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더 확대하는 한편,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른둥이는 ‘세상에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임신 기간 37주를 못 채우고 태어나거나 체중이 2.5㎏에 미달하는 출생아를 지칭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생긴 다섯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했다. 윤 대통령은 병원에 도착해 먼저 신생아집중치료실을 찾아 의료진으로부터 다섯쌍둥이를 비롯한 이른둥이의 치료 상황을 경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에 앞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을 찾아 지난 9월 태어난 다섯쌍둥이 중 막내아이에게 손을 쥐었다 펴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이후 이른둥이 부모와 의료진으로부터 이른둥이 출산, 치료, 양육 관련한 건의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들의 경험담 및 애로사항, 의료진의 건의 등 이른둥이의 건강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통합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권역·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면서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문 코디네이터 관리 서비스를 전국 17개 광역단체로 확대해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한 보상 강화,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인상 등도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며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에 확실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간담회를 마치고 향후 돌을 맞이할 다섯쌍둥이, 최근 두 돌을 맞이한 세쌍둥이 등 8명의 아이들에게 한복을 선물하며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기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다섯쌍둥이 등 이른둥이 부모, 서울성모병원 윤승규 병원장,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간호부 등 의료진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 등이 참석했다. ■ 이른둥이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간담회 모두 발언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윤영아 교수님 마스크를 하고 계셔서 못 뵈었는데, 정말 설명 잘 들었고, 정말 저도 초저, 미숙아 또 이런 고위험 신생아의 생명을 살려내는 모습을 보고 저도 정말 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방금 다섯쌍둥이 아기도 봤는데, 정말 너무 예쁘고. 정말 오밀조밀 아주, 정말 하나님의 이 섭리가 참 대단하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바쁜 직장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칠삭둥이로, 2.3kg 이른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는 마음이 더 각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힘이, 새찬이, 새강이, 새별이, 새봄이 다섯쌍둥이 부모님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어려운 수술을 성공적으로 해 내시고, 또 아이들을 이렇게 안전하게 잘 키워주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께도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며칠 후면 2.2kg가 되는 첫째가 퇴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른 아기들도 건강한 모습을 보고 정말 기쁩니다. 신생아 집중 치료실 의료진들께서 정말 잘 보살펴 줘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이 자리에 세쌍둥이, 세이른둥이 어머니도 오셨는데, 아기들이 건강하게 잘 크길 바라겠고, 또 선배로서 이른둥이 어머니 아버지들에게도 잘 경험을 전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사회 환경이 크게 바뀌어서 요새는 이른둥이 출산이 아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신 37주 미만에 태어난 조산아, 또 2.5kg 미만의 저체중 출산아를 합쳐서 우리가 이른둥이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만 2만8천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신생아 수의 거의 10%가 넘는 숫자가 조산아나 저체중 출산아입니다. 이른둥이는 출생 직후부터 중환자실에 장기간 입원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이른둥이에 대한 출산, 치료, 양육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엄마와 아기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부터 먼저 만들겠습니다. 통합 진료를 제공하는 모자의료센터를 중앙, 권역, 지역에 단계별로 설치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 임산부의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핫라인으로 연결된 모자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입니다. 그리고 중증도와 위험도에 따라서 임산부를 적정한 의료기관에 신속하게 이송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른둥이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더 확대할 것입니다.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여러 합병증 치료받는 경우가 많아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상향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 이른둥이는 퇴원 후에도 장기간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 부산 등 6개 광역 지자체에서 전문 코디네이터가 이른둥이의 건강 상태와 발달 과정을 계속 확인하고, 의료진과의 상담 치료를 연계해 주는 지속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모두에 이 제도를 확대해서 이른둥이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기한, 방문 건강관리 지원 기한이 전부 출생일을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둥이는 수개월 동안 병원의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다 보니까 정작 아기를 집에 데리고 갈 때는 지원 시기가 지나가거나 얼마 안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산 예정일을 기준으로 서비스 기한을 산정하도록 개선해서 제때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출산 예정일이니까 조산이 되면 거의 병원에서 집으로 퇴원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속 관리 서비스의 기한을 산정하도록 늘리겠습니다. 또 힘든 일을 하는 의료진께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른둥이를 비롯한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 치료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아주 강화하겠습니다. 