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10.29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은 대규모 인파 운집을 예상하고도 인파관리 경비인력을 배치하지 않았고, 압사 위험 112신고 등 참사 징후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용산구청도 사고 발생 직후 초동 보고와 재난 대응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 드러났다.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7월 23일부터 합동감사 TF를 운영해 경찰청 본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와 서울시청·용산구청에 대해 실시한 감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로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인근 집회관리를 위한 경비수요 증가를 초래해 이태원 일대에는 참사 당일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용산구청은 참사 직후 구청장을 비롯한 재난관리 주요 책임자들의 리더십 부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통합지원본부 등 재난대응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참사 대응과 후속조치 과정에서 비위가 확인된 경찰청 51명과 서울시청·용산구청 11명 등 공직자 62명에 대해 징계 등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태원 참사 합동감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경찰청 감사 경찰청 본부와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먼저, 참사 당일 대통령실 인근 집회관리를 위해 경비인력을 집중배치한 반면, 이태원 일대에는 경비인력이 전혀 배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용산경찰서는 2020~2021년에 수립했던 핼러윈데이 대비 이태원 인파관리 경비계획을 2022년에는 수립하지 않았다. 특히,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용산서 경비수요가 대폭 증가했고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지휘부는 대통령실 인근 경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경비인력을 운용했다. 이어서, 압사 위험을 알리는 다수의 112신고 등 사전에 참사 발생 징후가 있었으나 이를 간과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이태원파출소는 참사 발생 압사 위험 신고 11건에 대해 현장 출동 명령을 받았으나, 1회만 현장 출동하고 시스템에는 출동 후 조치한 것처럼 허위 입력했다. 또한,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주요 책임자들의 상황 인지 지연과 신속한 현장 지휘 실패 등으로 참사 적시 대응에 차질이 있었다. 용산경찰서장은 대통령실 인근 집회·시위 종료 뒤 교통정체로 밤 11시 5분경에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도착 뒤에도 참사 현장 확인 없이 파출소에서 머물면서 현장 지휘 공백을 야기했다. 서울경찰청장은 밤 11시 36분경 참사 상황을 인지해 다음 날 0시 25분경에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고, 01시 19경까지 경찰청장에게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경찰이 실시했던 특별감찰과 후속 징계과정에서 일부 문제점도 확인했다.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용산경찰서장 등 8명을 수사의뢰한 것 외에는 공식적인 감찰활동보고서를 남기지 않고 활동을 종료했다. ◆ 서울시청·용산구청 감사 행정안전부의 서울시청과 용산구청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먼저, 참사 당일 용산구청의 재난 발생 초동 보고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 상황실(당직실) 근무자 5명 중 재난관리담당자 1명을 포함한 2명은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구청장이 지시한 것으로 보이는 전쟁기념관 인근담벼락 전단지 제거 작업을 하고 있었다. 상황실 내근자는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압사사고 관련 전화를 받고도 방치했으며, 행안부의 사고 전파 메시지를 수신하고 나서야 상황보고를 했지만 구청장 등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서, 구청장 등 재난관리책임자의 리더십 부재로 사고 수습을 위한 초기대응체계 신속 구축에 실패했다. 재난 발생 때 지자체는 상황판단회의 개최, 재난안전대책본 설치, 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 직원 비상소집 등을 결정해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용산구청은 주요 책임자가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아 대응체계 구축이 지연되었다. 재난상황을 총괄·관리하는 지대본은 유기적 대응을 위해 실무반 직원을 지정·배치해 동일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해야 하나 담당부서별로 개별 대응해 상황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설치하지도 않은 상황실을 설치했다는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통지본의 정확한 가동시점이 불분명하며, 기존에 편성되어 있던 실무반도 소집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했다. 긴급구조본부(소방)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않아 주요 사항이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해 참사 수습에 지장을 주기도 했다. 또한, 이태원 내 춤 허용 일반음식점에 대한 부실 점검도 확인했다. 용산구청의 감독실태를 확인한 결과, 참사 당시부터 현재까지도 소음·진동규제 관련 지도·점검 업무를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 인근 춤 허용 일반음식점의 소음으로 행인 간 의사소통이 어려워 참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 서울시청은 용산구가 징계 요구한 재난대응 책임자에 대해 공식 절차 없이 내부 보고만으로 징계 보류를 결정해 해당 책임자가 징계 없이 정년퇴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 감사 의미 이번 감사는 정부가 직접 유관기관의 사전 대비-참사 대응·수습-징계 등 후속조치 과정 전반의 적정성에 대해 처음으로 조사해 여러 사실을 확인했다. 우선, 예견된 대규모 인파 운집에 대한 경찰의 사전 대비가 명백하게 부족했으며,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이 영향을 미쳤다. 