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칭기자] 정부가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이에 비계·지붕·채광창 등 추락 취약작업의 사고 예방을 위해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등 국가건설기준을 개선한다. 또한 50인 미만 중소건설업체에 스마트 에어조끼 등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을 위해 350억 원을 지원하고, 300억 미만 중·소규모 현장에 스마트 안전장비 무상 지원을 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안전관리계획 미수립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이번 대책으로 매년 10% 이상 건설현장 추락 사망사고의 단계적 감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스마트 에어조끼는 근로자의 상태를 센서로 감지해 추락시 에어백 작동을 통해 사망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장비다. 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2024.9.5 (ⓒ뉴스1) 정부는 사망사고 없이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건설안전문화 정착을 목표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고용노동부, 대한건설협회, 한국건설안전학회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통해 관계기관 및 전문가 논의,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건설업계, 현장 근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쳤다. ◆ 추락사고 빈발작업 제도개선 실제 근로자의 행태를 반영하지 못해 현장상황과 괴리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기준 등을 현장 여건에 맞추어 개선한다. 이에 고층 비계 작업 중 바로 구조물로 이동하는 현실을 감안해 구조물과 비계 층간 높이가 일치하는 경우 구조안전을 확보한 통로설치 허용한다. 또한 비계 작업 중 근로자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작업계단 적정 설치 간격 기준 마련을 검토한다. 건설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 도입한 비계 등을 고려해 안전보건규칙을 정비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요율 인상 등 최근 개정 내용을 담은 해설서 및 질의회신집을 발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활용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품셈도 작업난이도·공사여건을 감안할 수 있도록 세부 공종을 보완하고,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원도급사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도록 타워크레인 임대차표준계약서 약관도 제정한다.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 확인을 위해 공공공사에만 적용 중인 설계 안전성 검토는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검토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시정·보완이 가능하도록 업무 매뉴얼을 구체화한다. 한편 소규모 건설공사 중 위험공종이 포함되어 있으나 시공사가 착공 전에 시공절차와 주의사항 등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경우, 벌칙이 없어 이행력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확보 방안을 포함하도록 수립기준도 보완한다. ◆ 현장 안전관리 강화 노사가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을 500개 늘려 2000개로 확대한다. 또한 중·소규모 현장에 찾아가 주요 위험공종 체크리스트, 사망사고 사례, 예방 대책 등을 교육하는 안전 컨설팅은 1200곳에서 1300곳으로 넓힌다. 인·허가기관, 발주청을 대상으로 건설공사 인·허가부터 준공까지에 이르는 안전 프로세스 코칭도 100회에서 130회로 확대한다. 특히 고소작업 등 추락 위험지역에 근로자의 눈에 띄기 쉬운 추락 위험 표지판을 배포하고 각 현장에서 이를 설치하도록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리감독자에게 추락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핵심안전수칙과 자율점검표를 제공해 손쉽게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추락 위험표지판(왼쪽) 및 안전실명제 표지판 예시 시공사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중대재해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 외에도 2023년 4분기부터 중단한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 공개도 재개를 추진한다. 위험공종 작업 장소에는 발주청, 시공사 및 건설사업관리 담당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안전실명제 표지판으로 작성해 부착한다. 아울러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되는 안전관리수준평가 시 추락사고 현황을 반영할 예정이다. ◆ 현장 안전문화 정착 안전교육은 체험형 교육으로 전환하여 실효성을 확보하는 바, 실제 CCTV 사고영상 등도 이해관계자 동의하에 확보해 교육에 활용한다. 외국인 근로자, 타워크레인 조종사, 전문건설업체 등에 대한 맞춤 교육도 실시한다. 아울러 직접 사고 체험이 가능한 VR 교육도 확대하고,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에 추락 관련 이론·실습 교육을 추가한다. 시공사·감리·발주청을 대상으로도 사고사례·원인·대책 및 점검 시에는 반복 지적사항 위주로 중점 교육할 계획이다. 건설사 협조를 통해 자발적인 안전문화도 확산하고자 건설사 CEO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근로자 안전을 챙기도록 독려하고, 그 실적은 기술형 입찰 때 평가에 반영해 가점을 부여한다. 고용노동부·건설동행위원회 등과 협력해 추락을 비롯한 사망사고 예방 공모전과 캠페인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특히 사고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한다. 이에 관계기관과 불시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해 부실시공과 안전관리 미흡 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한다. 