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총리님, 경주 APEC 인프라 시설 진척 사항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남긴 글이다. 그리고 약 6분 후, 댓글이 달렸다. "대통령님, 지금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이었을까? 이재명 대통령의 SNS 메시지가 올라옴과 동시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현장을 달려가고 있었다. 대통령의 SNS를 통한 업무 관련 지시도 파격적이었지만 총리의 빠른 답글과 속도감 있는 현장 점검 행보는 이례적이라 화제가 되기도 했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경주에서 열리는 이 행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을 주제 및 중점과제로 펼쳐진다. 대한민국은 APEC 의장국으로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비롯한 21개 회원국을 선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경제협력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글로벌 리더로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직후인 7월 11일, 인프라 조성 현황을 살펴본 첫 점검을 시작으로 4차례에 걸쳐 경주로 달려가 현장을 살뜰히 챙기고 돌봤다. 7월 15일에는 정상급 숙소, 서비스 준비 현황을 점검했고 지난달 6일에는 항공·교통·의료 분야 준비 상황을, 같은 달 29일에는 최휘영 문체부 장관과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문화·관광·홍보 분야의 준비 상황도 집중 점검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김 총리는 경주로 향했다. APEC과 관련한 사항들은 어느 하나도 허투루 하지 않겠다는 각오였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경북 경주시 동궁과 월지를 찾아 APEC 참가자 관광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등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8.29. (ⓒ연합뉴스) 정책브리핑은 APEC 정상회의 D-50일 계기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APEC 준비 상황과 성공 개최를 위한 각오, 핵심키워드로 떠오른 '초격차 K-APEC'에 대한 생각 등을 서면인터뷰를 통해 들어봤다. 김 총리는 인터뷰에서 "APEC 준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무대이기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APEC 준비에 임하는 소감을 말했다. 특히 지난 한미·한일정상회담 이후 APEC에 쏟아지는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진 만큼 "APEC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정상화를 세계에 알리고 각국 정상들과 경제인들을 놀라게 할 초격차 K-APEC이 되도록 빈틈없는 준비로 역사에 남을 APEC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나눈 일문일답. ◆ 2025 APEC 정상회의(이하 APEC)가 이제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취임 후 APEC 현장인 경주로 네 차례에 걸쳐 회의장, 숙박시설부터 교통·항공·의료 현장까지, 폭염 속에서도 꼼꼼히 점검하고 계십니다. APEC 준비위원장으로서 APEC에 임하는 각오와 현장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APEC은 단순한 외교행사가 아니라 우리가 국가적인 자원을 대거 투입하는 국제적인 행사입니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으로서 '기본'만 하겠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프라, 문화 등 지금까지와는 다른 '우리만의 APEC'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경주를 비롯해 인근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정상회의장, 만찬장, 숙박시설 등 인프라 조성 현장을 점검 중입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 5일에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제8차 준비위원회를 주재해 행사 준비현황 전반을 점검했고 만찬, 문화행사, 부대행사 기본계획 및 정상 입출국 기본계획 등을 확인하면서 모든 관계기관이 마지막까지 준비에 성심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만나 뵌 관계자분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저와 함께 움직여주고 계셔서 든든한 마음입니다. 항공·교통·의료는 물론, 문화·관광 분야까지, 조금의 모자람도 없는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장을 찾아뵐 때마다 무엇보다도 '방문객 입장'에서 세심히 살펴봐 달라고 당부드립니다. 모든 이가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준비에 임하고 있고, 준비위원장으로서 저 역시도 남은 50일 동안 철저히 점검하고 미비한 점을 보완해 역사에 남을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번 APEC은 2005년 부산 APEC에 이어 20년 만에 열리는 아주 뜻깊은 행사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첫 행사이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할까요. 이번 APEC은 2005년 부산 APEC에 이어 20년 만에 다시 대한민국이 의장국을 맡아 열리는 국제행사인 동시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세계인을 한국으로 초대하는 첫 국제무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국민들께서는 이번 APEC이 단순한 외교 행사가 아니라, 'K-APEC'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이 주도하는 미래 비전과 창의적 해법을 국제사회와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APEC은 전 세계 GDP의 60% 이상, 교역량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체인 만큼,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네트워크 구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투자 활성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상회의 주간에 경제인 행사로 APEC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 최고경영자회의(CEO Summit), 정상-ABAC과의 대화를 개최하는 등 민간 부문의 참여를 극대화해 경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울러, K-컬처를 비롯한 한국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함께 해주신다면, 이번 APEC은 한국의 위상을 한 단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참석 여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각국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만큼, APEC에서 