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오전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개최된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참석했다. 이번 기념식은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기회발전특구 등 다양한 지방시대 정책 성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념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방자치발전과 지역산업균형발전, 국민교육발전에 공헌한 공로를 인정해 김원철 광주 북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등 9명과 1개 단체(‘전라남도’)에 직접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나야 한다며, 각 지역이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 지역 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가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데 이어, 오늘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것을 축하했다. 더불어, 이날 새롭게 지정된 6개 시·도와 각 시·도별 투자기업들이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언급하며, 총 33조 8000억 원에 달하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또한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이라며,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며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다고 강조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나아가자며 기념사를 마무리했다. 기념식에 이어 대통령은 오는 8일까지 개최되는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 참석했다.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인 지방시대 엑스포는 그간 대형 전시컨벤션이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개최됐으나,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 기존 체육시설을 창의적으로 활용해 지방시대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대규모 박람회로 개최됐다. 대통령은 ‘지방시대 전시관’, ‘강원특별자치도관’, ‘대구경북통합관’ 등 주요 전시 시설을 방문해 각 지역별 지방시대 정책 성과와 비전들이 반영된 전시물을 관람하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시·도지사 및 의회 의장, 지방4대협의회장 등을 비롯해 총 600여 명이 참석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시대위원장, 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환경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장관 등이,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한기호, 이철규, 이양수, 유상범 의원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민 여러분,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과 2024년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가 열린 이곳 강원도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선두에 서 있습니다. 지난해 6월 오랜 숙원이었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이 이뤄졌습니다. 발전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를 혁파해서 디지털과 바이오 기반의 첨단 산업을 새롭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관광산업도 활력을 찾으면서 강원의 미래가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와 정부는 강원이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안팎으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곳곳의 분쟁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바로 어제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우크라이나에 대규모 군대를 파병해서 세계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러지고 있는 미국 대선 결과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안으로는 저출생 고령화,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같은 구조적인 문제들이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우리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각 지역이 스스로 비교 우위에 있는 강점을 살려 성장을 추진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든든하게 뒷받침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입니다.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세제, 재정 지원을 비롯해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8개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오늘 이곳 강원을 포함해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등 총 6개 지자체가 추가로 지정되고 투자협약식도 체결합니다. 기업들은 새롭게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에 총 33조8천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중앙부처들이 협업하는 지역 활성화 펀드 등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지역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과 일자리만으로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어렵습니다. 좋은 교육과 의료가 뒷받침되어야만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더 많은 기업과 인재들이 지역으로 오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교육발전특구와 함께 지방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과 라이즈(RISE)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다시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속도감 있게 구축해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확실하게 지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유와 책임이 동전의 양면이듯 지역 균형 발전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이 하나의 틀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며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분권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 지방자치분권 균형발전법을 제정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고 총 42조원 규모의 이행 방안을 마련해 꼼꼼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토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 강원과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했고, 대구와 경북은 서울에 맞먹는 법적 위상을 갖춘 통합 지방자치단체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가 늘어날 때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입니다. 