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면서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국정 운영의 중추부처로서,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이에 행안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공공부문 효율화 ▲디지털플랫폼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 ▲지방소멸대응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우리 사회의 통합 등을 꼽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항상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행안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0일 제4차 READY Korea 훈련에서 사고현황 및 대응방안 등을 설명듣고 있다. (ⓒ뉴스1) ◆ 행안부에서 지난 2년 반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공공부문의 효율화를 통해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먼저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올해 6월 기준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고,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및 지자체 위원회도 적극 정비했다. 반면 범정부적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협업형 정원으로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 보훈부 승격과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특히 국민이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혁신의 속도를 높였다. 이에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고 구비서류 제로화와 공공서비스 개방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7월 28일 서울 강서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모바일 운전면허증 전국발급 개통식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왼쪽 다섯번째) 등 관계자들이 발급받은 면허증을 보여주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심화되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에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강원·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2023년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배경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이 보다 안전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였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바로가기 이 외에도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으며 국익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연대 강화에도 앞장섰다. ◆ 국민 생활 속에서 직접 체감할 만한 대표 사업과 성과를 소개해달라. 모바일 신분증 및 구비서류 제로화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통해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먼저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국가보훈증과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오는 12월 말부터 약 2개월 동안 시범 발급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정식 발급한다. 또한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발급의 수고를 덜기 위해, 올해까지 통신사 가족결합 요금할인 신청 등 360종의 서비스 신청에 대해서 구비서류 제로화를 완료했고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20종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국민의 접근성을 높였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기부하면 지자체는 이를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했다. 도입 첫 해인 2023년에는 총 650억 원을 모금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바, 지자체는 기부금을 이용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돌봄 사업과 어린이 클래식 악기 교육사업 등에 활용했다. 올해에도 모금액과 기부 건수가 전년 동기 수준을 넘어서 고향사랑기부제는 순항 중이다. 이에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기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내에 민간플랫폼을 통해서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향사랑e음(이미지를 클릭하면 누리집으로 이동) 올해 여름 풍수해로부터 국민 보호를 강화했다. 특히 그동안 인명피해가 많았던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와 같은 3대 유형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 결과 올해 여름 전례 없는 집중 호우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의 평균 대비 인명피해는 80%, 재산피해는 35% 정도 줄어들었다. 연도별 현황 ◆ 최근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지방소멸인데, 이에 대한 행안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지방소멸은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인만큼, 행안부는 지방소멸을 막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부터 다양한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는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등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36개)에 더해 폐교재산 활용 활성화, 도시지역 학생 농촌유학 활성화 등 국민·기업 체감도가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아울러 지난해 6월 강원과 지난 1월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제정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방안 주요내용 인구감소지역에 매년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약 3조원 규모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의 계기를 확보했다. 특히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올해부터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마을을 조성하고 활성화해 청년들이 체류하며 지역에 매력을 느끼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지역 현장에서 심각한 현안이 되고 있는 빈집 정비를 위한 범정부 TF도 구성·운영 하는 등 본격적으로 빈집 정비도 지원 중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윗줄 가운데)이 지난 6월 14일 오후 서울시 성동구 서울숲에서 열린 ‘청년마을 페스티벌 개회식’에 참석해 청년마을 대표들과 기념 세레모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밖에도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 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향후 선보일 정책 중 대표적인 사업들이 궁금하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전자정부를 넘어서, 고도화된 디지털 기술과 민관의 협업을 바탕으로 한 차원 높은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행안부는 전세계가 인공지능 시대로 빠르게 접어드는 상황에서 디지털정부를 담당하는 주무부처로서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이끌고 있다. 