이어서, 참사 발생 직후 용산구청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으며, 재난 수습 과정에서도 관련 규정이 준수되지 않는 등 총체적 부실 대응이었다. 또한, 참사 발생과 대응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징계 등 후속조치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다. 정부는 이번 감사가 이태원 참사 유족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TF를 구성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한 결과로, 유가족과 국민의 의혹 해소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총괄>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행정안전부 감사관실 복무감찰담당관실(044-205-1132), 경찰청 감사관실(02-3150-0914, 211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앞으로 명백한 고의에 의한 체불이나 3개월 이상의 장기 체불 피해를 입은 노동자는 체불임금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체불피해노동자가 노동부에 진정 제기와 별개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상습체불사업주는 대출이나 이자율 산정 등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지원사업 참여도 제한한다. 한편 노동부는 이날 '범정부 합동 TF'를 개최해 지난 9월 2일 발표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의 부처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공공부문 재정 투입 제한과 출국금지 절차 등 개정 근로기준법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협조 사항을 점검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5.9.2 (ⓒ뉴스1)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으로 총 3000만 원 이상의 임금을 체불해 상습체불사업주로 확정된 사업주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불 정보가 공유되어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을 받아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는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 해외 출국도 금지한다. 특히 명단공개(3년) 기간 동안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피해 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아울러 체불피해노동자에 대한 구제도 강화하는 바,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던 체불임금 지연이자(연 20%)가 재직자로 확대된다. 한편 노동부는 범정부 합동 TF에서 다단계 하도급에 따른 구조적 체불 근절을 위해 '임금구분지급제'와 '발주자 직접지급제' 확산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조달청 등 정부 전자대금결제시스템의 민간 활용 방안을 논의하고, 조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주 융자 확대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현옥 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지난 9월 임금체불을 반드시 줄이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아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 대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임금체불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부터 시행된다"면서 "산업현장에서 주요 내용을 충분히 알고 더 이상 임금을 체불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4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가을철 산불조심기간(10월 20일~12월 15일)을 맞아 22일 범정부 산불진화 통합훈련이 실시됐다. 이재명 정부가 새로 구축한 산불진화 총력대응 체계를 점검하는 자리였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충남 공주에서 산림청, 행정안전부, 국방부, 소방청 및 충남도, 공주시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산불진화 통합훈련을 참관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산림청장은 관계부처 합동 산불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오전 충남 공주시 금강변에서 열린 2025 산불진화 통합훈련에 앞서 산불진화 장비들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김인호 산림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5.10.22. (ⓒ뉴스1) 김 총리는 먼저, 산불 진화 지휘체계와 장비 관련 전시부스를 찾아 산불 대응 단계에 따른 지휘체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 보고받고, 산불진화복과 다목적·고성능 산불진화차 등을 확인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주불은 헬기로, 잔불은 지상 인력과 장비로 진화해야 해 인력·장비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본격적인 훈련 시작에 앞서 "오늘 훈련은 새 정부의 범부처 산불진화 대응체계에 따라 현장에서 첫 호흡을 맞추는 실전형 통합훈련으로, 기관별 임무를 정확히 이해하고 체화해 만반의 준비 태세를 확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올봄 산불에서 볼 수 있듯이 산불 양상이 초고속·초대형으로 변화하고 있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초동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군 헬기 투입에 상당한 노력과 훈련이 필요해 이번 훈련에서 세심하게 점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이날 훈련은 산불 초기대응을 위한 공중·지상 진화, 산불 확산 때 주민 대피 및 국가유산 등 중요시설 보호, 산림전문인력과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방화선 구축, 산불진화헬기 위력 시범 등으로 진행했다. 