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23일 일본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재일동포들을 만난 자리에서 "흔들림 없이 두 나라의 가교 역할을 해 주고 계신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 양국이 더욱 두터운 신뢰에 기반해 더 큰 협력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현지 동포 약 20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격려사를 통해 "양국이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의 삶을 풍부하게 채워주는 한일관계의 새로운 역사, 동포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신 빛나는 성과"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8.23(사진=연합뉴스) 이날 오찬을 겸한 간담회에는 ▴대사관 부지를 기증한 고(故) 서갑호 회장의 손녀 사카모토 사치코 씨,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신대영 씨,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반대운동을 전개해 온 최강이자 씨 등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동포사회에 기여해 온 재일동포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광복 80주년과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재일 동포 여러분들이 걸어온 길은 조국의 아픔, 굴곡, 그리고 성장을 함께해 온,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역사"라고 언급했다. 또 "동포분들은 이국땅에서 차별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며, 모국의 든든한 후원자이자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며 재일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헌신에 감사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직시해야 할 부끄럽고 아픈 역사가 있다"면서 "위대한 민주화 여정 속에서 정말 많은 재일동포들이 억울하게 간첩조작사건의 피해자로 고통을 겪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가 폭력의 희생자와 가족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과거 간토대학살에 대한 언급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100년 전 아라카와 강변에서 벌어진 끔찍한 역사, 여전히 고향 땅에 돌아가지 못한 채 일본 각지에 흩어져 있는 유골들의 넋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반인권적인 국가 폭력이 벌어지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책임지는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인간 중심의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재일 동포 여러분이 대한민국의 주인으로서 이곳에서도 투표에 꼭 참여해 역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 일본 도쿄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일동포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화동으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5.8.23(사진=연합뉴스) 환영사를 한 재일민단 중앙본부 김이중 단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재일동포 사회의 구성원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재일 동포 사회의 변화를 소개하고, 재일 동포의 인권 옹호와 한일우호친선을 위해 다양해진 재일동포 사회가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성시 재일한인역사자료관 관장은 재일동포들이 겪어 온 억압과 차별에 대한 역사를 설명하며, 올해로 20년을 맞은 역사자료관의 재일동포 역사·문화 알리기 활동을 소개했다. 신주쿠한국상인연합회 신대영 수석부회장은 일본 내 대표 한류관광지로 성장한 신오쿠보지역을 소개하면서 한국인과 일본인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상권을 만들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 부회장은 고 이수현 의인 추모문화제를 통해 한일 우호의 정신을 이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다문화 종합교육시설 후레아이관의 최강이자 관장은 일본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가와사키시 조례' 제정 과정을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미래세대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동포들의 발표내용을 귀 기울여 청취하며 동포들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동포 스스로의 노력을 높게 평가했다. 이어진 문화공연에서는 재일 동포 3세 국악인 김 얼이 대한민국 대표 민요인 '뱃노래'를 가야금으로 연주하며 흥겨운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 대통령은 행사 말미에 대한민국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재일 동포사회의 역할을 당부하며, "동포 여러분들이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번영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연구개발(R&D)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편성돼 무너진 연구생태계를 완전 복원하고 '진짜 성장' 실현에 집중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내년도 정부R&D 예산은 국민주권 정부의 첫 번째 R&D 예산안이다. 체질 개선과 혁신을 기반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 3000억 원으로 마련했다. 이 중 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R&D는 21.4% 증가한 30조 1000억 원이며 이번에 심의·의결한 주요R&D 예산 배분·조정안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을 거쳐 일반R&D와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내년 주요R&D 예산은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 양대 축을 중심으로 수립했다. 2026년 정부 R&D 투자 모습(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 경제 대도약 이끄는 '기술주도 성장' 먼저, 정부는 106.1% 증가한 2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AI)을 통한 경제·사회로 대전환할 방침이다. 인공지능 분야는 글로벌 경쟁에서의 신속한 우위 확보를 위해 산발적인 기술 개발을 지양하고, AI 생태계 전반에 걸친 독자적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풀스택 연구개발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을 이끌 '독자적 AI'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용인공지능(AGI), 경량·저전력AI 등 차세대 AI 기술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AI를 실제 세계에서 구현하는 피지컬AI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및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실증 등을 지원한다. 이어서 AI 기술의 자립 기반 구축으로 연구개발부터 AI 서비스 활용까지 AI 인프라 생태계를 강화한다. 대형·중소 데이터센터 간 고성능 네트워크 연동 기술개발로 'AI 고속도로'를 실현하고, 'GPU 자원의 집적·공동활용 체계'로 급증하는 고성능 GPU를 활용한 연구 수요에 대응한다. 