이에 모든 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범정부 초거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공공부문 전반에 인공지능이 접목되도록 한다. 아울러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공무원의 인공지능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으로, 이를 통해 공무원이 민생에 직결되는 현안 해결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정부서비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 출산, 전출·입 등 생활 여건이 변화되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맞춤형으로 추천하고 신청도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혜택 알리미’ 서비스를 선보여 받을 수 있는 혜택인데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개별 기관 누리집을 이곳저곳 찾아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한 번의 로그인만으로 증명발급·세금신고 등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범정부 서비스 통합창구’도 준비 중이다. 내년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을 위한 기업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해 고용촉진장려금이나 은행 대출을 신청할 때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명과 지방세납세증명서 등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아도 되도록 할 계획이다. ◆ 올 여름 풍수해 피해가 감소했는데, 이 외에 일상 속 안전을 지키는 추진 대책들을 소개해달라. 2023년 1월 수립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은 해 12월에 마련한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있다. 특히 전국 100곳의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 밀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잠재 위험요소에 대비하기 위해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하고, 전기차 화재 등 위험요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가오는 겨울에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지정·운영하고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아울러 월 40만원의 경로당 난방비 지원과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노인 안전 확인 등을 통해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주요대책 정부기관·지자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고속철도 터널 사고와 같은 복합적인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훈련인 ‘READY Korea’ 훈련도 지난해부터 총 6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화재가 지하주차장에서 인근 호텔로 확산되는 상황을 가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도 점검했다. 미래의 주인공인 어린이 안전과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이용하는 승강기 안전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아이먼저’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아이를 배려하는 안전 운전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어린이가 직접 학교 주변 위험요소를 발굴·신고하고 다양한 안전문화활동에도 참여하는 ‘어린이 안전히어로즈’를 운영하는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또한 공공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역주행 방지를 위해 안전부품을 설치하고,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며 승강기 안전주간을 운영하는 등 일상 속 안전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8월 2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 현장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끝으로 행안부의 향후 추진 예정 사업과 목표를 알려달라.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항상 국민과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한편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을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에 참석해 정부혁신과 디지털플랫폼 성과 및 비전 선포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공공부문의 대·내외적 환경변화에 발맞춰 ‘공공부문 인공지능 대전환’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가는 등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간다. 특히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나갈 것이다. 이에 그동안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이고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질병관리청은 26일 정부가 공급 중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라게브리오의 처방 기준 연령을 오는 27일부터 기존 60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가 공급해 온 팍스로비드, 라게브리오, 베클루리주 등 코로나19 치료제 3종은 올해 안에 건강보험에 등재해 일반의료체계로 전환할 계획이었다. 이에 따라 팍스로비드, 베클루리주의 경우 이미 품목허가를 받아, 지난달 2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 현장에서 원활하게 사용되고 있다.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가 공급되고 있다.(ⓒ뉴스1) 라게브리오는 품목허가가 완료되지 않아 현재까지 긴급사용승인만 유지되고 있고, 품목허가 재개까지는 추가입증자료 필요 등의 사유로 상당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 질병관리청은 라게브리오의 국가지원체계에 대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위해 품목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는 하지만, 코로나19 겨울철 유행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당분간 정부 재고량의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라게브리오의 공급을 지속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외 연구결과에서 효과성 증가가 확인되는 대상으로 처방을 제한해 라게브리오의 처방 대상이 70세 이상 고령자로 한정된다. 