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통령실은 22일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과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안보·경제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의 정확한 상황 파악과 동시에, 이스라엘-이란 분쟁에 이어 이번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위 실장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정적인 일상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상황들이 한반도 안보와 경제 상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당부했다. 22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내 TV에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2025.6.22(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의 변화 추이를 고려해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추가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안보실 김현종 1차장, 임웅순 2차장, 오현주 3차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송기호 국정상황실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취임한 지 12일 만에 다자외교 무대에 선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적인 데뷔전을 치렀다. 이 대통령은 6월 16~17일(현지시간) 이틀에 걸쳐 9개국 정상과 잇달아 정상회담을 갖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회동을 하며 대한민국 외교의 새 장을 열었다. 이 대통령은 캐나다에 도착한 첫날인 6월 16일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호주 총리를 만난 데 이어 17일 브라질·멕시코·인도·영국 정상을 비롯해 유엔 사무총장과 회동하고 유럽연합(EU) 지도부, 일본·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번 일정에서 남아공·브라질·인도·멕시코 등 글로벌사우스 정상과 집중적으로 만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면서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실천했다. 대통령실은 "모든 양자회담에서 예외 없이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한국과 일본은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 이 대통령은 취임 14일 만인 6월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의 회담이 "우호적이었다"며 "한일관계가 여전히 협력 관계로 나아간다는 명확한 시그널을 줬다"고 말했다. 양 정상이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의 기반을 조성해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조금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직접 만나 뵙는 것은 처음이지만 일본의 TV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매일 나와 처음 뵙는 것 같지 않다"고 친근감을 드러냈다. 이어 "올해는 국교정상화 60주년인 기념비적인 해"라면서 "정부, 기업뿐 아니라 국민 간 교류도 60주년을 계기로 해서 더 많이 활성화되고 양국 간 협력과 공조가 이 지역, 그리고 세계를 위해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 대통령이 6월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영상 축사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격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국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중요한 파트너"라며 "한일관계에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이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에 대해 "정말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메시지를 주셨다고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셔틀외교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당국 간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일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당국 간 보다 활발히 대화를 이어나가기로 하고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상호 국익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계속 논의할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특히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남아공·호주 정상회담으로 일정 시작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상대는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이었다. 6월 16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에서 라마포사 대통령을 만난 이 대통령은 "한국전쟁 파병국인 남아공과 한국이 1992년 수교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왔다"고 평가하고 "교역·투자·에너지 등 제반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이 지속적으로 증진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남아공은 아프리카 최대의 경제 대국이며 한국의 아프리카 진출 관문"이라면서 에너지·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남아공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남아공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간)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고 넬슨 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에 대한 존경의 뜻을 밝히며 그의 정치적 후계자로 평가받는 라마포사 대통령에게 "우리 둘 다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이겨내고 지금의 성취를 이뤘다"며 공감대를 나눴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들이 남아공 내 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한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 발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대한민국의 숙련된 인적자원과 제조업 분야의 발전상을 배우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식민지와 군사독재 계엄을 이겨낸 것처럼 남아공도 아파르트헤이트 등 어려운 과제를 잘 이겨내고 지금에 왔다"며 "한국과 남아공 사이는 물리적 거리가 먼 것 말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도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며 "결국 우리의 의지가 문제인 것 아니겠느냐"고 화답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과 앨버니지 총리는 6월 12일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바 있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가 매우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진다"고 했고, 앨버니지 총리 역시 "전화통화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렇게 만나뵙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앨버니지 총리가 호주군이 참전했던 6·25전쟁을 언급하며 "호주는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 국가"라고 강조한 데 대해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는 한국전쟁 당시 많은 수의 군인을 파병했고 그 덕으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살아남아 이렇게 한자리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호주가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까운 관계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협력할 분야가 매우 많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6일(현지시간)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앨버니지 