또 1.5kg 미만 소아 대상 수술과 같은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수가를 인상해서 의료진에게도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의료개혁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정부는 소아 분만과 같은 필수 중의 필수의료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소아의료 서비스 체계를 개선하고, 보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의료 강화 등에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료 분야 전반을 확실하게 개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태어나고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이런 투자는 돈이 아무리 많이 들더라도 생애 주기 전반에 가장 경제적으로도 효과적인 것입니다. 충분히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더 건강할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장래 소득이 더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나와 있고, 더 건강하기 때문에 사회안전망 비용이 오히려 감소해서 전체적으로 볼 때도 경제적으로도 아주 투자가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이런 다양한 투자를, 정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이것은 아끼지 않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가의 재정 부담도 궁극적으로 덜어주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가 일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반갑게도 최근 출생아 수가 증가 추세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3분기 출생아 수가 61,288명인데,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해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또 분기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0.71명에서 0.76명으로 높아졌고, 9월 출생아 수도 20,590명으로 지난해보다 10% 증가했습니다. 2010년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런 출산율 반등의 불씨를 확실한 상승 추세로 만들기 위해서 지난 6월에 마련한 일·가정 양립, 그리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문제, 그다음에 주거 지원, 그래서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촘촘하고 확실하게 지원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늘 이른둥이, 다둥이 부모님과 의료진 여러분으로부터 좋은 의견과 말씀을 많이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음 달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5인승 이상의 승용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12월에 33개의 법령을 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연말부터는 17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휴대전화에 암호화된 형태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개인의 신원이나 거주 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조·변조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하며, 본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유효기간 3년이 지나면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은 중단된다. ‘2024 오토살롱위크’에 차량용 소화기가 진열돼 있다.(ⓒ뉴스1) 이어서,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 12월 1일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이전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하고, 이날 전에 구매·등록된 자동차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소화기와 달리 차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동이나 고온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소화기로,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이라고 표시돼 있다. 신규검사, 정기검사 등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므로 대상이 되는 자동차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 또는 구비해야 한다. 또한, 19일부터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도 건축물 내부를 방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화재 발생 때 환자와 임산부 등의 안전을 위해 건축물의 벽, 반자(지붕 밑이나 위층 바닥 밑을 편평하게 해 치장한 각 방의 윗면)와, 반자가 없는 경우 지붕 등의 내부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불연재료나 준불연 또는 난연재료로 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불을 견디는 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돼 있고, 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바닥면적의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생활폐기물은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수 없을 때는 관할 구역 밖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생활폐기물을 반출해 처리하고 이를 반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입협력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된다. 반입협력금은 생활폐기물을 반입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반출한 지방자치단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으로,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는 상한액의 범위에서 생활폐기물을 반입해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러한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과 반입협력금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이해관계를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징수한 반입협력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과 주민 지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개선,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개발 등의 용도로 사용한다. 이 같은 법령을 포함해 새로 시행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법제처 대변인실(044-200-651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출산 가구에 대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4일 민생토론회 점검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서울 종로구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사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고 있다.