라게브리오 처방대상 변경 안내 홍보자료.(출처=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라게브리오의 효과에 대한 국내외 여러 연구는 다양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다수의 연구에서 70세 이상 고령층에서 더욱 분명한 효과가 나타난다고 제시되고 있다. 라게브리오에 대한 국가 지원은 올겨울 유행까지는 지속할 예정이며, 이후부터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관찰하며 현재 ‘관심’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의 조정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 겨울철 유행으로부터 고위험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치료제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책반 치료제관리팀(043-719-91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투명성 지표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곧 국가 발전’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중심으로 민간이 직접 참여하는 규제심판제도와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148조 원의 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국제사회도 이런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지난 22일 OECD에서 ‘2024년 규제정책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가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분야 중 규제영향분석, 사후평가에서 3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했고, 올해 처음으로 OECD에서 공개한 3개 분야를 아우르는 ‘투명성 지표’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1위를 달성한 것은 처음이며, 지난 10월 선진 국채클럽인 세계국채지수 편입에 이어 우리 정부가 펼쳐온 경제정책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절대 만족하거나 여유를 부릴 상황은 아니며, 모든 부처는 현장의 간절한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실효성 없는 규제,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은 규제는 더 과감하고 더 신속하게 개선해야 한다”하면서 “개선과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며 성과를 내고 있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조만간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주거, 생활,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규제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기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관계부처에서는 이번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확정될 때까지 세부 방안을 보다 세심하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한 “본격적인 김장철이 시작되었으며 다행스럽게도 가을배추 출하가 본격화하고 정부와 유통사들의 할인 지원이 이어지며, 배추, 마늘, 고춧가루 등 대부분의 김장재료 가격이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었다”면서 “다만, 김장철 재료인 무 가격은 여전히 평년보다 높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물가는 민생경제의 바로미터인 만큼 정부의 역할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면서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두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는 등 큰 틀에서 물가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환율과 유가의 변동성이 커지는 등 물가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날씨가 추워지면서 난방비 등 국민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하고 “기재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들은 ‘동절기 서민 물가 안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판교를 출발하는 KTX-이음의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돼 수도권과 충청·경북 내륙지역 간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토 내륙을 가로지르는 새로운 간선철도망 완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정식 운행을 개시하는 중부내륙선(충주~문경) 철도사업 개통식을 27일 오후 2시 문경역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개통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과 지자체, 지역 국회의원, 공공기관, 공사 관계자 등 250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개통 유공자에게 국토부장관 표창(30점)을 수여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충주~문경 KTX-이음 시승도 한다. 이번에 개통하는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은 충주역과 문경역을 잇는 연장 39.2㎞의 신설 노선으로 사업비는 1조 3386억 원을 투입했다. 중부내륙선 설운1교 모습.(제공=국토교통부) 현재 성남 판교역을 출발해 충주역까지 운행 중인 KTX-이음(시속 250㎞/h)이 살미역·수안보온천역(충주), 연풍역(괴산)을 거쳐 문경역까지 하루 왕복 8회 연장 운행한다. 판교에서 문경까지 90분 걸려 승용차보다 30분 이상, 시외버스보다 90분 이상 시간이 단축되고, 판교역에서 신분당선으로 환승해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각 지역을 편리하게 진입할 수 있다. 문경역·연풍역·수안보온천역·살미역 등 4개 역사는 지역의 대표 상징물을 형상화한 디자인으로 설계해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특히, 수안보온천역과 연풍역 구간에 건설된 신풍터널, 화천터널 입구에는 고속열차가 터널 통과 때 터널 출구에서 발생하는 미기압파(소닉붐) 소음을 75% 낮추는 소음 저감시설을 국내 최초로 설치했다. 또한, 지역 관광산업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충주시, 문경시, 괴산군은 중부내륙선 개통을 맞아, 문경새재, 수안보 온천, 조령산 휴양림 등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준비를 해왔으며, KTX-이음 운행 시각에 맞춰 시내버스 노선도 개편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충북·경북지역과 수도권이 1시간 반 만에 연결돼 충주, 문경, 괴산 등 중부내륙 지역의 교통 뿐만 아니라 산업·관광이 활성화되는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2030년부터 수서~광주(경기),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문경~김천 사업을 차례로 완공해 서울에서 거제까지 국토 중심을 관통하는 새로운 내륙 간선철도망을 차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중부내륙선 충주~문경 구간 개통 사업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문의: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건설과(044-201-3955), 철도운영과(044-201-397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중국·태국·말레이시아 관광장관과 잇달아 양자 회담을 열어 상호교류 확대를 협의했다. 