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도 문체부 예산이 7조 672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1127억 원(1.6%)이 증가한 규모다. 문체부는 이번 예산을 케이-컬처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체력 확보 및 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글로벌 문화 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에 주력해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2일 경남 통영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남부권 광역관광계획 발표 행사에서 문체부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의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업무협약’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400억 원, 신규) ▲통합문화이용권(2636억 원, +239억 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 지원(132억 원, +55억 원) ▲세계 공연예술축제 육성(52억 원, +40억 원) ▲청년예술단 운영(49억 원, 신규) ▲어린이청소년극단 운영(29억 원, 신규) 등을 포함해 올해 예산 대비 159억 원(0.7%)가 증가한 2조 3842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부문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콘텐츠 부문에서는 ▲글로벌 리그 펀드(400억 원, 신규) ▲만화·웹툰 해외 진출(135억 원, +65억 원)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100억 원, 신규) ▲콘솔게임 지원(155억 원, +87억 원) ▲관계부처 합동 한류박람회(120억 원, +50억 원) ▲대형한류종합행사(80억 원, 신규)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지원(183억 원, +137억 원) 등 총 1조 2715억 원을 편성했다. 체육 부문에서는 ▲취약계층·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1313억 원, +109억 원)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지원(141억 원, 집행체계 개선) ▲국가대표 훈련 지원(687억 원, +117억 원) ▲후보·청소년대표·꿈나무 육성(276억 원, +40억 원) ▲스포츠산업 금융지원(융자)(2480억 원, +843억 원), ▲주최단체 지원(1545억 원, +248억 원) 등 올해보다 575억 원(3.5%)이 증가한 1조 6739억 원을 편성해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다. 관광 부문에서는 ▲관광사업체 융자지원(5865억, +500억 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788억 원, +510억 원) ▲케이-컬처 연관산업 연계 시장별 타겟 마케팅 활성화(36억 원, 신규) ▲관광서비스업체 해외 현지 마케팅 및 홍보(42억 원, 신규) ▲자전거·전적지·크루즈 지역테마관광 활성화(82억 원, 신규) 등 올해보다 317억 원(2.4%)이 증가한 1조 3477억 원을 편성해 두 번째로 높은 증가 폭을 보였다. 2025년 문체부 예산 7조 672억 원은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와 행복을 누리고 예술·콘텐츠·체육·관광 등 각 분야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소중한 재원이다. 문체부는 내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우리 문화의 역량을 혁신적으로 키우고 ‘글로벌 문화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힘쓸 계획이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재정담당관 (044-203-2233, 223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부처 합동으로 노쇼, 악성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4대 피해 구제를 위해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5개 중앙부처,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8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본부와 함께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를 열어 대응반 운영계획과 함께 4대 생업 피해 관련 소상공인 업계 현황과 각 부처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11일 세종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 1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들이 호소했던 노쇼, 불법 광고, 악성리뷰·댓글, 불합리한 일회용품 과태료 부과 우려 등 고질적인 4대 생업 피해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중기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중기부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소관 국장(급)이 실무 반원으로 참여해 운영한다. 과기정통부는 소상공인의 불법·부당 광고로 인한 피해에 대응해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분쟁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 강화하는 한편, 과도한 위약금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유관부처와 협업해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와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테이크아웃 주문을 한 고객이 변심해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소상공인이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개정사항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악성리뷰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체계적인 소상공인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내년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때 ‘악성 후기 처리 관리와 관련한 이용사업자 보호 노력’을 쇼핑, 배달 등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외식업계가 식당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면밀한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노쇼·악성리뷰·광고대행 불법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명예훼손·사기 등 소상공인 대상 불법행위는 엄정 수사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이날부터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과 함께 소상공인 현장애로 접수센터를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생업 피해 정책대응반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서울 중구 명동거리 식당가에 관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2024.4.3(ⓒ뉴스1) 접수센터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생업 피해와 관련한 다양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치안당국에 적극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한, 협회·단체와 협의체 구성을 통해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신속히 마련하고, 악성·허위 리뷰 대응 노력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과 함께 노쇼, 불법광고 등 생업 피해까지 겹쳐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이 많았다”며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력해 소상공인의 고질적 생업 피해를 반드시 근절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3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044-202-6141),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58),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02-2110-1527),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044-200-4447),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216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가 수출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부산항을 글로벌 톱(TOP)3 항만으로 키운다. 이를 위해 14조 원을 투입해 진해신항을 구축해 부산항에 세계 최대 항만시설을 확보한다. 또한 부산항과 해외 공급망 거점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동안, 동남아, 유럽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유망 거점에 해외물류센터를 확대하고 중소 수출입 기업에 우선사용권 등을 제공한다. 아울러 축구장 500개 규모의 항만배후단지 공급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50년까지 100%로 높여 친환경 항만으로 전환한다. 