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4일 "사회적 대화, 토론을 제도화한 사회협약으로 돌아가는 국가였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을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의대생 문제 때문에 정책 논의를 했는데,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2000명 딱 일방적으로 해'라고 하는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때가 지나지 않았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성동구 상상플래닛에서 열린 제1차 K-토론나라 '미래대화 1·2·3'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4. (ⓒ연합뉴스) 김 총리는 "어떻게든 의논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계속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사회적 대화, 토론 그걸 제도화한 사회 협약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국가였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유럽에 있는 복지국가라는 걸 만들 때 노동계와 정부를 포함해서 소통을 많이 했고 우리나라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 노사정이 했고, 이후 원전 이런 문제를 논의할 때 사회적인 공론화위원회도 했다"며 "저희도 그런 걸 하자고 했는데, 핵심적 차이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이 논의의 주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자리에 모인 청년들을 향해 "사실 연금, 저출생, 결혼, 주거 등 미래 대화 자리에 10대, 20대, 30대가 제일 많아야 한다"며 "그 문제의 실제 당사자가 되는 세대인데 막상 이 문제를 논의할 때 그 세대는 적정한 비율만큼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K-토론나라는 우리 사회가 가진 많은 문제를 앞으로 토론으로 풀어보자, 해결을 못해도 어떤 문제가 있는 걸 드러내자는 것"이라고 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많은 토론이 있겠지만, 어떤 토론이든 당사자가 '나'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그 당사자도 참여할 수 있게 하자는 게 핵심"이고 "여기서 나온 지혜를 갖고 앞으로 여러 문제를 풀 때 제가 국무총리로서 국무총리로서 많은 문제를 풀 때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면 괜찮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총리는"오늘은 그런 아이디어를 얻기 위한 자리"라며 첫 토론나라 개최에 대한 기대를 밝혔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8일 첫 30일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사회적 대화 플랫폼 'K-토론나라'를 격주 단위로 운영해 주요한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이고 사회적 대화와 협약의 기초를 닦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문화와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브리핑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한 행정 집행도 과도한 정책감사와 수사의 대상이 되는 일이 빈번했다"며 "그로 인해 공직사회가 복지부동하거나, 소극적 태도를 견지하곤 했는데 이제 이런 악순환을 단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5대 과제를 발표하고, 주요 과제는 100일 이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밝힌 다섯 가지 추진 과제는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차단 및 적극행정 활성화 ▲직권남용 신중 수사 및 남용 방지 법 개정 검토 ▲민원, 재난, 안전 업무 및 군 초급간부 등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비효율적인 당직제도 전면 개편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등이다. 강 실장은 추진 일정에 대해 정책감사 폐지와 직권남용죄 관련 제도 개선, 당직제도 개편, 포상 확대는 향후 100일 이내에 개선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예산이 수반되는 처우개선, AI 교육강화, 승진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직권남용죄 관련 법률 개정은 국회 및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부패행위, 인권침해 행위와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직사회 활력 제고 추진을 위한 소관 부처는 감사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등 8개 기관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과 균형인사제도비서관실, 인사비서관실, 자치발전비서관실, 공직기강비서관실,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강 실장은 "이번 조치로 공무원들이 미래를 향해 정책결정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대통령실은 국민의 삶에 밀접한 정책 아젠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세심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 캐나다특사단은 캐나다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을 설명하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한 양국관계 발전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외교부는 김병주 의원을 단장으로 하고 맹성규 의원과 김주영 의원이 함께한 대통령 특사단이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캐나다 수도 오타와에서 아니타 아난드 외교장관, 데이비드 맥귄티 국방장관 및 마이클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 등과 면담했다며 24일 이같이 밝혔다. 데이비드 맥귄티 캐나다 국방장관(왼쪽에서 두번째)과 특사단(사진=외교부 제공) 특사단은 캐나다 측 인사들과 면담해 이재명 대통령이 마크 카니 총리에게 보내는 친서와 정부의 한-캐 협력 심화 의지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캐나다 측은 사의를 표명하면서 한국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회복력을 바탕으로 한국 상황이 신속히 정상화된 것을 높게 평가했다. 