특히 한-중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양국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태, 한-말레이시아 회담도 잇달아 열어 방한객 편의 제고와 미래세대 교류 등 양국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문체부는 유인촌 장관이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중국 국제여유교역회’에 참석하기 위해 중국 상하이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중국 상하이 인터콘티넨탈에서 쑨예리 중국 문화여유부 부장과 ‘한-중 문화·관광장관회담’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한중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 및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 등 23일 유 장관은 지난 5월 한·일·중 정상회의 공식 만찬 이후 반년 만에 중국 쑨예리 문화여유부 부장을 만나 한중 문화·관광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이번 회담은 중국의 한국인 비자 면제 발표로 양국 간 인적교류가 새로운 전기를 맞은 가운데 고무적인 분위기에서 열렸다. 유 장관은 회담 전날 발표한 중국의 일방 비자 면제 기간 연장 조치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명하며 “중국인의 방한 관광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쑨예리 부장은 “이번 국제여유교역회 한국관에서 중국인이 한국관의 뷰티 체험 등을 하기 위해 길게 줄 서서 기다리는 모습 보면서 방한 관광에 대한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을 실감했다”고 화답하고 양국 인적교류가 곧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이어 쑨예리 부장은 콘텐츠 등 문화강국 한국의 성공 사례를 배우고 싶다고 밝히며 ▲양국 문화·관광장관 회담과 부처 간 교류의 정례화 ▲박물관·미술관·도서관·극장 등 양국 문화기관과 예술단체 간 교류 ▲양국 기업 간 교류 심화를 제안했다. 유 장관은 “게임·영화·엔터 분야에서 한중 간 투자와 협력이 이미 활발하며 앞으로 대중문화 분야에서 한중 합작 등을 통해 양국이 힘을 모은다면 세계 시장도 겨냥할 수 있다”면서 “중국 내 한국 영화 상영이나 공연 등이 활발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장관은 문화예술·콘텐츠·관광 분야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 양국 문화관광 고위급 회담과 실무협의체 정례화에 합의하고 분야별 구체적인 협력안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유 장관은 “2025년 한국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고 2026년에는 중국이 에이펙 의장국을 맡았는데 오늘 회담을 발판으로 2025~2026년 양국의 문화가 활짝 꽃피우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앞으로 양국 장관이 서로 방중, 방한으로 더욱 자주 만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태국과 말레이시아 양국 모두 관광장관 회담 22일 한국과 태국, 한국과 말레이시아 양자 관광장관 회담에서는 양국 모두 상호교류 확대를 위한 방한객 출입국 편의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 한-태 관광장관 회담에서 태국 서라윙 티안텅 관광체육부 장관은 방한 태국 국민이 전자여행허가제(K-ETA) 허가를 받고도 공항에서 입국 거부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며 불법체류 문제는 불체자 고용 단속으로 대응해 선의의 방한객이 피해당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태국 국민이 한국 입국 때 겪은 불편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티안텅 장관은 “더 많은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태국 현지에서 촬영해 줄 것을 희망한다”면서 태국 정부의 영상콘텐츠 제작비 환급 정책을 소개했다. 양국은 태국의 한국전쟁 참전군인을 소재로 한 한-태 합작 연극 <리틀 타이거 포 코리아>와 올림픽 금메달 2연패에 성공한 태국 태권도 국가대표 최영석(찻차이 최) 감독 등 양국의 활발한 문화·체육 교류 사례를 나누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회담했다. 한-말레이시아 관광장관 회담에서 양 장관은 내년 한-말레이시아 수교 65주년을 기념한 다양한 문화·관광교류 아이디어를 논의했다. 유 장관은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이 추진하는 APEC 문화 고위급 회의 창설에 말레이시아 티옹 킹 싱 관광예술문화부 장관을 초청했다. 이에 티옹 장관은 적극적인 지지와 참석 의사를 밝히면서 내년 말레이시아가 아세안(ASEAN) 회의 의장국을 맡아 내년 1월 말레이시아 조호바루에서 열리는 ‘아세안+3 관광장관 회담’에 유 장관을 초청했다. 유 장관은 “아세안 교류 확대를 위해 출입국 편의 등을 챙겨보겠으며 현재 논의하고 있는 한-말레이시아 관광 협력 외에 청년 교류, 예술가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유 장관은 지난 21일 한중 콘텐츠산업 관계자 간담회, 22일 중국 전담여행사 우수상품 설명회에 참석해 한중 문화·관광 분야 기업을 격려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국제관광과(044-203-282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1960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지난 6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온 양국 관계를 평가하고, 양국 간 협력을 심화, 확대하기 위한 비전을 담은 ‘한-말레이시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한국을 공식 방문 중인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증진 방안과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성명에 따라 내년 수교 65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했음을 공식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체결된 ‘한-말레이시아 국방협력 MOU’를 기반으로 양국 간 국방·방산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며 지난해 한국형 경공격기(FA-50) 수출에 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방산 사업 참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안와르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안와르 총리는 말레이시아가 한국의 믿음직스러운 안보 파트너임을 강조하고, 앞으로 한국과 방산 및 공동훈련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안와르 총리는 올해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재개된 것을 환영하고, 디지털,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FTA의 조속한 타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 간 인프라 분야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정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경제로의 전환이 긴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체결되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협력 MOU’와 ‘파리협정 제6조 협력 MOU’를 토대로 양국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에 박차를 가하자고 했다. 