현장 점검 시에는 감리·시공사·점검자가 직접 시스템 비계에 올라가 안전성을 확인하고, 안전보호구 지급·착용여부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추락사고 발생 때에는 해당 건설사 본사 차원에서 전 현장을 자체 점검해 점검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해 미흡한 현장은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공공공사는 당해 공공기관이 유사현장 특별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해 보고하고, 즉시 현장에 적용한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안전의식 개선, 안전문화가 정착된 정리정돈 된 현장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서는 어떤 제도개선이나 지원보다도 건설사 CEO와 임원진이 관심을 갖고 직접 현장에 나가 사고 빈발 작업의 근로자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단순히 추락사고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에는 부상조차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의 사망사고 절반 이상이 추락에서 발생한다"면서 "작업 전에 노사가 함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는 노력이 추락사고를 막는 기본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안전수칙이므로 노사 모두 경각심을 가져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 이후에도 추락사고 예방 전담조직을 오는 6월까지 지속 운영하면서, 추락사고 추이 등 건설현장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국토관리청을 통해서도 ▲초기 공사 현장에 대한 전문가 안전·품질 컨설팅 ▲청장·간부진 등 불시점검 ▲지방청 발주사업에 대해 안전분야 전문가 참여를 통한 시공단계 위험 저감대책 강구 ▲무재해 깃발 릴레이 행사 등 안전한 건설현장이 되도록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4172),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건설산재예방정책과(044-202-8940), 국토안전관리원 건설안전본부 건설안전관리실(055-771-1421),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052-703-068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동물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사육금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유기 시 300만 원 이하인 벌금을 최대 500만 원 이하로 강화한다. '반려견'에만 등록이 의무였던 동물등록은 모든 '개'로 등록하되 방식을 다양화해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동물의료체계 구축 및 관련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2025~2029)'을 발표해 향후 5년간 동물복지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전문가, 학계 등 분야별 관계자들과 30여 차례 이상의 간담회, 이슈별 협의체 등을 운영하며 그간의 동물복지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과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에 동물등록제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 그간 도입한 제도들의 이행력을 제고하고, 사육금지제 및 입양 전 교육 의무화 등과 같이 사전예방적 정책을 도입한다. 아울러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 집행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반려인과 반려동물, 비반려인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조성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메가주 일산을 찾은 반려인과 반려견이 포토존에서 사진을 찍고 있다. 2024.11.17 (ⓒ뉴스1,) 농식품부는 동물 사육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면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계기관, 동물보호단체,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사육금지 세부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동물 학대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발생하지 않도록 양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동물병원·호텔 등에 반려동물을 맡기고 찾아가지 않거나 방치하고 소유자가 이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기 행위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도 강화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길고양이 민원 관련해서는 개체 수 및 분포, 중성화 사업 효과성 평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밀집 지역 대상으로 중성화 사업을 집중 추진해 개체수를 관리한다. 지자체, 캣맘, 지역주민들이 함께하는 사회적 협의체도 운영해 소통의 장을 마련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한다. 동물등록 활성화, 유기·유실 동물의 구조·보호 역량 제고 등 동물복지 정책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에 유기·유실 및 불법판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물등록 의무를 모든 '개'를 대상으로 확대하고, 제외지역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나간다. 현재 내장형, 외장형 등록방식 외에도 등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문'과 같은 생체인식 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한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지자체 동물보호센터는 유기·유실 동물들의 구조, 보호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반려견 훈련·교육장, 야외놀이터, 카페 등 부대 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지침을 변경해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한다. 정책 홍보, 현장 모니터링 등에 민관협업을 강화하고, 교육 확대, 개 식용 종식과 반려견 안전관리 등을 통해 반려 문화를 더욱 확산한다. 먼저 올해부터 시행하는 법정 '동물보호의 날'은 농식품부-지자체-민간단체가 함께 준비하고 관련 기업, 단체, 기관이 모두 참여, 축하하는 행사로 추진해 통일된 메시지를 전달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해 나간다. 책임감 있는 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개·고양이)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동물사랑 배움학교' 운영을 지속 확대한다. 특히 초등학교 늘봄학교 및 중학교, 2026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교과과정에 동물복지 교육과정을 도입한다. 이 외에도 개물림 사고건수를 낮추기 위해 사고 유형 및 위험도를 분석하고, 교육훈련, 임시보호 등 관리방식을 개선하며 맹견 사육허가제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해 중성화 수술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생산업·판매업 등 반려동물 영업장 동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동물 의료의 전문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의료체계를 정비하며 연관산업의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이에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동물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산업 동물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생산·수입·판매·전시업 갱신제를 도입하며, 거래에 따른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업 표준계약서 마련할 계획이다. 