특사단은 '민주 대한민국'이 돌아왔음을 알리면서 이번 대선에서 국민주권을 평화적으로 되찾고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새로운 장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하고 '세계질서 변화에 실용적으로 대처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대외정책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남북간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동안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정책을 일관되게 지지해 온 캐나다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23일 오전 특사단은 아난드 외교장관을 만나 한-캐나다 관계 강화 의지를 담은 이재명 대통령의 카니 총리 앞 친서를 전달하고, 양국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기반으로 안보·무역·방산·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역내 핵심 파트너로서 협력을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정상을 비롯한 활발한 고위급 교류로 양국 협력을 더욱 긴밀히 추동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아난드 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역내 심화되고 있는 여러 복합적인 도전과 위협 속에서 민주주의 등 주요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역내 핵심 파트너인 한국과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22일 오후 특사단은 맥귄티 국방장관을 만나 역내 다양한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캐나다와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바라고,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 등을 감안해 안보, 방산 및 에너지 등 모든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캐나다 국방 현대화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 참여를 바란다고 말하고,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및 캐나다 포병 사업 등에 있어 한국이 최적의 파트너임을 강조했다. 특사단은 맥귄티 장관의 서울안보대화 참석을 환영한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 국방부와의 교류 및 조선소 등 주요 방산 시설 시찰 등으로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직접 확인해 볼 것을 제안했다. 이에 맥귄티 장관은 특사단의 새 정부 국정철학 설명에 사의를 표명하고, 캐나다의 안보위협 대응과 국방력 강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전하고, 방산뿐만 아니라 우주항공, 퀀텀, AI,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 면담 모습(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특사단은 23일 오후 세이비아 추밀원 사무처장을 만나 카니 총리가 지난달 G7 정상회의에 우리 정상을 초청한 데 대해 사의를 표명하고, 양국 관계 발전에 대한 우리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캐나다의 경제·안보 파트너십 다변화 과정에서 한국과 안보·무역·방산·에너지 분야 등에서 협력을 심화·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이 잠수함과 포병 전력 등 방산 분야에서 우수한 기술을 바탕으로 캐나다산 자원 활용과 현지 제조역량 강화 지원 등으로 호혜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비아 사무처장은 역내 주요 파트너국인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환영한다고 밝히고, 역내 심화되고 있는 복합적인 도전 속에서 경제와 안보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과 긴밀하고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특사단은 23일 오전 유엔사 최초의 비미국인이자 캐나다 출신 부사령관을 역임하고 김병주 단장과 가까운 사이인 웨인 에어(Wayne Eyre) 전 국방총장을 면담하고, 한국과 캐나다 간 방산·안보 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한파인 웨어 장군의 역할을 당부했다. 44 웨어 장군은 한국의 방산 우수성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양국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외교부는 "이번 캐나다 특사단 파견은 캐나다 외교·안보 담당 핵심 인사를 대상으로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보여주고 신정부의 국정철학과 대외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한편, 역내 공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을 깊이 논의해 양국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더욱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2과(02-2100-739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열린 제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인권 침해와 국가 품격 훼손에 대해 개탄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남 나주의 한 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위협하는 장면의 영상과 관련해 "아주 충격적인 장면이었다"며 "차별과 폭력은 매우 중대한 범죄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또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관과 민간을 불문하고 이뤄지는 폭력 행위,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어 "각 부처들이 소수자, 사회적 약자, 외국인 노동자 같은 이런 우리 사회의 소외된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 침해 행위를 실태를 최대한 파악해 보고,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무엇인지를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관련해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경고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허위, 부실 및 조작 보고가 상황 판단을 오인하고 해결을 더 어렵게 한다"며 "순간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공직 사회의 거짓 보고가 오히려 위험을 더 높인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해양쓰레기를 비롯해 대한민국 곳곳에 쓰레기 투기가 많다"면서 "'국토 대청소' 개념을 도입하든 공공근로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일선 검찰에서 민생 사건의 처리가 늦어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검토,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AI, 드론 등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자립을 위해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육·해·공군과 산·학·연이 참석해 민·군 협력 소통 플랫폼인 제1회 첨단민군협의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해군 첨단 무기체계를 살펴보고 있다.(ⓒ뉴스1) AI와 드론 등 첨단기술이 국방분야에서도 빠르게 도입·고도화되면서 첨단 전략무기의 수출통제 강화 및 공급망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민·군이 함께하는 기술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할 방침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월 민·군이 공동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산하 분과위원회와 워킹그룹을 통해 군의 수요에 기반한 유망 기술과제 290여 건을 발굴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의체에서 발굴·선정된 민·군 유망 R&D 과제는 기획부터 예산 확보, 연구개발 착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협의체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육·해·공군과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정부출연연구소 등이 참석해 민·군 R&D 과제 발굴 등 상반기 추진현황과 향후 협력방향을 공유하고 첨단민군협의체 유공자를 포상했다.