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23일부터 미국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2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일정을 알리고 "이 대통령은 이번 회기 참석을 통해 국제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외교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먼저, 이 대통령은 23일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이 경험한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회복 과정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우리 정부의 비전과 정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안보리 공개토의를 직접 주재한다. 우리나라는 9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게 되는데, 24일에는 '인공지능과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공개토의를 개최한다. 공개토의에서는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국제평화와 안보에 미칠 기회와 도전을 논의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5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총회 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5.7.13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이번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은 신뢰받는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자리를 확인하고, 글로벌 다자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리더십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는 매년 9월 셋째 주 화요일부터 약 일주일 간 열리며, 193개 회원국의 정상급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세계 최대의 다자외교 무대이다. 특히 올해는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그 어느 때보다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예산을 인공지능(AI) 대전환, 넥스트(NEXT) 전략기술 육성,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등 4대 분야에 초점을 두고 투자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예산으로 올해 추경예산보다 12.9%(21조 원)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의 23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1일 이같이 밝혔다. 연구개발(R&D) 예산은 11조 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6% 늘어났으며, 이는 정부 총 R&D의 약 33.4%를 차지하는 규모다. 또한 정부 총 AI 예산(10조 1000억 원) 중 과기정통부 소관은 5조 1000억 원으로, AI 대전환에 4조 4600억 원, AI를 활용한 과학기술 R&D 혁신에 6400억 원을 투입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6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 AI G3 도약 이끌 AI 대전환 지원 AI는 생산성 혁신과 신산업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미래를 좌우하는 전략적 요소로 자리매김했다. 이에 따라, AI 패권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생태계에 역동성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보다 29.7% 증가한 3조 4400억 원을 투입해 공공·경제·사회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우선, 국가적 AI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첨단 GPU 1만 5000장을 추가 확보(누적 3만 7000장)하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AI 네트워크 기술개발, 특화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 스페이스 구축 등에 중점 투자한다. AI 기술의 급속한 진화와 활용의 확산에 발맞춰 AI반도체, 국산 NPU 등 차세대 AI 핵심 기술과 피지컬 AI 등 AX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대폭 반영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인재 확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초일류 AI 핵심 인재의 양성과 확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과 기업 누구나, 어느 지역에서든 AI를 쉽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현을 목표로 글로벌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해 공공·경제·사회 AI 전환과 확산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에 특화된 AX 모델의 신속한 개발을 위해 광주, 대구, 전북, 경남 등 4개 지역에 AX 혁신거점을 조성하고, AI 시대를 지탱할 견고한 보안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AI기반 침해대응 역량 강화와 관련한 보안기술 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 혁신경제 엔진 NEXT 전략기술 확보 저성장 국면을 돌파하고 혁신경제로 본격 전환하기 위해 올해보다 27.8% 늘어난 5조 9300억 원을 투입해 성장 미래 신산업을 이끌 NEXT 전략기술을 확보한다. 먼저, 우리나라가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등 기술 분야의 초격차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바이오·양자 등 새로운 미래 기술 분야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 첨단 전략기술 및 산업을 뒷받침하는 소재·미래에너지 등 기반기술 개발 R&D도 확충한다. 무엇보다 바이오·소재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 AI를 접목해 R&D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계를 돌파할 수 있게 혁신한다. 또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소규모 과제 중심으로 파편화된 재정구조를 대형·중장기 임무중심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기관 출연금을 확대하고, 성과 기반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각 출연연의 최우수 연구자(1% 안팎)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반영했다. ◆ 기본이 튼튼한 R&D 생태계 조성 다양하고 창의적인 기초연구가 우리나라에서 뿌리 내리고 싹틀 수 있도록 연구자 중심의 건강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한 투자를 올해보다 18.4% 증액해 4조 51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먼저, 훼손된 연구생태계 복원을 넘어 다양성과 수월성이 공존하는 기초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본연구 복원 등 기초연구 과제를 1만 2000개에서 1만 5000개로 늘려 R&D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다. 이어서 대학 연구가 기존 교수·학과 중심의 소규모 연구실을 넘어 대학의 역량을 결집하고,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소(NRL2.0)를 확대해 나간다. 