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문화장관 회의’에서 문화예술교육 진흥 정책,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 보호 저작권 규범, 문화콘텐츠 핵심 수출 상품화 정책 등을 공유하면서 연대, 대화, 협력을 위한 문화의 힘을 강조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용호성 제1차관이 오는 8일 브라질 사우바도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문화장관 회의에 참석해 한국의 주요 문화정책 방향을 소개한다고 7일 밝혔다.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6일(현지시간) G20 문화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 브라실 살바도르 컨벤션센터에서 마르가레트 메네제스(Margareth Menezes) 브라질 문화부 장관과 한-브라질 양국 간 문화협력 양해각서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용 차관은 회의에 참석하는 일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 참석자들과 양자 회담을 하고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롭게 추진할 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 개최에 대해 지지를 요청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문화 장차관, 유네스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해 ▲문화다양성과 사회적 포용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환경 속 저작권 규범 ▲문화창조산업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문화유산과 기억의 보존, 보호 및 증진 등을 주제로 각국의 정책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해당 논의 결과는 의장국인 브라질의 주재로 공동선언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용 차관은 수석대표 발언을 통해 연대, 대화, 협력을 위한 문화의 힘을 강조하며 ▲문화창조력의 원천인 문화다양성을 유지하고, 국가 문화 역량의 기반이 되는 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정책지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환경 속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저작권 규범 마련 ▲역대 최대 규모의 콘텐츠 정책금융 및 문화기술 개발 지원 등 문화콘텐츠를 핵심 수출 상품으로 만들기 위한 한국 문화정책의 우수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브라질 문화부 장관, 스페인 문화부 차관보, 캐나다 문화유산부 차관보, 미국 국무부 교육문화국 수석부차관보, 싱가포르 유네스코 대사, 호주 사회기반시설교통지역개발통신예술부 차관보, 유네스코 문화사무총장보와 각각 양자회담을 하고 문화협력 강화 방향을 논의한다. 특히 내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 계기로 개최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문화 분야 고위급 회의에 대한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용 차관은 지난 6일 브라질 마르가레트 메네제스 문화부 장관과 한국과 브라질 문화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양국이 1966년에 체결한 문화협정 이후 58년 만에 새롭게 체결한 양해각서에는 문화정책과 창조경제, 공연·시각 예술, 문화유산, 시청각 산업 등 구체적인 협력 분야와 범위를 명시해 양국 문화협력의 기틀을 마련해 올해 양국 수교 65주년의 의미를 더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홍보정책실 국제문화정책과(044-203-331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하고 지난 1일에 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7일 밝혔다. 도심융합특구 개요.(제공=국토교통부)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지원 사업을 집중해 기업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거점 사업이다. 판교 테크노밸리 성공요인으로 평가하는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직·주·락의 균형, ▲정부 재정지원과 범부처 지원을 집중해 청년과 기업에 매력적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 주요 지원사항으로는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하고 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과 임시허가·실증특례 등이 있다. 입주기업을 위해서는 도심융합특구 내 기업이 밀집된 구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종사자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주택을 특별공급한다. 이를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에는 청년전용 주택기금대출과 연계해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1인 가구를 위해 창업지원주택, 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심융합특구 지정과 함께 특구 전반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도 함께 승인했다. 부산 도심융합특구는 센텀2 도첨산단을 중심으로 스마트선박, 로봇, 지능형기계 산업을 발전시키고 단계별 육성전략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 핵심 공간으로 만들어 나간다. 부산 도심융합특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대구 도심융합특구는 경북도청 후적지, 경북대학교, 삼성창조캠퍼스를 신산업혁신거점, 인재육성거점, 창업허브거점으로 조성하는 협력구조를 구축해 도심항공교통(UAM), 첨단로봇, 지능형 반도체 등 핵심 산업의 인재육성, 창업, 기업육성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 도심융합특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광주 도심융합특구는 현대자동차 등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인 상무지구 인근에 자리 잡고 의료디지털,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혁신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 위치도.(제공=국토교통부)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우수한 광역교통 인프라를 가진 KTX 대전역세권을 집중 육성해 대덕 연구개발특구 연구개발(R&D) 산업을 확산하고 UAM 등 환승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울산 도심융합특구 KTX역세권 융합지구 조감도.