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설 연휴 기간 민생 현장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정부는 국민의 말씀을 깊이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개최한 제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다"면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다"고 말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최 권한대행은 최근 경제상황에 대해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이라면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이라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 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신속하게 마무리해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 상정된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4회 국무회의, 1.31) 길었던 설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소중한 분들과 함께 평안하고 뜻깊은 연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연휴 기간, 강추위와 폭설, 여객기 화재 사고 등으로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비교적 큰 사고와 인명피해 없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사고로 여객기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에어부산 사고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연휴 기간 국가와 국민을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해 주신 국군장병, 경찰, 소방 등 '제복 공직자'들과, 대중교통, 제설, 택배 등 '현장 종사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연휴 기간 '국민 건강의 최일선'에서 헌신해 주신 의사, 간호사, 약국 의료진 등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국무위원들은 설 명절을 맞아, 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 여러 민생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고된 일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며 절절하게 쏟아내는 국민들의 질책과 격려를 들으며, 미안함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결국 '통합'과 '민생', 그리고 '국정 안정'이었습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말씀을 깊게 새기고, 민생·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4분기 성장과 고용이 부진하고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흐름입니다. 미국 신정부의 정책 전환이 점차 구체화되며 대외리스크도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여건 악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입니다. 정치권에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국민들의 하루하루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많은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민생에 집중하겠다'는 백 마디 말보다 실제로 민생에 도움을 주는 '실행'이 중요합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 증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 처리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중간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이 전력을 다해 자국 경쟁력을 키워 나가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산업은 각종 규제에 손발이 모두 묶여 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이 벌써 몇 달째 국회에 묶여 있는 탓입니다. AI와 따로 떼어 말할 수 없는 전력산업 역시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고준위방폐장법 등의 입법을 더는 미룰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고 있는 추가 재정투입에 대해서도 '국정협의회'를 열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정부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민생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듣고, 국민들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시급한 정책과제를 발굴해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늦어도 3월까지 이와 관련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Fast-Track'으로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실행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국회와 조속히 협의하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내란특검법")은 이전에 정부로 이송되어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인 요소가 보완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특검 법안과 동일하게 여야 합의없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특별검사 도입이 우리가 그간 지켜내 온 '헌법 질서'와 '국익'이라는 큰 틀에 비추어 현 시점에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국무위원들과 심도있게 논의하고 숙고를 거듭하였습니다. 치열한 고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낼 수 없었습니다. 특별검사 제도는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보충적'이고 '예외적'으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되어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 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보아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별도의' 특별검사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한편, 지난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보완되었지만, 여전히 내용적으로 위헌적 요소가 있고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됩니다. 