(ⓒ뉴스1) 결혼 페널티를 해소하려는 제도 개선 취지를 고려해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시행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연 1억 30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재원 상황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하며, 청약저축 납입 기간, 자녀 수 등에 따른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시기에 맞춰 다음 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39),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지원처(051-998-225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전국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확정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하고,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공건축물에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충족하면 음식점을 허용한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위치한 산업단지 용적률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면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아울러,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수변구역 지정 이전 음식점·숙박시설 등에 대해 폐업 후 영업재개를 허용한다. 정부는 28일 대전 대덕 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민·관·연이 함께하는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대전 유성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생산센터에서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규제혁신을 국정운영 최우선 과제로 삼고 규제관련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신설해 6차례 대통령·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30년 만에 산업단지 입지규제 해소 ▲글로벌 기준에 맞춘 화학물질 관리규제 개선 ▲여행자 입국 때 휴대품 신고서 작성의무 폐지 등 장기간 해소되지 못한 핵심규제 해소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는 ‘낡고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혁파’를 주제로 ▲현실과 괴리된 지역·지구 폐지 ▲중첩 운영으로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지역·지구의 통합 ▲지방균형발전을 촉진하는 규제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대 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규제 합리화·개선 등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개최했다. 현재 토지이용규제로 대표되는 지역·지구는 336개가 있으며, 중첩적으로 지정돼 있어 전체 설정면적이 46만㎢로 국토면적의 4배에 이르고 있다. 건폐율·용적률을 제한하는 용도지역, 입지 업종을 제한하는 개발제한구역, 업종·행위를 제한하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규제가 첩첩이 쌓여 있다. 정부는 출범 이후 그린벨트 규제, 군사보호구역 규제, 농지규제 등 개선방안을 개별적으로 발표했으나, 토지규제는 다양한 규제가 적용되는 성격을 고려해 통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관계부처·경제단체·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토지이용규제 개선 TF를 운영하고, 국무총리가 단장인 규제혁신추진단과 함께 지자체·기업 등의 건의를 받고 현장조사를 하는 등 현재 운영 중인 모든 지역·지구를 처음으로 전수 조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TF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가 기업과 국민이 토지 활용 때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발표하고, 민·관·연 합동 토론을 실시해 117개 지역·지구에 존재하는 147건의 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개선방안을 통해 효율적 국토 활용을 촉진해 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규제 합리화로 국민 부담경감과 생활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경제효과 산출이 가시적으로 가능한 15건의 개선과제 검토 결과, 17조 7000억 원의 투자 유발 및 부담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을 30%에서 40%로, 용적률은 150%에서 200%로 상향해 대덕·광주·대구·부산·경북 등 5대 광역특구의 자연녹지지역 35.6㎢(여의도의 12배)에 대해 건폐율·용적률을 완화한다. 또한, 지정목적을 상실한 사유산지 등의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 35.8㎢를 해제하고, 267개 상수원보호구역 1120㎢ 안에 있는 공공 미술관·박물관 내 음식점을 오수처리시설 설치, 보호구역 외의 지역으로 방류, 환경관리계획 수립 등 조건으로 허용한다. 이어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내 있는 54개 산업단지 용적률을 1.4배에서 1.5배로 추가 완화하고, 그린벨트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 때 보전부담금을 면제한다. 이와 함께, 농림지역에서도 농어가주택 외에 일반인의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하고, 농업진흥지역과 자연취락지구가 중복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해제한다. 한덕수 총리는 “토지는 국민의 주거·생활·경제활동 등이 이뤄지는 토대이나 토지규제가 당초 목적과는 달리 환경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규제로 작용해 비효율적 국토활용 및 기업·국민 활동을 제약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토지이용규제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부처는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토지규제 개선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인식하고, 규제혁신을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오늘 발표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실(044-200-2416),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4972), 농림축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1362), 환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4-201-639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2030년까지 최신 인공지능(AI) 반도체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차세대 AI생태계 선점을 위해 AI반도체·AI서비스산업 R&D에 올해 9000억 원에서 내년 1조 1000억 원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AI 혁신 생태계 조기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AI 반도체 혁신기업 '리벨리온'에서 연구현장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경제·안보를 좌우하는 시대적 대전환기에 돌입했다. 미·중 등 주요국과 빅테크는 AI컴퓨팅 인프라 확충, AI생태계 조성 등 AI 경쟁우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최근 선진국들의 AI 대규모 투자 발표가 이어지는 등 AI 분야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국내 첨단 GPU(H100) 보유량은 글로벌 빅테크 대비 매우 부족하며, 기업·연구자들도 AI컴퓨팅 부족으로 AI 연구개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더불어, AI 최고 기술 선도국인 미국과의 AI 기술격차도 커지고, 국내 AI 인력 부족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우리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를 지난 9월 26일 출범하고 ‘국가 AI 전략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우리나라 글로벌 AI경쟁력이 6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AI 3대 강국(G3) 도약 비전’을 선포했다.