총리는 이 대통령을 호주에 초대했고, 이 대통령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호주에 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양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지속해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창설 멤버로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브라질 대통령과 10년 만에 정상회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로 이동한 이 대통령은 6월 17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G7 정상회의 초청국 자격으로 캐나다를 찾은 양 정상은 회담에서 두 나라의 협력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 대통령이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10년 만이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현안에 공조할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국제무대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통합과 실용주의를 중시하는 국정철학이 공통적임을 확인하고 포괄적 협력자 동반 관계를 더 발전시켜나가자는 이야기도 나눴다"고 밝혔다.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이 의장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이 대통령을 초청했다.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를 표하면서 "가능하면 참석해보겠다"고 답했다. 곧이어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약식 회동도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6월 16일 있었던 초청국 정상 대상 환영 리셉션에서 구테흐스 사무총장과 만나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대통령실은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이 대단하다'는 관점을 갖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복합 위기의 시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연대가 중요하다"며 유엔이 국제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국제 평화와 안보,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를 높이 평가한다"며 다자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한국의 지속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멕시코가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은 중남미 최초의 국가이자 한국의 중남미 최대 교역국임을 언급하면서 경제 협력을 포함해 양국 관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한국 기업들의 활발한 멕시코 투자를 높게 평가하면서 첨단기술 분야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표시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앞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에 셰인바움 대통령을 초청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에 사의를 표하며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했다. 일정 쪼개 9개국 정상과 만나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모디 총리에게 최근 인도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고 모디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전략적 협력과 전방위적 관계 심화를 통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550여 개 우리 기업이 인도에 투자·진출해 인도 제조업 성장과 내수·수출 진작에 기여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고위급 소통을 활성화하고 호혜적 경제 협력, 핵심기술·국방·방산 등 전략적 협력, 문화 협력을 더욱 확대해 양국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인도 간 인적·문화 교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에도 이 같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모디 총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대통령이 인도를 방문해줄 것을 희망했는데 이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모두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한·영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가진 정상회담에서는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을 만난 스타머 총리는 이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이미 강력한 파트너 관계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FTA를 현대화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FTA를 개정하는 문제도 사실 좀 더 진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영국과 한국 간의 기존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중동 정세가 악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면서 역내 긴장이 조속히 완화돼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고 우크라이나 평화와 재건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EU 지도부와도 처음으로 만났다.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만난 이 대통령은 "올해는 한·EU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라며 "경제와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해가자"고 말했다. EU 지도부는 "EU로서도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기를 통해 계속 소통하자"고 답했다. 이 대통령과 EU 지도부는 한·EU FTA를 토대로 양측 간 교역과 투자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디지털 통상협정과 한·EU 그린 파트너십을 통해 디지털, 환경 등 각 분야 협력을 강화해 양측 관계를 질적·양적으로 확대하자는 데 동의했다.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을 통해 양측 간 공동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데 기대감을 표하는 한편 한·EU 안보방위파트너십 합의 문서를 바탕으로 양측 간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 이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초청에 감사를 표하며 "캐나다는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 방문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양 정상은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뤄내 기쁘다고 했다"면서 "안보·방산 분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인공지능(AI) 등 미래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캐나다 잠수함 획득 사업 등에 참여하며 오랜 우방국이자 글로벌 파트너인 캐나다와 안보·방산 협력을 더욱 심화해나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고 카니 총리는 "한국의 방산 역량을 잘 알고 있다"며 글로벌 안보 협력을 위해 양국이 적극 공조하자고 호응했다. 이처럼 숨 돌릴 틈 없는 일정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이 "국격과 신뢰 회복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6월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가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 국제외교 성공 데뷔> 소년공 경험·인도 영화 등 교감 나누며 '부드러운 외교' 이재명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며 정상회담을 이끌어갔다. 