저출산의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상황에서 많은 인재들이 이공계로 진출해 경제적·사회적 요인으로 연구가 단절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연구생활장려금을 확대하는 등 청년 과학기술인의 성장 전주기를 두텁게 뒷받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풀을 확대하고 세계적 수준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해외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해외 석학과 신진 연구자를 발굴해 국내 우수 대학·연구기관 등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장기적인 국내 안착을 지원한다. ◆ 골고루 잘사는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균형성장 지역과 계층에 관계없이 모두가 과학기술과 디지털의 성과를 체감하고, 이를 활용해 균형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보다 27.6% 늘어난 7400억 원을 투자한다. 우선, 각 지역이 고유한 역량과 특성을 바탕으로 R&D 혁신 역량을 갖추고, 나아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5극 3특 초광역권 수요를 반영한 지역 자율 R&D를 대폭 확대하고, 지역전략산업 육성의 거점으로서 지역별 연구개발특구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어서 재난·마약·치안 등 국민생활과 안전에 직결된 사회문제 해결형 R&D를 확대하고, 과학기술의 중요성과 공공연구 성과가 국민 삶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대상 과학문화 체험 기회도 넓힌다. 전 국민의 AI 기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AI 디지털 배움터를 37곳 늘려 69개로 확대하고, 점자정보단말기, 입술마우스 등 정보통신 접근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늘려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내년 과기정통부 예산안은 AI와 과학기술을 혁신성장의 양대 축으로 삼아 우리나라가 직면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혁신경제로 도약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예산이라는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신속하게 핵심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총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팀(044-202-4431), <AI대전환>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4), <NEST 전략기술>연구개발정책과(044-202-4519), <R&D 생태계>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1), <균형성장>연구성과혁신관정책과(044-202-472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위원회는 1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예금보호한도 1억 원 시행 첫날인 이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을 방문해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이날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원금 및 이자 포함)이 시행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예금보험관계 표시·설명·확인 제도를 소개하기 위해 마련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일 오전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 첫 날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방문해 직접 시연 및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청취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권 부위원장과 소상공인 예금자가 직접 예금 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한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통장에 표시된 예금보호한도 1억 원 문구를 확인했다. 권 부위원장은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대응을 담당한 실무 책임자로서 예금보험제도의 중요성을 직접 체감해 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누구보다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제도 시행을 위해 준비해 온 은행 임직원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이어서. "예금보호한도 상향으로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는 영업의 핵심인 '국민의 신뢰'라는 값진 자산을 얻었으며, 이는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예금 보험료라는 '씨앗'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이 닦아 놓은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토양' 위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개설 통장에 찍힌 '예금보호한도 1억 원'이라는 문구는 국민의 안심과 믿음의 무게인 동시에 이를 토대로 금융권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의 크기"라고 밝히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생산적 금융에 금융권이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화답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혁신기업과 미래 성장산업으로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생산적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로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금융업계가 책임감과 이타심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예금보호한도 상향 내용을 상품 설명서, 통장 등에 반영하는 등 제도 시행을 위해 노력해 준 금융회사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 고객들에게 예금자 보호제도에 대해 충실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업계와 소통하면서 제도 시행 상황을 관리하고,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이동 상황도 계속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3), 예금보험공사 기금정책부(02-758-0716)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1일 내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산으로 올해보다 683억 원(31.0%) 증가한 2888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우선, 새 정부의 핵심 과제인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세종집무실(240억 원)과 국회 세종의사당(956억 원)의 설계비와 부지매입비 1196억 원을 반영했다. 강주엽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지난 8월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국제공모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어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고 광역적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행복도시와 대전을 연결하는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57억 원)를 포함한 3개 광역도로 노선 건설에 212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치안·대테러 수요 등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세종경찰청(198억 원)과 경찰특공대(26억 원) 건립도 추진한다. 또한, 도시의 문화·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립박물관단지 건립과 운영(603억 원), 과학문화센터 건립(14억 원), 공공·편익시설인 복합커뮤니티건립(396억 원) 등 예산도 확보해 추진한다. 국가상징구역 공모 대상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공).