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않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국가 경제에 돌아가게 돼 매우 걱정스럽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급여 인상,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확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필수 의료 확충, 선도형 R&D 투자 등 우리의 미래와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을 담고 있어 하루가 아쉬운 사업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야당이 감액하려는 예산은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를 줄이고, 반도체·AI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밝히고 “이대로 통과되면 청년도약계좌, 소상공인 추가 지원 등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과 지역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무엇보다 대규모 재해·재난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쓰일 예비비 및 딥페이크, 마약, 도박 등 각종 민생범죄 수사에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것은 국민과 민생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폭설 등 겨울철 재해재난에 대한 대응체계 유지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설이 내려 비닐하우스, 축사와 같은 취약 구조물들이 상당수 붕괴되었고, 도로 결빙에 따른 교통사고와 대규모 정전 등 적지 않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 서울은 1907년 기상관측이 시작된 이래 11월 하루 적설량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별 피해 현황을 신속히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즉각 취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운영이 철저히 현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험지역 관리 및 노약자·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들어 가뭄, 폭염, 폭설 등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상 이변이 잇따르고 있어 정부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해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어서 “올 한 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여러 난관 속에서도 소명 의식을 갖고 의료, 교육, 노동, 연금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고령화 극복 등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에 매진해 왔다”고 밝혔다. 더불어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뛸 수 있도록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각 부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향적으로 수용해 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을 통한 특단의 소비 진작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 만큼 법률 개정 전이라도 시행령이나 각종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추진 가능한 과제부터 적극 발굴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거듭 강조했다. 한 총리는 “대다수 공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일부 공직자들의 복지부동과 일탈이 공직사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기를 저하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들은 소속 공직자들이 소신껏 일하며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 및 사기 진작에 각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소상공인의 활력을 높이고 골목상권을 육성하기 위해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하고,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 완화와 정산 주기 단축을 추진한다. 또한, 일회용컵 사용 과태료에 대한 사업자 면책 조항을 명확히 하고 불법 온라인 광고 피해 방지·노쇼 피해 예방·악성 리뷰 등 소상공인 생업 피해 구제도 강화한다. 아울러, 상권 기획자·발전기금·투자조합 등 민간주도 상권 3종 세트를 새로 도입하고 로컬콘텐츠 활용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의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자체 등 모두 80여 명이 참석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 활력 제고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토의와 답변을 진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 고마아트센터에서 열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며,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30조 원 이상의 지원, 금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마련한 총 36조 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 등 그간의 정책 노력을 설명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아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고 하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을 통해 민생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기 위해 먼저, 배달앱 수수료를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배달앱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달 배달앱 상생협의체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을 곧바로 실행에 옮겨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최소 2% 수준까지 차등 인하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15일 서울시내 한 음식점에 붙어있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광고 스티커.(ⓒ뉴스1) 이를 통해 배달 매출액 하위 20%인 가게들은 주요 플랫폼 배달앱 이용 부담을 3년 동안 30% 이상 덜어주고, 배달의민족이 올해 일부 전통시장에서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중개수수료 0% 전통시장 장보기 서비스’도 전국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배달앱 사용자가 받아보는 배달앱 영수증에도 중개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등을 구분해 배달비 내용을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한다. 이어서, 온라인 거래 확산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의 거래 환경도 개선해 나간다. 대형 유통사들과 상생 방안을 마련해 현행 5~14% 수준인 가맹점주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60일에 이르는 정산 주기도 단축한다. 실물 모바일상품권을 이용하는 모습. 정부는 모바일 상품권의 소비자 환불 비율을 현행 90%에서 95%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뉴스1) ◆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정부는 소상공인 생업 4대 분야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개선한다. 고객들의 포장 구매(테이크아웃) 주문 요청에 따라 당초 일회용 플라스틱 컵으로 음료를 제공했으나,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해당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개선해 사업자가 1회용품 규제를 준수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사업자 면책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어서, 광고·마케팅 대행사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SNS 등 온라인 광고를 판매한 이후 부실한 홍보, 환불 거절 등으로 소상공인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한다. 현재 이러한 유형의 피해를 조정하기 위해 설치·운영 중인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해 피해 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를 발간하고,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광고 계약 체결 때 주의사항을 홍보·안내해 피해 예방에 힘쓴다. 