안와르 총리는 한국과 말레이시아가 특히 청정 수소 분야에서 최적의 파트너인 만큼, 이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또한 양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체결되는 ‘고등교육 협력 MOU’를 통해 양국 간 교육협력 및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와르 총리는 한국의 성장과 성공을 배우자는 ‘동방정책’을 지속해 나가는 차원에서 AI와 디지털 분야가 접목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한국이 제공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인들 사이에 한국 문화(K-Culture)의 영향력이 상당한 만큼, 관광 교류도 증대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말레이시아 정상회담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한편, 양 정상은 한반도는 물론 인태지역과 전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 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안와르 총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비롯한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각종 도발행위를 규탄하고,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한 지지의 뜻을 표했다. 양 정상은 내년 APEC 의장국인 한국과 ASEAN 의장국인 말레이시아가 양 정상회의에서 내실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베트남에 143만 1000㎡(43만평) 규모의 첫 한국형 산업단지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현재 20여 개의 한국기업이 입주 계약을 완료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하노이 인근의 핵심 경제지역인 박닌성의 ‘동남신도시’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을 체결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부터 3일 동안 박상우 장관을 단장으로 하는 수주지원단을 베트남에 파견해 흥옌성 ‘클린산업단지’ 조성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이어 박닌성 동남신도시(800ha, 판교신도시 규모) 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기업 예비협약도 체결한다고 25일 밝혔다. 11월 23일 열린 ‘흥옌성 클린산업단지(클린산단)’ 조성 기념행사에서 축사하고 있는 박상우 장관.(ⓒ뉴스1) 흥옌성 클린산업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등 한국 연합체(컨소시엄, 75%)와 베트남 TDH 에코랜드(25%)가 공동 투자해 설립한 합작법인(VTK)이 베트남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편의를 고려해 143만 1000㎡(43만 평) 규모로 조성한 산업단지다. 클린산단은 2017년 4월 LH와 흥옌성 등 간 산업도시 개발협력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의 우호적인 산업·경제 협력 관계 아래 순조롭게 진행돼 현재 20여 한국기업의 입주 계약이 완료돼 우리 기업의 수출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3일에는 흥옌성 성장, 기획투자부 차관 등 베트남 고위급 인사를 비롯해 LH·KIND 등 주요 기관장과 주베트남대사, 진출 기업인·교민단체 등이 참해 박 장관의 축사와 공로자 시상 등을 포함해 성공적인 산단조성을 축하하고 성과를 확산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또한, 이날 LH와 흥옌성 간 체결한 제2산단 개발협력 MOU를 토대로 국토부와 LH는 앞으로 흥옌성이 제안한 후보지 4곳에 대한 검토를 포함해 추가적인 산단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우리 정부가 베트남과 도시개발 협력 프로그램(UGPP)에 근거해 1호 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남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일환으로 25일 LH와 이 사업에 관심이 있는 20여 개 공공·민간기업 간 예비협약을 체결한다. 동남신도시는 하노이 인근의 핵심 경제지역인 박닌성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박닌성 당국은 초기부터 국토부·LH와 적극적으로 교류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이 사업에 대한 구획계획을 고시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와 LH도 베트남 측과 보조를 맞춰 시장조사, 타당성 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으로 민간기업과 구체적 협의에 속도를 내 향후 대규모 투자개발 사업이 될 이번 프로젝트의 투자자로 선정되기 위한 전략적인 민-관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7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박닌성 동남신도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이날 협약식에는 박닌성 고위급 인사도 참석해 우리나라의 동남신도시 사업 참여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박 장관은 24일 하노이메트로 건설현장(현대건설)과 스타레이크 개발현장(대우건설) 등을 찾아 우리 기업의 애로를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등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원팀 코리아로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조성한 클린 산업단지를 매우 뜻깊게 평가한다”고 강조하고 “이번 성과에서 얻은 노하우를 발판 삼아 동남신도시 사업도 수주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며, 이와 같은 K-신도시 수출을 확대해 우리 건설시장을 부양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044-201-442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전략적인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 보급체계를 구축하고자 한국어 관련 정규교육 제도와 한국어교육 수요 등을 조사·분석한다. 특히 이를 토대로 국가별·권역별 초·중등 한국어 보급 전략을 수립하는 전문기구를 신설하는데,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지원센터 1개소 운영 예산으로 2억 원을 신규 반영한다. 아울러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성장주기를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현지 교원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의 자생 여건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한국어에 대한 다양한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25일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외 초·중등학교에 한국어교육을 전략적으로 확산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1999년부터 미국 현지 학교의 한국어반 개설 지원을 시작했다. 아울러 그동안 한국어교육 수요가 있는 국가의 초·중등학교에 한국어반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학급 운영비, 한국어교원 파견 등 국가별·학교별 상황을 고려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해외 초·중등학교 한국어반은 2020년 39개국 1669개교에서 지난해 47개국 2154개교로 늘었다. 