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등 핵심기술의 자립화가 중요하다"면서 "AI, 드론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민·군 협력을 강화해 방산 첨단화와 소재부품·장비 기술을 국산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난 출범식에서 체결한 MOU를 토대로 협의체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첨단기술의 신속한 국방 적용과 민·군 겸용 기술 개발,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해 민·군 기술협력사업 촉진법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첨단민군혁신지원과(044-203-415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가 과거 산업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개소를 선정했다.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한 후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등 현장을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면서, 정부의 산재 예방 활동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강화하는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김 장관은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 있다는 것이 확고한 정책 기조인 만큼,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관과 산업안전공단 직원이 대대적인 현장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김 장관 본인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직접 나가 점검·감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장 뿐 아니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도 회의에 참석해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에 동참해 힘을 보태기로 했다. 한편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는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시정조치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한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해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에 12대 핵심 안전수칙은 과거 사고의 유형과 원인 등을 분석해 누구나 쉽게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이와 함께 추락, 끼임, 붕괴 등 후진국형 사고를 일으키는 12대 핵심 안전수칙 위반을 적발하면 즉각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엄단할 방침이다. 산업안전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이 2인 1조로 실시하는 점검·감독은 사업장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예고 없이 불시에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 6000곳은 최소 1회 이상 직접 찾아가 점검하며, 필요하면 추가로 점검해 안전 위해 요소가 확실히 시정됐는지 확인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전격 방문해 건설 노동자들의 안전 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2025.7.22 (ⓒ뉴스1)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산업안전감독관이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안전한 일터 조성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인 만큼 사업장에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동자 안전과 생명을 도외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와 관용 없이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업안전감독관과 직접 소통체계도 마련해 안전한 일터를 위한 해법을 현장에서 함께 찾고, 노동자의 안전 문제는 달라진 모습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긴밀히 협업해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9),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044-202-8806),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안전일터추진단(044-202-888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7월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2회 추가경정예산의 한 축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통한 경제 활성화라면, 나머지 한 축은 채무조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대구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식사를 마친 시민이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입금된 대구사랑상품권(대구로페이) 카드로 식대를 결제하고 있다.(ⓒ뉴스1) 채무조정 관련 주무 부서인 금융위원회의 이번 2차 추경 규모는 1조 1000억 원이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에 4000억 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장기 연체채권 소각 프로그램은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거나 상환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다. 8월에 이른바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113만 명에 달하는 채무조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저소득 차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지원 대상을 2020년 4월~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2020년 4월~ 2025년 6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까지 확대하고, 총 채무 1억 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무 원금감면율을 기존 60~80%에서 90%로, 분할상환도 최대 10년에서 20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9월 중 확대 시행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어떻게 채무조정을 시행할지 궁금한 점이 많겠다. 금융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궁금할 만한 점들을 Q&A로 풀어봤다.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속옷 폐업'을 붙인 가게.(ⓒ뉴스1) Q. 새출발기금의 저소득 차주 대상을 중위소득 60%, 총 채무한도를 1억 원으로 설정한 이유는? A. 