또한, 이른바 노쇼(No Show)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한다. 최근 일부 손님들이 식당을 예약한 후 실제는 오지 않아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노쇼 사건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노쇼 관련 위약금 규정으로는 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위약금 기준 및 부과 유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소비자의 악의적인 리뷰, 댓글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입는 피해를 근절한다. 악성 리뷰, 댓글 등 소상공인들의 고질적 생업 피해 문제는 우선 범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생업 피해 대응반을 구성해 정책과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 민간 주도 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높여 민간 주도의 상권 활성화로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먼저, 지역이 가진 고유자원과 매력을 로컬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기업으로 집중 육성해 지역 소상공인의 구조적 변화를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의 정체성과 브랜드 담긴 골목상권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만들어 지역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에 활력도 불어넣는다. 이어서, 민간이 주도적으로 상권활성화 방안을 기획·운영하고 관련 투자도 이뤄질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활성화 제도 3종 세트를 새로 도입한다. 상권기획자 제도로 상권발전전략의 기획·실행, 소상공인 보육, 상권 및 소상공인 투자 등이 민간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상권기획 전문인력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육성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0월 18일 강원 속초 소호259 호스텔을 방문,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로컬브랜드 구축 사례를 청취하고 있다.(ⓒ뉴스1) 더불어, 인구감소지역 등을 중심으로 상권활성화와 소상공인 발전 등을 위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과 민간이 주도해 조성하는 상권발전기금에 정부도 출연을 하도록 하고, 혁신 소상공인, 지역 중소·벤처기업 등 상권의 주체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유입도 촉진한다. 또한, 전통적인 상권과 함께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새롭게 생겨나는 신흥 골목상권을 지역의 대표 상권으로 육성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지역상권법에 따른 지역상권 상생구역의 점포 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대폭 완화해 상권활성화 사업 등을 본격 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완화하도록 해 지역의 대부분 골목형 상점가에서도 온누리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는 한편, 골목상권 조직화 등을 위한 정책도 강화해 지역 소형상권의 자립 성장 기반을 확충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학계·전문가, 정부 부처 등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각종 경영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8개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지역 소상공인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되어 의미를 더했으며, 향후 정부는 오늘 논의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044-204-7884)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67), 상생협력정책과(044-204-7921), 소상공인성장촉진과(044-204-785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충남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국정 후반기 첫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국정 후반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양극화 타개’를 강조한 이후 첫 민생행보이다. 대통령은 임기 전반기에 민간 주도 시장 경제를 추진해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마련했다면,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통한 ‘양극화 타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은 전국의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시작으로 임기 후반기 국정 목표로 내세운 ‘양극화 타개’ 행보를 본격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제1호 국정과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 내년 예산도 역대 최대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소상공인은 전체 기업의 95%, 고용의 46%를 차지하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버팀목이라고 강조하면서 그간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을 제1호 국정과제로 두고 노력한 점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조 원 이상을 지원했고 지난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활력을 찾고 힘차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 타개의 길도 보인다면서, 내년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예산을 역대 최대인 5조 9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로 하여금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배달앱·모바일상품권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 완화로 두텁게 지원 이어서 대통령은 민간과 협업해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덜어드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가장 큰 부담인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여드리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아울러, 대통령은 소상공인 생업과 관련된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 악성리뷰 및 댓글, 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 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먼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대통령은 또한,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민간 주도, 정부 뒷받침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 대통령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상권을 살리고 있는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 등을 언급하면서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 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대통령은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참석자들이 ▲두터운 소상공인 지원으로 온기 회복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 구제 강화 ▲민간 주도 지역상권 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 등 3가지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소상공인들은 고금리 및 각종 수수료 부담, 영업상의 애로와 피해 상황 등을 공유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부처는 지원방안 등을 설명하며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위해 활발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민간 상권기획자들의 상권발전 노력 등을 통해 이전보다 지역에 활력이 돌고 있는 공주에서 개최돼 의미를 더했다. 