동물의 불법 유통과 사기 분양 등을 방지하기 위해 생산업의 부모견과 자견의 번호를 연계 관리하고, 입양자에게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수요가 증가하는 펫시터, 호텔 등 위탁관리업과 미용업에 대해 출장영업형태까지 확대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장례식장의 입지조건 완화, 수목장 도입, 지역주민 지원근거 마련 등을 추진한다. 한편 동물병원 선택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진료분야가 특화되는 수의전문의를 양성하고, 증상 정도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전문병원 등 동물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1차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오는 6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펫푸드·펫테크와 같은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가칭)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법률'을 제정하고, 반려동물 사료의 분류·표시·영양 등 별도 기준도 도입한다. 제3차 동물복지 종합계획으로 달라지는 점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동안 도입한 제도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실을 다지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동물복지법으로 체계 개편, 동물복지 관련 재원 마련 등과 같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논의하고 동물보호단체, 관련 협회 및 기업 등과도 긴밀하게 소통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044-201-2616), 반려산업동물의료팀(044-201-2656), 개식용 종식 추진단(044-201-228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빈번히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산불 취약 지역은 입산을 통제하고 등산로를 폐쇄해 등산객 실수로 산불이 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에 걸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위험지수가 ‘높음’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행은 “산불은 한 번 나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한다”며 “특히 최근 들어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피해 규모도 매우 큰 상황인 만큼 더욱 각별한 관심과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최근 산림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면서 산불 대비 태세에 돌입했다”며 “선제적 조치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또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하기를 단속하고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에 대한 방문 점검을 통해 부주의로 인한 산불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산불 진화 헬기, 산불 진화 차량 등 진화 장비를 미리 점검하고 전략적으로 배치·활용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특히 야간 산불의 경우 진화 자원 투입이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신속대응반도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외에 최 대행은 최근 잇단 안전사고와 관련해 “최근 부산 기장군 리조트 공사장 화재, 세종-안성 간 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붕괴 등 연이은 공사장 안전사고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는 현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공사 현장을 비롯해 전반적인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 8300명으로 전년보다 8300명이 늘어 3.6% 증가했고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 0.72명보다 0.0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것은 2015년 이후로 9년 만이다. 이 같은 통계결과에 대해,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6일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결혼 건수,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 다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역시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전망을 현실화하고 최근의 반등 흐름이 더욱 강하고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도록 앞으로도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 2025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뉴스1)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사망통계(잠정)'를 보면,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전년대비 0.03명 올랐다. 특히 모(母)의 연령별 출산율(해당 연령 여자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은 30대 초반이 70.4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후반 46명, 20대 후반 20.7명 순이었다. 모의 평균 출산연령은 33.7세로 전년에 비해 0.1세 높아졌고 30대에서는 늘고 20대와 40대 초반에서 줄었다.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 연령을 보면 첫째아는 33.1세, 둘째아는 34.4세, 셋째아는 35.5세이며, 전년대비 첫째아는 0.1세 상승, 둘째아는 유사, 셋째아는 0.1세 하락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가 낳은 출생아의 비중은 전체의 35.9%로 전년보다 0.4%p 감소했다. 또한 첫째아는 14만 6100명으로 전년보다 7700명(5.6%) 늘었고 둘째아는 7만 5900명으로 1500명(2.1%) 증가했으며 셋째아 이상은 1만 6300명으로 1000명(5.7%) 감소했다. 첫째아가 출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3%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수는 7만 9100명으로 전년에 비해 4400명(5.9%) 증가했다. 결혼 후 2년에서 5년 사이에 낳는 출생아 수는 8만 6500명, 5년 이상은 6만 500명으로 각각 700명, 400명 증가했다. 결혼 후 2년 안에 낳는 출생아 비중이 35%로 전년보다 1.1%p 증가했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의미하는 출생성비는 105.0명으로 정상범위 수준이며 전년보다 0.1명 감소했다. 출산 순위별로 성비를 살펴보면 첫째아는 105.1, 둘째아는 105.4, 셋째아 이상은 102.5이다. 