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4일(미국 현지시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의장으로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는 말을 인용하며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다"면서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는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유엔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첫 번째 안보리 공개 토의로, 안보리 이사국 15개국을 포함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참석했고 25일(현지시간) 속개되어 종료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5 (사진=연합뉴스) 이날 유엔 회원국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국제적인 안보 환경까지 급격히 변화시키고 있는 만큼, AI 기술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가져오는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별 발언을 통해 AI시대 국제사회가 다자주의적 협력과 연대를 통해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제 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AI는 무궁무진한 잠재력 및 가능성과 함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만큼,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의 평화롭고 책임있는 이용, 인류와 번영을 위한 AI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노력을 소개했다. 또한 'AI 기본사회', '모두를 위한 AI'가 뉴노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해나갈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공개 토의는 대한민국이 그간의 주도적 기여를 바탕으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계기가 됐다. 더불어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의 폐허를 딛고 민주화와 경제 번영을 동시에 달성한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막중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 다음은 이재명 대통령의 '안보리 공개 토의 국별 발언' 전문 구테레쉬 사무총장님 그리고 요슈아 벤지오 교수님, 최예진 교수님, 세 분의 깊은 통찰이 담긴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 "현재의 AI는 새끼 호랑이와 같다"라고 하던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앞의 새끼 호랑이는 우리를 잡아먹을 사나운 맹수가 될 수도 있고,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사랑스러운 '더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칼도 요리사에게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훌륭한 도구지만 강도에게는 그저 남을 해치는 위협적인 무기입니다. 특히 AI는 지식과 정보 처리 전 과정에서 가장 파괴적 혁신을 가져올 발명품이고, 심지어 스스로 인간처럼 판단과 결정까지 내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AI라는 도구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따라 우리 앞에는 전혀 다른 미래가 펼쳐지게 됩니다. AI를 잘 활용한다면, 저성장, 고물가 같은 난제를 해결해서 새로운 번영의 길을 열어내고, 의료, 식량, 교육 등 여러 문제에 해답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에 대비하지 못한 채 끌려간다면 극심한 기술 격차가 '철의 장막'을 능가하는 '실리콘 장막'으로 작동해서 전 세계적인 불평등과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입니다. 명과 암이 공존하는 AI시대의 변화를 기회로 만들 방법은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책임 있는 이용'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뿐입니다. 만일 많은 전문가의 경고대로 인공지능이 인류를 위협하고 멸종시킨다면 아마도 그 이유는 우리가 이 거대한 변화에 걸맞은 인류 공통의 규범을 만들어 내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공지능 기술력이 곧 국력이자 경제력이자 안보 역량인 시대, 과거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술 발전을 역행시키는 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유일하고도 현명한 대처는 '국익을 위해서 경쟁하되 모두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것입니다. 각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모두를 위한 AI', '인간 중심의 포용적 AI'로의 혁신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특히 안보리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의 삶과 생명이 달린 국제평화와 안보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무궁무진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정찰부터 군수·기획까지 군사 분야 전반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작전의 효율성과 지휘 체계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AI를 잘만 활용하면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감시하는 등 분쟁을 예방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낸 인도적 지원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도달하도록 만들어 국제평화와 안보를 튼튼히 하는 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무시무시한 도구가 통제력을 상실한다면 허위 정보가 넘쳐나고 테러, 사이버 공격이 급증하는 디스토피아의 미래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 발 군비 경쟁'으로 안보 불안은 더욱 커질지 모릅니다. 안보리는 그간 테러리즘, 사이버 공격, 팬데믹 같은 진화하는 위협에 적극 대처하며 국제사회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에 변화한 안보 환경을 분석하고 공동의 대응 방안을 찾아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 AI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주도하는 길에 앞장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지난해 네덜란드와 함께 유엔총회 최초로 '군사 분야 AI' 결의안을 상정하고, AI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 회의(REAIM)를 개최했습니다. 그 외에도 유엔 평화유지군의 허위 정보 대응 역량 강화를 지원하였고,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신기술과 인권'에 관한 결의를 주도했습니다. 지난해 5월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서울 선언'을 채택하여 '안전, 혁신, 포용'의 3대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고, APEC 의장국으로서 AI의 혁신이 인류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APEC AI 이니셔티브 채택을 추진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무엇보다 기술 발전의 혜택을 함께 누리는 'AI 기본사회', '모두의 AI'가 새로운 시대의 뉴노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각국 대표 여러분, AI가 불러올 '문명사적 대전환' 앞에서,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 함께 지켜온 보편 가치를 지켜내야 할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늘 도전에 맞서 응전해 왔고, 어떤 절망을 마주해도 '더 나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희망을 잃지 않았기에 지금의 진보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언제나 세계평화와 공동번영의 길을 찾아온 유엔의 빛나는 역사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새로운 시대적 사명을 마다하지 맙시다. AI가 가져올 변화를 인류가 재도약할 발판으로 만들어 냅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 폴란드 정상과 각각 만나며 정상외교를 이어갔다.