김 총리는 훈련이 끝난 뒤 "전투를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것 같으며, 산림청 헬기의 그을음을 보니 그동안 산불과의 전쟁이라는 험한 현장에서 진화대원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애써온 것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진화대원과 훈련에 참여한 관계자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어서 "실제 현장은 더욱 어렵고 복잡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철저한 훈련으로 대비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훈련과 실제 진화의 모든 과정에서 진화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산불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번질 수 있으니 국민 여러분도 산불 예방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산불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산불 종합대책 개요. (국무조정실 제공) 문의: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3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해킹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1600여 개 정보기술(IT)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정부 조사권한 강화와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보안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전환하기 위한 정보보호 등급제, CEO 책임과 CISO 역할 강화 등을 추진하고 차세대 보안 기업의 연 30곳 집중 육성과 연 500명 화이트해커 양성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관계부처와 함께 전방위적인 해킹 사고로 불안이 가속하는 현 상황을 신속히 극복하고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석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김창섭 국가정보원 제3차장, 배경훈 부총리,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부위원장 직무대리).(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이번 대책은 우선 즉시 실행할 수 있는 단기과제 위주로 제시했으며, 이후 중장기 과제를 망라하는 '국가 사이버안보 전략'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의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핵심 IT 시스템의 대대적인 보안 점검을 추진하고 소비자 중심의 사고 대응 체계 구축과 재발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아울러 민·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호 환경 조성과 정보보호 산업·인력·기술을 육성하는 한편,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 핵심 IT 시스템 대대적 점검·상시 취약점 탐지 체계 구축 우선 해킹에 대한 만연한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공·금융·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해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즉시 추진한다. 특히 통신사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소형기지국(펨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더욱 엄격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어서 보안 인증 제도(ISMS, ISMS-P)를 현장 심사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면 인증을 취소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 소비자 중심 사고 대응체계 구축·재발 방지 대책 실효성 강화 기업의 보안 부주의로 해킹이 발생하면 소비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체계를 구축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과징금 수입을 피해자 지원 등 개인정보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 신설을 검토한다. 해킹 정황을 확보하면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해킹 지연 신고, 재발 방지 대책 미이행, 개인·신용 정보 반복 유출 등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과징금 상향, 이행강제금 및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한다. ◆ 정보보호 투자 확대 유도·중소기업 지원 강화 공공부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에 솔선수범하기 위해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과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정부 정보보호책임관 직급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위기 상황 대응 역량 강화 훈련을 고도화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사이버보안 배점을 0.25에서 0.5점으로 높인다. 이어서 민간은 보안에 대한 인식을 비용이 아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투자로 전환할 수 있게 정보보호 공시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하면서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해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 글로벌 변화 대응 제도 마련·환경 조성 정부는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보안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융·공공기관 등이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 보안 소프트웨어(SW)를 단계적으로 제한하는 대신, 다중 인증과 인공지능(AI) 기반 이상 탐지 시스템 등의 활용으로 보안을 강화한다. 클라우드, AI 확산 등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지 않은 획일적인 물리적 망분리를 데이터 보안 중심으로 본격 전환하고 클라우드 보안 요건 개선 등 민간 사업자의 공공 진출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분야에 사용하는 IT 시스템·제품에 대해 SW 구성요소(SBOM)의 제출을 2027년까지 제도화한다. ◆ 보안산업 국가전략 산업화, 사이버안보 인력·기술 육성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할 보안산업 육성을 위해 AI 에이전트 보안 플랫폼 등 차세대 보안 기업을 연 30개 사 집중 육성하고, 보안 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정보보호 서비스의 범위를 확대한다. 