행위,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정보를 '암행 어사'와 같은 역할로 수집해 공정위에 제보한다. 공정위는 감시관의 제보를 직권조사 단서로 활용해 신속한 조사에 나선다. 이번 감시관 제도 운영은 피해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는 현실을 고려, 신고 외 정보 수집 창구를 다양화 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실무 협의체를 정례화해 기술탈취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또한 기술탈취 관련 조사 인력도 확대하고, 수시 직권조사를 통해 법집행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이어 기술탈취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피해기업에서 가해기업 측으로 전환하고,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공정위 자료제출 의무 도입을 추진해 피해기업이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겪는 입증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공정위가 부과하거나 징수한 과징금은 피해기업 구제 기금으로 활용해 융자, 소송지원, 예방사업 등 실질적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은 공정성장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감시관 활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대응으로 피해기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용조사과(044-200-4649), 기업협력정책관 기업거래정책과(044-200-495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조정실은 5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와 관련한 후속조치를 긴급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8. (ⓒ뉴스1) 먼저, 각 부처와 관계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부득이한 경우 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한 대통령 지시를 엄중히 인식하고 철저히 이행하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매각 등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한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 전수 조사와 감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국민의 소중한 재산가치 훼손과 특혜 제공 등 문제를 확인하면 검경 합동수사 등으로 법적 책임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계약취소 등 원상회복 방안까지 지체 없이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민영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와 국민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044-200-218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부패 신고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하기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신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신고 등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로 한다. 또한 수사기관에 진정과 제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감사원에 신고한 경우까지 보호대상 준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오는 12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8월 부패·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5.8.26 (ⓒ뉴스1) 이번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와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관련 규정의 통일성을 높이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공익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특히 보호조치 신청을 현행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불이익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불이익조치 절차의 일시정지를 신설해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내부 신고자가 비실명 대리신고와 관련해 변호사 조력을 받은 경우의 비용 지원 규정을 신설한다. 또한 불이익조치 및 비밀보장의무 위반 관련 위원회의 징계 등 요구에 따를 의무를 신설하며, 신분보장등조치결정의 이행여부 점검 규정을 신설해 신고자를 두텁게 보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신고 방해, 취소 강요, 신고 이후 2년 이내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를 불이익조치 발생 추정 사유에 추가하고, 신변보호조치와 인적사항 기재 생략의 적용대상을 협조자·친족·동거인까지 확대한다. 김응태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개정은 신고자 보호·지원 제도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신고자 보호의 실효성 강화로 부패·공익신고 제도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을 국민권익위 누리집(www.acrc.go.kr)에 공개하고, 40일의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보호보상정책과(044-200-775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법제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73건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중에는 이재명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12건의 법률이 포함됐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 중에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포함됐다.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를 개설해 응급환자 수용 가능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해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한 환자가 응급실로 이송되고 있다. 2024.10.28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인력·장비 현황과 환자 수용능력에 관한 사항을 '응급의료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 법은 내년 5월부터 시행된다. 상가 관리비 제도 개선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내년 5월 시행된다.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항목을 포함하도록 했으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관리비 내역을 제공해야 한다. 이는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차료 증액한도(5%)를 우회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현행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내년부터 달력 표기 명칭이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바뀐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법률도 포함됐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도서·벽지·농어촌·인구감소지역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경비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새롭게 제정된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장애인의 자립생활능력과 사회적응력 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체계를 규정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경제와 산업현장의 편의를 높이는 법률도 포함됐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광고·선전물의 청소년 유해성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온라인 유통 절차를 