정상들에게 가장 보여주고 싶은 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20년 전에는 APEC 의제들이 무역과 투자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이제는 혁신과 디지털화, 인구구조 변화 등 역내 도전과제에 대한 공동 대응 등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급변하는 지정학적 정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의제들을 주도하고 합의를 끌어냄으로써 대한민국만의 리더십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특히 정상회의 핵심 성과로 AI 협력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바, 아태지역이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AI 기술 선도국이자 저출생·고령화 사회를 먼저 겪고 있는 한국이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21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기회는 20년 간 달라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문화강국으로서의 면모 등을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회의 내용 뿐만 아니라, 의전, 문화행사, 인프라 등 모든 면에서 철저히 준비해, 회원 정상들의 기억에 깊이 각인되는 APEC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D-100일을 앞뒀던 7월 23일 종합점검회의에서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 발제를 통해 "대한민국 고유의 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는 초격차의 APEC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초격차'의 뜻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 K-APEC에 어떻게 반영되길 바라는지도 들려주세요. 초격차의 APEC을 만들겠다는 것은, 역대 어느 APEC과도 차별화할 수 있는 APEC을 개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경주는 우리나라 천년고도로서, 신라의 천 년의 미소, 한글 등과 같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가치가 일관적으로 반영되는 'K-APEC'을 개최하는 데 가장 적합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통합·평화·문화·애민과 같은 '신라의 정신'을 기반으로 신라의 역사와 한국문화의 감동을 세계인의 가슴에 새겨넣어 APEC 정상회의 이후에도 개최 도시 경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나고, 더 나아가서는 경주를 한국의 관광도시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입니다. ◆ '문화 아이콘' 지드래곤(G-Dragon)을 APEC의 홍보대사로 임명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총리님의 역할이 컸다고 들었는데요. 전 세계를 사로잡는 지드래곤의 홍보대사 활동이 APEC에 미칠 시너지를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드래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티스트이자 세계적인 문화 아이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과 창의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이러한 인물이 2025년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로 함께 하게 된 것은 APEC 정상회의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을 더욱 높일 수 있어 홍보대사로 최적이라 생각돼 매우 뜻깊고 홍보대사를 수락한 점에 대해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제가 APEC D-100일인 7월 23일에 소셜미디어로 지드래곤에게 "위촉장 잘 갔나요"라고 해시태그를 걸었는데 센스 있게 "수신완료" 해시태그와 위촉장 사진으로 답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창의적인 소통과 혁신이 APEC의 홍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지드래곤과 광고 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의 협업으로 APEC 홍보영상을 제작 중입니다. 이를 통해 APEC이 전하려는 '연결과 혁신을 통해 세상으로 나아가는 APEC의 메시지'를 감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태평양이 공유하는 미래지향적 가치와 비전을 전 세계에 더욱 친근하고 강렬하게 알려 젊은 세대와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며, 우리나라가 이번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혁신과 문화적 소통'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확산하는 데 중요한 기여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책브리핑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APEC 준비위원장으로서 대한민국의 국격이 걸린 외교 무대이기에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과 함께하는 APEC'을 여러 번 강조하셨는데, 관련하여 APEC 정상회의 준비에 임하는 남다른 각오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APEC을 단순히 세계 정상이 모이는 국제회의에 그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K-컬처와 신라 역사를 결합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관련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 국민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사 준비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제안받고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APEC'을 토대로 유례없는 'K-APEC'을 개최할 수 있도록 제 모든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K-APEC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추석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하고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추석 계기 민생안정 추진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성수품 물가 안정 총력 ▲민생부담 경감 ▲지방 중심 내수 활성화를 중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진열된 돼지고기.(ⓒ뉴스1) 우선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 무, 소·돼지고기, 고등어 등 21대 성수품은 역대 최대인 17만 2000톤을 공급한다. 