(ⓒ뉴스1) 박상옥 행복청 기획조정관은 "내년 예산안으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고, 정부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차질 없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306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계속되는 가뭄 상황에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하기 위해 8월 30일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사태 선포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강릉시 가뭄 현장 방문 때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부의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 이재명 대통령이 8월 30일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대응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현재 강릉 지역은 당분간 강수 전망이 없고 주요 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2%까지 하락해 제한 급수 상황은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사태 선포로 인력·장비 등 재난관리자원을 총동원해 응급지원 체계를 적극 가동해 범정부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이어서, 주요 상수원에 추가 급수할 수 있도록 인근 정수장의 물을 군·소방 보유 물탱크 차량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운반한다. 또한, 관련 기관이 적극 협업해 인근 하천수를 활용하는 등 가용한 수원을 확대 공급하고 관련 설비도 추가 설치해 대체 수원을 적극 확보한다. 아울러, 먹는 물 공급 확대를 위해 전 국가적 물나눔 운동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강릉 가뭄 대응 현장지원반을 구성해 강릉 가뭄 상황에 적극 대응하고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릉 시민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 기후재난관리과(044-205-636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영원히 깨질 수 없는 Gonna be, gonna be golden." 한 외국인이 노래 '골든(Golden)'의 한국어 가사를 완벽히 따라 부르기 위해 수십 번 발음을 교정하는 영상이 누리소통망(SNS)에서 화제가 됐다. K-콘텐츠가 만든 또 하나의 열풍,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 시리즈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가 전 세계적인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 '케데헌'은 K-팝 걸그룹이 춤과 노래로 악귀를 물리치는 스토리의 애니메이션이다. 실제 K-팝 가수를 떠올리게 하는 완성도 높은 음악과 안무, 호랑이 캐릭터 '더피'와 갓을 쓴 까치 등 한국적 요소를 전면에 내세워 해외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공개 한 달여 만에 시청 횟수 기준으로 넷플릭스 역대 영화 2위에 올랐고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골든'은 미국 '빌보드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톱 100'을 모두 석권했다. 영화에서 걸그룹 '헌트릭스'가 부른 '골든'은 작곡가 이재, 가수 오드리 누나·레이 아미가 가창에 참여했다. 차트 성적은 물론 누리소통망 확산만 봐도 인기가 폭발적이다. 8월 23~24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린 케데헌 싱어롱 상영회(작품 속 노래를 관객이 함께 부르면서 즐기는 상영 방식)는 1000개 상영관이 전석 매진을 기록했고 북미 박스오피스 정상까지 올랐다. 관객들이 누리소통망에 공유한 관람 후기 역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시카고와 뉴욕 등지에서는 팬들이 버스 안에서 OST를 다 같이 부르는 '싱어롱 버스'도 등장했다. 아이들부터 성인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노래가 새로운 K-팝 문화 경험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극 중 걸그룹 헌트릭스와 호랑이 캐릭터 더피. 사진 넷플릭스 극 중 걸그룹 헌트릭스와 호랑이 캐릭터 더피. 사진 넷플릭스 "K-콘텐츠는 국가 소프트파워 핵심" 케데헌은 단순한 흥행을 넘어 우리나라의 문화강국 실현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됐다.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아리랑 국제방송 특별 프로그램 'K-Pop: The Next Chapter'에 출연해 케데헌을 연출한 매기 강 감독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자신감을 체감하고 있다"며 "정부의 주요 산업 발전 전략에 문화산업이 포함돼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 문화가 지닌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화라는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물을 충분히 주어 자연스럽게 경쟁과 다양성이 생겨나야 한다.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는 환경을 마련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8월 21일 열린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케데헌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문화예술은 국격을 높이고 국민에게 긍지를 심어줄 뿐만 아니라 무한한 경제적 가치를 지닌 국가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라며 "K-컬처가 세계 속에 더 깊고 더 넓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기초가 튼튼해야 한다. 세계적인 콘텐츠 기업 육성을 목표로 정책 금융을 확대 공급하고 인공지능에 기반한 콘텐츠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케데헌은 외교 무대에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8월 24일 방미 일정 중 워싱턴 D.C.에서 열린 재미동포 만찬 간담회에서 "K-팝을 소재로 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며 "우리에게 익숙한 김밥, 라면은 더 이상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다. 한미 양국이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흥행 효과는 국내 문화계로도 이어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이 내놓은 뮷즈(뮤지엄 굿즈) '까치 호랑이 배지'는 케데헌의 더피를 연상시키며 해외 관광객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따르면 케데헌 속 전통문화 요소가 주목받으면서 관련 뮷즈는 입고 즉시 품절되고 뮷즈 온라인숍 하루 평균 방문자 수는 26만여 명에 달한다. 매기 강 감독은 8월 21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홍준 관장과 만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많은 영감을 얻었다.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며 내재된 한국의 정체성을 현대적 창작물에 접목하는 시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8월 13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통해 국정목표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함께 누리는 창의적 문화국가'를 내걸었다. 글로벌 미디어·플랫폼 환경 변화와 인공지능 대전환 등 급변하는 흐름 속에서 K-컬처의 성장을 뒷받침할 종합 지원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K-콘텐츠 핵심 산업과 한류 연계 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5년간 10조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할 방침이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또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복지를 늘리고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기 강 내한 기자간담회] "K-콘텐츠 성공 키워드는 진정성과 자신감" 매기 강 감독이 8월 22일 서울 용산구 CGV에서 열린 내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 넷플릭스 "어릴 때 선생님이 '너는 어느 나라에서 왔느냐'고 물어서 사우스 코리아(South Korea)라고 답했더니 지도에서 한국을 못 찾더라고요. 