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3주간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임금체불 피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전용전화(☎ 1551-2978)도 개설했다. 특히 전용전화의 경우 임금체불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과 직접 연결돼 상담을 받거나 신고도 할 수 있다. 또한 설 명절 전에 ▲신속 청산 ▲엄정 대응 ▲생계 지원 등을 집중 전개하고자 기관장·근로감독관이 직접 현장 찾아 청산지도하고, 악의적 체불에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운영계획은 전담 신고창구인 ‘노동포털 온라인 및 전용전화’를 개설·운영하고 임금체불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등 현장 중심의 체불임금 청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체불근로자 생계안정을 위해 6일부터 3주간을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예방 총력 체계를 구축한다. 먼저 임금체불 신고를 온라인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고,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신고 전담전화를 개설했다. 또한 고액 체불이거나 피해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해 분규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기관장(청장·지청장)이 현장을 방문해 직접 청산을 지도한다.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강제수사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등을 활용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청산하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임금체불 피해근로자가 집중지도기간 중에 대지급금 지급을 청구하면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 즐겁게 보내야 할 명절에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아직 다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설 전에 체불임금이 청산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전국 기관장에 지시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6일 “우리 경제가 불확실성을 해소한 만큼 나아진다는 각오로, 불확실성 타개에 전력을 기울이고 우리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제1차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한 최 권한대행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부처별 미국 신정부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 등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는 미 신정부 출범 등 대외경제 현안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최 권한대행의 지시로 마련한 회의체로, 이에 최 권한대행이 직접 주재해 매주 월요일 정례 개최할 예정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 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최 권한대행은 올해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엄중한 상황에 대한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국내외의 우려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미 신정부 출범 전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산업별 이슈를 꼼꼼히 점검하고, 출범 직후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 미 신정부와 소통·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새해에도 굳건한 외교·안보를 바탕으로 우리 경제를 새로운 통상 환경에 연착륙시키고, 민생 안정을 위해 관계 부처, 민간이 ‘원팀’이 돼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오늘 희생자분들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9시 개최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정부는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36개 기관이 함께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방침임을 재차 말씀드린다”면서 “또한, 언론 관계자들께서는 재난보도준칙을 계속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안전한 항공운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조문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유가족이 기관별 지원사항을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지원안내서’를 작성해 배부했다고 알렸다. 안내서에는 법률지원 서비스, 심리상담 지원, 유가족 긴급돌봄을 포함한 20여 종의 주요 지원 내용 및 절차와 신청 방법이 담겨 있다. 이에 안내서는 통합지원센터와 안내 전광판 등 다양한 경로로 유가족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 지원사항이 확정되는 등 관련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지속해서 현행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기와 동일한 기종을 운영하는 항공사의 안전운항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이 결과 정비이력과 정비점검 시간 등을 점검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추가로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전라남도는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강설·강풍·한파 예보에 따라 무안공항 인근 도로에 전담 제설차를 배치하고 제설 장비를 사전에 확보했다. 또한 공항에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며 장례 이후 공항을 다시 찾는 유가족을 지속 관리하고, 귀가한 유가족과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 직무대행은 “전국 곳곳에서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고 계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유가족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에 참석하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6)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오늘 희생자분들의 가족 인도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유가족의 뜻을 존중하며 마지막 한 분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현장 수습과 수색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와주신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애써주신 공무원, 경찰, 소방, 군인, 국과수 등 관계자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유가족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36개 기관이 함께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기준 835건을 현장에서 조치하였습니다. 장례절차 지원, 의료지원, 심리치료, 법률상담, 식사·숙소·물품·교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경감, 세금 납부 유예, 시민안전보험 등 20여종의 지원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안내하였습니다. 정부는 장례 이후에도 지원을 중단없이 지속하겠습니다. 귀가하신 유가족과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필요한 사항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연속성 있게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담 지원조직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악성게시글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 방침임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경찰청은 악성게시글 총 126건을 수사 중이며,검거 1건, 압수영장 집행 5건, 영장 신청 51건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 관계자들께서는 재난보도준칙을 계속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기 탑승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더 안전한 항공운항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현재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인 6개 항공사의 항공기 101대에 대해 특별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비이력, 정비점검 시간 등 전수점검을 완료했으며,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상황 보고체계 등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공항의 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특별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사안은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라권에 많은 눈 예보가 있습니다. 