정부 지원을 통해 전통시장에서 성수품을 구매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추석 선물 세트도 최대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칩제조용 감자, 해바라기씨유, 기타 냉동과실 등 식품 원료 6종을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추가해 물가 안정을 꾀한다. 정부는 또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43조 2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서민금융도 1000억 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전통시장 상인의 성수품 구매대금 50억 원 저리 대출도 시행하는데, 점포당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지원할 계획이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대한 현장 환급 참여시장도 234개에서 400개로 대폭 확대한다. 환급은 금액별로 3만 4000원~6만 7000원 구매시 1만 원, 6만 7000원 이상 구매시 2만 원을 환급한다. 공공배달앱을 통한 할인쿠폰 지급기준도 완화하는데 앞으로는 2만 원 이상 결제 즉시 5000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E-9 비자 요건 완화를 통해 외식업 소상공인의 비용 절감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 중심의 내수 활성화 방안도 추진된다. 오는 22일부터 4조 7000억 원 규모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특별재난지역 숙박쿠폰 15만 장을 발행하는 등 소비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근로자 휴가 지원도 15만 명에서 17만 명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10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하고 할인율도 기존보다 늘린다. 스포츠 관람 쿠폰 지급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전시 공연 쿠폰도 발급 횟수를 확대하고 비수도권 할인액도 1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올린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 자정부터 10월 7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장바구니 물가 불안과 관련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모두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혁에 보다 속도를 내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제41차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의 필수 과제라고 할 수 있는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안정 대책 토론을 하고 있다. 2025.9.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실제 복잡한 유통 구조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우리의 식료품 물가는 OECD 평균보다 무려 50% 가까이 높다고 한다"면서 "같은 고물가라도 그 충격은 취약계층에게 더 클 수밖에 없고, 이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 전체의 활력도 당연히 저하되고,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면 어떤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 해도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과감한 물가 대책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관련부처에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탄력이 붙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체감경기 제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8일 국가인공지능전력위원회가 출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래 경제산업의 핵심 전장이라 할 인공지능 분야에서 우리가 앞서려면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롱 속의 금반지를 모아서 IMF 국난을 이겨내고,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것처럼 인공지능 세계 3강으로 향하는 길도 우리 국민들이 함께해야 비로소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를 위한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조지아주에 구금된 우리 국민에 대한 귀국 조치와 관련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힌 뒤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우리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최근 노동조합원 자녀 우선채용권 의혹을 제기한 보도를 언급하면서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만 아니라 노동분야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취업 시장은 어느 분야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다. 임금 체불과 소홀한 안전 관리를 없애야 하는 것처럼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강릉 지역 가뭄 재난사태 선포 이후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며 가뭄 상황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에 지난 7일까지 급수차와 헬기 등 2952대를 투입해 총 7만 8867톤의 용수를 공급했으며, 주민 지원을 위해 병물 368만 병을 비축하는 등 전국에서 가용 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특히 전국 각지에서 강릉 재난 현장으로 인력·장비·물 등을 집중 지원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8일 강릉 지역의 가뭄 지원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강릉시 가뭄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9.8 (ⓒ뉴스1) 강릉 지역의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만한 호우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난사태 선포 10일째인 8일 오후 1시 기준으로 강릉 지역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4%를 기록했다. 이에 회의 참석기관은 가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대비해 더욱 강화된 가뭄 지원 및 기관 간 협업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국방부·해수부·소방청·해양경찰청·산림청·지자체 등은 헬기, 차량, 함정을 비롯한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해 운반급수를 지속 지원한다. 