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 지난 12일 인도 여객기 사고로 희생된 영국인들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한-영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지속 소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이에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고,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는 한편, 영국 정부로서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한국과 같은 우방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두 정상은 양자 관계 전반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협상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양국 간 교역·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 등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아울러,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8일 경북 울진군에서 한울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한울광역지휘센터는 2023년 6월 착공해 1만㎡ 부지에 지상 3층, 건물 연면적 2000㎡로 조성해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는 원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월성, 한빛, 고리, 한울, 새울 등 5개 원자력발전소 인근 5~15㎞ 지역에 현장방사능방재지휘센터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후쿠시마원전 사고처럼 대규모 사고로 현장지휘센터로의 접근이 불가능해 현장지휘센터의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원전 반경 30㎞ 외부에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광역지휘센터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고리와 월성 원전에서 각각 30㎞, 38㎞ 지점에 있는 울주광역지휘센터(울산 울주군 삼남읍 소재)가 2022년 8월 처음 문을 열었고, 이번에 한울광역지휘센터가 광역지휘센터로는 두 번째로 운영을 시작했다. 앞으로 한울광역지휘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다수호기 동시 사고 등 대규모 원전 사고로 울진현장지휘센터가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 대응을 총괄하는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진현장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15㎞ 정도 떨어져 있으며 한울광역지휘센터는 한울원전에서 39㎞ 떨어져 있다.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로 원안위는 현장지휘센터 5개, 광역지휘센터 2개 등 전국 모두 7곳에서 원전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 또한 내년에 전북 부안군 한빛광역지휘센터(한빛 원전 31㎞ 지점)까지 완공하면 광역 방사능방재 지휘 체계가 완성돼 '더욱 촘촘한 전 국토 방사능방재 환경 기반 구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경북 울진군 한울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 개소식. 2025.6.18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이날 개소식에는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과 손병복 울진군 군수, 오도창 영양군 군수, 김정희 울진군의회 의장, 박영길 한울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을 비롯해 임승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장, 이세용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개소식에서는 한울광역지휘센터 건립에 기여한 4명(경상북도, 울진군, KINS, 건설사업관리단)에게 유공자 표창을 수여해 개소의 의미를 더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지하 1층을 찾아 면진설계가 적용된 구조를 확인하고, 지상 2층 상황실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의학원 등과 화상회의를 진행하며 광역지휘센터 기능을 점검했다. 최원호 위원장은 "한울광역지휘센터 개소는 대규모 원전사고는 물론 지진, 지진해일 등 복합재난에도 중단없이 현장을 지휘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복합적인 재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주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 방재환경과(02-397-735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오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파르도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우리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임을 상기하고, 경제협력을 포함한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멕시코 투자를 높게 평가하면서,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에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자, 다자 차원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회담 모두에서 지난주 발생한 항공 사고와 관련해 사고 희생자와 가족, 인도 국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정상회담 중 손을 잡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모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애도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간 상호 긴밀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550여 개의 한국 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 양국 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내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 줄 것을 희망했으며,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에 사의를 표하고,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한·캐나다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카니 총리는 이 대통령의 참석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국과 G7 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내 기쁘다고 하면서,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AI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한국의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오랜 우방국이자 글로벌 파트너인 캐나다와 안보·방산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고자 했다. 이에,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역내 및 글로벌 안보 협력을 위해 양국이 적극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 두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두 정상은 최근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길 바란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후 약 30분 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최근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자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사진=연합뉴스)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당국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또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유사한 입장에 있는 양국이 보다 긴밀히 협력을 모색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북한 문제를 포함한 지역의 여러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한미일 공조를 지속 유지, 발전시키고, 한일 간에도 협력을 심화하자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 9일 통화에 이어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 하고, 이를 위한 당국간 논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각) 오전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 의장국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등 G7 및 초청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6.18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구테레쉬 사무총장의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과 같은 복합위기의 시대에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유엔이 