이에 교육부는 특히 최근 증가하는 한국어 학습 수요와 노벨문학상 수상 등을 계기로 더욱 높아진 한국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해 해외 초·중등학교의 한국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그리고 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인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해외 초·중등 한국어교육 신규 수요를 지속해서 발굴해 국가 간 양자회담 대 안건 제안 등을 통해 교사 교류, 직업교육 등 주요 교류협력 분야와 연계하는 등 전략적으로 초·중등 한국어교육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현지의 자생적인 초·중등 한국어교육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한국 대중음악(K-POP), 드라마 등 문화 콘텐츠의 세계적인 인기와 함께 한국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한 만큼 한국어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초·중등 한국어 교사가 필요한 지역에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한국어 원어민 교사 파견을 확대하고 현지의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을 확대·운영한다. 더불어 시도교육청-한국교육원 협업을 통해 ‘한국어 기반 국제교류 활성화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청소년 교류 등 국가별·지역별 특색 있는 교류프로그램도 운영해 지속 가능한 국제교류 기반을 조성하고 시도교육청의 국제 역량을 제고한다.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교육콘텐츠를 발굴·제공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접근성을 높이는 등 해외 한국어교육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언어·사회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현지 맞춤형 교재 개발·보급을 확대해 ‘모두의 한국어’ 등 디지털 한국어 학습콘텐츠를 발굴·확산한다. 민·관 협업을 통해 초·중등 한국어 교육콘텐츠에 한류스타 영상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등 학습자의 흥미도를 높인다. 아울러 한국 유학·취업을 위한 비자발급 요건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토픽) 지원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시험 시행규모를 확대한다. 한편 장기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토픽에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문항 자동생성, 채점, 시험감독 등 재택 시험(홈 테스트) 구현을 위한 다양한 기능도 단계적으로 개발·탑재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현재 윤석열 정부는 저출생 대응 포함,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1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5가지 개혁 중 3가지가 보건복지부와 연관돼 있다. 지난 2년 반, 보건복지부의 행보가 정말 숨 쉴 틈 없을 것 같았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년 반 성과로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꼽았다. 먼저, 지역·필수의료 보장을 위한 공공 정책수가 신설 등 지불제도를 개편하고, 올해만 중증·응급 등 필수 의료에 1조 2000억 원을 투자했다. 2028년까지 국가재정 10조 원에 건강보험 20조 원 이상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27년 만에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고,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했다. 광역광역응급의료상황실 도입 등 응급의료 이송·전원 체계를 강화하고, 중증진료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착수해 현재 전체 상급종합병원 47곳 중 90%인 42개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이뤄냈다. 아울러 상생의 연금개혁을 위해 21년 만에 단일 연금개혁안을 마련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명목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인상하는 것이 주 골자다.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난임 시술 지원 횟수 확대 및 45세 이상 본인부담률 30%로 인하, 지자체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소득·연령 기준 폐지 등의 노력으로 지난 7월과 8월에는 두 달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증가세를 이뤄내기도 했다.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를 위해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했고,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상향했다. 아울러 노인 일자리 100만 개 돌파,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등의 성과도 거뒀다. 정책브리핑은 보건복지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의료·연금개혁을 꼭 완수하겠다는 의지 및 약자복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2년 반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계획.(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에 대해 알려 달라. 보건복지부는 늘 국민 곁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반 동안 의료개혁, 저출생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부담 경감과 국민연금 개혁, 그리고 약자복지를 역점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왔다. 우선,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 지역·필수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강화 등 의료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 대응을 위해 출산·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연금개혁을 국가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인식하여, 개혁 완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최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복지도 강화했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돌봄과 간병 등 서비스 복지를 확대했다. ◆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을 꼽는다면? 우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정원을 27년 만에 확대했다. 또한,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올해 1~8월 1조 20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고, ‘간호법’ 제정과 더불어 소아진료체계를 강화했다. 저출생 위기에 대응하여 2023년 부모급여를 도입했고, 2024년에는 0세의 경우,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1세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했다. 첫만남이용권의 경우, 기존에는 출생순위와 무관하게 2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으로 강화했다. 난임 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역시 올해 시술 별(신선/동결배아) 칸막이를 제거하고 급여 적용 횟수를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또한, 연금개혁을 위해 지난 2023년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21대 국회 공론화 과정을 지원했다. 