중위소득 60%는 법원 개인회생절차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생계비 기준에 따른 것으로, 연체 상태가 지속되는 것보다 신속한 채무 정리를 통해 정상적 경제활동 복귀를 돕는 것이 사회적 비용 절감에 더욱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총 채무한도 1억 원 설정 시 저소득 연체 소상공인의 약 40%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돼 재기 지원 실효성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확대 프로그램 시행으로 기존 대비 우대된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주들에겐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다. Q. 채무조정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A. 장기 연체자들은 급여 압류 공포 등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하다. 채무조정을 통해 장기 연체자들의 제도권 경제 복귀를 돕는다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소득 창출이 가능하다. 특히 장기 연체자들은 불법 사금융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해외 연구들을 통해서도 채무조정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수 확인할 수 있다. 독일 뮌헨대 경제연구소(CESifo)의 2024년 연구보고서('The Long-Run Effects of Individual Debt Relief')에 따르면, 덴마크 법원의 개인채무구제 프로그램을 분석한 결과, 소득은 26% 상승, 취업률은 11.7% 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연구들에서도 채무조정을 통해 소득이나 고용, 자산·주택보유율 등이 증가하는 경제적 성과가 장기간 지속되고, 고용 안정, 사망률 감소, 심리 안정과 같은 사회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하고 있다. Q. 열심히 빚을 갚는 성실상환자의 박탈감이 생길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나? A.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 불만에 대해 정부도 이해하고 공감한다. 다만 그 어느 누구라도 장기 연체에 빠질 수 있다는 점, 아울러 사회 약자 지원 및 사회 통합, 정상적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돕고 불법 사금융과 같은 범죄로부터의 예방도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해해 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정부는 엄정한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채무만 소각할 예정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지원이 적절치 않은 채권, 예를 들면 주식투자로 부채가 발생하는 금융투자업권, 유흥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채권 등에 대해서는 매입하지 않거나, 지원 결격사유로 명시할 예정이다. 한편 성실상환자의 경우엔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일 연장, 저리자금 지원 등을 할 예정이고, 상환능력을 상실하지 않았지만 부채 상환 부담이 있는 채무자들은 새출발기금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 중구 명동 일대에 카드 대출 및 대납 광고물이 붙어 있다.(ⓒ뉴스1) Q.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A.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장기 연체시, 그에 상응하는 추심 고통이 따른다는 점, 신용 활동 제약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채무조정이 이뤄진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의로 연체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책브리핑 황희창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응급복구와 작물 생육 회복을 지원하고, 재해복구비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기로 했다. 또한, 배추는 하루 100~250톤 공급, 한우 공급 30% 확대, 명태 비축물량 1300톤 추가 방출과 최대 50% 할인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형일 제1차관이 주재해 서울 서초구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집중호우·폭염 농축수산물 피해상황 및 대응현황과 먹거리 품목별 가격 동향 및 대응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회의에 앞서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홍래형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과 함께 양재 하나로마트 과일·채소·축산·수산물 매장을 돌아보면서 농축수산물 할인행사 진행상황과 가격·수급동향을 점검하고 현장 소비자 반응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이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차관과 함께 23일 서울 서초구 농협하나로마트를 방문, 매장을 시찰하며 주요 농축산물 수급 현황과 생활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침수 피해 발생지역에 과수·채소 등 전문가를 파견해 병해충 방지, 기술지도 등 응급복구를 하고, 병해충 방제와 작물 생육회복을 위해 약제·영양제 등을 할인해 공급하고 있다.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재해복구비·보험금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과일은 사과 1만 2000톤, 배 4000톤의 정부 물량을 활용해 수급안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배추는 정부 물량 3만 6000톤을 산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하루 100~250톤 도매시장 등에 공급한다. 소고기는 공급물량을 평소보다 30% 확대하고 있다. 수산물은 명태 비축물량 1300톤을 추가 방출하고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최대 50% 할인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농축산물은 다음 달 4일부터 9일까지, 수산물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강형석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17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수박·복숭아·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에 대해 평소보다 1인당 한도를 2만 원으로 2배 높여 최대 40% 할인지원하고 있으며, 식품·유통업체 주관으로 라면, 과자, 맥주 등 가공식품 최대 50% 할인행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농축산물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폭염과 폭우 취약지역을 상시 모니터링하면서 농작물은 관수시설 확충, 병해충 방제지원 등을 추진하고, 축산물은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와 영양제 등을 지원하고 환풍기와 냉방기 가동 등 축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차관은 "집중호우로 농작물, 가축 침수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폭염이 지속되는 등 기상여건 변화로 농축수산물 수급 우려가 있는 만큼, 품목별 수급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범부처 차원에서 호우 피해 복구, 기상재해 영향 최소화와 먹거리 