6월 17일(현지시간)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자리에서는 소년공 시절 공장 프레스 기계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19세 때 금속공장에서 일하며 새끼손가락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는 룰라 대통령은 "몇 살 때 일이냐"고 물으며 깊은 관심을 보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은 가난했던 어린 시절의 어려움과 정치적인 핍박을 이겨내고 결국 승리했다는 두 사람의 공통점을 언급하면서 룰라 대통령과 교감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17일(현지시간)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사진 공동취재단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G7 및 초청국 정상과 단체사진 촬영을 마치고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과 함께 퇴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통령은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는 셰인바움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의 비결을 물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했다. 이에 대해 셰인바움 대통령은 "일주일에 3~4일은 직접 시민을 찾아가 대화하고 야당과의 토론도 이어간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두 사람 모두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에서 태어나 각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경험을 나눴다. 모디 총리는 25년 전 한국을 방문했던 기억을 얘기했고 이 대통령은 인도 영화를 매우 좋아한다며 친근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대통령실은 "통합과 실용을 강조하는 리더십의 공통점으로 시작해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대화가 오갔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갖지 못한 국가의 정상과도 가벼운 인사를 나누며 친분을 쌓았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는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 나란히 앉아 친밀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였고, 단체사진을 촬영할 때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악수를 건네며 인사했다. 짧은 시간에 각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은 이 대통령은 여러 국가로부터 초청 제안을 받기도 했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유럽연합(EU) 지도부 등이 이 대통령을 초청했고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9월 개최될 유엔 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혜경 여사 첫 단독 행보> 동포 만나고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 찾아 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한인회관을 찾아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 간담회에 참석하고 캐나다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방문했다. 김 여사가 영부인 자격으로 단독 행보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혜경 여사가 6월 17일 캐나다 앨버타주 캘거리 한인회관에서 '캐나다 서부 동포사회와의 대화' 간담회를 갖기에 앞서 교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여사는 간담회 소식을 듣고 모인 캐나다 교민들의 환호에 답하며 일일이 악수를 하고 사진을 촬영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김 여사는 "이역만리 타지에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당차게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새삼 실감했다"며 "동포 여러분들이 더욱 마음 놓고 신명 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더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한인회관 방명록에 '우리 동포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당당한 조국 함께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오후에 캐나다 국립장애인문화예술센터를 방문한 김 여사는 캐나다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최대 규모의 센터를 한국계 관장이 운영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부심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가 "캐나다는 장애인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외출할 수 있는 시설과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잘 포용돼 있다는 게 인상적"이라며 "양국의 장애예술 분야 협력이 더욱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배수시설 정비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300억 3700만 원을 지자체에 교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자체는 여름철 우기 전에 자체 재원을 확보해 침수취약지역의 빗물받이 청소, 준설 및 배수시설 정비 등을 시행해 오고 있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장마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2025.6.18. (ⓒ뉴스1) 행안부는 지자체 자체 정비 이후 장마철에 접어들고 비가 내릴 경우 빗물받이 청소·준설 등의 추가적인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재난특교세를 지원한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단기간 내 조치가 가능한 빗물받이 청소와 준설 등에 사용되며, 지자체에서는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른 '예산 성립 전 사용'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수·보강이 필요한 배수시설이 추가로 확인되면 각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활용해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이 반복되고 있어 배수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고 지속해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력해 자원을 총동원해 여름철 재난피해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관리정책과(044-205-512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이스라엘·이란의 무력충돌로 불안한 중동정세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이 예상돼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까지 연장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석탄회관 회의실에서 불안정한 중동정세에 대비해 정유·주유소 업계 및 유관기관과 석유·가스 수급 비상대응태세와 석유가격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중동 상황 관련 석유·가스 수급 및 가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뉴스1) 현재까지 국내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도입에는 차질이 없으며, 중동 인근에서 항해 또는 선적 중인 유조선과 LNG 운반선은 모두 정상 운항하고 있다. 다만, 상황 전개에 따라 수급 위기가 발생할 수 있어 이날 회의에서 호르무즈 해협 운항 차질 등을 상정해 비상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와 업계는 현재 200일 동안 지속 가능한 비축유(IEA 기준)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넘어서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으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기 발생 시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대응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중동정세 불안에 따라 이달 들어 국제유가는 지난달 30일 배럴당 63.9달러에서 지난 18일 76.7달러(브렌트유)로 20% 이상 올랐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 상승도 예상돼 최근 정부는 이달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8월까지 연장했다.