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추가로 확대해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과 금융 지원을 늘린다. 아울러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의 구제·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2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생업 4대 피해 구제와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그동안 현장에서는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연계 등 소상공인 지원대책이 도움이 됐다는 평가와 함께 지원의 사각지대, 새로운 유형의 부담 대두, 상권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들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종합대책가속화, 피해구제·규제개선, 매출기반 강화 등 3대 축을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종합대책 가속화 정부는 먼저, 금융지원 3종세트 지원을 추가로 확대해 취약 소상공인 추가 자금공급 및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용취약 소상공인에 대한 저리 대출자금을 올해 안에 2000억 원을 추가해 모두 8000억 원을 공급하고, 지역신보 전환보증 규모를 2027년까지 8조 원으로 확대 공급하며, 기보형 전환보증 2조 원을 새로 공급한다. 이어서, 금융지원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금융지원 대상을 추가로 확대한다. 상환연장제도 경영애로 인정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1개월 이내 단기연체자에 대해서도 상환연장 대상에 포함한다. 아울러, 초기 원금상환 부담완화를 위해 거치형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지원대상에 햇살론 등 정책 보증부 대출을 추가로 검토한다. 또한, 금융지원 3종세트 성실상환자에 추가자금 공급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10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을 신규로 연계 지원하고, 3개월 이상 성실상환자에게 최대 3000만 원까지 추가 보증을 지원하는 ‘전환보증 플러스 특례보증’을 신설해 공급한다. 더불어, 상환연장 후 성실상환해 신용점수를 회복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신용점수 기준(나이스 신용점수 919점 이하)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어서, 은행권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자금지원 등 은행권의 지속가능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 연체 전 상환에 어려움이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개별 상황에 맞춰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마련하고 장기분할상환 전환, 만기조정, 금리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폐업 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는 새출발기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연체 미발생 사업자를 중심으로 도입한다. 재기 의지가 있고 경쟁력 제고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보증기관과 협의해 마련한다.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상황별(창업·성장·폐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은행권 금융주치의를 도입하고, 정부의 특화 취업지원 사업 등과 연계해 지원효과 제고를 검토한다. 정부는 또한, 재기지원 강화를 위해 내년 새출발기금을 통해 10조 원 규모의 채무를 조정한다. 원금감면 우대(최대 10%) 요건으로 인정되는 연계 교육과정을 확대하며,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를 정책서민금융상품 지원요건에 포함한다.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그동안 신청자의 인지경로 분석결과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채무조정 동의율 현황을 공개하며, 정책금융기관의 신속한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지역신보 보증부대출에 대한 채무조정 때 적용하는 금리를 기존 금리보다 높아지지 않도록 합리화 방안도 검토한다.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연계를 강화하고 신청 편의를 높이기 위해 취업마인드셋 교육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신속히 연계하고, 재취업 성공사례 멘토링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1:1 심층상담을 통해 맞춤형 취업활동계획(IAP)을 수립하고, 입사지원 점검·동행면접 등 개인 밀착형 구직활동 지원한다. 신청편의 제고를 위해 보건소·세무서 등 폐업자 방문기관에 취업서비스 신청 모바일 QR코드를 보급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스톱 플랫폼을 보강하고 배달 플랫폼 등 상생 협력을 추진한다. 1357콜센터에 소상공인 전용채널(1번)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전담 상담인력을 배정해 전문성·체계성을 강화한다. 오프라인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77개)와 콜센터 1357, 온라인 소상공인24를 중심으로 관계기관 정책을 통합해 원스톱으로 안내한다. 정부는 이어서, 배달앱과 모바일상품권 분야의 상생협력을 가속한다. 배달앱 중개수수료를 9.8%에서 2.0%~7.8%로 차등인하하고, 소비자 영수증 표기 개선 등 배달앱 분야 상생방안을 신속히 시행한다. ◆ 생업 4대 피해구제·현장밀착형 규제개선 정부는 먼저, 일회용품 사용 제한, 불법 광고대행, 과도한 노쇼, 악의적인 리뷰·댓글 등 소상공인 생업 4대 피해의 구제·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사업자가 일회용품 규제를 준수했으나 고객이 변심한 경우, 사업자가 과태료처분을 받지 않도록 면책행위를 명확하게 한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법적근거를 내년 말까지 마련하고, 피해조정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한다. 광고대행 관련 표준약관 제정 및 민원·신고 등을 토대로 불공정 약관을 점검하고, 민·관 합동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TF를 구성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광고 계약을 위한 온라인광고 계약 안내서도 발간하고, 분쟁조정 사례집을 통해 피해를 예방한다. 노쇼 피해에 대해서는 다양한 외식업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 위약금 기준과 부과유형 마련 등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한다. 소상공인 업장에 대한 악의적인 리뷰·댓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처합동 소상공인 생업피해 대응반 운영을 통해 악성리뷰를 포함한 다양한 생업 규제에 적극 대응한다. 지난 11월 5일 서울 광화문광장 육조광장에서 열린 2024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찾은 시민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정부는 이어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이 되는 현장 규제를 개선한다. 고용허가제(E-9) 이용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서 발급기간 단축과 시범사업 평가 후 음식·숙박업 관련 요건완화를 검토한다.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지급 개선방안 마련과 미환급금 소멸시효 연장·중단 등도 검토하고, 소상공인 편의제공을 위해 버스터미널 내 입점가능 편익시설을 확대한다. 