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새울 2호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세계 소형 원전 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원안위는 21일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원자력 안전의 책임성·효과성 강화와 국민 안심을 위해 세심하게 다가가는 소통에 초점을 맞춰 6개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추진 방향 ◆원자력 시설 규제시스템 혁신 원안위는 새울 2호기(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시범 적용 중인 상시검사 제도를 모든 원전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최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시검사는 그동안 원전이 정지된 정비기간에만 실시하던 정기검사를 운전 중에도 일부 수행해 연중 상시로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검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해 더욱 면밀하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는 발전소 이상징후나 특이점이 발견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심층검사 절차 수립을 포함해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검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서, 운영되는 원전의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규제 자원으로 안전성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위험도 정보 활용 성과 기반 규제' 도입을 준비한다. 위험도 정보를 활용한 규제는 안전 중요도가 높은 기기 등에 검사를 집중하고,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원안위는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내 규제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방법을 도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규제 협력과 미래원자로 규제기반 선제적 마련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규제 차원에서 원전산업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체코측과 지속해서 협력을 이어나간다. 국내에 건설된 적이 없는 수출 노형(APR1000)의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원안위에 신청된 APR1000 표준설계인가의 안전성 심사에 착수하고, 이와 관련해 체코 원자력안전청(SUJB)과 구체적인 협력 사항을 마련하는 등 더욱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체코 신규원전 예정부지 두코바니 전경. 2024.7.17. (ⓒ뉴스1) 원안위는 이어서, 세계 소형 원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개발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설계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심사체계를 완비한다. 소형모듈원자로(SMR)는 대형 원전과는 다른 설계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년으로 예상되는 i-SMR의 표준설계인가 신청 전 적합한 규제 기준·기술 등을 마련한다. i-SMR 개발의 시행착오와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규제 차원에서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개발자 측에 수시로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에 상용화된 적이 없는 SMR 건설,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고온가스로, 용융염원자로 등 비경수로 개발에 대비한 인허가 체계도 중장기적으로 구축해 나간다. ◆원자력 사고 대비 체계 고도화 한국형 원전으로 불리는 APR1400(신한울·새울 원전) 원전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초기사건부터 중대사고 예방·완화까지 아우르는 종합적 사고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원안위는 승인된 계획서에 따른 사고관리를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사고대처 설비 등이 원전 현장에 안착하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테러·해킹 등 신종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방호체계를 선제적으로 준비한다. 원자력 시설의 설계, 건설 등 초기 단계부터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요건을 반영하고 방호 훈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규제전문기관의 훈련 시나리오 직접 개발 도입 등 훈련 체계를 보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종 드론 위협에 대해서는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국가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만일의 원전사고 때 국민과 환경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가 방사능방재 체계를 점검해 대응 역량을 높인다. ◆국민 보호 안전망 강화·소통 혁신 원안위는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미치는 방사선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건강영향조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영향을 더욱 세밀하게 감시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만과 정보 공유 체계를 확립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다. 2023.7.5. (ⓒ뉴스1) 아울러, 지난해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건을 계기로 방사선 사용 기관 근무 환경에서 방사선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방사성동위원소 등 신고기관의 안전 관리 체계를 개선한다. 국내 신고기관은 9000개로 모든 기관에 대한 검사가 불가능한 현실을 고려해 신고기관이 보유한 장비현황, 안전관리자 변경 등 안전 관련 정보를 원안위에 보고하도록 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정기교육(매년 3시간) 의무를 부과하는 등 규제 체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원안위는 이어서, 원전 주변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중심으로 적극 소통하고, 광역권 현장지휘센터를 인근 주민에게 안전 정보를 공유하는 장소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소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올해는 과학기술에 기반해 원자력 안전규제체계를 한 단계 더 높여서 원전사고와 방사선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02-397-738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기관평가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차관급 기관에서는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은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이번 평가는 46개 중앙행정기관의 2024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했으며,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17명)가 참여·평가했고, 일반국민(3만 9094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했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한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협업 부문을 신설했다. 아울러, 지나친 기관 서열화를 지양하고 성과 창출에 집중하기 위해 기관 종합 등급을 폐지하고, 부문별 우수기관과 우수과제를 중심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부문은 기관별 평가로, 협업 부문은 과제별 평가로 진행했으며,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심의·의결했다. 202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역대 최고 농식품 수출실적을 달성하고 농지이용규제를 개선한 실적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요정책·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기관평가 4개 부문에서 모두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혁신도전형 R&D 육성체계 마련 등 신성장동력 창출 기반을 마련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육아지원 강화 등 일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한 고용노동부, 해양수산업 수출산업화를 지원한 해양수산부 등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에서는 공공조달 길잡이 도입으로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 조달청,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 산사태 피해를 감소한 산림청이 4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루쌀 신품종(전주695호)를 개발하고 구성원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한 농업진흥청이 3개 부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협업 부문(과제 단위 평가)에서는 부처 간 칸막이 해소를 통해 우호적 협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실질적 성과를 도출한 과제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협업 부문 우수과제.