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684원에 판매하고 있다. 2025.6.17. (ⓒ뉴스1)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이 현장에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석유가격을 상세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제유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국내 가격 인상이 없도록 업계에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주부터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가짜 석유 판매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범정부 석유시장점검단을 가동해 현장점검을 할 계획이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중동지역의 불안이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3), 가스산업과(044-203-523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과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이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 센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 세리머니에 참여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 대통령, 아마존웹서비스(AWS)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인프라 총괄 대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2025.6.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아울러 카카오 정신아 대표 등을 거론하면서 "정말 뛰어난 능력으로 우리 대한민국 산업경제를 이끌어 주고 계시다"며 "우리가 맞닥뜨린 AI 첨단기술 산업시대에 세계를 선도하는 훌륭한 역할을 잘 해낼 것으로 믿는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이날 울산에서 AI 데이터센터가 출범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에서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 것이 각별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기술산업이 수도권에서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 경제도 살아나고 대한민국 성장도 꽃 피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 2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000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음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인공지능(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5.6.20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최태원 SK 회장은 '해외 투자유치' 관련 토론에서 "대한민국이 진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AI 시장이 필요하다"며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최고의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놓고 발전에 필수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시장 성장을 위해 이 대통령에게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AI 스타트업 펀드 ▲정부 주도 AI 시장 형성 ▲AI 국가 인재 양성 ▲울산 AI 특구 지정 등을 제안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대한민국의 외교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월 16~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주요국 정상들과 친분을 쌓고 현안을 교환하며 멈췄던 정상외교를 완전 복원시켰다. 대통령실은 "G7 플러스 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분명히 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캐나다의 초청으로 캐나다를 찾은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한 데 이어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나 활발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일정의 본행사 격인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서는 '에너지 안보' 를 주제로 두 차례 발언하며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와 인공지능(AI), 에너지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순방은 이 대통령의 첫 해외방문이자 정상외교 데뷔전으로 취임 12일 만에 이뤄졌다. 6개월간 멈춰 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자 국제사회에 한국의 새 정부 출범과 민주주의 회복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위성락 대통령실 안보실장은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해 국제사회에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만난 정상들은 대부분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을 높게 평가했고 새 정부 출범 환영 메시지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국익중심 실용외교'도 첫걸음을 뗐다. 모든 양자회담에서 무역, 투자, 통상, 공급망, 에너지 등 우리 경제와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위 안보실장은 "국익에 기초한 실용외교의 첫걸음이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에너지 안보·광물 공급망 안정 노력" 이번 G7 정상회의에는 회원국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외에도 한국과 호주, 브라질, 인도,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등 총 7개국 정상이 초청받았다. 핵심 의제는 ▲공동체 안전 및 세계 안보 증진 ▲에너지 안보와 디지털 전환을 통한 번영 창출 ▲미래를 위한 파트너십 투자였다. 이 대통령은 6월 17일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확대세션 겸 업무오찬에 참석해 에너지 안보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확대세션에는 의장국인 캐나다를 비롯한 G7 정상과 한국, 호주 등 7개 초청국 정상, 유엔·북대서양조약기구(NATO)·세계은행(WB) 등 3대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번째 발언을 통해 "에너지 안보 달성과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가 글로벌 경제 성장과 번영의 관건"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이 이를 위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 발전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기후 변동성과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에너지 공급망이 위협받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안정적이고 경제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견고한 재생에너지 산업생태계 구축과 '에너지 고속도로'와 같은 효율적 에너지 인프라를 마련하고 사이버 공격에도 견뎌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환경 에너지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 공급망의 중요성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활동을 통해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에 기여해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G7 회원국과 파트너국을 비롯해 핵심 광물 보유국들과 양자·다자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사진 왼쪽에서 세 번째)이 6월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카나나스키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장에서 업무오찬을 겸해 열린 G7 정상회의 확대세션에 참석해 있다. (사진 뉴시스) "아태지역 제1의 AI 허브 구축" 두 번째 발언에서는 "AI 기술 혁신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글로벌 AI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이 AI 반도체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협력과 연대에 적극 기여하며 저전력 AI 반도체(NPU)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AI 산업에 필수적인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AI 대전환(AX)'도 소개했다. AI 혁신에 대한 민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혁신, 국민펀드 조성을 통해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1의 'AI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모든 인류가 AI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AI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은 이번 캐나다 카나나스키스 G7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G7 핵심 광물 행동 계획'과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 등 두 개 결과문서에 동참했다. 