일부 조항을 보완하였지만 국가기밀은 한번 유출되면 물건의 반환만으로는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여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이미 내란 기수 혐의로 기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추가적 조치로 얻을 수 있는 실익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함께 균형있게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정상적인 군사작전까지 수사대상이 될 경우, 북한도발에 대비한 군사대비태세가 위축될 수 있고 군의 사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많은 우리 군 장병은 이미 이번 사태로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들의 명예와 사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정을 운영중인 권한대행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책임있는 행동을 다짐한 바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와 내수와 고용의 위축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으며, 너무나 어려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달라고 간절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도 우리의 정상화 과정과 회복 속도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 시점에서는 새로운 수사기관을 만들기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절차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공정하게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앞서 말씀드린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또한,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해 재의 요청을 드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간곡한 요청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에서 대승적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Pete B. Hegseth) 신임 미 국방장관과 첫 공조통화를 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재확인하고 양국이 지속적으로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약속했다. 양측은 지난 70여 년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으로 발전해 온 한미동맹의 성과들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미동맹의 협력 수준과 범위를 더욱 심화·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이 31일 피트 헤그세스 신임 미 국방장관과 공조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김 직무대행은 헤그세스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며 "국제안보정세가 엄중한 시기에 미국 국방장관의 막중한 임무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명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하고, "양국의 오랜 신뢰와 우정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을 더욱 다지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양 장관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대응하기 위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현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동맹의 연속성 유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해군은 경남 진해에서 한미해군 연합 특수전훈련을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 특수전 대원들은 이번 훈련 간 전술 일치화 및 팀워크 강화를 통해 연합 특수전 수행능력을 제고했다. 양국 특수전 대원들이 육상침투를 하고 있다. (해군 제공) 2025.1.24(ⓒ뉴스1) 한편, 양 장관은 심화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안보에도 심대한 위협인 만큼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공조해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 유지·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한미 공조가 핵심 요소라는데 공감하고,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에 대해 수시로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지방의 대규모 민간투자 유도를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한도를 확대하고,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도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방의 대규모 투자유치와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고시) 일부를 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지속적인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방투자보조금 사업별(건별) 한도를 기존 100억 원에서 150억 원으로 확대하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중심의 신규 프로젝트 유치를 위해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율 가산율을 기존 5%p에서 각각 8%p, 10%p로 높일 계획이다. 또한,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하고 핵심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 지원 기본법에 따른 경제안보품목·서비스 생산설비에 투자하는 선도사업자에게 설비보조금 지원비율을 2%p 가산하고, 장기 미분양 산업단지 투자기업에 대한 설비보조금 지원비율도 2%p 가산한다. 2025년 지방투자 보조금 지원 기준 제도개선 주요 내용.(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그동안 지역 산업현장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보조금 지원 요건도 개선한다. 예컨대, A사는 코로나19에 따른 업황 둔화로 투자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3년 동안 보조금 재신청이 제한되는 상황이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목표 미달성 기업에 대한 보조금 재신청 제한 기간을 1년으로 완화한다. B사는 경영상의 사유로 기존공장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었으나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로 인해 폐쇄하지 못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동일 광역지자체 내 대체사업장 마련 때 기존사업장 유지 의무를 면제한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54개 지방투자기업에 2244억 원(지방비 포함 3396억 원)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해 모두 2조 4783억 원의 민간투자와 3000여 개의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유도했다. 