제가 짚어 보여줬는데 중국, 일본과는 색깔이 달랐어요. '발전이 덜 된 국가'로 분류돼 있었던 거죠. 그때 큰 충격을 받았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8월 22일 내한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매기 강 감독은 첫 연출작의 배경으로 한국을 선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강 감독은 다섯 살 때 캐나다로 이민을 떠난 한국계 캐나다인이다. 그는 "운 좋게도 어릴 때부터 한국인 정체성이 강했고 지금도 한국인이라고 자기소개를 한다. 가끔은 캐나다인이라는 사실을 잊기도 한다"고 말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하 케데헌)'에 등장하는 저승사자나 무당 같은 민속문화, 주인공이 수저 아래 휴지를 까는 습관, 대중 목욕탕에서 피로를 푸는 '현실 고증'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그럼에도 세계를 관통할 수 있었던 건 '이야기의 힘'이다. 제작부터 공개까지 7년 동안 강 감독은 가장 오랜 시간을 서사 구상에 쏟았다. 그는 "세계 어디서나 똑같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하고 안정을 원하며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느냐. 또 누구나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고 수치심을 느끼는 지점이 있다"며 "그 보편적 지점이 있었기에 작품이 사랑받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극 중 '헌트릭스' 멤버인 루미는 악령 문양을 숨기며 살아오다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나'를 세상에 당당히 드러낸다. OST '골든'의 제작 과정도 큰 도전이었다. 강 감독은 완성 데모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놨다. 최종 곡이 나오기까지 7~8개 버전을 수없이 수정했고 마침내 '이거다!' 싶었다고 한다. 그는 "캐릭터의 서사를 전달해야 하는 중요한 노래다. 부르기 힘든 고음일수록 관객의 감정이 격해지고 감동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K-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요소로 그는 '자신감'과 '진정성'을 꼽았다. "관객이 보고 싶어하는 건 '진짜'다. 우리 문화, 내가 가진 한국적 감성을 케데헌에서 가감 없이 보여주려 했다"는 게 그의 얘기다. 케데헌 후속작에 대한 공식 논의는 없지만 그의 아이디어는 이미 무궁무진하다. 그중 하나는 한국의 다양한 음악 스타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트로트가 요즘 난리인데 그런 것들이나 헤비메탈 같은 장르도 담아보고 싶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부산에서 개최된 제1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에너지장관회의가 28일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APEC누리마루하우스 등 일대에서 세계 에너지 리더들을 한자리에 초청해 '에너지 슈퍼위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슈퍼위크는 APEC 에너지장관회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CEM : Clean Energy Ministerial), 미션이노베이션(MI) 장관회의 등 3개 에너지장관회의와 국제기후산업박람회를 한 주에 함께 여는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형식의 빅 이벤트다. ▲'APEC 에너지장관회의' 모습.(ⓒ뉴스1, 산업부 제공) 이번 에너지 슈퍼위크 기간에 열린 APEC 에너지장관회의에서 채택된 공동선언문은 올해 개최하는 G20, G7 등 에너지장관회의 중 처음이다. 공동선언문은 모든 APEC 경제체의 만장일치로 타결되는 만큼 한국이 제안한 핵심 의제인 전력망 및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 확대, AI 기반 에너지혁신에 대해 글로벌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제를 바탕으로 에너지고속도로, 차세대전력망(마이크로그리드) 등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방향을 APEC 역내에 널리 알렸다. 이어서, 에너지 슈퍼위크로 한국의 에너지 글로벌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발휘했다. 에너지 슈퍼위크 중 첫 스타트를 끊은 청정에너지 장관회의와 미션이노베이션 에너지장관회의는 41개 정부대표단, 111개 국제단체, 105개 글로벌 기업 등 1000여명이 대거 참여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전력으로의 전환, 산업탈탄소화, 미래 연료, 에너지와 AI 등 핵심의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논의는 오는 10월 개최하는 G20 에너지 장관회의와 11월 개최하는 COP30(기후당사국총회)에서도 핵심 의제로 다뤄져 한국이 글로벌 기후에너지 의제를 심화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후박람회와 에너지장관회의 연계 개최라는 새로운 모델을 국제사회에 제시해 세계 에너지 정부 고위인사, 전문가, 기업이 대거 참여하는 최고의 국제행사로 발돋움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기후산업국제박람회의는 첫날 방문 인원이 1만 6587명으로 지난해보다 15% 늘었고, 12개 국제콘퍼런스, 60여개 부대행사를 함께 개최해 성황리에 마쳤다. 에너지 슈퍼위크를 계기로 방한한 파티뷔롤 IEA(에너지국제기구) 사무총장은 "에어컨 및 전기차, AI 데이터 센터의 보급 확대 등으로 전력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나, 급증하는 전력 공급을 수용할 수 있는 전력망 건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 추진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에너지 슈퍼위크는 한국이 리더십을 발휘해 국제사회에서 에너지 분야 핵심의제를 이끌어 내고 공감대 형성을 주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차세대 전력망 구축 등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을 더욱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APEC및청정에너지장관회의TF팀(044-203-5131, 5706), 에너지기술과(044-203-5153), 기후산업국제박람회TF팀(044-203-517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외교부는 한미동맹 강화 등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은 규모 조정하는 등을 통해 총 3조 602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앞둔 10일 서울 외교부청사 외벽에 김구 서명문 태극기가 설치되고 있다.(ⓒ뉴스1)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아울러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해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하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전략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 의견을 교환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지원 능력을 강화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된다. 