소방청은 2차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에 따라 물탱크 차량 20대를 추가 배치하는 등 전국에서 총 70대의 차량이 동원돼 강릉지역에 100여대의 차량과 200여 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국토부는 약 3개월간 운반급수 작업에 참여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경찰청은 주요 도로 교통정리 등을 통해 교통혼잡 해소에 나선다. 아울러 군·소방 등 현장 지원 인력에게 적절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 운반급수 지원 과정에서 작업 환경의 안전도 세심히 살핀다. 이외에도 환경부, 농식품부, 산업부 등은 인근 하천 활용에 필요한 시설·설비 및 신규 공공관정 설치를 포함한 추가 수원 확보 방안도 논의했다. 군 물탱크를 활용해 강릉 오봉저수지에 급수 지원하는 모습. 2025.9.4 (ⓒ뉴스1)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가뭄 극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를 전하면서, 타 지자체에서도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급수차량 지원과 병물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와 강릉시에는 현장의 절수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 가뭄 상황 해결을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에 대해서도 시민들과 적극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 김 본부장은 "지속되는 가뭄으로 강릉 지역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뭄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추진 방향이 제시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날 출범식 및 1차 전체회의는 오후 2시 국가인공지능전략위가 위치할 서울스퀘어에서 진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국가인공지능(AI) 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8(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AI가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고 있다"며 "국가 경쟁력과 미래 번영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AI 같은 첨단 기술은 국력이자 경제력이고 곧 안보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말하는 AI 3대 강국의 비전은 단지 희망 섞인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생존 전략"이라며 "과감히 앞으로 나아가며 미래를 선도한다면 인공지능은 산업 전반의 체질을 선진화하고,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을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이끄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첫 원칙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두를 위한 AI,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를 구현해야 한다"면서 "AI가 가져올 변화가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국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원칙으로는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민관 원팀 전략"이라면서 "민간의 창의성과 역동성, 전문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전략적인 투자로 탄탄하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AI 친화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AI 네이티브의 관점에서 법과 제도, 생태계 전반을 재편해야 기술 추격을 넘어 추월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꽃피울 수 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 국토가 함께 발전하고, 그 과실을 고루 나누는 AI 균형 발전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AI 관련 특화 산업을 진흥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각각의 과정이 지역 발전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출범식에서는 위원회 민간 위원들에 대한 위촉식이 이뤄졌다. 임문영 상근 부위원장과 기술혁신 및 인프라, 산업 AX 및 생태계, 공공 AX, 데이터, 사회, 글로벌 협력, 과학 및 인재, 국방 및 안보 등 8개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장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한민국 AI액션플랜 추진방향과 AI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안, AI기본법 하위법령 제정방향, 국가AI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제정안 등의 안건이 상정됐다. AI액션플랜 추진방향에 따르면, 먼저 AI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탄탄한 AI 인프라 위 세계적 수준의 AI기술과 인재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과 보편성을 보유한 독자 AI모델 확보와 함께 기술의 발전을 반영한 AI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아울러 AI 혁신 생태계 위에서 산업, 공공,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으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 글로벌 강점을 가진 문화, 국방 분야 전략적 AI 결합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수출 성장을 견인한다. 이어 AI기본사회 및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구현으로 모든 국민이 AI기술에 기반해 보편적 혜택을 향유하고, 이를 국제사회로 보급·확산해 글로벌 AI선도국으로의 위상을 강화한다. 위원회는 12대 전략 분야의 대표과제를 포함해 각 부처의 세부 이행과제를 망라한 대한민국 AI액션플랜을 11월까지 수립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8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이 서울안보대화를 계기로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열고 공동 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방부장관(왼쪽)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대신.(사진=국방부 제공) 양 장관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인 일본 방위대신의 방한이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인 올해에 성사된 것을 환영했다. 