특히,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24개 기업에 국비 1017억 원, 전기차를 포함한 자동차 분야 13개 기업에 국비 453억 원을 지원해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 수요자 중심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26일부터 이어진 대설로 인해 충남·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축사·비닐하우스 등 피해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대책지원본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복구대책지원본부는 행안부 재난복구지원국장을 중심으로 복구지원총괄반, 재난구호·심리지원반, 수습지원반, 재난자원지원반으로 구성된다. 29일 전북자치도 진안군 진안읍에서 35사단 7733부대 대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진안읍은 27일부터 이날까지 44㎝가 넘는 눈이 내렸다.(진안군제공)2025.1.29(ⓒ뉴스1) 지원본부는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상황관리, 임시주거시설에 머무는 이재민에 대한 구호활동 등을 추진한다. 또 피해가 발생한 지자체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해 현장조사를 신속하게 실시 및 완료하고, 필요한 경우 정부 중앙합동조사를 거쳐 복구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대설 피해는 눈이 덮여있어 피해지역 접근이 어렵고 피해조사와 그 규모를 산정하는데 다소 시일이 소요된다"며 "정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피해지역이 조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수습·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을사년 설은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엿새 동안 '황금연휴'를 갖게 된다. 이에 25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4대궁, 종묘, 원·묘를 포함한 조선왕릉 등 22개소는 창덕궁 후원을 제외하고 휴무일 없이 무료개방한다. 또한 설 연휴 국립민속박물관의 문화행사 '2025년 을사년 만사형통 설맞이 한마당'을 비롯해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등에서는 온 가족을 위한 특별문화체험과 전시가 열린다. 전국에서도 다채로운 주제와 프로그램을 앞세운 축제한마당이 펼쳐지는데, 설맞이 전통놀이 체험과 공연은 물론 특별판매 행사 등을 마련했다. 특히 20개국 22개 재외한국문화원도 각국 현지인들과 함께 세배, 떡국, 한복, 전통놀이 등 다양한 우리 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풍성한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 설 연휴에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나들이를 하고 있다. 2024.2.12 (ⓒ뉴스1) ◆ 궁·능 무료 개방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 설을 맞아 연휴기간 궁궐과 왕릉을 무료 개방하고, 경복궁 세화 나눔 등 국가유산 활용 행사를 운영한다. 먼저 설 연휴기간 동안 4대궁,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개방하고, 평소 예약제로 운영하는 종묘도 같은 기간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또한 궁능유적본부는 국가유산진흥원과 함께 오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2025년 을사년 설맞이 세화 나눔' 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세화는 특유의 색감과 기법으로 그린 고양이 민화로 많은 사랑을 받는 손유영 작가와 협업해 '푸른 뱀이 그려진 깃발을 잡고 위풍당당하게 선 수문장과 고양이들'이라는 주제로 제작했다. 세화 나눔 행사에서는 궁궐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과 수문군들의 근무 교대를 재현하는 '수문장 교대의식' 종료 후 오전 10시 20분과 오후 2시 20분에 총 6000부의 세화를 선착순으로 배포한다. 이번 세화는 국가유산진흥원 누리집(https://www.kh.or.kr/kha)과 행사 현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서 디지털 그림으로도 내려받을 수 있다. 특히 27일 오후 2시부터는 카카오톡 검색창에서 '국가유산진흥원'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하면 '수문장 교대의식 캐릭터' 무료 이모티콘 2만 5000개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설 연휴 이후 오는 31일은 국가유산청에서 운영하는 4대궁, 종묘, 조선왕릉(원·묘 포함)은 모두 휴관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궁능유적본부(☎02-6450-3800)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이 수문장 교대식을 관람하고 있다.2024.2.4(ⓒ뉴스1) ◆ 전국 국립 박물관 문화프로그램 전국 국립 박물관·미술관에서도 늘어난 설 연휴 기간 동안 공연과 특별문화체험, 전시 등을 진행한다. 이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특별전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국립국악원과 국립극장, 국립아시아문화의전당 등에서도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29일에 설 명절 의미를 담은 악·가·무 종합예술공연인 '만사대길'을, 국립극장도 28일부터 30일까지 '마당놀이 모듬전' 등 매일 1회 공연을 준비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5일부터 30일까지 ACC 유튜브 채널에서 '마디와 매듭', '달을 묻을래', '빨간 오니', '절대무너지지 않는집', '대리존엄', '사로운 사서' 등 6종의 문화콘텐츠 대표작을 공개한다. 한편 설 연휴에는 온 가족이 함께 문화체험과 특별전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먼저 국립국악원은 29일에 윷놀이와 널뛰기 등 민속놀이를 마련했다. 국립중앙박물관·국립경주박물관·국립공주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국립김해박물관은 28일부터 30일까지 다채로운 특별전을 준비했는데, 다만 29일 설 당일에는 휴관이다. 아울러 나주·대구·부여·익산·전주·진주·춘천·청주 등 국립박물관도 29일 설 당일을 제외하고 설 연휴 기간동안 설맞이 문화행사, 특별전 무료관람 등을 진행한다. 설 전후 주요 문화프로그램(29일 설 당일 휴관) ◆ 지역축제 전국에서는 겨울·먹거리 특색을 살린 지역축제와 함께 설 맞이 행사 등으로 지역활력을 높인다. 특히 1~2월에는 겨울이라는 계절에 걸맞게 얼음·눈축제가 제일 많고, 그 외 지자체 특산물을 활용한 겨울 먹거리 축제, 빛 관련 축제가 뒤를 잇는다. 