간소화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정보를 공유하는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 근거를 마련해 의사와 약사 간 정보 전달을 효율화했다. '위생용품 관리법' 개정안은 위해 우려가 낮은 위생용품의 수입신고와 수리절차를 자동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문의: 법제처 법제정책국(044-200-656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전국 시·도는 지방재정 확충과 성과 중심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으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재정·세제 분야 국정과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추진계획으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재정분권 추진' 안건을 발표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1.4. (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재정전략회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민간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재정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정책 논의의 장으로 2010년부터 해마다 열고 있다. 먼저,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 달성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상향과 지방교부세율 법정률의 단계적 인상 등 다양한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주도로 추진하기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규모와 이관대상사업을 지속 확대하는 등 지방의 자율적인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결산안 주민 공개, 예산 심의기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앞으로 민간 전문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를 구성·운영해 구체적인 재정분권 추진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함께, 적극적 재정운용과 성과중심 관리를 핵심으로 하는 내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회복과 성장을 위한 재정의 마중물 역할 강화를 위해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운용을 강조했다. 모든 가용재원을 동원해 지방재정을 민생안정·전략산업 등 핵심 과제에 집중투자하고, 예산 집행률뿐만 아니라 집행규모도 함께 관리해 지방재정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재정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국가와 달리 예산을 변경해 사용할 수 없어 집행이 어려웠던 시설비 예산을 다른 사업에도 쓸 수 있도록 개선해 지방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투입된 재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과 중심의 전략적 재정관리를 강화한다. 집행지연, 유사·중복사업은 통·폐합 또는 사업방식을 변경하고, 불필요한 경상경비 지출이나 사업 공모는 과감히 축소해 절감된 재원이 꼭 필요한 곳에 투입되도록 예산 원점 재검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요청했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평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자체평가 대신 총괄부서나 외부기관이 평가를 수행하는 등 성과기반으로 재정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의 내년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발맞춰, 인천시와 전북 정읍시에서는 예산절감 추진사례 등 지방재정 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지방정부와 공유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재정분권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지방이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책임 있게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토대"라고 밝히면서 "이번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정부와 함께 모색한 재정분권 방안을 향후 범정부 차원의 논의로 이어가 새 정부 재정분권을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370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지역별 진도에 따라 '지진재난문자'가 구분 발송된다. 이럴 경우 지진 진동이 약한 지역 주민에게 경보음이 울리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기상청은 지진재난문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반영해 오는 12월부터 지역별 지진 체감 정도에 따라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발송한다고 4일 밝혔다. 아울러 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전달하기 위한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서비스를 2026년부터 운영해 시민들에게 지진재난문자가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한다. 한편 '진앙'은 땅속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수직으로 지표면과 만나는 지점이며, '진도'는 어떤 장소에서 지표면의 흔들림의 크기로서 로마자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지진동'은 지진으로 일어나는 지면의 진동을 의미한다. 서울 강북구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부속중학교에서 열린 2025년 긴급구조종합훈련에서 학생들이 지진 대피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 (ⓒ뉴스1) ◆ 지진재난문자 구분 발송 기존에는 최대 예상진도가 Ⅴ이상일 때, 예상진도 Ⅱ 이상인 전 지역까지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했다. 예를 들어 지난 2월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한 당시, 새벽 시간에 진앙에서 멀리 떨어져 지진동이 거의 없는 지역에까지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 국민의 실제 체감과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진도에 따라 '긴급재난'과 '안전안내'로 구분해 지진재난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12월부터 예상진도 Ⅲ이상 지역에는 기존대로 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예상진도 Ⅱ 지역에는 경보음 없는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한다. 한편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고, 진도 Ⅲ은 실내,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린다. 진도 Ⅳ는 실내에서 많은 사람이 느끼고 밤에는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 등이 흔들리고, 진도 Ⅴ는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끼며 그릇과 창문 등이 깨지기도 하고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지는 상태다. 지진재난문자 송출 기준 개선 후 ◆ 지진해일특보 추가 및 변동 상세정보 발표 지진해일 발생 시 현재의 지진해일 예측기반의 특보기준에 더해 실시간 관측값을 반영한 특보를 마련한다. 또한 상승·하강·종료 등 지진해일 변동 추세에 따라 주기적으로 상세한 지진해일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지진해일 높이 예상값이 특보기준에 미치지 않더라도 재난문자 혹은 안전안내를 발송하는 등 지진해일 정보 전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최대 5초 더 빠른 지진조기경보 현재 지진조기경보는 지진 관측 후 통보까지 5~10초가 소요되는 바, 지진 발생(진앙) 인근 지역에 지진정보를 더 빠르게 알릴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원자력, 철도 등과 관련한 36개 국가 주요시설에 시범운영 중인 지진현장경보를 기존의 지진조기경보와 병합한 새로운 조기경보체계를 2026년에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최대 5초를 단축해 3~5초가 소요되는 빠른 지진조기경보로 흔들림을 먼저 느낀 후 경보를 받는 지진경보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할 방침이다. 