저는 시도지사 간담회를 비롯해서 매 분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해 지역 주도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 왔습니다. 또 총 29번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해서 전국 각 지역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문제들을 해결해 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지방정부를 힘껏 밀어드리겠습니다. 국민이 누구든지 어디에 사시든지 일자리부터 교육, 의료, 문화, 인프라까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지방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서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켜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모아 온 국민이 행복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힘차게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초·중·고에 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교육부는 6일 ‘2024학년도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 보호 위해 학생 안전 특별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매년 학년말 학사 운영 내실화 및 학생 활동 보호를 위해 ‘초·중·고 학년말 학사 운영 및 학생 안전 지원 방안’을 마련해 안내하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 구룡포파출소 직원들이 8일 오전 경북 포항과학기술고등학교 앞에서 등교 중인 학생들에게 딥페이크 영상물 위험성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방안은 초등학생부터 수능을 마친 고3 학생까지가 대상으로, 학년말 시기를 진로 탐색 등 자기계발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아울러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내·외 생활지도 강화, 범부처 차원의 안전망을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마약·온라인 도박·딥페이크 등 사회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www.kcgp.or.kr) 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혼합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도박문제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디지털성범죄는 디지털성범죄예방교육 플랫폼 ‘디클(www.kigepe.or.kr/dicle)’에서 초·중·고 재학생 및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관련 콘텐츠 7건을 추천한다. EBS에서는 주택 임대차계약과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하는 방법을 온라인 동영상으로 무료 시청할 수 있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는 오는 13일부터 국세청 청소년 세금교육 소개 및 체험존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부는 사회 초년생을 위한 청소년 고용·노동교육에 중앙부처·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자기계발·진로체험 활동도 제공해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을 돕는다. 이에 지역별·학교급별 특성을 고려해 운영하고 있는 시도교육청과 학교의 학년말 교육과정 우수사례를 함께학교 및 창의인성교육넷을 통해 확산·공유해 내실 있는 학년말 학사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3년 학교급별 우수 운영사례로는 경상북도 구미시의 구미원당초등학교가 초6 학생 대상 인근 중학교 진로 담당교사 및 작년도 졸업생을 초청해 중학교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학교의 경우 인천광역시의 인천경연중학교가 추진한 중3 대상 고교학점제를 미리 체험하는 자기주도 진로설계(고시외과목)를 개발·운영했다. 경기도 수원시 소재 곡정고등학교는 수능 이후 학교 자율과정 집중 운영 시기를 설정해 교과융합을 통해 다양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한편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학생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에 청소년 유해환경을 점검·개선하고 청소년 음주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미성년자 무면허 운전 방지, 학생 심리상담 등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년말 생활을 지원한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은 “학년말 학사운영 및 학생안전 지원 방안으로 학생들이 학년말 시기를 안전하고 의미 있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교육부는 유관부처 및 교육청과 협업해 학년말에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하고,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044-203-669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대통령실은 5일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개혁을 통해 민생의 변화를 이루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정부’로 자리매김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그동안 윤석열 정부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쉴 틈 없이 달려왔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태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사회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성태윤 실장,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뉴스1)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의 그간 국정 성과에 대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잠재 역량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던 전반기였다”고 평가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노동 현장의 불법 행위를 바로잡고, 30여 년 만의 유보통합, 27년 만의 의대 증원, 21년 만의 연금개혁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랜 기간 이뤄내지 못했던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유례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하여 대한민국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며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이 큰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고의 고용률과 역대 최저의 실업률을 달성하고, 역대 최대 규모 외국인투자 유치를 이루어내는 등 경제지표상의 뚜렷한 성과를 보였고, 이러한 우리 경제의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의 주요 기관들도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수준의 생계급여 확대, 역대 최초로 100만 개가 넘는 노인일자리 공급 등 정부는 꼭 필요한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가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에 대해 밝혔다. 