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공직자들이 엄정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공직기강 강화에 나선다. 정부는 11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시까지 공직기강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해야 할 사항을 논의했다. 감사관들은 당면과제인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정한 대통령 선거 지원을 위해 공직사회 기강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주요 사항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사례 먼저 공직기강 강화로 안정적 국정운영과 공명선거를 지원한다. 아울러 국민안전·민생 등 국민생활 밀접분야에서 불편이 없도록 인·허가, 민원 처리 지연 등 소극 행정 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 내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힘쓴다. 이날 논의한 국민생활 밀접분야는 산불피해 이재민 지원 및 피해 복구, 재난·대규모 사고 대비 비상대응태세 확립, 서민·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 미국 관세조치 관련 피해중소기업 지원, 가축전염병 방역 관리,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출·퇴근 시간·유연근무제 미준수, 연가·출장 관리 부실, 보안규정 위반 등 기본 복무기강 해이와 부적절한 언행,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등 국민 신뢰 저해행위는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 회의 2025.4.11 (ⓒ뉴스1) 방기선 국조실장은 "공직사회가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심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모든 공직자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독려하는데 전력을 다해 달라"고 감사관들에게 당부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국 정부가 '마지막 미수교국'으로 남아 있던 시리아와 10일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191개 유엔 회원국 모두와 수교하는 역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0일(현지시간)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해 시리아와 공식 외교관계를 수립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10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아스아드 알-샤이바니(Asaad al-Shaibani) 시리아 외교장관과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지난해 쿠바와의 수교에 이어 이번 수교로 한국은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1개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맺게 됐다. 그동안 북한과의 밀착으로 관계가 두절됐던 시리아와의 양자관계에 새로운 협력의 장이 열렸다. 조 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 서명한 뒤 알-샤이바니 외교장관과 양자회담을 열어 수교 이후 양국 관계 발전방향 등에 대해 상세하게 협의했다. 조 장관은 "시리아의 안정과 번영이 중동 평화, 더 나아가 글로벌 평화에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한-시리아 수교를 바탕으로 한 양측 협력이 시리아 발전과 중동의 안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장관은 시리아의 국가 재건 과정에서 우리의 개발 경험을 전수할 의사를 밝히고, 우리 기업의 재건 활동 참여 가능성도 타진했다. 아울러, 의약품·의료기기·쌀 등 인도적 물품을 제공해 시리아가 직면한 인도적 위기 대응을 지원할 의사도 밝혔다. 이에 대해 알-샤이바니 외교장관은 우리의 개발 경험 공유 의사 및 인도적 지원 계획에 사의를 표하면서 "대시리아 제재 완화를 위한 한국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하고, "향후 시리아 재건에 있어 우리측 기여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이 10일 시리아 다마스커스에서 '대한민국과 시리아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 후 아흐메드 알-샤라아(Ahmed al-Sharaa)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뉴스1) 조 장관은 이어 아흐메드 알-샤라아 대통령을 예방하고, 아사드 정권 축출 이후 포용적인 정부 구성을 통해 신정부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축하했다. 또한 "시리아가 포용적 정치 프로세스 지속, 극단주의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및 화학무기 제거 등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 나간다면 시리아 재건 및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밝히고, "이러한 신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알-샤라아 대통령은 한-시리아 외교관계 수립을 환영하고 "새로운 시리아의 출발에 한국의 지지가 긴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수교를 통해 한국과 시리아가 국제평화에 기여하는 우호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고 밝혔다. 문의: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 중동1과(02-2100-747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원과 군인, 경찰, 소방 등 80만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혁신이 추진된다. 에에 경찰과 소방은 성과와 역량 중심으로 인사제도를 강화하는 개편이 추진되고, 해양경찰은 우수 인재의 발탁을 위해 '속진형 승진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추진 방향과 과제를 공유했다. 이날 협의체에서는 교육부(교원), 외교부(외무), 국방부(군인) 등 특정직 공무원의 인사혁신을 추진하는 6개 부처가 참여해 공직문화 혁신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추진할 인사혁신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특정직 인사혁신협의체 회의'에서 각 부처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날 인사처는 중앙행정기관의 공직문화혁신 추진 방향과 지원방안,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설명했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해양경찰청의 '해양 긴급 조난신고 자동 식별 체계'와 소방청의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등을 소개했다. 특히 인사처는 올해 공직문화 수준 진단의 신뢰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깊이 있는 자문을 진행해 범정부 공직문화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한 각 부처는 올해 인사혁신 추진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교육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학교 민원 처리를 더욱 체계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망(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한다. 국방부는 국방 인사업무 혁신을 위한 전자 인재관리체계(스마트 인재관리시스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에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책임지는 특정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공직문화 혁신으로 안심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정직 인사혁신 협의체는 지난 2015년부터 인사혁신 과제와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인사처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044-201-830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미 품목별관세, 상호관세 등 당면한 수출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수출입은행을 통해 추가적으로 9조 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복잡해지는 미국의 관세 구조로 수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대미(對美) 수출기업을 위해 관세청에 '품목분류 상담센터'를 개설하는 등 기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 관세부과 조치에 따른 우리 거시경제 영향 ▲수은 정책금융 운용전략 중점과제 및 이행점검 ▲미 행정부 관세정책에 따른 관세행정 대응 전략 ▲해외수주 실적점검 및 향후 추진과제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부총리는 우선 미 상호관세에 따른 거시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상황에 맞는 과감한 지원들을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대응 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신설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고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또 정부는 수은을 통해 연 9조 원의 정책자금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에 3조 원을 공급하고, 금리도 최대 2%p까지 인하해 적용하며 수출 대기업에도 2조 원의 추가자금을 공급한다. 1조 원 규모의 '수출 다변화 금융프로그램'도 신설해 수출 대상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지원한다.