(제공=국토교통부) 울산 도심융합특구는 KTX 울산역세권과 울산테크노파크를 활용해 모빌리티, 이차전지, 수소 등 핵심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R&D 센터를 조성하는 등 산업혁신 발신기지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부산 센텀2 도시첨단산업단지와 대구 캠퍼스혁신파크를 착공하는 등 도심융합특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그동안 지자체와 여러 차례에 걸친 사전 자문회의를 토대로 도심융합특구법을 시행한 지 6개월여 만에 신속하게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큰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앞으로도 도심융합특구 내 연계사업을 조속히 착수하고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범부처의 협력을 강화해 집중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364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식재산 금융 10조 원 시대를 맞아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지식재산 금융이 우리 기업의 성장과 역동경제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특허청과 금융위원회는 7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서울 영등포구) 그랜드볼룸에서 제6회 지식재산 금융포럼(IP financial forum: IPFF)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IP금융 10조 원 시대, 스타트업에서 스케일업까지’를 주제로 진행한 포럼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은행, 투자기관, 보증기관, 발명 등의 평가기관 및 기업관계자 등 140여 명이 참석했다. IP금융 10조원 시대의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 우수기술 보유 기업의 IP를 활용한 정책자금 융자사례, 벤처투자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IP투자의 현주소, IP금융을 통한 혁신기업의 스케일업 등이 논의됐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6회 지식재산(IP) 금융포럼’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금융위원회 제공) 그동안 정부는 IP금융을 통해 기술력이 뛰어나지만 물적 담보나 신용이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지식재산을 활용해 사업자금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특허청은 IP금융을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IP가치평가 지원 사업’과 은행의 담보IP 회수위험 경감을 위한 ‘담보IP 회수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IP투자펀드 조성을 위해 정부예산을 투입했다. 또한, 금융위 및 벤처캐피탈, 금융기관, 평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IP금융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난 8월 우리나라 지식재산 금융 규모는 10조 원(잔액기준)을 돌파했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은 동 자금을 활용해 자금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식재산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 및 부가가치의 원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출시할 딥테크(기술금융)펀드를 통해 기술혁신기업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가능성이 잠재된 IP를 매개로 10조 원 넘는 자금이 기업의 성장 발판 역할을 해왔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이 IP금융을 필요한 곳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수요기업들과 긴밀히 소통하여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활용과(042-481-5309),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트럼프 당선인이 강조해 온 정책기조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대선 영향 및 대응방향과 한미 주요 통상 현안 및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 부총리는 “트럼프 후보가 미국 제47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었고, 함께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정치지형이 큰 폭으로 변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이에 따라 우리 대외경제 여건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미 양국은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하에 수십 년 동안 상호호혜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해 온 만큼 앞으로도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단단한 바위처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특히 금융·외환시장, 통상, 산업 등 외부로부터 영향이 큰 3대 분야는 각각 별도 회의체를 가동하고 금융·외환시장 분야는 거시경제금융회의, 통상분야는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산업분야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모든 관계기관이 함께 모여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서 “내일은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미국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미국 대통령 선거와 개표 과정에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의회 구성과 FOMC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될 경우 단계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절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통상환경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 등을 통해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양국 협력채널을 가동해 적극적인 소통을 이어나가는 한편, 그 과정에서 업계의 목소리를 들으며 대응전략을 구체화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 특성상 공약 구체화 과정에서 국내 산업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경제팀은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후발국 추격 가속화, 첨단기술 경쟁 심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최근 글로벌 산업·통상환경 변화에 발맞춰 우리 산업의 질적 도약과 고부가가치화가 절실한 시점”이라면서 “이러한 변화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사업 모델 전환을 추진하면 정부는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뒷받침하는 한편, AI·양자·바이오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고부가 유망업종 중심으로 서비스 수출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3), <미국 대선 대응>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044-215-7671),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1), 외교부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85), <한미통상 대응>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대통령실은 6일 윤석열 정부의 외교 안보 분야 성과에 대해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존 협력 파트너들과 보다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가운데, 지금부터는 양자·다자회의 계기에 중남미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의 순방 외교를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김 차장은 그동안 추진해 온 외교 안보 분야의 결과를 5가지 관점에서 분석해 설명했다. 