내년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30주년으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문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OECD 협력이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외교부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의: 외교부 기획재정담당관실(02-2100-710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보다 9.7% 증가한 137조 6480억 원 규모의 내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AI)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골목에서 한 어르신이 간편 죽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뉴스1) 복지부는 먼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 우선, 저소득층의 빈곤 완화를 위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 대상은 6만 7000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생계급여액을 월 최대 12만 7000원 올려 207만 8000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와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 확대로 4만 명이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승합화물차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1000cc,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500만 원 미만 등으로 바꾸고, 청년 근로·사업 소득 공제는 29세 이하 월 40만 원+30%에서 34세 이하 월 60만 원+30%로 확대한다. 이어서,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때 부양비를 폐지(대상자 5000명 증가)하고, 요양병원 간병비를 지원하며, 특수식 식대를 인상하는 등 보장성을 강화한다.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납부 예외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했을 때, 또는 월 소득 103만원 이하의 농어민만 지원을 받고 있다. 내년부터는 기준 소득월액 80만원·재산 1680만원 미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73만 6000명에게도 월 최대 3만 8000원의 보험료를 1년 간 지원한다. 또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연계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인프라와 서비스가 부족한 183개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특화 서비스를 확충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대상은 55만 명에서 57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대상을 고독사 고위험군(1만 7000명)에서 사회적 고립 위험군(3만 명)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기본급여 13만 3000명에서 14만 명으로, 장애인 일자리는 3만 4000개에서 3만 6000개로 늘리고, 발달장애인 대상 주간활동서비스(1만 2000→1만 5000명), 방과후활동서비스(1만 1000→1만 1500명) 및 재산관리서비스(165→450명)도 확대한다. 복지부는 이어서,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을 현행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까지 49만 7000명에 더 지원하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거주 아동에게는 아동수당을 최대 3만 원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어서 가임기 남녀 대상 임신 사전 건강관리는 20만 1000명에서 35만 9000명으로 지원을 늘리고 미숙아 지속관리 시범사업 지역도 6곳을 추가한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요건을 다자녀·장애인 가구 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또한, 노인일자리를 115만 2000개로 5만 4000개 늘리고 기초연금 대상자를 7793만 명으로 43만 명 확대하며 기준연금액을 34만 9360원으로 6850원 인상한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대상 재산관리지원서비스를 시범 실시(750명)하고, 화장로 개보수 지원을 259기로 57기 확대하는 등 장사시설 지원을 확충하는 한편, 노인 대상 개안 수술비 지원도 8360안으로 1755안 늘린다. 복지부는 또한, 의료 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한다. 우선, 심뇌혈관질환, 모자의료 분야 필수의료 지원을 강화해 권역·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 1곳, 지역 4곳 늘리고, 지역모자의료센터 내 분만 기능을 강화(15곳)한다. 이어서, 응급의료 분야 투자를 강화해 응급의료기관 대상 융자 프로그램을 신설(1000억 원)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은 장비비를 신규 지원(191억 원)한다. 응급실 수용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광역 응급상황실 인력을 150명으로 30명 늘리고, 달빛어린이병원도 120개로 27개 확대한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필수 진료과목 운영을 지원하고, 권역책임의료기관 대상 중증환자 필수 시설·장비를 지원하며, AI 진료모델을 도입(142억 원)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지역 내 시니어의사도 50명 늘려 160명 채용을 지원하고,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을 6개 시도 확대하는 등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한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모습.(ⓒ뉴스1)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한다. 우선, 전공의 수련병원에 대한 평가와 성과 기반 인센티브를 지원해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전공의 대상 책임보험료 지원비율을 30%에서 50%로 올린다. 이어서,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기관 지정·평가를 새로 도입하고 진료지원 간호사 책임보험료 지원도 한다. 또한, 자살 유족 원스톱서비스를 12개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때 소득기준을 폐지하는 등 자살예방 지원을 강화하며, 자살예방센터 인력을 607명 늘린다. 복지부는 이 밖에도, 복지·의료 분야 AI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투자를 확대한다. 우선, AI 기반 상담과 기록, 위기감지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등 복지·돌봄 현장에서의 AI 활용을 촉진한다. AI 응용제품을 상용화해 복지 분야 300억 원, 보건 분야 200억 원 등 모두 500억 원 규모를 신규 지원한다. 이어서, 신약개발 과정에서 AI를 활용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의료데이터 바우처 지원을 8개에서 40개로 확대하며 의료 AI 실증 지원을 신설해 의료 AI 분야 기업 육성을 촉진한다. 또한,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 규모로 확대해 질환 극복 등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기술을 개발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 신약·의료기기 개발을 촉진한다. 이와 함께,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화장품 등 바이오헬스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더불어,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K-바이오 백신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내년 800억 원을 정부가 출자한다. 