수급과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물가구조팀(044-215-2931),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농식품수급안정지원단 (044-201-2681), 축산정책관 축산경영과(044-201-233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 유통정책과(044-200-5440), 어촌양식정책관 어촌양식정책과(044-200-561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가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현황과 향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종합점검회의를 23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 총리가 지난 3일간 경주 현장을 직접 내려가 인프라,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서비스 등의 전반적인 상황을 꼼꼼히 점검한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는 취지에서 생중계로 진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종합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7.23. (ⓒ뉴스1) 이날 외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APEC 정상회의와 경제인행사 준비현황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APEC 정상회의의 주제, 숙소 등 인프라 조성 현황과 다양한 정상 관련 프로그램 준비 현황을 보고하고 현재 준비 중인 사항들을 계속 면밀하게 점검하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APEC 경제인 행사의 민간 담당기관으로 빅테크, AI,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선도 기업 초청현황을 포함한 APEC CEO Summit과 ABA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업자문위원회) 회의 등 준비현황을 보고하고, 7조 4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현실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김 총리는 'K-APEC! 결국 국민이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대국민 발제를 이어갔다. 김 총리는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진행 중이며 성공을 장담하기에는 미지수라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콘텐츠, 인프라, 프로그램, 서비스, 안전, 홍보 등 모든 분야에서 섬세하고 치밀하고 총체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K-APEC의 성공적 개최가 향후 관광객 증가, 경제적 파급효과 등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명확히 설정할 것도 주문했다. 특히, 김 총리는 신라가 가진 천 년의 미소, 통합·평화·애민의 가치, 한글과 같은 대한민국의 고유한 가치가 일관되게 반영되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초격차의 K-APEC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공식 만찬, 문화행사 등을 특별한 역량을 집중해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와 함께, K-APEC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민적 지혜를 요청하면서 현장을 지속해서 방문해 모든 사항을 꼼꼼히 챙기는 한편, 결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신속하게 결정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민간 참여자들은 김 총리가 제시한 K-APEC 구상이 구체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공식 만찬 문화행사의 기획을 맡고 있는 양정웅 예술감독은 세계인에게 경주와 대한민국의 본질적인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차별적인 행사를 보여줄 수 있도록 기획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02-2100-219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주항공청이 오는 11월 예정된 누리호(KSLV-II 또는 한국형발사체) 4차 발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본격 가동한다. 우주청은 23일 발사운영, 위성관리, 발사안전, 참관행사, 홍보 분야 5개 팀으로 '누리호 4차 발사 TF'를 자체 구성하고 우주청 청사에서 착수 회의를 23일 열었다고 전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2023.5.25(ⓒ뉴스1) 먼저, 발사운영팀은 발사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는 발사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발사 전 과정의 준비 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위성관리팀은 주탑재 위성을 종합 관리한다. 발사안전팀은 군·경, 소방청, 지자체 등 11개 기관이 참여하는 발사안전통제협의회와 발사안전통제실 운영 등 전반적인 발사 안전 통제 업무를 맡는다. 참관행사팀은 참관 인원 확정 및 안내 등을 담당하며, 홍보팀은 언론사 취재 지원, 대외 홍보 대응과 프레스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각 팀은 세부 업무 추진계획과 주요 의사 결정사항 등을 도출하고 관계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으로 4차 발사 성공을 위한 준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번 4차 발사에는 주탑재 위성으로 차세대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 위성으로 산·학·연에서 개발한 큐브위성 12기를 탑재할 예정이다. 지난 3차 발사까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으로 누리호를 제작하고 발사했으나, 이번 4차 발사부터는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괄 제작한 발사체를 발사한다. 한편, 지난해 10월 나로우주센터 내 발사체종합조립동에서 비행모델 4호기의 단 조립을 착수한 이후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고, 이달 말 단 조립을 마치면 총조립에 들어갈 예정이다. 올해 누리호 4차 발사를 시작으로 내년 5차, 2027년 6차 발사가 예정돼 있으며 우주청은 3차례 잇단 발사로 누리호의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박재성 우주청 우주수송부문장은 "이번 4차 발사는 우주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시도하는 발사이면서 체계종합기업이 총괄 제작한 누리호를 처음 발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누리호 4차 발사 TF를 통해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수행하고 발사 준비에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서 "TF 구성원들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긴밀히 협력해야만 성공적인 발사를 할 수 있는 만큼 다 같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수송부문 한국형발사체프로그램(055-856-513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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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1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