첫째아, 둘째아 출생성비는 정상범위 수준이며 셋째아 이상은 정상범위보다 다소 낮았다. 월별 출생아 비중은 1월, 10월이 9.0%로 연중 가장 높았으며 12월이 7.6%로 가장 낮았다. 시도별 합계출산율은 세종·전남 1.03명, 경북 0.9명 순으로 높고 서울 0.58명, 부산 0.68명 순으로 낮았다. 출생아 수는 광주, 제주, 강원, 충북을 제외한 13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한편, 사망자 수는 35만 8400명으로 1.7% 증가해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자연증가는 -12만 명으로 전체 인구가 5년 연속 자연감소하고 있고 자연증가율은 -2.4명으로 전년과 같았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그동안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온 경상환자에 대한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 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 또 배우자와 자녀의 무사고 경력 인정을 확대하고, 특히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를 20% 할증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와 사고 피해자에 대한 적정 배상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해자의 치료를 최대한 보장하나, 그동안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과 보험사기 및 과도한 합의금 지급 등의 문제가 지속됐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경기 오산시 경부고속도로 오산IC 인근 상하행선의 교통량이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1.30 (ⓒ뉴스1) 그동안 자동차보험은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특히 이 경우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중상환자 3.5%의 경우보다 2.5배 이상 높은 9%로 2023년 한해에만 약 1조 300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보험사는 조기 합의를 목적으로 제도적 근거가 없는 향후치료비를 관행적으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2023년 기준 그 규모가 치료비보다 많은 1조 4000억 원에 이르며, 이에 따라 2400만 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가족의 자동차보험으로 안전하게 운전한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 가입 시 그동안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자의 보험료 할증 체계 부재 및 지급보증 절차의 전자화 등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도 있었다. 이에 국토부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기관은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피해 정도에 따른 적정 치료를 보장하고 실제 손해에 대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불건전 행위에 대한 제재 및 처벌 강화와 보험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16일 제5차 보험개혁회의에 비공개 상정해 소비자·보험 관련 학계, 연구기관, 업계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했다. 자동차보험 현황 ◆ 자동차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 체계 마련 치료비 외 환자가 갖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기준 정비를 위한 연구와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에 규정된 보상금 지급 항목의 법제화에 대한 논의도 추진할 계획이다. 관절·근육의 긴장·삠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에는 통상의 치료기간인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만약 보험사는 추가 서류를 검토해 통상의 치료기간을 초과해 치료할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환자에 대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서면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를 마련한다. ◆ 자동차보험에 관한 불건전 행위 예방 및 처벌 강화 '향후치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하고, 다른 보험 관련 기관의 중복수급 탐지를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특히 보험사기와 관련해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정지에서 유사 입법례 수준인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 보험료 산정 요율 등 자동차보험의 세부 운영 방식 현실화 이에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사회초년생 자녀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19세~34세 이하) 자녀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배우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한다. 이밖에도 '자동차관리법'상 품질인증부품이 OEM 부품과 동급으로 인정된 만큼, 차량 수리 때 사용 가능한 신부품의 범위에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하도록 자동차보험 약관에 명시해 OEM 부품 중심의 고비용 수리구조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 사고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편의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진료 행정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하고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FAX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 주요 개선내용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운용 질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통해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며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감원과 함께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 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과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이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완료해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개발원은 이번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감소 되어 개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약 3% 