국제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안보,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게 평가하고, 다자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가 당면한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한국과 유엔의 특별한 관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면서, 향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약속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 카나나스키스를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오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한·브라질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6.18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의 취임 축하 메시지에 감사를 표하며, 룰라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브라질이 글로벌 사우스의 핵심국으로 위상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을 높게 평가하고, 한국의 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인 브라질과의 경제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현안에서의 공조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좌우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공통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한국과 브라질 간 10년 만에 개최된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주항공청은 17일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출범식'을 열고 대한민국 드론산업의 전략적 도약을 위한 공식 행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는 국내 드론산업이 직면한 기체 및 핵심 부품의 해외 의존 문제, 공급망 취약성, 기술주도권 미확보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자립적이고 경쟁력 있는 드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범정부 정책이다. 17일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 공식 출범식'에 참석한 존리 임무본부장(첫째 줄 왼쪽 다섯 번째)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우주청 제공) 드론은 AI, 반도체, 항공전자 등 첨단 기술의 융합을 필요로 하는 미래 안보·산업 필수재로, 전략무기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의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드론시장은 여전히 외산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기술주권 확보와 산업구조 내재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주청은 'K-드론 기체공급망 이니셔티브'를 출범했으며 향후 4가지 핵심 전략 과제를 중심으로 정책과 기술개발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정책 로드맵을 마련한다. 글로벌 수요를 겨냥한 드론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협력으로 공급망 다변화와 표준화 전략을 추진한다. 이어서 기체와 핵심부품의 국내 생산으로 산업 생태계를 자립화한다. 공공임무 수행이 가능한 드론 기체를 표준화·계열화하고 모터, 배터리, 센서 등 국산 핵심부품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자립형 생산기반을 구축한다. 또한 범부처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 간 수요와 기술개발, 실증, 조달을 연계한 협력체계를 강화해 정책 실행력을 높인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과 차세대 반도체 기반의 지능형 드론 기술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설계부터 시험, 제조, 운용까지 전 과정에 AI·디지털트윈·스마트제조 기술을 접목해 고성능 자율비행 드론 시대를 이끈다. 이날 행사에는 존 리 우주청 임무본부장, 이상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을 비롯해 국토부, 산업부, 방사청 등 드론 정책을 담당하는 주요 부처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산림청 등 드론을 실제로 활용하는 관계 부처, 출연연,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번 이니셔티브로 국내 드론산업은 외산 의존에서 벗어나 핵심 기술의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민관 협력으로 기술력과 생산 역량도 함께 강화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인공지능과 차세대 반도체 등 첨단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기존의 기체 하드웨어 중심에서 벗어나 고도화된 지능형 드론 기술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도 갖출 것으로 보인다. 존 리 우주청 임무본부장은 "K-드론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기술의 자립화, 공급망 복원력 강화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의 출발점"이라며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해 기술 혁신과 시장 확대를 동시에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드론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혁신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413), 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70-383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6일 오전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통일부는 이날 인권인도실장 주재로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방부, 경찰청과 접경지역인 경기도,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 경기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앞에 대북전단 살포 지역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조치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이번 회의에서 참석 기관들은 한반도의 평화와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중요한 임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기관별로 소관 법령을 검토해 대북전단의 살포 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힌 후에도 전단 살포가 계속되고 있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있었다.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를 구축해 수시·정기로 소통하기로 했으며 필요 시에는 소그룹 협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전단 살포 단체와 간담회 개최 및 수시 소통도 강화하여 전단 살포 중지 및 현행법 준수를 요구하며 유관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이 광복절 이전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하고 입법 지원 등 최대한의 노력을 할 방침이다. 유관 기관들은 기관별로 대북전단 살포 방지 관련 소관 법령의 내용과 적용을 검토하고, 실효적인 사전예방 및 사후 처벌 대책에 대해 토론했다. 먼저, 전단 살포 사전 방지를 위해 경찰은 주요 접경지역에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배치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협업 대응을 추진하고 지자체 특사경도 살포 예상 지역의 순찰 강화, 위험구역 설정 지역에서 상시 동원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현행법인 '항공안전법', '재난안전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공유수면법' 등으로 전단 살포 행위를 규율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으며 효과적인 규율과 처벌을 위해 필요할 경우 세부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처벌 규제의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항공안전법' 등의 법률은 일부 조항의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향후 참석기관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기관별로 관련 대책을 신속히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고 유관기관 간 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통일부 정책담당자는 "정부의 종합대책 마련되면 민간단체에 대해 안내 및 계도를 통해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접경 주민의 생명·안전을 지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통일부 북한인권기획과(02-2100-231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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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