양 장관은 지난달 23일에 개최한 한일 정상회담에서 역내 전략 환경 변화 속에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한 것을 되새기면서 국방당국 간에도 소통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의 상호방문과 국방장관회담을 포함한 국방당국 정례협의와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인적교류의 하나로 양 장관은 오는 11월에 예정된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의 참가를 환영했다. 또한,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북·러 군사협력 심화에 대해서도 함께 대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양 장관은 급변하는 안보환경 가운데 한일·한미일 협력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양국 국방협력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특히, AI·무인체계·우주 등 첨단과학 기술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동북아정책과(02-748-63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기술 관련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해 '케이(K)-컬처 인공지능(AI) 산소공급 프로젝트' 등을 추진한다. 이로써 '케이-컬처'의 전후방 산업 파급력을 증대하고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한다. 문체부는 내년 문체부 연구개발 예산을 1515억 원으로 확정해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며 8일 이같이 밝혔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모두예술극장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는 지난해보다 454억 원(42.7%) 증가한 규모며, 지난 정부에서 감액된 수준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 투자다. 지난 정부에서는 2023년 1336억 원, 지난해 1001억 원, 올해 1062억 원으로 모두 274억 원이 줄어들었다. 2026년 문체부 연구개발(R&D) 예산안 그림(이미지=문체부 제공) 지난달 말 이재명 대통령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매기 강 감독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만들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이번 문체부 연구개발 투자 확대는 '튼튼한 뿌리'를 위한 정책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은 쏟아지고 있는 인공지능 영상과 이미지에서 체감할 수 있듯이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 등 문화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었지만, 그동안 문화기술 기업의 만성적인 자금 부족과 정부 연구개발 예산삭감 등으로 문화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가 정체돼 있었다. K-컬처 AI 산소공급 프로젝트 그림(이미지=문체부 제공) 이에 내년 문체부 연구개발 예산은 '케이(K)-컬처 에이아이(AI) 산소공급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해 '케이-컬처'의 전후방 산업 파급력을 증대시키고 인공지능 3강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을 극대화한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의 기획부터 제작, 수출 전 과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도모하고, 한국문화를 반영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해 자국 인공지능(소버린 AI)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 문화시설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국민의 인공지능 접근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융합형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도 추진해 '세계 소프트파워 5대 문화강국'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문화산업은 아이디어에 기반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우리나라의 신성장동력인 만큼 그 문화산업의 튼튼한 뿌리를 이루는 문화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술투자과(044-203-2416),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48), 저작권산업과(044-203-2485), 스포츠산업과(044-203-3157), 관광정책과(044-203-280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9일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자본시장을 존중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김 총리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거래소 임원 및 자본시장 전문가들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경청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이재명 정부는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에게 환원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 국정과제인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과 KOSPI 5000 달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에 대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국정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9.8 (ⓒ뉴스1) 이번 간담회에는 국거래소 이사장,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주요 증권사 애널리스트 및 투자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우리증시의 성과는 새 정부가 공약한 상법개정 등 '신 자본시장적 정책'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앞으로 KOSPI 5000 달성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시장의 기대에 부합하는 정책 일관성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대두와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심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자본시장 활력 제고로 유망, 첨단 산업 등 생산적 부문에 자금 공급을 확대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지금 우리 경제는 대내외적인 구조적 난제에 직면해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 5년이 우리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기대에 부응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총리는 지난 7월 한국거래소에 설치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총리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철저한 색출 및 엄정대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자본시장 육성의 토대를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044-200-219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 해마다 신규 주택 27만 호 착공을 추진해 2030년까지 모두 135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 공급실적 대비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 늘어난 수치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늘리기 위해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한다. 