먼저, 서민·중산층 자산 형성 지원과 관련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기회의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세제를 개혁해 그간 변화된 경제환경을 반영하고,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그린벨트 해제,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 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와 관련해서는 “교육과 주거의 사다리를 보다 탄탄하게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서는 “금융·재기 등 맞춤형 지원도 세심히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 실장은 4+1 개혁 과제(의료·연금·교육·노동개혁+저출생 대응)에 대한 완수 의지도 피력했다. 성 실장은 우선, 저출생 대응을 위해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을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에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는 현재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 더 많은 병원이 참여하도록 하는 한편, 의료분쟁 조정제도 혁신,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과 권리 구제 강화, 의료사고 형사특례 법제화를 연내에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다. 노동개혁 추진 과제에 대해, 성 실장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유연하게 일하는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과 중고령자의 일자리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계속고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노동약자지원법’, ‘공정채용법’과 같이 따뜻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법률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의 논의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 실장은 “정부가 21년 만에 제안한 단일 개혁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국회가 조속히 논의 구조를 만들어 개혁안 처리에 속도를 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교육개혁과 관련, “늘봄학교는 내년에 2학년까지, 2026년에는 모든 학년으로 대상을 확대해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세계 최고의 ‘퍼블릭 케어’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보통합은 교원 자격, 설립·운영 기준 등 통합 기준을 연말까지 확정하고, 지방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체계 일원화를 위해 영유아교육법,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 실장은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향후 과제도 밝혔다. 성 실장은 우선, “현재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국가 전략자산인 반도체·전기차·이차전지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글로벌 경쟁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하고, 특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 용수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원전 산업 생태계의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SMR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AI·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게임체인저 기술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R&D 투자를 대폭 보강해 2030 과학기술 3대 강국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자유로운 창업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낡은 세제를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개편해 나가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 과세표준 구간 및 자녀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는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 공제의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등 기업의 투자·R&D·고용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의 뜻도 밝혔다. 성 실장은 또, 국민 안전을 위해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마약,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모든 범죄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각오로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자복지를 위해서는 “ 지속적으로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급여 수준을 높이는 등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촘촘하고 두텁게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성 실장은 마지막으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를 지역 실정에 맞게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의 권한은 더욱 과감하게 지방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은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정부 2년 반 : 주요 정책 성과 보고’ 설명자료를 참고자료로 배포했다. 경제 부문에서는 ▲2023년 사상 최초로 1인당 GNI 일본 추월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 달성 ▲윤 정부 출범 이후 역대 수출 최고치 지속 경신 ▲역대 최대 규모 방산 수출, 정부 출범 이후 308억불 달성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제시했다. 또, 사회 부문에서는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등 약자복지 확대 ▲대학생 장학금 3종(학비·생활비·주거비) 패키지 마련 ▲GTX를 통해 출퇴근 30분 시대 개막 ▲지방주도형 4대(기회발전, 교육발전, 도심융합, 문화) 특구 선정을 제시했다. 첨단산업·과학기술 부문에서는 ▲첨단산업 초격차 확보 기반 조성 ▲원전 생태계복원을 넘어선 원전 르네상스 ▲3대 게임체인저 등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 이상 투자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출범을 꼽았다. 마지막으로, 4+1 개혁에서는 ▲노사법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 획기적 감소 ▲21년 만에 연금개혁 정부 단일안 제시 ▲늘봄학교, 유보통합으로 ‘퍼블릭 케어’ 실현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 ▲출생아수와 혼인건수 증가하며 저출생 반전 청신호 등을 꼽았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임차인의 잘못이 없어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상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뉴스1) 시정권고 대상 조항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인(주채무자)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보증채권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HUG가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게 되면 향후 임차인들이 보증을 통해 이른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몇 년간 주택임대차 계약 관련 정보가 부족한 임차인을 상대로 한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보증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함에 따라,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신고가 있었다. 