김 차장은 첫 번째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면서 “북한 핵 문제가 우리 한반도 그리고 역내 평화를 위협함과 동시에 인태지역 그리고 글로벌 안보 전체를 위협하는 공통 과제라는 시각에서 접근을 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그러면서,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을 전략적으로 이행하고 추진해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주요 문서를 발표했다”며, ‘인도 태평양 전략’, ‘한-아세안 연대 구상’, ‘한-중앙아시아 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작년 5월 ‘한국-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 개최, 올 3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한 데 이어,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렇게 주요 지역과 국가별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면서 “앞으로 기존 협력 파트너들과 보다 협력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는 가운데 중남미 지역, 아프리카 지역의 순방 외교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두 번째 성과로, “국제 연대, 특히 동맹과 우방국들과의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우선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해 왔다”면서 “북한에 대한 정찰감시·분석 능력을 배양하고 복합·다층적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초정밀 고위력 타격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워싱턴 선언을 통해서 NCG(핵협의그룹)을 창설했고,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우리 전략사령부와 미국의 전략사령부를 서로 연계해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을 원천 무력화할 수 있도록 한미 간에 핵과 재래식 능력을 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혁신 4.0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서 AI 기반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드론전, 전자전, 심리전 등 현대 복합전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미래 전장 능력에 대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협력 체계를 통해서도 우리 안보를 강화하겠다”면서 “한미일 3국, 그리고 다른 우방국들이 함께 참여하는 연합훈련이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나토(NATO), 쿼드(QUAD), 오커스(AUKUS), 파이브아이즈(Five Eyes)와 같은 다자 간 협의체들과 우리나라와의 정보 그리고 정책 공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나토와는 전장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고, 오커스와는 필러-2(Pillar II)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군사 분야에 적용 가능한 첨단 기술 협력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한미일 간에 정보 협력을 계속 추진하면서 영미 영어권 국가들, 특히 파이브아이즈들과 정보 사이버 공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종식을 도모하고 그 이후 평화 정착 과정, 재건 과정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세 번째 성과로 세일즈 경제 안보 외교를 꼽았다. 김 차장은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113개 나라를 대상으로 211차례의 정상회담을 가지며 전방위 경제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면서 “사우디, UAE, 카타르로부터 112조 원, 853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고, 지난 3년 동안 연평균 150억 달러 이상의 방산 수출 실적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어, “네덜란드와 맺은 반도체 동맹, 그리고 체코 원전 수출의 교두보 확보 역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이라면서 “앞으로 원전 방산 수출, 그리고 방산의 수리와 정비, 반도체 수출에 있어서 보다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잘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 한일,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를 지속해 나겠다고 언급하고, “한미일 3국 간에 재외공관 공급망 조기경보 시스템을 계속 가동시켜 상호 연계 협력을 체계화시켜 나가고, 핵심 광물 글로벌 공급망 강화를 위한 국제협력 파트너십인 MSP(광물안보 파트너십)에서 리더십을 계속 발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네 번째로, “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과 추진 방안을 잘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먼저, “AI 기반 통일 이해 및 교육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면서 “북한 인권 문제를 잘 환기시키고 그 개선 노력을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면서 관련 개인과 기관들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의 대북 정책 취지에 잘 부합하도록 튼튼한 안보를 구축하면서 남북 대화의 열린 태도를 견제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적 지원을 항상 열어두고자 한다”면서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통일 기반 조성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마지막으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의 일부 역할을 조정했다고 언급하고 “사이버 안보의 중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국가 간에 사이버 심리전도 치열하다. 