개혁 논의를 촉진하고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9월, 21년 만에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약자복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최대 수준으로 인상(23년 5.47% → 24년 6.09% → 25년 6.42%)하고,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7년 만에 ‘기준중위소득 32%’로 상향(기존 30%)했다. 역대 정부 최초로 올해 노인일자리 수 100만개를 돌파하고,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를 도입했다. 2년 반 보건복지 분야 주요 성과와 계획.(자료=보건복지부 제공) ◆ 해당 성과에 대한 체감 효과라고 한다면?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추진을 통해,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1509명 확대했다.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투자 강화로, 흉부외과 등 고난이도·고강도 분야의 수가를 집중 인상하고, 지난해 말 지역·안전 등 분만 관련 정책수가를 신설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경우 2022년 8개소에서 올해 12개소로 1.5배, 달빛어린이병원은 2022년 35개소에서 올해 97개소로 약 2.7배 확대해 소아진료 사각지대를 완화했다. 또한, 저출생 대응 강화를 통해, 올해 8월 출생아 수가 동월 기준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고, 혼인 건수 역시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9년 만에 합계출산율 반등이 기대되고 있다. 또 정부 단일안 발표와 대국민 홍보·소통을 통해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24년 9월)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필요성에 동의하는 국민 비율이 79.7%인 것으로 조사됐다. 약자복지 확대로 빈곤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최저생활 수준을 높였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9월 기준 265만 명으로 2022년에 비해 약 26만 명 증가했으며, 생계급여액은 4인가구 기준 2022년 153만 6000원에서 올해 183만 4000원으로 월 29만 8000원 인상됐다. 6년 만에 노인일자리 단가를 인상해(공익형 27→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1만 3000→76만 1000원)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에 기여했고, 567명의 위기임산부 상담과 보호출산(33명)을 통해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으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뉴스1) ◆ 의료개혁이 화두가 되는 상황에서 의료개혁 추진이 왜 필요한지, 향후 의료개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궁금하다. 지역 간 의료격차, 필수의료 기피, 비급여 시장 팽창 등 그간 의료체계 고질적 병폐에 대한 지적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시 처방이 아닌 구조적,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의대 증원 등 의료인력 확충을 기반으로 의료체계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하기 위해 향후 5년간 구조개혁을 위한 법·제도 정비와 함께 총 30조 원 이상의 재정투자를 할 계획이다. 우선 지난 8월, 개혁의 실마리를 마련할 4대 개혁과제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먼저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을 제도화하여 수급 정책의 전문성과 수용성을 제고하고, 전공의 수련 3대 혁신 등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어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희귀질환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 지역완결 의료를 구축할 것이다. 세 번째로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 저보상된 필수의료 3000여 개 수가를 인상하여 2027년까지 필수의료 분야 저수가를 완전히 퇴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환자에게는 충분하고 신속한 권리구제와 의료진에게는 안정된 환경에서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배상체계 강화 및 의료분쟁조정제도 공신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형사 체계 법제화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효과적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완화를 위한 입법 등도 연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다. 연내 발표할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는 지역의료 강화,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의료사고 형사 특례 등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쟁점이 많고 이견이 첨예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안,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중과실 중심 기소) 및 보험·공제 확충 등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방안도 의료개혁 특위 논의를 기반으로 구체적 입법 방안 등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쟁점과 이견이 큰 과제들은 공론화 과정과 현장 의견수렴 등 의료개혁 특위 논의 기반으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부 이행방안 마련 과정에서도 의료계, 환자단체 등 사회 각계,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용성이 높고 이행 가능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복지부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지금 연금개혁이 꼭 필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정부 개혁안의 주요 내용에 관해 설명 부탁드린다. 국민연금은 저부담, 고급여 구조 및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악화로 인해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악화되고 있다. 이에 2024년 실시한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재 1147조 원(2024년 6월)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은 2056년이면 소진될 전망이다. 연금개혁이 지체될 때마다 연간 32조 원의 부채가 늘어나며, 이는 하루 885억 원으로 모두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 연금개혁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다. 올해 정부는 21년 만에 연금개혁 단일안을 제시했다. 제5차 종합운영계획, 21대 국회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 의견 등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개혁안을 마련했다. 