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관련 "큰 산을 넘었지만 국제통상 질서 재편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화될 것"이라며 "국익 중심의 유연한 실용 외교를 통해 급변하는 대외환경의 파고를 슬기롭게 넘어가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제6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한미 관세 협상 때문에 고생하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 모두 고생하셨다"고 격려한 후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평가된다"면서 "한미 양국의 경제 협력, 그리고 동맹 관계도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국민의 우려 사항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우리의 핵심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해 주길 바란다"면서 "우리 경제에 약간의 한계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 비중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와 같은 필요한 조치들을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3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또, 기업의 혁신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정책 정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여러 장애물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해외 직구는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 세계인들의 대한민국 산물에 대한 역직구 시장은 성장이 매우 더디다고 한다"며 "해외 역직구 시장에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금지 항목들을 정하되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 허용하는 소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신속하게 규제 혁신 기구를 정비해 실질적인 규제 합리화, 규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5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과 관련해 "황당하다"며 "범죄가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책상물림 및 탁상공론으로는 국민의 일상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관계 당국이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자성할 뿐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은 "앞으로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재생 에너지를 중심으로 전력망 인프라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면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 방안 모색을 지시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전력망 투자에 과감히 나서는 가운데, 우리도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으로 전력망 전환에 본격 착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관계 부처, 지방자치단체,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해 로드맵과 세부 추진 계획 마련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은 재생에너지, ESS 등 분산 에너지를 AI 기술로 제어해 전력 생산-저장-소비를 최적화하는 지능형 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을 의미한다. 에너지 고속도로가 전국 계통에 필요한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면 차세대 전력망은 지역 단위의 촘촘한 소규모 전력망을 배전망에 구축하는 것이다. 차세대 분산형 전력망 시스템.(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기존 전력망은 송전망에 연결된 대형 발전기의 전력이 전국 수요처로 전달되는 발전→송전→배전의 '단방향' 계통이라고 하면 차세대 전력망은 배전망에 주로 연결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이 배전망을 타고 수요처로 보내지고 남는 전기는 송전망으로 다시 전송되는 '양방향' 계통을 의미한다. 차세대 전력망은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해 그리드 안에서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전체 전력망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 지난 4월 23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제22회 국제그린에너지엑스포에서 방문객들이 태양광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사진=연합뉴스) 이번 정책의 목표는 ▲재생에너지 적합한 전력 시스템 구축 ▲발전 지역 내 소비를 통한 지역별 전력 수급의 균형 ▲전 세계적인 전력망 현대화 추세에 맞춰 전력망의 수출 산업화 등으로 설정됐다. 우선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차세대 전력망 실증 사업이 진행된 후 전국으로 확대된다. 실증 사업이 유망한 지역을 분산 에너지 특화 지역으로 지정해 전기사업법과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한다. 규제 특례를 통해 전력 신산업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사와 수요기업 간 전력 직접거래를 허용해 다양한 전기요금제의 출현을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첫 실증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추진된다. 전남은 재생에너지 생산이 많고 한국에너지공대, 광주과학기술원 등 관련 연구기관이 많아 차세대 전력망 시범 구축에 적합하다는 판단이다. 특히 한국에너지공대는 에너지 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이 협업하는 오픈 캠퍼스로 운영된다. 한국에너지공대-광주과기원-전남대는 공동연구, 연구 장비 공동 활용, 기술 창업 협력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업 산실로 거듭난다. 지역 배전망 실증과 별도로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 맞춤형 전력망 구축 실증 사업도 진행된다. 예를 들면 철강업종이 주력산업인 산단에 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고 잉여전력으로 그린수소를 생산해 수소 환원 제철 등 탈탄소 공정에 활용하는 식이다. 이외에도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 장주기 ESS와 같은 차세대 전력망 핵심 기술개발, 재생에너지 판매 입찰 시장 확대,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이익 공유 시스템 마련, 배전망에 대규모 ESS 구축 등 정책이 추진된다. 차세대 전력망 구축은 다양한 산업·분야를 망라하고, 전력시장 제도 개편의 국가적 과제를 담고 있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긴밀한 협력추진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을 구성한다. 기재부·국토부·농식품부·과기정통부·국방부 등 관계 부처, 지자체, 유관기관(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 코트라 등), 민간 업체, 외부 전문가 등이 함께 한다. 산업부는 "차세대 전력망으로 지역 에너지 분권화도 속도를 낼 계획"이라고 밝히고 "유럽에서 마을 협동조합이 마이크로그리드를 공동 설치하고 지역발전에 활용하는 것처럼,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보급과 이익공유 시스템 마련으로 에너지취약지역 마을을 RE100 마을로 전환하는 사례도 다수 출현할 것"이라 전망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정책관 신산업분산에너지과(044-203-3951), 전력시장과(044-203-392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선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도 4인 가구 기준 6.51% 오른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됐다.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5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제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77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복지부 제공) 올해 기준 중위소득은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 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인상 폭을 기록해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이다. 특히 1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올해 239만 2013원 대비 7.20% 인상된 256만 4238원으로 결정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1인 가구 대상에는 보다 높은 인상률이 적용된다. 급여별 선정기준의 경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며, 4인 가구 기준 올해 195만 1287원에서 내년 207만 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 올해 76만 5444원에서 내년 82만 556원으로 인상한다.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청년이 스스로 일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년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재산 기준을 승합·화물자동차와 다자녀 가구에 대해 완화한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및 제도개선으로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본인부담 기준은 현행 의료급여 법령을 그대로 따른다. 