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주간(2025.10.27.~11.1.)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을 위하여 공식 협찬 및 홍보 협력사(이하 ‘공식 협력 기관’)로 60여 개 기관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준비기획단은 민간의 개방적 참여와 자발적 신청을 바탕으로, △신뢰성 △적합성 △공정성 △형평성 등 객관적 기준에 따른 엄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번 공식 협력 기관을 선정하였다. 이번 협력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대기업까지 다양한 기업에 APEC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국내외 참가자를 대상으로 우리 기업의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공식 엠블럼 사용 등 관련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개최 지역인 경상북도 경주시와의 상생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많은 지역 기업의 APEC 참여를 통한 지역의 성장과 발전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의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K-뷰티, K-푸드 등 관련 기업의 참여를 통해, 해외 정부 및 미디어 대표단이 한국의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 새로운 한류 확산의 계기로 삼을 예정이다.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 기업과의 홍보 협력을 통해 기업이 보유하거나 계약한 옥외 전광판, 신문 및 TV 등 다양한 광고 매체를 활용한 APEC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홍보 활동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준비기획단의 임기모 부단장보는 “앞으로 열흘여 남은 기간 동안 정부 부처, 경상북도 및 경주시, 참여 기업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 ‘초격차 K-APEC’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참고: 2025년 APEC 공식 협찬사 및 홍보 협력사 현황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교사들이 수업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중등 학교 양성평등 교수학습자료(5종)*』 를 발간·배포(10.13.)하였다고 밝혔다. * 「초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중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고등학생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워크북」,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 교육부는 “모든 학교는 ｢교육기본법｣ 등*에 따라 연간 15차시 이상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해야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양성평등교육 환경과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교육자료가 부족하다.”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새로운 교육자료 개발을 추진하였다. * 교육기본법 제17조의2(양성평등의식의 증진) 및 「2025학년도 범교과 학습주제 편성·운영 안내」(’24.10.21. 교육부) ｢양성평등교육 워크북(초·중·고)*｣은 별도 수업이 아니더라도 국어, 사회, 과학, 체육 등 다양한 교과 수업 속에서 해당 교사가 자연스럽게 양성평등과 존중·배려를 가르칠 수 있도록 수업안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 지도안·활동지·시청각 자료(PPT)도 포함하여 제공한다. * 부제 : 학교 양성평등교육 교수학습활동 자료집 ** (초) 바른생활, 사회, 도덕, 체육, 실과 / (중) 국어, 사회, 역사, 과학, 미술, 체육, 진로와 직업 / (고) 국어, 사회, 한국사, 과학, 정보, 체육, 창의적체험활동을 활용한 양성평등교육 예시 ｢교사가 만드는 양성평등교육 레시피*｣는 현직 교사들의 실제 교육 활동 사례를 공모 방식으로 선정·지원한 결과를 수록하였다. 학교 현장에서 양성평등교육 실천을 위한 창의적 수업 아이디어와 생생한 활동 내용을 담은 자료로, 교사들의 고민과 경험을 공유하는 양성평등 수업 비법서이다. * 부제 :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활동 사례 모음집 ｢학교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모음집｣은 국내외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한 양성평등교육 자료를 수집·선별하여 수록하였다. 총 242개의 콘텐츠를 대상별*·내용별**로 구분하고, 콘텐츠가 탑재된 인터넷 주소(URL)도 함께 실어 교사들이 손쉽게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초등·중등·공통·교사용 / ** 검색어(#디지털성폭력, #불법촬영 등)로 제시 교육부는 본 자료를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로 배포하였으며, 교원 전용 디지털콘텐츠 플랫폼 '잇다(ITDA)'*에 탑재하여 교사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잇다’ 접속(itda.edunet.net) → 로그인 → “양성평등한 미래인재” 채널 검색 박성민 기획조정실장은 “꾸러미 형태로 배포하는 이번 자료들은 교사들이 양성평등교육을 ‘부담’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수업의 한 과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기획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교육부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생들이 존중과 배려, 평등의 가치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15(수)~10.18(토),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는 제4차 주요 20개국(이하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Annual Meetings) 참석을 위해 10.15(수) 출국한다. 구 부총리는 10.15(수)~16(목) 예정된 ’25년도 제4차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1일차(10.15일)에는 업무만찬을 겸하여 ➊세계경제와 금융안정성 현안, ➋국제금융체제 논의가 예정되어 있으며, 2일차(10.16일)에는 ➌아프리카 협력 프레임워크, ➍금융부문 현안을 논의하는 등 2일간 총 8개 세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10.15(수)에는 올해 주요 7개국(이하 G7) 회의 의장국 캐나다의 초청으로 인공지능과 금융범죄, 사기를 주제로 개최되는 G7 고위급 대화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10.17(금) 구 부총리는 IMF 이사국 대표(Governor)로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회의에 참석한다. 동 회의에서는 25개 IMF 이사국 재무장관 또는 중앙은행 총재들이 참석하여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대응방안과 IMF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International Monetary and Financial Committee : 25개 이사국 대표(Governor)로 구성된 IMF 총회(Board of Governors) 자문기구(매년 4월, 10월 개최), 한국ㆍ호주는 IMF 이사국을 2년씩 순환수임(‘24.11월부터 우리나라가 이사직 수임중) 구 부총리는 이번 워싱턴 D.C. 방문을 계기로 캐나다 등 주요국 재무장관 및 IMFㆍWB 총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최근 세계경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AI대전환 등 새정부 성장전략 등에 대해 소개하고 한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구 부총리는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의 제임스 롱스돈(James Longsdon)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만나 한국의 경제상황과 새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유로클리어 그룹(EuroClear Group)의 발레리 위흐뱅(Valérie Urbain) 대표(CEO)와도 만나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채 투자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 국립외교원 이문배 기획부장은 9.30.(화)-10.1.(수)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제16차 ASEAN+3 외교연수원장회의」에 참석하였다. 