공정위는 신고된 약관조항에 대해 약관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HUG에 해당 약관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 HUG가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따라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면, 향후 임대인의 잘못으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선의의 임차인이 보증을 통해서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은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 전세사기는 피해자의 삶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킨다는 점과 전세사기 피해 주택유형은 다세대주택(30.7%), 오피스텔(20.8%), 다가구(18.2%) 등이 주를 이루고, 피해자도 40세 미만 청년층이 다수(74.27%)라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번 조치는 서민, 청년 등 취약계층 임차인의 보호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의의가 크다. 공정위는 시정권고 이후 HUG와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 협의를 진행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악관특수거래과(044-200-449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29일부터 축구협회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비리 축구인 기습 사면 및 철회,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관련 차입금 실행과 보조금 집행, 비상근 임원 급여성 자문료 지급, 지도자 자격 관리, 기타 운영 관련 사항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 그중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클린스만,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에 대해서는 축구협회가 관련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사항을 확인하고 지난 2일 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축구협회를 감사한 최종 결과, 모두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확인하고 19명에 대해 문책과 주의를 요구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최현준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 클린스만, 홍명보 등 국대감독 선임 절차 위반·부적정 운영 축구협회 규정상 감독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사회가 선임하게 되어 있음에도 축구협회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때 제1차 전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전력강화위원장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제2차 회의에서는 감독 선임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전력강화위원회를 무력화했다. 또한 추천 권한이 없는 회장이 면접을 진행하고 이사회 선임 절차를 누락했다. 홍명보 감독 선임 때에는 회장 지시를 이유로 규정상 권한이 없는 기술총괄이사가 불공정하고 불투명한 방법으로 면접을 실시하고, 홍 감독을 최종 감독으로 내정·발표한 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의결을 요구하는 등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감독 선임 과정의 문제가 드러나자 허위 반박자료와 보도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축구협회 공식 발표를 신뢰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를 보였다. 문체부는 축구 국가대표팀 운영규정을 위반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를 부적정하게 운영한 책임을 물어 정몽규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인 상근부회장, 기술총괄이사 등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축구협회는 지난 9월 기준 남자 성인 대표팀을 포함해 10개 대표팀에서 지도자 43명을 선임했으나, 그중 42명이 이사회의 선임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술본부, 감독 등 선임 권한이 없는 자가 최종 선임에 관여해 지도자 선임 절차를 위반했다. 지도자 추천 때 별도의 공문이나 관련 문서도 남아있지 않아 추천 과정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저해했다. 이 밖에, 현행 남녀 연령별 국가대표팀 지도자의 필수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4명의 국가대표팀 피지컬코치가 필수 자격증인 ‘아시아축구연맹(AFC)피트니스레벨(Lv).1’을 소지하지 않았음에도 축구협회는 관련 학위, 자격증,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가대표팀 지도자로 선임해 활동하게 하는 등 지도자 교육규정상의 최소 자격 제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축구협회 정관(제69조 제2항)에는 재정적 부담을 갖는 대규모 차입을 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축구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조달을 추진하면서 문체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이 하나은행과 615억 원 한도의 대출 계약을 약정했다. 또한 축구종합센터 내 미니스타디움 건설을 위한 보조금 77억 원(2022~2023년)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내부에 축구협회 사무공간 조성을 제외하기로 문체부, 기획재정부와 협의했다. 그러나 임원 회의(2023년 3월)에서 미니스타디움 내에 사무공간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이 내용으로 천안시로부터 건축허가를 승인(2023년 9월)받았다. 결국, 축구협회는 지난해 보조금 신청 때 미니스타디움 내 사무공간을 제외하고 별도 사무동을 조성하는 것으로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총 56억 원을 교부받았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방안 마련을 감독 부서를 통해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축구협회는 2022년 축구종합센터 미니스타디움 사업비 중 21억 원을 관급자재(전광판, 조명등, 지붕막) 비용으로 구매계약하고 전액을 선금으로 집행했는데, 해당 관급자재 설치는 골조공사 완료 이후에나 가능해 사업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축구협회는 이에 대한 검토 없이 사업비 21억 원을 집행하고 정산 요청해 보조금에 대한 이자수익(1억 8000만 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문체부는 국고보조금 허위 신청 및 관급자재 선금 집행으로 초래된 이자수익 손실 등에 대해 축구협회에 관련자들을 문책하고 교부결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공사 모습.