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한 조르자 멜로니(Giorgia Meloni) 이탈리아 총리와 첫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멜로니 총리는 양국이 교역·투자를 비롯해 다방면에서 협력관계를 균형있게 발전시켜오고 있다면서, 지난 9월 초 서울에서 양국의 다수 기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린 한·이탈리아 비즈니스포럼 등에서 보여주듯이 양국 간 경제 협력 확대의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지리적 위치나 국민성 등 여러 측면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다고 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양국 정부와 기업이 AI, 방산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자고 했다. 멜로니 총리는 한국의 경제적, 문화적 잠재력이 매우 높음을 평가하고 실질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가급적 이른 시간에 방한을 희망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편리한 시기에 이탈리아를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실질 협력 확대를 위해 협력 분야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양 정상의 상호 교류가 의미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어 이 대통령은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1989년 수교 이래 양국 관계가 정무, 경제,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꾸준히 발전해 온 것을 평가했다. 특히, 최근 양국간 교역이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한국 기업이 첨단 산업분야 투자 등을 통해 한국이 비EU 회원국 중에 두 번째 투자국으로 성장하는 등 실질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양국 정상은 양국 간 방산협력이 전차 등을 중심으로 지속 발전해온 점을 평가하고, 양국 기업들이 호혜적 차원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폴란드가 추진 중인 잠수함 사업 등으로 양국간 방산협력이 확대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등 지역 정세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나브로츠키 대통령은 다양한 국제안보 현안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측이 안보리 공개토의에서 AI 등 기술과 안보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주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를 했다. 양국 정상은 상호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견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대한민국 UN 대표부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한미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 있어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고 있는 조선 등의 분야에 있어 한국의 투자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미 투자 협력 관련해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해 정책 추진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7일 동안의 긴 추석 연휴를 맞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분야별 안전망도 촘촘히 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비해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도 강화한다. 정부는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AI시대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 국정철학 및 국정과제 공유·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24. (ⓒ뉴스1) 우선, 7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매년 명절마다 대규모 이동과 생활 양상의 급격한 변화로 각종 안전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정부는 분야별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연휴 이용량이 급증하는 교통시설과 전통시장 등 화재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은 사전 안전 점검으로 사고위험을 최소화하고, 추석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와 신속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연휴 전후 작업량 증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선물·택배를 가장한 스미싱·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도 집중 감시해 엄정 대응한다. 이어서, 겨울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특별방역대책도 논의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해 전국 철새도래지와 대형 산란계 농장의 소독과 검사를 강화한다. 위험지역 대상 야생 멧돼지 차단과 예찰을 강화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경로를 조기 차단한다.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하고, 위험도 등 과학적 기준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으로 축산농가의 생계와 국민 식탁 안전을 함께 지켜낼 방침이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양질의 데이터가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명정보 제도와 운영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가명정보 제도는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제공에 소극적인 관행으로 그동안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으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해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적극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부터 결합까지 걸리는 기간을 현재 평균 310일에서 100일 이내로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등 가명정보 처리 절차를 효율화해 가명정보 제도 활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새 정부 123대 국정과제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대국민 소통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온라인에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개설해 국민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한다. 또 국정과제 관련 현장에 직접 찾아가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 추진에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응답할 방침이다. 김민석 총리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명절을 맞아 국민 보호에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한발 앞서 위험에 대비하고,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총괄>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추석안전관리>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044-200-2342), 행안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가축전염병>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2),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 <가명정보>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국정과제>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50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한반도 비전을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 "이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접근법을 통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 앞에서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순방 2일차 현지 브리핑을 통해 "E.N.D 이니셔티브의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원칙들은 과거 남북 간의 합의와 2018년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에서도 강조된 원칙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이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하나의 과정으로서 서로 간의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 "앞으로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 등을 통해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과정이 서로서로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9.24(사진=연합뉴스) 위 실장은 순방 2일차 성과와 관련해 "첫째로 돌아온 민주 한국,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위상 제고, 둘째로 민생·경제 중시 국정 기조를 국제적인 차원에서 구현, 셋째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가속화가 다 잘 구현됐다고 생각된다"고 전했다. 