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사에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한다"며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간·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다"며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106주년 3.1절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재외동포와 독립유공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 온 겨레가 분연히 떨쳐 일어섰던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있습니다. 먼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께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온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가슴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 2천만 겨레는 오직 자주독립의 일념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삼천리 방방곡곡 거리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둠속에서도 우리 겨레는 결코 희망을 잃지 않고 치열한 독립운동을 이어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주·상해·미주 등 세계 곳곳에서 독립운동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선열들은 일제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며 헌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평화와 번영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의 토대 위에서 이룩될 수 있었습니다. 광복 80주년이 되는 올해는 3.1운동이 더욱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국민 여러분, 3.1운동의 중요한 가르침은 바로 우리 민족이 대의를 위해 하나가 되었던 통합의 정신입니다. 나라마저 빼앗긴 절망 속에서도 남녀노소, 신분과 계층, 지역과 종교를 뛰어넘어 모두가 함께 일어섰습니다. 서로의 차이와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굳게 단결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갈등과 분열의 그늘이 더욱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 간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국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등과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면, 그동안 피땀흘려 쌓아온 민주화와 산업화의 기적도 사상누각이 될 것입니다. 국가의 미래까지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세대가 자랑스러워할 조국을 만들기 위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열들께서는 그토록 엄혹했던 시기에도 3·1 독립선언서를 통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지금의 우리에게 스스로 변화에 앞장서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통합을 실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먼저, 자유민주주의를 한층 더 성숙시켜야 합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가운데 관용과 협치의 문화를 조성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통합의 기반이 되는 튼튼한 경제를 일궈야 합니다. 정부는 서민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으로 민생경제 회복을 앞당기겠습니다. 불평등과 격차 해소를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기업간·산업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경제 양극화를 완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양한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여 모든 사회적 약자들과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따뜻한 포용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합니다.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고, 인구위기, 기후변화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전국 어디에서나 균등한 기회를 누리고 함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를 신뢰하는 '미래지향적 자유민주주의 공동체'를 만들어갑시다. 국내외 동포 여러분, 3.1운동이 우리에게 주는 또 하나의 교훈은 '세계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힘 있는 나라가 되라'는 것입니다. 선열들은 독립선언서를 통해 나라를 빼앗긴 억울함과 약소민족의 서러움을 통곡하듯 절규했습니다. 오늘날 국제정세의 흐름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세계 어느 국가가 강자의 선의에 자신의 운명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심화되고 산업과 통상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며 국제정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국력은 100여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선진국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우리의 경제안보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진정 힘 있는 나라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우리 경제를 힘있게 이끌어 갈 원동력인 첨단산업과 과학기술 경쟁력을 드높이겠습니다. 첨단반도체, AI, 양자, 바이오 등 향후 산업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 분야의 투자를 촉진하고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산업경쟁력뿐만 아니라 민생과도 밀접한 핵심소재, 부품, 광물 분야의 공급망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동시에 국내생산 역량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 콘텐츠와 풍부한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에 한국의 매력을 알리는 소프트 파워를 더욱 키워나가겠습니다. 음악, 영화, 드라마, 음식 등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K-컬처를 활용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는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전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미동맹에 기반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여 북한의 도발을 단호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북한의 위협에는 강력히 대응하되, 대화의 길은 항상 열어놓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올해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함께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엄중한 국제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들이 함께 부르는 삼일절 노랫말처럼 3.1운동은 우리의 '생명과 교훈'입니다.