특히 GPU 자원의 효율적인 공유·관리를 위한 AI 반도체(NPU, PIM) 기반 클라우드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연구·산업·공공 등 모든 분야에 AI를 연결·융합해 생산성을 높이고, 온 국민이 AI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AI 기본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별 특화 AI모델 개발, 산업 전반의 AI 내재화, AI의 행정·보건·국방 등 공공 영역으로의 도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어서 19.1% 늘어난 2조 6000억 원을 투입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동맥'을 구축한다. 에너지 분야는 요소기술 개발과 소규모 실증 위주의 투자에서 벗어나 핵심시스템 국산화와 상용급 실증을 확대해 재생에너지를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주력한다.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가속하기 위해 기존 기술의 효율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초고효율 태양전지, 초대형·고출력 풍력 시스템 등의 조기 실증 기술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 변동성을 AI기반 에너지 관리시스템(EMS)으로 보완하고, 지역 단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한 차세대전력망, 장주기 에너지 저장(ESS) 등 핵심기술을 개발해 지능형·분산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실현한다. 이와 함께 생산부터 저장·운송·활용까지의 청정수소 전주기 밸류체인 구축과 AI 대전환에 따른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핵심 원천기술에 지속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저탄소·저소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산업공정혁신 기술,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핵심기술 확보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29.9% 증가한 8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초격차 전략기술'을 확보해 첨단산업을 육성한다. 국가전략기술은 5년 내 핵심기술의 자립화를 목표로 민·관 합동으로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첨단 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해 전략기술이 기술주도 성장을 주도하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미래 시장과 산업생태계를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파급력을 가져올 양자컴퓨팅·합성생물학 등의 원천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고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AI반도체, 양자 내성암호 등 공급망·안보에 필수적인 핵심기술도 내재화한다. 아울러 기술성숙도와 민간 수요가 높은 자율주행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 등의 분야는 단기간 내 상용화할 수 있는 실증기술 개발로 빠른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25.3% 늘어난 3조 9000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해 '방위산업' 발전을 가속한다. 먼저, 방위산업 분야는 수입무기 대체와 기존 무기 개량 중심의 기술개발 체계에서 탈피하고, 첨단 기술을 국방과 접목해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창출한다.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의 방위산업을 국가성장을 견인할 전략·수출산업으로 적극 육성하기 위해 K-9 자주포, 천궁 등의 성능 고도화를 추진한다. 또한 급변하는 전장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양자 등 신기술의 국방 분야 접목을 강화하고, 국방 분야 중소·스타트업도 육성한다. 육·해·공·우주·사이버 등에 전방위적인 억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전자전, 차세대전투기(KF-21)개발 투자확대와 첨단 항공엔진의 국산화 선행연구를 지원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39.3%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중소벤처'를 혁신해 성장의 새 길을 연다. 기업R&D는 단기 애로요인 해소에 치중한 지원에서 벗어나 철저한 검증으로 역량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체계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먼저, 민간의 투자검증을 거친 기업·기술에 대한 후속 R&D를 지원하는 민간투자 연계형 R&D 투자를 강화한다. 각 부처가 소관분야의 역량 있는 기업·기술 발굴과 사전 검증 뒤 경쟁을 통과한 기업에 대해 R&D를 지원하는 경쟁보육형 R&D도 함께 추진한다. 또한, 대학·출연연이 축적한 기술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해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 실험실 창업 이후 성장까지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 연구생태계 회복으로 '모두의 성장' 정부는 14.6% 증가한 3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창의·자율 기반의 '기초과학 생태계'를 고도화한다. 다양·자율·안정성을 보장하는 견고한 연구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개인기초 연구과제 수를 지난 2023년(1만 4499개) 수준 이상으로 1만 5311개까지 확대하는 등 단기간 내 조기 복원한다. 폐지됐던 기본연구도 다시 복원하며 비전임 교원까지 연구에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한 복잡·파편화된 지원유형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연구자들이 단기 성과 쫓기에 내몰리지 않도록 과제별 최소 연구기간을 연장해 연구 자율·지속·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에서 열린 'R&D 생태계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 에서 연구자들과 '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 관련 의견을 나누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어 35% 늘어난 1조 3000억 원을 투입해 최고급 인재가 성장하고 모여드는 '인재강국'을 실현한다. 우선, 최고급 이공계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과 초격차 해외인재의 유치·정착에 집중 투자한다. 이어서 우수 이공계 인재의 처우개선으로 최고급 인재가 걱정 없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석박사급 고급 인재가 최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산업계 수요에 기반한 인재양성과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 등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핵심인력 배출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전략기술 중심으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와 우수한 신진 연구자를 신속·파격적으로 영입하기 위한 인재유치 프로젝트(Brain to Korea)를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글로벌 수준의 연봉부터 안정적 연구비, 정착비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해외인재가 국내에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매력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정부는 또한 17.1% 증가한 4조 원을 투입해 '국가적 임무 중심의 출연기관'을 혁신한다. 