(ⓒ뉴스1) ◆ 축구인 사면 부당 처리 대한체육회는 2022년 12월 26일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을 개정해 징계 사면 및 복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법원의 무죄판결,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확정된 경우 등에만 징계를 해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상위 규정인 대한체육회의 규정 개정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축구협회 공정위원회 규정에 사면의 근거가 있다는 이유로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선수 48명을 포함한 징계자 100명에 대해 정몽규 회장이 사면권자로서 사면을 실행했다. 반대 여론이 많아 사면은 3일 만에 철회했으나, 축구협회는 사면 관련 제도의 변경에 따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맞게 축구협회 사면 규정을 삭제해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근거 없이 사면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 ◆ 비상근 임원에 대한 급여성 자문료 지급 부적정 축구협회는 선임·위촉한 부회장, 분과위원장, 분과부위원장 등 비상근 임원 44명 중 34명과 자문 계약을 맺고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개인별로 연간 1200만 원에서 3억여 원까지 모두 28억여 원을 급여성 고정 보수로 방만하게 지급했다. 자문료는 자문 내역에 따라 지급해야 하나 자문 내역에 대한 관리 없이 계약기간 동안 매월 고정적인 자문료를 정액 지급해 사실상 급여처럼 운영했다. 축구협회가 맺은 자문 계약은 비상근 임원의 해당 직위 또는 비상근 임원 선임 시 담당하게 되는 전문 분야에 대한 것으로 구체적인 자문역할과 과업 없이, 활동 실적도 미진하고 자문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려웠다. 또한 일부는 자문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직무가 정지된 기간이었음에도 자문료를 부적정하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 축구지도자 강습회 불공정 운영 축구협회는 2020년부터 아시아축구연맹이 인정하는 지도자 자격증 중 최고 등급인 피(P)급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국가대표 및 프로 1부리그 감독직을 수행할 수 있는 P급 지도자 강습회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P급 자격증 발급의 공정성을 살펴본 결과, 2022년 P급 강습회의 실기시험에서 70점 미만인 수강생 6명은 불합격 처리해야 함에도 합격으로 처리해 자격증을 발급했다. 지난해 P급 강습회에서는 결석률이 10%를 초과할 경우 재강습 기회를 부여할 수 없음에도 수강생 2명에게 재강습 기회를 부여했고, 올해 P급 강습회 입과자 선정 때 지도경력 점수 산정 과정에서 에이(A)급 자격증 취득 후 18세 이상 전문등록팀 경력만 배점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전문등록팀 경력도 적용하는 등 점수 오산정으로 합격자 3명이 뒤바뀌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축구협회는 2022년 7월 P급 수강생 선정 세칙을 개정하면서 수강신청 기본요건 중 지도자 경력 조건과 결격사유 결정 방식을 부당하게 변경했다. 지도자 경력요건을 ‘아시아축구연맹(AFC) 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3년 이상자’에서 ‘아시아축구연맹 A급 취득 후 3년 경과자’로 완화해 개정해 필수로 준수해야 하는 상위 규정인 아시아축구연맹 코칭 규정의 ‘아시아축구연맹 A급 취득 후 지도경력 최소 1년 이상자’의 지도자 경력 필수 조건을 위반했다. 축구협회는 지도자 자격증 운영·발급을 공정·투명하고, 엄격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기본 규정을 숙지하지 않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문체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축구협회에 관계자 문책, 시정, 주의, 제도개선, 통보 조치했다. 축구협회는 조치 요구에 따라 문책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징계 의결 후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도개선, 시정 등의 조치는 2개월 이내에 조치하고 보고해야 한다. 다만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면 문체부는 재심의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심의해 그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044-203-208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오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2024년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 취임 첫해부터 3년 연속 참석해 전국 회원들을 격려하고 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근면·자조·협동의 3대 정신을 바탕으로 하는 국민 실천운동이다. 최근에는 재해 예방·복구 활동, 탄소중립 실천, 건강한 공동체 문화조성에 앞장서며 전 세계 22개국 118개 새마을운동 시범 마을을 조성해 새로운 K-컬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980년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로, 현재 18개 시·도지부, 228개 시·군·구 지회, 3533개 읍·면·동 조직에서 약 179만 8000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이날 행사는 ‘함께 새마을, 미래로! 세계로!’을 주제로 전국 각지에서 온 1만여 명의 회원들을 격려하고 활동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축사에 앞서 대통령은 지역사회 활성화와 탄소중립 실천 등에 앞장서 온 공로를 인정해 곽명순 충청북도 새마을부녀회 회장(새마을훈장 자조장) 등 17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직접 수여하고 격려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통령은 축사에서 1969년 33년 만의 대홍수로 어려움에 빠졌던 때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모습을 보고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이며 이 셋 가운데 핵심은 자조라고 했다. 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정신을 국정기조로 삼으면서 대한민국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50여 년 전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고, 세계은행이 한국의 경제성장이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라며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찬사를 보낸 점을 언급했다. 아울러 K-팝, K-드라마 등 문화 대국으로 크게 도약하고 있는 것은 ‘하면 된다’는 믿음과 ‘잘 살아보세’라는 의지로 온 국민이 함께 뛴 결과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그러나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아쉽다며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와 여러분이 앞장서서 이끌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은 이어서,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고, 북한은 우리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하며 새마을 정신을 다시 일으켜 우리 앞의 위기를 대한민국 대도약의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가장 위대한 개혁 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대통령은 특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과제들이 놓여 있다며 의료·연금·노동·교육개혁의 4대 개혁은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개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개혁은 