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나라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간 지식재산 분야 협력 범위가 AI활용·사업화·IP 보호 등으로 대폭 확대된다고 19일 지식재산처는 밝혔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18일 아부다비 카스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개최한 한-UAE 정상회담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이같은 내용의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의 개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약정은 2023년 1월에 체결한 '한-UAE 간 지식재산 분야 심화협력 MOU'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왼쪽에서 5번째)과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아랍에미리트연합국 경제관광부 장관(왼쪽에서 4번째)이 양자 회담을 갖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지식재산처 제공) 한-UAE 양국은 지난 2010년 5월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MOU'를 시작으로, 2014년 2월 '한-UAE 특허심사대행 MOU'과 2016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UAE 특허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등 오랜 기간 지식재산 분야에서 협력해 오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총 19명의 한국 심사관을 파견해 특허심사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의 순방을 계기로 UAE 경제관광부와 MOU 개정을 체결한 바, ▲AI 활용(IP 행정 분야 인공지능 기술 활용) ▲사업화(IP 거래 및 상용화) ▲IP 보호(보호·집행, 위조상품 단속, 법·제도) 등 협력 범위를 대폭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한편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약정 체결 이후 두바이로 이동해 압둘라 빈 투크 알 마리 UAE 경제관광부 장관과 양자 회담을 갖고 양 기관의 지식재산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중점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AI·IP 금융·보호 등 상호 관심 있는 주제를 정기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 정례화에 합의했으며, 특히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AI 적용 기술에 대해 심도있는 협력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 체결로 중동 지역에 대한 K-지식재산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들과의 지식재산 협력을 강화해 현지에서 우리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과 국제협력과(042-481-5936)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업통상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 방문해 개최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이행을 위한 경제협력위원회 선제적 구성 및 원전 분야 기술개발, 효율적 원전 운영, 제3국 원전 수출 등에서 협력을 가속하기 위한 2건의 양해각서(MOU)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무함마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해 5월 정식 서명하고 현재 국회 비준 절차를 밟고 있는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FTA이며, 이번 MOU 체결로 협정 발효와 함께 양국 산업·통상 현장에서 구체적인 협력 프로그램을 즉각적으로 가동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마련했다. 산업부는 한-UAE CEPA 발효와 동시에 경제협력위원회를 가동해 양국 간 상호협력 수요가 높은 분야를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명확히 설정해 협정의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한국전력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기업 간 초급 엔지니어, 데이터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인력 양성과 양국 대학과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데이터의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해 이를 토대로 바라카원전 협력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번 2건의 MOU 체결을 계기로 통상협력과 원전 수출 분야에서 한국과 UAE의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력 플랫품을 가동해 협력 사업들의 후속 조치를 강화하고, UAE 내 우리 기업 활동들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부 통상협력국 중동·아프리카 통상과(044-203-5673), 원전전략기획관 원전수출진흥담당관(044-203-5335), 자유무역협정교섭관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044-203-58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절차에서 완승을 거두며 약 4000억 원의 배상책임이 전부 소멸됐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 원도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18일(한국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우리 정부 측 취소신청을 모두 인용하고 론스타 측 주장을 전부 기각한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함에 따라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 의무가 소급해 사라졌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2025.11.18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론스타가 제기한 약 46.8억 달러 규모의 국제투자분쟁 사건의 취소절차에서 승소해, 원 판정에서 금융당국의 매각승인 지연을 이유로 부과됐던 약 4000억 원 상당의 배상 의무는 모두 소멸됐다. 2022년 원 중재판정부는 금융위원회의 하나금융 매각승인 지연에 대해 론스타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배상액을 인정했으나, 이번 취소 절차에서 해당 판단은 '적법절차(Due Process)' 위반으로 모두 무효가 됐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는 대한민국이 당사자가 아닌 별건 상사중재(ICC) 판정문을 주요 근거로 삼아 우리 정부의 변론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국가책임을 인정했던 원 판정이 적법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해 정부의 배상 의무는 소멸되고 론스타의 취소신청은 전부 기각됐다. 