사업 여건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탄력적인 차량 운용을 위해 직영을 조건으로 화물차 신규 증차를 내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 매출확대·경쟁력 강화 지원 정부는 먼저, 상권 간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간 주도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 중·소규모 상권 성장 지원 및 쇠퇴 방지를 위해 로컬 콘텐츠로 특화한 지속가능한 지역상권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이 가진 매력과 정체성을 로컬 콘텐츠화하는 창의적인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 기업(5000개)으로 집중 육성한다. 로컬 콘텐츠 사업화를 위한 지역 창작공간을 10곳 조성하고, 지역활력타운과 연계(지정 우대)해 직주락 복합거점을 조성한다. 그동안 정책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상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상권이 지역상권법상 상권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점포수 기준을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한다. 소규모 상권 전용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기존의 소상공인 협업 지원대상을 소규모 상권 중심으로 전환해 규모를 확대한다. 이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내년 5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부정유통 차단, 사용처 확대, 디지털 상품권 활성화도 추진한다. 상품권 적법유통에 관한 현장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가맹점· 금융기관 등과 정기 소통해 불법유형 조기 포착한다. 상인회를 통한 지류 환전 때에도 현금화 전 상품권 정보 등록을 의무화해 불법 의심 거래는 환전을 원천 차단한다. 금융기관도 부정유통 연루 시 환전기관 해지 등 적극 조치하고, 만 14세 미만 명의의 편법 구매 방지를 위해 구매한도 제한을 검토한다. 가맹 상권·점포를 대폭 확대하고, 모든 가맹점에서 전 권종(지류, 카드, 모바일)을 취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가맹상권 지정 기준 완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의 밀집·동의기준을 완화하는 표준조례안을 배포해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독려한다. 디지털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상품권 편의를 개선하고 단체구매를 확대한다. 서로 다른 앱으로 접속해 충전·결제를 했던 카드형, 모바일형 온누리상품권앱을 내년부터 디지털온누리앱으로 통합하고, 결제금액 부족 대 차액 자동충전·결제 등 사용편의 기능을 추가한다. 지난 9월 28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홍보 현수막이 걸려 있다.(ⓒ뉴스1) 공공기관에 지류 대신 디지털상품권 구매를 유도하고, 포인트로 상품권 구매 등 민간·공공기관의 복지몰과 연계를 추진한다. 정부는 또한, 동행축제,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 등 판로를 확대한다. 30여 개 지역행사, 부처·카드사 등과 연계한 소비촉진 캠페인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온라인기획전, 지역 우수 소상공인 제품 할인판매전, 전통시장·상점가·백년가게 등 방문객 대상 판촉 이벤트를 진행한다. 소상공인 제품, 지역 농·수산물 등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에서 소개·판매하는 지역채널 커머스 방송을 제도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365를 본격 운영해 상권분석·경영진단·정책정보 안내 등을 제공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044-204-782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0), 기업구조개선과(02-2100-2920),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기획팀(044-202-719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수산·양식업이 더욱 쉽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업체계를 개편하고, 어업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제50회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헌 자리에서 이 같은 규제 개선 주요내용들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내각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맡은 바 직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특히, 금융·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대응 체계를 가동해 신속히 대처하고, 치안 유지와 각종 재난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 시장 질서를 바로 세워 내수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방안과 우리 안보와 경제를 함께 뒷받침하는 방위산업 분야의 수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불공정한 경쟁제한과 독과점 구조는 시장원리의 작동을 가로막아 경제성장과 민생안정에 걸림돌이 되어왔는데 정부는 창의와 혁신을 촉진하는 자유로운 시장생태계 조성을 위해 경쟁을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먼저, 기존 고배기량 차량 외에 친환경 저배기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고급택시로 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공공조달 분야에서 기존 사업수행 기업에 유리한 입찰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신규 기업에도 공정한 경쟁 기회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차량 수리 정도에 따라 자세히 기입하도록 개선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한 “현 정부 출범 이래 방산분야 수출은 가파르게 성장하여 최근 2년 동안 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히고 “정부는 방산기업들이 수출 진행과정에서 직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우리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방과학기술 수출허가 심사기간 단축 등을 통해 방산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매국의 수리부속 공급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수출무기 정비를 위한 부속품의 허가 면제 기간과 기준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아울러 “기상청에 따르면 올겨울 기온은 평년과 대체로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일시적 찬 공기 유입으로 전력수요가 급변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는 오는 9일부터 내년 2월 21일까지를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운용해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해 체계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설비고장·수요급증 등 위기 상황에서도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최대 6.8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을 확보하고, LNG·유연탄 등 발전연료에 대해서도 충분한 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핵심설비에 대한 사전점검 및 취약설비 교체 등 예방조치도 빈틈없이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지속될 경우, 수산 분야 피해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수산·양식 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했다”며 “우리 수산·양식업이 더욱 쉽게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어구 등 투입요소 규제 중심에서 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로 개편하고, 현재 1529건에 달하는 어업규제를 2028년까지 740건 이상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양식업은 높은 수온에 서식 가능한 신품종 개발부터 조기출하까지 양식업 전주기에 대한 선제적이고 단계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징어 등 생산감소 어종을 잡는 어선을 감척하고, 기존 어업인의 유휴 선박을 청년에게 임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해외어장 개발·수입선 다변화 등 공급망을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소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 공급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응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출근시간대 90%, 퇴근시간대 85%로 운영하고,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시 75% 수준)으로 운행하기로 했다. 