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규모 방위산업 전시회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서울 ADEX 2025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축사를 통해 "자랑스러운 K-방산과 항공우주산업의 눈부신 성과를 전 세계에 선보일 수 있게 돼 뜻깊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때 내수 시장에 만족해야 했던 방위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이 이제는 세계가 먼저 찾는 수출산업으로 당당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방위산업 4대 강국 구현'을 국정과제로 세운 데는 우리 방위산업을 주력 제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민간의 기술력과 발전 속도는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며 "국방개혁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먼저 "2030년까지 국방 R&D, 그리고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해 미래 국방을 위한 핵심기술과 무기체계를 확보하고, 독자적인 우주개발을 위한 역량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민간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군에 제안하는 기회를 획기적으로 넓히고, 신속하게 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방위산업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이 방위산업과 항공우주 분야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더욱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대한민국을 글로벌 4대 방위산업, 항공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며 "세계와의 연대와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협력국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체계뿐만 아니라 산업기반 구축의 기술과 경험 또한 공유하여 확실한 신뢰로 연대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마무리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2주간 '2025년 하반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훈련은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총 197개 기관이 참여해 화재·산불·다중운집인파 등 사회재난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한편 안전한국훈련은 다양한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의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것으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역 일대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헬기가 부상자를 이송하고 있다. 2025.9.22 (ⓒ뉴스1) 올해 하반기 훈련 참여기관은 복합재난 발생 시 초기대응, 긴급복구, 피해지원 등을 위한 위기관리 매뉴얼과 재난 현장에서의 민·관 협력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일반 국민이 사전통제와 주민대피 훈련에 직접 참여하고, 장애인·65세 이상 고령자·체류 외국인 등 안전 취약계층이 포함된 국민체험단이 훈련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아울러 행안부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기관별 대응 역량을 평가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반복되는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기관의 실제 훈련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한국훈련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safe_k_training)에 훈련 영상도 게시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과 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대비와 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안전한국훈련을 통해 정부의 재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재난대응훈련과(044-205-529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9월 취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만 2000명 증가해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내수 개선 등에 힘입어 서비스업 중심으로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수가 2915만 4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31만 2000명 증가했다고 17일 밝혔다. '2025 제1차 KB굿잡 우수기업 취업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취업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15세 이상 고용률은 63.7%, 15~64세 고용률은 70.4%로 0.5%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65.0%로 0.4%p 상승해 9월 역대 최고였으며, 실업률은 2.1%로 보합세를 보였다. 취업자는 31만 2000명 증가해 9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지난해 2월(32만 9000명) 이후 19개월 만에 30만 명대 증가폭을 기록했고, 1~9월 기준으로 취업자는 19만 3000명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최근 소비심리 개선세와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숙박음식, 예술·스포츠·여가, 도소매업 등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민생회복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가 본격 작용하는 가운데 지난 추석 전 성수품·여가 소비 증가도 고용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래픽] 취업자 증감 추이(사진=연합뉴스) 건설업은 건설경기 부진에 따른 감소세가 지속되나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개선세 영향 등으로 감소폭이 축소됐다. 제조업은 미국 관세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내수 회복세와 반도체 등 주요품목 수출실적 등이 상방요인으로 작용하며 감소폭이 보합세를 보였다. 청년은 5개월 연속 쉬었음 감소, 고용률 하락폭 축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경력직 선호 등 구조적 요인으로 어려움이 이어졌다.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이 고용 개선세를 주도했다. 특히 예술관련 서비스업(7만 5000명)과 도소매업(2만 8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2만 6000명) 등은 소비쿠폰·문화쿠폰 등 정책효과 및 명절특수로 전달보다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반면 농림어업(-14만 6000명), 건설업(-8만 4000명), 제조업(-6만 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으며,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농림어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 1000명)과 30대(13만 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 4000명), 40대(-4만 5000명), 50대(-1만 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2257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6000명(1.7%) 늘었고, 상용근로자는 34만 명(2.1%), 임시근로자는 4만 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47만 7000명으로 7만 5000명(-1.1%)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비중은 57.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정부는 경기회복과 고용 창출의 선순환을 이어갈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와 대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AI 대전환·초혁신경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소비회복 모멘텀 확산을 위해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 동행축제, 듀티프리페스타 등 분산 개최하던 소비행사를 통합해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대규모 합동 할인축제를 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044-215-8532),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 (044-202-7284)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경주를 찾아 2주 앞으로 다가온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 총리는 이날 경주시청에서 열린 점검회의에서 "큰 틀에서 인프라 조성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남은 일정이 촉박한 만큼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을 각 관계기관이 크로스 체크해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 총리는 정상회의 등 공식행사뿐 아니라 인프라·안전·음식·동선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이 준비해 '초격차 APEC'을 