또한 위원회는 '패소자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론스타가 취소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의 법률·중재 비용 약 73억 원을 30일 내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정부는 배상책임 소멸 뿐 아니라 소송비용 환수도 가능해졌다. 이번 결정은 한국이 국제투자분쟁 취소절차에서 승소한 첫 사례로, 정부가 법무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외부 전문가와 협업하여 13년 간 대응해 온 결실이다. 정부는 "국제법상 적법절차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결정이며, 향후 다른 국제투자분쟁 사건 대응에도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추후 판정 공개 등 절차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후속 조치에도 철저히 대응해 국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02-2100-4321),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044-200-2192),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과(044-215-7632),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02-2100-7719),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82), 국세청 국제세원담당관(044-204-281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국(UAE)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만났다고 김남준 대변인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양 정상은 확대 및 단독 정상회담, MOU 교환식, 국빈 오찬 등을 통해 한국과 UAE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발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먼저 이 대통령의 차량이 궁에 들어서자 UAE 측은 21발의 예포 발사, 낙타와 말 도열, 공군 비행시범단의 에어쇼, 어린이 환영단 등으로 이 대통령의 첫 국빈 방문을 성대하게 맞이했다. 특히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추는 환영의 춤인 '칼리지 댄스'를 선보여,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표했다. 이어지는 공식 환영식에는 UAE 왕실의 주요 인사와 연방 정부 각료들이 대거 참석해 환영의 분위기를 더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모하메드 빈 자예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이후 모하메드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 속에 정상회담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 6월 취임 이후 최초 양자 국빈 방문국이자 첫 중동 방문국으로 UAE를 방문하게 돼 뜻깊다는 소감을 밝히고, 지난 APEC 정상회의 때 UAE가 유일한 비회원 초청국으로 참석해 그 의미를 더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양 정상은 양국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뜻을 같이했고, 서로가 백 년의 동행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임을 확인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경제·투자, 국방·방산, 원자력, AI, 보건·의료, 문화 등 양국 모두에게 중요한 전략 분야에서 공동 번영을 위한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가기로 합의했다. 먼저 경제·투자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중동 국가와 맺은 최초의 FTA인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3년 모하메드 대통령의 대(對)한국 투자 공약이 양국 경제의 공동 번영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이에 동감하며, AI 등 차세대 산업 분야에서 신규 투자 및 협력을 통해 양국 간 깊은 신뢰와 전략적 연대를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굳건한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생산, 기술협력 등 국방·방산 분야를 더욱 전략적인 차원으로 발전시키고 지속 가능한 협력으로 이어 나가기로 했다. 원자력 분야에서 양 정상은 UAE가 지난해 9월 바라카 원전 마지막 호기인 4호기까지 상업 운전을 성공적으로 개시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국 간 교류·협력의 상징 중 하나인 바라카 원전 모델을 기반으로 양국이 글로벌시장에 함께 진출하기 위한 협력 모델을 만들기로 했다. AI 분야에서의 협력도 강화키로 했다. 양 정상은 향후 백 년을 함께 할 형제 국가로서 두 나라가 투자와 개발, 그리고 결과물을 제3국에 수출하는 것까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공감했다. 이에 따라 양국이 AI와 에너지, 방산 등 3대 분야를 통합 연계한 대형 협력 프로젝트도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국가AI전략위원회와 UAE의 인공지능첨단기술위원회 간 MOU 체결을 통해 AI 분야 협력을 제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 대통령은 현지 의료 서비스와 바이오헬스 등 미래 의료 산업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모하메드 대통령도 한국의 의료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UAE 국민들이 더욱 다양한 한국 의료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화 분야에서 양 정상은 소프트파워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열정을 확인했다. 특히 중동 지역에서 'K-컬처' 확산을 위한 거점으로서 UAE와 한국이 문화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 중동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문제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상회담 직후에는 AI와 첨단기술, 과학, 우주, 통상, 지식재산, 의약, 원자력 등 분야에서 총 7건의 협력 문건이 교환됐다. 이어 양 정상은 양국 관계를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의지를 담은 '한국과 UAE, 백 년 동행을 위한 새로운 도약' 이라는 제하의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로 했다. 