토론회에는 소상공인·상권기획자, 학계·전문가,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총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김병환 금융위원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서른 번째,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 - 모두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충남 공주시 아트센터 고마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혹시 제 대통령 선거 제1호 공약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살리기였습니다. 우리 정부 제1호 국정과제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회복과 도약입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이 국가의 근간입니다. 농업국가에서는 자영농민이 나라의 근간이고, 산업국가에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나라의 근간입니다. 여러분이 잘돼야만 나라도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임기 반환점을 돌면서 후반기 국정 운영의 중심을 양극화 타개에 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5%를 차지하고, 고용에 있어서는 4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취업자 가운데 20%가 자영업자입니다. 결국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서 활력을 찾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어야 양극화도 타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전향적인 내수 소비 진작 대책을 강구해서 여러분께서 더 힘을 내실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논의할 주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더 더텁게 지원하는 방안, 둘째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방안, 마지막으로 생활터전인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입니다. 정부는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을 위해 역대급의 지원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과감하게 추경을 편성해서 여러분에게 30조원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총 36조원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고금리 상황으로 이자 부담이 지속되고, 내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어려움이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상황인 만큼 전례 없는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우선 내년 소상공인 전용 예산으로 역대 최대인 5조9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민간이 협업해서 수수료와 같은 각종 부담을 추가로 덜어드릴 계획입니다. 요즘 자영업하시는 분들 가장 큰 부담이 배달 수수료입니다. 기본적인 배달비에 더해 중개 수수료를 평균 9.8%나 내야 해서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입니다. 이래서야 어디 장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주요 플랫폼사의 배달 수수료를 30% 이상 줄이겠습니다. 특히 모든 전통시장은 0% 수수료를 적용할 것입니다. 요즘 모바일상품권을 많이 쓰시는데, 수수료가 5%에서 최고 14%에 달하고, 정산 주기가 길어서 문제입니다. 수수료를 많이 부담해야 하고 현금도 늦게 들어오니까 힘드실 겁니다. 수수료를 낮추고,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습니다. 둘째로 여러분이 현장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요즘 예약해 놓고 잠적하는 노쇼나 가게 문까지 닫게 만드는 악성 리뷰로 힘들어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약보증금제도와 분쟁 해결 기준을 개선하고, 올바른 예약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정부가 큰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악성 리뷰 신고 상담센터를 전국에 90곳을 만들어서 악성 리뷰나 댓글로 판명되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릴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도 계속 찾아서 적극적으로 철폐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사용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손님이 테이크아웃하겠다고 일회용 컵으로 주문을 해놓고 점주 모르게 매장에 앉아서 마시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과태료는 손님이 아닌 점주가 내야 됩니다. 과태료가 300만원이나 되는데,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성실하게 안내한 점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과태료를 면제할 것입니다. 또 요즘 온라인 홍보를 많이 하는데, 보통 1년 단위 계약에 수백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실제 광고를 했는지 잘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고 효과가 없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 놓고 막상 해약을 하려고 하면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환불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신속하게 만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을 살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했지만 정부 주도의 정책으로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반면에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토대로 지역상권을 살리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이곳 공주 제민천 주변 상권이나 대전 성심당 주변 상권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백종원 씨는 민간 상권 기획으로 예산시장을 확 바꿔 놓으셨습니다. 이런 일을 감당할 민간 상권기획자를 앞으로 1천 명 육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7년까지 지역상권 발전기금과 펀드를 5천억 원 규모로 조성하겠습니다. 상권기획자가 지역의 특색에 맞는 상권을 제대로 잘 기획하면 이 기금과 펀드를 이용해서 원활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관광, 특산품과 같은 지역 고유의 자원들을 사업화해서 지역상권 발전에 활용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상공인들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하는 지역 제작소가 지역발전 모델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역제작소를 벤치마킹한 지역 창작공간을 전국에 10여 곳 만들겠습니다. 또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해서 상권, 주거, 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 지역들은 애당초 상점이 별로 없어서 지원 요건조차 못 갖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권 지정 요건을 현실에 맞게 완화해서 정책의 혜택을 모든 지역이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후반기 국정 첫 민생토론회입니다. 임기를 시작할 때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맨 앞에 두었듯이 후반기 국정도 여러분과 함께 양극화를 타개하고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기업의 투자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소비를 짐작할 수 있는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오늘 가감 없이 전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 하반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9곳이 추가로 지정돼 고속도로에서 자율차를 이용한 장거리 고속 화물운송을 시작한다. 내년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주요국 참석자와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셔틀이 도입되는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9곳을 지정한다고 2일 밝혔다. 주요 고속도로, 수원 광교, 경기 화성, 용인 동백, 충남 천안, 서울 동작 등 6곳을 시범운행지구로 추가로 지정했고, 기존에 지정했던 경북 경주, 서울 중앙버스 전용차로, 충청권 광역교통망 등 3곳의 운영구간도 확대했다. 지난 6월 13일 서울 상암동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 정차된 자율주행 차량의 모습.(ⓒ뉴스1)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광역 자율주행 화물운송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자율주행자동차법을 개정한 이후 국토부 장관의 최초 지정지구이며, 자율주행 업계의 수요를 반영해 경부선·중부선 등 주요 물류구간(358㎞, 총연장의 약 7%)을 포함했다. 