내외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4861),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7),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02-3145-747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26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행정부 및 주요 의원 등을 면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6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한국 예외 요청과 양국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2.26(연합뉴스) 안 장관은 미 상무부 등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통해 철강 등 품목별 관세, 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면제를 적극 요청하는 한편, 조선·에너지 등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미 의회 주요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조선 분야 협력을 위한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투자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안정적이고 일관된 투자환경 조성을 당부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한국과 미국은 조선, 원전,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최적의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방미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 간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장관급 논의를 개시하고 양국의 관심 분야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044-203-5652), 다자통상법무관 통상법무기획과(044-203-5942), 산업공급망정책관 철강세라믹과(044-203-4692)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6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바이오 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하며, 긴밀한 민·관 협력으로 인프라, R&D혁신, 산업의 3대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중부권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인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첨복단지)를 방문해 "미·중 등 주요국은 국가 차원의 바이오 산업 지원 전략을 마련해 바이오 패권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첨단바이오 분야는 2조 달러 규모(2021년 기준)의 글로벌 산업으로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산업을 합한 규모와 유사하며 레드·그린·화이트·블루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드넓은 가능성의 신대륙"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첨복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관계 기관 및 보건·의료, 식량, 에너지 등 바이오 전 분야 간 연계와 통합이 필요하며 오송 첨복단지가 전국 20여 개 바이오 클러스터의 유기적 연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충북 청주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센터에서 제약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연합뉴스) 최 권한대행은 오송 첨복단지 내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와 바이오의약생산센터를 방문하면서 우리 첨단의료기기의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국내 위탁개발생산(CDMO) 산업의 세계 시장 주도 필요성을 언급하고,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에서는 시력장애 보조형 VR글라스, 광가이드형 갑상선 수술장비 등을 직접 시연했다. 이날 방문에는 이상엽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도 함께 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국가바이오위원회 출범 및 대한민국 바이오 대전환 전략 발표 이후 2035년까지 글로벌 바이오 5대 강국 실현 전략을 민·관 합동 바이오 클러스터 현장에서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 바이오위원회를 중심으로 상생의 한국형 바이오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 및 다양한 분야 간 연계와 융합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으며, 오송 첨복단지는 전국 20여 개 바이오 클러스터 중 중부권의 핵심 바이오 클러스터다. 오송 첨복단지는 2013년 11월에 준공해 현재 119개 바이오 관련 산·학·연 기관 및 병원이 입주해 바이오헬스산업 전 주기 지원 거점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지난해 10월 이명수 이사장이 취임하면서 첨복단지 활성화와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조직 혁신에 힘을 쏟고 있다. 이명수 이사장은 "바이오는 국가핵심전략산업으로 정부 차원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첨단기술 R&D 투자 확대, 국가바이오위원회와 바이오 클러스터 간 협업 강화, 체계적인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상엽 국가바이오위 부위원장은 "오송 첨복단지 등 바이오 클러스터들은 그 지역, 그리고 네트워크로 연결된 전국의 대학, 연구소, 기업들과 함께 우리나라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핵심 거점 역할을 해야 하며, 각 클러스터들을 중심으로 대체불가의 바이오 딥테크 기업들의 창업과 성장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시스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올해는 첨복단지 조성계획이 반환점을 도는 시점으로, 제5차 첨복단지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고, R&D 투자 확대, 클러스터 간 연계·협력 강화 등을 통해 첨복단지가 바이오헬스 산업 성장을 주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80),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044-202-290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다음 달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말하고 "어느 해보다 내실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또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이라고 강조하고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24년 자유의 방패(FS) 연습 마지막 날, 경북 고령군 대가야문화누리에서 다중이용시설 유해화학물질 폭탄테러 상황을 가정해 실시된 민·관·군·경·소방 통합방위훈련 모습. 2024.3.14.