새로운 지진조기경보체계 개요 이미선 기상청장은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고 없이 발생한다"면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이 더욱 빠르게 위험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지진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상청 지진화산국 지진화산정책과(02-2181-076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 문제가 발생하면 수사·소송 등 일련의 과정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된다.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자체 감사에서 뿐 아니라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이 가능하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5대 과제'의 후속 조치이자 새 정부 국정과제인 '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14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에게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을 주제로 특강을 하며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적극행정으로 징계 소명과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보호·지원을 의무화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각 기관은 적극행정 보호관을 두고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 등 비용지원이나 수사기관 의견 제출 등이 필요한 적극행정 공무원을 도울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체 감사만 추정하던 면책범위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관별로 운영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을 추정하고 감사원 감사는 건의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적극행정을 진행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추정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신뢰성을 강화해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한 위원회 결정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추정을 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강화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하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대상을 무죄로 확정한 경우라면 수사(형사) 단계에서 형사소송까지로 확대한다. 기존에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비용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보험의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약관상 보장되지 않는 경우 등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확대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적극행정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도 신설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적극행정 공무원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새 정부 국정과제 추진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044-201-850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안전 관련 또는 시급한 사업은 수시로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 예타 착수 이후 대안 검토를 활성화하고 사업계획 변경 기한을 폐지해 필수·핵심 사업의 예타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 기획재정부는 4일 임기근 제2차관이 주재해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과 올해 3분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시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 모습.(ⓒ뉴스1)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사업수행 주체인 주요 공공기관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주체인 한국개발연구원(KDI) 등과 의견수렴을 이어온 내용들로, 2011년부터 운영 중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해 국가정책적 필수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매해 1월과 5월, 9월에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예타 신청의 경우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 국민안전 관련 사업은 시기와 상관없이 수시로 예타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예타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수시협의가 가능한 사업 범위도 확대했다. 사업추진 절차상 시급한 사업은 예타 대상사업 선정 단계부터 향후 예타에 필요한 자료와 평가절차·방법 등에 대해 미리 KDI와 협의할 수 있어 조사기간을 상당히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예타 도중에 사업 여건이 바뀌어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 요청 기한을 두지 않기로 해 한층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기대된다. 특히, 기존 사업계획에 대한 대안 검토 활용을 확대해 제도의 유연성을 더한다. 예타 중 불가피한 여건 변화가 있어 공공기관이 사업계획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이번 예타제도 개편이 국가정책의 신속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공공기관 사업 현장에서 변경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취지와 내용을 공공기관에 잘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기근 차관은 "이번 개선은 정부 내 규제개혁이며, 공공기관이 필수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강조하며 "예타제도가 사업과정의 병목요인이나 걸림돌로 여겨지지 않고, 사업 추진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소통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분기 말 기준 공공기관 총정원은 42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4000명 늘었고, 3분기 누적 1만 9000명 수준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한국철도공사 철도안전 강화 등을 위한 인력 1900명과 국립대병원 전공의 등 5300명 등을 신규 채용했다. 지난 6월 말 기준 공기업 자산은 7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4조 2000억 원 증가했고, 부채는 536조 7000억 원으로 전년 말 대비 7000억 원 감소했다. 경영여건 개선에 따라 당기순이익 4조 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하며 부채비율은 245.6%로 전년보다 6.1%p 감소했다. 또한, 공시대상 투자기관의 3분기 투자집행내역은 55조 2000억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조 8000억 원 늘어 견조한 기조를 유지했다. 기재부는 이번 공시된 공공기관 경영 정보를 심층 분석해 공공기관 현황 진단과 정책 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재무경영과(044-215-5630), 경영관리과(044-215-56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철강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철근 등 범용재의 설비는 줄이고 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위주로 전환을 지원하는 등 산업구조 재편에 나선다. 