보안 최고 전문가인 화이트해커 양성 체계를 기업 수요로 재설계하고, 정보보호특성화대학과 융합보안대학원을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에 특화된 보안 인재 양성 허브로 기능을 강화하는 등 전 주기 보안 인력 양성을 체계화·고도화한다. 이와 함께 양자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양자내성암호 기술 개발 등 국가적 암호체계 전환을 착수하고, 공공부문에서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드론 등 신기술 모빌리티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보안 체크리스트와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 범국가적 사이버안보 협력 강화 국가 핵심 인프라인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범부처 위원회인 정보통신 기반 시설보호 위원회를 통해 지정을 확대하고, 기반시설의 사고 원인 조사 단계에서는 침해사고대책본부를 활성화한다. 부처별로 파편화된 해킹 사고조사 과정을 체계화해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민관군 합동 조직인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단과 정부 부처 간의 사이버 위협 예방·대응 협력을 강화한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번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실행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AI 강국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정보보호 체계 구축을 취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기획과(044-202-6441),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044-215-7394),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02-2100-3066), 행정안전부 디지털보안정책과(044-205-274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현재 40%인 정책금융의 지방공급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높이고 공급액을 25조 원 늘린 120조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억원 위원장이 주재해 부산은행 본점에서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 두 번째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우대 금융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지역의 금융수요자가 모여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은행 본점에서 정책금융기관, 은행연합회, 부산은행, 부산시, 비수도권 소재 스타트업·중소·중견기업 7개사 등 지역의 금융수요자와 함께 '지방우대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지역 성장을 뒷받침하는 비전을 함께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는 수도권 집중에서 비롯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도권뿐만이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를 위해 정부와 금융권 모두가 전략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지방우대 금융 전환을 위한 대표 과제를 소개했다. 우선, 정책금융은 지방에 공급하는 전체 공급 규모를 늘리고, 지역맞춤형 상품을 대폭 확대해 지방을 최대한 우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4개 정책금융기관에 지방금융 공급확대 목표제를 신설해 올해 40%인 지방공급액 비중을 2028년까지 45%로 5%p 이상 상향할 계획이다. 이로써 2028년에는 지방에 대한 연간 자금공급액이 현재보다 25조 원 증가한 120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책금융기관은 정책금융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지방 이전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경영애로 기업 등에 대해 한도·금리 등을 우대한 지방 전용 대출·보증상품 신설하고 기존 우대항목 강화 등으로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로 제공해 지역기업의 자금갈증 해소에 기여한다. 지역 중소·벤처기업, 지역 인프라, 지역특화기업 등에 투자하는 지역 전용 펀드도 조성해 민·관이 함께 투자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적 금융의 상징인 국민성장펀드도 미래 성장동력인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조성액의 40% 수준을 지방에 투자한다. 이어서, 은행·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민간 금융권도 지방에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는 예대율 규제수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내년 중 적용한다. 더불어, 인터넷은행 및 지방은행 간의 공동대출과 지방은행 간 대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협업을 보다 활성화한다. 또한,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거점체계를 확대·강화해 지역수요에 맞는 금융을 적극 제공하도록 한다.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권역별 거점본부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해 지역의 청년·기업인이 본부에 올라가지 않고도 중요한 대출과 투자심사가 이뤄지도록 한다.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투자공사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과 충실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가한 기업과 산업현장 관계자는 이런 계획에 대해 환영하면서 앞으로도 지역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특히, 자동차부품 등 전통 수출산업이 많은 동남권 지역 기업은 관세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면서 관세충격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를 요청하고 지방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등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각 지방이 보유하고 있는 산업적 역량이 우리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민간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힘을 합쳐 총력 지원하고, 전달받은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기관 및 지자체가 협업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방 우대정책을 정교하게 만들고 집행해 나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위원장은 뒤이어 건설 중장비용 유압실린더의 국산화와 수출로 분야 내 글로벌 톱5 기업이 된 부산의 중견기업인 에스에이치팩을 방문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은행과(02-2100-2676, 2982, 2952), 중소금융과(02-2100-299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기반음식점'으로 분류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이 일반음식점보다 상향된다. 