'G7 핵심 광물 행동계획'은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한 국제협력 방안을, '카나나스키스 산불 헌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 회복력 있는 복구에 관한 사회적 접근의 필요성 등을 담고 있다. 강정미 기자 <G7 초청국 리셉션·만찬> 드레스코드는 전통의상·정장…김혜경 여사 한복 관심 끌어 주요 7개국(G7) 초청국 리셉션에서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대통령과 한복을 입은 김혜경 여사. (사진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외교는 환영 행사(리셉션)와 만찬에서도 이어졌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 대통령은 부인 김혜경 여사와 함께 6월 16일(현지시간) 주최 측이 마련한 리셉션과 만찬에서 각국 정상들과 친교를 다졌다. 리셉션은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수상이 주최했다. 리셉션에 이은 만찬은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 내외가 주최했다. G7 초청국 정상들을 대상으로 열린 리셉션에서는 주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한 대화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드레스코드는 전통의상 또는 서양식 정장이었다. 이 대통령은 빨강, 파랑, 하얀색이 섞인 넥타이에 남색 정장을 입었다. 김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한복으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통의상 때문인지 촬영 요구가 매우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리셉션에서 캐나다의 다양한 내각 구성원들, 각국 정상들과 자연스러운 인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양자회담을 통해 만난 정상들과도 다시 만나 친교를 다지는 계기가 됐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19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동결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과 국내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형일 직무대행은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은 간밤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4차례 연속 동결(금리 상단 4.5%)하고 올해 금리경로 전망도 50bp 인하로 유지했다. 물가 상승세가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내년 이후 금리경로에 있어서는 금리인하 전망을 축소했다"고 말했다. 또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관세 정책이 미칠 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고 언급하면서 관세 정책의 효과가 확인될 때까지는 통화정책 조정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고 전달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 (ⓒ뉴스1) 이어서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시장이 예상한 수준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국채금리 등은 좁은 범위에서 등락했다"고 언급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와 함께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원자재 가격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5월 말 이후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회사채 발행 등 자금조달 여건도 원활해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다만, 원달러 환율은 경계감 확산으로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이고 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중동 정세와 미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직무대행은 "정부는 긴장감을 가지고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24시간 점검체계를 지속해서 가동하는 한편,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19일 "정부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이 가장 중요한 성장 기반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과기 인재 육성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리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하 AI수석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이번 특별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19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공계특별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19 (ⓒ뉴스1) 먼저 초중생들이 수학·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했다. 또한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근거, 학위 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 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던 박사후연구원, 소위 '포닥(Post-Doc)'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이들의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했다. 참고로 이 지침은 채용,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해 제작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뛰어난 연구 역량과 왕성한 연구 의욕을 가지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이에 대해 하 AI수석은 "첨단 과학기술이야말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근간이고 K-이니셔티브의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심 중의 핵심인 인재에 대한 처우 개선은 첨단 과학기술로 세계를 이끌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덧붙였다. 하 AI수석은 "아울러 안정적 R&D 예산 확대,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해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전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000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한다. 또한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경정을 10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하는 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2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오는 2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 지역화폐 결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이번 추경안의 총 규모는 30조 5000억 원으로, 정부는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지출을 20조 2000억 원 확대했다. 아울러 세수 여건 변화와 현재까지의 세수실적 등을 감안해 세입경정을 통해 10조 3000억 원의 세수 부족 전망을 반영했다. 