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AI 예산 총액을 전년 대비 25% 증액한 1조 8000억 원으로 책정했으며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과 AI-반도체 이니셔티브 등 핵심과제를 반영했다. 정부는 이번에 AI G3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AI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AI컴퓨팅 인프라 조기 확충 ▲AI 핵심기술 개발 ▲AI인재 양성 ▲전력·금융·세제 등 핵심 인프라 강화 ▲AI 지역거점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정보화 시대 초고속인터넷망과 유사한 AI시대 핵심 인프라인 AI컴퓨팅 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최신 AI반도체의 세계적 수준 확충을 위해 4조 원 규모의 민·관 합작 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AI컴퓨팅센터 출범 전이라도 국가주도 GPU 우선 구매를 통해 AI인프라를 확보하고, 추후 국가AI컴퓨팅센터 이관을 추진한다. 아울러, 17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 적용 대상에 AI컴퓨팅 인프라를 포함한 AI전용 대출을 신설해 투자를 촉진한다. 정부는 이어서, 차세대 AI생태계 선점을 위해 AI반도체·AI서비스산업 R&D에 올해 9000억 원에서 내년 1조 1000억 원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저전력 온디바이스 AI 반도체기술, AI 자율제조 거점 육성, 혁신도전형 AI 기술 등 차세대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린다. 정부는 또한, 국내 AI업계의 인재 부족 심화 상황에 대응해 AI인재 양성·확보에 20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를 위해 생성형 AI 선도인재, AI 반도체 특화 고급인재 양성 프로그램 확충 및 최고 신진연구자 육성을 위한 스타펠로우십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AI 혁신 생태계 저변 강화를 위해 전력, 세제, 금융 등 핵심 인프라 투자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AI컴퓨팅 인프라에 대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유도하고 급증하는 AI 전력수요 대비 SMR 설계·운영기술·안전성 강화 기술개발을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의 AI R&D 및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추진하고, 초기 AI스타트업 투자 촉진과 스케일업,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모태펀드 내 AI 전용프로그램과 글로벌 AI 펀드를 신설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AI가 전 산업 분야에 확산할 수 있도록 원천기술, 실증, 제조 AI 관련 지역 특화사업을 확충한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달 첫 시추를 시작하는 ‘동해 영일만 심해 가스전’의 1차 시추공 위치를 ‘대왕고래’ 구조로 확정했다. 산업부는 27일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유관학회, 자원공기업, 민간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전략 회의’를 개최, 투자유치, 조광제도 개편 등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석유공사가 제출한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논의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코트라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먼저 조광제도 개편과 관련, 정부는 △기업의 수익성을 감안한 조광료 부과 △고유가 시기 특별조광료 도입 △원상회복비용 적립제도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를 완료한 상황으로, 연내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투자유치와 관련, 석유공사는 올해 7월부터 글로벌 메이저기업과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진행하는 한편, 지난 10월 S&P 글로벌을 자문사로 선정해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중으로, 1차공 시추 이후 본격적으로 투자유치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 관련해서는 지난 9월 국내 자원개발 유관 6개 학회로 구성된 기술자문위원회가 석유공사의 잠정 1차공 시추위치(안)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석유공사는 지난 11월초 1차공 시추위치를 포함한 상세 시추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제출했으며 지난 13일 개최된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에서는 상세 시추계획과 안전대책이 전반적으로 충실하게 수립됐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열린 제3차 개발전략회의에서는 대왕고래 구조를 시추위치로 하는 ‘8광구 및 6-1광구북부 탐사시추계획’을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승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석유공사의 1차공 시추계획을 승인하게 되면 12월 중순, 시추선이 부산항으로 입항해 시추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전체적으로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시추 과정에서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한 후 내년 상반기 중에 1차공 시추 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1차공 탐사시추가 성공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자원안보 확보에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시추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내 심해 가스전의 본격 개발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만큼, 성공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1차공 시추를 통해 얻은 경험과 정보를 밑거름으로 후속탐사도 착실히 추진해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자원안보정책과(044-203-519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업계 전문가 등과 함께 산업정책의 방향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가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글로벌 환경 변화, 후발국 추격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가속화 등 거센 도전을 받고 있어 글로벌 산업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을 서포터에서 기업과 함께 뛰는 플레이어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후발국 추격, 공급망 재편, 디지털·그린전환 등 도전과제는 여전하다. 아울러, 글로벌 산업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우리 산업정책의 변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신속 해결하고 주력·신산업, 서비스업 등 주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투트랙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미 신정부 출범, 공급망 재편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업계 당면 현안을 모니터링하고 부처 간 공유해 해결을 지원한다. 통상은 관계부처 장관과 미 신정부 경제협력, 통상이슈 등을 지속해서 논의하며, 산업은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현안을 수렴하고 다부처 이슈는 부처 간 실시간 공유해 현안 해결에 힘을 모은다. 또한, 주력산업·신산업·서비스업 등 산업별 맞춤형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국토이용 합리화, 에너지 전환 등 인프라를 확충한다. 