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이태원 참사 3주기 추모행사에 관해 "단순한 추모의 시간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실천하는 기억과 약속의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이태원 참사 추모위원회를 주재하고 "3주기 추모 행사가 곧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번 추모 행사가 유가족 측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행사인 것을 잘 알 것"이라며 "국내 유가족뿐만 아니라 12개국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 참석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희생자들을 기리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짐하는 자리로서의 의미가 있다"며 "희생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중심에 두고 정부와 위원회가 성심껏 함께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있는 '별들의 집'을 방문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회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5.10.20. (ⓒ뉴스1) 김 총리는 "애도의 마음이 치유로 이어지고, 또 기억이 안전과 신뢰의 사회적 변화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며 "오늘 회의가 추모 행사의 준비, 또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실천적 다짐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논의가 되도록 깊이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밝혔다. 회의 직후 김 총리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별들의 집을 방문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추모사업 추진 등에 대해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유가족 측은 재난원인 조사 등 조속한 진실규명을 요청하였다. 이에 김 총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새겨들어 어떻게 할지 생각을 더하고 더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이번 추모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3주기 추모행사에 반영하는 한편, 차기 추모위에서 추진상황을 재점검하여 추모사업 등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8),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02-2100-40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6시 기준 전체 709개 시스템 중 373개, 52.6%가 복구되었다"면서 "전체 복구율이 50%를 넘어서면서 복구 상황이 점진적 회복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윤 장관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와 관련해 개최한 중대본 제13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보시스템 복구 상황과 1·2등급 주요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방안을 집중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장기조직혈액종합관리시스템' 복구로 장기 이식 환자의 수술 일정과 혈액 공급 관리가 정상화되었고, 오는 21일부터는 'e하늘장사정보시스템'이 복구되어 온라인 화장장 예약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국정자원 7전산실의 스토리지 복구가 마무리되어 가면서 데이터 복원 기반이 확보된 만큼, 시스템 복구는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정부는 국민의 생명·안전 및 생활과 밀접한 시스템을 최우선으로 복원하고 있다. 20일 오전 6시 기준으로 1등급 시스템 31개(77.5%), 2등급 시스템 44개(64.7%)를 포함해 모두 373개 시스템(52.6%)을 복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장기조직혈액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을 복구해 장기 기증자와 이식 대기자 매칭 등 위중한 환자의 치료를 위한 장기·인체조직·혈액의 기증·이식 관리 업무를 정상화했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정보(복지부)와 구조생활안전활동정보시스템(소방청)도 복구해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통합 업무 관리와 인명 구조 및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관련 출동 관리 업무가 정상화하는 등 국민 안전·생활에 직결된 시스템들이 우선 복구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상황에 맞춰 전산장비를 신속하게 도입 중으로, 현재 서버 159식, 네트워크 90식을 포함한 319식의 장비를 도입했다. 아울러 화재의 직접적 영향을 받은 국정자원 7전산실의 4개 스토리지 복구를 마쳤고, 공주센터 등에 있는 백업데이터 복구도 병행하는 등 장애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와 서비스 재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중대본은 이날 회의에서 미복구 1·2등급 시스템의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전수 점검했다. 현재 미복구 시스템은 1등급 9개, 2등급 24개 등 모두 33개로, 모든 시스템이 서비스 대체 수단을 확보·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은 시스템 복구 전까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임시 홈페이지, 대체 시스템 등 온라인 창구, 전화·방문 접수·처리 창구 등 대체 서비스 제공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관리할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국민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시스템의 우선 복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각 기관은 소관 시스템의 복구 시까지 국민께 적절한 대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044-205-271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7일 발표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 조치로 주택정비사업의 초기사업비와 이주비 융자,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비 융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뉴스1) 먼저, 주택정비사업 조합·추진위에 초기사업비 대출 지원을 확대한다. 사업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에 사업비를 저리 융자하는 초기자금 융자 상품의 지원 대상에 추진위도 추가해 확대하며 융자한도도 최대 60억 원으로 높이고 이자율도 2.2%로 인하한다. 조합과 추진위는 해당 융자를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용역비, 조합 및 추진위 운영비, 기존 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2026년부터 적용되는 초기사업비 융자상품 지원대상 융자조건(국토교통부 제공) 이어서, 현재 재개발 사업장에서 이주하는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재건축 사업장 이주자에게도 지원한다. 정비사업 내 부부합산 소득 5000만 원 이하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지원하며, 다자녀 등 조건을 갖추면 소득기준을 6000만 원으로 완화한다. 신혼부부는 소득기준을 6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추가 완화한 바 있다. 민간·공공 정비사업에서 이주하는 거주민 대상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해 기존 거주민의 이주 지원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유인을 확대하기 위해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한다. 현재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 융자는 총사업비의 50%(500억 원 한도)를 2.2%의 금리로 지원하며, 세대수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총사업비의 7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그러나 임대주택을 세대수의 20% 미만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특례를 적용받지 못해, 세대수의 10% 이상 20% 미만을 임대주택으로 공급 때 총사업비의 60%까지 융자 한도를 확대하는 특례를 추가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융지원 조건이 개선돼 정비사업의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금융비용도 절감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9.7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히 이행해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044-201-3392), 공공주택추진단 도심주택공급협력과(044-201-452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에 대비해 오는 24일부터 전국 테러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28일부터는 부산·대구·울산광역시와 경상남북도 테러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단계적으로 격상된다. 국무조정실은 '2025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 등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테러경보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APEC 2025 정상회의를 10일 앞둔 20일 오전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에서 각국 정상들의 경호 이동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0.20. (ⓒ뉴스1) 이번 조치는 국내외 정세와 행사 기간 중 높아질 수 있는 테러위협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로 선제 대응 태세를 갖추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테러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한다. 또한, APEC 정상회의가 임박한 오는 28일부터 회의가 끝나는 다음 달 1일까지 개최지인 경주시를 포함한 부산·대구·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북도 전역을 주의에서 경계로 추가 격상한다. 