따라서 사이버 국제 협력을 강화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사이버 안보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차장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와 관련,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하고 활력 있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가꾸어 안보, 경제, 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하고, 우리 청년들과 기업인들의 기회의 운동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위장-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5년에서 7년으로 높아는 등 처벌을 강화한다. 아울러,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는 한편, 선차단 후심의를 의무화하고 삭제 요청 때 24시간 내 처리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해 6일 국민의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에 보고하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8월 대학가 딥페이크, 중고생 딥페이크 집단 유포 등을 계기로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이후 딥페이크 대응 범정부 TF를 구성해 시급한 입법·행정조치 등을 우선 실시하고, 관계부처 협의, 관련 전문가·업계의 의견수렴, 당정협의 등을 거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 등 4대 분야 10개 과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할 계획이다. 김종문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 단장(국조실 국무1차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강력·실효적 처벌 정부는 먼저, 허위영상물 처벌을 강화해 성적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도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아울러, 성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동일하게 5년에서 7년으로 상향하고, 반포 목적이 없어도 처벌한다. 또한, 아동·청소년 영상·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이용해 협박·강요한 경우 더 강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허위영상물 등에 따른 범죄행위로 얻은 재산과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하는 규정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처리와 엄정 심의, 특별교육 이수 등 조치하고, 가해 학생의 특성에 따라 고위험 보호관찰청소년 개입 강화 및 치료 연계와 저연령 대상자 심리검사 및 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수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위장수사 제도를 개선하고 선진 수사기법을 도입한다. 위장수사를 확대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적용하고 선제 대응을 추진한다. 신분비공개수사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하고, 긴급한 경우 사전승인 없이 신속 수사할 수 있게 했다. 선진 수사기법으로 자진신고자 감면(리니언시), 독립몰수(검거 전 범죄수익 선 몰수), 인터넷 모니터링 등으로 범죄 예방을 극대화한다. 또한, 성적 허위영상물 범죄 집중 단속, 시·도청 전담수사 및 딥페이크 탐지 S/W 활용 등 수사력을 강화한다. 수사 전문성을 갖춘 전담검사를 23명에서 43명으로 확대했고, 지역 거점 검찰청 등에 여성·아동범죄수사부를 12곳 추가해 24곳으로 확대 설치를 추진한다. 시·도 경찰청 - 관련 검찰청(18개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검·경간 상시적이고 신속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 기준·매뉴얼을 개선해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원칙적 구속수사를 엄격히 적용한다. 신종범죄에 대응해 디지털성범죄 통합 수사 매뉴얼 발간 및 사건처리기준 정비, 통일된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고, 양형기준 정비 협의를 통해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사이버범죄 해외 소재 증거 신속 보전을 위해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 추진, 국제 네트워크 활용 수사 역량 확대 및 해외기반 플랫폼 수사협조 유도, 외국 수사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공조도 지속한다. ◆ 플랫폼 책임성 제고 정부는 플랫폼 사업자 의무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해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추진한다. 텔레그램 등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보호책임자 관련 자료요구 및 지정의무 통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대상 통보, 시정명령 등 의무사항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제재한다. 네이버, 메타 등 플랫폼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불이행 때 시정을 명령하고 과징금 등을 적극 부과한다. 또한, 보고서를 부실·허위 제출할 때도 플랫폼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를 신설하고, 성적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물 게재자에 대해 서비스 이용 중단, 탈퇴 등 제재를 추진한다. 아울러, 인력 증원, 신기술 도입 등으로 해외 SNS 모니터링 집중 실시 및 범죄예방 강화를 추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국내 포털 및 글로벌 플랫폼 사업체뿐만 아니라, 국내 사업소가 없는 플랫폼과도 협의 채널을 구축한다. 텔레그램과 핫라인 구축, 실무협의를 통해 삭제·차단 등 요청 적극 수용, 추가 핫라인 설치, 실무협의 정례화 등에 합의했다. ◆ 신속·확실한 피해자 보호 정부는 삭제 지원을 강화해 사업자가 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성범죄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 먼저 차단한 뒤 방심위 심의 요청을 의무화한다.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 때 사업자의 24시간 시한 명시, 삭제 결과 방심위 제출을 의무화하고, AI를 통해 딥페이크 촬영물을 실시간 감지, 사업자에 삭제 요청 발송 및 삭제 여부 모니터링 등 자동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근거를 마련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사기관 연계 피해영상물은 신고 없이 선삭제를 지원하고, 아동 성착취물을 국제적으로 동시에 삭제·차단 요청하는 국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InaRAE)’ 참가국을 확대하고 국제 연대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중앙과 지역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와 각 유관기관 간 연계 및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해 운영한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무실 내부.