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지켜낸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갈 미래는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발전과 사회안정, 그리고 국민통합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고, 국제사회를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나라, 세계인들에게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어 나갑시다. 선열들께서는 3·1독립선언서에서 '착수는 곧 성공'이라고 역설하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실천이 곧 힘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자자손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세계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의 모색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조세체제 개혁을 위한 다자간 협력과 개도국의 이행능력 지원을 촉구했다. 이어서, 독일·캐나다 주요 인사와 만나 미 관세정책 변화 등에 대응한 협력방안 등을 모색하고, 세계은행(WB) 총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등과 면담해 각 기구 내 한국의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범석 1차관이 지난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한 올해 제1차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방문 중인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27일(현지시간) 하이코 톰즈 독일 재무부 국무차관과 면담하고 있다. 2025.2.28. (ⓒ뉴스1) 김 차관은 먼저, 세계경제의 핵심 리스크 요인과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한 세션1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3가지 의제의 논의를 지지하면서 "보호무역 확산, 기후변화, 기술전환 등 구조적 도전과제에 대응해 경제의 건전성과 역동성을 높이는 근본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한국이 재정건전성 제고, 부동산·금융부문 리스크 관리, 시장 주도의 경제성장 원칙 견지 등을 토대로 지난해 12월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각국이 신뢰할 수 있고 지속가능한 펀더멘털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경제의 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은 경제 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G20 또한 구조개혁에 대한 유의미한 정책과 성공사례들을 논의해 가자"고 촉구했다. 김 차관은 이어서, 세션2(국제금융체제)에서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MDB 개혁, 부채 취약성 해소, 금융 안정성 확보 등 핵심 과제에 대한 회원국들의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개도국의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채무 재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넘어 근본적 취약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각국의 부채관리 역량 강화, 구조개혁 촉진을 위한 G20 차원의 정책 지원과 기술협력의 확대"를 촉구했다. 김 차관은 또한, 국제조세협력에 대한 세션4에서 의장국이 제시한 디지털세 이행, 개도국의 국내재원동원, 조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 전반적으로 지지를 표명했다. 김 차관은, "세계경제가 인공지능(AI) 확산으로 더욱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대응하는 국제조세체계 개혁이 필요하고, 여러 국가 간 조세를 조율하는 국제조세체계의 특성상 G20 차원의 다자간 협력과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내재원동원과 관련해 국제기구 및 지역 조세기구에서 개도국 수요에 맞춘 기술적 지원에 대해 지속해서 논의하자고 제안하면서, "그동안 진전되어온 국제조세체계의 제도적 개선은 개도국의 이행 능력이 수반되어야 의미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차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을 방문 중인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26일(현지시간) 패트릭 핼리 캐나다 국제·금융 차관보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28 (ⓒ뉴스1) 한편, 김 차관은 캐나다·독일 등 주요국 인사 및 세계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과 양자 면담을 진행했다. 김 차관은 지난 26일에는 캐나다의 패트릭 핼리 국제·금융 차관보를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한 양국 간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이차전지 등 핵심분야에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한국이 APEC, 캐나다가 G7의 의장국을 수임한 만큼 의제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적극 공조하고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OECD 마티아스 콜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 올해 APEC 정상회의의 다양한 의제에 대한 OECD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 OECD와 한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더불어, 한국 인력 진출 확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 차관은 WB 아제이 방가 총재, AIIB 진리췬 총재와도 면담해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와 한국인 진출 확대를 위해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 차관은 지난 27일 독일의 하이코 톰즈 재무부 국무차관을 만나, 최근 미 관세정책 변화에 따른 독일과 EU의 대응전략과 한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문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다자금융과(044-215-4810),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044-215-466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주항공청과 방위사업청은 28일 대전 민군협력진흥원에서 '제1회 민·군 우주개발사업 발전 국장급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과 인공위성부문장,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이 공동으로 주관했다. 경남 창원 의창구 경남도청 정문에 설치된 국산 우주발사체 '누리호' 모형 모습. 2024.5.27.