해수부는 11일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에도 안정적인 수출입 물류체계를 확보하기 위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을 마련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해수부 제공) 국가 간 무역분쟁이 심화하면서 글로벌 물류시장은 급격히 재편되고 있고 중동분쟁으로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사들은 해운동맹을 재편하고 선박의 크기와 선대를 늘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고 있다. 특히 세계 2위 선사 머스크와 5위 하팍로이드가 합쳐 새롭게 출범한 제미나이 해운동맹은 거점항만 중심의 선대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이 같은 해운산업의 변화에 발맞춰 중국, 싱가포르와 같은 세계 주요 항만들은 터미널을 대형화하고 스마트항만 구축과 항만의 친환경화를 통해 글로벌 선사 유치에 힘쓰고 있다. 향후 주요 국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공급망 변화의 가속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물류환경의 변화 속에서 부산항에 글로벌 선사를 지속 유치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 부산항은 국내 컨테이너 물동량의 76.8%, 특히 환적 물동량의 97% 이상을 처리하는 항만으로, 2015년 이후 세계 환적 2위 항만의 위상을 유지하며 많은 선사를 유치해 우리 경제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부산항은 다수 터미널 운영사가 항만을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어 타부두 환적(ITT) 발생, 선석 관리의 비효율 등 운영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선박 대형화와 해운동맹 강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메가포트로의 전환과 항만 운영상의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거점항만으로서의 부산항의 위상을 다지고 항만 경쟁력을 세계 TOP 3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부산항의 운영체계를 효율화해 해운동맹 물량을 적기에 처리하도록 하고, 친환경·스마트 전환을 가속해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항만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선대 대형화에 발맞춰 2045년까지 14조 원을 투입해 진해신항을 구축해 부산항에 현존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시설을 확보한다. 환적 1위의 싱가포르가 건설 중인 TUAS항과 동일한 66개의 선석을 부산항에 구축한다. 현존 세계 최대 선박인 2만 4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을 넘어 3만TEU급 선박이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 기존 부두보다 1.5배 넓은 컨테이너 보관 공간을 조성한다. 진해신항 1단계 9선석을 전부 단일 운영사로 선정해 국내 최대 규모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이 경우 600만TEU 이상의 화물처리 능력을 확보할 수 있어 현재 부산항에 기항하는 최대 규모의 얼라이언스 물량(THE, 650만TEU)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단일 운영사가 얼라이언스 물량을 온전히 처리해 선석의 효율적 관리와 타 부두 환적 최소화가 가능해진다. 기존 신항의 터미널 운영사가 통합하면 시설 통합비용, 임대료 등 최대 100억 원 규모의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허브항으로서 부산항과 해외 공급망 거점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동안, 동남아, 유럽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유망 거점에 해외물류센터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 네덜란드 로테르담, 인도네시아 자바 2개소, 미국 LA 등 5곳에서 2027년 8곳, 오는 2032년 16곳까지 확보해 우리 중소·중견 기업에 센터 우선사용권, 물류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원활한 수출입 물류를 위해 미국 동서부 항만 등 주요 거점 터미널의 지분·운영권 확보도 병행 추진하고, 1조 원 규모의 국제물류 펀드를 조성해 해외진출 기업의 금융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부산항 인근에 축구장 500개 규모(362만㎡)의 항만배후단지를 공급해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한다. 전략적 유보지 확보, 대형필지 공급 등 제도적 지원을 통해 유망기업 투자를 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부산항의 자체적인 물동량 창출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근에 위치할 가덕도 신공항과 연계를 통해 부산항을 육·해·공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이와 함께 항만 내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2년까지 25%, 2050년까지 10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친환경 항만 전환을 추진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지역분쟁 및 해운동맹 변화 등 공급망 재편은 우리 항만에 위기이자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마련한 글로벌 거점항만 구축전략을 바탕으로 부산항을 글로벌 TOP3 항만으로 키워, 대한민국 역동경제를 든든히 지탱하는 글로벌 물류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044-200-5753), 항만물류산업과(044-200-5773), 항만국 항만정책과(044-200-5918), 항만개발과(044-200-593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주요 사망 사고 사례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재해자가 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혀 탈락하면서 떨어짐(2021년 12월 9일) ▲재해자가 폐기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힘(2022년 12월 13일) ▲재해자가 다짐육 배합기에 우측 팔이 끼임(2023년 12월 26일)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고용부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먼저 ‘떨어짐’의 경우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을 확인한다. 이어 ‘끼임’에서 점검사항은 위험설비에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비상정지 장치 설치,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표지 부착 등이다. ‘부딪힘’으로는 차량·기계 등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혼재 작업 시 구역 및 업무 구분,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와 유도자 배치 등을 철저 점검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근로자, 청소·위생업종 근로자, 배달종사자, 농·축산업 근로자 등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의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을 지도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한랭질환 예방수칙으로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강조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 비로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급하게 일을 하다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8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0일 오후 5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으로 호소문을 발표했다. ◆ 다음은 유인촌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호소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 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돼 버렸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최재해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스무 명 가까운 고위 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 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 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이 위기를 견뎌낼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가연구개발(R&D)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에서 제외하고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등을 도입한다. 