만들 것을 독려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합동 안전점검 결과, 정상회의·공식만찬 계획, 경제인 행사 운영 방안, 미디어 지원 방안, 숙소·교통·의료 대책, 치안·안전 대책 등 분야별 추가 점검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들이 논의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7일 경주를 방문해 APEC 경제인행사 준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국무조정실 제공) 회의 후 김 총리는 '최고경영자 회의'가 열리는 경주 예술의 전당과 관련 환영 만찬이 열리는 화랑마을을 차례로 방문해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경제인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등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성공적 행사 개최를 위해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세계와 만나는 무대이자 국가 품격을 보여주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현장상황반에서 현장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해 관계기관과 총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총리는 내주에도 경주 현장 집중 점검을 통해 마지막까지 행사의 완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44-200-21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이상경 제1차관이 서울·부산·경기 등 주요 시·도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조합사업 추진과정에서 겪은 피해사례와 제도개선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해 제도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조합원을 직접 만나 근본적인 문제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오른쪽)이 17일 서울·부산·경기 등 전국 주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뒤 장기간에 걸쳐 토지 확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늦춰져 추가분담금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와 과도한 업무대행비 및 불투명한 자금관리로 자금이 누수되는 문제의 심각성 등을 호소했다. 이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한 토지확보 요건 완화(현 95% 이상), 업무대행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강화 필요성 등을 건의했다. 이에 이상경 차관은 "오늘 제기한 문제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건의내용도 적극 검토해 사전 피해 예방과 기존 사업 정상화를 목표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한 조합이 추가로 설립되어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신규 조합 설립에 대한 기준 강화가 무엇보다 시급해 이를 위한 제도개선을 즉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가 이날 공개한 신규 부실 조합 차단을 위한 주요 제도 개선 내용에 따르면, 현재는 토지 사용권원만 50%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신청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90% 이상 토지매매계약서를 확보하게 해 실질적인 토지확보 노력 없이는 조합원을 모집할 수 없게 한다. 이어서, 용도지역, 용적률 등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선행된 경우에만 모집신고를 수리하게 해 불확실한 사업계획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차단하면서 사업속도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사업의 경제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합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조합원 모집공고문에 사업 수지분석표 등 추정사업비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해 주택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 등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상경 차관은 "정부는 지역주택조합 제도가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조합원분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실효적인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044-201-33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에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동남아 불법 구인 광고 긴급 삭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10.17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캄보디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구인 모집 광고의 행선지가 다른 동남아 국가로 옮겨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해당 기관들은 불법 광고 노출 사이트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포털 사업자 등에 전달해 불법 광고 삭제 조치를 하게 된다. 이 수석은 "정부는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히 구성했다"면서 "오늘 네이버·카카오·구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본격적인 자율 심의 체제를 가동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촉발된 의료공백 상황에서 발령한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20일부터 해제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위기경보 단계 해제 추진 방안 및 부처별 그간 조치 사항 및 후속조치 등에 대해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발표 이후 수련병원 중심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자 지난해 2월 23일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범정부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왔다. 지난 6월 새 정부가 시작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간 소통이 재개되고 상당수 전공의가 수련병원에 복귀함에 따라 지난 10월 16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현재의 보건의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진료량 회복 정도, 의료체계 운영 안정성, 의료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량이 비상진료 이전 대비 95%, 응급실은 평시 기준병상의 99.8%,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는 209명 증가하는 등 평시 수용능력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공의 복귀의 경우, 올해 하반기 모집을 통해 7984명의 전공의가 수련과정에 복귀하면서 예년 대비 76.2%까지 회복해 심각 단계 해제 및 '의사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종료를 결정했다. 위기경보 해제에 따라 비상진료 명목으로 시행됐던 조치들은 종료되고, 향후에도 필요한 조치들은 제도화할 예정이다. 비상진료와 관련된 수가는 10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다. 간호사 진료지원, 비대면 진료, 입원전담전문의 등 자원의 효율적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된 조치들은 제도화를 추진해 나간다.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은 중단하고 제도화 추진방향에 따라 개편한다. 비대면진료 비율 30% 제한, 의원급 원칙 등은 우선 적용하고, 대상환자 기준은 국회에서 논의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의료개혁 추진에 따라 지원항목이 중복되는 수가 및 재정지원 등은 현재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 등을 통해 반영되고 있다. 이를 포함한 기존 의료개혁 과제들은 지역·필수·공공의료 차원에서 향후 세부 조정을 해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제1차장은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로 나아가는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며, "정부는 의료혁신 로드맵을 신속히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2420),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세계 재무장관들이 모여 디지털 경제 가속화 및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한 혁신·금융·재정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개최하며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이라는 올해 APEC 정상회의 주제에 맞춰 역내 AI 등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산업·인구구조 변화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 및 구조개혁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이다. APEC 정상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센션터와 국제미디어센터.