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10월 31일 개최한 우주청-방사청 본부장급 협업회의에서 두 기관 간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두 기관이 우주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협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두 기관은 우주발사체와 발사 인프라 추진 계획을 공유하고 국가 우주발사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의 인프라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방우주발사장 구축 계획을 공유하고 민·군이 협력하는 국가 발사 인프라 확충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주청이 추진 중인 발사체 개발과 관련해 기술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개발 등 기술 협력방안을 모색하며, 초소형위성체계 사업 등 두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다부처 사업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기관 간 인력 교류 등을 논의했다. 앞으로도 우주청과 방사청은 정례적인 협의회를 통해 우주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우주역량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정규헌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방사청과 우주청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었다"며 "우주개발사업 추진 때 민·군이 효율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우주개발 사업을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기 위해 민·군의 자원과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우주개발 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접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우주수송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113), 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국방우주TF(02-2079-529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올해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당초 계획인 10조 8000억 원에서 1조 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 8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채무를 연착륙시켜가는 과정에서 고금리로 이자 상환 부담이 늘고, 제2금융권의 신용 위험 관리 강화로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등 서민층의 금융 애로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또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저신용자로 한정되었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속한 민생안정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서민층의 자금 사정이 여전히 어려운 점을 감안해 추가적인 '서민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정책서민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1조원 확대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저신용층·영세 소상공인·미취업 청년 등에 대한대출 공급을 대폭 늘리고, 대출한도·금리 등 지원조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지원 대출도 작년보다 3조 8000억 원 확대되도록 인센티브 부여 등 적극 뒷받침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 정책서민금융 지원 강화 정부는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10조 8000억 원에서 1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주요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상반기 중 60%까지 조기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불법사금융예방대출(옛 소액생계비대출)의 공급액을 지난해 1000억 원에서 올해 2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최초 대출 한도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높인다.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를 위한 '사업자 햇살론' 공급 규모도 기존 1500억 원에서 최대 3000억 원으로 늘리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유스' 공급액도 2000억 원에서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내걸린 햇살론 대출 현수막. 2025.1.8(연합뉴스) 이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징검다리론'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지만, 이용자들의 신용등급 개선이 더뎌 활성화되지 못했다. 또한, 성실 상환자가 은행권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징검다리론(금리 9% 이내, 한도 3000만 원)을 개편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자체 심사를 통해 검증된 이용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아울러, 이용자가 서민금융플랫폼 '잇다'를 통해 자격 확인부터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학자금대출 신용평가 불이익도 개선해 학자금대출 여러 건을 보유한 경우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해 사회초년생 청년의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지원한다. ◆ 민간서민금융 활성화 정부는 '민간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난해 33조 원에서 올해 36조 8000억 원까지 확대를 유도하고, 민간중금리 대출의 일부를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해 금융기관의 취급 유인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대상 차주가 저신용자로 한정됐던 '사잇돌 대출'은 중저신용자까지 확대한다. 서울 중구의 한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2022.7.18 (ⓒ뉴스1) 아울러, 은행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모바일 앱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취약층 특성에 맞춘 맞춤형 홍보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어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대출 비중 목표도 강화한다. 