(ⓒ뉴스1) 이를 위해 중앙 및 지역 디성센터의 설치 근거를 법에 마련해 운영의 안정성·체계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피해 지원기관(지역특화상담소 등 17개) 신고 전화 ‘1366’으로 일원화하고 신고접수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아울러, 디성센터 중심으로 유관기관 실무협의체 구성 및 통합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심위(1377), 경찰(112/117), 학교(112/117), 군을 통해 접수 때 디성센터에 실시간 연계하고 신속 삭제, 상담 등 피해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력과 예산도 늘려 센터 역량을 강화해 365일 24시간 지원해 피해자 편의를 제고한다. 또한, 지역특화상담소와 지역 지원기관(서울, 경기, 인천, 부산)을 확대 개편해 지역 디성센터(17개)를 운영하고, 지역 디성센터 중심으로 피해지원 사례관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지원 기관 간 협력·소통한다. 이어서,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삭제 등 피해자 지원 허브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 디성센터를 중앙 대응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방통위, 경찰청, 방심위, 통신 3사 등이 참여해 삭제 지원 및 플랫폼 관리를 강화한다. ◆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정부는 먼저, 성적 허위영상물 제작·유통·시청 등이 심각한 범죄 행위임을 사전에 인식하도록 학교와 청소년 시설 등에서 반복적인 예방 교육을 한다 학생 대상으로 청소년 맞춤형 영상콘텐츠 보급 및 의무교육확대 등 반복 교육한다. 초·중·고 대상으로 인식조사, 예방교육, 매뉴얼 제작, 상담 등으로 전면적 인식을 높인다. 딥페이크물 학생 인식조사 실시, 예방교육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며, 디지털 과의존 예방교육에 딥페이크 성범죄를 추가하고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디지털 시민교육을 확대한다. 디지털 성범죄 대응 매뉴얼 5종을 배포하고, 위클래스, 위센터 등을 통한 딥페이크 피해학생 상담도 한다. 대학 대상으로 인식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성폭력 담당자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청소년시설 등 대상으로 참여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교육을 강화하고, 청소년 특별회의에서 스스로 디지털 성범죄 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전국 초중고 100개교에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교사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위한 교수학습과정안 등 교재를 신속 개발하고 선도교원 등 관련 교사 대상 연수를 추진하며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연수 때 디지털 시민교육을 필수과정에 포함한다. 학부모 대상으로 ‘함께학교’ 플랫폼을 통한 교육·상담·홍보자료를 제공하고, 교육청을 통한 학부모 대응 매뉴얼 및 예방 콘텐츠를 배포한다. 군·공공기관 대상으로 부대별 예방교육 지속 실시 및 성인지교육 교재 내 딥페이크 성범죄 내용 확대, 공공기관 의무 예방교육을 추진한다. ◆ 관리체계 구축 및 향후 계획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범정부 TF를 지속 운영하고 대응 방안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점검 및 보완한다. 현장 대응 상황 점검 및 범죄유형 분석, 협업 등 논의를 위해 여가부 중심으로 관계기관 실무협의체도 운영한다. 지역 디성센터 중심으로 피해자 보호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폭력 피해 지원기관 간 연계 및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 합동평가에 디지털 성범죄 대응 관련 지표를 신설하고 지자체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및 관리 역량을 점검 및 강화한다. 정부는 또한, 방심위·디성센터 등 불법영상물 모니터링 및 삭제 지원과 피해자 상담 지원 등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김종문 국무1차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계속 운영해 나가면서 피해지원, 단속강화, 법안 통과, 예산확보 등 이번 대책의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3),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실(044-203-71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044-202-6142),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544), 국방부 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02-748-5171), 문화체육관광부 소통정책과(044-203-2913),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02-2100-6162),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02-2110-1549),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혁신기획과(02-2100-2454),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범죄수사과(02-3150-1073),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042-481-507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올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기록 경신을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이 개막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국가대표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nvest Korea Summit, 이하 IKS)을 이날부터 8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IKS는 2006년부터 개최한 국내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 행사로 올해 20회차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콘퍼런스’에서 축사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번 행사는 ▲투자신고식 및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 ▲인베스트 코리아 콘퍼런스 ▲투자유치 상담회 ▲지자체 타운홀 미팅 및 현장 시찰 ▲스타트업 포럼·상담회 ▲외신간담회 등으로 구성되며, 방한 외국인투자가, 국내외 유수기업, 주한 외국상의, 주한 대사관, 정부·지자체 등 2000명 이상이 함께한다. 3분기 역대 최대의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신고 252억 달러)을 기록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행사를 모멘텀 삼아 올해도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 유치 실적 기록을 경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아울러, 글로벌 첨단기업의 대한국 투자 확대를 통해 첨단산업 공급망 중심지로의 도약을 모색한다. 