정부는 지난 7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9.7. (ⓒ연합뉴스) 그동안 인허가 기준으로 산정한 공급 물량이 정책 체감도가 낮고 실제 준공까지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새정부의 공급목표는 국민 체감도와 실현 가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착공 기준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번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먼저 수도권 공공택지에 충분한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해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업 절차에 따른 지연 요소를 개선해 37만 2000호 이상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속도를 높이고 용적률 상향 등도 추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6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획된 상업용지 등 비주택용지는 심의를 거쳐 주택용지로 전환해 1만 5000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 그동안 인·허가, 보상 등 공공택지 조성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지연 요인은 단계별 맞춤형 조기화 전략을 마련해 사업기간을 2년 이상 단축하고 4만 6000호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기존에 발표한 서리풀지구와 과천지구는 2029년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장기적 공급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도 검토한다. 주택공급 확대에 따른 교통 수요에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신도시 교통 개선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 등 수도권의 주요 공공택지에서 올해 5000호, 내년 2만 7000호의 공공주택 분양도 추진한다. 서울 도봉구 성균관대 야구장의 모습.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이곳에 1800세대가 공급된다. 정부는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공공임대주택 전면 재건축이 시행되고 유휴부지를 활용할 예정이다. 2025.9.7. (ⓒ뉴스1) 정부는 또 노후시설·유휴부지를 활용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촉진해 주거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공급을 확대한다. 역세권 등 도심 내 주요 입지에 있는 30년 이상의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최대 용적률 500%까지 상향해 고밀도로 전면 재건축해 2만 3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유휴 국공유지와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공청사 등은 의무적으로 복합개발을 검토하고, LH, 캠코 등이 사용권을 확보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2만 8000호 주택을 공급한다. 도심 내 학교나 미사용 학교용지 등도 특별법 제정으로 장기간 미사용 때 관계기관 합동으로 복합개발 필요성을 검토한 뒤 학교용도를 원칙적으로 해제해 3000호 이상을 공급하고, 송파구 위례업무용지, 강서구 공공청사부지 등 서울 내 유휴부지를 즉각 개발해 4000호 규모 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아울러 그동안 추진력 확보가 어려웠던 공공 도심복합사업은 일몰을 폐지하고 용적률을 높여 사업 동력을 확보해 5만 호를 공급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선정방식과 사업절차를 개선해 6만 3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비사업은 절차를 개선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그동안의 공사비 상승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러한 정비 사업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5년 동안 23만 4000호의 주택 공급을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기존 거주민의 재정착을 지원하고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사업에 대한 주민 신뢰도를 높이고 공공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공공 재개발·재건축은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사업을 활성화하고,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적률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공론화해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위축된 민간 주택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신속 공급모델을 도입한다. 지난 35년 동안 유지해 온 주택 실외 소음기준이나 과도한 학교용지 기부채납 요구 등 그동안 주택사업을 저해했던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도심 내 공실상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해 비아파트 공급을 지원하고 모듈러 공법을 활용한 주택 공급도 확대한다. 단기간 내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신축매입임대(5년 동안 14만 호)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5년 동안 2만 1000호)을 착공하되, 2026~2027년 물량의 50%를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공적 보증 공급 확대로 주택 건설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수요 관리 내실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고도화한다. 