또 날로 높아지는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저가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조치 등 대응을 강화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과잉 품목에 대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수출 기업 애로 해소 및 통상대응 강화,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저탄소·고부가 전환을 뼈대로 하는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뉴스1) ◆ 공급과잉 품목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정부는 이를 위해 '철강 설비 규모조정의 3대 원칙'을 세웠다. 먼저 경쟁력 약화로 공급과잉이 심화된 형강·강관 등 품목에 대해 기업의 설비 조정 계획이 있는 경우 고용유지 노력 등 기업의 책임 있는 경영을 전제로 지원한다. 아울러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철근 등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품목은 석유화학 산업의 구조개편 사례를 참고해 정부가 기업의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에 나서고, 열연·냉연·아연도금 강판 등 수입재 침투율이 높은 품목은 수입 대응을 선행한 이후 시장 상황을 봐가며 규모 조정 등에 순차적으로 나선다. 마지막으로 경쟁력이 유지돼 공급과잉 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강판·특수강 품목은 과감한 선제 투자에 나선다. 정부의 이 같은 3대 원칙은 철강산업이 성숙기에 진입하고 전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범용재 경쟁력만으로는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됐다. 이 같은 3대 원칙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수입재 침투율이 낮은 철근에 대한 설비규모 조정 여건 조성에 중점 착수한다. '철강 파생상품 관세 애로 상담회' 모습.(ⓒ뉴스1) ◆ 해외수출 장벽·국내 불공정 수입 체계적 대응 정부는 먼저, 미국의 철강 50% 관세와 EU 세이프가드의 TRQ 전환 제안에 대해서도 양자 공식·비공식 협의를 하면서 대응하고, 수출 기업의 당면한 애로 해소를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9월 3일 발표한 미 관세협상 후속 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4000억 원 지원 규모의 철강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상품과 1500억 원 지원 규모의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이차보전사업 신설을 포함해 철강·알루미늄·구리·파생상품 기업의 정책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지원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를 공정하게 진행하면서 관세청-산업부-철강협회 등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해 정보의 적시 교환으로 불공정 수입재 단속 강화에 나선다. 또한 수입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지난 3월 19일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을 통해 발표한 품질검사증명서 의무화를 활용한 철강재 수입 모니터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과 협업해 제3국과 보세구역을 통한 반덤핑 관세 회피행위 방지를 위해 관세법 시행령 개정, 원료과세 신고 의무화, 특허기간 단축 등 보세구역 관리 강화를 추진해 나간다. ◆ 미래유망 '특수탄소강' 주요품목의 글로벌 시장 선점 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로 특수탄소강 분야를 선정한 바 있다. 정부는 먼저 특수탄소강 미래시장 선점을 위해 R&D 로드맵을 수립하고 2000억 원 규모를 지원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과 생산기반을 확보해 나가며, 관련 기술의 신성장원천기술 지정 등 세제혜택 부여 방안도 기재부와 협업해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국내 주요 사업에서 우수한 철강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제품의 국내 납품실적(트랙레코드) 확보를 지원하고, 인프라 설비 입찰, 시방서, 각 부처의 주요 정부 법정 계획에 안전성과 품질이 우수한 철강재 활용 방향·원칙을 순차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철강 소비 촉진이 가능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철강산업 AI 전환으로 효율성·안전성·친환경을 동시에 강화한다. 철강산업 부문의 속도감 있는 제조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M.AX) 달성을 위해 AI팩토리·AI솔루션 확산에 힘쓰고 철강 특화 제조AI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 그린경쟁력 확충 뒷받침 정부는 먼저 저탄소 공정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도 본격화해 저탄소 철강 기준과 인증제도, 저탄소 철강재 수요 창출 기반 마련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근본적으로는 그린경쟁력의 대도약을 위해 수소환원제철 전환이 필요한 만큼, 지난 6월 8100억 원 규모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한국형 수소환원제철 실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후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경제성 있는 청정수소의 충분한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등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또한 연·원료 대체, 전기로 확대 등 저탄소 공정 전환에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만큼,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저탄소 전환 노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와 함께 저탄소화를 위한 전기로의 핵심 원료인 스크랩 수급 안정화를 위해 기후부와 함께 철스크랩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경북 포항시 포항제철소 2고로와 수소환원제철 개발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로부터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AI 기반 스마트 제철공정, 근로자 안전관리 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부 제공) ◆ 상생협력 강화 설비규모 조정, 저탄소 전환 등 산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철강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철강산업 집적지의 지역경제에 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등과 연계해 지역경제 지원책을 지속 추진한다. 이어서, 철강산업 집적지의 단기 고용과 중장기 철강 경쟁력 강화를 모두 달성하는 철강과 연관 투자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 다각화를 통해 지역의 철강 의존도를 완화한다. 또한, 국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기준미달 품목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인증기준 강화, 시판재 조사공장 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를 추진하고, KS 인증제도의 시장 정착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비KS재의 관리도 국토부-산업부-철강협회 합동 점검 등을 통해 강화해 나가고, 철강산업의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AI 기반의 사전 예방시스템 구축과 철강산단 내 스마트 안전솔루션 설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모범사례 홍보와 사고예방 표준매뉴얼 배포로 인식 개선 노력도 병행한다. 이 밖에, 철강 상·하공정사간 안정적 소재 수급협력 촉진, 철강사·원료산업간 가격·물량 안정화 방안 협의, 철강·수요산업 간 기술개발 등을 지원해 철강-원료-수요산업을 아우르는 상생협력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방안을 철강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아 산업의 구조적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촉진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총괄> 산업통상부 철강세라믹과(044-203-4692, 4693, 4694, 4695)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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