반드시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포기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서,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과 함께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는 새마을운동의 비전선포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새마을중앙회에서는 올해 7월 취임한 김광림 새마을중앙회 회장을 포함해 전국 시·도 회장, 대학동아리연합회, 청년연합회 등 전국회원 총 1만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등이, 유관 단체에서는 강석호 자유총연맹 총재, 김상훈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 2024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축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180만 새마을 가족 여러분, 2024년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저는 취임 첫해부터 3년째 매년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마을지도자와 청년 여러분을 다시 만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지구촌 곳곳에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실천하고 계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 뵈니 마음이 든든합니다. 뜻깊은 자리를 준비해 주신 김광림 새마을운동중앙회 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각국 대사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에 태동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새마을운동을 주창하신 1969년은 33년 만의 대홍수로 큰 어려움에 빠졌던 때입니다. 그해 7월부터 9월까지 계속 폭우가 쏟아지면서 전국적으로 699명의 인명 피해와 함께 당시 정부 1년 예산 약 3,200억원의 10%에 육박하는 295억원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큰 재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든 분들이 계셨습니다. 경북 청도군 신도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수해 복구에 나선 것은 물론 길을 내고, 집을 고치고, 하천을 정비해서 마을을 새롭게 바꿨습니다. 수해 현장 시찰 길에 나섰던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런 신도마을의 모습을 보시고 이듬해인 1970년에 새마을운동을 본격 일으키게 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새마을운동의 정신은 ‘근면’, ‘자조’, ‘협동’입니다. 이 셋 가운데 핵심은 ‘자조’입니다. 결국 근면, 자조, 협동은 같은 뜻입니다. 스스로 돕고자 하는 사람이 어떻게 게으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근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운동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손과 발로 뛰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을 일을 우리 마을 사람들 스스로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새마을 정신은 바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새마을 정신은 농촌 개량 사업에서 끝나지 않고 대한민국의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불과 50여 년 전 끼니를 걱정해야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 자동차와 반도체를 넘어 방산과 원전을 수출하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지난 8월 세계은행은 한국의 경제성장 역사는 모든 중진국의 필독서라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K-팝, K-드라마에 이어 K-푸드까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문화 대국으로 더 크게 도약하고 있습니다. ‘하면 된다’라는 믿음과 ‘잘 살아보자’는 의지로 온 국민이 함께 뛴 결과입니다. 그런데 요새 이런 정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많이 아쉽습니다. 국가는,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헌법적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복지에만 기대면 그 나라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잘 살기 위해 땀을 흘리고, 자신과 가족, 공동체 발전을 위해 스스로 합심해서 노력할 때 국가도 성장하는 것입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도약과 번영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새마을 정신으로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뒷받침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분쟁 등으로 글로벌 안보와 경제 상황이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위협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규모 용병을 보내 우리의 안보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 저성장과 같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낸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1997년 절체절명의 외환위기 당시 새마을부녀회에서 시작했던 애국 가락지 모으기 운동은 범국민적인 금 모으기로 이어졌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도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서 헌신적으로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는 마스크를 만들어 나눠주고 지역사회 방역에 앞장섰습니다. 제가 대통령에 취임해서 여름에 수재나 이런 다양한 재난을 겪을 때마다 현장에 가보면 꼭 우리 새마을 가족 여러분들이 와 계셨습니다. 이제 이러한 새마을 정신을 우리가 다시 일으켜서 우리 앞에 놓인 위기를 대도약의 발판으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하나 되어 힘을 모아 주시고, 정부와 함께 힘껏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운동은 우리 사회와 역사를 바꾼 위대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새마을운동이라는 개혁이 있었기에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또 다른 개혁 과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구조 개혁 과제들입니다. 개혁에는 반드시 저항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역대 정부들이 개혁에 실패하고 개혁을 포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정부는 이러한 저항에 맞서며 절대 포기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완수해 내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을 이뤄내고 자유와 번영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서 정부의 개혁 정책에 큰 힘을 보태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새마을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까지 6만 명이 넘는 지구촌 새마을지도자가 자라났습니다. 