기존의 '평잔 30% 이상' 기준에 '신규취급액 30% 이상' 기준을 추가해 경기 상황에 따라 대출 규모가 축소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 채무조정 확대 정부는 은행의 비대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요청이 가능하도록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연체 우려, 단기 연체자 등의 수요를 감안해 2023년 4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채무조정 특례를 상시화한다. 또한,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강화해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노령층(70세 이상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미상각채권 원금을 최대 50%까지 감면한다. 이어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협약기관을 확대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차원에서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인워크아웃을 이행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상환 후 일시 완제하는 경우 잔여채무에 대한 원금감면 폭을 20%로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는 상환기간의 75% 이상(최소 4년 이상) 상환 후 잔여 채무의 10%를 추가 감면하고, 1년 이상 상환자가 일시적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 1년 동안 월 상환액의 50%만 상환하고 상환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문의: 기재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기재부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금융위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0) 금융위 금융산업국 중소금융과(02-2100-2990) 금융위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0)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실 기업금융과(044-204-752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기원과 한국 전통문화를 알리는 특별 문화행사가 경주에서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 유인촌 장관이 '에이펙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와 한국의 문화 위상 제고를 위해 에이펙 준비기획단(외교부), 국가유산청,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관광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등 관계기관과 '에이펙 정상회의' 문화 분야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문화분야 관계기관 점검회의'에서 각 기관별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먼저 천년고도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만큼 문체부는 정상회의 기간 중 ▲국립경주박물관 금관특별전(10월~11월) ▲한국의 첨단기술과 경주의 역사·문화 콘텐츠가 융합된 케이-콘텐츠 축제(9월~11월) ▲한국 미술·공예 전시(7월~12월) 등 우리 문화의 정수를 담은 특별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특히 발견 100년 만에 최초로 신라금관 5점이 한자리에 모이는 '신라금관 특별전'은 세계 각국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우리 국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이펙 정상회의' 참가자 2만 명에게 매력적인 한국 관광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 '한국관광 홍보관'과 체험형 홍보 여행(팸투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에이펙 계기 등으로 경북과 경주를 찾는 기업회의·포상관광 참가자에게 문화·관광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마이스 플러스 지원사업'을 통해 고부가 마이스 관광객 유치에도 나선다. '에이펙 정상회의' 이후에도 참가자들이 다시 한국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수준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한다. 이어서 '에이펙 정상회의' 사전 분위기를 조성하는 행사도 개최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문화 에이펙'을 만들기 위해 ▲화랑도 등 신라 전통문화 소재 공연(8월~11월) ▲지역·청년예술인 중심 전통공연(9월~10월)과 고분콘서트(10월) ▲국제경주역사포럼(9월) ▲세계유산축전(9월~10월) 등 지역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문화·관광 행사를 연다. 무엇보다 '에이펙' 최초로 문화장관들이 모여 문화 분야 세계 의제를 논의하는 '문화 고위급대화(8월)'를 신설해 '에이펙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역내 문화를 통한 협력과 공동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의 주제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인 만큼 지속가능한 발전과 역내 공동 번영을 위한 문화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문화 역량을 결집해 각국 정상과 대표단은 물론이고 우리 국민에게도 이번 정상회의가 문화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관계기관 모두 한 팀으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가보훈부는 일제강점기 최대의 전민족적 독립항쟁이었던 3·1운동을 '2025년 3월의 독립운동'으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국권을 침탈당한 지 8년 6개월이 된 1919년 시작된 3·1운동에 앞서 이미 같은 해 1월부터 독립선언서 작성 준비 활동이 있었다. 이 당시 종교계와 학생층의 개별적인 독립운동 추진 계획이 통합·단일화되면서 범국민적 독립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도 했다. 제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 꿈새김판에 3.1 운동 당시 태극기를 대량으로 찍어내기 위해 제작했던 태극기 목판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5.2.28. (ⓒ뉴스1) 3월 1일, 민족대표들은 태화관에 모여 대한독립 만세를 제창한 뒤 일본 경찰에 연행되었으며, 탑골공원에 모여있던 학생과 군중들은 선언서를 낭독하고 독립만세를 연호한 뒤 종로 쪽으로 이동해 대규모 시위행진을 벌였다. 시위대열이 대한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서울 시내가 만세 소리와 군중들의 함성으로 뒤덮였으며, 시위대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일부 대열은 미국영사관으로, 또 일부 대열은 총독부로 향했다. 고종의 국장에 참례했던 여러 지역 인물들이 귀향해 3·1운동 소식을 전했고, 5월 말까지 전국에서 1700여회에 걸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행사가 열렸다. 일제는 모든 인력을 동원해 만세 군중을 총검을 사용해 진압해 시위자를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 재판에 회부된 사람들에게는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되기도 했고, 시위자 개인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3.1운동의 무력화를 시도했다. 3.1운동은 전국적으로 이뤄진 전국민적·전민족적 독립운동으로, 향후 다양한 형태로 민족독립운동이 발산되는 기폭제 역할을 했다. 