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수 증가에 따라 20일시부터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의심증상만으로 항바이러스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신속 치료하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집중 독려 및 홍보를 지속할 방침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8일 제2차 호흡기감염병 관계부처 합동대책반을 개최해 인플루엔자를 포함한 주요 호흡기 감염병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이 실시하는 의원급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이 지속 증가해 50주차에 표본감시기관 의원급 외래환자 1000명 당 13.6명으로 이번 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8.6명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절기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발생 현황 이번 표본감시 결과에 따르면 인플루엔자는 최근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주차(12.8~12.14) 기준으로 13∼18세(36.9명)에서 가장 발생이 많았고, 7∼12세(24.7명), 19∼49세(18.2명)가 뒤를 이었다. 다만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 유형은 A형으로, 백신접종으로 충분한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은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 2종을 처방받으면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해 보다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한편 질병청이 실시하는 전국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표본감시 결과,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입원환자가 최근 4주간 1.9배 증가했다. 입원환자 1417명 중 연령별로는 영·유아 연령층(0~6세)이 전체의 83.9%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백일해는 지난 9월 말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 12월 이후 소폭 감소 중이며, 7~19세 소아·청소년 연령층이 전체 86.8%로 집중 발생하고 있다.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입원환자는 여름철 유행 정점 이후 최근 감소하고 있는데, 올해 입원환자 중 1~12세 소아 연령층이 68.7%로 가장 많았다. 코로나19 입원환자는 8월 유행 정점 이후 최근 4주 60명 내외로 발생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연령층이 65.8%를 차지하며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인플루엔자(독감) 예방 접종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질병청은 이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에 따라 65세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적극 독려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입소자들의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 독려 문자를 발송하는 등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집중 노력 중이다. 또한 영유아(0~6세) 중심으로 주로 동절기에 유행하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산후조리원, 보육시설 등에서의 집단 발생 감시를 강화하고, 예방수칙, 근무자 행동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백일해의 경우 나이가 어릴수록 감염 때 중증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생후 첫 접종(2개월) 시작 전 신생아가 백일해에 감염되지 않도록 임신부 바우처를 통한 백일해 백신 접종을 홍보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적인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함께 예방적 항생제 급여 확대를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발열클리닉과 코로나19 협력 병원을 재가동해 경증 호흡기 질환 환자에 대한 수용력을 강화한다. 중증응급환자 대응 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현재 14곳인 거점지역센터도 10개 내외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겨울철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입원 후 배후 진료 제공 등 비상진료 유지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기관 대상으로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교육부도 질병청과 협력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용 인플루엔자 관리지침을 배포한다. 더불어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백일해 백신을 포함한 중학교 입학 예정 학생 대상 필수예방접종 확인 사업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면서 방학 동안 각 가정에 호흡기 예방수칙 등을 적극 안내한다. 한편 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동절기를 맞아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 유행 시기가 시작된 만큼 지금까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접종을 하지 않은 고령층, 소아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쓰기와 기침 예절 준수, 학교 등 실내에서 환기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 달라고 건의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동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이 더 커질 가능성에 대비해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감염위험이 높은 분들 중에서 아직 인플루엔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받지 않으신 경우에는 접종을 서둘러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감염취약시설에 입소하신 분 중에 아직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급적 빨리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과 임신부·어린이도 꼭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향후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유행 안정시까지 의료계, 관계부처와 함께 합동대책반을 계속 가동해 유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의료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원해 나가면서 본격적인 동절기 호흡기감염병 유행에 대비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집합시설 등 밀폐된 공간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붙임] 인플루엔자 바로 알기 문의(총괄) :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국 감염병관리과(043-719-71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은 20일 로이드 J.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과 공조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대북정책 공조 ▲한미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발전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핵심축임을 재확인하고, 안보환경 변화 및 국내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한미동맹이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만반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고, 향후 동맹현안을 흔들림없이 추진하는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다시금 확인했다. 