대표적인 얼음·눈축제로 먼저 '홍천강 꽁꽁축제'는 강원 홍천군의 대표적인 겨울 축제로 자연적으로 얼어붙는 홍천강의 특성을 이용한 얼음낚시터 운영, 가족실내낚시터, 맨손인삼송어잡기 등을 체험한다. '영양꽁꽁겨울축제'는 경북 영양군에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축제로, 빙상장·눈썰매장 운영, 얼음썰매·회전눈썰매 타기, 얼음열차 운행 등 눈과 얼음을 활용한 다양한 놀거리를 제공한다. '겨울공주 군밤축제'는 한국의 대표적인 겨울간식인 군밤을 주제로, 공식 행사인 '대한민국 밤산업 박람회'를 비롯해 겨울방학 가족 단위 관광을 위한 어린이 눈 놀이터와 알밤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한다. '평창송어축제'는 강원 평창군의 특산품인 송어를 테마로 해 송어 맨손잡기 체험, 얼음낚시, 송어 구이 및 회센터 등을 운영한다. [정책브리핑×행안부] 여행하며 지역 활력 높이는 겨울 축제 ① 한편 설 연휴를 맞이해 대구 군위군 전통시장에서는 설맞이 감사대잔치를 열어 설맞이 효도공연 및 노래자랑을 개최한다. 제주 서귀포시에서 운영하는 공식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에서는 설 명절맞이 기획전을 운영하는 바, 품목별 할인 판매와 우수 리뷰 고객에 사은품을 증정한다. 이밖에도 강원도 영월군 동강둔치 일원에서는 오는 2월 13일까지 얼음 썰매, 열기구 체험, 연날리기 체험 및 전국 연날리기대회, 먹거리부스 등 겨울행사를 진행한다. 특히 강원도 평창군에서는 24일부터 설 연휴 기간을 지나 2월 2일까지 '2024 대관령눈꽃축제'를 개최해 중대형 얼음조각 전시, 100m 눈터널 조성, 눈·얼음놀이터 등을 운영한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송천 일원에서 열린 '2024 대관령눈꽃축제'에 겨울을 즐기려는 많은 인파가 몰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2024.1.28 (ⓒ뉴스1) ◆ 해외 문화행사 세계 20개국 22개 재외한국문화원에서는 설날 떡국을 맛보고, 공기놀이와 제기차기 등을 즐기는 한국 설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먼저 아시아 지역 중 주일한국문화원은 세배 체험, 한글로 새해 소망 쓰기, 전통놀이 한마당 등을 개최하고,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은 떡만둣국 만들기 체험, 그림책을 통해 나누는 한국의 설 문화 이야기 등을 준비했다. 주상하이문화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내에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한국전통놀이 체험과 전통 음식 시식 행사를 진행한다. 주베트남한국문화원은 세종학당 수강생을 대상으로 딱지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다섯 가지 한국 전통놀이 체험행사를, 주태국한국문화원은 현지 학생들이 양국 친선에 이바지한 한국전 참전용사 어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배를 드리는 행사를 마련한다. 유럽에서도 우리 설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데, 먼저 주독일한국문화원은 떡국 시식, 세배 체험행사를 진행하고 윷놀이, 공기놀이, 제기차기 등 전통놀이 문화를 소개한다. 주헝가리한국문화원은 현지 고등학교 학생들을 초청해 설 명절 체험행사를, 주폴란드한국문화원은 현지 대학 한국학과와 협력해 재학생 및 교수진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다채로운 한국문화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지난해 열린 주이탈리아문화원 설 명절 행사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미주 지역과 호주에서도 설날을 맞이해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는 바, 주워싱턴한국문화원은 '스미스소니언 미국미술관' 등 현지 주요 문화예술기관들과 협력해 '설맞이 한국문화체험 기간'을 운영한다. 캐나다와 멕시코와 호주에서도 떡국 만들기 교육과 시식, 전통놀이 체험, 부채 만들기, 한복 체험 등 설 명절을 소개하는 행사를 통해 설의 온정과 흥겨움을 현지인들과 나눌 예정이다. 이 밖에도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은 설 명절 한식과 전통놀이 체험을, 주아랍에미리트한국문화원은 5인 6각 게임과 떡국 시식, '나의 올해 목표 만들기' 등의 행사를 준비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만 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늘어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정부는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국민의 일상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최 권한대행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86차 회의를 열고, 설 연휴 대비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연휴에도 환자의 곁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의료진과 약사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특히 중대본 회의 이후 서울시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설 연휴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며 "설 연휴에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 안정적인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2월 5일까지 '설 명절 비상응급 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설 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지원대책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연휴 기간 동안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마련해 운영하기로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 일 평균 1만 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으로 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추석 연휴 대비 92.3%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문 여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당일인 오는 29일 운영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각 지자체에서 지역별 의·약사회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는 공휴가산 20%를 추가 지원하는데, 설 당일에는 설 연휴 가산인 20%에 3배 높인 60%로 병·의원은 9000원, 약국은 3000원을 지원한다. 또한 정부는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각 기관별로 복지부·행안부 및 각 지자체 소속 담당관을 일대일로 지정해 집중 모니터링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증 호흡기질환 환자 분산으로 응급실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발열클리닉을 기존 115개소에서 135개소로 확대 지정했다. 특히 호흡기질환 협력병원 197개소의 대상 질환을 코로나19에서 인플루엔자 폐렴 환자까지 확대하는 등 호흡기질환 대응 역량을 보완했다. 진료역량이 취약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를 위해 ▲산과·신생아 전원·이송 전담팀 운영 ▲별도 종합상황판 구축 ▲시·도별 NICU(신생아 중환자실) 확보 협조 요청 등 지원도 강화했다. 