연간 365회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부담률 30%를 적용한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해 정신질환 치료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만 7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인상하고,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6% 인상하기로 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6)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국민주권정부 고위공직자 워크숍'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새 정부의 국정비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정운영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워크숍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포함해 중앙부처 장·차관 및 실장급 이상 공직자,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공직자 등 약 280여 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워크숍에서 '새 정부 국정운영방향 및 고위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약 1시간 가량 특강을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31(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애쓴 장관들과 부처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어려움 속에서 만족할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뤄낸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협상에 영향을 줄까봐 그동안 말을 아꼈다면서 "오리가 물살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우아한 자태로 있지만 물밑에서는 얼마나 난리냐. 좁게 보면 기업들의 해외 시장에 대한 이야기지만 대한민국 국민들의 부담이고 결정 하나하나가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말로 전략적 침묵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우리가 쓰는 예산도 국민이 낸 세금"이라면서 "공무원들의 사고를 채워주는 건 국민의 뜻이자 의지여야 한다"는 말로 공직자의 지향점이 주권자인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했다. 더불어 "행정적 재량권을 사후적으로 평가해 책임을 묻고, 징계하고, 수사 의뢰해 재판까지 받으면 어떻게 일을 하겠냐"라면서 "정책 감사는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으니 폐지하는 게 맞다"고 밝혀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의 특강에 이어 조한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國政의 혁신–K이니셔티브'라는 주제로 국가브랜드에 대한 설명에 나섰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 대전환을 통한 정부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주제로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의 자유토론도 이어졌다. 대통령실은 "이번 워크숍은 각 부처의 고위공직자들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직접 듣고 토론하면서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자리로, 향후 국정과제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미국의 정책금리 동결 이후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체계를 계속 가동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형일 1차관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3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미 연준은 간밤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5차례 연속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에서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경제전망상의 불확실성이 높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2명 위원이 반대했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통화정책 긴축 정도가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관세가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했고 현시점에서 최종적인 관세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금리를 서둘러 인하한다면 물가 상승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을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오는 9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에 비해 파월 의장이 신중한 입장을 보여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주식·채권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주가지수(KOSPI)는 지난 30일 3254로 2021년 8월 6일 3270 이후 4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주요국 경기흐름과 미 통화·무역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가지고 시장 변동성에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이 차관은 금융·외환시장 24시간 합동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면서,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에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미 국방장관이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와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31일 안규백 장관이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과 취임 이후 첫 공조통화를 해 역내 안보상황을 점검하고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 안규백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번째 국방장관으로 지난 70여 년 동안의 한미동맹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다"고 말하고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진 동맹으로, 바퀴의 양 축과 같이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헤그세스 장관과 긴밀하게 공조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양국 국방장관은 북러 간 불법적 군사협력을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고 조선·MRO(유지·보수·정비), 첨단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이번 공조통화가 서로의 이해 폭을 넓히고 한미동맹을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는 중요한 계기라고 공감했으며,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만나 한미동맹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협의하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미 관세협상 결과, 미국이 우리나라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했던 상호 관세 25%는 15%으로 낮아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윤철 경제부총리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월 30일 오후 5시(미국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끝에 한미 간 관세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주축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이 8월 1일 상호관세 유예시한을 앞두고 관세 인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으며, 우리 국익에 부합하는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게 됐다.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한민국대사관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한국과 미국 간 통상협의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합의 내용에 따르면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8월 1일부터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 232조 관세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또 우리나라는 향후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반도체와 의약품 등 여타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 펀드를 조성해 미국 조선소 인수·확장, 선박 건조, 유지보수(MRO), 조선 기자재 등 우리 기업 수요에 기반한 프로젝트에 투자돼 미국 내 조선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원자력, 배터리, 바이오, 핵심광물 등 경제안보와 관련된 전략산업 분야에 투자·대출·대출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과의 동등성을 인정하는 등 미국 무역장벽보고서(NTE) 상에 제시된 비관세장벽 일부를 완화해 나가기로 해 미국산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4년간 미국산 에너지를 1000억 달러(약 140조 원) 구매함으로써 무역구조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번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기업 전세계 수출의 19%를 차지하는 대미 수출에 있어 관세 부담을 상당 