지난 10월 경기 여주시 남한강에서의 한미연합 제병협동 도하훈련 (ⓒ뉴스1) 이날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국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정부의 지지 표명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아울러 우리 군은 공고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기반으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한반도의 안보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에 오스틴 국방장관은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같음을 재확인하고, 향후에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양측은 최근 북한정세를 평가하고,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한미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이 도발하면 언제든지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최근 동맹현안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해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는 등 동맹현안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이며 흔들임없이 추진하겠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편 김선호 장관 직무대행은 지난 4년간 한미동맹의 발전 과정에서 보여준 오스틴 장관의 굳건한 신뢰와 지지, 탁월한 리더십에 사의를 표하면서 한미동맹이 더욱 공고히 유지될 수 있도록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미국정책과(02-748-63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을 투입해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하고,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또한,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 동안 25조 원 이상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공급망안정화법에 근거해 수립한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 따라 경제안보품목 수급 안정, 공급망 회복력 강화, 경제안보 기반 고도화, 글로벌 공급망 내 위상 확립 등 4대 정책 방향과 10대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전개될 미-중 전략경쟁의 새로운 양상과 고율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지만 정부는 공급망안정화법 시행과 공급망위원회 출범으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했고, 오늘 기본계획을 수립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라는 격랑을 헤쳐 나갈 대응체계를 완비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2027년까지 55조 원 이상의 금융·재정을 투입해 우리 경제의 공급망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여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먼저, 경제안보품목의 국내생산을 확대한다. 고위험 품목의 국내생산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공급망안정화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해 공급망 위기 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나 경제성 열위로 생산이 어려운 품목의 국내생산과 구매를 촉진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경제안보품목 생산 유턴·외투·지투기업 등에 대한 금융·재정·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이어서, 반도체·배터리 등 우리 전략산업의 생존과 경제안보를 위한 선결과제인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참여하는 핵심광물 투자를 활성화한다. 민관합동 핵심광물 투자협의회를 신설해 사업발굴과 정보제공·컨설팅은 물론 대출·투자·보증 등 필요자금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급망기금도 민·관 공동 핵심광물 개발사업에 해마다 500억 원 수준을 지속해서 투자해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한다. 또한, 그동안 소관부처별로 추진해 오던 공공비축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경제안보품목의 비축을 체계적으로 확대한다. 더불어, 산업·민생·국방 등 분야별로 비축기준을 수립하고, 주요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하며, 다른 소비축과 민간의 자발적 비축 확대를 위한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급망과 경제안보 관련 기술 개발에 3년 동안 25조 원 이상을 투입한다. 아울러,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법집행 강화와 국제공조 등을 통해 핵심기술 보호도 강화한다. 정부는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해 범부처·민관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이 같은 정책과제들을 추진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소부장 특별회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뒷받침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예측하기 어려운 공급망 리스크에 대비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공급망기획관 공급망정책담당관(044-215-787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공급망 리스크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100대 첨단소재’를 발굴해 핵심 원천기술을 조속히 확보하는 동시에 향후 10년 이후를 대비한 ‘100대 미래 소재 원천기술’도 장기적 비전하에 선제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글로벌 기술패권경쟁 환경 속에서 우리 전략산업들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경제 안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첨단소재 기술을 선점해 핵심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인 첨단소재에 기술 역량을 집중해 공급망 주도권을 확보하고 전략사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첨단소재 R&D 발전전략’을 마련, 보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과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금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우리나라가 첨단소재 분야 핵심기술과 공급망 체계를 선도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총리실 제공)(ⓒ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 활용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인공지능 기반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산업재산 정보의 체계적인 분석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특허동향 기술경쟁력을 분석해 표준특허 확보 지원, 공급망 다변화 등 국가 전략적 대응에 활용하겠다”고 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산업 기술별 주요 연구 인력 현황을 파악해 필요 인력을 양성하고 해외 유출 위험이 있는 기술을 조기 감지해 핵심 기술유출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 변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국민 실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도 안건으로 다뤘다. 이와 관련 한 권한대행은 “국민 공모전을 통해 국민이 제안해주신 비합리적인 규제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소관 부처 검토를 거쳐 60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시어머니만 지원할 수 있고 친정어머니는 지원할 수 없었으나 친정어머니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소개했다. 이어서 “기존에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잔여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 구매 시 잔액을 사용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권한대행은 “공공기관마다 군복무기간에 대한 근무경력 산정 방식이 다른 점을 개선해 월 단위로 경력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숙박시설 화재 안전관리대책과 관련 “숙박시설 이용객이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예약플랫폼 등에 설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객실 입실 전 투숙객에 대해 비상시 피난방법 안내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층건물의 상황별 인명구조 대응 절차를 신설하여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 시 일어날 수 있는 추락 사고에 대비해 첨단 공기안전매트를 개발하는 등 소방 장비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이 뽑은 최고의 황당규제는 시어머니는 되는데 친정어머니는 안 되는 정부 산후도우미 지원사업이었다. 정부는 민법상 관련 규정을 고쳐, 친정어머니 등 민법상 가족도 지원하도록 개선했다. 국무조정실은 19일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 접수된 제안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보고했다. 황당규제 공모전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황당하거나 불편한 규제 또는 정책개선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면 정부가 검토하는 국민 참여형 규제 혁신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했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이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황당규제 개선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올해 황당규제 국민 공모전에는 510건의 제안이 접수되었는데 중복 제안과 사적민원 등을 제외하고 250건에 대해 소관 부처별 검토 및 국조실 재검토를 거친 결과, 60건을 수용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수용된 제안 60건을 대상으로 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우수제안 10건을 선정했고,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국민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3473명이 참여해 1위~10위까지 최종순위를 확정했다. 