이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워 피해가 큰 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그동안 분쟁조정 시 예약부도 위약금을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산정했으나 통상 외식업 원가율이 30% 수준인 점을 고려해 ▲예약기반음식점은 총 이용금액의 40% 이하 ▲일반음식점은 20% 이하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설정할 수 있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은 스터디카페업·예식업·외식업·숙박업·국외여행업·운수업·결혼준비대행업·체육시설업·가전제품설치업 등 총 9개 업종, 공산품·문화용품·신유형 상품권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설치된 예약현황판 2024.12.30 (사진=연합뉴스) ◆ 음식점 예약부도 피해 방지 먼저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고, 예약부도(no show)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한다. 이에 외식업종의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했다. 또한 '김밥 100줄'과 같은 대량주문·단체예약도 예약부도·예약취소에 따른 피해가 크므로 예약기반음식점에 준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음식점이 예약보증금과 위약금 내용을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경우에만 한정해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식점이 수령한 예약보증금보다 위약금이 적을 경우 음식점은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함을 명시하고,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음식점은 그 판단 기준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 예식장 위약금 현실화 및 상담비 수령근거 마련 현행 기준에 따르면 예식 당일에 계약을 취소해도 위약금이 총비용의 35%에 불과해 음식 폐기 등으로 발생하는 예식장의 피해를 보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고 계약취소 위약금이 현실에 맞지 않았다. 이처럼 합의 권고 기준으로서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예식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약취소 시 위약금을 최대 70%까지 인정한 사례' 등 공정위의 최근 예식장 이용 약관 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심사 결과 등을 참고했다. 이에 예식일에 임박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의 위약금 산정기준을 현실화했다. 특히 현행 기준은 예식 29일 전부터 당일까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총비용의 35%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예식 29일 전부터 10일 전의 취소는 총비용의 40% ▲9일 전부터 1일 전의 취소는 50%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조정한다. 한편, 사업자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소비자가 요청한 맞춤형 이벤트 준비 등을 위해 예식장에서 전담인력을 통해 추가 상담을 제공하는 등 실제 예식 서비스가 제공되기 전에도 다소의 비용이 소요될 수 있는 바, 위약금 없이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아울러 최근 개정된 결혼 관련 업종인 결혼준비대행업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취소 시 상담비 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된 점까지 고려해 예식장도 특정한 경우에 한해 상담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소비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상황에서 무료로 계약을 취소할 경우(위약금이 없는 경우), 계약 체결 이후에 제공된 세부 상담에 든 비용에 대해서만 한정해 청구할 수 있다. 즉, 계약 체결 전에 제공하는 상담 비용은 청구할 수 없고 계약 취소 때 그 시점에 따라 위약금 또는 상담비 중 한 가지 비용만 청구할 수 있다. ◆ 기타 기준 현실화 등 숙박업은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다. 여기에 숙소 소재지는 물론 '출발지로부터 숙소까지 가는 경로 전체 중 일부'에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임을 명확히 표시했다. 또한 현행 국외여행업 기준에 '정부의 명령'이 발령된 경우 무료로 예약을 취소할 수 있는데, 정부의 명령을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한다. 이 밖에도 최근 이용·분쟁이 많은 스터디카페과 관련된 분쟁해결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철도와 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변경 등 최근 제·개정된 표준약관의 내용을 반영해 기준을 현행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소비 경향과 업계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공정하고 원활한 분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라며 "1985년 제정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앞으로도 시대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소비 생활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기업이 처음으로 참여한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가 1011억 원 규모로 결성돼 