한편 추경안의 재원은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 조정 등 지출 구조조정을 통하여 5조 3000억 원, 기금 가용재원 활용과 외평채 발행 규모 조정을 통해 5조 5000억 원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추가 국채발행 규모를 19조 8000억 원으로 최소화해 국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 다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 대비 3.3%에서 4.2%로 늘어나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소폭 상승했다. ◆ 경기 진작 먼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 진작에 15조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에 모든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한다. 지역사랑상품권도 6000억 원 추가 지원해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발행하고,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하는 프로그램도 신설하고, 숙박·영화·스포츠 등 5대 분야 할인쿠폰 780만 장도 발행한다. 한편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해 2조 7000억 원을 투입하는 바, 철도·항만 등 SOC에 1조 4000억 원을 투자하고 부동산 PF 시장에 총 5조 40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특히 AI와 K-컬처, 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태펀드 출자와 저리 융자 지원 확대로 유망 벤처·중소기업에 총 1조 3000억 원의 자금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밖에 바이오·문화 등 6대 분야의 AX(AI Transformation) 확산에 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 민생 안정 정부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반영했다. 우선, 소상공인 등 취약차주 140만여 명의 채무경감을 위해 1조 4000억 원을 투자해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를 마련했다. 이에 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하고,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층을 새롭게 포함해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으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분할 상환과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고용안전망 구축에도 1조 6000억 원을 투자해 구직자의 구직 활동과 취업 능력 향상을 돕고자 구직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인원을 각각 약 19만 명, 5만 5000명 확대한다. 이외에도 긴급복지 지원을 2만 가구 이상 확대하고,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3천 호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줄인다. 또한 물가 안정과 식품업계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가공원료 구매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일반안(즉석안건) 2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법률안에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위임 대상에 '소속기관의 장'을 추가해 궁능유적본부장이 국가 등록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통령령안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취학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수요가 없다고 교육감이 정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하는 것이다. 이어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표준지침을 만들어 제공할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표준지침에 포함될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으로, 군 복무기간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산입이 확대됨에 따라 가입 기간에 산입하는 군 복무기간의 산정 방법 등 법률에서 정한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전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밖에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모법 개정에 따라 범정부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계획의 수립 주기, 정보시스템 등급산정 기준 등을 규정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0),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재정정책과(044-205-3702),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경제과(044-205-3902),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02-2100-26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 재정과 재정 균형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 됐다"고 말했다. 이날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지금은 (경기) 침체가 너무 심해서 정부 역할이 필요할 때"라면서 "추경을 좀 더 더해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균형 재정을 해야하지만, 수입도 없는데 과도하게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안에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며 "하나는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전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가치와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6.19 (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추경의 내용이 문제인데,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라며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제도의 취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혹은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는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했다. 또한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저소득층, 어려운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은데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한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제가 알기로 연간 민원 양이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다"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 그건 큰 차이가 있다"며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반응을 해 주고, 또 가능하면 신속하게 반응해 주고, 설득도 충분히 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 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 줘야 될 것을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야 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은 안 되는 것을 생떼 쓰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다"면서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갖는 호감도가 지난해 82.3%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대비 3.3%p 상승한 것으로, 2018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한국에 대한 호감도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조사 응답자의 절반 가까이가 문화콘텐츠라고 답해 케이팝, 드라마, 영화 등 다양한 K-콘텐츠가 국가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6개국 1만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시행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이미지 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1. (ⓒ뉴스1) 조사 결과 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보다 3.3%p 상승한 82.3%로, 2018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최고점이다. 