(제공=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누리집 등에 공개하고,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해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국조실은 이와 함께, 이번 평가결과 나타난 부문별 주요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을 밝혔다. 먼저, 주요정책 부문에서는 미래 성장 동력 강화, K-콘텐츠·K-푸드 등 수출 지원 확대, 육아 지원·소비자 및 소상공인 권익 보호 등 민생과 밀접한 정책 성과를 창출한 기관들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우수기관과 정책 성과는 ▲과기정통부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 ▲문화체육관광부 K-콘텐츠 확산 ▲농식품부 농식품 역대 최고 수출 ▲고용부 일·가정 양립 활성화 ▲해수부 해양수산업 수출산업화 ▲공정위원회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다. 2024년 46개 중앙행정기관이 중점 추진한 주요 정책을 평가한 결과 나타난 경제, 사회, 일반행정, 외교안보 분야별 성과를 보면 먼저,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도 관계기관 간 공조를 통해 주요 거시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혁신산업 육성 등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하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는 한편, 민관협력 강화로 경제영토를 확장하고, 혁신산업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주거·교통 부담 완화 및 지방균형 발전으로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주력하는 한편, 플랫폼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농수산업 수출지원을 위해 힘썼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 강화, 노동·교육 등 구조개혁 및 저출생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기반을 마련하고, 문화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노력했다. 맞춤형 복지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지원, 돌봄 공백 해소를 통한 저출생 극복에 힘썼다. 안정적 노동시장 구축과 교육개혁을 통한 지속가능 사회 기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K-콘텐츠 확산 등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디지털 공공서비스 확대, 부처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정부 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지방시대 실현 기반을 확충하고, 국가유공자 보상을 강화했다. 디지털 정부혁신으로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지역맞춤형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한미동맹·한미일 협력, 첨단전력 확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수호하고, 외교지평을 확장했으며, 방위산업 육성 등 미래 안보 기반을 내실화했다.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양·다자 외교를 확대했으며, 첨단기술 중심 국방 태세를 공고화하고 핵심 무기체계를 적기에 확보했다. 아울러, 방위산업을 수출 산업화하고 군복무 보상도 강화했다. 다만, 민생경제 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보완대책 마련, 딥페이크 등 허위조작정보 대응 관련 가시적 성과 창출, 공공기관 개인정보의 철저한 관리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협업 부문에서는 올해 신설된 과제 단위의 평가로 38개 부처가 참여해 47개 협업 과제를 선정해 추진했다. 협업 부문은 중앙부처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24개 직위)에 따라 과제를 선정·추진한 전략 협업 분야(12개 과제)와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해 기관 간 협업이 긴요한 핵심과제 중심으로 선정·추진한 일반 협업 분야(35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협업 부문 평가 도입으로 상호 배치되는 정책 가치 등으로 협력이 어려웠던 기관 간 우호적 협업 분위기가 조성됐으며, 개별부처의 한계를 넘어 더욱 종합적인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부처 간 인사교류를 기반으로 한 칸막이 해소를 통해 행정효율성을 높이고, 국민편의를 제고하는 등 실질적 성과를 창출했다. 아울러, 상호 정책 기반 활용 및 관계기관 간 정보·역량결집 등을 통해 서민·취약계층을 지원하고,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민생을 지원했다. 다만, 이러한 협업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부처 간 더 많은 소통·협력 노력이 필요하며, 대규모·장기 프로젝트의 경우 지속적인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홍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접근이 요구된다. 또한, 규제혁신 부문은 규제혁신 전략회의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범정부 규제혁신 노력으로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신속히 개선했고, 민간 주도 규제심판,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부처 간 이견 등으로 장기간 미해결된 갈등규제를 적극 조정했다. 경제단체·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현장 중심으로 국민 불편·부담 규제, 중기·소상공인 영업부담규제 등 민생규제를 적극적으로 혁파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전면 개편해 신산업 규제혁신제도를 내실화하고, 신산업 기업·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현장의 규제애로사항을 빠르게 개선했다. 국민·기업의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신설·강화 규제 및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심사를 강화하여 불합리한 규제 생성을 억제했고, 규제비용감축제를 적극 운영하여 규제순비용 8800억 원을 감축했으며, OECD의 규제정책 평가에서도 최초로 1위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뤘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정부 출범 후 2900건의 규제 개선을 완료했으며, 148조 원의 경제효과가 예상된다.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성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규제혁신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 등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혁신 부문은 정책 고객과의 현장 소통 강화 및 정책 수요 예측·분석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새로운 사각지대를 발굴해 국민 불편을 해소했다.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적극 행정을 통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AI·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방문민원 온라인화, 디지털 행정서비스 창구 일원화 등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편의성을 증진했다. 인구감소·기후 위기 등 미래 환경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선제적으로 발굴·추진해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에 기여했다. 