또한, 일제의 식민통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줌으로써 한민족의 독립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다른 국가의 민족운동과 독립운동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삼일절을 닷새 앞둔 24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3·1절 106주년을 기념해 태극기를 흔들며 삼일운동을 재연하고 있다. 2025.2.24. (ⓒ뉴스1) 한편, 보훈부는 올해 이달의 독립운동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1개월 간 보훈부, 광복회, 독립기념관 등의 누리집을 통해 국민의 추천을 받았다. 국민이 추천한 3월의 독립운동은 만민공동회 개최(1898), 안중근 의사 순국(1910), 중광단 조직(1911), 조선산직장려계 사건(1917), 조선국민회 결성(1917), 추산정 만세의거(1919), 북간도 용정 3·13만세 운동(1919), 파리장서 사건(1919), 신민부 성립(1925), 재동경조선인단체협의회 결성(1927) 등이 있다. 문의: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보훈기록관리과(044-202-578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지원을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함에 따라 지원 대상도 100만 명에서 약 15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다. 또한 근로장학금 수혜 인원도 약 14만 명에서 약 20만 명으로 늘려 청년들의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지자체-교육청-지역기업-학교 등은 협약을 맺어 인재를 양성하는 협약형 특성화고 10개 내외와 첨단분야 마이스터고 3개 내외를 추가 지정하는 등 우수 직업계고도 100개 육성한다. 산학협력으로 청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은 물론 우수 인재의 역량 발휘 기회도 넓히는 등 우수 기술인재의 육성부터 취업까지도 이끌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도 이와 같이 다양한 맞춤교육으로 교육격차를 해소하는 바, 특히 청년들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에 국가장학금 관련 안내문이 놓여 있다. 2024.11.20 (ⓒ뉴스1) ◆ 우수 기술인재 육성 고교 직업교육 혁신으로 우수 직업계고를 육성하고 모델을 확산한다. 이에 AI·SW 등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마이스터고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하는 바, 학과 개편 및 첨단 시설·설비 구축에 학급당 3억 75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역 고용센터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과 연계해 진로설계, 기업탐방, 내일배움카드발급 등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한다. 특히 직업계고 졸업생 중 진로 미결정자 대상 취업을 지원하는 거점학교도 늘리는데 지난해 17개교에서 약 24억 5000만 원을 투입해 24개교로 확충한다. 한편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 만점비율은 8%에서 9%로 상향하고, 군무원 지역인재 채용도 신설한다. ◆ 학자금 및 주거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현재 8구간 이하에서 9구간 이하로 확대하고, 근로장학금도 늘려 대학생들이 직무경험을 쌓으면서 생활비 등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지난해 착공한 총 4개의 연합기숙사(서울 3개소, 인천 1개소)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해 저렴한 월세로 양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특히 기초·차상위 저소득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해 연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는데,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에는 344억 3500만 원을 책정했다. 이에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차상위 대학생은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받는 바, 이를 위해 255개 대학이 이 사업에 참여한다. 다만 원거리 진학 여부는 대학이 있는 소재지와 부모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학자금 대출은 금리 1.7%에 생활비 대출 한도는 400만원으로, 재학기간에는 상환유예를 하는 등 거치 및 상황기간을 다양하게 선택해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 학자금 대출 주요내용 ◆ 일자리 연계 중소(견)기업의 대학 교육과정 설계·운영 참여를 확대해 졸업 후 중소기업 채용 연계 등 대학에서 배출된 인재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로 연결하는 '(가칭) 인재 파이프라인'을 추진한다. 또한 계약정원 자율학부 모델 확산 및 규제개선 등 계약정원 활성화를 통해 산업계 주도 교육과정 설계·운영을 늘리고 졸업 후 채용으로까지 연결한다. 이에 계약정원·학과에 입학 가능한 직원의 범위를 자사에서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까지로 확대해 대기업-중소기업을 상생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지역 강소기업 등 우수인력이 대학 교원 이중소속으로 산업계 맞춤형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대학 교원과 현장 감각을 가진 기업전문가를 이어준다. 이중에서 소속 교원에는 현장연계 강의를 제공하고, 산·학 공동 연구 프로젝트 진행 등의 역할을 맡는다. 대학-기업 '(가칭) 인재 파이프라인(Talent Pipeline)' 예시 모델 청년 취업 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표준현장실습 인정범위를 75% 이상 실습비 자부담 기업에서 부처 또는 지자체가 선정·관리·지원하는 기업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대학생·전문대학생에게 전공과 연계한 해외 직무경험을 제공하는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현지 취업으로 잇는다. 이에 올해 초에는 유아교육 분야 현지 취업 지원을 위해 캐나다 주정부와 MOU 추진 중이다. ◆ 청년의 역량 발휘 지원 교육부는 올해 12월까지 의대 교육 전담 조직인 '의대교육지원관'을 설치·운영해 교육·학사·인프라 개선 등을 종합 지원함으로 우수 의료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우수한 연구인력의 연구 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생애 진입 단계의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등에 대한 연구장려금 등 지원을 늘려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인문계에는 인문사회분야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해 총 100명에게 연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이공계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도 대폭 확대하면서 박사후연구원 등 대상 맞춤형 지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 '이공' 등을 통한 대학연구소 지원으로 연구자의 연구기회를 넓히고 혁신적 연구생태계를 지원한다. 