출연기관은 중장기·대형연구를 통한 국가임무 중심 연구에 집중해 성과 창출을 극대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PBS 제도를 단계적 폐지해 연구자가 인건비 확보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마다 정부수탁과제의 종료 규모를 기관 출연금으로 오는 2030년까지 재배분한다. 특히 내년에는 그 첫걸음으로 5000억 원 규모의 전략연구사업을 신설하는 등 재정구조를 재설계한다. 한편, 연구성과와 직접 연계하는 최우수 연구자 인센티브를 신설해 우수인재가 자부심을 갖고 안정적으로 연구하도록 연구 환경도 개선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54.8% 늘어난 1조 1000억 원으로 과학기술을 혁신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인다.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위해 지역의 강점·특성·역량을 고려한 지역 주도의 자율R&D를 지원한다. 특히 권역별로 예산을 배분해 지역 스스로 R&D를 발굴·기획 및 운영하도록 하고, 지역 수요 기반의 특화 산업·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이어서 지역 혁신의 주체인 산·학·연 간 협력 연구 활성화로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혁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구성과가 확산하도록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혁신을 견인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개발(R&D)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인다. 국가적 핵심 연구를 위한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지역에 구축하고, 지역 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범용·기초 연구장비는 집적화하는 등 지역 자생적 연구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 14.2% 증가한 2조 4000억 원을 투입해 '재난안전'에 총력 대응한다. AI, 드론 등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해 감시·예방부터 대응·복구 등 전 주기에 걸쳐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빈발·대형화 추세인 복합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술력이 우수한 연구기관들이 협업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과학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산업안전 등 각종 사회문제 해결과 재난현장 대응 등을 위해 기술 공백 영역을 발굴하고 기술개발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중점 투자분야 외에도 투자 효과성 강화를 위해 부처의 역할분담에 따른 성과 연계를 통해 유사·중복을 제거하고 협업 시너지를 확대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R&D 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로, 연구생태계의 회복을 넘어 완전한 복원과 진짜 성장 실현을 위해 파격적으로 확대했다"면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R&D 투자시스템으로 과학기술계와 함께 지속 가능한 연구생태계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예산총괄과(044-202-6824), 연구개발투자기획과(044-202-683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 경제 청사진을 담은 '경제성장전략'이 공개됐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과 초혁신산업 등 경제 대혁신을 통해 '진짜성장'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을 비전으로 '기술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성장 기반 강화' 등 4가지 정책 방향을 잡았다. 이를 위해 기업·공공·국민 등 전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하는 'AI 대전환' 사업을 추진하고,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 신성장동력 산업을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의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 중심의 '5극3특' 구도를 구축하고,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자본시장 등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 국가 생산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 부총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5.8.22(사진=연합뉴스) ◇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로 대한민국 대전환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0.9%, 내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점점 낮아지는 성장률 추이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선진국을 벤치마킹하는 기존의 '추격경제'에서 벗어나 '선도경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구체적으로 사회 전 분야의 AI 적용(전방위 AI 대전환)을 '유일한 해법'으로 제시하며, 이를 통해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정부는 AI 대전환을 위해 기업, 공공, 국민, 기반조성 등 4대 핵심 분야에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 분야에서는 로봇, 자동차, 선박, 가전, 드론, 팩토리, 반도체 등 7개 산업이 프로젝트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기업, 대학, 출연연,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참여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연구개발(R&D), 실증지원, 규제 완화, 판로, 금융 등 '전 주기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특히 제조, 바이오헬스, 주택·물류 등 전 분야에서 생활밀접형 제품 300개에 대한 AI 전환(AX) 지원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복지·고용, 납세 관리, 신약 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에 AI를 도입한다. 복지·고용 부문은 AI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납세 관리 분야는 AI 세무상담·검색 등을 도입해 2027년까지 홈텍스를 전면 개편한다. 신약 분야에서는 AI 자료대조·검증, 허가심사서 초안 작성 등을 통해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국민 부문에서는 'AI 한글화' 전략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한다. 또한 최고급 AI 인재에게는 급여·병역 특례를 제공하고, 교수가 AI 기업을 운영하는 겸직도 허락한다. 석학·신진급 해외 인재 2000명을 유치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 후 연구원에게는 연구비를 지원한다. 정부는 또 민관 협력을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를 2030년까지 5만 장 이상 확보하고 전력·세제·규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한다. 민관이 협력해 AI 정예팀(최대 5개팀)을 구성하고 집중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주요 내용.