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또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논의했으며,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해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120만 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고,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조 3000억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국발 통상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360조 원+α)의 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하면서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이달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그러나 "내수 침체가 장기화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해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 대한 정치권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봄철 산불과 미세먼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해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서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24일부터 경주에서 열린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 회의와 관련해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APEC 2025 KOREA (SOM1) 고위관리회의 첫 날인 24일 오전 회의장인 경북 경주시 보문단지 내 경주컨벤션센터(HICO)에서 참가 등록을 마친 각국 대표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뉴스1)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8회 국무회의, 2.25) ◆ 민생·경제 대응 전례 없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권한대행 업무를 수행한 지 두 달여가 되어 갑니다. 그동안 저와 국무위원들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위기 대응 총력전'을 펼쳐 왔습니다. 새해 초 분야별 '주요 현안 해법회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실질적 해법을 논의하였으며, 민생경제의 시급함을 감안해 '1/4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가동하여,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역대 최대 수준(120만개)의 직접 일자리 창출계획 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 100건 이상을 발굴해 각 부처 장관 주도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얼어붙은 지역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방의 '악성 미분양' 매입과 4.3조 원 규모의 철도 지하화 사업 등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습니다.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과감히 해제해 지역 특화산업 등을 육성하는 '개발제한구역 국가·지역전략사업'도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됩니다. 미국發 통상 전쟁에 대응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360조원+α)의무역금융 지원방안과 수출 품목·지역 다변화 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함께 힘을 합친 결과, 지난 2월 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은 멀고,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 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맡으신 분야에서 국민과의 약속 이행에 진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도 분명합니다. 여·야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열린 '국회·정부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통상 위기와 민생문제를 극복하는데 힘을 모아 나가기로 뜻을 함께 했습니다. '반도체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재건축·재개발촉진법' 등 한시가 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와 추가 재정 투입에 대해서도 조속히 의미 있는 결과를 기대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여·야 간 대승적 협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 FS 및 통합방위훈련 실시 국가안보는 어느 한순간도 빈틈을 허용할 수 없는 최우선 과제이자, 국가 존립 및 경제 발전을 뒷받침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현재와 같은 대내외적 불확실성 속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오는 3월에 예년과 같이 한·미 연합 FS(Freedom Shield) 연습을 정상적으로 실시합니다. 국가안보를 위해 더욱 중요한 것은 FS 연습기간 동안 민·관·군이 함께 실시하는 통합방위훈련 입니다. 민·관·군이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국가안보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월 중 계획된 통합방위훈련이 어느 해보다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은 우리 군에 적극 협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봄철 산불 및 미세먼지 대응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며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하루에만 강원 강릉과 충북 제천 등 곳곳에서 8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산불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봄철인 3월과 4월에 전체 산불의 46%가 집중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동해안 지역은 극심한 건조주의보에 강풍까지 불고 있어 대형산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산림청을 중심으로 소방청·지자체·한전 등 관계기관은 긴밀히 협력하여 봄철 산불 예방 및 초동 진화 태세 확립에 총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도 조만간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를 찾아 산불 대응 태세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신학기, 야외활동이 본격화되는 3월은 연중 초미세 먼지 평균농도가 가장 높고, 언제든 고농도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시기입니다. 지난 12월부터 '계절 관리제'를 통해 자동차, 공장, 발전소 등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고 있지만, 더욱 강도 높은 대비가 필요합니다. 