주력산업·신산업 등 주요 산업별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위기·기회요인을 분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대외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고부가·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 서비스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더불어, 기업의 투자 확대, 사업구조 개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휴부지 활용, 전력망 구축 등 기반시설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정부가 마련한 ‘산업경쟁력 강화 추진체계(안)’에 따르면,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업 구조조정을 넘어 우리 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하는 회의체로 개편한다.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은 부처별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경제부총리 주재 회의체로 수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참석 장관도 현재 6명에서 11명으로 확대된다. 기존 경제부총리, 산업·고용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에 과기·문체·복지·환경·국토·중기부 장관이 추가로 참석한다. 이어서, 관계부처 차관 주재로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 외에 총괄분과와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 분과를 운영한다. 총괄분과(기획재정부1차관)는 투자 익스프레스 등을 통해 업계 당면 현안을 취합하고 분과 간 의견 조율 기능을 수행한다. 기술분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는 산업혁신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산업분과(산업통상자원부 1차관)는 업종별 협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산업별 지원방안,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 방안 등 산업대책을 논의한다. 혁신분과(중소벤처기업부 차관)는 대·중견기업 등과 벤처·스타트업 간 오픈이노베이션, 벤처·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역량 강화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기반시설분과(국토교통부 1차관)는 입지·전력망 등 산업 인프라 확충을 논의한다. 아울러,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AI 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한다. 정부는 앞으로 정례적으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업계 당면 현안과 산업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해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실시하고 다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반도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아울러 1조 8000억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을 상당 부분 분담하고,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정부는 27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추격,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반도체 업계 전반의 불확실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기업과 함께 반도체 산업 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 및 관계기관·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우선, 국회와 협의해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 부담을 대폭 경감할 방침이다. 특히, 1조 8000억 원 규모의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지고 비용을 분담하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기반시설 지원 한도를 상향할 계획이다. 이어서, 첨단기술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4대 과학기술원 등의 우수 교원에 대한 인센티브 및 특성화대학원을 확대해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의 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국회와 협의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반도체 기업에 대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석영유리기판, 동박적층판(CCL, Copper Clad Laminate)용 동박 및 유리섬유, 노광장비 레이저 생성용 주석괴(Tin Ingot)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내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원활한 국내 반도체 생산도 지원할 계획이다.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 반도체 웨이퍼가 진열돼 있다.2024.10.23(ⓒ뉴스1) 이와 함께, 소부장·팹리스·제조 등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 시중 최저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는 산업은행 반도체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4조 2500억 원 공급하고, 1200억 원 규모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해 모두 42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전력·용수 공급계획을 확정해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한다. 용인 국가산단은, 1단계 약 3GW(2030년~) 규모의 전력공급 및 비용분담 방안을 마련했으며, 2단계 추가 공급(2039년~) 방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용인 일반산단은 2021년 협약을 체결한 1단계 3GW(2027년~) 공급방안에 이어 2단계 추가 전력공급(2039년~) 계획 및 비용분담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을 위한 예산안·세법개정안을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회의 반도체특별법 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국내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0), <예산>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세제>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044-215-4130), <산업>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금융>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0), <인프라>산업통상자원부 전력계통혁신과(044-203-3930), 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40),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044-201-367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오는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인 13㎍/㎥ 수준으로 낮추는 것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를 마련하고 고농도기간(12~3월) 계절관리제를 시행해 국민 생활공간 집중점검·지원과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발전 가동정지 등 미세먼지 감축에 총력 대응한다. 