우선, 반도체 장비·자동차 부품·해상풍력·물류 등 주요 산업 분야의 7개 글로벌 선도기업이 참여하는 외국인투자 신고식을 열어 1조 2600억원(9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외국인투자 유치 성과를 거둔다. 또한, 글로벌 첨단기업 2개 사에 대한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식도 진행한다. 이번 글로벌 지역본부 지정은 2015년 5개 글로벌 기업의 지역본부를 지정한 것에 이어 9년 만에 2개 기업을 신규로 지정한 것이다. 세계적인 PC·프린터 생산기업인 휴렛 팩커드(Hewlett Packard, HP)는 국내에서 글로벌 연구개발을 총괄하고, 세계 1위 풍력터빈 기업인 베스타스(Vestas)는 풍력발전설비 거점을 국내에 구축해 국내 풍력산업발전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IK 콘퍼런스에서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축사를 시작으로 세계 최장수 바이오 기업인 머크(Merck)의 카렌 매든 CTO와 염재호 AI 부위원장이 기조연설자로 나서며, 반도체(온세미·ASM), 바이오(사토리우스), 항공우주(보잉) 등 분야의 주요 외투기업 대표가 한국의 투자 환경을 진단하고 투자매력도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외국투자가 140여개 사와 투자유치 희망 국내기업·기관 330여개 사가 참여하는 투자상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 도출을 밀착 지원한다. 이어서, 지자체 타운홀 미팅을 개최해 지방자치단체별 특징과 강점을 외국투자가에게 홍보하고, 코로나19 이후 중단된 지역별 현장 시찰도 재개한다. 스타트업 포럼에서는 국내외 투자가 50여개 사와 국내 유망 스타트업 120여개 사를 연결해 우리 스타트업의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안덕근 장관은 콘퍼런스 축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외국인투자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언급하며 첨단산업 역량 강화와 기술 및 인재 혁신, 안정적 통상기반 마련, 규제혁파 등을 통해 우리나라가 외국인투자와 함께 첨단산업 중심의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정책관 투자정책과(044-203-4077, 4074), 투자유치과(044-203-408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오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이해 “우리의 관심으로 함께 만드는 안전한 일상”이라는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특별 정책토론회(포럼) 및 학술 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해 그 간의 여성폭력 방지 정책 및 사업성과를 돌아보는 자리도 마련한다. 한편 11월 25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여성폭력 추방의 날’로, 정부는 2019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을 계기로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운영하면서 여성폭력 근절을 위한 기념행사, 유공자 표창 및 격려,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이 여성 폭력피해자 관련 기관·단체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주제로 만든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 (ⓒ뉴스1) 먼저 오는 7일부터 26일까지는 ‘이미지 합성 기술(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러분의 136,600 발걸음을 함께해주세요’ 참여 잇기를 진행한다. 이 챌린지는 여성긴급전화1366을 상징하는 13만 6600걸음 달성 시 1366명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27일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신종폭력 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학술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업 성과와 향후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12월 10일에는 전국 여성폭력방지정책 특별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16개 시·도 지자체 여성정책기구와 함께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광역단위의 민관협력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국제기구 및 지자체와 함께하는 공동캠페인도 다양하게 개최한다. 오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유엔여성기구(UN Women) 및 유엔개발계획(UNDP)과 공동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여성폭력 근절’을 주제로 메시지 릴레이 등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 이 온라인 캠페인은 누리소통망에서 한국여성인권진흥원과 유엔의 슬로건 피켓을 활용해 후발주자를 지목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북 콘서트, 전시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지역별 기념행사를 여는데, 25일 부산시청에서는 딥페이크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26일에는 전북 대야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여성폭력예방 캠페인을, 28일 경기도 여성비전센터는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 이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여성폭력 추방주간 공식 누리집(www.stopweek.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포스터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미지 합성기술(딥페이크)등을 이용한 성범죄가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필요한 시기”라면서 “여성가족부는 모든 국민이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주간에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도 시행하는데, 관련 홍보자료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누리집(www.stop.or.kr)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387),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통협력팀(02-6363-830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0월 제2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으로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충청남도를 순회하며 