날씨가 풀려 난방 수요가 줄어들면 석탄발전 가동을 더 줄여 나갈 여력은 없는지, 봄철을 맞아 다시 시작하는 공사 현장의 먼지는 어떻게 관리할지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미세먼지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와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곳과 많은 사람이 몰리는 실내 미세먼지 관리를 특히 철저히 챙겨야 합니다.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는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 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국민들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미세먼지 대응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APEC 정상회의 준비 어제부터 경주에서 2025년 APEC 고위관리회의(SOM1) 및 산하 회의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약 2주간, APEC 4대 위원회 및 산하 협의체 등 총 28개 회의체에서 100여 차례의 회의와 각종 행사가 진행되며, 1,500명 이상이 경주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번 회의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우리의 준비상황을 공식적으로 평가받는 시험대이자, 대한민국 시스템의 굳건함과 회복력을 전세계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외교부를 중심으로 각 부처는 지자체 및 민간과 긴밀히 협력하여 당면 회의의 원활한 진행과 참석자들의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만간 구성될 '국회 APEC 특별위원회'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기업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사회적 이슈 발생 시 해당 이슈에 대한 분야별 감독을 실시했으나, 올해부터는 현안이 제기된 사업장에 모든 감독역량을 결집해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노동+산업안전 전 분야)'을 실시한다. 또한 영세기업과 취약분야에 대한 지원은 강화할 계획으로, 현장의 자발적 변화를 적극 유도·지원해 실질적인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2025년 사업장 감독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던 노동과 산업안전보건 분야 감독의 통합·연계를 강화하고, 업종 전반의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감독 방식과 내용을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12.2 (ⓒ뉴스1) ◆ 고의·상습 법 위반기업 엄단 먼저 상반기 중 임금체불 및 산재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에 대해 '임금체불 또는 중대재해 위험 10대 건설기업'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이 시공하는 전국 주요 현장에 대한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강화하는데, 노무관리·산업재해 고위험사업장을 사전에 선별해 예방중심의 기획감독을 강화한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의 경우 재해분석 등을 통해 위험 상황 감지 시 선제적으로 위험상황 경보를 발령해 대응한다. 최근 노동권 보호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된 '기업형 유튜버·웹툰 제작 분야'등을 시작으로 새롭게 부상하는 산업 중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기획감독도 실시한다. 이밖에도 체불 등 중대한 법 위반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대상도 보다 명확히하고, 특별근로감독 해당 시에는 노동·산안 합동 감독 실시를 원칙으로 무관용 대응할 방침이다. 대규모 통합 사업장 감독 ◆ 산업(업종) 단위 자발적 변화 유도 및 지원 강화 그동안 개별기업 중심으로 실시하던 사업장 감독을 취약 업종 중심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사전 충분한 자율개선 지도와 핵심 사항 중심 근로감독, 필요시 사후 컨설팅 연계 등 단계적 접근을 통해 자발적 변화와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대표적인 원·하청 구조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가 많은 건설업·조선업을 비롯헤 기후요인과 지역 특성 등을 반영한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집중 지도해 나간다. 감독 내용 또한 단순히 법 위반을 적발·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태·설문조사 등을 병행해 구조적 취약 요인을 찾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와 컨설팅 연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감독이 종료된 이후에도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 이후 신고 사건 제기 등 법 위반 우려 시 '재감독'을 강화하고, 산재 발생 위험사업장은 감독·점검 이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사업장 감독 방식 및 내용 영세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노무진단과 안전관리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30인 미만 기업은 위법 사항 적발보다는 노무관리 컨설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현장 지도하고, 50인 미만 사업장 중 중대재해가 빈번한 고위험 사업장은 위험성평가 특화점검을 강화한다. ◆ 근로감독관 역량 강화 및 인프라 확충 고용부는 전문성을 갖춘 우수 근로감독관을 집중 양성해 보다 나은 감독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풍부한 현장 경험과 지식을 갖춘 근로감독관을 부처 심사를 거쳐 공식 인증하고, 전문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근로감독관 인증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 근로감독을 받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온라인을 통해 감독 과정과 내용의 적절성, 노무관리 도움 정도 등 감독 결과를 모니터링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한다. 아울러 드론, 산업용 내시경, 초음파 음향 카메라 등 첨단 기술과 장비를 활용한 감독을 활성화하는 등 인프라 확충을 통해 감독품질을 제고해 나간다. 2025년 사업장 근로감독 분야별 계획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사업장 감독은 민생과 노동 권익, 그리고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한 치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올해도 단단한 노사법치를 기반으로 일하는 모든 사람이 안전한 환경에서 정당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장 감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1),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90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하고,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한다. 