대학 중심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첨단분야 특성화대학 분야도 기존 '반도체·이차전지'에서 '바이오'까지 넓히고,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를 통해 취업 역량을 강화토록 한다. 이밖에도 학생이 흥미·적성에 맞는 진로 탐색 및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전공자율선택제 등 교육혁신으로 미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방침이다. 특히 '라이즈(RISE)' 체계를 전국 17개 시도에 본격 가동하는 바, 이를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과 연계해 지·산·학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을 견인할 융합 인재 양성을 지원한다. 한편 '라이즈' 체계는 대학재정지원 권한을 지역에 대폭 위임해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각 지역과 대학은 '라이즈'를 플랫폼으로, 국비 2조 원과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마중물 삼아 지역-대학 동반 혁신을 이끌고 다른 부처의 다양한 대학 관련 정책들도 연계 추진해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를 조성해 나간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현대로템이 모로코 철도청(ONCF)에서 발주한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 중 통근형 메트로 차량 240칸과 도시 내 메트로 차량 200칸 공급사업을 수주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의 고위급 수주 지원과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현대로템 등 민관 협력으로 이같이 뜻깊은 결실을 맺었다고 2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총 수주 금액은 통근형 메트로 1조 2000억 원, 도시 내 메트로 1조원으로 총 2억 2000억 원 규모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모로코는 스페인, 포르투갈과 공동 개최하는 2030년 FIFA 월드컵 기간동안 안정적인 승객 수송을 위해 총 5조원 규모의 철도차량 4종 공급사업을 추진한 바, 이 가운데 메트로 차량 2종을 우리기업에서 수주한 것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에서 카림 지단 모로코 투자 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장관과 면담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8 (ⓒ뉴스1) 이번 수주는 우리 기업이 프랑스, 스페인, 중국 등 경쟁사들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합 끝에 거둔 성과로 정부와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기업이 함께 협력해 이룬 결실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국토부 장관, 10월 2차관이 각각 모로코를 방문해 모로코 교통물류부장관과 철도청장을 차례로 만난 바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에는 한국을 방문한 모로코 투자·공공정책융합평가 담당 특임 장관을 11월 만나 K-철도의 우수한 기술력을 홍보하는 등 집중적으로 고위급 외교지원을 펼쳤다. 특히 과거 해외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 적기 납품, 차량제작 현지화 등 우리 기업의 강점을 강조하고,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코레일, 국가철도공단과 함께 내셔널 원팀으로 기술교류, 인력양성 등 전방위적 협력을 제안해 발주처의 신뢰를 확보했다. 아울러 유지보수 자립을 희망하는 모로코 철도청의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철도차량 유지보수 노하우를 보유한 코레일과 현대로템이 함께 유지보수 기술이전과 교육 등이 포함된 유지보수 패키지를 제안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우즈벡 고속철 차량 첫 해외 수출에 이어 이번 모로코 메트로 2종 공급계약 등 최근 성과를 발판 삼아 우리 기업의 해외 철도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민간기업이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해 아랍에미리트(UAE) 고속철도 건설사업, 베트남 북남 고속철도 건설사업, 파나마시티~다비드 연결 일반철도 건설사업 등 후속 해외사업 수주에도 최선을 다해 우리 철도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정책과(044-201-464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총액 1억 원 미만의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그동안 소득심사를 하지 않았던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금융회사가 차주의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자체적으로 대출 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 안건에 대해 사전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해 4월 이후 가계부채가 증가세로 돌아서고,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금리경쟁 격화 등에 따라 여름철 증가세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올해 2월 들어 금융권이 새로운 경영목표 수립에 따라 영업을 재개하고 신학기 이사수요 등이 겹치면서 상당한 증가세를 보이는 모습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특히 최근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가 완화된 서울 일부 지역을 비롯하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국지적 상승폭 확대 조짐을 보이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 면밀한 분석과 차등화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인 바, 정부는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 가계부채 관리목표·방향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를 위해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3.8%) 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정 시기 쏠림이나 중단 없는 여신공급을 위해 월별·분기별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바, 특히 서민·취약계층·지방 등에 대한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계부채 관리상 유연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우선 금융권 대출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원칙에 따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규모와 리스크 수준을 금융권 스스로가 관리하는 기조를 정착시킨다. 