또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으로 대체하고,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측 간 교섭이 결렬된 것에 대해 어려운 시기에 국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파업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철도노조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지금이라도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5일 서울 구로구 한국철도공사 구로차량사업소에 열차들이 정차해 있다.(ⓒ뉴스1) 국토부는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지난 4일 오전 9시부터 철도파업 대비 정부합동 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국토부는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송대책을 차질없이 시행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철도는 노동조합법상 필수유지업무로서 철도노조 파업 때에도 일정 운행률을 반드시 유지해야 하며, 이용 수요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의 광역전철과 KTX에 동원할 수 있는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 이를 통해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대비 76% 수준, KTX 운행률은 평시대비 67% 수준(SRT 포함 때 75% 수준)으로 운행할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 운행률은 이동 수요가 적은 낮 시간대에는 운행률을 줄이고, 이용객이 많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에 90%(1호선 및 수인분당선 95%), 퇴근시간대(오후 6~8시)에는 85%로 운행할 계획이다. 다만, 비혼잡 시간대에는 운행률이 감소해 열차 간 운행시격이 벌어져 열차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여유 있게 출퇴근하거나 버스 등 다른 교통수단 이용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코레일이 운영하지 않는 SRT, GTX-A, 인천공항철도 등은 정상 운행한다. 이어서, 대체 수송력 증강대책으로 버스는 지자체 및 버스업계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대체 버스 운행 대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공급부족 좌석수를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을 통해 대체하고, 혼잡도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확보가 필요할 경우 고속버스,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택시는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수도권 내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파업 시작일인 이날 새벽 4시부터 파업 종료일 자정까지 각 지자체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던 서울, 인천, 경기 지역 택시들은 사업구역 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이와 함께, 혼잡시간대 주요 KTX환승역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안전요원을 집중 배치하는 한편, 필요시 경찰 등 통제인력을 배치하는 등 평시 이상으로 철도역사 내 안전 유지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안전감독관·철도경찰 등을 투입해 권역별 주요 개소 위주로 차량·시설·관제 등 안전점검을 하고, 정비 부실로 인한 사고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도안전 확보에 힘을 모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철도파업 대비 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출처=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철도노조가 파업계획을 철회하고 노사 간 대화를 재개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교통편의 확보를 위해 파업대비 수송대책 시행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운영과(044-201-46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방침이다. 이에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 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한다. 특히 채권·자금시장은 총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CP(기업어음) 매입 프로그램을 가동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5일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 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금융·외환시장은 장 초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된 모습을 보였으나, 정부의 시장안정조치 발표 이후 시간이 갈수록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이에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한은이 시장 변동성에 대해 충분한 대응 역량을 갖추고 있고 해외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도 우리 국가 신용등급에 “실질적 영향이 없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러한 국내 상황이 미국 신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과 맞물리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이 함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하기로 했다. 특히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내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신설·가동해 금융·실물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다. 