국무조정실은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한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5~2029)과 함께 겨울철과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심의해 최종 확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4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그동안 제1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에 따라 산업·수송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한 결과,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지속해서 개선되는 추세다. 정부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를 더욱 낮추기 위해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민간위원, 관계 전문가, 산업계,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향후 5년 동안의 미세먼지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국내 핵심배출원 감축, 생활주변 오염원 관리, 건강 보호, 과학적 정책 기반, 국제협력 등 5대 분야 83개 세부 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종합계획의 세부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2029년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는 13㎍/㎥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중위권 수준으로 개선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미세먼지-온실가스 동시 감축으로 국내 배출량을 효과적으로 감축한다. 노후 석탄발전소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폐지·전환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무탄소 연료 혼소발전(수소-LNG, 암모니아-석탄 등) 등 연료·원료 전환과정에서 대기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우리나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82%를 차지하는 대기관리권역 내 사업장의 배출허용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되, 총량제 외부 감축·차입제도 도입 등 다양한 업계 부담 완화 방안도 병행한다. 무인기(드론),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빅데이터 기반의 AI분석 체계로 고도화해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의 감시를 효율화한다. 농·축산 부문은 가축분뇨의 정화처리 및 에너지화 비중을 확대해 암모니아 배출량을 줄여 나가며, 민관 합동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4월, 11~12월)을 운영해 영농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유도한다. 수송 부문은 안전하고 성능 좋은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을 확대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수소 등 친환경 선박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을 지속해서 추진해 질서 있는 차종 전환을 유도하고 국제적 추세를 고려해 타이어·브레이크 마모 먼지 등 자동차 비배기계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이어서, 국민의 삶 속 생활 주변 오염원까지 촘촘하게 관리한다. 주택가에 위치한 산업·공업단지 또는 사업장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장 방지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설개선, 사후관리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 대기질 개선 체감도를 높인다. 일평균 이용객이 많은 지하역사는 역사별 특성을 고려해 각 역사에 적합한 공기정화설비 설치를 지원하고 신기술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학교급식소, 식품공장 작업장, 직화구이 음식점 등 조리 매연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환기설비 개선과 저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조리매연 관리 매뉴얼을 보급해 자발적 관리 여건을 조성한다. 또한, 고농도 시기 대응 강화로 어린이·노약자의 건강을 보호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12~3월) 동안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를 전망하고, 기존 일평균 예보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을 오전과 오후로 세분해 고농도 시기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지역별 여건에 따라 계절관리제 기간을 연장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대규모 사업장도 계절관리제 기간 중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민감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공기정화설비 지원을 지속하고 민간기업과 협력을 통해 실내공기질 진단·개선 사업을 확대한다. 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성 질환과의 상관성을 연구하는 한편, 피해 저감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고도화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별 상이한 배출원 특성을 고려해 지자체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 대기영향 예측시스템을 구축(L-NEAS)해 지자체와 공유한다. 지역 거점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와 특성화대학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미세먼지 조사·연구도 활성화한다. 암모니아, 휘발성유기화합물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에 대한 측정·저감 기술을 개발해 배출 저감량을 높이고, ‘범부처 미세먼지 연구개발(R&D) 협의체’ 구성·운영을 통해 연구성과 및 활용 등을 공유하여 연구개발(R&D) 사업의 효과성을 높인다. 아시아-태평양 대기질 개선을 선도하고 해외 대기산업진출도 확대한다. 한·중 양국 간 협력 범위를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연계 미세먼지 저감, 오존 관리 등으로 확대하고, 한·일·중 공동행동계획(2026년~2030년)을 수립해 동북아 대기질 개선을 위한 정책·기술 정보교류를 공고히 한다. 국제기구(UNDP, UNEP 등)와 협력해 월경성 대기오염 관리, 환경위성 정보 활용 등 정책·기술을 지원하고 몽골 정보통신기술(ICT) 통합 대기관리시스템 사업 등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선도 사례를 찾아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축적된 기법과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대기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지원한다.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현장 중심으로 핵심 배출원은 저감조치가 제대로 이행하도록 집중 관리하고,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에 주력한다.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의 감축량은 11만 2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8% 더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1.2㎍/㎥ 정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현장 맞춤형 관리로 핵심 배출원을 집중 관리·감축한다. 산업부문은 전국 407개 대형사업장과 함께 계절관리제 이전 배출량보다 추가로 줄이기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굴뚝원격감시시스템(TMS)과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를 통해 사업장을 원격 감시하고, 무인기(드론)·이동 측정차량 등 첨단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을 집중 단속한다. 