22개 나라에서 118개의 새마을 시범 마을이 만들어졌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외국에서 제2, 제3의 한강의 기적을 꿈꾸며 그 나라 주민들이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으로 땀 흘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는 새마을운동의 이러한 위대한 발자취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 뻗어가는 데도 새마을운동이 큰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바로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계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새마을 가족 여러분, 지난해 청년의 약속 선포식에 이어 올해 이 자리에도 많은 청년들이 함께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의 눈빛에서 새마을중앙회의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차세대 지도자들이 새마을 정신을 굳게 이어가고, 새마을운동에 글로벌 확산과 연대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도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더 큰 도약, 국민 행복의 새로운 시대를 우리 새마을 정신으로 함께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5일 제4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아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을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더욱 분발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오는 10일은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맞는 날이며 지난 2년 반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굳건한 토대 아래, 대한민국을 다시 도약시키고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그동안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 전대미문의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를 반등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의 공과를 냉정하게 되짚어보고, 국민의 질책과 꾸짖음도 겸허한 자세로 더 새겨듣고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성장의 과실을 빠르게 확산하며 민생의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고 중동전쟁이 확산세에 있는 등 우리를 둘러싼 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 경제는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민생경제의 회복 속도는 여전히 더디며 여소야대 정국에서 입법환경도 여의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내각은 각오를 새롭게 다지면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정 성과 창출에 매진해 주요 국정과제와 개혁 정책의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맡은 소임은 연내에 확실하게 매듭지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정 방향에 맞춰 내년도에 각 부처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고, 제대로 된 실행계획을 미리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한 “국정감사가 종료되고 이번 주부터는 예산 국회가 본격 시작함에 따라 내각은 정부의 예산안이 최대한 반영되어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관 예산의 취지와 효과 등을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서 “각 부처 장관은 소관 상임위 등과 긴밀히 협의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가 본연의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협력하면서도, 공직자들의 과중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기 바라며 총리실 차원에서도 국회와 소통하며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제대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국회의 협력과 지원이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정치영역에서 여·야 간 경쟁과 다툼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4대 개혁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협력이 절실하고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고, 산적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되어, 민생의 주름살을 조금이라도 펼 수 있도록 국회의 전향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이와 함께 “오는 14일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로,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52만여 명의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에 응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서는 수능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시험장 안전 점검, 문답지 보안, 교통·소음 관리, 부정행위 방지 등에 힘을 모으고, 수능시험 이후에는 수험생들의 외부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생들의 학교 밖 생활안전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이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4+1 개혁과제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의료·연금·교육·노동 4대 개혁과제와 저출생 대응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 교육부 차관보,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그리고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4+1개혁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후반기 이행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했다. 방기선 국조실장은 회의에 앞서 수출·일자리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경제지표, 세계국채지수 편입, 역대 최고 수준의 생계급여 인상 등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국정운영 성과를 되짚어 보고 “이제는 앞선 성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4+1 개혁을 본격 이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4+1 개혁에 있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범정부적 역랑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국조실장은 또한 “올해 남은 두 달 동안 예산·입법 등 우선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 후반기 동안 중점 추진해야 하는 나머지 과제들의 이행전략을 마련해 내년도 연두업무보고 때 올해까지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보고할 수 있도록 개혁의 속도를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미국 에너지부, 국무부와 지난 10월 31~11월 1일 이틀 동안 민간 원자력 협력 확대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고 5일 밝혔다. 