개혁안은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 가지 방향성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을 13%까지 인상하는 한편, 기금수익률 제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을 통해서 청년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국가 지급보장을 명확화하여 제도 신뢰를 제고해 나가겠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포함한 다층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확립하겠다. 크레딧,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늘리고,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퇴직·개인연금을 내실화하여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기제로 정립하고자 한다.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에 동파 예방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뉴스1) ◆ 약자복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약자복지 강화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은? 약자복지란 자신의 어려움에 대해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부터 사각지대 없이 찾아내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복지로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고, 위기청년, 사회적 고립 등 새로운 수요를 촘촘하게 발굴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정부는 대내외 어려운 경기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약자복지’를 강화해왔다. 약자복지 예산은 2023년 14.3%, 2024년 13.8%로 대폭 증액됐고, 특히 올해 증가율은 정부 총지출 증가율(2.8%)의 4배 수준이다. 그간 추진되어 온 약자복지 정책의 주요 성과로, 먼저 사회적 약자의 두터운 보호를 들 수 있겠다. 74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3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하고,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하는 등 저소득층 보호를 강화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2024년 6월) 등 돌봄 강화, 개인예산제 단계적 도입을 통해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할 것이다. 노인일자리 100만 개 돌파, 기초연금 인상 등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의료-요양-돌봄 연계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출생통보제 및 위기임신보호출산제를 도입(2024년 7월)하여 미등록 아동 발생을 방지하고, 디딤씨앗통장을 통한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 확대할 것이다. 두번째로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 취약청년, 고독사 위험군(2024년 7월, 지원사업 전국확대) 등 새로운 복지수요를 적극 발굴·지원하고, 촘촘한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복지위기알림앱 시행(2024년 6월), 위기정보 입수 확대(34→47종, 2024년 11월), 정확한 주소제공 등 위기가구 발굴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복지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전국민 복지멤버십을 도입하고(2022년 9월) 민간기관 연계 복지신청 창구 다양화 등 접근성을 높였다. 향후 더욱 두텁고 촘촘한 약자복지 2.0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임기 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고(기준중위소득 35% 목표), 기초연금 인상(최대 40만 원 목표)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강화할 것이다. AI 초기상담시스템 도입(2024년 11월) 등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을 고도화하고 신노년·위기청년 등 신수요 대응 확대 및 전국민 돌봄안전망 도입을 추진하겠다. 서울 시내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뉴스1) ◆ 향후 추진 예정인 주요 사업 및 목표가 있다면? 향후 5년간 국가재정 10조 원 포함 총 30조 원을 투자해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지역의료를 복원할 것이다. 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올해 말 안에 설치하는 등 역량 있는 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의료분쟁 조정제도를 혁신하겠다. 내년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의료를 재건하고,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 건강보험 집중투자(~2028년)를 통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겠다.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에 더욱 적극 대응하겠다. 내년에 필수가임력 검사 지원 대상 확대(25~49세), 디딤씨앗통장 지원기준 완화(차상위가구), 노인일자리 110만 개 공급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응한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겠다.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여 개혁 논의를 뒷받침하겠다. 더욱 두텁고 촘촘한 맞춤형 약자복지도 확충하겠다. 이를 위해 내년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소득 1억→1억 3000만 원, 재산 9억→12억 원)하고,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를 2배 인상(월 6000원→1만 2000원)하는 등 저소득층 지원 강화로 양극화 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외교부장관, 산업부장관, 국조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이에 미국 신정부 인선 동향을 주시하면서 업계와의 소통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민생 경제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15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참석자들은 백악관 참모 및 외교·안보 등의 분야에 이어 재무장관 등 조만간 발표될 경제 분야 인선 동향을 주시하고, 트럼프 인수위의 주요 경제정책 구체화 동향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주 반도체·조선·철강 업계 간담회를 진행한 것에 더해 지속적으로 업계와 소통해 경제·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미국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정책 기조 변화 움직임, 우크라이나·중동 정세불안의 장기간 지속 등 대외 불확실성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보았다. 이에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의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에 보다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총괄)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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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0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