본격 운영에 착수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북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열린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서 경북펀드가 출자자 모집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모태펀드 600억 원을 포함해 포스코, 경상북도, 포항시, 구미시, 경주시, 경산시, 농협은행 등이 출자자로 참여하고, 앞으로 모펀드 출자사업으로 모두 2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경북 포항 체인지업그라운드에서 열린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 결성식'에서 참석자들과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이번 경북 펀드는 중기부가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지역 모펀드 조성사업에서 충남, 부산, 강원에 이어 조성된 네 번째 지역모펀드다. 특히 지역 대기업이 출자자로 참여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지역 창업·벤처기업과 포스코 간 상생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는 올해 2월 비수도권 전용 지역모펀드 조성에 참여할 지자체를 공모해 충남, 부산, 강원, 경북 등 4개 모펀드를 총 4000억 원 규모로 결성했다. 하반기에는 자펀드 출자사업을 통해 총 7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경북 펀드는 11월 운영위원회를 통해 출자 분야를 확정하고 같은 달, 자펀드 출자사업을 시작해 향후 2년 간 2000억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 이 중 800억 원 이상은 경북 지역 창업·벤처기업 및 경북 이전기업에 중점 투자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북-포스코 혁신성장 벤처펀드는 지역 대기업이 최초로 출자에 참여한 매우 뜻깊은 사례"라며 "중기부는 올해 결성된 지역 모펀드 사례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지역사회 출자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관 벤처투자과(044-204-771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가 올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에 오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를 핼러윈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전국 29개 지역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특히 이 기간에는 '도로·광장·공원 다중운집인파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선제적인 인파사고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최초로 발령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21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문체부와 경찰·소방청, 8개 시·도, 재난관리책임기관 등 19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핼러윈 대비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핼러윈 데이를 앞두고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경찰이 인파 사고를 대비한 근무를 서고 있다. 2024.10.26 (ⓒ뉴스1) 이번 회의는 핼러윈 데이(10.31)를 앞두고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축제를 즐기려는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기관의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중점관리대상 중 대규모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12개 지역에 행안부 현장상황관리지원관을 파견해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관리요원 배치와 비상상황 대응체계 등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꼼꼼하게 관리한다. 인파밀집 예상 12곳은 서울 이태원·홍대·성수동·건대·강남역·압구정·명동·익선동, 부산 서면, 인천 문화 및 테마거리, 대구 동성로, 광주 충장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김광용 본부장은 특별대책기간 전까지 다중운집이 예상되는 시설·장소를 점검하고, 보행 위험요소를 사전에 조치할 것을 지자체에 지시했다. 주요 조치 사항은 불법 건축물 및 주·정차 단속, 입간판 및 적치물 제거, 환풍구·맨홀 이상유무 확인 등이다. 또한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인파사고 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현장 예찰과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윤호중 장관은 "정부는 10·29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규모 인파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올해 핼러윈 축제를 즐기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천년고도 경주가 이달 말, 전 세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무대로 빛난다. 오는 31일부터 내달 1일까지 21개 회원 정상과 대표단이 참여하는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바로 이곳에서 열린다. 20년 만에 다시 한국에서 열리는 APEC의 개최지로 '신라의 도시, 경주'가 선택된 이유는 단순한 역사적 가치 때문만이 아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상징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개막을 보름 앞둔 지난 15~16일, 경주는 이미 전 세계의 관심을 모았다. 구독자(팔로워)가 최소 6100만 명에서 최대 1억 2000만 명이 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들이 'APEC 2025 KOREA' 홍보 촬영을 위해 경주에 집결한 것이다.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허브 기업 순이엔티와 함께 1박 2일간 '글로벌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숨 가쁘게 진행했다. 지난 15일 '글로벌 인플루언서 팸투어' 환영 행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윗줄부터 시계방향)챔보, 표신혜, 유백합, 김프로, 잇세이, 엘리나 킴, 임기모 APEC 준비기획단 부단장보, 키카 킴.