정부는 진료에 참여한 의료기관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설 연휴 당직·관리체계를 가동 중이다. 먼저 중앙응급의료센터 내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중증도별 환자 현황과 병상 가동률 등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중증·응급질환 전원을 지원한다. 다수사상자 사고 등에 대비한 재난의료 핫라인, 지원인력 대기 등도 점검하는 바, 각 지자체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해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보건소별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해 관내 응급의료체계 점검 및 문 여는 병·의원 정보를 관리한다. 설 연휴를 하루 앞둔 24일 오후 대구 중구 계명대학교 대구동산병원 출입구에 임시공휴일인 27일 월요일 정상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2025.1.24(ⓒ뉴스1) 한편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 www.e-gen.or.kr), 119,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시도 콜센터 120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에서도 응급실과 명절 진료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정부는 비교적 경증인 질환의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하고, 사전에 문을 여는지 직접 연락해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중대본 회의에 이어 성북 우리아이들병원 발열클리닉 시설을 방문해 의료 시설을 살펴보고, 근무 중인 현장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환자를 직접 만나 격려했다. 성북 우리아이들병원은 서울 동북권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소아청소년 전문병원으로, 현재 발열클리닉을 운영하면서 평일 야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도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매일 문을 열어 호흡기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겨울철 호흡기질환 유행에 대비하고 경증환자 분산진료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전국 135개 의료기관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했고, 오는 2월 28일까지 진료협력병원 진료지원금을 지원한다. 최 권한대행은 "국민은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며, 정부도 환자 곁에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을 위해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휴기간 응급실 환자쏠림 우려도 있는 만큼 경증 환자분들이 발열클리닉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부와 병원이 적극적으로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복지경제과(044-215-8571),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044-200-2295), 보건복지부 코로나19후속관리팀(044-202-1768),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과(043-719-7150),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응급의료과(044-202-255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올해부터 의료·돌봄 통합지원 대상자에 노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포함해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6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단' 회의를 개최하고,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전문가들과 함께 올해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추진 방안 및 내년 3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준비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3월 26일 관련 법률이 제정돼 2026년 3월 27일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데, 지난 2023년 7월부터 47개 시·군·구에서 노인 중심으로 실시 중이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개념도 (65세 미만 장애인은 종합판정도구 마련 후 2025년 하반기부터 추진) 복지부는 이기일 제1차관을 단장으로 소관 실·국장과 관련 전문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추진단을 구성해 해당 사업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 특히 추진단은 지난해 4분기부터 5차례 회의를 통해 그동안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토대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올해 시범사업 추진 방안 등을 마련했다. 올해 시범사업부터는 더욱 전문적인 조사 도구를 도입해 대상자의 의료·돌봄 욕구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군을 구체적으로 분류한 후 해당 서비스를 지원한다. 먼저 고령장애인을 포함한 노인에 대해 의료·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통합판정조사를 도입한다. 종전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욕구조사를 위해 활용해 온 선별·심화평가도구는 시범사업을 위한 약식 도구로, 의료·돌봄 필요도는 판단할 수 있으나 조사 결과 구체적인 서비스군 분류까지는 파악이 곤란했다. 이에 통합판정조사는 의료 필요도와 돌봄 필요도의 경중에 따라 대상자에게 적정 서비스군을 전문의료, 요양병원, 장기요양, 지자체돌봄 등 4개 영역으로 분류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해당 영역의 필요한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매칭함으로써 한층 실효성있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판정 결과, 장애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장애인건강주치의와 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등의 장애인 대상 특화 서비스를 연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등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면 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경기도 용인시 노인복지주택 스프링카운티자이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2024.12.26 (ⓒ뉴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올해 시범사업은 법률 제정의 취지에 맞게 지원 대상에 장애인까지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조사·판정체계도 