화장품 해외시장 판로 개척과 제품개발, 물류센터 2곳 500개 사 지원 등 인프라 구축에 3배 이상 늘어난 528억 원을 투자해 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을 강화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의 기본적 삶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등으로 국민 건강 보호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국민 행복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복지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협의하고 국민의 의견에 더 귀 기울이며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보건복지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총괄>보건복지부 재정운용담당관(044-202-23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약 728조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본 예산(약 673조 원)보다 8.1% 증가한 규모고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는 '슈퍼 예산'이다. 적극재정으로 선도경제로의 대혁신을 이끌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뒀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하여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위의 감액·증액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확정될 전망이다. ◇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AI 3강' 진입 목표…R&D 예산, 35조 '역대 최대' 정부는 늘어난 예산을 AI, R&D, 첨단산업 등 산업 분야와 지방 육성 등에 집중 투입한다. 'AI 3강' 진입을 위해 올해(3조 3000억 원)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10조 1000억 원을 내년 AI에 투자한다. 국가 AI 경쟁력의 토대가 될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등 기반 조성에는 올해보다 4조 8000억 원 늘린 7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R&D 예산은 역대 최대인 35조 3000억 원으로 설정했다. 올해보다 19.3% 증가한 규모다. 특히 AI, 바이오, 콘텐츠, 방산, 에너지, 제조 등 6대 첨단산업 핵심기술 투자를 늘려 가시적 성과를 내기로 했다. 또 첨단산업 분야 육성을 위해 예산 1조 원을 신규 배정했다. 향후 5년간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모태펀드의 출자 규모도 올해보다 두 배 규모로 확대한다. 올해 9896억 원이었던 모태펀드 출자 예산은 내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9997억 원 규모로 늘어날 예정이다. 미국 관세 대응과 관련해서는 통상 예산을 올해 1조 6000억 원에서 내년 4조 3000억 원으로 늘려 잡았다. 이 중 정책금융으로 조선·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데 1조 9000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미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위한 한미 기술협력센터 설립과 중소조선사의 함정 MRO(유지·보수·운영)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 708억 원이 신규로 포함됐다.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위한 재원도 올해 본예산 대비 두 배 가까이 늘린 4조2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정부는 기존 화석연료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시 지원하는 발전설비 융자·보조를 대폭 확대한다. 이를 위해 현행 5000억 원인 예산 규모를 내년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이에 따라 RE100 산단이나, 햇빛·바람연금 융자 지원율은 현행 80%에서 85%까지 확대된다. 전력계통 포화지역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25 월드 IT쇼' 모습.(ⓒ뉴스1)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 속도…국내 관광에도 총력 'K-컬처의 글로벌 확산'과 관광·푸드·뷰티 등 한류 연계 산업 부흥을 위해 약 6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빅5 문화강국' 실현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내년도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올해(4조 2000억 원) 대비 35.7%(1조 5000억 원) 증액한 5조 7000억 원으로 확정했다. 우선 모태펀드 등을 통해 K-콘텐츠 분야에 대한 금융 지원을 650억 원까지 늘리고, 'OTT 특화용' 드라마(장편)·영화(중예산) 제작도 확대한다. 아울러 AI 특화 교육과정(1000명) 신설을 통한 인력 양성과 AI 기반 콘텐츠(영화·애니메이션·게임·방송 등) 제작 지원도 병행한다. 예술 분야에서는 뮤지컬·공연 등 해외 진출을 위한 정책금융(250억 원)을 신설하고, 순수창작자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한류 열풍과 연계한 국내 관광 산업 활성화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외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관광 홍보' 대상국을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관광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입장료가 포함된 'K-관광 패스'도 도입한다.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20개 지자체) 여행비의 50%(최대 20만 원)를 환급해주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를 신설한다. 푸드 분야는 생산·가공·물류·홍보 등 수출 전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지원을 기존 460억 원에서 878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 지원을 강화하는 식이다. 뷰티 분야에서는 밸류체인(생산·판매·유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생태계를 강화한다. 제조원료 국산화 지원(50개사), 안정성 평가 컨설팅(1200개사), 글로벌 인증·통관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의료·제약 분야는 신약 임상상 특화 펀드(2000억 원)를 신설하고, 바이오 시밀러 인허가 기간 단축, 의료 AI 활용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뒷받침한다. 국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늘리기 위한 지원도 포함됐다. 통합문화이용권 단가를 인상(14만 원→15만 원)하고, 청년문화패스 지원을 강화해 공연·전시·영화 관람 기회를 확대한다.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 공연·전시 순회 횟수를 기존 연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한다. 우수 공연·전시를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8월 20일 서울 서초동 아리랑국제방송에서 녹화되는 특별 프로그램 '케이팝 더 넥스트 챕터(K-Pop:The Next Chapter)'에 출연해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메기 강 감독, 걸그룹 트와이스 멤버 등 출연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지방 지원 대폭 늘려…농어촌 기본소득·의료 지원 강화 정부는 이번 예산안 중심축 중 하나로 지방 발전을 강조했다. 관련 예산은 올해 19조 원에서 내년 29조 2000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거점국립대를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교육·연구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예산을 4000억 원에서 9000억 원으로 늘렸다. 지역별 특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3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늘려 잡았다. 균형발전하위지역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한도는 최대 2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상향한다. 인구감소지역 거주민 24만 명에는 월 15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역 의료기관 시설·장비 보강에는 2000억 원 확대한 1조 1000억 원을 투자하고 광역 철도 등 교통망 구축에는 3000억 원 늘린 1조 7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62조 6000억 원에서 내년 70조 4000억 원으로 늘린다. 