각 기관별로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정책을 기관 대표 혁신 과제로 선정·추진해 다수의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 다만, 앞으로는 공직사회도 세대 변화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문화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문의: 국무조정실 평가총괄정책관실(044-200-2469),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52), 행정안전부 혁신조직국(044-205-2216),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관실(044-203-295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9시에 개최한 대외경제현안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 권한대행은 "이른 시일 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서는 21일 출범한 미 신정부의 동향을 점검하고 대미 협력·소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강조한 바, 관세 등 무역정책 개편과 그린 뉴딜 정책의 폐지 등 일부 정책이 구체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준비된 계획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파리협정 탈퇴, 물가 대응 등 취임 후 처음으로 서명한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그 배경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의 내용과 영향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해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조속히 트럼프 신정부와 고위급 소통 강화를 지시했다. 아울러 경제계 차원의 대미 접촉·협력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고, 특히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 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최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한·미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3차 대외경제현안간담회, 1.21) 지금부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새벽, 도널드 트럼프 제47대 미국 대통령이 취임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미국이 더욱 번영해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나아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이 한·미 양국 관계가 더 호혜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 우선주의'를 다시 한번 내세우면서, 무역 체제 개편, 물가 상승 압력 해소, 전통 제조업 부활을 강조하였습니다. 향후 서명할 행정명령 등 구체적인 정책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대외수입청(ERS) 설립, 관세 부과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그린뉴딜 정책 종료 및 전기차 의무 구매 폐지 등의 조치들은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간 정부는 미 대선 이전부터 우리 국익을 최우선으로, 체계적으로 만반의 대응 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대외경제현안 간담회' 등을 통해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우리 경제에 대한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담금질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부정적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상 이슈별 행동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발표될 행정명령 등 정책의 실제 내용을 주시하면서, 미 신정부 출범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과 대응 방향을 면밀히 재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토대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미국 신정부와 각계각층에서 협력 관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조치들에 대해서는 그 배경과 구체적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실무대표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하였으며, 미측과 소통할 것입니다. 이른 시일 내 저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도 추진하는 한편, 외교·산업부 장관 등 양국 간 고위급 소통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경제계 차원에서 계획중인 對美 접촉과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의 기회요인은 극대화하고 위험요인은 최소화하여 우리 경제의 안정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을 표시한 조선업 협력 등 양국 경제협력의 기회요인은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양국 간 경제·외교·안보 협력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난 70여 년간 상호 신뢰 위에서 외교와 국방, 공급망과 첨단기술 등 전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왔듯이, "We go together(같이 갑시다)*"라는 한미 동맹의 공동가치를 바탕으로 양국 간 정책 공조가 더욱 강화되고 상호 이익을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1951년 한국전쟁 당시 백선엽 장군과 맥아더 장군이 나눈 대화에서 유래, 이후 한·미 동맹을 상징하는 구호로 오바마 대통령 방한 연설 등에서 사용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1일 "앞으로도 한미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제3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해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면서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3회 국무회의, 1.21) 오늘 새벽, 우리의 동맹국인 미국 신정부가 출범했습니다. 한미동맹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이래, 지난 72년간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번영의 꽃을 함께 피워온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군사동맹'으로 출발한 양국 관계는 '자유민주주의'라는 핵심 가치를 기반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근 양국 간 '경제동맹'의 성과는 눈부십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 대미 투자 1위 국가이자, 미국 내 가장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 국가입니다.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은 '최고의 협력 파트너'로서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낼 것으로 확신합니다. 다만, 미국 신정부의 통상정책 등의 전환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와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내수·고용 등 국내 경제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대외충격까지 더해지면,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어려움을 직시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통상환경 변화 대응과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가동 그러나,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치권·기업 등 온 국민의 힘을 한데 모아야 대내외적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를 하루 빨리 가동해 민생·경제 핵심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와 중소기업 투자 부담 경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산적한 민생 법안의 처리가 시급합니다.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근로시간 특례 등을 인정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전력망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안 등의 입법은 우리 기업들이 너무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운 민생 지원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정치권뿐만 아니라, 지자체, 경제계 등 일선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가 조속히 가동되면,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한다'는 재정의 기본원칙 하에,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국무위원들과 함께 법률안들을 심도 있게 검토 했으며, 3개 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위헌성이 있는 요소들을 국회에서 보완해 달라는 요청이며,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방송법' 개정안은 국회가 정부와 함께 보다 더 바람직한 대안과 해결책을 다시 한번 논의해보자는 취지입니다. 