한편, 공식 일정 마지막 순서로 모하메드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한국 대표단을 위한 국빈 오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UAE 정신에 대한 존경과 우정을 담아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팔콘 조형물을 선물했으며, 모하메드 대통령의 모친인 파티마 여사에게는 '궁중매영'을, 살라마 여사에게는 '높은 나예함'을 선물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수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한-UAE 정상 확대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UAE는 중동·아프리카 국가 중 우리나라와 유일하게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라며 "양국 간 협력은 바라카 원전 사업, 아크 부대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특정지어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과 UAE 간의 협력 관계가 정말로 더 넓게, 더 깊게, 더 특별해지길 바란다"면서 "확고한 신뢰와 상호 존중 그리고 형제의 정신을 기반으로 앞으로 어떤 외교의 상황 변화가 있더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후퇴하지 않도록 더욱 견고하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지금껏 쌓아온 특별한 우정을 기반으로 양국 간 관계가 한차원 더 높은 단계로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선친인 고(故) 자이드 UAE 초대 대통령을 언급하며 "(UAE는) 세계 6대 산유국인데도 불구하고 자원이 아닌 기술, 민간 개발을 통해 경이로운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며 "선친이신, UAE의 국부이신 자이드 대통령의 선견지명을 이어받아 놀라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 점이 경이롭기까지 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양국 100년 동맹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양국이 거래와 계약을 통한 이익 추구라는 것을 넘어 모두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위해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협력 구조를 단단히 구축해 나갈 수 있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UAE 측이 자신의 국빈 방문에 맞춰 낙타·기마병 도열과 에어쇼 등 최고 수준의 의전을 제공한 것에 사의를 표했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한-UAE 확대회담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은 "한국과 UAE 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여러 분야에서 그 성과를 보고 있다. 특히 경제, 에너지, 첨단기술, 문화, 국방·방산 등 그 분야를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무사파 교량 건설 관련된 이야기를 예로 들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아부다비가 원래 섬으로 이뤄졌는데 자이드 대통령께서 아부다비와 육지를 잇는 무사파라고 하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한국 회사를 택했다"며 "그 교량이 아부다비와 육지를 이은 것처럼 이제 양국을 잇는 그 다리가 UAE와 한국 간의 협력과 개발의 욕망을 더욱 더 채워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첫 해외 수주 원전인 UAE 바라카 원전에 대해 "원전의 모든 호기가 성공적으로 운영을 완료해 현재도 운영되고 있다"며 "양국 간 파트너십이 공고히 유지되게 하는 근간"이라고 평가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양국 간의 협력 증진 분야로 우주·AI·국방 분야를 꼽으면서 "UAE 주둔하고 있는 아크 부대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며 이런 종류의 협력이 더 확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우주탐사, 바이오헬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다. 우선 양국은 AI 인프라 구축 등 AI 분야의 포괄적 협력 강화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한-UAE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양국은 AI 투자 및 인프라 구축, 공급망 확장, 연구개발 등에서 포괄적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국은 AI 기술 및 응용 서비스의 개발부터 AI에너지 인프라 구축 등까지 폭넓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아랍에미리트(UAE)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11.18(사진=연합뉴스) 양국은 또 AI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양국 연구기관·기업·전문가 교류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 및 AI 투자를 촉진하는 내용의 '한-UAE AI 분야 협력 MOU'도 체결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명한 이 협약에 따라 UAE의 AI 데이터센터 구축·산업별 AI 전환(AX) 등 프로젝트 수행 시 우리 AI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한 MOU',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심화 협력에 관한 MOU' 등 첨단산업 분야 양해각서 체결도 이어졌다. 의료제품·화장품 개발 분야에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 거래·보호 분야의 협력도 확대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도 맺어 우주탐사 기술 공유와 위성 공동개발, 지상 인프라 구축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달·화성 탐사 경험과 기술을 교환하고 인공위성을 공동 개발·협력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양국은 이와 함께 '원자력 신기술, 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MOU'를 체결했으며, 한전-UAE원자력공사(ENEC) 간 원자력 신기술 및 글로벌 시장 공동진출에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MOU 체결로 양사는 차세대 발전원으로 꼽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원전 AI 연계 기술 등 원전 분야 신산업 육성에 협력하며 글로벌 시장에 공동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대통령실은 의미를 밝혔다. 