(ⓒ뉴스1) 정부는 또 기존 산업 중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기술 등을 집중 육성하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구체적으로 △SiC 전력반도체 △LNG화물창 △초전도체 △그래핀 △특수탄소강 △태양광·차세대전력망 △해상풍력·HVDC △그린수소·SMR △스마트 농·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 △K-바이오·의약품 △K-콘텐츠(게임, 웹툰 등) △K-뷰티(통합 클러스터) △K-식품 등 15대 선도프로젝트를 정하고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일반 국민의 공모자금, 연기금·민간금융이 참여하는 민간자금 50조 원 이상을 조성하고, 정부보증 기반의 기금채 발행 및 산업은행의 자금 출연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만들 계획이다. 기존 주력 산업인 석유화학은 범용(페트병, PE등)에서 고부가가치(반도체 세정액 등)로의 전환을 위해 사업재편을 유도한다. 철강 산업은 수소환원제철, 특수강 등 저탄소·고부가 산업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AI를 활용한 제조 공정 전환 등을 위해 R&D 지원을 확대한다. 방위 산업은 기존의 재래식 무기 체계에서 AI 드론, 로봇 등 첨단 분야로 재정을 재투자한다. 민간이 개발한 무기를 군이 실증하고, 향후 수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5극3특 초광역권 조성 계획.(ⓒ뉴스1) ◇ 수도권 1극→5극3특 체제 전환으로 균형성장 도모…중기·벤처·소상공인 살리기 정부는 향후 경제전략으로 지역 발전과 중기·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지방을 우대하는 방식으로 정책체계를 전면 개편해, 현재 수도권에 치중한 발전수준을 '5극3특'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을 크게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서남권(전북·광주·전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청) △강원·제주권으로 나눠, 권역별 특화산업을 지정해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규모를 확대하고, 기존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확대한다. 기업의 본사·공장을 인구감소지역 등 지방으로 이전 시 법인세·소득세 감면을 확대하고 일몰 기간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중기·벤처를 위해선 AI 경진대회 등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초기 투자금을 기존 모태펀드 전체 예산의 20%에서 30%까지 늘리기로 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신메뉴 개발 등 업종별 제품·서비스를 지원하고, 특화상권 개발에도 나선다. AI 상권분석·경영진단 정보를 제공하고, 상권 규모·유형별로 글로컬·지역대표·소규모 골목 상권을 육성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가계대출 한도를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정책자금 금리를 1% 포인트 낮춘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도 가계대출에서 가계사업자 대출까지 확대한다. 또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등 식당테크 관련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한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영세사업자가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발생하는 수수료도 0.8%·0.5%에서 0.4%·0.15%로 인하한다.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대상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1명당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올린다. 청량리종합시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점포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 시정…공정·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정부는 우선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고 기술탈취 대응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납품대금연동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현재 주요 원재료에 한정된 연동 대상을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온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한다.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해 현지조사로 증거를 수집하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간 협력활동 성과를 상호배분 하는 성과공유제 협력주체를 플랫폼·유통 등으로 확대해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표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상생결제를 통한 구매대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일몰을 2028년까지 연장하고, 대·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는 상생협력기금 역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해 현재 연 2000억 원 수준에서 기금 규모를 늘려가기로 했다 . 노동시장에서는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를 줄이는 데 방점을 뒀다. 먼저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 공정한 임금 질서를 확립한다.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까지 보호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 제정도 추진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권리를 보장한다. 고용보험 역시 소득 기준으로 전환해 사각지대를 줄이고, 사업주의 단기근속 유인을 줄이기 위해 고용보험 경험요율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반복적으로 사망사고를 낸 사업주에 대해서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고, 특고·플랫폼 등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 사업장부터 안전보건공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안전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위는 상향된다. 특히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다수의 사망사고를 내거나 반복적으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계약 입찰 평가 항목에 위반 사실에 대한 감점을 신설해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서울 도심의 한 공사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선풍기 바람에 의지하며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 자금 흐름 '부동산서 증시로'…코리아 프리미엄 실현 이외에 정부는 현재 부동산에 쏠린 자금을 증시로 유도하는 '코리아 프리미엄'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증시 수요 기반 확충 △자금 선순환 기반 조성 등을 추진한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상법 개정안 안착을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합병 과정에서 합병가액 산정 시 주가뿐 아니라 자산·수익가치 등 기업의 실질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또 의무공개매수 제도를 도입해 기업 인수 시 소액주주의 경영권 프리미엄 공유 및 회수 기회도 보장하기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수탁기관의 이행 여부 점검 및 경과를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가 조작과 시세 조종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한다.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명령(최장 5년) 등으로 엄벌할 방침이다. 