모든 회의를 주재한 바 있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출생아 수 및 혼인 건수 증가세를 언급하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더욱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난 회의에서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9월 발표한 법무부의 ‘신(新)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소개하며,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제8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앞서 방문한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체감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 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라고 강조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가 이를 이뤄갈 핵심 정책이라고 말했다. 다만 산업과 일자리뿐 아니라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될 때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되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지방시대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해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기업에 적극 투자하겠다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끝으로,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역에서도 빈집과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나서고 있음을 언급하며,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 역시 계속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실무협의회 논의 경과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 안건인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원 방안’,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계획’,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빈집·폐교재산 정비·활용 제안’ 등에 관한 보고 및 토론이 이어졌다. 회의는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차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에서는 시·도지사와 시도지사협의회장,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 모두 발언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7월, 제7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저출생 대응과 외국인 정책을 논의했는데, 이후에 반가운 소식이 들렸습니다. 올해 7월과 8월 출생아 수가 연이어 2만 명을 넘어섰고, 혼인 건수도 8월 기준 작년 같은 달보다 20%가 늘었습니다.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일·가정의 양립, 양육과 주거 부담의 완화를 위해서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더욱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회의 때 시도지사님들께서 외국인 정책에 대해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를 적극 반영해서 지난 9월 법무부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광역형 비자 제도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외국 인력을 유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각 지자체도 외국인들이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5개의 과제가 상정이 됩니다. 이 가운데 4대 특구 등 지방시대 정책, 지방시대 벤처펀드 조성, 빈집·폐교 활용 방안의 3대 과제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방금 지방시대 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지역 발전을 이루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을 잘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곳 강원도는 디지털, 바이오 기반 첨단 산업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 내고 있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와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 도내 16개 대학과 협력해서 지역 인재도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의 유산을 십분 활용해서 동계 스포츠와 레저 관광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가 비교우위의 강점을 살려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의 원칙입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도입한 지방시대 4대 특구 정책이 이를 이루어 갈 핵심입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오늘 추가 지정된 6개 시도를 포함해서 총 14개 시도가 지정됐습니다. 앞으로 이 특구들에 총 74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총 56개가 지정돼서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도 연내 지정해서 도심 내 산업, 주거,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만들고, 지역마다 특색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4대 특구와 지방 정책들은 따로따로 추진해서는 목표로 하는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산업과 일자리 뿐 아니라 주거, 교육, 의료, 문화를 아우르는 정주 인프라가 패키지로 조성되어야 진정한 지방시대가 실현됩니다. 정부는 지방 정책들을 효율적으로 연계해서 시너지를 키우겠습니다. 또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지역 활력 타운과 같이 여러 부처가 함께 추진하는 협업 사업도 확대하겠습니다.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의 눈높이에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꾸준히 성장하려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지역에 터를 잡고 계속 커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이러한 혁신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환경입니다. 