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1조 원 규모의 '공급망 안정화 펀드' 조성도 상반기 중 마무리 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품목번호·원산지 기준 등 미국 통관 정보제공, 관세상담센터 신설 등 관세행정 지원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관세행정 애로에 대해서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은 한-미 관세당국 간 협의채널을 통해 실무 협력을 강화해 우리 기업들에 필요한 관세행정 정보를 신속히 입수해 기업들에 제공하고, '미국 관세 품목분류 상담센터' 개설, 대미 수출품 품목분류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도입 등 맞춤형 지원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양호한 실적을 거둔 해외수주가 동력(모멘텀)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노력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한 연간 500억 달러의 수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주요 프로젝트를 지속 점검·관리하고 수주시장 다변화 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협력과 연계해 수주를 촉진하고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는 등 글로벌 사우스를 적극 공략해 나갈 예정이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있다. 2025.4.10. (ⓒ뉴스1) 한편, 최 부총리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와 중국의 대응조치 등으로 세계의 통상환경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어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기본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관세는 부과되고 있어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기업 등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협력해 대외리스크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고 말씀하시며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를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6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4.11 (사진=연합뉴스) 한 권한대행은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의)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특히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의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며 "우리는 독립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조국의 혼을 지켜낼 수 있었기에 세계 속에 당당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이처럼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해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국땅에 잠들어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선열들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친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기념사(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 4.11)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주독립의 숨결이 살아있는 이곳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6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게 다가옵니다. 먼저, 일제의 가혹한 식민 통치 속에서도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헌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도 국민의 마음을 모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독립운동의 참뜻을 받들고 이어오신 이종찬 회장님과 김희곤 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19년 4월 11일, 3.1 운동으로 타오른 자주독립의 염원이 하나로 모여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습니다. 대한제국을 잇겠다는 뜻에서 '대한'을, 국민이 주권을 갖는다는 의미에서 '민국'을 택하여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처음 만들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의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족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로 우리 겨레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27년간, 상하이에서 충칭까지 여덟 개의 도시를 따라 무려 4000㎞를 이동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열들은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국내외 동포들에게 임시정부가 살아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주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세력을 이어주는 '통합의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한민족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연통부와 교통국을 설치해 국내외 조직과 긴밀히 소통하며 체계적인 독립운동을 이끌었습니다. 국내외 독립운동의 플랫폼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장독립군의 지속적인 독립전쟁을 지원하고, 1940년에는 한국광복군을 창설하여 태평양전쟁에도 참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임시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통해 우리의 독립 의지와 정당성을 세계 곳곳에 알렸습니다. 국제사회에 독립을 향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면서 1943년 카이로 선언을 통해 한국의 독립을 보장받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임시정부의 모든 활동은 국내외의 수많은 지원과 참여가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독립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조국의 혼을 지켜낼 수 있었기에 세계 속에 당당한 국가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이국땅에 잠들어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하실 수 있도록 유해봉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임시정부를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고 말씀하시며, 국민을 잘살게 하는 데 쓰이는 자유를 강조하셨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야말로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국선열들께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올해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도 확대한다. 정부는 10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6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2025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8월 '전공의 수련 혁신'을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발표했으며, 올해 전공의 수련 지원 예산 2788억원을 확보해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먼저,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지도전문의를 통해 전공의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지도전문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원한다. 더불어 전공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외과계 술기 교육 비용(1인당 50만 원) 지원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등 수련환경을 혁신한다. 