기업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데이터·자율주행·바이오헬스 산업 규제를 줄이고, 기업규모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가 핵심 신산업의 경우 단계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 대규모 지역 단위의 '메가특구'를 도입해 해당 지역 내 기업에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특히 사업주의 형사 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민사상·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경영진의 배임죄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가기간 전력망 협의체 회의를 갖고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가속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이호현 2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체는 기획재정부·법무부·국방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8개 부처·청이 참석해 다음 달 26일 시행할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이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했다.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력망 관련 범부처 협의체'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전력망은 국가경제의 동맥이자 국민생활의 필수 기반이며 안정적인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간시설로, 정부는 전국 산업거점과 재생에너지 등을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점 전략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단 설치에 이어, 이번 범부처 협의체를 가동해 에너지 고속도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특별법에 따른 국가기간 전력망 지정 대상을 검토하는 한편, 부지 확보, 인허가, 규제 개선, SOC 공동건설 등 협력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한 내용은 다음 달 말 국무총리 주재 제1차 전력망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범부처 협의체는 특별법 시행 이후 실무위원회로 전환해 현안을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호현 차관은 "국가기간 전력망의 확충은 주민, 중앙정부, 지자체, 관계기관 등 복합적 사안을 풀어내기 위한 상호이해와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부처별로 소관 법령과 행정절차 등에 다소간 차이가 있더라도 국가 핵심 인프라 혁신의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정과제 이행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에너지고속도로 추진단(044-203-385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안전 불감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을 강화하고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의 비중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근 철도공사 무궁화호 사고,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등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공사, 도로공사 등 40개 주요 공공기관(안전관리중점기관)의 기관장들과 안전관리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공공기관 사업현장에서 발생한 비극적 사고에 대해 정부와 공공기관이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이러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결의를 다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 근절과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제한 등 강력한 제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경영을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원칙으로 법제화하고, 중대재해에 대해 기관장의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경영평가에서 안전관리 비중을 크게 확대하겠다"며 "안전관리등급제를 안전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안전사고와 관련된 경영 공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또 공공기관과 기업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계약 과정에 안전 최우선 원칙을 제도적으로 내재화하고, 공공기관들이 안전 담당 인력들에 대해 인센티브를 마련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안전 관련 투자에 대한 우대방안을 마련할 예정"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기관장의 책임하에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달라"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는 참석 기관들이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와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특히, 최근 사망사고가 발생한 한국도로공사, 한전 KPS,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밝혔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항 등을 토대로 이른 시일 안에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 경영관리과(044-215-56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2026년 정부 R&D 예산안은 35조 3000억 원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민주권정부는 과거 정부의 실책을 바로 잡고, 다시 미래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하고 있다. 2025.8.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발전 전략 및 제도에 대한 대통령 자문과 과학기술 중장기 정책 및 기술 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 개선 및 예산 배분 등의 안건 심의를 담당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자가 존중받고 과학이 미래를 바꾸는 투자가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시작됩니다'를 기조로,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 14명, 정부에서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대참),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대참),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 총 26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먼저 "과학기술 무한경쟁의 대전환을 맞아 첨단 과학기술 주도권 선점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하다"면서 "특히 인공지능(AI) 분야는 향후 2~3년이 골든타임으로, 이 시기에서 반 발짝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되겠지만, 뒤처지면 영원히 추격자로 남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우리 과학기술계가 거꾸로 흐르는 시간을 보냈다"고 진단했다. 