이로써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 R&D 사업은 곧바로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R&D 분야 예타 폐지 이행을 위한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3년 10월 19일 한국화학연구원 부스에서 폐의류의 화학적 선별 및 저온해중합 기술을 선보이고 있다.(ⓒ뉴스1) 그동안 R&D 예타는 평균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려 급변하는 기술환경 속에서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예타 제도는 미래 수요(편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기반으로 타당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나, R&D는 불확실성이 큰 분야로 예타 제도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에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사업의 신속성·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 체계로의 전환 및 대형 R&D 사업 투자 시스템 개편의 일환으로 R&D 예타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경제장관회의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는 R&D 사업을 신속·적기에 추진하면서도 알차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유형별 맞춤형 검증 제도 등 예타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양 부처는 R&D 예타 폐지와 보완 방안 실시에 대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연구개발 수행에 필수적인 건설공사를 예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은 R&D 예타 폐지 이후 보완 방안으로 맞춤형 심사제도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다. 기재부와 과기정통부는 공동으로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했으며, 이번 달 중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제출 이후에는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개정안이 국회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내년 상반기에 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로운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국가재정법과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되면 기초·원천 연구 등 대규모 연구형R&D 사업의 경우 기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사전기획점검제를 거쳐 곧바로 차년도 예산요구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기존 예타 제도 대비 2년 이상 일정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가속기 구축, 우주발사체 등의 구축형R&D 사업은 실패 때 매몰비용이 막대하고 구축 이후 운영비가 지속 투입됨에 따라 보다 면밀한 점검을 위해 사업 유형과 관리 난이도에 따라 차별화된 심사절차를 적용하는 맞춤형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단순한 장비도입의 경우 신속심사를 적용하여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관리가 복잡한 대형연구시설구축, 체계개발과 같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심사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변화 등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심사를 통해 사업을 유연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R&D 예타 조사 폐지로 우리나라의 선제적 기술 확보 및 경쟁력 강화를 적기에 집중 지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가의 혁신을 견인할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 개발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미래성장동력인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등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기획재정부 타당성심사과(044-215-5410), 연구개발예산과(044-215-737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044-202-694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국가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제5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정이 매우 엄중한 상황이며 국민의 불안이 크고 국제사회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이와 같은 상황이 초래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여러모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무엇보다, 국제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협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교부 장관을 중심으로 전 내각은 한미, 한미일, 그리고 우리의 우방과의 신뢰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국정이 일관성을 갖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재외공관, 외신 등 다각도의 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적극 알려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한 “군은 국가 안보에 추호의 빈틈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만에 하나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기재부, 산업부, 금융위 등 경제부처에서는 경제 불안 심리가 확산하고 금융시장이 동요되는 일이 없도록,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면밀히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더불어 “지난 2일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 등을 충실히 이행하는 등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한국 경제의 튼튼한 펀더멘털과 정부의 경제 안정화 노력을 국제기구와 신용평가기관들과 직접 만나 설명하는 등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교육·치안·의료 등 민생과 직결된 사회부처에서는 국민이 일상에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동절기 각종 재난·재해 예방 등 국민의 안전관리에도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극복한 위대한 국민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며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도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이 오는 10일 낮 12시 정각부터 개통해 평택시 포승읍에서 부여군 규암면까지 주행시간이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예산 예당호 휴게소에서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공사관계자 및 충청남도·경기도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9일 충남 예산 예당호휴게소에서 열린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식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개통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국토교통부 제공) 2024.12.9(ⓒ뉴스1) 서부내륙고속도로는 경기 평택시부터 전북 익산시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민자고속도로 중 가장 긴 노선(137.4㎞)이다. 사업은 평택-부여 구간과 부여-익산 구간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하는 평택-부여 구간은 1단계 사업으로 총 사업비 3조 2700억 원을 투입한 왕복 4차로 및 연장 94㎞의 고속도로다. 