이 밖에도 양국이 지난해 체결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관련해 '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 및 운영 MOU'도 맺었는데, 이로써 양국 간 CEPA 경제협력 분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UAE 유력 일간지 알 이티하드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은 기존의 4대 협력 축인 △투자 △방위·방산 △원전 △에너지에 더해 AI·첨단기술·보건·문화 등 미래지향적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양국 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여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으로 대한민국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소통의 장이 울산에서 펼쳐진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선보인 세종시 전시관.(ⓒ뉴스1) 올해는 'K-BALANCE 2025'(케이-밸런스 2025)를 기치로 내세워 17개 시·도, 14개 시·도교육청,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등 47개 기관이 참여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국정목표인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실현을 위한 중앙과 지방의 정책 추진성과와 미래 비전을 종합적으로 선보인다. 먼저 지방시대 엑스포 개막식인 제3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주요인사 400여 명이 참석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은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며, 5극 3특 균형성장과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다진다. 기념식은 대한민국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 2명이 행사 진행을 맡았으며, 행사장 중앙에 조성된 원형무대를 통해 참석자 모두가 어우러지는 열린 공감의 장으로 특색있게 꾸며 눈길을 끈다. 이진우 울산 현대차 팀장, 박성진 포항공대 교수, 박성욱 신안군청 팀장, 이진하 임실치즈마을 운영위원장 등 분야와 지역을 대표하는 4명의 연사가 지역 활성화 성공사례를 직접 소개하는 '밸런스 스테이지'는 참신하고 생동감 있는 연출로 기존의 형식적 구성을 벗어나 참여와 현장 중심의 무대를 선보인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직접 밸런스 스테이지 무대에 올라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의 성과와 의미, 국민주권의 실현과 국가균형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지방자치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 이어서 366개 부스 규모로 사흘 동안 운영하는 전시회는 정부 부처와 17개 시·도 및 교육청 등 기관별 균형성장 정책의 대표 성과와 우수사례를 체험형 전시로 풀어내며, 관람객은 정책을 통해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올해는 ▲전남 신안군 햇빛연금 등 기본사회 관련 지역 우수사례를 볼 수 있는 '기본사회관' ▲지방자치의 발자취와 미래를 조망하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관' ▲지역 문화·관광의 매력을 담아낸 '시·도 및 국립중앙박물관 굿즈 전시관' 등 새로운 테마관을 구성해 깊고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17개 시·도는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을 구성해 초광역 협력의 방향을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서남권(광주·전남)은 광역철도 모형을 활용해 연결이 곧 성장임을 시각적으로 풀어내고, 대경권(대구·경북)은 두 지역의 경계를 허무는 공동관으로 상생과 포용의 메시지를 담아낸다.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1시간 생활권 확대가 가져올 일상의 변화를 체감형 전시로 선보인다. 5극 3특 권역별 전시관은 지역이 연결되고 경제권·생활권이 통합될 때 나타나는 지역의 성장과 변화를 관람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또한 국내외 전문가, 정부, 대학, 혁신기관 등이 참여하는 콘퍼런스는 모두 26개 주제를 발표하고 토론한다. 국가 균형성장 실현과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행안부 주관으로 지방자치 30주년 학술대회,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주민자치 우수사례 발표회 등 다양한 내용의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특히 19일 지방자치 30주년 국제정책 세미나에는 윤호중 행안부 장관과 국내외 석학들이 모여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주민자치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방향을 논의한다. 산업부는 지방정부, 공공기관, 대학 등의 지역산업 전문가들이 모여 '새 정부 지역산업 지역정책 및 추진방향'을 주제로 콘퍼런스를 한다. 5극 3특 기반의 균형성장 정책에 발맞춰 지역산업 진흥 거버넌스 혁신, RE100과 AX(인공지능 전환)를 통한 지역산업 대전환의 필요성과 방안 등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진다. 울산시는 부·울·경을 비롯한 초광역권 균형성장 전략, AI 및 에너지 전환시대 울산의 현안과 해법 등에 대해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여러 관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균형발전사업 우수사례 시상식 및 성과발표회에서는 41개의 우수사례를 시상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한 지방정부와 사업 수행기관을 격려하고 사업 성공 노하우와 혁신사례를 공유한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 학생은 물론, 가족 단위 방문객까지 세대 구분 없이 함께할 수 있게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준비한다. 이를 통해 정책 박람회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치를 예정이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5극 3특 미식회'에서는 지역별 식재료를 활용한 유명 셰프들의 엑스포 한정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첫날인 19일에는 이연복 요리사(중식)와 송하슬람 요리사(한식)가 강원, 제주, 대경권, 동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제주흑돼지 동파육 덮밥 등 새로운 요리를 선보인다. 둘째 날에는 양식과 일식을 대표하는 김태성 요리사와 김병묵 요리사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의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제공한다. 