1.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同 법 제정안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同 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헌법상 기본원칙인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고,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살인·고문·강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배제 등 특별한 취급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에 대해 이런 범죄들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것은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나아가 공무원의 유족까지 무기한으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에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범죄자가 형을 받고 30년이 지난 후에, 자신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며, 사망한 경찰관의 아들과 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생수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들이 평생 억울한 소송과 고소, 고발에 노출된다면 결국, 수사부서 기피 현상이 더욱 심화되며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약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국민들께 돌아갈 것입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은 물론, 관련 단체와 학계에서도 제정안이 포함하고 있는 위헌적 요소와 수사 활동 위축 등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同 법안의 취지를 달성하면서도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2.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는 한편,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4호의 지능정보기술, 즉,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 기술 등과 그 결합 및 활용 기술을 활용한 전자책을 교과서로 채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단서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국회에서 同 법을 개정한 취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同 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되면 AI 디지털교과서 사용 문제를 넘어 우리 학생들의 교육과 미래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은 인공지능기술은 물론 앞으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유비쿼터스 등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는 교과서 사용 기회 자체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는, 심화되는 '디지털 시대'를 맞아, 우리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미래 준비, 나아가 국가 경쟁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초래할 수 있으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이라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게 됩니다. 또한, 시·도 교육청과 학교의 재정 여건에 따라 일부 학생만 다양한 디지털 교육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이라는 헌법가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교육 현장의 우려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재의를 요구하는 것이며, 국회 등의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AI 디지털교과서를 강행 추진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국회와 교육 현장의 우려에 귀 기울여 디지털 과몰입 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도입 과목과 그 시기도 조정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희망학교에 한해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고, 문해력 저하 방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완책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 '방송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은 한국전력이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결합하여 징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수신료를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여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는 정부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同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재원 마련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닙니다. 수신료 분리 징수 제도는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이미 1500만 가구에서 분리 납부를 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수신료 과오납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다시 수신료 결합징수를 강제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고, 소중한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문제는 수신료 징수방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공영방송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국민들께서 분리 징수와 통합 징수 중 선택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국회와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앞으로 유치원, 특수학교와 초·중·고·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은 자동 물뿌리개인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교육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오는 2월 7일 이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등 신설되는 교육시설은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화재 발생 시 취약한 교육시설물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충남 공주시 이인중학교를 방문,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 2024.5.9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2월 6일 개정한 '교육시설법'에 따른 후속조치로, 먼저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학교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모듈러 교실 등 임시교실의 건축 기법을 정의하고 안전성 확보 의무를 명시해 임시교실을 활용한 교육시설 구축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혼선을 방지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세부기준을 마련한 만큼, 화재 발생 때 신속한 초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교육부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044-203-717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다가오는 설 연휴를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65세 이상·임신부·어린이·청소년 등은 설 연휴 전에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독려했다. 특히 유행 중인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자주 환기하고, 기침예절 준수와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다. 