부여-익산 2단계 사업은 연장 43.4㎞, 왕복 4차로로 총사업비 1조 1500억 원을 투입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 구간은 ‘서해안의 제2 대동맥’으로 수도권 서남부에서 충청권 서남부까지 60분대, 새만금지구까지 90분대로 연결해 지역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평택시 포승읍부터 부여군 규암면까지 이동거리는 132㎞에서 100㎞로 32㎞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91분에서 65분으로 26분 단축되며, 특히 인근의 서해안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분산돼 서해대교, 천안·안성 분기점 등의 상습정체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평택항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아산국가산단과 계획 중인 홍성국가산단, 새만금 지구 등의 주요 산업거점의 교통 여건도 개선돼 경기·충남·전북 등 서부권의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쟁력이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부여구간 개통으로 충청권과 수도권이 더욱 가까워지고, 서해안의 여러 산업 거점이 연계되는 등 지역의 활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목표로 지역 간 교통 격차 없는 꼼꼼한 교통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투자지원과(044-201-3898, 390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042-670-3533, 353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건축주로부터 위임받아 신규 건축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소관 자치단체에 방문한 건축사사무소 직원 ㄱ씨는 사용승인 신청 전 따로 ‘도로명주소 부여’를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일원화된 민원 신청·처리가 되지 않아 불편함을 느꼈다. # 신규 건물이 건축되어 제반 서류를 갖춰 사용승인 신청을 하려는 건축주 ㄴ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이 되지 않아, 다시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쳐야 해 최대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 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알아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9일부터 신축 건물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양 부처는 관련 업무절차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한 바,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해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1) 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 국민불편 해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후 업무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업해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하 ‘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이하 ‘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분석·설계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 이를 통해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알림을 받은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는 직권으로 도로명주소를 즉시 부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도로명주소 부여 시작부터 완료 때까지 단계별 진행 상황을 건축주 등에게 문자메시지로 제공해 민원 처리의 편의성을 높였다. 건물 신축 시 주소 부여 절차 개선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도로명주소 부여 절차 개선 외에도 대한건축사협회 시스템과 연계해 건축사보 배치현황 신고 때 소속회사 정보 자동 입력 등 건축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했다”면서 “향후에도 건축 민원 처리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사물주소를 활용한 드론-로봇배달, 한국형 주소체계 몽골 수출 등 우수성을 증명한 우리 주소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한국형 주소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044-205-3561),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044-201-375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39%가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 봤다’고 했으며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 판별 못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하다’고 응답했고 84.9%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로 10~11월에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을 주제로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공론화한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 8월 30일 대전경찰청은 중·고등학교 151곳을 대상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딥페이크 영상 성범죄 특별 범죄 예방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뉴스1) 먼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5%는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매우 심각함 55.9%, 심각함 38.5%)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가 일반적인 가짜뉴스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심각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84.9%였다. 대국민 설문조사는 지난 10월 10일부터 11월 8일까지 한 달간 진행했으며 597명이 참여했다.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접해본 응답자는 39%였으며 딥페이크 가짜뉴스의 악영향으로 가장 우려되는 점은 인격적 피해가 48.2%로 가장 높았다. 응답자 41.9%는 딥페이크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딥페이크 확산 원인으로 법·제도 미비(36.5%)를 지적했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강력한 입법 및 정책(57.6%), 정부의 정책으로 ‘범죄자에 대한 처벌강화(36.9%)’를 요구했다. 과기정통부는 같은 기간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진행했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서는 ‘워터마크를 통한 딥페이크 추적 및 탐지’를 제안한 박지우, 유성모씨가 최우수상을 받았다. 또한 지난 10월 19일에 디지털 심화쟁점 토론대회를 통해 딥페이크 가짜뉴스와 성범죄 대응 방안에 대해 대학생 토론을 진행했다. 제3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에는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과 이독실 과학평론가를 초청해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이해와 딥페이크 범죄의 문제 원인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시민들과 논의했다. 이번 달에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집중 공론화를 시작한다. 비대면 진료는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의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국민 건강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 등 국민들의 활발한 토의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디지털 심화시대 쟁점이다. 집중 공론화 주제는 ▲인공지능의 안전·신뢰·윤리 확보(6~7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8~9월)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10~11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2월) 이다.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주제로 대국민 설문조사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도 이달 한 달 동안 디지털 공론장(www.beingdigital.kr)에서 연다. 특히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이용경험, 인지 여부, 법·제도 등 정책 개선 방향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확인할 예정이다.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는 국민 누구나 법·제도, 교육, 산업, 기술 측면에서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에피소드 강남 262 컨퍼런스룸에서 ‘디지털로 인한 의료 변화 어디쯤 오고 있을까’라는 주제로 제4회 디지털 심화쟁점 콜로키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4회 콜로키움에서는 썬 킴 역사스토리텔러가 ‘인류 역사를 바꾼 최악의 질병들’, 이독실 과학평론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 진료, 공진화의 조건’을 강연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딥페이크 가짜뉴스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크고 기술 발전에 따라 사실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에 국민이 공감하고 있으며 신속히 법·제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디지털사회기획과 디지털전략팀(044-202-6142)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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