엑스포 공식 누리집에서 선착순 참여 신청을 받고 있으며 행사 기간 중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1층 전시장 한편에 조성한 오픈 스테이지에서는 행사 기간에 7명의 각 분야 대표 연사가 연일 특강을 펼쳐 정책과 지역, 미래를 주제로 관람객과 직접 호흡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일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국립중앙박물관이 국가균형성장과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엑스포 기간에 대표 문화상품인 뮷즈(뮤지엄+굿즈)를 선보이는 전시 공간도 마련한다. 행사장 동쪽에 조성한 '고향사랑 기부 박람회'에서는 고향사랑기금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사례와 기금사업의 성과를 전시하고, 지역별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우수 답례품을 소개한다. 울산시에서는 지역 특색을 담은 전시·판매·체험, 청년 예술인 공연, 먹거리 푸드트럭 등 '스토리 마당',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반구천의 암각화 등 울산의 명소와 대표기업 현장을 둘러보는 '문화관광 투어' 및 '산업현장 투어' 등 여러 부대행사를 마련해 울산의 현재와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경험하는 계기를 제공할 계획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이번 엑스포가 권역별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5극 3특 국가 균형성장의 전환점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많이 행사장을 찾아와 지역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자치분권과 균형성장이 만들어 갈 미래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의 주요 프로그램 등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www.regionexp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안내 홍보물.(산업통상부 제공) 문의: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교육혁신과(044-251-3135),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044-205-3111), 산업통상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9), 울산광역시 지방시대담당관(052-229-358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성장펀드(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에 문화·콘텐츠산업이 추가돼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인 핵심광물도 추가됐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성공적인 운용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글로벌 패권경쟁에 대응해 첨단산업과 관련기업에 더욱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신설한 기금으로 지난 8월 27일 첨단기금 신설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출범식에서 그룹 르세라핌, 스트레이 키즈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이번 시행령은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지원대상과 첨단전략산업기금운용심의회의 구성·운영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첨단기금 75조 원과 민간금융·연기금·국민산업계 자금 75조 원을 합쳐 모두 150조 원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현재 구체적 운용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르면 산은법으로 정한 첨단기금의 지원대상인 반도체, AI 등 10개 산업과 함께 미래전략과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이에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K-컬처 시대를 위한 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추진' 과제 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문화·콘텐츠산업을 첨단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산업에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민성장펀드가 영화·공연 등 우수콘텐츠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K-팝 공연장' 등 문화콘텐츠산업 인프라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미래첨단전략산업의 원재료로서 큰 의미가 있는 핵심광물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했다. 다만 산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때 국회 부대의견을 고려해 공급망기금과 불필요하게 중복 지원되지 않고 정부재원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산은·수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첨단전략산업기금 운용심의회 9인 구성을 위한 심의위원 추천권 규정 등도 의결됐다. 기금운용심의회는 국회 소관 상임위 2인, 금융위·기재부·산업부·중기부·과기부·대한상의 추천 각 1인 및 산업은행 임직원 중 1인 등 금융·경제 또는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탁월한 지식을 가진 민간위원 9인을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로써, 국민성장펀드 의사결정에 국회·정부·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한편, 전문적이면서도 독립성·공정성을 갖춘 심의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공포 등 절차를 거쳐 개정법률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가 시행일에 맞춰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정부안 1조 원) 반영 및 첨단기금채권에 대한 정부보증동의안(내년 15조 원 등)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7), 한국산업은행 국민성장펀드부문(02-787-500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학교 현장에서 헌법 기반의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고자 '헌법교육'이 대폭 강화된다. 