강설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제설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40),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플라스틱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바이오촉매(효소)를 국내 연구팀이 개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경북대학교 김경진 교수(자이엔 대표 겸직) 연구팀과 CJ제일제당 연구팀이 산업 조건에서 PET 플라스틱을 분해하는 세계 최고 성능의 바이오촉매(PET depolymerase, PETase)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바이오·의료기술개발(첨단GW바이오)사업의 지원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성과는 논문 ‘Landscape profiling of PET depolymerases using a natural sequence cluster framework’로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 이날 게재됐다. 무라벨 플라스틱 생수병(ⓒ뉴스1) 대표적인 범용 플라스틱인 PET는 페트병뿐만 아니라 의류, 안전벨트, 테이크아웃컵, 차량매트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는 소재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분리수거 후 라벨 제거-분쇄-세척-원료화를 거치는 기계적 재활용을 통해 ‘중간 제품’으로 다시 이용하고 있으나, 재활용된 소재의 품질이 떨어져 결국에는 소각 또는 매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이에 화학 촉매를 이용해 PET 플라스틱을 열로 녹이거나 용매제로 분해해 원료를 만들어 내는 화학적 재활용이 등장했지만, 원료 오염에 따른 한계 때문에 적용 가능 폐기물이 제한되어 있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 잡지는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김경진 교수 연구팀은 자연환경에서 나무가 썩는 과정처럼 바이오촉매가 분해 반응을 매개하는 생물학적 재활용에 주목하고, PET플라스틱을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고성능 바이오촉매(효소)를 개발했다. 개발된 바이오촉매는 PET에 선택적으로 반응하고 순수한 반응물을 생성하는 등 플라스틱 분해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거의 없으며 재활용 때 소재의 품질도 뛰어나게 한다. 연구팀은 독자적인 접근법을 이용해 미생물이 가지는 바이오촉매들의 활성 지도(Landscape)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쿠부(Kubu-P)라고 명명한 신규 바이오촉매를 발굴했다. 또한, 쿠부의 우수한 잠재력을 바탕으로 효소공학을 이용해 더 강력한 개량 바이오촉매인 쿠부M12(Kubu-PM12)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쿠부M12는 1kg의 PET를 0.58g의 소량으로 1시간 이내에 45%, 8시간 만에 90% 이상 분해하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증명했다. 김경진 교수는 “바이오촉매를 통한 생물학적 재활용은 재활용이 되지 않는 오염된 플라스틱까지도 영구적 재활용이 가능하게 하는 획기적인 기술”이라며 “이번 연구는 자연이 가진 위대한 잠재력을 파악했다는 데 의의가 크며, 앞으로 다양한 화학 산업에서 바이오촉매를 응용한 혁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72), 경북대학교 생명공학부(053-950-5377), CJ제일제당 바이오연구소(031-8099-229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요 공공기관이 새해 첫달부터 66조 원의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상반기에 투자목표의 57%인 37조 6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올해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상열 재정관리관은 국민생활 안정과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면서 상반기에 집중적인 투자집행과 면밀한 집행관리를 요청했다.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올해 투자목표 66조 원은 지난해보다 2조 5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상반기에 투자계획의 57% 수준인 37조 6000억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이는 지난해 상반기 목표 34조 9000억 원보다 2조 7000억 원 많아 상반기 집행규모로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주요 공공기관은 국민 주거안정, 에너지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맞춰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사업으로 21조 6000억 원, 한국전력공사가 송배전 사업 등에 11조 9000억 원, 국가철도공단이 철도 건설과 시설 개량에 6조 2000억 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가계 재기와 기업 정상화 지원에 2조 3000억 원을 각각 투자한다. 기재부는 매주 투자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투자집행 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재무경영과(044-215-563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우주항공청은 올해를 민간 주도의 재사용발사체 개발 원년으로 삼고,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기획과제 착수 회의를 3일 대전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우주청은 개청 직후 지난 5월 30일 개최한 제1차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서 우주 접근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올해부터 재사용발사체 개발 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기술 개발 사업과 체계개발 탐색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경쟁력 있는 체계 모델을 선정하기 위해 우주청은 최근 두 개의 기획과제를 추진했다. 첫 번째 기획과제는 지난해에 착수한 재사용발사체의 임무성능과 경제성 분석을 연계하는 연구이며, 두 번째 기획과제는 민간기업의 사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재사용발사체 체계 모델을 선정하는 연구로 이번 착수 회의를 시작으로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주관으로 진행한다. 지난 2023년 5월 25일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5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누리호는 2021년 10월21일 1차, 2022년 6월21일 2차 발사가 이뤄졌다.(ⓒ뉴스1) 이번 착수 회의에는 정부, 연구기관, 대학 등 관련 전문가 7명이 참석해 민간기업의 재사용발사체 사업모델 선정을 위한 공공-민간 협력(Public-Private Partnership) 방안과 기획과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깊게 논의했다. 아울러, 연구 과정에서 민간 주도의 재사용발사체의 체계개발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도 지속해서 수렴하기로 했다. 박순영 우주청 재사용발사체프로그램장은 “국내 민간 주도의 재사용발사체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부합하는 사업 체계를 발굴하고 민간의 빠른 혁신을 접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민간과 공공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하는 상생·협력 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055-856-515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주(12월 22일~28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2016년 이래 최고 수준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65세 이상 어르신, 어린이 등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서둘러 접종해 달라고 3일 당부했다. 질병청이 운영하는 의원급 300곳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잇달아 증가해 52주차에 외래환자 1000명당 73.9명으로 51주차 대비 136% 증가했다. 특히 연령별로도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52주차 기준으로 13∼18세(151.3명)에서 가장 발생률이 높았고, 7∼12세(137.3명), 19∼49세(93.6명) 순이었다. 호흡기바이러스 병원체 감시 결과, 52주차 기준 50.9%로 지난주 29.0% 대비 21.9%가 증가해 이번 절기 가장 높게 검출됐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 중 (H1N1)pdm09(34.6%)가 가장 높았고, H3N2(14.9%), B형(1.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이번 절기 백신주와 매우 유사해 백신 접종 후 높은 중화능 형성이 확인되므로 백신접종을 통해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24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질병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이미 국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의보가 발령되면 해당 기간 중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2종)을 처방받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가 적용된다. ‘2024~2025 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감염 때 중증화 위험이 큰 6개월~13세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낮은 접종률을 보이고 있어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급속도로 유행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봄철까지 유행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어린이와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금이라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40), 호흡기감염병대응TF(043-719-7143), 의료안전예방국 예방접종관리과(043-719-8365), 진단분석국 신종병원체분석과(043-719-814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올해 처음으로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 ▲지방재정 신속집행 ▲겨울철 한파 및 취약계층 보호 대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먼저, 관계부처와 17개 시·도는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공공부문의 가용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상반기 추가소비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20%, 별도한도 100만 원)를 실시하고, 숙박쿠폰 배포과 휴가지원사업 등 다양한 소비 촉진 대책을 추진한다. 