제8차 시범운행지구 신규·변경 지정지구 중 서울중앙버스전용차로.(제공=국토교통부) 또한, 내년 초부터 해당 지구에서 자율주행 화물운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상 화물운송 특례허가를 준비 중이다. 아울러, 내년 5월 경주 보문관광단지에서 APEC 정상회의를 개최할 때 주요 회의장과 숙박시설을 연결하는 자율주행 셔틀을 운영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을 세계 주요국들에 선보일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서울 중앙버스차로에서 새벽 첫차 버스의 운영을 확대하고, 충청권 광역교통망 내 오송역과 조치원역 사이 교통소외구간에 자율주행 수요응답형 셔틀을 도입하는 등 자율차가 시민의 새로운 발이 돼 줄 것으로 기대된다. 제8차 시범운행지구 신규·변경 지정지구 중 화성 자율주행 리빙랩.(제공=국토교통부) 한편, 지난해 시범운행지구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충청권 광역교통망(세종-충북-대전)은 BRT 도로(90.3km)를 활용한 국내 최장 실증 지구로서 운영계획 이행도 및 기반시설 관리 실적 등이 우수해 최고 등급(A)을 받게 됐다. 서울 상암은 교통약자 특화 수요응답형 자율주행 셔틀, 라스트 마일(Last-mile) 자율주행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 운영실적으로 인해 2022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A등급을 받았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시범운행지구 위원회 공동위원장)은 “자율주행 기술은 국민의 편의를 크게 향상하는 핵심적인 미래 신기술”이라면서 “고속도로 자율주행 화물운송과 같이 업계의 도전적인 기술 실증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제도가 실질적 규제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계속 살펴보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율주행정책과(044-201-414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상반기 중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인구활력펀드 217억 원이 결성될 예정이다. 인구활력펀드는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 성장과 유치를 지원하는 벤처펀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인구활력펀드’ 출자사업의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월 24일 서울 마포구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출범식에서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펀드 출범식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뉴스1) 이번 사업은 중기부 모태펀드 95억 원,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45억 원을 각각 출자해 2개 펀드 217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선정했다. 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217억 원 규모 벤처펀드는 내년 상반기 내 결성할 예정으로,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에도 벤처투자 공급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구활력펀드는 올해 출자사업이 도입된 첫 번째 연도임에도 불구하고 민간에서 높은 관심을 보였다. 2개의 벤처펀드 선정에 14개 운용사가 신청해 7: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당초 결성 목표액 200억 원 대비 17억 원이 늘어난 217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결성할 예정이다. 김봉덕 중기부 벤처정책관은 “인구활력펀드를 시작으로 인구감소지역에도 모험자본을 공급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벤처기업들도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안녕하세요,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입니다.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온기나눔 캠페인! 마음의 온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따뜻한 손길을 모아 주세요” (신유빈 선수의 중앙부처 통화연결음 재능기부)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를 맞아 12월 1일부터 내년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온기나눔 캠페인’ 집중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안부와 대한적십자사 등 15개 민간 자원봉사·기부·자선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 추진본부’ 및 지자체별로 구성된 ‘지역 추진본부’를 중심으로 나눔과 봉사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한다. 특히 겨울철 특성을 반영해 주변의 이웃에게 온기 전하기, 이웃과 함께 따뜻함 더하기, 겨울철 안전 살피기 등 유형별 현장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파리올림픽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았던 메달리스트 신유빈 선수도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 전화를 걸면 들을 수 있는 통화연결음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지난 11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은행회관에서 열린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식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올해 연말 온기나눔 캠페인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성금 모금 참여에서부터 취약계층에게 방한용품 전달하기 및 쪽방촌 단열 보강 돕기를 추진한다. 아울러 사랑의 김장 나누기와 해맞이·명절맞이 음식 함께 만들기, 외국인·다문화가족과 함께 나눔 행사 즐기기는 물론 산불 예방 및 집주변 눈 치우기와 폭설 피해 돕기 등 다양한 활동을 참여기관·단체 및 지자체와 함께한다. 이와 함께 캠페인 참여를 독려하고 1주년 성과를 알리는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인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가 목소리 재능기부로 행안부를 비롯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대상으로 나눔과 봉사를 독려하는 통화연결음을 배포할 예정이다.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도 온기나눔 캠페인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 동안의 캠페인 현장을 보여주는 온라인 전시관을 12월 한 달 동안 운영한다. 대구자원봉사센터의 달구벌원팀에서는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공공장소에서 소화기를 활용한 공공디자인 전시회를 기획해 시민들에게 화재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전 취약계층에게 소화기를 보급하는 활동도 추진하는데, 모든 활동은 재능기부와 자원봉사를 통해 추진한다. 한편 지난 11월 27일 행안부와 온기나눔 캠페인 업무협약을 맺은 기업도 집중기간 동안 자체 이벤트와 홍보 활동을 통해 동참하기로 했다. 먼저 신한은행은 자원봉사 주간 및 기부 주간 봉사와 기부 실천 서약에 참여한 고객 선착순 5만 명에게 마이신한포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 1000원 미만의 계좌 잔액을 자동으로 기부해 학대피해아동, 자립준비청년 등을 지원하는 SOL뱅크 동전기부서비스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하나은행(하나금융그룹)도 내년 1월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류·인형·가방 등을 기부받고, 기부받은 물품은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판매해 수익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한다. 특히 기부자 일부에게는 추첨을 통해 커피쿠폰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생활 플랫폼 ‘당근’은 자원봉사 주간 동안 자원봉사 경험을 이웃과 공유하는 이벤트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당근 앱의 동네생활 페이지에 자신의 봉사활동 사진을 올리고 주변 이웃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사랑의 온기가 더욱 필요한 연말연시에 나눔과 봉사의 손길이 구석구석 닿을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이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두 따뜻한 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집중기간에 진행하는 다양한 온기나눔 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044-205-317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해 6월 5일,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한 이후 62년 만의 승격이다. 