또한, 지역 투자프로젝트 신속 지원을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해 11월 신규 택지지구로 발표한 서울 서초구 원지동 모습 2024.11.5. (ⓒ뉴스1) 또한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 10곳을 선정하며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해 특화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농지에 주차장, 임시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해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어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강조하고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다"면서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절차를 3월 내 완료하고, 2조 8000억 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다음 달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적인 지역 투자프로젝트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해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2025' 플라스바이오 전시관에 '자동 미정맥 투여 장치'가 시연되고 있다. 이 장치는 AI 카메라를 이용해 로봇암이 비임상 신약 후보물질을 쥐의 꼬리 미정맥에 투여하는 과정에서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였다. 2025.1.9.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해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해 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2.25)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산업 전쟁이 연일 격화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미국 신정부의 통상 정책도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대외여건에 정치 불확실성, 내수회복 지연이 더해지며 우리 기업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 기업심리지수(CBSI) : ('24.10) 92.5 (11) 91.8 (12) 87.3 ('25.1) 85.9 ('25.2) 85.3 그러나, 결국 기업투자가 우리 경제의 "살길"입니다.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변화하고, 한발 앞서 나가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기업들이 망설이지 않고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맞춰 규제와 지원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하고, 특히 지역에서부터 변화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 지역투자 활성화 방안, 농촌소멸 대응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역특구 및 산업클러스터 운영현황 및 평가 먼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총면적을 확대합니다. ※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비수도권의 전략사업은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능 총량 예외 인정, ▲원칙적으로 해제가 제한된 환경평가 1~2등급지도 대체 GB 지정 요건으로 해제 허용 이를 통해 국가 및 일반산단, 물류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국가와 지역의 다양한 전략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대상 지역과 사업 내용은 잠시 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발표하겠습니다. 또한, 농지 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여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농촌경제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내년까지 소멸위험 농촌지역에 농지규제를 대폭 완화한 '자율규제혁신 시범지구'를 10개소 선정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축산단지, 관광·주거타운 등 지역특색을 살린 시설을 조성하고, 특화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농지에 주차장, 임시 숙소를 비롯한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하여 체험 영농, 출퇴근 영농 등 다양한 농업 수요에도 대응하겠습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지역투자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하는 특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부처별 실태조사와 자율평가 등을 통해 특구정비 등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편을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부처 간 유사 특구와 재정지원 특구에 대해서는 심층평가 등을 거쳐 특구 간 연계·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투자 프로젝트는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겠습니다. 대규모 후속 투자를 기대할 수 있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의 지정 여부에 대한 평가 절차를 3월 내 완료하겠습니다. 약 2.8조원 규모의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사업이 3월 내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사업협의 절차를 신속히 지원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지역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투자 익스프레스*'를 본격 가동하여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관계부처 차관이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투자 애로를 청취하는 플랫폼 ** (1차대책) '23.11월 (2차대책) '24.3월 (3차대책) '24.12월 ◆ 과학기술혁신펀드 조성방안 끝으로, 혁신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충분한 투자자금 공급을 위해 총 1조원 규모의 '과학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합니다. AI·양자·바이오 등 12대 국가전략기술 보유 기업과 스타트업 등 기술사업화 기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2분기 내 펀드 투자방향과 자펀드 운용사를 확정하고,조속히 투자 대상기업을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농식품부 장관, 과기부 장관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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