또한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에너지 바우처 등 물가 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최대한 조정해 국민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지자체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체감경기가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고기동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영상회의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는 기획재정부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연초부터 적극적인 집행관리에 나서 중앙 67%·지방 60.5% 내외, 중앙 및 지방공공기관 57% 이상 등 역대 최대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 특히 지방재정으로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도록 1분기 신속집행 목표를 별도로 설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특별교부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특별지원대책도 마련했다. 아울러 행안부는 지자체에 연초 사업집행계획 조기 수립과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을 요청했다. 또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함께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주고,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대책도 적극 발굴·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뉴스1) 이날 협의회에서는 겨울철 빈틈없는 안전관리를 위해 한파 대비 상황과 취약계층 보호 대책도 점검했다. 이에 각 부처와 지자체는 오는 3월 15일까지로 예정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기간에 한파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관 시설과 지역을 수시 점검하고 한파 대비 인력과 자원 확보 상태를 점검·보완한다. 특히 한파 보호시설과 난방비, 에너지바우처 지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대책을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난방물품 구비 등은 즉시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고 직무대행은 “따뜻하고 안전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사고 위험 요인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등 중앙과 지방이 함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자치행정과(044-205-310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의 슬픔을 애도하며, 범정부 차원의 지원에 발맞춰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지 받은 국세의 경우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 환급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자 및 유가족 지원을 위해 현재 무안공항에 설치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에 상담직원을 배치한 바, 상황 종료 시까지 24시간 국세 상담이 가능하다.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에 마련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앞으로 조문객들이 줄지어 서 있다. (ⓒ뉴스1) ◆ 특별재난지역 먼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경영애로에 처한 전남 무안군(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하며, 특별재난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기연장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현재 체납액이 있어 압류 및 압류된 재산의 매각 유예를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유예가 가능한데, 특별재난지역이 아니어도 최대 1년까지 압류·매각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피해 유가족과 전남 무안군을 포함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사업자 등 세정지원대상자가 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하면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에 시행하는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과 관련해 대상자 선정 시 피해자와 유가족을 제외하고, 세무조사를 받거나 조사 진행 중인 납세자가 연기 또는 중지 신청하면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 피해자 및 유가족 국세청은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2024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연장하는 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피해자와 유가족 명단이 확정되는 대로 직권으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고, 상속과정과 상속세 신고에 대해서도 최대한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청방법 강민수 국세청장은 지난 2일 세종시청에 마련한 합동분향소에 조문해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사고의 신속한 수습과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납부·신고기한 연장 사유 및 온라인 신청 방법 등 문의(총괄) : 국세청 징세법무국 징세과(044-204-300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6일부터 10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설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설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한과, 약과, 떡, 만두, 청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포장육 등 축산물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전, 잡채 등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등 총 610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국내 유통식품 약 1930건과 수입통관 33품목 검사도 강화하고,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 온라인 부당광고 또한 집중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대구의 한 대형마트에서 공무원 합동점검반이 설을 앞두고 성수식품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점검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실시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작업장 내 위생관리 상태 준수 여부 등이다. 아울러 위생점검과 함께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이에 국내 유통 식품 중 한과, 떡, 사과·굴비 등 농·수산물, 포장육, 건강기능식품 등 1930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의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또한 통관단계 수입식품은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 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등), 견과류가공품 등 가공식품(15품목) ▲깐도라지·양념육·명태 등 농·축·수산물(18품목) ▲비타민·무기질 보충용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명절 전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 등이다. 특히 점검결과 위반업체는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 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해에도 설 명절 성수식품 합동점검을 실시해 5436곳 중 122곳(2.2%)을 적발했고,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284건 중 60건(21.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 문의(총괄)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관리총괄과(043-719-2084)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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