한·미는 공동보도자료를 통해 양국이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지난 1일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에 가서명해 양국 민간 원자력 협력의 진전이라는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그린 비즈니스 위크 2024’에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APR1000 모형이 전시돼 있다.(ⓒ뉴스1) 또한, 이번 잠정 합의를 통해 양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고 최고 수준의 비확산, 원자력 안전, 안전조치 및 핵안보 기준을 유지해 나간다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이를 위해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러한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및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로써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를 창출하고 수만 개의 제조업 분야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앞으로 이번 MOU에 대한 최종 검토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MOU 가서명 성과는 그동안 양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것으로, 최종 서명 때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수출진흥과(044-203-5332),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 원자력외교과(02-2100-8434)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제17차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 참석을 위해 방한 중인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들을 단체 접견하고, 한-중앙아시아 관계 발전 방안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제17차 한-중앙아 협력 포럼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 수석대표 - (카자흐스탄)「무랏 누르틀례우(Murat Nurtleu)」부총리 겸 외교장관 - (우즈베키스탄)「바흐티요르 사이도프(Bakhtiyor Saidov)」외교장관 - (키르기스스탄)「아세인 이사예프(Asein Isaev)」외교1차관 - (타지키스탄)「소디크 이모미(Sodiq Imomi)」외교차관 - (투르크메니스탄)「베겐치 두르디예프(Begench Durdyyev)」주한대사 대통령은 중앙아시아가 우리에게 경제, 외교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자, 우리와의 문화적 유사성으로 인해 한국인들이 친근하게 느끼는 특별한 지역이라고 하고, 풍부한 광물자원과 우수한 인력 기반을 가진 중앙아시아에 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서,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 중인 32만 명의 고려인 동포들이 그동안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친밀한 관계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해 왔다며, 우리 정부는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중시해 지난 6월 중앙아시아(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순방과 함께 한-중앙아시아 관계의 획기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초의 중앙아시아 특화 외교전략인‘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은 이러한 구상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내년에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처음으로 한국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면서, 동 정상회의가 한-중앙아시아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중앙아시아 5개국 수석대표들은 이번 한-중앙아시아 협력 포럼이 공급망, 환경 및 기후변화, 디지털, 관광 등 포괄적인 분야에서 양 지역의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한-중앙아시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에 기반한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적극 지지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내년에 개최될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대한 중앙아시아 정상들의 관심과 기대가 대단히 높다면서, 동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대통령은 북한이 러시아와 국제법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불법 군사협력을 진행하며 군사무기의 이전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은 오랫동안 러시아 및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 온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북 간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중앙아시아 5개국 수석대표들은 국제법과 UN헌장이 준수되고 모든 국가의 독립과 영토주권이 존중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모든 파트너국들의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주항공청은 지난 10월 30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우리나라 최초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한국 달 착륙선과 월면차가 달에 오른 상상도(이미지=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달 탐사 2단계 사업의 목표는 달 착륙선의 독자 개발, 달 표면 연착륙 실증, 과학·기술 임무수행을 통해 독자적인 달 표면 탐사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지속가능하며 글로벌 우주탐사 트렌드에 부합하는 달 착륙선 기술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달 탐사 1단계(다누리) 사업은 국내 최초 달 궤도선으로 지난 2022년 성공적으로 발사돼 당초 1년의 임무 기간을 2년 연장해 내년 12월까지 과학임무를 수행한다. 사업 기간은 지난달부터 오는 2033년 12월까지며 2032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할 예정이다. 또한 달 탐사 2단계 사업은 혁신도전형 R&D 사업으로 지정되어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운영을 통해 국가적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혁신도전형 R&D 사업은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을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때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이다. 한편, 달 착륙 임무에 필요한 탑재체는 과학·기술 수요에 기반해 관련 기획연구를 통해 선정하며 착륙지와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류동영 우주청 달착륙선프로그램장은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의 성공에 이어 달 착륙선 개발 사업을 통해 우주 탐사에 필수적인 달 착륙 및 표면 탐사 기술을 확보하고, 미래 달 기반 우주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 달착륙선프로그램(055-856-5351)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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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0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