동 회의는 ASEAN 회원국 및 한·일·중 외교관 교육·훈련기관 간 역내 협의체로 2004년부터 정례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1년 제15차 회의가 비대면으로 개최된 이후 4년여 만에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한 신기술 발전이 외교 및 국제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외교 분야에서 AI가 제시하는 기회와 도전 과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외교관의 AI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고, ASEAN+3 외교연수기관간 협력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 부장은 한국이 ‘AI 서울 정상회의’ 개최(’24.5월)에 이어, 9월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안보리 AI 공개토의(9.24)를 개최하는 등 AI 글로벌 거버넌스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음을 소개하였다. 이어 금년 APEC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가 이번 정상회의에서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중이라 하고, 외교부 차원에서도 자체 생성형 AI인 모파이(MOFAI) 구축을 추진중이며 향후 직원 교육·훈련 분야에도 활용할 계획임을 설명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차기 ASEAN+3 외교연수원장회의를 ASEAN과 한·일·중 순환 개최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다. 국립외교원은 차기 회의에서 ASEAN+3 외교연수기관간 교육·훈련 협력에 대한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이 특정 국가 · 국민 대상 혐오 집회 · 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0월 10일(금) 국가경찰위원회에 ‘경찰의 적극적인 법집행 방안’ 안건을 부의했다. 이는 최근 혐오 집회·시위가 심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 국민뿐 아니라 외국인 커뮤니티 전반에서 높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현재와 같은 집회·시위가 지속될 경우 우리 사회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간 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행안부에 설치된 기관으로, 국가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들과 함께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해 회의에 부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윤호중 장관은 “경찰은 혐오 집회·시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국가경찰위원회에서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법집행에 나설 수 있도록 심도있게 방안을 고민해 주기 바란다. 행정안전부도 경찰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0일(금), 서울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해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건설근로자들의 고충을 직접 살피고, 정부의 정책 지원 의지를 현장에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근로자들에게 간식을 전달하면서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현장지원 관계자들에게 “건설근로자들이 정부 지원을 충분히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홍보해줄 것”을 요청하고, “건설 현장을 더욱 안전한 일터로 만들어나가기 위해, 노동자들이 안전 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안내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부도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건설근로자들과 현장지원 관계자들 모두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새벽시장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여, 징검다리 연휴에도 건설근로자들을 위해 나와서 애쓰는 센터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구로구청의 지원이 있기 전부터 10여 년간 자원봉사를 이어오며,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2일(목) 10:00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다. * 참석 : 부총리(주재), 과기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성평등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국조실·공정위·데이터처 등 장차관 이날 발표된 9월 소비자물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의 효과로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나, 가공식품 가격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통신요금 할인 종료 등으로 2.1% 상승하였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는 “물가 걱정 없는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는 한편, 지역 구석구석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장바구니 물가를 최우선적으로 관리한다. 성수품 공급과 할인지원,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추석 민생대책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김장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배추와 무 등 작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10월 말부터는 김장재료 할인지원도 시행한다. 또한,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되살린 소비회복 모멘텀을 범국가적 할인축제로 더욱 확산해 나간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코리아세일페스타와 동행축제 등을 통합하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을 10.29일부터 11.9일까지 12일간 개최한다. 국가적인 소비 붐업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추가할인(+5%p)과 상생소비복권 추가 시행 등 역대 최대규모의 소비 인센티브와 함께 자동차, 가전, 생필품 등을 연중 최저가로 할인 판매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과 도시 활력 제고를 위해 “빈 건축물 정비방안”도 발표하였다. ｢빈 건축물 정비 특별법｣ 제정을 통해 기존 관리대상이었던 빈집 외에도 20년 이상 노후된 비주택과 공사중단 건축물까지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빈 건축물의 철거와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빈집을 철거할 경우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철거사업지원비도 대폭 확대(100→255억원)한다. 또한, 빈집밀집구역을 ‘빈건축물정비촉진지역’으로 개편하여 개발사업 면적을 10배로 확대(1만㎡→10만㎡)하고, 용적률·건폐율 법적 상한도 1.3배까지 완화한다. 아울러, 국민들이 국가재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내년에 ‘모두의 재정’ 플랫폼을 구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국가재정, 지방재정, 교육재정 뿐만 아니라 보조금, 참여예산 등 개별적으로 운영하던 각종 재정정보 공개 시스템을 연계‧강화하여 다양한 재정통계와 상세한 사업 설명자료를 한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맞춤형 질의·응답 서비스도 제공하는 한편, 신규 재정사업과 지출효율화 등 국민제안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취임 후 첫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려면 자주국방은 필연"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대신 전작권 '회복'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자강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각자도생의 시대...