아울러 설 연휴 동안 가족 간 모임과 여행 중에 음식섭취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을 예방하고자 음식 충분히 익혀 먹기, 올바른 손씻기 등을 지켜야 한다. 질병청은 설 연휴 동안 감염병 대응 비상체계를 철저히 유지하면서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설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별 예방수칙을 안내했다. 최근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이 급격하게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을 찾은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2025.1.5 ◆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 질병청은 감염 시 중증화율이 높은 어르신, 임신부와 현재 인플루엔자 감염률이 높은 어린이, 청소년은 지금이라도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조기 치료를 위해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손씻기, 기침 예절, 환기와 같은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은 더욱 각별히 준수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을 자제한다.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으로 외출은 삼가야 하며, 아프면 쉴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밀폐된 다중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에 다수가 모이는 행사 등은 당분간 참여를 자제하는 것이 안전하다. 감염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의 방문자와 종사자도 고위험군에 대한 호흡기 감염병 전파 예방을 위해 유행 기간 중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 한편 질병청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에 대비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가동 중이다. 이와 함께 지자체와 합동전담기구를 구성해 감염취약시설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를 진행 중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 정점은 지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도 2016년 이래 가장 높은 유행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이번 설 연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조기에 치료하고 외출을 자제해달라"며 "질병청은 설 연휴에도 호흡기 감염병 예방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대국민 홍보 등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방수칙 ◆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명절 기간에는 가족 및 친지 방문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는데, 특히 올해는 긴 연휴기간으로 인해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한데, 특히 최근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 1월 2주차에는 0~6세 영유아 환자의 비율이 전체 노로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 53.8%를 차지하고 있어, 음식물 섭취 주의뿐만 아니라 사람 간의 전파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가 중요하다. 또한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개인위생 준수와 식품 조리 시 위생적인 조리를 통해서 예방할 수 있다. 때문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식재료를 흐르는 물에 세척해 85℃ 이상에서 1분 이상 충분히 익히기 등'의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설사와 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 조리를 금지하고 2명 이상의 집단발생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예방수칙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며, 감염 시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혈변, 점액변, 수양성),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탈수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이에 해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세균성 이질, 콜레라 등의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주요 예방수칙으로는 먼저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 또는 익히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귀국 후 의심 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진에게 해외방문 이력을 알리고, 신속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 모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모기매개 감염병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한편 2024년 국내에 유입된 모기매개 감염병 환자수는 전년 대비 약 12.2% 감소한 259명으로, 주로 동남아시아(뎅기열)와 아프리카(말라리아) 지역에서 감염됐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뎅기열은 2024년 1400만 명 이상 발생해 전년 대비 약 133% 증가했다. 발생 중심지역은 주로 미주지역(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과 동남아시아 지역(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태국 등)이다. 무엇보다 뎅기열은 재감염 시 다른 혈청형에 감염되면 뎅기출혈열, 뎅기쇼크증후군 등 중증으로 진행되는데 치사율은 약 5%인 만큼 조심해야 한다. 치쿤구니야열은 2024년 1월~11월까지 약 48만 명 발생해 200명 이상 사망자가 보고됐는데 주로 미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치쿤구니야열은 눈, 심장 및 신경학적 합병증이 발생하고 신생아와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층에서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미주 등 풍토병 지역의 총 92개 국가 및 지역에서 낮은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다.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은 직접적인 모기물림 외에도 감염자와 성접촉 또는 모자 간 수직감염으로 전파될 수 있어 임산부 혹은 임신을 계획한 여성은 발생지역을 여행할 때 3개월간 임신 연기 등 감염 주의가 필요하다. 말라리아는 2023년 83개국에서 약 2억 6300만 명이 발생해 59만 7000명이 사망했다. 특히 해외에서 유행하는 열대열 말라리아는 중증 진행 위험이 크고 합병증 발생이나 치사율이 높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이에 여행 전 여행지역에 유행하는 말라리아의 약제내성을 고려한 예방약을 처방받아 정해진 용법에 맞게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방수칙 모기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해외 방문 전에 방문 국가의 감염병 발생 정보를 확인하고, 여행 중 긴 팔 상의 및 긴 바지 착용과 모기 기피제 사용 등으로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만약 입국 시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전국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신속키트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무료로 검사를 받도록 한다. ◆ 해외여행 건강 관리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자는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 대비 약 97.9% 수준까지 회복한 상황이다. 이번 설 연휴에는 해외여행이 많을 것이 예상되므로 방문 국가 감염병 상황 및 예방수칙을 확인하고 입국 시 이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질병청은 2024년 9월부터 검역관리지역 중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 운영중이다. 