한편, 한국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는 전년 대비 8.2%p 상승한 60.4%로, 우리 국민이 스스로 평가하는 국가이미지는 세계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에 대한 국가별 호감도를 살펴보면 호감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아랍에미리트(UAE, 94.8%)이며, 이집트(94.0%), 필리핀(91.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 8곳이 군 사격장 소음대책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방부는 20일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에 관한 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확대를 위해 소음대책지역 신규 8곳, 확대 69곳 등을 지정해 오는 22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기본계획은 연구용역과 인터넷 공람 등으로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소음대책지역 신규 지정에 따른 보상예상 현황.(자료=국방부) 먼저 기본계획은 최초로 수립된 제1차 기본계획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소음관리 체계 조기 구축을 통한 안정적 기반 마련의 성과를 바탕으로 소음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보상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을 비전으로 3대 추진 전략과 9개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했으며, 대표적으로 군용항공기 소음 평가 단위 변경 검토와 변화된 사회 여건을 고려한 보상기준 검토 등이 있다.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각 군 참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1월 20일(화),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 실현을 위해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지난 12월 15일 입법예고 하였던 제정안 중 이번에 확정된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해 나가고자 한다. 위원회의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행정기관뿐만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이번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5극3특 지역성장방안｣을 지역과 함께 모색하고자, ’26.1.22일(목) 전북을 시작으로 2월 하순까지 5극3특 모든 권역(수도권 제외)을 방문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한다는 정책 기조에 따라 가능한 먼 지역부터,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3특’을 우선 방문한다. 이번 현장행보는 단편적 방문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많은 현장 주체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을 위해 방문한 지역에 체류하며 조찬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 추진배경 > 김정관 장관의 이번 지역 현장 행보는 국가가 지속성장 하려면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번이 지역 중심의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속에서 마련되었다. 산업부 연두 업무보고에서도 나타나 있듯이 산업부는 ｢지역에는 성장을, 기업에는 활력을｣이라는 비전에 기반해 ‘지역이 경제성장의 주체이자 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하도록 총력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1월부터 연속적 순회 현장행보를 추진하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유지,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를 지원하고 안전 확보 역할’로 전환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최근 다수 기동대의 대비가 필요한 과격ㆍ불법시위가 확연히 감소하고, 경찰의 현장 대응력도 향상됨에 따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취지에 맞게 주최자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하고, 경찰은 ‘사전적ㆍ예방적 → 사후적ㆍ보충적으로 질서유지 지원 및 안전 확보 역할’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다. ※ 연평균 과격ㆍ불법시위: ’08∼’16년 59건 → ’17∼’25년 25건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1. 6.(화) 차장을 단장으로 「집회ㆍ시위 대응 및 경력 운용 패러다임 전환 TF(이하 ‘패러다임 전환 TF’)」를 발족하고, 산하에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 ▵경찰기동대 민생치안 활용 분과를 편성하여 현재 세부 과제를 검토 중이다. ‘집회ㆍ시위 대응 전환 분과’는 경찰청 치안정보국을 중심으로 경비ㆍ교통ㆍ수사 등 관련 기능이 협업하여 ❶사전ㆍ사후 안전평가 강화 ❷집회관리 방식 개선 ❸경찰서 대응 역량 제고 ❹집회 주최자ㆍ관계기관 역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9일 오후 5시부로 한파 재난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해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개최한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한파가 길게 이어지면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므로, 각 기관은 한파 취약계층 보호와 국민 불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한파·대설 대응체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20개 구역에 한파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것이다. 서울 송파구 미디어아트 조형물인 '더 스피어'에 표시된 실시간 온도가 영하 10도를 나타내고 있다. 2026.1.20 (ⓒ뉴스1) 기상청은 찬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20일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아침 기온이 영하 10~15℃ 안팎까지 떨어지는 강한 한파가 주말까지 이어지겠고,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전라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는 한파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하고, 단계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9일, 계룡대에서 육·해·공군 및 해병대의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에 대해 참석자들과 토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장성 인사 이후 새롭게 정비된 각 군 및 해병대 지휘부와 함께한 신년 첫 업무보고로, 2026년 우리 군이 만들어가야 할 국방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핵심 국방정책 추진 방향을 공유 및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특히, 12.3 불법 계엄 이후 문민 국방부장관으로서 계룡대에서 보고받는 첫 업무보고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안규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민무신불립(民無信不立), 국민의 신뢰 없는 군대는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국방개혁의 출발점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평화도 대화도 압도적인 힘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구축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인구절벽 등 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2040 군구조 개편 추진 관련, “육·해·공군 및 해병대 구분할 것 없이 모두 하나의 국군으로서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각 군의 협력과 조속한 추진을 주문했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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