또한 특정 시기로의 쏠림이나 중단 없이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계절적 수요 등을 감안한 월별·분기별 기준을 마련해 관리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 및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가계부채 관리목표에 맞춰 관계부처와 기관 간 협력을 바탕으로 과도한 수요나 쏠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저출생 대응 강화를 위해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지방 등 어려운 분야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재개하기로 했다. ◆ DSR 중심의 여신 관리체계 개선·내실화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전망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스트레스 금리 수준은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4~5월경 확정할 계획이다. 특히 총액 1억원 미만의 대출도 소득자료를 확인하도록 해 금융회사가 대출자의 소득·재산·신용도 등에 따라 보다 정교하게 대출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여신심사 및 관리체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전세대출·보증 관리 강화 및 거시건전성 규제 전세대출·보증에 대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에 주택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3사의 전세보증비율을 100% 전액보증에서 90% 부분보증으로 일원화한다. 특히 가계부채 추이 및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수도권에 대한 보증비율 추가 인하를 검토할 계획이며, 전세 보증시 임차인의 상환능력과 전세물건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다. 한편 금리 여건,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따라 언제든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은행권 자본규제상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조정하는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필요시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한다. 세부과제별 추진일정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가계부채 비율의 지속적인 하향 안정화는 우리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관리를 위한 것인 만큼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모으고 금융권도 자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기조를 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비율에 맞춘 획일화된 대출 관행보다는 개별 은행이 보유한 여신심사 및 리스크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개별 차주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여신기준을 가지고 가계부채의 양적 규모와 질적 구조를 스스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춰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은행권이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상품의 출시·운용을 통해 가계의 안정적인 자금관리를 지원하면서도 이를 은행의 자산-부채 운용 리스크 관리에 전략적으로 접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사무처장은 "올해는 경기 둔화 우려, 성장동력 약화, 미국 관세 정책 및 지정학적 리스크 지속 등 그 어느 때보다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 국내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하며 금융회사들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수도권과 지방,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있는 만큼, 시장상황, 거시여건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서민금융 공급, 가계의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는 대환대출,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등 자금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며 "대출금리가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움직임을 충실히 쫓아 금리인하기에 국민들이 실질적인 이자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1696)
[한국방송/김주칭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350억 원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에어조끼는 근로자의 상태를 센서로 감지해 추락시 에어백 작동을 통해 사망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2024.9.5 (ⓒ뉴스1)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기준 등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이에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해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한다. 또한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 현장 안전관리 강화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500개 늘려 20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은 1200곳에서 1300곳으로 넓힌다.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100회에서 130회로 확대한다. 특히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락 위험표지판(왼쪽) 및 안전실명제 표지판 예시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외에도 2023년 4분기부터 중단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 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교육은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바,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해 교육에 활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 시에는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도 확산하고자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 때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해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에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 때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면서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오는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4172),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관리실(055-771-1421),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052-703-068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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