한은에서도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즉시 개시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국고채 단순매입, 외화RP 매입을 통한 외화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 조치를 언제든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금융공공기관 등 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시장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협회장들과 간밤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관련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외환시장 및 해외한국주식물 시장은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히면서 “다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은 정책금융기관, 금융유관기관, 금융협회들과 함께 금융시장의 불안 확산을 방지하고, 금융시장이 정상적,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 아침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증시는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 등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채권시장·자금시장은 모두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을 최대한 가동해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회사의 외환 건전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증권금융을 통한 외화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마진콜 위험 등에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정책금융기관들은 서민, 소상공인, 기업들의 자금조달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용한 여력을 총동원해 자금공급에 적극적·탄력적으로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고 “거래소 등 증권유관기관들은 투자심리 안정 노력과 함께 주가조작, 공시위반, 시세조종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각 금융협회는 금융회사들이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촘촘히 점검하고, 건전성 강화와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작은 사고나 사건도 시장에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는 만큼 각종 금융사고나 해킹·정보유출 등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체크하고 특히, 금융보안원에서는 금융시스템에 보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 금융권의 전산 보안체계를 일제히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와 관계기관은 금융시장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는 교육공무직 총파업 전까지 노사 간 적극 소통으로 파업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안정적 학교운영과 교육개혁과제의 현장 안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4일 시도교육감회의를 개최해 오는 6일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의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한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조 등 3개 연합노조으로 올해 4월 기준으로 약 9만 4000명의 교육공무직원이 가입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와 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11월 21일 대구 시내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대체급식으로 나온 빵·달걀·우유·음료 등으로 점심을 준비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7월부터 2024년 집단임금교섭을 진행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노사 간 입장 차이로 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사가 긴밀하게 소통해 파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파업 상황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 상황실을 설치해 긴급 사안 발생 등에 적시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급식, 늘봄학교, 특수교육 등에 대해서는 지역·학교별 여건 등을 고려한 자체 방안을 마련해 학생·학부모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주요 부문 대응 원칙으로는 먼저 급식의 경우 파업 참여 급식종사자 규모 등을 고려해 식단 조정 및 대체식 등을 제공한다. 늘봄학교는 다른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당일 늘봄학교를 정상 운영하고, 특수교육의 경우 학교별 대책 수립 및 단축수업 등 탄력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한다. 상황실 내역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해 교육 현장에서 교사, 학부모,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대응하고, 내년도 신학기를 앞두고 준비 중인 여러 개혁 과제들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 현장과 소통해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총괄)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질병관리청은 영유아(0~6세) 중심으로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증가해 영유아 감염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염관리와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RSV) 감염증은 제4급 법정 감염병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마다 발생하며 주로 10월에서 3월 사이에 유행한다. 질병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220곳) 대상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 수는 최근 4주(10.27~11.23) 동안 631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1897명)보다 낮은 수준이나 지난해(581명)보다는 다소 높다. 최근 4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연령별 발생 현황.(ⓒ뉴스1) 영아의 경우 콧물, 인두염으로 시작해 1~3일 뒤 기침, 쌕쌕거림 증상이 나타나고, 일반적으로 자연 회복되나, 일부 영유아, 면역저하자 및 고령자에게서는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료기관 진료를 통한 조기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감염된 사람의 호흡기 비말이나 접촉을 통해 전파되는 질병의 특성상, 산후조리원이나 영유아 보육시설 등에서는 감염 예방을 위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종사자나 영유아의 경우 출근 및 등원, 입소를 자제하고 집에서 휴식할 것을 권고한다. 지난 9월 24일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이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과 보호자들로 붐비고 있다.(ⓒ뉴스1) 지영미 질병청장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 대유행기 동안 환자 발생이 크지 않았던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등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소아 및 청소년 연령대에서 유행하고 있다”며 “호흡기 감염병은 나이가 어릴수록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지는 만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신생아 및 영아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정에서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는 신생아 접촉 전후 손씻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 출입제한 등 감염관리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안내 홍보물.