국가유공자들은 보훈 수장의 직위 또는 부처의 위상을 자신들에 대한 예우와 동일시한다는데, 아마도 이들에게는 부(部)로 격상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가 자신들을 더 예우해 준다며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법하다. 부 승격 이후 보훈 관련 뉴스를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마침 국가보훈부의 슬로건이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인 터였다. 정책브리핑은 국가보훈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제79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미국과 중국, 카자흐스탄 3개국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8월 1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참배하고 있다.(ⓒ뉴스1) ◆ 보훈부가 추진해 온 핵심 정책기조는 무엇이고 이를 통해 국민과 사회에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자 했는지 말씀 부탁드린다.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의 정신을 기억·선양하며,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하며), 제6조(모든 국민은 국가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는 정부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및 제30조(국가와 지자체는 국가유공자 등의 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에 민간 참여 여건을 조성)에 국가보훈의 핵심 정책 기조가 잘 담겨 있다. 보훈은 국가보훈부나 정부만의 일이 아니라 국가보훈기본법을 토대로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보훈이 확고히 자리 잡고, 국민 모두가 참여할 때 진정한 국가보훈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가보훈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국정과제로 삼고 있다.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은 합리적인 심사기준 정립, 보상격차 개선 및 의료·안장 서비스 확대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업 지원 강화, 전직 지원금 인상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을 되찾고 지켜낸 분들의 정신을 계승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등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생계지원금 지급 요건의 완화로 혜택 보는 인원.(출처=국가보훈부 제공) ◆ 지난 2년 반 동안 보훈부가 달성한 주요 성과, 특히 국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정책이나 사업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 국가보훈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국가유공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러 분야의 성과를 이끌어내고자 노력해 왔다. 우선, 보상 분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래 3년 연속으로 보상금을 5% 이상 인상했고(23년 5.5%, 24~25년 5%), 추가 인상률을 적용하여 유공자 간 보상격차를 줄였다. 지자체 참전 수당 인상 가이드라인을 최초로 마련·배포해 참전 수당이 상향 평준화될 수 있도록 했다. 생계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저소득 유공자들에게 든든한 경제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상이 유공자의 등록심사 기간을 크게 단축했으며,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해 금융거래,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해 생활 편의를 높였다. 둘째, 복지·의료 및 예우 분야다. 전국 보훈병원의 인프라를 개선해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했고, 유공자들이 집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위탁병원을 350여 개소(현재 869개소) 추가 지정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년까지 12만 8000기 규모의 국립묘지 확충 및 연천현충원, 횡성·장흥호국원 건립을 확정, 10년 이상의 안장 여력을 확보했다.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모티프가 된 황기환 지사, ‘압록강은 흐른다’의 저자이자 필명 이미륵으로 잘 알려진 이의경 지사 등 국외에 안장된 독립유공자의 유해를 국내로 모셨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출처=국가보훈부 제공) 셋째, 제대군인 분야다. 참전유공자에게 품격 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 6000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 5000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한 군인·경찰·소방관·교도관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 ‘또 하나의 국가대표’도 국민 공감을 이끌어냈다.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전사·순직한 유공자의 자녀들을 사회 공동체가 합심해 지원하는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을 존중하는 보훈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했다.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를 통해 정부 행사는 재미없다는 고정관념을 깼고, 제복근무자 감사캠페인을 통해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켜주는 제복근무자에게 감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보훈에 동참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끝으로, 국제 보훈 분야이다. 미국 워싱턴D.C.에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을 건립했고, 6.25전쟁 정전협정 7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제 보훈 사업을 통해 유엔참전영웅들의 헌신을 대한민국이 끝까지 기억하고 있음을 각인시켰다. 이번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 앞서 실시한 무명 유엔참전용사 안장식을 비롯해 유엔참전용사 재방한 사업, 유엔참전국 현지 위로행사 등 유엔참전용사를 지속적으로 예우하고 있다. 태국과 보훈 분야 협력을 약속한 국가보훈부-태국 보훈처 업무협약 및 유엔참전국 글로벌 아카데미, 유엔참전국 대사 모임, 후손 캠프, 장학 사업 등 6.25참전의 인연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미국 등 22개 유엔참전국과의 연대를 강화했다. ◆ 보훈부의 주요 정책이 실제로 국민과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거 같다. 이런 정책의 체감 효과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소개해준다면? 크리스마스를 앞둔 지난해 12월 22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전사·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어린 자녀들인 ‘히어로즈 패밀리’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억하고 가족을 잊지 않는 국가가 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2024 히어로즈 패밀리 힐링캠프.(ⓒ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은 전사·순직한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의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꿈과 희망을 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각계 전문가나 대학생 등이 참여해 경험과 지식을 나누고 있다. “나와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 좋았음”, “새로운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음” 등 프로그램에 참가한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정부 예산을 신규로 반영(6억 1000만 원)해 지원 대상을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24세까지 확대(기존 19세 이하)했으며,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해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멘토링 활동 이외에도 어린 자녀들이 자긍심을 갖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미국 순직군인유가족단체(TAPS) 등 해외 히어로즈 패밀리와도 다양한 소통·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들을 존경하고, 남겨진 자녀들을 국가와 사회공동체가 나서서 보듬고 길러내야 한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제79주년 광복절을 맞아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후원하기 위해 ‘2024 모두의 해방, 광복RUN’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3000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했고, 마라톤 완주자에게는 국내 생존 애국지사 다섯 분의 소장품을 녹여서 데니 태극기(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태극기) 모양으로 만든 기념품을 제공했다. 