민생을 저해하는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조사·수사 관련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시장교란 행위나 불법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획조사(국토부)와 세무조사(국세청)를 집중 실시하고, 부동산 거래 때 자금출처 제출 항목을 구체화해 거래 투명성도 강화한다. 더불어 ▲규제지역 안 주택담보대출 LTV 상한을 기존 50%에서 40%로 강화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주담대)을 제한(LTV=0)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안 전세대출한도를 2억 원으로 일원화 ▲주택담보대출 금액별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 차등 적용 등 대출수요 관리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범정부 차원의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부동산 정책 관련 회의체를 가동키로 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주택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이 주택공급에 대한 지속적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공급한 주택을 실수요자들에게 공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시장구조를 확립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 인포그래픽 1. (국토교통부 제공) 주택공급 확대방안 인포그래픽 2. (국토교통부 제공)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4-201-3318),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044-215-285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국세청 부동산납세과(044-204-341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10월 31일부터 개최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한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비공식고위관리회의(ISOM)를 시작으로 기업인자문회의(ABAC), 고위관리회의(SOM) 및 분야별 장관회의가 경주, 인천, 부산, 제주 등지에서 열려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럼이 잇따라 개최됐다. 회의장부터 숙소까지, 인프라 준비 이상 무! 경상북도에 따르면 정상회의를 위한 인프라는 차질 없이 구축 중이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 조성 중인 정상회의장은 APEC 정상회의 진행에 적합하도록 전면 리모델링 중인데 종이 없는 회의를 지향하는 APEC 정신에 따라 첨단 발광다이오드(LED) 영상, 빔 프로젝트, 음향 장비 등이 설치된다. 국제미디어센터와 만찬장, 경제 전시장 등의 공사도 로드맵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9월 중 모든 시설을 완공하고 한 달여간 예행연습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상급이 머물 숙소인 PRS(Presidential Suite)는 35개가 마련되는데 각국 정상을 맞이하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PRS위원회를 구성해 표준모델을 마련했고 9월 중 모두 개·보수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상회의 기간 중 일일 최대 숙박 인원은 7700명으로 예상되는데 경주시의 모든 숙박시설을 전수조사해 대표단을 수용할 객실 7700실을 확정한 상황이다. APEC준비지원단은 민간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전체 숙소에 대한 현장실사와 진단을 하고 노후되고 서비스가 미비한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수송·교통 부문에서도 미비한 점이 없도록 준비 중이다. 김해공항과 경주역을 수송 거점으로 정해 참가자 숙소와 수송 거점 간 27개 노선에 1시간 간격의 셔틀버스를 운행할 예정이다. 관내에서는 30분 단위의 셔틀버스를 운행해 참가자들의 이동 편의를 지원한다. 서울~경주 간 KTX·SRT를 증설하고 인천~김해공항 간 항공기를 증편해 참가자들이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주요 진입도로와 노후도로를 정비하고 다차로 요금소(톨게이트)를 설치해 도로 환경을 개선했다. 의료 지원을 위해 24개 협력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심장·뇌혈관·중증외상 분야의 전담 의료진 7명을 구성했다. 정상회의 기간에는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3곳에서 현장진료소를 운영하고 의사와 간호사로 구성된 의료봉사 지원자를 511명 배치해 빈틈없는 의료 대응체계를 갖췄다. 소방청 역시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8월 21일 '119 응급의료 헬기 이송 체계' 현장 점검 훈련을 실시하는 등 실전 점검에 들어갔다. 자료 APEC 2025 누리집 14개 분야 장관회의 개최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연중 14개 분야에 걸쳐 진행되는 장관회의는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다. 8월 한 달에만 디지털·인공지능(AI) 장관회의, 식량안보장관회의, 여성경제회의, 문화산업고위급대화, 에너지장관회의 등 5개 장관회의가 개최됐다. 먼저 8월 4일에는 APEC 첫 디지털·AI 장관회의가 APEC 회원경제체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2025 APEC 정상회의 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과 관련해 '모두의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디지털·AI 전환'을 주제로 열렸다. 구체적으로 혁신, 연결, 안전이라는 3개 세션으로 나눠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정보통신기술(ICT)·디지털·AI 혁신 활성화, 보편적이고 의미 있는 디지털 연결성 증진, 안전하고 신뢰에 기반한 디지털·AI 생태계 조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를 통해 디지털·AI 협력에 대한 APEC의 공동 비전을 담은 장관 선언문이 채택됐다. 이번 선언문은 글로벌 AI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미국, 중국 등 AI 분야를 선도하는 주요 경제체들이 AI 정책방향에 합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8월 9일~10일 인천에서는 식량안보장관회의가 열렸다. 21개 회원경제체가 모두 참석한 이 회의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공동 번영을 위한 농식품 시스템의 혁신 추진'을 주제로 장관 선언문을 채택하고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간점검, 식량안보 정책 실무회의 운영세칙 확정, 회원경제체 간 혁신 사례 공유, AI 활용을 위한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이끌었다. 8월 12일 열린 여성경제회의에서도 공동 성명문이 채택됐다. 여성경제회의는 2011년 처음 개최된 여성 분야 장관급 회의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여성의 경제 참여 확대'를 주제로 열렸다. 