부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 일본·EU 등 우리 주요 경쟁국의 관세협상이 타결돼 8월 1일 기점으로 경쟁력 하락이 예상됐었는데, 이제는 동등한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돼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된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또한, 반도체, 의약품 등 향후 발표될 232조 품목관세에 대해서도 우호적 대우를 보장받게 돼 앞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이 타결된 31일 경기도 평택항에 세워져 있는 수입차 뒤로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2025.7.31(사진=연합뉴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한 축인 수출이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이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된 점이 가장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쳤지만 추후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한 바, 끝까지 국익에 기반하여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타결로 대미 수출의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글로벌 통상환경의 구조적 변화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7),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통상정책과(044-215-767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실은 31일 "오늘 새벽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됐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한미 관세협상 타결 사실을 이 같이 알렸다. ▲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7.31(연합뉴스) 김 실장은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 관세 25%는 15%로 낮아지며,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또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의 경우에도 다른 나라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미국과의 조선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소개하고 "한미 조선 협력 펀드 1500억 불은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며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구체적 프로젝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000억 불 조성될 예정"이라며 "이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000억 달러 펀드 구조와 관련한 기자 질의에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2000억 달러라는 규모 역시 '한도'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실장은 또 농축산물 추가 개방 협상 과정에 대해 "소고기 월령제한 해제 문제나 쌀 수입 등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고성도 오간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방어를 계속하면서 이 분야의 추가적인 양보가 없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한 데 대해서는 "정치 지도자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협상을 책임진 각료들의 대화에서 그 부분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자동차 관세 15% 타결과 관련해서는 "일본이 기존 2.5% 관세에서 12.5%포인트(P) 올린 15%로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기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0% 관세를 적용받던 한국은 12.5%로 결정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12.5%를 주장했으나,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6월 출범 이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 부처와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면서 "촉박한 기간과 녹록지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춤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통상 합의에 포함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것"이라며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우리가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미국 시장 진출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협상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일방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이라는 미국의 이해와 미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항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힘없는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범죄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로 인해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보이스피싱 범죄도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대표적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30. (ⓒ뉴스1) 먼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국토부는 다양한 소통방식을 기반으로 대국민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청년 등 예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시 참고할 수 있는 '전세계약 단계별 확인 필요사항'과 피해 유형 등을 담은 안내서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한다. 체크리스트에는 전세사기 예방법 교육과 전파를 위한 홍보영상을 다양하게 제작·배포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청년의 참여도 유도한다. 또한, 청년층과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보드게임을 활용한 참여형 교육도 지속 및 확대한다. 전세사기 처벌 관련해 법정형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형법' 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해 '특정경제범죄법'과의 간극을 줄이고 죄질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금융위는 보이스피싱에 대해 '예방-차단-구제-홍보' 단계별로 피해자 지원을 촘촘히 지원할 수 있도록 다각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사 보이스피싱 예방·사후구제 위한 책임성을 법제화하고, 금융뿐 아니라 비금융부문까지 의심정보를 선제적으로 집중 탐지하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가칭)'을 구축하는 한편, 가상자산거래소의 피해금 지급정지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관점에서 현행 구제절차를 전면 점검하여 개편하고, 공영방송 등을 통해 보이스피싱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SNS 등을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은 지난 22일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만큼 범죄 유인을 억제하고 피해 발생 차단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SNS 불법추심 게시물과 대포통장·대포폰 등 불법추심에 이용된 범죄수단을 신속 차단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채보다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 공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경찰청 내 보이스피싱 대응 TF를 구성해 전 수사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종합 대응할 방침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과 계곡 구역 내 무단 점유 불법시설에 대한 단속과 관리도 강화한다. 하천구역 내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설치, 식당 영업 행위 등 불법 점용시설이 국민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집중호우 시 하천 유수 흐름을 방해하는 등 안전관리에도 문제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지난 4일 행안부 주관으로 범정부 차원의 TF를 구성하고, 소관 분야별로 환경부(국가·지방하천), 산림청(산림계곡), 지자체(소하천·지역계곡) 등과 역할을 분담해 운영 중이며 두 차례의 전국적 실태조사를 통해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다.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한편,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포상·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성공 사례를 적극 발굴해 공유한다. 