전공의들이 다양한 중증도, 공공·지역의료 등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기관 협력수련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또한, 전공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공의 수련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작년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을 36시간에서 24~30시간으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으며, 올해는 연속근무 시간을 24(+4)시간, 주당 근무 시간을 72(+8)시간으로 단축하는 사업으로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 대상 수련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적정 전문의 수급·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작년 소아청소년과를 대상으로 월 100만 원의 수련수당을 지급했으며, 올해는 총 8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해 지원한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오늘 논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을 비롯한 기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은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올해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이 전년보다 4조2000억원 증가한 232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관계부처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 회의에서는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과 향후 집행관리 방향 등을 논의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0. (ⓒ뉴스1) 김 차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는 중앙재정 67%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로 세웠다"면서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주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 집행 현장을 수시로 점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 결과, 1분기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집행액은 전년동기대비 4조 2000억 원 증가한 232조 6000억 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수 회복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체감도가 높은 핵심민생·경기진작 사업도 1분기 집행 목표 40% 대비, 집행실적 45.9%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언급했다. 또한, 김 차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신속 집행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상황이므로 1분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상반기 집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1분기 신속집행 실적 (자료=기획재정부) 문의: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의 추가 관세 90일 유예 발표와 관련해 "유예기간 동안 각국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미국과 협의해 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된 재정경제금융관들과 영상화의를 주재하고 "한동안은 상호관세의 충격이 일정 부분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경관들에게 "유예 기간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선 재경관들의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과 가감 없는 정책 제언이 중요하다"며 "현지 동향을 면밀히 관찰해 수시로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경제금융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미 관세조치 관련 각국 대응현황과 우리 정치상황에 대한 주재국 반응을 논의했고, 미국·중국·일본·EU·프랑스·영국·스위스·러시아·아세안·태국·베트남·OECD 등 각국 재경관들은 주재국 동향을 보고했다. 재경관은 미국·중국 등 주요 공관에 파견돼 본부와 주재국 정부 간 경제·재정·금융협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회의에서 재경관들은 각국의 다양한 대내·외 조치를 공유했다. 먼저, 대내적으로는 각국 정부가 관세조치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피해업종 자금지원, 상담창구 설치 등 지원책 마련에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대외적으로는 중국 등 강경 대응과 일본, 베트남 등 협상 우선 입장 사이에서 국가별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가 헌법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상황을 관리해 나가고 있는 데 대해 각국이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떠한 상황에서도 양자 간 협력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 외교의 최일선에 있는 재경관들이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신인도 사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고 "특히, 한국의 경제·외교정책이 일관된 기조 하에 추진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부터 이틀간(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BIS) 차관, 월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과 면담을 갖고 미국의 수출통제 등 통상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5.4.10. (ⓒ뉴스1) 정 본부장은 지난달 첫 회담 이후 제이미슨 그리어 미 USTR 대표를 다시 만나 지난 2일 발표된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의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 또한, 정 본부장은 미 상무부 주요 인사와도 첫 면담을 했다. 윌리엄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와는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했으며, 제프리 케슬러 산업안보국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도 공급망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정 본부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미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3), 무역안보정책관 무역안보정책과(044-203-48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관이 함께하는 400억 원 규모의 최초 'K-뷰티 펀드'가 닻을 올렸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00여 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 분야가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도약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K-뷰티 펀드는 민·관이 함께 만드는 최초의 뷰티 전용 벤처펀드로 코스맥스와 한국콜마,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에 중점 투자하는 펀드이다. 올해 총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K-뷰티 브랜드사와 뷰티테크 스타트업 등 화장품 분야 밸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K-뷰티 펀드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규모 68억 달러를 달성해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선 만큼 K-뷰티 펀드가 제조사와 뷰티 중소·벤처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이번 펀드는 K-뷰티의 세계화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혁신적인 제품과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확장을 지원해 K-뷰티 생태계의 질적 성장은 물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신윤서 코스맥스 부사장은 "K-뷰티 펀드를 통해 고객사와 마케팅·유통사·원부자재 회사 등 뷰티 밸류체인 전반에 대해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K-뷰티 펀드 출범식에 이어 올리브영, 한국콜마, 화해 등 업계 전문가와 함께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콘퍼런스'도 개최했다. 특히, 이날 콘퍼런스에는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대응방안을 포함한 'K-뷰티 수출가이드' 세션을 추가로 논의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벤처투자과(044-204-7716), 중소기업정책실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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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