아동수당 연령은 만 7세에서 8세로 늘리고 지원금도 인구감소지역에 최대 12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아이돌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200%에서 250%까지 확대한다. 아동수당 연령 7→8세…'청년미래적금' 신설, 최대 12% 이자 지원 청년 관련 예산은 올해 약 4조 2000억 원에서 내년 7조 1000억 원으로 늘린다.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의 청년(만 19~34세)을 대상으로 정부가 만기 시점에 납입금(월 납입 한도 50만 원)의 6% 또는 12%를 매칭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고령화 대응 예산도 25조 6000억 원에서 27조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어르신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71억 원에서 771억 원으로 대폭 늘린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183개 시군구에 사업비를 4억~10억 원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는 기존 110만 개(예산 2조 1847억 원)에서 115만 개(2조 3851억 원)로 확대하고 지자체 주도로 사업을 전환한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차병원 신생아실의 모습.(ⓒ뉴스1)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 개사를 대상으로 공과금·보험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경영안정바우처 25만 원을 지급한다.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소상공인 폐업 시 점포철거비를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올리고 폐업자의 전직·재취업 연계 수당을 확대하는 등 재기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해 24조 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도 지원한다.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국비 보조율도 상향했다. 수도권은 2%에서 3%, 비수도권은 2%에서 5%, 인구감소 지역은 5%에서 7%로 조정된다. 정부는 내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 규모인 4조 5000억 원을 발행해 전통시장과 상점가 활성화에 나선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액은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만, 디지털 상품권 발행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재 예방을 위한 투자 확대 및 고용안전망 강화에 힘을 쏟기 위해 16조 7000억 원을 편성했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는 산재 예방시설·안전인력 투자 강화에 최대 1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1만 7000곳에 필수 안전시설·장비 및 기술지원을 확충하고 방호장비·고소작업대·끼임·질식 방지시설·스마트 안전장비 등 현장 장비 보급을 확대한다. 취약노동자 권익 보장을 위한 도산사업장 체불임금 대지급금 범위는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 근로자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여기에 외국인근로자 고용개선지원금 신설, 근로지원인 확대(500명 증원) 등 2조 8000억 원 규모의 취약근로자 보호 예산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도 고용안전망 예산을 13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인원을 35만 명까지 늘리고, 구직촉진수당도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 ▲ '2025 무인이동체산업엑스포(UWC 2025)' 모습.(ⓒ뉴스1) ◇ 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방 예산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초급간부 급여·급식단가 인상 재난 예측 예방 대응 강화를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데 5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 재난 실시간 대응을 위해 드론 재난 대응시스템을 구축(34억 원)하고, 재난현장에 원스톱 피해자지원센터 구축 및 국민안전펀드 200억 원을 신규로 조성해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지원한다. 경찰 인력은 4800명에서 64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권총 ·외근조끼 등 장비 확충으로 현장 대응 수사역량을 강화한다. 국방 예산은 20조 4000억 원에서 22조 8000억 원으로 증액한다. GDP 대비 국방 예산은 약 2.42%다. 5년 미만 초급 간부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보수를 6.6% 인상한다. 장기 복무자를 대상으로는 3년간 최대 1080만 원을 매칭해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을 신설한다. 3년간 동결됐던 급식 단가는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한다. 보라매(KF-21) 개발·양산, AI·드론·로봇 등 미래전, 방산 스타트업 발굴 등을 위한 예산은 1조 8000억 원에서 내년 3조 2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남북협력기금은 기존 8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총괄과(044-215-7110), 예산정책과(044-215-7130),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044-215-572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 2025년 민원제도 주요 개선 사례 > (국토부) 자동차 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시 공동인증서 인증만 인정되던 기존 시스템을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휴대폰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식을 적용·도입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으로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복지부) 학대 피해아동이 보호시설 근처의 학교로 옮기려면 보호자 1인의 동의가 필요하나, 부모 모두가 가해자인 경우 동의를 거절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피해 아동이 학적 변경없이 새로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는 등교학습, 그리고 부모 동의가 필요없는 비밀전학 제도를 마련하였다. (보훈부) 보훈대상자 등록 전에 사망한 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경우에는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불가능하였으나, 별도의 보훈대상자 등록 없이 ‘국립묘지 안(이)장 승인대상자 확인서’ 발급만으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가 가능해지면서 간단한 절차만으로 사용료 면제를 받는 수혜자가 늘었다. (행안부) 여러 지역에 과세대상 물건을 보유한 민원인은 각 시·군·구별로 지방세 과세증명서를 각각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지방세 정보시스템 기능을 개선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는 4월 27일(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뒷받침할 추가적인 탄소 감축 동력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배출권거래제(ETS)는 국가온실가스의 약 71%를 포함하고 있으나 연평균 배출량이 12.5만톤 이상이거나 2.5만톤 이상 사업장을 가진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의 감축 유인을 제고하기에는 한계 ⇒ ETS 비규제 대상기업(국가온실가스의 약 30%)의 감축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 필요성 지속 제기 <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 '26.4.27.(월) 10:00~11:50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 · 참석 : 기획예산처 장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LG전자, 재원산업, 에스지이, 엘디카본, 카본에너지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등 얼라이언스 기업 및 관심 기업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개회사를