대상자의 의료·요양·돌봄의 복합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서 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내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4-202-304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4일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개최해 트럼프 정부 정책 동향 점검 및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국익 최우선 원칙 하에 우리 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사안을 중심으로 그간 준비해 온 대응 방향을 재점검하고,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통해 순차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대외경제현안 간담회에서는 '미국 우선 무역정책 각서' 등 취임 직후 서명한 트럼프 정부 행정명령 등 정책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 중심의 통상정책, 전통적 화석연료를 포함한 에너지 개발·생산 확대, 미국 기업 우대 조세정책 등 트럼프 취임 직후 발표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했다. 정부는 그 배경과 내용을 면밀히 점검한 바, 우선순위에 따라 그간 준비한 대로 순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 과정에서 기업과의 소통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바이오산업의 국가 전략을 총괄하는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닻을 올렸다. 이를 통해 ▲클러스터 연계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 ▲AI 기술 융합으로 기간·비용 절반 단축 ▲1조 원 규모 민관 펀드 조성 ▲CDMO 생산·매출 세계 1위 달성 등을 위한 범부처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바이오허브에서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 (사진=기획재정부)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 첨단바이오 시대 개막'이라는 비전을 내세워 개최한 이날 행사는 국가 바이오 정책 수립의 구심점인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을 알리고,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국가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바이오위원회는 부위원장으로 위촉된 이상엽 카이스트 교수를 포함해 24명의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며, 바이오 관계부처의 장관,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위원) 및 국가안보실 제3차장 등 12명을 당연직 정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주요 선진국들의 바이오 분야 국가전략 마련, 관련 투자 확대 등 최근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반도체·자동차 등 제조업 중심 경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제 동력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가바이오위원회를 범부처 최상위 거버넌스로 출범시켜 관계 기관에서 개별 추진 중인 정책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전 분야에 대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바이오는 경제, 사회, 안보 등 다방면으로 중요한 전략적 가치를 갖는 기술 분야다. 특히, 세계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2027년 3조 3000억 달러 가량 바이오 글로벌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강한 삶 유지 및 식량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인 바이오는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바이오 제조 기술이 자국 안보의 핵심 요소로도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을 위해 인프라(Infrastructure), 연구개발 혁신(Innovation), 산업(Industry) 측면에서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인프라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분야 전 주기 혁신을 위해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전국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연구개발특구·산업단지 등을 연계해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 간 융합을 촉진하고, 핵심 기관(대학·연구소·기업·병원)을 유치해 R&D부터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바이오위원회 산하 바이오 클러스터 협의체를 구성하는 한편, 20여 개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버추얼 플랫폼을 통해 지역별 장비·전문가·창업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활용하고 해외 유수 클러스터와의 교류도 확대한다. 이어서, 정부는 바이오산업의 혁신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바이오 규제혁신과 바이오 안보 강화에 나선다.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등과 협력해 전 주기 규제를 개편하고, 생성형 AI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혁신기술의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고, 공급망 안정과 국제공조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27년까지 바이오헬스 분야 인재 11만 명을 양성하고, 다학제적·실무형 교육을 확대해 산업 현장의 미스매치를 해소한다. 그린·화이트바이오 분야별 '바이오 인재양성 전략'을 마련하고, 특성화대학원·재직자 신기술 교육 등을 통해 현장 친화형 인재를 집중 육성한다. ◆R&D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술을 다양한 산업에 파급해 혁신을 가속화하고, 데이터 기반 R&D 패러다임 전환, R&D 투자 체질개선을 통해 바이오 기술주권을 확립한다. 우선, 바이오 기술과 타 분야의 기술 융합으로 혁신을 가속한다. AI 기반 기술로 시간·비용 등을 기존 대비 절반가량으로 단축하고, 공공바이오파운드리 구축과 분야별 확산을 도모한다. 또한, 기존 제약·의료기기 분야뿐 아니라 식품·소재·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해 신품종 및 고부가 식품소재를 개발하고 친환경기술개발로 순환경제에도 기여한다. 아울러, 개인 맞춤형 치료제 개발 및 난치병·노화 극복 등에 과감히 도전한다. 이어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바이오데이터의 협업체계를 재편해 데이터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범적으로 15개 바이오 분야 공공연구기관 간 데이터의 전면적인 개방을 추진하고 향후 공공영역 전반까지 확대한다. 