먼저, 가장 많이 선택받은 대상(1위)에는 ‘친정어머니가 산후 도우미가 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 허용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현재는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정부 산후도우미를 신청할 때 산후도우미가 산모의 민법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고 며느리를 돌보는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면 민법상 가족이 아니어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친정어머니는 산모의 직계혈족으로서 가족이 돼지원받을 수 없어 황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제안을 적극 수용해 건강관리사 자격이 있는 정부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번 달 관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사업지침을 개정했다. 최우수상(2위)에는 ‘다자녀 가정에는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중학교 우선 배정 혜택 부여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그동안 세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아이가 만 18세 이상이면 자녀 수 산정에서 제외돼 나머지 자녀들이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지 못했다. 이에, 소관 부처인 교육부는 이와 관련한 지적이 지속 제기됐던 점을 감안해 자녀 나이에 상관없이 다자녀인 경우 중학교 우선배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0월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우수상(3위)에는 ‘잔액 사용이 편리해지도록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개선 필요’ 제안을 선정했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 때 잔액보다 비싼 물건을 결제할 때 현재는 온누리상품권 잔액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구입한 물건가격 전액이 기존 온누리상품권 앱에 등록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되거나 계좌로부터 출금이 되어 온누리상품권 사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남은 상품권 잔액 전부를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금액만큼만 별도 결제(복합결제)되도록 개선해달라는 제안이었다. 소관 부처인 중기부는 현재 복합결제시스템 도입은 물리적으로 어려우나 대신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처럼 결제 때 부족한 금액을 먼저 자동충전한 후 물건가격 전액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내년에 구축해 불편을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공모전에서 최종 우수제안 10건에는 선정되지 못했지만 기타 우수제안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 방문간호지시서 유효기간(180일) 내 재발급 허용’, ‘소방공무원 채용 제출서류 간소화(각 2통·1통)’ 등의 제안도 전문가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다. 국조실은 내년 초에 민생규제 개선방안과 국민생활불편규제 개선 방안을 잇달아 발표할 예정이다. 황당규제 공모전 우수제안(10건) 인포그래픽.(제공=국무조정실) 손동균 국조실 규제조정실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황당한 규제의 개선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가 크다”고 밝히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적지 않은 규제개선 성과를 거두었고,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55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제57회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재의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면서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출처=국무조정실 누리집) 한 권한대행은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선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하지만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 말하고 “재난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아 상당한 논란도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으며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동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토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어 의결되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관련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하고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으며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3회 연속 인하와 관련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9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해 이날 새벽(한국시간)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하 결정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국내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미 연준이 간밤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0.25%p 포인트 낮추면서 지난 9월, 11월에 이어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면서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통화정책 완화속도 조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세계 주요통화들이 대폭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정부와 한은은 높은 경계의식을 가지고 24시간 금융·외환시장 점검 체계를 지속 가동하면서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외환시장 안정과 외화유동성 확보 등을 위해 “외환수급 개선방안, 연장 시간대 외환거래 활성화 방안, 세계국채지수(WGBI) 관련 거래 인프라 개선방안 등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규제 도입 유예 등 금융회사의 재무 여력 강화 방안, 은행권과의 상생을 통한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방안, 서민금융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밸류업, 공매도 재개 등 자본시장 선진화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와 직결되는 핵심사업을 발굴해 과감한 특례를 지원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18일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의 주재로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이하 전략기술 특위)’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제8회 국가전략기술특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전략기술 특위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민·관 합동 특별위원회로 세계적인 기술패권 경쟁 대응 및 기술주권·미래성장을 위해 선정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정책의 총괄조정과 심의를 수행하고 있다. 12대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 등이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8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제8차 회의에서는 제1차 기본계획에서 핵심과제로 제시한 ‘임무 중심 R&D 혁신’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으로 ▲임무중심 국가전략기술 R&D를 위한 전략연구사업 지정·육성 계획(안)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추진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은 제1차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핵심과제 중 하나로 과기자문회의를 통해 수립된 12대 전략기술 분야별 임무 중심 전략로드맵 내 주요 임무 및 시한별 목표 달성에 직결되는 대표 R&D 사업을 ‘전략기술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구체적으로 임무 성격 및 기술 발전 주기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지정하고 지정된 사업은 R&D 투자, 우수성과 후속 지원, 기업 매칭 부담 완화, 특허출원 우선심사, 기술료 감면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특례를 적용하고자 한다. 전략연구사업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임무 적합성(기술 범위·목표), 목표수준 적절성, 추진체계 구체성(사업 수행·점검·관리 계획, 특례 등), 성과확산 가능성(사업화 가능성, 관련 제도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지정된 사업은 해마다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 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또는 대응 전략의 변경 필요성 등을 점검해 컨설팅을 추진하고 예산 배분·조정 및 성과 평가로 환류한다. 