교육부와 법무부, 헌법재판연구원은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헌법교육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총 276개교(914학급)에서 헌법교육을 진행하고,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교원을 대상으로 강의를 운영한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울산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교직원 헌법 특강을 하고 있다. 2025.6.25 (사진=연합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한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은 학생에게 헌법의 가치를 정확히 알리고, 교원에게는 헌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는 법무부와 협력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 전문강사의 강의를 지원하고, 헌법재판연구원과 협력해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을 지원한다. 먼저 학생의 헌법교육은 법무부의 '헌법교육 전문강사 출장강의'의 일환으로, 희망 학교의 신청을 받아 올해 초등학교 205개교(603학급), 중학교 71개교(311학급) 등 모두 276개교(914학급)에서 진행한다. 특히 법무부 소속 헌법 전문강사가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해 학생들이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 인권과 기본권, 법의 역할 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강의하는 바,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학생 대상 헌법교육 강의 예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교육 특강은 헌법재판연구원 소속 교수진 등이 직접 참여해 헌법의 기본 원리, 헌법재판의 기능과 절차, 헌법재판소 주요 결정 등을 강의한다. 이에 대구·경기·충북·전북·제주 등 전국 5개 시·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바, 먼저 18일 전북과 제주에서 시작해 충북·경기·대구 순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9월에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교(원)장 자격연수 국가정책과정의 연수 대상자 347명에게 헌법교육 특강을 3회 실시했고, 내년에는 동일 과정의 연수 대상자 약 3000명에게 확대·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10월 헌법교육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수업을 들으면서 헌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늘 함께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같은 학교 교사도 "헌법은 단순한 법조문이 아니라, 민주시민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치와 태도의 바탕이라는 점을 학생과 함께 느꼈다"고 소감을 밝혔다. 교원 대상 헌법교육 특강 일정 예혜란 교육복지늘봄지원국장은 "헌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이며, 교원과 학생 모두가 헌법적 가치에 기반한 사고와 실천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규정한 헌법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대비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인성체육예술교육과(044-203-6970), 법무부 보호정책과(02-2110-33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나선 이재명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동포들을 격려하기 위해 17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만찬을 겸한 동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동포단체 대표,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문화예술인, 국제기구 종사자 등 약 150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한 장광덕 UAE 한인회장은 "현지에서 '한국인이라서 믿음이 간다'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 혁신과 포용의 대한민국' 비전에 발맞춰 양국의 번영을 위한 민간 외교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활력이 넘치는 UAE 동포 사회를 만나게 된 것에 반가움을 표하며, "첨단 과학기술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UAE는 대한민국의 중동, 아랍 지역 진출을 위한 '베이스캠프'로서, 양국이 함께 새로운 공동 번영의 길을 확실히 열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양국의 교류를 채워주는 동포 사회의 활약과 K-컬쳐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임이 자랑스러운 생각이 들도록 대한민국이 여러분들의 든든한 뒷배경이 되어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UAE 현지 최초의 한국인 성형외과 전문의로 활약하고 있는 노형주 뷰티포라이프 아부다비센터장이 건배사를 진행했다. 또 이윤진 두바이 한글학교 교장, 김귀현 민주평통 제22기 UAE지회장, 오주현 샤르자 거점 세종학당 소장 등 간담회에 참석한 동포들이 현지에서 경험한 다양한 이야기와 활동들을 공유했다. 이윤진 두바이 한글학교 교장은 "여러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두바이한글학교는 한국의 뿌리 교육을 지키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세계 속에 전하는 작은 등불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민 1.5세대로 UAE에서 30여 년 넘게 거주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김귀현 UAE지회장은 현지에서 대한민국의 달라진 위상에 대해 소개하며, "이 자리를 통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살아도 대한민국은 늘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UAE의 3대 토호국인 샤르자 세종학당의 오주현 소장은 현지인들이 한국인들을 알아보고 한국어로 말을 건넬 정도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아랍에미리트에서 '한국의 얼굴'이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은 이 대통령은 "UAE와 대한민국 관계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확대될 것이며, 여러분께 자부심 느낄 수 있는 조국으로 확실히 바꿔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간담회 축하공연은 동포 학생으로 구성된 5중주 앙상블이 '사랑의 인사'와 '섬집 아기'를 연주했다. 이어진 무대에서는 이수현 씨가 무대에 올라 부채춤을 선보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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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