마지막으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반복되는 산재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했다. 12대 핵심 안전수칙 중심으로 산업안전감독관들이 사업장을 불시 점검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지난 23일부터 가동 중이며, 관계부처도 관련 공공기관, 협회 등에 핵심 안전수칙 준수를 적극 지도하는 등 협력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는 경제적 제재 방식인 과징금 제도를 포함한 다양한 실효성 제고 방안을 본격 검토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노동안전에 대한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뤘다"고 말하며 "일터인 산업현장이 전쟁터가 되고 목숨을 앗아가는 것이 돼선 안 된다"며 "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유지,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를 지원하고 안전 확보 역할’로 전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다수 기동대의 대비가 필요한 과격ㆍ불법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향상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 지원 및 안전 확보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 연평균 과격ㆍ불법시위: ’08∼’16년 59건 → ’17∼’25년 25건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 6.(화)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ㆍ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이하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하고, 산하에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편성하여 현재 세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ㆍ교통ㆍ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❶사전ㆍ사후 안전평가 강화 ❷집회관리 방식 개선 ❸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❹집회 주최자ㆍ관계기관 역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9일 오후 5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20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 미디어아트 조형물인 '더 스피어'에 표시된 실시간 온도가 영하 10도를 나타내고 있다. 2026.1.20 (ⓒ뉴스1)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15℃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한파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단계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9일,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장성 인사 이후 새롭게 정비된 각 군 및 해병대 지휘부와 함께한 신년 첫 업무보고로, 2026년 우리 군이 만들어가야 할 국방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 및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이후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계룡대에서 보고받는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신뢰 없는 군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평화도 대화도 압도적인 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구절벽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 군구조 개편 추진 관련,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나의 국군으로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각 군의 협력과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9%로 상향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일 '2026년 1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의 2025년 및 2026년 성장률 전망을 모두 상향해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씩 개선된 1.0%, 1.9%로 전망했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한국의 성장률 전망을 지속 상향하고 있으며, 특히 2026년 성장률 전망은 선진국 평균 1.8%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들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7.28 (ⓒ뉴스1) IMF는 연간 4차례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하는데 4월·10월은 전체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주 전망이며, 1월·7월은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한 수정 전망이다. IMF는 먼저 무역정책 변화에 따른 하방 요인과 AI 투자 급증, 재정·통화지원, 완화적 금융 여건 등 상방 요인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 대비 0.1%p 상향한 3.3%, 2026년은 0.2%p 상향한 3.3%로 조정했다. 선진국 그룹(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41개국)의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 5곳과 그 지역에서 활동할 피디(PD) 5명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2026년 관광두레' 신규 사업지역으로 경기 광명시, 충남 서천군, 전남 해남군, 울산 중구, 강원 철원군 등을 확정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관광두레 누리집 내 '관광두레 in 대한민국구석구석' 지도 캡처. '관광두레'는 지역 주민공동체가 관광두레 피디와 함께 지역의 관광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숙박, 식음, 여행, 체험 등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지역 고유 특색을 지닌 관광사업을 운영하는 주민 주도형 관광 정책 사업이다. 지난 2013년 시작된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총 147개 지역에서 관광두레 피디 195명, 지역 주민사업체 998개를 발굴·육성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관광 성과를 확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했다.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한 이번 '관광두레' 공모(지)에는 총 33개 지역과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 60명이 지원해 12:1 경쟁률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문체부와 관광공사는 관광두레 피디 후보자의 전문성과 지역 이해도 및 현장성, 사업화 및 성과 창출 역량, 지자체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질병관리청은 대한(大寒)을 앞두고 강추위가 예보됨에 따라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고령층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이 최근 5년간 한랭질환 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한랭질환 1914건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1071건으로 약 56%를 차지했다. 한랭질환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으로, 저체온증과 동상·동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동반 질환으로 치매가 신고된 사례는 234건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해, 인지기능 저하를 동반한 고령층에서 한랭질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령별 한랭질환 감시자료 연령별로 보면 고령층에서는 전신성 질환인 저체온증 비율이 높았으며, 젊은 연령층에서는 동상·동창 등 국소적인 한랭질환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의 경우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추위에 대한 인지와 대응이 늦어질 수 있는 반면, 젊은 층은 야외활동 중 추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발생 장소를 살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길가에서의 발생 비율이 높았으나, 고령층은 집과 주거지 주변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젊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성평등가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은 19일부터 국가가 먼저 지급한 양육비 선지급금을 양육비 채무자에게서 회수하는 절차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수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부모가족 등에 선지급된 양육비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로, 회수대상 금액은 77억 9000만 원이다. 이에 회수통지와 독촉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바, 회수통지·독촉에도 선지급금을 납부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자에는 예금 잔액을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 및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른 징수를 추진한다.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7.1 (사진=연합뉴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선지급 결정을 할 때부터 양육비 채무자에게 해당 사실과 향후 회수 절차가 진행될 것임을 이미 안내해 왔다. 이에 19일 회수통지를 시작으로 독촉 및 강제징수 등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먼저 양육비 채무자별 회수대상 금액 확정 및 회수사유·금액·납부기한 등을 적시한 회수통지서는 1월과 7월 매년 2회 발송하는데, 1월에는 19일부터 발송한다. 이중 선지급 결정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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