(제공=질병관리청) 문의: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5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팀이 경제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미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히 상황을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운영해 실물경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챙기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아울러,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 국민·기업·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투자, 고용, 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 경제주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일상적인 생업과 기업활동을 이어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 발표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최상목입니다. 어젯밤 상황과 관련하여 경제팀에서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활동, 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울러,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운영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수출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게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하게 챙기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국민·기업·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합심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투자·고용·소비 등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활동을 이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정부도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024년 학생 희망 직업 조사 결과 1~3위 희망직업은 교사, 운동선수, 의사·크리에이터 등으로 지난해와 순위는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1위는 초등학생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운동선수를, 중·고등학생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교사를 꼽았다. 다만 초등학생은 2023년 3위가 교사였으나 올해는 ‘크리에이터’로 바뀌었고, 고등학생은 지난해 3위였던 생명과학자 및 연구원에서 2024년 3위로 군인을 희망했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학생 희망 직업 상위 10개 (단위: %)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진로교육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전반적인 학교급별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21일까지 초·중·고 1200개교의 학생과 학부모, 교원 등 총 3만 8481명을 대상으로 학교 진로교육 환경, 프로그램, 학생·학부모·교사의 인식 및 요구사항 등 260개 항목을 조사했다. 이 결과 10위권 희망 직업은 1·2순위를 제외한 응답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직업세계 변화와 다변화된 가치관에 따라 학생들의 희망 직업 또한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고등학생의 졸업 후 진로계획은 대학 진학은 77.3%에서 66.5%로 감소하고, 취업 비율은 7.0%에서 13.3%로 전년 대비 상승했다. 고등학생의 졸업 후 창업 희망 비율은 그동안 꾸준히 상승 추세였으나 올해는 5.2%에서 3.3%로 2023년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다만 창업가정신 함양 및 창업체험교육에 참여한 학생의 경우 진로를 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하고 효과적으로 준비·관리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진로교육 현황에서는 대다수 학교가 진로교육 담당부서 운영, 연간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진로교육을 운영 중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고등학생의 학교 진로활동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초등학교는 4.10점에서 4.08점으로 소폭 하락했다. 학교 진로활동별 만족도의 경우 초·중학생은 진로체험(초 4.21점, 중 3.91점)이, 고등학생은 진로동아리(고 3.83점)가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진로체험 참여 희망 비율(초 86.1%, 중 87.0%, 고 87.1%)은 초·중·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학부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로교육은 학교급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먼저 초등학생 학부모는 진로체험 활동(4.44점)의 필요성이 제일 높다고 응답했고 중학생 학부모는 학생 진로심리검사 제공(4.36점)을 우선시 했다. 고등학생 학부모는 학생 진로·진학 등에 관한 상담(4.36점)이 제일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학교급별로 진로교육 지원의 차별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들이 축구 수업을 받고 있다. (ⓒ뉴스1) 이번 결과에 대해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른 가치 다변화 등으로 미래 직업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교육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참고해 학생들의 참여 희망이 높은 진로체험을 다양화하고,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진로연계교육과 커리어넷 진로심리검사 활용도 제고는 물론 교원 대상 진로교육 연수 등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https://www.kosis.kr) 및 진로정보망 누리집(https://www.career.go.kr)에 탑재·제공될 예정이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기초학력진로교육과(044-203-673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044-415-537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4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지난밤 비상계엄 선포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던 외환시장과 해외 한국 주식물 시장이 비상계엄 해제 조치로 점차 안정된 모습을 찾아가고 있음에 따라 주식시장을 포함한 모든 금융·외환시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원달러 환율(NDF)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1444원까지 급등하다 1415.8원으로 마감됐고, 국내 은행의 외화조달도 순조롭게 차환되는 등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 참석자들은 당분간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범정부 합동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해 금융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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