특히, 국가바이오데이터플랫폼에 2035년까지 데이터 1000만 건을 확보한다. 바이오 전용 고성능 컴퓨팅 인프라(GPU 3000개 이상)도 확충해 고용량 데이터 분석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국제의약품·바이오산업전에서 관람객들이 전시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2024.4.23. (ⓒ뉴스1) ◆산업 대전환 정부는 바이오 기업의 제품화와 제조의 근본적 혁신을 지원하고, 기업 성장 촉진, 바이오 의약품 CDMO(위탁개발생산) 시장 주도, 신시장 확보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을 대한민국 대표 성장동력으로 육성한다. 산업 이를 위해 먼저, 제품 및 제조 경쟁력 강화를 통해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기술력은 있으나 생산설비가 없는 국내 바이오텍을 위해 기존에 구축한 5개의 공공 CDMO를 활용해 세포주 제조, 시료·완제품 생산 등 제품화를 지원한다. 아울러, 바이오 전 분야의 연구·제조 혁신을 위해 AI 기반의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하고, 바이오 제조 전 주기를 지원하는 (가칭)K-BioMADE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후보물질 도출과 제조 공정 개발의 자동화·고속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바이오텍 제품의 성능검증을 위해 국내 임상시험 선진화와 국내 CRO(임상시험수탁기관)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필수적인 자금조달, 민간투자 활성화, 기업 성장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기업의 초기투자와 스케일업을 위해 K-바이오·백신 펀드 등 1조원 규모 이상의 메가펀드를 신속히 조성하고, 금리우대, 대출한도 확대 등 정책금융과 무역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성장 사다리를 구축한다. 더불어, 기업의 R&D 활동 촉진을 위해 M&A를 활성화하고, 바이오 버퍼, 바이오 항공유 등 바이오 관련 기술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경영 컨설팅, 해외인증 지원과 함께 해외 주요국에 K-바이오데스크, 보스턴 CIC(케임브리지 이노베이션 센터) 등 지원거점을 확대하여 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63),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6),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3), 기획재정부 신성장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7), 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6331),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생명자원과(044-200-5673),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195),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044-200-22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3),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과학혁신단(043-719-1782),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055-856-5317),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429), 질병관리청 기획재정담당관(043-719-72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을 강화한다. 또한,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 제재하고,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해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김포공항에서 9개 LCC 사장단이 참석해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저비용항공사) 최고경영자 등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하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이번 회의는 179명의 희생자를 낸 역대 최대 항공기 사고의 발생으로 초래된 우리 항공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LCC 대표들과 함께 저비용항공사의 기업구조를 비롯한 안전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LCC 안전강화와 신뢰회복을 위한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국토부는 세계 항공운송 9위 규모인 우리나라 항공 수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LCC가 수익에만 급급하고 근본적인 안전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항공산업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고강도 혁신대책을 주문했다. 국토부는 LCC 안전에 대한 우려가 사라질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감독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우려가 큰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고, 숙련된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또한, 신규노선 심사도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항공사들도 각 항공사별 안전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한 정비사 확충 계획을 밝히는 것을 포함해 조류충돌, 모든 엔진 정지 등 비상상황 대응 조종사 훈련프로그램 강화방안과 신규 항공기 도입, 정비설비 및 훈련시설 확대 등의 안전투자 계획도 공유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서 국내 9개 LCC(저비용항공사) 최고경영자 등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 후 항공기를 살펴보고 있다. (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이달 말까지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11개 국적항공사와 전국 공항의 안전체계, 시설, 장비를 전반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더불어,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과 제도 개선을 포함한 항공안전 혁신대책을 오는 4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CC 대표들이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구체화한 고강도 안전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제2의 창사라는 각오로 항공 안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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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1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