향후 기존에 선정된 10대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와 특화연구소의 대표사업을 전략연구사업으로 편입하고 부처별 지정 수요와 전략기술 특위 산하 기술별 전문가 조정위원회의 검토를 토대로 사업 계획 예비검토 및 신규사업 발굴, 오는 2026년 R&D 예산 배분·조정 등을 거쳐 전략연구사업 지정을 확정할 계획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2대 국가전략기술의 적시 확보를 통한 과학기술주권 확보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차세대 전략기술 선점을 위한 임무중심 R&D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 (044-202-6757, 6757), 성과평가정책국 연구평가혁신과(044-202-693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은 물론 고용과 복지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복합지원 서비스’가 한층 고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관계기관과 함께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를 열어 지난 1년 동안의 성과를 점검하고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복합지원의 핵심은 흩어져 있는 각종 서비스를 이용자가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부터 각 부처·기관에 흩어져 있는 금융·고용·복지 지원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편·연계해 시행 1년 만에 7만 2000명에게 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했고, 앞으로도 대국민 접점 및 연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복합지원 정책을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개최한 복합지원 추진단 제3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회의에서는 우선 올해 복합지원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했다. 우선 연계자수는 지난해 4만 6318명에서 올해 11월까지 7만 1934명으로 늘어나 전년 대비 4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금융·고용 연계자 중 무직·비정규직 비율은 79.3%, 연소득 2500만원 이하가 83.2%였고, 금융·복지 연계자 중에선 무직·비정규직 비율이 65.4%, 연소득 2500만원 이하가 77.3%에 달했다.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용자 중 81.2%가 복합지원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91.0%는 재이용 의사를 표시했다. 금융위와 유관기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등을 반영해 복합지원 4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더 많은 서민·취약계층이 더 두터운 복합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합지원을 고도화하는 것이다. 먼저,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복합지원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권은 물론, 복합지원 주요 대상자인 서민·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대출비교플랫폼도 참여한다. 이어서, 복합지원 분야를 확대해 고용 분야에서는 근로복지공단의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사업(금리1%, 최대 1000만 원)을 추가 연계한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상담자는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해서도 근로복지공단의 저금리 대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주거 분야에서는 서금센터-한국주택금융공사 간 전산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서민금융 성실 상환자 등이 특례전세자금보증을 받고자 할 때 증빙자료를 스스로 수기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합지원 이용 가능 여부를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해 더욱 정확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복합지원 상담은 주관적인 진술에 기초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상담원이 판단·안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내년 말부터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통해 파악한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복합지원 상담에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의 상담 인력을 증원한다. 아울러, 복합지원 업무 우수자 표창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복합지원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해 상담원 전문성도 높인다. 이 같은 4대 개선방안에 더해, 지난 6월 발표한 불법사금융 관련 과제를 조기 추진한다. 서금센터-금융감독원 간 불법사금융 전산 시스템을 내년 4분기까지 차질 없이 연계한다. 아울러, 전산 연계 이전에도 서금센터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금감원 신고절차 안내 등을 강화하고, 불법사금융 관련 금감원 조직을 확대하는 등 불법사금융 관련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복합지원 신규 추진 과제가 성공적으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손필훈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부처 간 협업의 성과가 복합애로 해소를 통한 취업 성공사례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며 “앞으로도 많은 국민이 일자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02-2100-1654, 1653, 165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포함한 약 9조 3000억 원 규모의 7대 프로젝트에 대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또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해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하고,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연내 산단계획 승인을 위해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지역이 계획한 투자 프로젝트를 신속하게 가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함께,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뉴스1) 정부는 먼저,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의 장애 요인을 해소해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돕고, 특히 9조 3000억 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7개 프로젝트는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3700억 원), 광주 AI융복합지구(7400억 원), 인천항 내항 재개발(5900억 원), 여수 LNG 허브터미널(1조 4000억 원), 제주 재생에너지 안정화 설비( 400억 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5조 5000억 원),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업단지(6900억 원)이다.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계획 승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광양 구봉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보전산지 변경 등 행정절차를 6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에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지자체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등의 조정 권한 이양을 추진하고, 여수 LNG 허브터미널(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도 박차를 가한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시설 준공시기도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앞당긴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투자 프로젝트 지도.(출처=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정부는 이어서, 기업이 원활하게 투자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투자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 규제샌드박스를 거쳐 무궤도 트램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프로스포츠 경기장 시설투자 및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에 착수한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 현금지원 대상 기술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이 원하는 곳에서 투자할 수 있게 환경영향평가는 신속·일반·심층으로 구분해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은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국가전략사업으로 지정된 첨단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환경평가 1·2등급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도 현행 1조 원에서 2조 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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