석탄발전은 최대 15기를 가동 정지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 운전하는 상한제약을 추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 가동도 확대한다. 에너지 수요관리를 위해 공공부문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시행해 실적을 평가하고, 민간부문은 대국민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지난해에 이어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내년부터는 경유 차량에 대한 질소산화물 정밀검사를 기존 수도권에서 대기관리권역으로 확대한다. 선박은 연료유(황 함유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4대 대형항만은 선박의 저속운항을 확대하고, 항만 내 운행차량의 제한속도(시속 10∼40㎞ 이하)도 단속한다. 이어서, 국민 생활공간의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학교 등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내공기질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컨설팅과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개선을 지원한다. 서울과 경기 등 일부 지역의 초미세먼지가 ‘나쁨’을 보인 12일 오후 서울 남산의 단풍과 회색 도심이 대비를 이루고 있다.(ⓒ뉴스1) 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등 대규모 시설 4936곳은 환기·공기정화설비의 정상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다중이용 시설의 시설별 특성을 고려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학원·영화관 등 25개 시설군에 대한 관리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생활공간 주변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일 2회 이상 청소하고, 무공해 청소차 도입을 확대하며, 공사장은 방진 덮개, 적재함 밀폐, 살수 등 날림먼지 저감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단속한다. 농촌 지역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1만 1200곳까지 확충해 불법소각을 줄이고, 영농단체와 함께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와 파쇄작업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미세먼지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한다. 중국과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책, 고농도 정보, 성과 등을 교류하고 1일 1회 예보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대기질 공동연구 등을 통해 협력을 이어간다. 고농도 미세먼지 예보는 더욱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12시간 전에서 36시간 전으로 확대하고, 예보 정보 제공 지역을 강원·영남·제주권을 추가해 전국으로 확대하며, 겨울·봄철 3개월 미세먼지 전망도 제공한다. 문길주 미세먼지특별대책위 민간위원장은 “위원회 출범 이후 6년여 동안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되었으나 국민 10명 중 7명은 여전히 미세먼지로 인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쾌적한 환경에서 숨 쉴 권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논의할 두 안건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의 지난 6년 동안의 노정이 집약된 결과물이며, 겨울철 고농도 시기 미세먼지 걱정 없이 마음껏 숨쉬기하기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이 적극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덕수 총리는 “제1차 종합계획을 통해 얻은 초미세먼지 농도개선 성과는 사회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감내하며 협조해 준 국민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현재까지의 개선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계절을 앞두고 철저히 대비하고 앞으로의 5년 계획을 설계하고 준비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미세먼지개선기획단 기획총괄과(044-200-2663, 2389),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국 대기환경정책과(044-201-6874, 772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수도권, 강원 등의 대설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설 인력, 장비를 총동원하여 교통사고, 교통 혼잡 등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내일 오전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므로 국민들께 교통,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대설에 따른 피해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출퇴근길 혼잡 시간대 대중교통 증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서울 지역에 올해 첫 눈이 내린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악스카이웨이 입구에서 제설차량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11.27(ⓒ뉴스1)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수도권,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새벽 3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대설 위기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수도권과 충북 북부, 전북 동부, 경북 북동 산지에, 밤까지는 강원내륙·산지에 시간당 1~3㎝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면서 대설특보 확대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 ☞ [국민행동요령] 대설 대비 이렇게 행동하세요! 이에 따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안부 장관)은 대설과 낮은 체감온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먼저, 내린 비와 눈으로 출퇴근길 교통 혼잡, 빙판길 다중추돌사고 및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 등 피해 예방에 힘을 모으고, 교량, 터널 출입부, 비탈길 등 취약구간의 철저한 제설작업과 통행이 어려운 경우 사전통제와 우회로를 안내한다. 아울러, 주요도로 제설 이후 이면도로, 골목길, 보도 등 후속 제설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이 제설제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버스정류장 주변 등에 제설제를 나눠 비치한다. 비닐하우스, 축사, 노후건축물 등 적설 취약 구조물에 대한 지붕 제설 홍보를 강화하고, 붕괴 우려 때는 즉시 사전대피 조치한다. 또 당분간 기온 하강과 강한 바람으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쪽방촌주민·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은 방문·전화로 안부를 확인하고, 난방이 어려운 세대는 보호시설 등에서 임시 거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밖에 긴급재난문자, TV자막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강설·결빙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안전정보를 적극 안내한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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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0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