(사진=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제공) 행사 첫날, 세계 각국에서 모인 6개 팀이 환영 행사와 상견례로 서로를 소개하며 분위기를 달궜다. 이튿날에는 키카 킴, 엘리나 킴, 잇세이, 김프로&유백합 메가급 인플루언서 4개 팀이 각자의 채널용 콘텐츠를 촬영하기 위해 경주 곳곳을 누볐다. 지난 16일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첨성대 앞에서 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16일 아침, 국립경주박물관 정문 앞은 이른 시간부터 북적였다. 자전거를 줄지어 세운 외국인 여행객들, 단체 관광버스를 타고 온 학생들, 신라 금관을 보러 온 가족들, 그리고 촬영 장비를 든 인플루언서들이 한데 어우러져 천년 도시의 아침을 열었다. 박물관 앞 돌길에 빗물이 고이고, 신라 금관의 황금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순간 그 장면은 마치 'K-컬처의 시간 여행'을 연상시켰다. D-15 경주 분위기는…"한국의 영혼, 살아 있는 도시" 미국을 중심으로 6404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키카 킴(Kika Kim)은 국립경주박물관에 도착하자마자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곳 같다"며 감탄을 터뜨렸다. 그녀는 '신라의 미소'로 불리는 보물 '얼굴무늬 수막새' 앞에서 반짝이는 눈빛으로 바라봤다. 키카 킴은 지난 16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APEC 2025 KOREA'을 기대한다"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키카 킴은 이어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카메라로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어 참여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경주를 처음 방문한 그녀는 "역사책이 살아 움직이는 도시 같다"면서 "찍는 순간마다 새로운 감정이 생긴다"고 미소를 지었다. 이번 APEC 정상회의의 주제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 연결, 혁신, 번영'이다. 키카 킴은 세 가지 중점 과제 중 '연결(Connect)'을 골라 응원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지속가능한 미래는 사람과 지구, 우리 자신을 아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며 "그것이 바로 '연결'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한 도시…역사·사람·음식 등 모든 것이 인상적" 가을비 속 카메라를 들고 국립경주박물관을 누빈 엘리나 킴은 "처음 초대를 받았을 때 놀랐지만, 경주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해외 팬들에게 공유하고 싶어 주저 없이 참여하게 됐다"고 웃으며 말했다.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구독자 수가 1위인 그녀는 촬영 중에도 알아보는 한국 팬이 있을 정도였다. 엘리나 킴에게 경주는 특별한 도시다.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거닐 때마다 경주의 역사를 느낄 수 있었고 전통이 살아 숨 쉬는 거리와 아름다운 건축물, 따뜻한 사람들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다"고 호평했다. 특히 "경주에서 맛본 현지 음식들은 아직도 잊을 수 없을 만큼 맛있었다"고 덧붙였다. 엘리나 킴은 지난 16일 국립경주박물관 내 전시된 신라 금관의 매력에 감탄하며 영상 촬영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촬영 콘셉트에 대해서는 "한국이 단순히 K-팝, 드라마뿐 아니라, 전통과 혁신이 공존하는 나라임을 보여주고 싶다"며 "K-APEC을 통해 한국의 창의성과 따뜻한 마음을 전 세계에 전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녀는 "지속가능한 미래는 작은 친절과 사람들 간의 '연결'에서 시작된다"며 "한국의 혁신적인 정신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고, 모두가 함께 밝고 따뜻한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K-APEC의 성공 개최를 기원했다. "느림의 미학, 도쿄의 속도와 달라…'경주·중도타워'는 충격적" 지난 16일 교촌 한옥마을 앞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오후 3시경, 교촌마을 일대는 가족 단위 관광객은 물론 외국인 여행객으로 붐볐다. 그 사이로 구독자 8270만 명을 보유한 일본의 대표 크리에이터 잇세이(Issei)가 느긋한 분위기에 매료된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시간이 흐르는 걸 잊을 정도"라며 "도쿄의 빠른 일상과 달리, 경주는 도시 전체가 숨을 고르는 듯한 안정감이 있다"고 말했다. 잇세이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건축물은 '경주타워'와 '중도타워'였다.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과 양각으로 재현한 두 타워는 마치 한 세트처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그는 "경주타워는 중도타워의 형상 일부를 도려낸 듯한 독특한 설계로, 처음 마주했을 때 충격을 받았다"며 "이후 구조와 배경을 직접 찾아보면서 더 큰 흥미를 느꼈다"고 감탄했다. 잇세이가 지난 16일 교촌마을에서 "APEC 정상회의는 경제의 장이면서 문화의 다리"라며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협력의 정신을 영상에 담고 싶다"고 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잇세이는 APEC을 '경제의 장'이면서 동시에 '문화의 다리'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협력의 정신, 새로운 도전에 대한 에너지를 영상에 담고 싶다"고 역설했다. 국내 최초 1억 유튜버 "전통·현대 공존하는 경주에서 'K-문화' 전파하고 싶어" 해가 저물기 전, 교촌 한옥마을 입구에 위치한 카페 '이스트1779'에서 김프로와 유백합을 만났다. 한국인 최초로 구독자 1억 2862명을 돌파한 유튜버인 그들은 20년 만에 국내에서 다시 열리는 APEC 홍보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밝히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김프로는 활짝 웃으며 "한국인으로서 자긍심과 애국심을 가지고 한국 문화의 매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두 사람에게 이번 경주 방문은 어린 시절 수학여행 이후 처음이었다. 유백합은 "지금의 경주는 전통과 현대가 완벽히 어우러진 도시"라며 "세계 각국에서 찾아와 한국의 문화와 매력을 체험하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이야기했다. 