특히, 이날 행사의 참가비 일부는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한 교육·주거·기초생활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으로, 무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였지만, 광복을 위해 희생한 독립 영웅들을 기리기 위해 수많은 국민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준 뜻깊은 행사였다. 제복근무자 감사마라톤 2024 리스팩트 런행사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출발을 하고 있다.(ⓒ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지난 10월 24일에는 군인·경찰·소방·교도관 등 국가수호와 국민의 일상을 지키고 있는 제복근무자들을 응원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24 리스펙트 런’을 개최했다. 이날 5175만 명의 국민을 상징하는 국민대표 5175명과 1년 365일을 국민을 위해 뛰는 제복근무자 1365명 등 6540명이 참여한 가운데 10km와 5km 코스를 달리며 ‘또 하나의 국가대표인 제복근무자’를 응원했다.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도 많은 국민들이 참여해 좋은 반응을 보여준 대표적인 보훈 사업이다. 지난 6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25만 명의 국민들이 올림픽공원 88잔디마당을 가득 채웠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선도하는 아티스트들이 남겨준 보훈 메시지, 보훈의 역사가 담긴 먹거리들과 함께, 무겁기만 했던 보훈이 국민들과 함께하며 행복과 감사의 장으로 변했다. “세금이 이렇게 쓰이는 것은 대찬성”, “딱딱하고 슬프기만 한 추모보다 와닿는 좋은 기획”이라는 등 2만여 건이 온라인에 게재되기도 했다. 앞으로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가 제2회, 제3회를 거듭하며, ‘국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상징하는 대표하는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보훈부 승격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 지난 2023년 6월 5일이 국가보훈부로 승격한 날이다. 부 승격의 의미와 그 이후 보훈부가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2023년 6월 5일, 윤석열 정부의 보훈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보훈 가족과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가보훈부로 승격했다.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발해 원호처, 국가보훈처를 거쳐 창설 62년 만의 승격이었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청춘과 목숨을 바쳐 헌신한 국가유공자분들께 국가가 제대로, 끝까지 책임지고 예우한다는 인식을 심어줬다. 국가보훈부 승격으로 19개 부 중 9번째 위상을 갖게 됐으며, 높아진 위상에 걸맞은 비전과 정책 역량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5개 부와 공동 체결한 리더십 새싹캠프, 범부처 합동으로 독립운동 가치의 합당한 평가·계승을 추진하는 등 높아진 위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 각부와 활발한 협업을 통해 보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훈 정책의 대상을 국가유공자에서 제복근무자와 일반 국민까지 확대하고 다방면으로 촘촘한 보훈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을 지원하고, 장기 복무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며, 군인·경찰·소방관 등 제복근무자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는 것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 국립서울현충원이 올해 7월 보훈부로 이관됐다. 보훈부는 서울현충원 재창조계획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고 이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지? 지난 7월 국방부에서 관리하던 국립서울현충원이 70여 년 만에 국가보훈부로 이관됐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총 19만 5000여 명(안장 8만 6000명, 위패 10만 3000명, 무명용사 6000명)의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등을 모시고 있다. 그러나 2023년 6월 국가보훈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울현충원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국민은 37.1%에 불과했고, 방문한 경우에도 편의시설이 부족(19.4%)하고 접근하기 어렵다(15.3%)는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파악하게 됐다. 이에 따라 단순히 관리 부처의 변경에 그치지 않고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는 물론, 국립서울현충원을 ‘국민이 즐겨 찾는 보훈문화 공간’으로 재창조하는 수준의 변화를 계획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추모 공간으로 국민들이 이곳에서 보훈의 의미와 자긍심을 깊이 새길 수 있고, 문화·힐링공간으로 즐길 수 있도록 주변 인프라를 개선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를 위한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최근 서울특별시도 서울현충원 주변 20만㎡ 부지를 국가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담은 공간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미국에 알링턴 국립묘지가 있다면 대한민국에는 한국 혼과 얼이 살아있는 국립서울현충원이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특별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대한민국의 영웅들을 추모하는 품격 높은 국립묘지이자,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꼭 한번 방문하고 싶은 문화·휴식·치유의 공간 및 한국의 혼, 한국의 얼이 서려 있는 대표적인 국가 상징 공간으로, 또 국민과 함께하는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 가겠다.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은 참배객들이 이른 성묘를 하고 있다.(ⓒ뉴스1) ◆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이라는 슬로건이 명확하게 보훈부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것 같다. 이 슬로건을 구현하고 있는 사업들을 소개해 준다면? ‘국가보훈기본법’ 제2조(기본이념), 제6조(국민의 책무) 및 제30조(민간의 참여 조성)를 토대로 국가보훈이 국민의 일상 속에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모두의 보훈’)을 추진하고 있다. 보상·복지 등 기존의 보훈 정책과 함께 국가보훈시스템 정비 및 국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모두의 보훈’은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보훈을 조성하고자 지난 6월 론칭한 국가보훈부의 대표적인 정책 브랜드다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에 따라 국민의 일상에서 보훈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두의 보훈 드림’,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드림’은 국민 누구나 기부를 통해 보훈에 쉽게 동참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정부만 국가유공자를 예우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모든 국민이 동참할 때 국가유공자 예우의 진정한 의미가 완성될 것이다. 성숙한 나라는 기부가 활성화돼 있다.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훈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으며, 온라인 기부 누리집을 지난 6월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부터 공식적인 운영이 시작된다. 기부된 금액은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에 따라 생활 안정 지원, 예우 사업, 노후 지원, 재활 치료 등에 사용된다. 