우선, 첫째와 관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통령님께서는 민주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다자주의적 협력의 필요성과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역할,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위해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가 선순환하는 END 이니셔티브 제시에 이르는 핵심 메시지를 참석한 전 세계 정상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민생·경제 중시 국정 기조 구현에 대해서는 "어제 있었던 래리 핑크 세계경제포럼 의장 겸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 회사인 블랙록 회장과의 면담 결과, AI 및 재생, 에너지 인프라 개발 협력에 관한 MOU가 체결됐다"며 "이를 통해 AI 인프라 분야에 대한 글로벌 투자 유치를 본격화했다"고 알렸다. 또, 이 대통령이 우즈벡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교통 인프라 및 핵심 광물 분야의 우리 기업 진출, 체코 대통령과는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 이행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다자외교 무대에서도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행보를 이어간 점도 성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위 실장은 '국익 중심 실용외교 가속화'에 대해서는 한미 관계와 관련한 일정들을 꼽았다. 위 실장은 "미국 상하원 의원단 면담과 미국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과의 만찬에서 최근 현안이 된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 관세 협상,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에 관련한 논의를 가졌다"며 "이를 통해 한미 관계 발전에 대한 미국 의회와 조야의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고 특히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한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워싱턴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정계와 학계 인사가 폭넓게 포진한 뉴욕에서의 일정을 알차게 가져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통한 한미 관계 강화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의 이번 유엔총회 참석은 지난 6월 취임 이후에 참석한 G7 정상회의부터 숨 가쁘게 전개된 정상 외교가 안정적인 궤도에 들어섰음을 말해준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 모멘텀을 지속 발전시켜서 APEC 정상회의 등 남아 있는 하반기 정상 외교가 계속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은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과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두 국가' 해법으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현 장관이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을 계기로 이날 유엔본부에서 개최한 중동과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이어 주재했다며 24일 이같이 전했다. 현지시간 23일 유엔본부에서 열린 '중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날 중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노르웨이 총리, 그리스 외교장관 등 안보리 이사국과 비이사국 다수의 고위인사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가자상황과 인도적 위기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중대한 도전"이라면서 가자지구 내 기근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그는 "안전하고 지속가능하며 자유로운 인도적 접근을 즉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과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조현 외교장관이 현지시간 23일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후 개최한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이번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공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장이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국제 인도법 위반이라면서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을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러시아와 북한 간 탄도미사일과 무기 이전, 병력 파견 등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전쟁을 장기화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에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중동과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는 안보리 9월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최대의 안보현안 해결 논의를 위해 한국의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보여주고 리더십을 발휘한 계기로 평가된다. 정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유엔과(02-2100-842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다가오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각 분야별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한다. 특히 도로 터널 방재시설을 일제 점검하고, 20년 이상 된 노후아파트를 중심으로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며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와 해외여행 감염병 등도 집중관리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를 '추석 연휴 안전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산업재해 우려시설 집중관리 ▲교통·화재·치안 등 맞춤형 안전점검 ▲안전 수칙·정보 안내를 위한 집중홍보기간(9.29.~10.10.) 운영에 중점을 뒀다. 한편 정부는 지난 17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점검회의와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의 '제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확정했다. 추석을 2주 앞두고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소방차 길주터기 훈련이 19일 오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다. 2025.9.19 (ⓒ뉴스1) ◆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 행안부와 자치단체는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재난 발생 때 즉각 범정부 대응에 나설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이에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기관이 일일 상황을 공유하고, 대비 태세를 점검하는 등 재난·사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한다. 