김프로 역시 "전통적인 분위기와 현대적인 요소가 잘 어우려저서 도시 전체가 신선하게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김프로와 유백합은 지난 16일 "APEC 2025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며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그들은 APEC 정상회의의 주무대인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를 첫 촬영지로 선택했다. 유백합은 "현대적인 건축물과 주변의 전통 경관이 어우러진 모습이 경주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말했다. 김프로는 '동궁과 월지'의 야경을 특히 기대했다. 그는 "물 위에 반사되는 궁궐의 밤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고 들어, 전 세계 구독자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촬영의 콘셉트는 '자연스러움'과 '조화'다. 김프로는 "평소 재미있는 콘텐츠를 주로 만들지만,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니라 경주"라며 "자연스러운 영상 속에 도시의 풍경과 분위기를 잘 녹여내 해외 구독자들이 '한국에 이런 장소가 있구나, 꼭 가보고 싶다'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고 싶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글로벌 인플루언서 팸투어'를 통해 촬영한 영상물은 이번 APEC 정상회의 개최 전 각자의 인스타 또는 유튜브 채널에서 볼 수 있다. 인터뷰 중 두 사람은 "APEC 2025 코리아, 파이팅!"을 외치며 성공 개최를 응원했다. 유백합은 '번영(Prosper)'을 언급하며 "진정한 번영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아갈 때 비로소 가능하다"고 시사했다. 이어 "이번 'APEC 2025 KOREA'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공유하고 모든 회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프로는 '연결'을 주제로 삼으며 "단순한 회의를 넘어 서로의 문화를 잘 이해하고 더 촘촘하게 연결될 수 있는 협력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추진하는 한편,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연말까지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에 나선다. 또한,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국민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한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윤창렬 국조실장 주재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새 정부 출범 4개월여 지난 현시점의 공직사회 분위기를 진단하고 향후 민생안정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감사관에게 요구되는 역할을 논의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10.21. (ⓒ뉴스1) 감사관들은 공직사회가 현재 새 정부 출범 초기의 긴장감이 다소 이완돼 일부 공직자의 무사안일한 업무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부적절한 폭우 대처와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건 등은 공직자가 책임의식을 갖고 업무를 했더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사건·사고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가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정부 조직개편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한 책임 회피, 업무 공백, 소통 부족 등 기강해이도 경계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율과 창의에 기반해 공직자가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공감했다. 이와 함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국정과제 등 정부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핵심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감사부서에서 정책부서와 함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무사안일과 소극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 이어, 생활 밀접분야에 대한 사전예방적 점검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교통, 통신, 공공 IT서비스 등 국민생활 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 태세를 확인해 보완하고, 재난과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위험물 취급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소관 부처와 관계 공공기관이 함께 점검한다. 또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단순 실수는 징계를 지양하고, 부처별로 일선 현장 근무자를 중심으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해 포상과 인사상 우대 등 보상책을 마련한다.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비위 등 업무의욕을 위축시키는 고질적인 3대 악습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벌한다. 이 밖에, 공직자로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인 부정부패 척결과 엄정한 복무기강 확립 노력도 이어나가기로 했다. 고질적인 부패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감찰하고, 연가, 출장, 유연근무 등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복무기강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점검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범정부 공직기강 특별점검을 오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실이 총괄해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계획을 신속히 수립하고 소속기관과 산하 기관이 참여해 이번 특별점검에 나선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해 특별점검의 취지와 내용을 공유해 지역까지 공직기강 확립 분위기를 확산한다. 국조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적극적인 추진을 독려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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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