최근 BTS의 RM이 1억 원을 기부하는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에 공감하고 있고, 또 동참해 주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보훈 기부에 동참함으로써 일상 속 보훈이 확산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 속 보훈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지난 8월 말 국가보훈부 창설 63주년을 맞아 63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독립유공자가 세운 민족학교이자 6.25전쟁 당시 네델란드군이 주둔했던 곳으로 천안함 피격 때 전사한 제자를 매년 기리고 있는 삼일공업고등학교의 김동수 교장이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의 위원장으로 위촉됐으며, 독립유공자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등 아너스클럽 위원들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해 ‘모두의 보훈’ 정착과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교육이다. 나라사랑의 근간이 되는 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부르기, 어린이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는 교안을 보급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정규 과정과 늘봄학교 등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오늘부터 나는 나라지킴이’ 교육을 확대해 초등 교육 현장에서부터 보훈 기반을 탄탄히 다질 계획이다.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통해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두의 보훈 아너스클럽’ 출범식.(ⓒ뉴스1, 국가보훈부 제공) ◆ 보훈부가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향후 목표와 방향은?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의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해 온 전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 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첫째,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서 더 나아가 함께 참여하고, 국가의 품격을 높이는 보훈을 만들겠다. 이를 위해 용산공원 내 호국보훈공간을 조성하는 등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담은 보훈 랜드마크 건립, ‘보훈문화진흥법’ 제정 등 미래세대가 보훈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터를 닦으며, 국민이 함께하는 보훈으로 그 어떤 국가보다 높은 보훈의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 둘째, 국가유공자 한 분 한 분을 일류보훈으로 보답하고자 한다. 유공자들이 풍요롭고 영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보훈 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고, 평생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최고의 예우를 받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셋째, 70여 년 전, 22개국 약 200만 유엔참전용사의 헌신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이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됐다.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유엔참전국과 참전용사들에 대한 보은을 더욱 강화할 것이며, 6.25전쟁 참전의 인연이 미래세대에도 계승되도록 보훈을 통한 국제사회 연대에 기여하겠다. 넷째, 내년은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다. 국가보훈부는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더욱 품격 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고, 국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감사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보훈부와 보훈 정책에 많은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동학대살해죄에 미수범 규정을 신설하고, 검사는 미수범에 대해 친권상실심판·후견인변경심판을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하고, 응급조치에 ‘피해아동 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하고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과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는 각종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 9월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아동학대 법 집행 개선 교육·법무부 공동 전담팀 1차 회의가 열렸다.(ⓒ뉴스1) 법무부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아동학대살해미수죄 신설, 약식명령 고지시 이수명령 병과 근거 마련, 응급조치·임시조치·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효성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정부안을 마련해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은 먼저, 아동학대살해미수죄를 신설하고 친권상실심판 등 청구 의무를 규정했다.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경우 죄질에 상응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살해죄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아동학대살해미수범이 피해아동의 친권자·후견인인 경우 검사가 의무적으로 그 지위를 상실·변경시키는 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었다.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 및 재범방지를 위해 약식명령 고지 때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정비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직후 불안정한 심리상태인 피해아동이 친숙한 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응급조치에 ‘피해아동등을 연고자 등에게 인도’를 추가했다. 개정안은 이어서, 학교·학원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직접 교육·보호하는 지위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등의 종사자에게도 아동학대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 신고의무를 부여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안교육 관련기관 종사자 추가 안내 이미지 자료.(제공=법무부) 지금까지는 학교의 장 및 종사자, 학원의 운영자 등만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개정안은 또한, 검사가 아동학대 수사 중 발생한 새로운 사정을 임시조치에 적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임시조치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을 부여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검사가 아동학대행위자 기소로 인한 임시조치 실효 등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검사에게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을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각종 피해아동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 피해아동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아동학대의 사전예방부터 피해아동 사후지원에 이르는 대응체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445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여객 1억 600만명을 수용하고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해 세계 3대 메가허브로 거듭났다. 아울러,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했다. 인천공항은 4단계 확장 사업으로 제4활주로와 여객 62곳, 화물 13곳 등 계류장 75곳을 신설하고 제2 여객터미널을 확장했다.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9일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를 개최하고 다음 달 3일부터 정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내빈들이 2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에서 열린 ‘인천공항 4단계 그랜드 오프닝’ 행사에서 축포버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내달 3일부터 제2여객터미널 확장구역을 정식 운영한다. 인천공항 4단계 건설 사업은 2017년부터 약 4조 8000억 원을 투입한 대규모 공항 인프라 확장 사업이다.