[한국방송/김근해기자] 국민과 함께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 법무부(장관 정성호)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정욱)는 4. 24.(금) 10:00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제63회 ‘법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정성호 법무부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법조 분야 주요 기관장과 법조관계자, 헌정질서 수호에 기여하신 법률가와 국민, 정부포상 수상자와 가족 등 34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로서, 국민주권정부가 들어선 후 처음 맞이한 이번 기념식은, 지난 12·3 비상계엄에 맞서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수호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 “국민이 수호한 헌정질서, 인권과 법치를 이루다”라는 주제로 국민과 함께 헌법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행사로 진행하였습니다. □ “헌정질서를 수호하신 국민께 감사를” 기념식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이 직접 헌정질서를 지켜낸 긴박했던 순간들과,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향해 도약하는 변화의 여정들이 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박은식 산림청장은 4월 25일(토)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강원 평창과 강릉 지역을 찾아, 산불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고, 산불진화헬기 운용현황을 합동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22일 강원도와 경북 일부 지역(울진, 영덕, 봉화)에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가운데, 범정부 협업을 통해 산불 예방부터 초동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두 기관은 강원도 평창군 선자령 등산로 입구에서 입산자 부주의로 인한 산불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산불 예방 현장 캠페인을 실시했다. 봄철 산행에 나선 시민들에게 산불예방 홍보물을 배부하며 ▴산행 시 화기 소지 금지, ▴흡연 및 취사 등 불씨 만드는 행위 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119 또는 112 신고 등 산불예방 수칙을 집중 홍보했다. 아울러, 산불 발생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주민대피 요령도 함께 안내했다. 이어, 산림청 강릉산림항공관리소에 방문해 초기 진화의 핵심 전력인 산불진화헬기의 전진배치 등 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산불 발생시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힘쓰고 있는 조종사와 정비사들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창업'에서 '정착'으로 이어지는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조성해 수도권 중심의 창업 구조를 다핵구조 생태계로 바꾼다.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 대구, 광주, 울산을 우선 선정해 선도모델을 구축하고 이어서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해 6개 도시를 추가로 선정할 방침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지난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상반기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창업 브랜드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는 지난 1월 30일 발표한 국가창업시대 정책방향의 후속 과제로, 지역거점 창업도시 10곳을 지정해 지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창업도시'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혁신인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실증 인프라 등 지역의 창업자원을 기반으로 사업화 연구개발(R&D)·투자 등 정부의 창업지원 수단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역 내 창업이 활발히 이뤄지는 도시를 의미한다. 현재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국가단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부터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 첫 1개월분 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 지원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업·군 복무 등으로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의 국민연금 진입 장벽을 낮추고, 18세부터 조기 노후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법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납부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은 생애 최초 1개월분 연금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지원 금액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 기준 보험료 전액으로, 약 4만 2000원 수준이다. 적용 대상은 2027년 이후 18세에 도래하는 2009년생부터다.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18세 청년은 보험료 지원 대신 1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다. 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18세부터 26세 사이에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또는 모바일 앱·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이번 제도를 통해 18세에 최초 납부 이력이 생성되면 학업이나 군 복무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도 추후납부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향후 연금 수령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난임치료휴가기간 6일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고, 이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아이를 갖고자 하는 노동자의 난임치료 부담이 줄고, 난임치료휴가 활용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노동부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가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2024.2.28 (사진=연합뉴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공포 6개월 후 시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동안 '난임치료휴가'는 최초 2일을 유급으로 했으나 이번 의결로 유급휴가를 4일로 확대하는 바,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금지 대상에 법인 대표자를 명시되고, 위반 시에는 사업주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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