이에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미국과 중국 일부 지역을 포함한 19개국으로 해당 지역 체류·경유자는 큐코드(Q-CODE) 전자검역, 또는 건강상태질문서 등을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검역관리지역 국가 방문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건강 상태에 이상이 있을 경우 입국단계에서 검역관에게 알려야 한다. 2025년 1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은 '큐코드 누리집(https://qcode.kdca.go.kr)'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방수칙 ◆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질병청은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임신부, 생후 6개월~13세를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2024-20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도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생후 6개월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 및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설 연휴 기간 동안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접종 기관의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가 상이할 수 있어 방문 전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유선 확인이 필요하다.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영미 질병청장은 "설 연휴기간이 길어진 것을 감안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설 연휴 비상방역체계를 오는 2월 2일까지 연장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나 감염병콜센터(☎1339)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어느 때보다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백신예방접종이 중요한 시기"라며 "가족·친지와의 모임이 잦은 설 명절을 앞두고,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 청소년 등은 설 연휴 전 미리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정책과(043-719-712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민생경제의 활력 제고 및 경기진작을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소상공인 배달료 지원 등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85조원 규모의 핵심 민생사업을 중점 관리한다. 특히 상반기 70%(59조 5000억 원) 이상 집행에 더해 역대 최초로 1분기 집행목표로 40% 이상을 설정하는 등 조기집행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는 20일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해 2025년 민생활력 제고 사업 및 일자리 사업의 신속집행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및 설 명절 대책 등 주요 민생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신속집행이 단순 자금집행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신속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모든 부처는 민생사업 집행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장관들이 직접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한 "끊임없는 현장소통을 통해 최종 수혜자에게 전달이 되는지 확인·점검함으로써, 신속집행을 통한 민생회복의 온기가 온 나라 구석구석에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제수용품을 고르는 시민들의 모습. 2025.1.20 (ⓒ뉴스1) 이번 회의는 지난번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 당면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공유하고, 지난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로부터 현장 애로를 경청한 데 이어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덜기위해 개최했다. 특히 최근 경제심리 위축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가시화되기 시작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소관 부처와 공공기관들이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준비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관계부처 장관들뿐만 아니라 현장 접점에서 정책 집행을 담당하는 주요 민생안정 사업 관련 공공기관장들도 참석해 현장의 이행상황과 구체적 준비계획을 공유했다. 아울러 '1분기 40% 이상'과 같은 목표치 달성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적시성 있게,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소관부처 장관 및 담당 기관장들이 관심을 갖고 꼼꼼히 살펴보기 위함이다. 이와 함께 범부처 차원의 부처-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대응의 신속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 2025년 직접일자리 사업 신속집행 추진상황 정부는 핵심 민생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일자리 예산도 차질 없이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고용장려금·직업훈련 등 취약계층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핵심 일자리 사업을 선정해 상반기 중 70% 이상 집행한다. 또한 올해 계획된 123만 9000개의 직접일자리는 1월 79만 명, 1분기 110만 명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신속채용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할 계획이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수요자와 현장의 의견을 긴밀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 주요 민생정책 신속지원 준비·이행상황 경제정책방향, 설 명절 대책, 주요 현안 해법회의 등에서 발표한 주요 민생정책에 따른 지원이 신속하게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의 이행 상황도 중점 점검한다. 특히 각 기관들은 사업의 추진일정을 최대한 조기화하고, 진행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등 지속 관리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들을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청절차, 구비서류 등을 가능한 간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최 권한대행은 부처·기관이 선급금·기성금 등을 집행할 때 중소 하도급 업체나 근로자들에게 대금이나 노무비 등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설 연휴가 안전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교통, 소방, 의료 등의 분야에서 관계부처와 기관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설 전에 민생사업들이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전달돼 그간 대내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민들께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고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들이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재정사업 조기집행 기조 아래 부처·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분야별 민생 현안 및 집행상 애로를 선제적·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범부처 차원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주제별로 몇 차례 더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지출관리과(044-215-5330), 인력정책과(044-215-8531), 민생안정지원단(044-215-286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2028학년도 수능에서도 국어·수학·영어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다. 