관계기관은 경보 단계별 대응조치를 신속히 시행하고, 주요 행사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경계와 순찰을 강화하며, 상황 발생 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합동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경보 발령을 계기로 모든 관계기관이 하나로 협력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해 행사 기간 중 어떤 상황에도 신속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APEC 정상회의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02-2100-204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산불과 산사태를 잇달아 겪은 산청군 현장을 찾아 유가족과 이재민에 불편 없도록 정부가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무조정실은 김민석 총리가 지난 19일 올해 3월 발생한 대형산불에 이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산청군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27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 등을 살피고 있다. 2025.9.27. (ⓒ뉴스1) 김 총리는 먼저 시천면 상지마을을 방문해 산불 피해와 복구 현황을 보고받은 뒤 현장 곳곳을 확인하며 복구계획을 점검했다. 산청군에서 건의한 산불 피해 청년농업인 대출, 재해보험 확대 등 어려움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 검토해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검게 그을린 산자락만 보아도 마을주민이 급박하게 대피하는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하고 "다시는 삶의 터전을 두고 대피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산사태 방지를 위한 사방댐의 역할을 확인하고 산림청 차장에게 "향후 복구과정에서 사방댐 등 산사태 방지 인프라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산불이나 산사태 발생 때 특히 고령층 등은 신속한 대피에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어 사전 주민대피를 준비하고 대피훈련 등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산림 복구가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산불과 같은 재난으로부터 더욱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작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상지마을 산불 복구 현장에서 만난 한 주민이 약초나 고사리 같은 임산물 채취 농가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김 총리는 "채취 임산물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불특별법을 기반으로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산불 복구 현장 점검에 이어 이재민들이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을 방문했다. 김 총리는 "산불과 집중호우가 발생한 지 한참 지나서 날씨도 곧 쌀쌀해지는데 아직도 돌아갈 곳을 마련해 드리지 못해 면목이 없다. 겨울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산불특별법상 총리 소속으로 위원회를 설치하는 만큼 신속하고 내실 있게 피해자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신안면 외송마을 인근 산사태 현장을 방문해 정영철 산청군 부군수로부터 피해 상황과 복구계획을 보고받고 응급 복구가 이뤄진 사면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올여름 산사태로 산청군이 전국에서 인적·물적 피해가 가장 컸다고 보고 받았는데 현장에 직접 와보니 더욱 참담하다"고 심정을 밝히고 특히 산사태로 마을이 쓸려나간 상능마을 피해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명하며 "이재민이 일상을 찾을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잘 챙겨 달라"고 산청군에 당부했다. 이어서 "산사태 복구공사 중에도 비가 올 수 있는 점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의 산사태 대응 방식이 과거보다 강하고 잦아진 집중호우를 대비하는 데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지난 18일(현지 시각)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이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해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아누크빌주를 방문해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아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우리 국민 피해가 잦아 지난 16일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한국 정부대응팀의 캄보디아 시아누크빌 스캠 현장 점검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지난 16일 따께우주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아누크빌 지역에 대한 이번 현장점검으로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아누크빌 지역 교민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우리 교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리 국민 안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1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게 돼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운 데는 우리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여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97개 기관이 참여해 화재·산불·다중운집인파 등 사회재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한편 안전한국훈련은 다양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헬기가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올해 하반기 훈련 참여기관은 복합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긴급복구, 피해지원 등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재난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사전통제와 주민대피 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체류 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이 훈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실제 훈련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afe_k_training)에 훈련 영상도 게시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044-205-529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9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5%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5.0%로 0.4%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였으며, 실업률은 2.1%로 보합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31만 2000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만 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가 본격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 추석 전 성수품·여가 소비 증가도 고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픽] 취업자 증감 추이(사진=연합뉴스) 건설업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감소세가 지속되나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개선세 영향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등 주요품목 수출실적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소폭이 보합세를 보였다. 청년은 5개월 연속 쉬었음 감소, 고용률 하락폭 축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고용 개선세를 주도했다. 특히 예술관련 서비스업(7만 5000명)과 도소매업(2만 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6000명) 등은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및 명절특수로 전달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농림어업(-14만 6000명), 건설업(-8만 4000명), 제조업(-6만 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으며,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농림어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 1000명)과 30대(13만 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 4000명), 40대(-4만 5000명), 50대(-1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2257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6000명(1.7%) 늘었고, 상용근로자는 34만 명(2.1%), 임시근로자는 4만 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 7000명으로 7만 5000명(-1.1%)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5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2),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84)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경주를 찾아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 총리는 이날 경주시청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안전·음식·동선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해 '초격차 APEC'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공식만찬 계획, 경제인 행사 운영 방안, 미디어 지원 방안, 숙소·교통·의료 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분야별 추가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주를 방문해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제공) 회의 후 김 총리는 '최고경영자 회의'가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과 관련 환영 만찬이 열리는 화랑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인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만나는 무대이자 국가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현장상황반에서 현장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해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내주에도 경주 현장 집중 점검을 통해 마지막까지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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