또한 전통시장, 유·도선, 주요 역사, 지역축제 현장 등 방문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과 지역은 사전 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신속히 조치한다. 아울러 국민이 꼭 알아두어야 할 안전수칙과 유용한 안전정보도 집중 홍보한다. ◆ 교통안전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휴 기간이 예년보다 길어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철도·항공 등 분야별 교통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먼저 오는 10월 2일부터 12일까지를 '특별 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사고 예방과 긴급조치, 원활한 차량 소통 등을 위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 또한 추석 연휴 기간 전까지 고속도로·국도 등 도로시설과 고속버스,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 등의 사업용 차량, 철도 선로 작업환경, 항공기 관제 현장 등을 점검한다. 도로 터널은 사고 발생 때 화재 등으로 2차 사고 발생 우려가 크므로 터널 내 환기·소화·피난 시설을 철저히 점검한다. 이밖에 사고 발생에 대비해 119구급대·소방헬기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을 위한 긴급대피콜을 운영한다. 아울러 기상악화 시 철도 안전 운행 및 공항 체류객 편의·수송 지원 대책도 마련한다. ◆ 산업재해 고용노동부는 연휴 전후 급한 마무리 작업, 설비 재가동 등에 따른 산업현장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연휴 기간 비상 상황 담당자를 지정하고,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일터 신고센터'와 '사고감시 대응센터' 등을 운영한다. 또한 연휴 전후로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다발 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대형 사고 우려(화재·폭발, 질식) 등 12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불시에 점검한다. 만약 점검 결과 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즉각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 화재 예방 소방청과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 화재와 성묘·벌초에 따른 산불 등 연휴 기간 발생 위험이 높은 화재를 집중 관리한다. 먼저 소방청은 화재 현장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오는 10월 2일부터 10일까지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하고, 구급상황 관제 인원을 보강해 연휴 기간 대응 태세를 유지한다. 중기부는 화재에 취약한 시장을 중심으로 집중 안전점검과 함께 화재 감시체계를 유지하며, 산림청은 산불위험행위를 지속해서 계도·단속한다. 특히 추석 명절 기간 주거시설에서 화재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노후 공공주택과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 치안 경찰청은 생활 주변 범죄와 사고 예방을 위한 치안 활동을 더욱 강화한다. 이에 지역별 치안 수요를 고려해 범죄와 사고 취약지에 순찰을 집중하고, 명절 기간 급증하는 관계성(가족·연인 간) 범죄, 주취 폭력, 강·절도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아울러 주요 공항과 KTX역에 경찰 특공대 배치, 축제·행사장 특별점검 등 이용객이 많은 장소와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관리에 나선다. 이 외에도 질병청은 해외여행객 증가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해경청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경상북도는 산불·호우 피해 이재민 관리를 비롯해 기관별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실시한다. 추석 안전 수칙·안전 정보 홍보자료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추석 연휴 기간 상황관리 체계를 촘촘하게 유지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과 긴급 상황에 필요한 안전정보를 미리 숙지해 가족, 이웃과 함께 편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부문서] 2024년 대비 강화된 2025년 안전대책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정책과(044-201-3867),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044-202-2558),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8),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044-203-2889),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22),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3),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044-200-5733),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044-204-7899),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예방정책과(043-719-1718),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02-3150-2146),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032-835-2148),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044-205-7441), 산림청 산불방지과(042-481-4255), 질병관리청 위기관리총괄과(043-719-908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으로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귀환을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이어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및 체코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 등 외교의 폭을 넓혀가는 모습이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구테레쉬 사무총장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측 구상을 설명하며 유엔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과는 지난 6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에서 환담을 나눈 이후 두 번째 만남이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은 유엔이 우리 정부와 연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하고, 특히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을 현명한 접근으로 평가하면서 유엔도 적극 지원,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지혜롭고 균형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하고, 인도지원,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SDGs) 달성, 인권, 가자 및 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이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사무총장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평가하고,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면서 분쟁으로까지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엔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기조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유엔의 지원 하에 원조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한국이 앞으로 국제사회의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데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고 하고,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의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역량있는 우리 인재들의 국제기구 진출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의 관심을 당부했으며,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추진중인 유엔 개혁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유엔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도 