학계·시민사회·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해 글로벌 과제를 논의하는 민관합동정책대화와 각 회원 수석 대표가 회의 중점 과제에 대한 정책 성과, 향후 전략을 발표하는 고위급정책대화가 각각 진행됐다. 이를 통해 채택된 공동 성명문에는 여성의 역량 강화와 경제 참여 및 지도력 확대를 통한 성장, 여성 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통한 안전한 사회, 양질의 돌봄체계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등의 내용이 담겼다. APEC 최초 '문화'를 핵심 의제로 8월 27일 경주에서는 문화산업고위급대화가 개최됐다. '문화창조산업,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지평'을 주제로 열린 이번 고위급대화는 APEC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산업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 자리다. 이번 APEC의 주요 의제인 연결, 혁신, 번영이라는 3개 분과를 통해 문화산업의 미래를 조망했다. 이를 통해 문화산업이 APEC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재확인하고 지역의 성장 기회를 논의했다. 아울러 문화창조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한 창작과 유통의 혁신 촉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동 성명도 채택됐다.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에너지장관회의도 개최됐다.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동시에 에너지 안보 강화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에서도 공동 선언문이 채택됐다. 올해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 에너지장관회의 중 처음으로 공동 선언문을 타결한 것이다.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국이 제안한 핵심 의제인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 안정적인 전력공급 확대, AI 기반 에너지 혁신에 대한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민 참여 촉진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 운영 정부는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외교부를 중심으로 구축된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경상북도에서 운영하는 APEC준비지원단 등을 통해 APEC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후 네 차례 경주를 찾아 현장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8월 29일에는 문화·관광 분야 현장점검을 통해 다양한 홍보전략과 문화 프로그램 등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월 25일 공개된 공식 주제영상을 9월부터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 영국 런던 피카딜리 광장, 서울 광화문 등 전광판에 상영하고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을 경주에 초대해 APEC 정상회의를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APEC을 계기로 신라 역사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먼저 국내외 선호도가 높은 신라 관련 '뮷즈(박물관 상품)'를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APEC 특별상품관을 운영한다. 또 한국의 역사, 한글과 K-팝, 한복 등을 소개하는 APEC 특집 페이지를 제작하고 연결 가능한 QR코드를 다양한 홍보물을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7월 23일에는 민·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2025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는 인프라,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국민에게 생중계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외교부에서 2025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인프라 조성 현황,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했고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등 준비 현황을 밝혔다. 특히 회의의 후속조치로 국민 제안을 통해 APEC 전 분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8월 한 달간 온라인 국민소통 플랫폼이 운영되기도 했다. 김 총리는 8월 29일 현장점검에서 "한미·한일 정상회담의 성과를 계기로 APEC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주요국 정상의 참석을 포함해 대규모 행사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며 "각 부처가 제반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점검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김효정 기자 [APEC 정상회의 공식 주제영상 공개] 나비의 날갯짓에 연결·혁신·번영을 담아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한 장면. 8월 25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공식 주제영상이 공개됐다. 이번 영상은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의 의미를 나비의 여정을 통해 표현했다. 나비는 신라 천년의 미소로 알려진 보물 '얼굴무늬 수막새'와 함께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의 모티브가 됐다. 엠블럼을 통해 서로를 연결하고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며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는 나비의 날갯짓을 표현했는데 이는 APEC 정상회의의 중점 과제인 연결·혁신·번영을 상징한다. 공식 주제영상에서도 나비는 전체 서사를 이끌어간다. 나비의 여정을 따라가다보면 첨성대, 월정교, 얼굴무늬 수막새 등 경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지나 창의적인 K-컬처의 흐름에 함께하게 되고 마침내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경주에서 APEC 21개 회원이 함께 그려가는 혁신적 미래를 만날 수 있다. 공식 주제영상은 2025 APEC 정상회의 공식 누리집(apec2025.kr)과 공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으로 공개되며 국내외 주요 전광판 등에 송출될 예정이다.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앞으로도 APEC 정상회의의 의미를 담은 입체적 영상 효과(아나모픽 기법), APEC 정상회의 홍보대사인 지드래곤을 모델로 한 홍보영상 등을 순차적으로 공개해 대국민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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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