다만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에서 선택과목은 폐지하고 출제과목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해 각 과목당 문항 수는 20문항에서 25문항으로, 시험시간은 30분에서 40분으로 늘린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의 안정성과 대입전형 활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은 내용의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의 시험 및 점수 체제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내용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대학입시제도 개편안'에 따른 것으로, 이에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수학·탐구 영역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통합·융합형으로 시행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배부된 경기 수원시 영통구 효원고등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은 학생들이 지원 가능 대학 배치표를 확인하고 있다. 2024.12.6 (ⓒ뉴스1) ◆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2028학년도 수능 국어·수학·영어 영역은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먼저 '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을 폐지하지만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 80분으로 유지한다. '수학 영역'도 선택과목을 폐지하나 문항 수와 시험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30문항(단답형 9문항 포함) 100분으로 유지하고, '영어 영역'은 현행과 동일하게 45문항(듣기평가 17문항 포함) 70분이다. 필수 응시과목인 '한국사 영역'은 20문항 30분으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탐구 영역' 중 '사회·과학탐구'는 출제과목을 '통합사회·통합과학'으로 변경해 한 과목당 문항 수와 시험시간을 기존 20문항 30분에서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고, 문항별 배점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이에 사회·과학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두 영역에 모두 응시해야 하며, 대학은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도록 점수를 과목별로 산출한다. 또한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답안지를 분리해 운영하고, 시험시간 사이에 문제지 및 답안지 회수·배부 시간 15분(일반 수험생 기준)을 부여한다. '탐구 영역' 중 '직업탐구'도 선택과목 없이 '성공적인 직업생활'만 출제하는데, 사회·과학탐구와 동일하게 25문항 4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1.5점, 2점, 2.5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기존 30문항 40분에서 20문항 30분으로 운영하며 문항별 배점을 2점, 3점으로 구분해 출제한다. 한편 시험 시행 순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1교시 국어, 2교시 수학, 3교시 영어, 4교시 한국사·탐구, 5교시 제2외국어·한문 순으로 진행한다. 2028 수능 영역별 문항 수 및 시험 시간 ◆ 성적통지표 양식 수능 시험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수능 성적통지표 양식도 변경한다. 성적 제공방식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어·수학·탐구 영역은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고,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하는데, 등급은 9등급 구분을 유지한다. 한편 교육부와 평가원은 학생·학부모의 수능 시험 준비를 돕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출제과목 등이 변동되는 국어, 수학 및 사회·과학탐구 영역의 전체 문항을 개발해 상반기 중 안내할 계획이다.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안)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통합·융합형 수능의 도입으로 모든 학생이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한 수능을 치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수능 체제에서도 학생·학부모가 걱정 없이 학교 수업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공교육 중심 수능 출제 기조 유지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붙임] 2028학년도 수능 시험 및 점수 체제 등 주요내용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선발제도과(044-203-6890),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043-931-036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설 연휴(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이달 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한다. 아울러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을 사전점검하고 기지국 용량을 증설하고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대응체계도 운영하는 등 통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한다. 할머니에게 무료 영상통화로 세배를 하는 어린이 모습. 2021.2.11. (ⓒ뉴스1) 과기정통부는 설을 맞이해 가계 부담 완화, 안전한 디지털 이용을 위해 과기정통부 소관 민생 지원 및 디지털 안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국민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고물가 시대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기 위해 지난 15일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알뜰폰만의 자체 요금제를 설계·출시할 수 있도록 데이터 도매대가를 대폭 낮추고, 정보보호 의무 강화를 통해 알뜰폰에 대한 신뢰를 높여갈 계획이다. 이어서, 멀리 떨어진 가족·친지와 데이터 통신 요금 부담 없이 안부를 전할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25~30일) 동안 영상통화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이달 6일부터 '2025년 우체국쇼핑 설 선물대전'을 진행하고 있다. 53개 지자체·공공기관과 협업해 15억 이상의 예산으로 지역의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 3200여 개 상품을 최대 50% 할인한 가격으로 확보해 우체국 자체 쇼핑몰과 지마켓, 11번가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다. 케이블TV가 운용하는 지역 채널을 통해 지역 골목상권을 안내하고 지역 특산품을 판매해 판로개척이 어려운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우체국쇼핑은 오는 30일까지 설 명절 준비 상품을 최대 50%까지 할인하는 '2025년 설 선물대전' 행사를 진행한다. 2025.1.14. (ⓒ뉴스1) 아울러, 온 가족이 함께 과학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설 연휴 동안 중앙(대전), 과천, 광주, 부산 등 소관 국립과학관 5곳의 상설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해 각 과학관에서 을사년 뱀관련 별자리 해설, 민속놀이 등 다양한 과학문화 전시와 체험행사를 즐길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안전하고 장애 없는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설 연휴 동안 통신량 급증이 예상되는 고속도로·터미널 등에서는 통신품질 사전점검, 기지국 용량 증설, 디지털 서비스 트래픽 급증에 대비한 서버 가용량 확보 등 통신장애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장애 상황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24시간 상시 온·오프라인 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아울러, 국조실·경찰청·금융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이동3사 가입자 4747만 명에게 설 인사를 사칭한 스미싱, 해킹메일 및 불법사금융 주의 메시지를 13일부터 27일까지 순차적으로 발송해 명절 기간 급증하는 사이버 사기 피해를 예방한다. 과기정통부는 또한, 한층 체감도 높은 민생정책을 위해 현장 소통 활동도 강화한다. 지난 15일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쿠팡물류센터(동탄)에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독려하고 의견을 청취했으며, 16일 출연연(ETRI)의 R&D 결과를 활용해 제조분야에서 AI·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인 중소기업 현장을 방문해 AX 및 기술사업화 촉진을 격려했다. 