필요한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2025.9.2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어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지난 7월 24일 통화한 바 있는 두 정상은 이번에는 직접 만나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소통과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풍부한 광물자원과 역내 최대 인구를 바탕으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우즈베키스탄과 우수한 기술력을 지닌 우리나라 간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이 철도, 공항, 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확대해 나간다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공동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단일국가로는 최대 규모인 우즈베키스탄 내 17만여 명의 고려인이 정·재계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이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양 정상은 내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각급에서 일정과 의제 확정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2025.9.24(사진=연합뉴스) 체코 페트르 파벨 대통령과도 취임 후 첫 정상회담을 가진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을 원전을 넘어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협력을 넓혀가자는 뜻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그간 양국 관계가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뤄 온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양국은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는 공통점을 보유한 만큼 이러한 유사성과 상호 공유하는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을 상기하면서, 이는 체코측이 한국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체코측이 한국 기업의 투자 활동을 적극 지원해준 것을 평가하면서,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산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했다. 파벨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 가치를 공유하는 민주국가 간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하고 기회가 되면 방한할 수 있기를 희망했으며, 이 대통령은 파벨 대통령의 방한 의사를 환영하면서 양국 정상 간 상호 교류가 이어지고 협력이 심화돼 양국 관계가 한층 더 발전되기를 기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에서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며 “대한민국은 ‘E.N.D 이니셔티브’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E.N.D’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앞 글자를 딴 말이다. 이 대통령은 “가장 확실한 평화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다.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즉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고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이라는 한반도의 새 시대를 향해, ‘함께하는 더 나은 미래(Better Together)’의 길을 향해 우리 대한민국이 맨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유엔이 주도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돕고 있다”며 평화를 강조했다. 또 한반도 평화 구축의 첫걸음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부는 상대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지난 광복절 경축사 등에서 밝힌 ‘대북 정책 3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23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 황인권 대통령 경호처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최희덕 국가안보실 외교정책비서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김용범 정책실장(뒷줄 왼쪽부터 시계방향)./뉴시스 북핵 문제에 대해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 ‘중단’부터 시작해, ‘축소’의 과정을 거쳐 ‘폐기’에 도달하는 실용적, 단계적 해법에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일본 방문 전 밝힌 ‘동결(freeze)→축소→비핵화’의 3단계 중 동결을 ‘중단’으로 변경한 것이다. 동결에는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물질 목록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 제출하는 ‘핵신고’를 하고 사찰을 받는다는 의미가 있지만, 중단은 구두로 “핵·미사일을 더 개발하지 않겠다”고만 해도 성립할 수 있다. 올해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은 데 대해 이 대통령은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 80년 역사를 바라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겠다”며 “대한민국은 그 자체로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온 나라”라고 했다. 작년 12월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친위 쿠데타로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의 강렬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며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할 모든 이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목에서 한강 작가가 쓴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치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라는 문장을 직접 인용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위해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이 대통령은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한다”며 “유엔의 지원과 도움에 힘입어 성장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민주주의 회복의 경험과 역사를 아낌없이 나누는 선도 국가로서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브라질과 미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에, 페루, 요르단 정상에 이어 7번째로 20분 동안 연설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이번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순회 의장국을 맡으면서, 24일엔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 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해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체계를 등록제에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하게 하고,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한다. 