(ⓒ뉴스1) 첫날에는 재무장관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오찬과 만찬을 겸해 세계·역내 경제금융전망과 디지털금융·재정정책·차년도 재무장관회의 주제 등 4개 세션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22일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간 최초의 합동세션을 개최하고, 이어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재무·구조개혁 장관과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간 최초의 합동오찬도 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에는 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열어 2개 세션에서 구조개혁의 역할과 향후 방향, 시장·기업환경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23일에는 경제적 잠재력 실현과 기타 이슈 논의 등 2개 세션을 진행하고, 합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3일 동안의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장관회의는 APEC 최초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를 연계해 개최하는 회의이자 정상회의 직전 개최하는 마지막 분야별 장관급 회의다. 구 부총리는 이번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에서 AI 대전환 시대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그 성과와 분위기를 정상회의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다자경제협력팀(044-215-7710), 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 추진단(044-287-26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방부는 5일 안규백 장관이 국방부 지휘부회의실에서 군 기강 확립 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다고 밝혔다. 대면과 화상으로 진행한 이날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연합사부사령관과 각 군 참모총장, 지상작전사령관, 2작전사령관,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단장급 이상 국방부·합참·각 군 주요지휘관이 참석했다. 군기강 확립 주요 지휘관 회의 모습.(사진=국방부 제공) 안 장관은 육·해·공군 참모총장으로부터 군 기강 확립 방안을 보고 받고 "오늘 회의는 최근 공군 오폭, 알래스카 전투기 유도로 이탈, 총기 사망 사고 등 잇달아 일어난 각종 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분석해 사고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긴급히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사람이 길을 가다 넘어지는 것은 큰 돌이 아니라 잘 보이지 않는 작은 돌에 걸려 넘어진다"고 말하고 "지휘관들은 작은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고 계획-실행-확인-점검의 시스템을 잘 작동시켜 매너리즘과 군 기강 해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또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밝은 병영문화를 조성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제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평소 부대 내에서 상하 간, 동료 간에 거리낌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분야별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 시행해 사고예방에 진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안 장관은 이와 함께, 본립도생(本立道生)의 자세로 기초와 기본에 충실하고 장병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장병이 행복한 군, 기본이 바로 선 군,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을 함께 만들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국방부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과(02-748-601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수사기록 사본 제공 등 우리 법무부가 요청한 형사사법공조와 화장 및 유해 송환 등 절차가 최대한 빨리 마무리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훈 마넷 총리는 한국 국민이 목숨을 잃은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도주 중인 용의자 체포와 캄보디아 내 한국 국민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훈 마넷 총리는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차원에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국 협력을 통해 이러한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훈 마넷 총리는 이번 사태가 캄보디아 자국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근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 경보를 상향 조정해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와 관광 위축이 우려된다며 경보 단계의 조속한 하향을 요청했다. 이에 김 차관은 해당 조치는 현 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며, 상황이 개선되면 하향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훈 마넷 총리는 한국 내 캄보디아에 대한 부정적인 언론 보도에 대한 우려도 표명했다. 이에 김 차관은 이러한 국내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해 상황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캄보디아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개발협력 사업 역시 모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이에 앞서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 사무총장과의 면담에서도 이 같은 우리의 요청사항을 중심으로 향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양측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 강화 필요성에 대한 강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 발족 등 관련 구체 방안을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김 차관 등 정부합동대응팀은 16일 오후 캄보디아 당국자들과 함께 따께우주(州) 내 스캠단지 중 하나인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스캠단지 운영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대한 캄보디아의 설명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양국의 적극적인 공조 의지를 확인하는 좋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문의: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02-2100-8210), 경찰청 수사기획담당관실(02-3150-2170), 법무부 국제형사과(02-2110-3555)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베트남 국민들과 소통하며 저녁 시간을 함께했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했다. 호안끼엠 호수는 하노이 중심부에 위치한 대표적인 명소로, 베트남 국민들의 휴식과 여가가 이뤄지는 공간이다. 이번 일정은 베트남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공간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보다 깊이 있는 교감과 이해를 나누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고 안 부대변인이 설명했다. 청와대는 24일 SNS에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3일(현지시간) 저녁 하노이 호안끼엠 호수 인근 구시가지를 깜짝 방문해 산책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2026.4.24(ⓒ뉴스1) 베트남 국민들은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어로 "웰컴 투 베트남" 등을 외치며 이재명 대통령 부부를 반갑게 맞이했다. 이에 이 대통령 부부는 베트남어로 '안녕하세요'인 "신짜오"로 화답하며, 베트남 국민들과 악수를 나누고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친근한 교감을 이어갔다. 특히 인근 건물 3층에 위치한 카페에서 손을 흔들며 환영의 뜻을 전하는 베트남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 거래신고분 중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위법의심행위는 총 867건으로, 1건의 거래가 다수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된 모든 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는 바, 지난해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 건도 조사했다. 이 결과 미등기 거래는 전체 거래의 0.12%에 해당하는 306건으로, 시·군·구 신고관청에 통보해 허위신고와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 주관으로 23일에 개최한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 시민이 서울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한 것이다. 이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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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4월 27일 00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