벤처와 스타트업은 투자가 중요한데,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갖춘 벤처캐피털은 수도권에 90% 이상이 몰려있고, 비수도권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전체의 20%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지방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야 하거나 투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을 찾아 수도권으로 이전하기도 합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해 지역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하겠습니다. 중기부와 행안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200억원 규모의 인구 활력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중기부와 함께 2,600억 규모의 부산 미래성장 벤처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은행 등 금융권도 벤처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입니다.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께서도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시켜야 합니다. 전국에 빈집이 약 13만호 이상이고, 그중 6만호는 인구감소 지역에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도 올해 기준 4,000개 소에 달합니다. 방치된 빈집과 폐교는 경관을 해치고 범죄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만큼 이를 제대로 활용해야 합니다.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빈집 정비 통합 지원 TF가 출범했습니다. 해마다 전국의 빈집 현황을 조사해서 빈집 정보 시스템을 공개하고, 내년부터는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해서 이 문제를 적극 해결할 것입니다. 지역에서도 빈집과 폐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충주시는 빈집을 청년 창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켰고, 전남 강진군은 빈집을 농촌 유학생과 귀촌인에 임대하거나 마을 호텔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폐교된 초등학교를 시민들이 문화와 예술을 누릴 수 있는 독서캠핑장과 숲속도서관으로 만들었습니다. 빈집과 폐교를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지자체와 교육청, 정부가 계속 힘을 합쳐야 되겠습니다. 저는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국토의 약 12%에 인구 절반이 살고 있는 현재의 수도권 일극 체제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소멸과 같은 구조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안건들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지역 맞춤형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지방시대 정책의 핵심 과제들입니다. 가시적 성과를 조속히 거둘 수 있도록 시도지사님들과 국무위원들께서 활발하게 논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는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오는 7일부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대상자 선발을 위한 모집을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7월 말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에서 중기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뒤 운영방안 마련을 통해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도화한 것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31일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열린 ‘글로벌 스타트업센터 개소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뉴스1) 그동안 기술창업(D-8-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창업이민 인재양성 프로그램(OASIS)에 참여해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하거나,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 TOP 20에 선정 또는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지원 대상자로 선발돼야 했다. 이번에 신설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정량적 요건은 최소화하고 민간평가위원회의 사업성·혁신성 평가를 거쳐 중기부가 추천하면 출입국관리법령 등에 따른 심사 뒤 법무부가 최종적으로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기술창업 비자와 차별화해 비자 발급 요건을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제도의 핵심인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과 추천 역할은 중기부가 담당한다. 민간전문가를 중심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해외 스타트업의 사업성과 혁신성, 한국진출 가능성 및 국내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법무부에 특별비자 발급을 추천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BIBAN 2024’에서 ‘K-스타트업 통합관’ 전시장을 둘러보며 기업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뉴스1) 추천을 받은 외국인 창업가는 국내에서 체류하는 경우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해외에서는 해당 국가 주재 대한민국대사관(영사관)을 방문해 특별비자 추천서를 제출해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신청은 오는 7일부터 20까지 K-스타트업 포털(www.k-startup.go.kr)과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누리집(startup-korea.com)에서 신청할 수 있다. 접수기간 종료 후 민간평가위원회 개최와 추천절차를 진행해 이달 말에는 최초의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발급 대상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는 지난 9월 법무부에서 발표한 신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이를 통해 혁신성과 적극성을 가진 인재가 한국에서 창업을 하고 전 세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법무부는 우리나라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올해부터 인바운드(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 활성화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가 해외 창업인재 유치 및 창업생태계 글로벌화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글로벌창업팀(044-204-7682),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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