자주국방은 필연"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날 기념사에서 "우리 국방력에 대한 높은 자부심과 굳건한 믿음에 기초해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민대표 77명과 국군 장병, 참전 유공자, 주한미군 등이 참석한 국군의날 기념오찬에서도 "자주국방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리고 의존성을 지워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를 얼마든지 지킬 수 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 그리고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자주국방 강조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과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가 저물어 가고 있다"며 "세계 각지에서 협력과 공동 번영의 동력은 약해지고,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정책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미중 경쟁 심화 등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스스로의 안위와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세 가지 약속을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 △방위산업 적극 육성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제시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오찬에서 축하 시루떡 절단을 하고 있다. "전작권 '회복'하겠다"...원고 수정하며 적극성 표출 이 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것도 자주국방 강조의 일환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기념사 초안에서 '전작권 전환'이라는 중립적 표현을 '전작권 회복'으로 고쳐 의지를 보였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회복은 원래 상태로 되돌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방점을 찍은 것"이라고 말했다.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다. 현재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임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갖고 있는 전작권을 1950년 6·25전쟁 이전처럼 한국군이 돌려받겠다는 뜻이다. 다만 현재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만으로는 북한 핵무기를 상대하기엔 역부족이다. 이 대통령은 이에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와 협력, 굳건한 한미 동맹과 그에 기반한 확고한 핵 억지력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념사에서 이 대통령은 북한을 한 차례 언급했다. "(우리 군은) 북한 GDP(국내총생산)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군사강국"이라고 말하면서다. ▲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제77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열병식 사열을 하고 있다. "軍, 국민 향해 총 겨누는 일 없어야" 한편, 이 대통령은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다"며 "국민을 지켜야 할 군대가 국민을 향해 총을 겨누는 일은 앞으로 어떤 경우에도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월 1일(수) 오전, 순천향대 천안병원을 방문하여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운영상황을 점검하였다. * (참석) 순천향대 천안병원장, 진료부원장, 권역응급의료센터장, 소아전문응급센터장, 보건복지부 제2차관 등 이번 현장방문은 응급의료 이용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역의료의 최일선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응급실 의료진들을 격려하고, 지역 종합병원 운영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 총리는 먼저 권역·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순천향대 천안병원의 응급의료 현황을 보고받은 후, 충남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여 지역 응급의료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김 총리는 “연휴 기간 우리 국민들이 어려움 없이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진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응급실이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고, 특히 순천향대 천안병원과 같은 지역 종합병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완결형 의료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10월 1일(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정은경 제1차장 주재) 회의를 통해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413개 응급의료기관, 17개 권역외상센터 등 응급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운영하는 비상진료체계는 계속 유지하면서, 가까운 곳에서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전원지원팀 운영 및 24시간 응급 복부수술 지원 등 지난 명절보다 강화된 질환별 네트워크를 통해 추석 연휴기간 응급의료체계를 빈틈없이 유지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8월 이 대통령 방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1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사회 문제부터 경제 문제를 넘어서 안보 문제, 더 나아가 정서적 교감도 함께 하는 그런 아주 가까운 한-일 관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격변하는 무역 질서에 대응해 이웃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하우스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일본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비슷한 과제를 안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아마도 수도권 집중 문제이고 총리께서 각별히 지역 균형 발전, 지방 발전에 관심이 높으신데 그 점은 저도 너무나 똑 닮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부산은 조선통신사가 일본으로 출발한 곳이기도 하다”며 “조선통신사가 상징하듯 활발한 교류를 통해 양국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공통의 이익을 찾아 협력해온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30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부산 누리마루 아펙(APEC) 하우스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8월 이 대통령 방일에 이어 세번째다. 특히 양국 정상이 한국에서 서울 이외의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2004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제주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회담한 이후 21년 만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두 정상이 격변하는 지정학적 환경과 무역 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이 유사한 입장을 가진 이웃이자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 국제사회의 과제 대응에 함께 행동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역사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를 마주할 수 없다’고 말한 이시바 총리의 유엔 연설 내용을 언급하며 “과거를 직시하고 밝은 미래로 가자는 내 생각과 같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시바 총리는 “그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을 뿐 과거사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구상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어 두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회담을 통해 지난 8월23일 한·일이 합의한 ‘한·일 공통 사회 문제 대응과 관련된 협의체’ 세부 운용 방안에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한·일 양국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국토 균형성장 △농업 △방재 △자살대책 등을 포함한 한·일 공통 사회 문제에 관해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날 1차 회의를 열었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산책과 친교 만찬을 했다. 만찬으로는 이시바 총리의 고향인 돗토리현에서 자주 먹는 대게 요리를 시작으로 민어와 오골계를 넣은 적 등이 준비됐다. 김혜경 여사는 이석증으로 이번 정상회담에 동행하지 못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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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