오는 21일에는 강변테크노마트를 방문해 단통법 폐지 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설을 맞아 지난 16일 창원 우체국을 방문해 집배원 안전사고 등 업무상 재해 예방을 당부했고, 23일에는 사회복지시설(영락보린원) 등을 방문해 직접 위문품 및 위문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즐겁고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해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안정에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는 17일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사감위는 올해를 '불법사행산업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선포하고 정부의 대응 역량을 집결시켜 국민과 함께 도박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특히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을 위해 가정의 달 5월에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5.12~5.18)'을, 9월에는 '도박문제 인식주간(9.15~21)'을 개최하고, 교육계, 수사기관, 금융기관, 사행산업 사업자,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마포구 하나은행 '홍대 H-Pulse'에서 열린 '청소년 불법 도박 예방 선포식'에서 청소년들이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을 하고 있다. 2024.8.11(ⓒ뉴스1) ◆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 근절 최근 불법사행산업 규모가 2022년 기준 103조 원에 달하고,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변종 및 신종 사행성 게임물이 확산되는 등 불법도박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먼저, 관계기관과 협업해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차단뿐만 아니라 불법도박 사이트 도박 금융계좌 거래정지되도록 감시 역량을 높인다. 또, 국회 발의된 불법 온라인도박 근절 법률안이 빠르게 국회에서 통과되면 실질적인 도박 감소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관련 법제도 강화를 적극 진행한다. 특히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도박 계좌를 수집·분석 및 감시하고, 불법도박 사이트와 그 자금을 차단하는데 경찰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적극 협력한다. 사감위는 또한, 올해에도 홀덤펍 불법행위 집중 감시 활동을 지속 전개하면서 국민의 불법사행산업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최대 50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박 이용 금융계좌 신고 포상금은 2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고 신고 포상금 예산 증액을 추진한다. 특히 온라인 불법도박 신고 홍보를 강화하고 불법도박 이용 계좌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국민 신고 참여를 촉진한다. *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 누리집 https://singo.ngcc.go.kr, 전화번호 1855-0112 한편, 불법도박 사이트 신속 차단과 홀덤펍 불법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채널과 정보 공유가 유기적으로 가동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지방분소 설치와 같은 다양한 장치를 추가 마련한다. ◆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강화 경찰청의 지난해 특별단속 결과, 검거 인원 중 청소년이 47.3%가 밝혀져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드러났다. 이에 조기 개입으로 청소년 도박 문제 예방하는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절실한 상황이다. 사감위는 교육 당국과 협력해 예방 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속 확대하는데, 전체 초중고 학생 수 513만 2000명의 과반수 이상이 매년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한다.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청소년 도박문제 대응 매뉴얼'을 최신화해 학교 현장에서 빠른 대처와 유기적 협력이 가능하게 한다. 사감위는 이와 함께, 청소년 도박문제 폐해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자 예방 활동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5월 처음 개최한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주간' 행사를 서울과 부산, 대전지역까지 확대한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청소년·청년 대상 예방 활동 사업도 전국으로 확대 운영한다. 또한 주민의 삶의 질에 관련된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교육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사감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교육청과 지자체에서 도박 문제 예방 홍보, 교육, 치유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배포한다. 이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치유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부, 여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정부 거버넌스를 실효성 있게 구축하고 청소년 예방 활동단 및 실천 학교를 운영하면서 치유 서비스 제공을 확대한다. 아울러, 청소년이 거주지 인근에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13개 도박문제예방치유지역센터 이외 민간 전문 상담 기관을 기존 38개소에서 46개소로 확대한다. 청소년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군인의 도박문제 예방을 위해 국방부와 협력하여 도박 문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국방헬프콜 누리집에 자가 진단 내용을 탑재하고 군 교관 대상 게이트키퍼(gate keeper) 교육과 예방콘텐츠를 제공한다. 사감위는 또 도박관련 정신건강 상담도 활성화한다. 전국 지역센터별 '정신건강 임상자문의'를 위촉해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거나 상담 서비스를 병행해 제공한다. 아울러 전년 대비 32.2% 확대된 문제도박자 3만 명 이상을 연중 상담하고 치유해 나간다. * 도박상담 치유센터 : 누리집 https://www.kcgp.or.kr, 헬프라인 1336 ◆ 사행산업 환경 개선 사행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내국인 출입 제한되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행산업 매출 총량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전화 노력이 우수한 업종 사업자에게는 추가적인 총량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감위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올해 실시하는 '제6차 불법도박 실태조사'(3년 주기)를 통해 ▲불법도박의 실태 및 규모 ▲도박으로 인한 폐해 ▲신종 불법도박 유형 및 특징 ▲시계열 분석(경향성 변화 등)을 포함해 보다 심층적으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법도박의 실체와 문제를 조사한다. 사행산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행산업 이용자 실명 기반의 건전 구매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므로, 이전과 다른 정책 변화를 도모한다. 작년 대비 실명 구매율 목표와 실적, 온라인 발매 및 영업 여건 변화, 구매 상한 준수율을 고려해 경주류 종목은 올해 실명 구매 목표를 50% 이상으로 설정한다. 사업장에서 이용자 구매 상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업자가 계도 독려하면서 구체적인 실적치를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사행산업이 건전 레저문화를 조성해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도록 노력한다. 사행산업 영업장과 연계 시설에서 문화예술, 취미 여가, 스포츠 등이 가능하도록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볼거리, 먹거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순기능이 작동하도록 지원한다. 심오택 위원장은 "불법사행산업은 이제 우리 일상에 뿌리 깊이 박혀 있고 청소년이 각종 게임을 빙자한 도박 유혹에 빠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고 이는 국민의 건강권과 건전한 사회의 근간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며 "불법도박 근절과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에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특히, 청소년 도박문제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2차 범죄(절도, 폭력, 마약 배달 등)로 이어져 더 큰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2025년을 불법사행산업 근절 및 청소년 도박문제 해결 원년으로 삼아 적극적인 감시와 단속, 신고와 홍보, 예방 교육, 상담·치유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건전한 사회 조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02-3704-0511, 051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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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1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