이어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에도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던 우리인데, 국가가 연구비를 삭감해 연구 기회를 박탈했다"면서 "연구실에서 자리를 잃은 학생 연구원과 젊은 연구자들이 해외 대학이나 취업시장으로 빠져나가 기초연구 생태계가 위협받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까지 크게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맞닥뜨린 저성장과 복합위기를 극복해 나가려면 과학연구 분야 투자와 AI를 포함한 첨단기술산업 지원·육성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 35조 3000억 원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감한 결단이자,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R&D 예산을 'K-R&D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과감한 R&D 투자가 미래 전략산업 육성으로 연결되는 '기술주도 성장'을 이룩하고, 혁신의 열매를 지역과 국민이 고르게 나누는 '모두의 성장'도 실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6년도 투자 규모 및 주요R&D 10대 핵심 투자분야(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편 이 대통령은 R&D 시스템 개선과 함께 인재 문제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우수 인재들에게 한국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뼈아픈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30년간 출연연구기관 연구원의 정체성을 흔든 PBS(Project Based System, 연구과제중심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재정구조를 출연연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해 청년 과학기술 인재들과 연구자들의 자부심을 북돋아 주는 동시에 국내에서 5년, 10년 뒤 구체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연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다음 달 '국가AI전략위원회' 출범과 '대한민국 AI 액션플랜' 발표를 앞두고 있다"며 "AI 고속도로 구축, AI 핵심기술과 인재 확보, 산업·공공·지역 전반의 AI 대전환, 국민 모두의 AI 활용, 글로벌 AI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AI 연구·활용 확대,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에 따라 급증할 전력수요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배분·조정(안)에 대한 심의·의결과 ▲새정부 AI 정책·투자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전략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5개 부처의 보고가 진행됐다.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위원들은 R&D 생태계 혁신, PBS 폐지를 통한 출연연 자율성 확대, 과학기술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 AI 혁신기반 확보 및 AX확산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민간과의 협업 체계구축과 기초과학 투자 확대를 통한 선도형 모델로의 전환, 젊은 연구자들의 안정적 고용 보장과 과감한 인센티브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오늘 논의한 내년도 정부 R&D 예산안은 새로운 과학입국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면서 연구생태계 혁신과 과학기술 인재 양성 방안을 위한 위원들의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 경기도 대부분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을 구입할 수 없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 전역, 인천시 7개 구, 경기도 23개 시·군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이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부동산 소재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전 허가 없는 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수 없다. 지난 6월 18일 서울 남산을 찾은 외국인관광객이 도심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뉴스1) 허가구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동안 지정 효력이 발생하며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허가 대상은 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 등이 매수자인 주택 거래며, 외국인 등의 범위에는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개인, 법인 및 정부 등이 포함된다. 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 해당된다. 주택거래를 허가받은 외국인은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해당 주택에 입주해야 하며 주택 취득 뒤 2년 동안 실거주해야 한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청장이 3개월 이내 이행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으면 의무 이행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거듭해서 부과한다. 이행강제금은 토지 취득가액의 10/100 이내에서 이행 명령 위반 사유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이어서 '부동산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 및 입증자료 제출 의무를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 의무는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거래에만 적용하지만, 허가구역 내 거래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의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자금조달계획 내용에 해외자금 출처와 비자 유형(체류자격) 등도 추가하며,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상시 및 기획 조사도 강화한다.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해외자금 반입에 따른 주택거래가 자금세탁 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통보돼 해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전달될 수 있다. 양도차익과 관련해 해외 과세당국의 세금 추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거래는 국세청에 통보되어 해외 과세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아울러 현장점검을 강화해 실거주 의무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대책은 해외자금 유입을 통한 외국인 투기 방지를 위한 것으로 외국인의 시장 교란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집값을 안정시켜 국민의 주거복지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044-201-3407),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02-2100-1734),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실(044-204-291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외교에 있어서는 현재 일시적인 정권의 입지보다는 영속적인 국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씩 하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순방을 