공정위는 23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릴레이 현장 간담회' 두 번째 순서로 서울 마포구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3일 서울 마포구 한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열린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발표 및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일정은 자영업 과밀화로 인한 경쟁압력 심화, 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 등 다중고에 직면한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공정위가 추진할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함께 가맹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가맹점 현장 간담회에는 실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주 5명을 비롯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한가맹거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학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주병기 위원장은 "가맹점주는 본부보다 협상력이 약하고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알기 어려운 구조적 어려움에 부닥쳐 있어 이를 시정하는 것이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맹점 창업-운영-폐업 등 거래의 전 과정에서 가맹본부-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책은 크게 창업 단계에서의 창업 안정성 강화 방안, 운영 단계에서의 점주 협상력 제고 및 법집행 강화 방안, 폐업(계약 갱신) 단계에서 한계 점주의 폐업 자율성 보장 방안으로 구성됐다. ◆ "창업은 안전하게"…정보공개서 제도 전면 개편 가맹점 창업 단계에서는 정보공개서 제도를 전면 개편해 본부-점주 간 정보의 불균형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고 창업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공정위는 가맹 창업희망자의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보공개서에 대한 심사체계를 사전심사(정보공개서 등록제)에서 사후심사(정보공개서 공시제)로 개편해 최신 정보를 제때 제공하게 할 예정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등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정보공개서를 창업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하나, 심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려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사전심사 없이 가맹본부의 책임하에 신속히 정보공개서를 공시하되 공시 내용을 사후에 꼼꼼히 점검해 허위공시 적발 때 엄중 제재하는 '정보공개서 공시제'를 도입한다. 이어서 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 위주로 정보공개서 내용을 개편하고 이를 가맹점 생애주기순으로 일목요연하게 배치해 정보공개서의 실효성과 가독성도 높일 계획이다. 서울 시내에 위치한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뉴스1) ◆ "운영은 대등하게"…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등 가맹점 운영 단계에서는 가맹점주가 점주단체를 통해 가맹본부와 대등한 관계에서 공정하게 협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도입을 추진한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단체협의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가맹본부가 점주단체의 대표성 부족을 이유로 점주단체의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공정위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시정명령) 근거를 마련(협의 의무화)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과도한 협의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작용 방지 방안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 "폐업은 원만하게"…한계 점주, 폐업 자율성 보장 가맹점 폐업 또는 계약갱신 단계에서는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한계 가맹점주의 폐업 자율성을 보장하고,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가 합리적으로 갱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우선, 가맹점주가 과도한 위약금 없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상 계약해지권 명문화를 추진한다. 현행 '상법'은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규정이 모호해 실제 활용 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에 구체적 사유·절차 등을 포함한 계약해지권을 규정해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되,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인 만큼 업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해지사유 등은 엄격히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계약갱신·해지 절차상 가맹점주의 피해 방지를 위한 장치도 강화한다. 묵시적 가맹계약 갱신 제도로 인해 가맹점주의 의도에 반해 계약이 갱신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계약갱신 예정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와 함께 가맹계약 체결 전부터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위약금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위약금 관련 정보제공도 내실화한다. 계약 갱신을 앞둔 가맹점주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기 위해 가맹점주의 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 요구권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장 간담회에 참석한 가맹점주들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거래조건 결정과 같은 가맹 업계의 불공정한 거래관행과 배달앱 수수료 문제 등 현재 가맹점주의 경영여건을 악화시키는 여러 요인에 대한 공정위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가맹점주 단체를 대표해 참석한 정종열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공정하고 상생하는 가맹사업 생태계를 위해 이른 시일 안에 점주단체에 단체협상권을 부여하고 출점마진과 유통마진 중심의 가맹본부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필수품목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귀중한 의견을 향후 법 집행과 정책 수립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고 향후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추진 때 업계 종사자들의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과(044-200-4991, 499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회의는 미국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업종별 협회 및 협회 소속 기업, 무역협회, 코트라(KOTRA), 대한상의,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등 약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동차 부품에 대한 품목 추가 절차에 대한 대책도 함께 논의하고 기업·협회의 반박 의견서 작성 무료 대행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회의실에서 열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 추가하는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 대상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이번 2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지난 15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이번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상세히 안내했다. 이와 함께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깊이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한층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한편 산업부는 앞으로도 미측의 232조 관세 대상 확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난 1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품목 발표 때와 같이 2월부터 운영 중인 민관 정례 채널을 통해 관련 동향을 업계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산업단지를 직접 찾아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함량 신고 및 통관 등 실무 중심의 무료 대면 컨설팅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수입규제 컨설팅'을 지속할 계획"이라면서 관심 있는 중소·중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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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6일 2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