(ⓒ뉴스1) 오프닝 행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확장 구역에서 개최했으며, 박상우 국토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공항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인천국제공항 4단계 확장 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해 제4활주로와 여객 62곳, 화물 13곳 등 계류장 75곳을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사업이다. 먼저, 제4활주로를 추가하고 여객 터미널을 대폭 확장해 연간 여객 1억 600만 명(기존 770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세계 3위 공항으로 도약했으며, 세계 최초로 국제여객 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2개를 보유하게 되었다. 인천공항 4단계 제2여객터미널 확장 개요.(제공=국토교통부) 여객뿐만 아니라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 톤까지 증설해 세계 2위 항공 물류 능력을 구축하는 등 국내 반도체 수출의 98%를 처리하는 반도체 물류 허브 입지를 더욱 견고히 했다. 항공정비산업(MRO)과 화물터미널, 관광·문화 융복합 시설 등과 새로운 항공산업의 생태계도 조성해 1조 7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서, 스마트 보안 서비스를 대폭 강화해 보안 검색과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공항 경험을 제공한다. 인공지능(AI)과 생체 인식을 활용한 스마트패스 시스템을 도입해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할 필요 없이 간편한 신원 확인이 가능해졌다. 자동 보안검색 시스템 도입으로 보안 절차를 신속화하면서도 철저한 보안 관리를 구현해 공항 운영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출입국 속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스마트패스 운영 프로세스 개요.(제공=국토교통부) 또한, 인천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고 내리는 공간을 넘어 머물며 즐기는 문화와 예술의 복합공간으로 변모시켜 공항 내 여객들의 대기 시간을 풍성하게 만드는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다양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공항 곳곳에 예술작품과 디지털 콘텐츠를 전시해 이용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며, 터미널 내부에 야외 공원을 조성해 ‘공원 속의 공항’이라는 친환경적 가치를 담은 휴식 공간도 제공한다. 인천국제공항 내 키네틱(예술 조형물) 설치 예상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이와 함께, 600m가량 늘어난 출발 게이트 공간이 주는 쾌적함이 자칫 불편함이 될 수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도 대폭 확대했다. 자율주행 운송수단(AM)을 도입해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다양한 높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인 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4단계 확장 사업은 30년 장기계획을 흔들림 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한 정부 정책의 대표 사례로, 여객 1억 명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비상으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 수준의 공항 인프라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 개시 전후로 지속해서 살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264),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기획처(032-741-685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이공계 인력의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 지원 정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이공계 학생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육아기 과학기술인에 대해 연구·생활 균형 시책 마련 근거도 신설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지난 9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려금 현장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이공계지원법은 지난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의 양성·활용을 지원해 왔으나, 학령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 변화를 고려해 과학기술분야 인재의 유입과 양성된 인재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을 위해 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은 이공계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 부분을 대폭 보완하고 이공계 인재 성장 및 활용을 위한 정책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해 이공계 인력 성장주기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면적으로 개정했다. 이공계지원법의 주요개정 내용은 ▲초중등생부터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전주기 지원체계 마련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 유치·활용 ▲균형 있는 일·생활 연구문화 조성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장려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초중등생과 이공계 대학·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에 대한 교육·장학·군복무 등 맞춤형 시책 마련 근거를 신설했다. 초중등 재학생은 디지털 교과서의 보급을 확대 및 활용하며 과학과 인문사회를 융합한 교육 콘텐츠 개발, 과학관을 활용한 수학·과학의 접근성 확대 등 과학기술에 관한 융합적 사고를 장려하고 이공계 분야의 학습 동기를 고취하기 위한 정책 시행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대학생 지원을 위해 이공계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고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표준지침을 만들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공계 인력이 중단없이 연구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과학기술전문사관, 전문연구요원 제도 등 군복무와 경력 간 연계 지원을 위한 근거와 학생 연구자의 안전·권익보호·연구환경조성을 위한 지원 방안을 수립할 근거도 마련했다. 이공계 재직자를 위해서는 경력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했으며,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연구몰입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근거도 신설했다. 이어서 해외 이공계 인력의 유치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체류 혜택 강화 등 시책 추진 근거를 신설했다. 해외 우수 이공계 인력을 유치하고 활용하기 위해 연구장려금 제공, 출입국 편의 제공, 취업 지원, 연구지원사업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우수 이공계 인력의 유치와 정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을 위해 필요한 시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과학기술분야 일·생활 균형을 위해 이공계 인력 조사 결과를 활용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연구인력이 육아를 목적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요청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해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구인력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년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최초로 마련해 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이 더욱 체계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문화 창달과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며 이공계 인력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구체화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공계지원법’ 개정(안)을 기반으로 지난 9월 발표한 ‘과학기술인재 성장·발전 전략’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개정안 주요사항의 세부적 실행을 위한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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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08일 00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