앞둔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8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현재 국제 정세와 무역질서가 재편되는 중에 풀어야 할 현안들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정말 고민되는 것은 국가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이라며 "국민을 믿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호혜적인 외교안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굳건한 지지, 성원을 각별히 부탁드린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도 계속 찾아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8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에 안타까운 죽음들이 참 많다"며 "산업재해 이외에도 자살 문제가 정말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자살률 OECD 평균 2배를 훨씬 상회한다"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2023년에는 1만 4000명 가까운 국민이 극단적 선택을 했고, 지난해와 올해는 더 많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자살률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는 20년 넘게 OECD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자살로 내몰린 국민을 방치하면서, 저출생 대책을 논하는 것은 명백한 모순이며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자살은 사회적 재난이란 관점에서 정책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해야겠다"며 예산과 인력 확충은 물론, 책임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서 범부처 전담총괄기구 구성을 포함한 자살예방 정신건강 지원 정책을 정교하게 만들어서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요즘 K컬쳐,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다"며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을 언급하며 "특히 '케데헌'을 통해서 다시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전 세계가 체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문화예술은 국격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긍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라며 "좋은 작품 하나가 탄생하면 다양한 파생 상품과 산업 효과가 창출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K컬쳐 열풍이 문화가 가진 이러한 힘을 잘 보여주고 있다"며 "K컬쳐가 세계 속에 더 깊고, 더 넓게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핵심 과제는 역시 콘텐츠 산업 육성"이라며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책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강국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다"며 "이 모든 문화예술 산업의 기초가 되는 순수 문화예술, 또 개별적인 문화예술 정책에도 각별히 관심 갖고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수기오노(Sugiono)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만나 양국이 매우 중요한 파트너임을 재확인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은 21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해 긴밀한 양국 간 우호협력 관계를 평가하고 이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수기오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을 접견, 악수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8.21.(국무총리실 제공) 김 총리는 먼저, 우리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지난 6월 정상 간 통화와 이번 달 대통령 특사의 인도네시아 방문 등 양국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쁘다고 말하고 외교장관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수기오노 장관이 이러한 외교적 모멘텀을 이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프라보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총리 취임 축전을 보내준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프라보워 대통령에게 각별한 인사 말씀을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2300여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며, 방산·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경제분야에서 협력이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인적 교류도 지난해 78만 명에 이르는 등 양국이 사회·문화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밝히고 이러한 긴밀한 관계가 전방위적으로 더욱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기오노 장관은 인도네시아에게 한국은 매우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하면서 양국 정상 통화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한-인도네시아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전략적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프라보워 대통령이 지난 4월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한국 경제사절단을 위해 오찬간담회를 열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데 이어 본인에게 한국기업의 활동을 지원해 줄 것을 직접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한국기업이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우리 새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긴밀한 협력과 지지를 당부했다. 김 총리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하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프라보워 대통령이 방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수기오노 장관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김 총리는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 계기 프라보워 대통령의 방한을 기대한다고 하였으며, 수기오노 장관은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지와 협력 의지를 표명하였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에게 "지구와 지구인 전체를 위한 공공적 활동에 대해서 경의를 표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도 함께 할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겠다"고 밝혀다. 이날 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게이츠 이사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글로벌 보건 협력과 AI 미래 산업,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빌 게이츠 게이츠재단 이사장을 접견하고 있다. 2025.8.21 (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윈도우즈로 세상을 보는 창을 넓힌 소프트웨어 혁신의 의의를 평가하며 백신 개발 등 글로벌 보건과 친환경 발전시설 개발 등 새로운 공공재 창출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에 게이츠 이사장은 취임 초기에 이재명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면서, 거의 유일하게 세계 복지 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 변모한 한국이 글로벌 보건 개선에 지속적으로 기여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게이츠 이사장은 "AI 과학기술의 등장과 함께 발전과 진보도 있지만 의료 서비스 분야의 비용 상승이나 저소득 국가에서의 차별이 우려된다"며 "다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AI나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전력 수요 증가에 효과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한국 정부도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관심이 많고, 소형원자로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많다"면서 "세계 시장에서의 활약이 점차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게이츠 이사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잘 나누라는 덕담을 전했고, 이 대통령은 "어려운 일이지만 슬기롭게 잘 대화하겠다"고 화답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유지,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를 지원하고 안전 확보 역할’로 전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다수 기동대의 대비가 필요한 과격ㆍ불법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향상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 지원 및 안전 확보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 연평균 과격ㆍ불법시위: ’08∼’16년 59건 → ’17∼’25년 25건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 6.(화)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ㆍ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이하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하고, 산하에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편성하여 현재 세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ㆍ교통ㆍ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❶사전ㆍ사후 안전평가 강화 ❷집회관리 방식 개선 ❸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❹집회 주최자ㆍ관계기관 역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9일 오후 5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20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 미디어아트 조형물인 '더 스피어'에 표시된 실시간 온도가 영하 10도를 나타내고 있다. 2026.1.20 (ⓒ뉴스1)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15℃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한파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단계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9일,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장성 인사 이후 새롭게 정비된 각 군 및 해병대 지휘부와 함께한 신년 첫 업무보고로, 2026년 우리 군이 만들어가야 할 국방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 및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이후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계룡대에서 보고받는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신뢰 없는 군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평화도 대화도 압도적인 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구절벽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 군구조 개편 추진 관련,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나의 국군으로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각 군의 협력과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상향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2025년 및 2026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상향해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씩 개선된 1.0%, 1.9%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은 선진국 평균 1.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IMF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먼저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AI 투자 급증,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 여건 등 상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 2026년은 0.2%p 상향한 3.3%로 조정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그 지역에서 활동할 피디(PD) 5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관광두레 누리집 내 '관광두레 in 대한민국구석구석' 지도 캡처.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이번 '관광두레' 공모(지)에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해 12:1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대한(大寒)을 앞두고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한랭질환 1914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동반 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한랭질환 감시자료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에서는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동상·동창 등 국소적인 한랭질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의 경우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반면, 젊은 층은 야외활동 중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으나, 고령층은 집과 주거지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젊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이에 회수통지와 독촉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바,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다. 이에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는 1월과 7월 매년 2회 발송하는데, 1월에는 19일부터 발송한다. 이중 선지급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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