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올해 재난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대규모 재난 발생 시에는 중대본 가동 등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한다. 특히 겨울철부터 여름철까지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점검과 인프라 확충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최고 수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60.5%, 약 170조원)해 지역경기 회복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계약·규제 개선도 적극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 "흔들림 없이,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6일 충남 공주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고 지진발생 진앙지 인근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3.10.26 (ⓒ뉴스1) 행안부는 지난해 현장 중심으로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개편하고,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지원의 틀을 정립했다. 아울러 디지털에 기반한 정부혁신과 대국민 서비스 확대 등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국정운영의 중추부처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다만 극한 기후·복합재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안전 위협, 초고령 사회 진입·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 대응, 급변하는 AI 기술을 활용한 혁신 요구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통해 국민 개개인의 평온한 일상 영위를 확보하는 데 있어 행안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올해 업무계획에는 국민안전, 지방시대, 디지털정부라는 핵심 3대 분야별로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한 과제'와 '핵심 정책과제'를 담고 있으며,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 또한 비중있게 포함하고 있다. ◆ 국민안전 대내외적 정책여건이 빠르게 변화하고 불안정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로서 재난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대응하며,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겨울철~여름철 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먼저 안전 약자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 운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아이먼저' 캠페인을 식품·제품안전 등 다른 분야까지 확장한다. 오는 5월에는 보행 앱을 시범운영해 걸어다니면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어린이에게 위험경고 메시지를 표출하고 사용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어르신의 경우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승강기 종류별 이용자 안전수칙을 제작·배포하고 '시니어 승강기 안전도우미'를 배치한다. 재난이 발생하면 '스마트 마을방송'으로 안내하고, 대피도우미를 어르신과 1:1로 지정해서 신속한 대피를 지원한다. 외국인 지원을 위해 'Emergency Ready' 앱의 재난문자 제공 언어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기존 5개에서 러시아어, 프랑스어, 아랍어 등 19개까지 확대한다. 위급상황 신고앱 ‘긴급신고 바로’도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외국어 홍보를 강화한다. 현장의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이재민을 위한 표준 구호식단을 개발하고, 일시 대피용 구호세트를 제작·보급할 계획이다. 지자체별 임시조립주택 수급계획을 마련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임시주거시설은 다양한 형태로 제공해서 이재민 주거 불편을 최소화한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청년자율방재단 전국 확산 등 지자체-읍·면·동-민간 협업을 강화해 현장 중심 재난관리체계를 확립한다.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현장 작동성 높은 재난관리 조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시·군·구 단위 재난안전 조직 운영방안도 제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112·119 신고 정보를 지자체 상황실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시범운영으로 신속한 초동 조치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재난문자는 글자 수를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확대해 자세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신속한 대처를 유도한다. 지하차도 침수 및 출입 차단 정보를 내비게이션에 표출해서 차량 운행 중에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 드론을 투입해서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술 개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드론과 합성 개구 레이더(SAR)도 활용해 급경사지 붕괴위험도를 분석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한편 예측이 곤란한 사회재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제적인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사회재난 관리법' 제정을 추진한다. 사회재난 관리법은 ▲책임기관장에게 사전대비태세 확립·유지 의무 부여 ▲유형별 재난대책기간 운영 ▲행안부 장관의 재난 유형별 정책협의체 구성·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는다. 이밖에도 복합재난을 중심으로 위험요인을 분석하고, 올해 하반기 재난원인조사체계를 상시 예비조사체계로 전환해 조사기간은 줄이고 전문성은 강화한다. 아울러 현장 문제해결에 필요한 기술은 단기간에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R&D 구조도 하반기에 개편한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지방시대 심화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지역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재정을 총괄 지원하는 부처로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적극 나선다. 특히 정기·수시 협의체를 통해 지방의 목소리를 수렴·관계부처와 함께 해결하고, 지방에서 국가 정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민생경제 회복 지원 먼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시책을 강화한다. 이에 지방소멸대응기금 내실화를 위해 기금 투입에 따른 성과를 중심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운용하고, 다년도 사업의 안정성과 집행률을 높이며 지역 특화사업 등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e음과 민간 플랫폼의 연계를 확대해 기부 편의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확대 등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빈집 정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빈집 현황·생애 관리 등을 위한 빈집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기업과 인구감소지역의 특산물을 연계한 협업제품을 개발하는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기업 협업을 강화한다. 아울러 200억 원 규모의 인구활력펀드를 활용해 인구감소지역 중소·벤처기업에 투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의 이전기업 유치를 지원한다. 청년의 지역탐색과 정착을 지원하는 청년마을 12곳을 신규 조성하고, 청년 주도 로컬 비즈니스 공간 15곳 조성도 추진한다. 한편 접경지역에 민방위대피시설을 4곳 확충하는데, 평시에는 경로당·여가·문화시설로 활용해서 주민 안전 확보와 복지증진을 동시에 도모한다. 오는 5월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물풍선, 대남방송 등 북한의 도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완비한다. 섬 지역에 마을단위로 LPG 연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서해5도 주민에게는 정주생활지원금을 월 최대 16만 원에서 18만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는 바, 지방재정 안정화를 위해 세수(국세·지방세) 증감 등 재정 상황변화에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적립 의무화와 기금 성과분석 강화 등 지방재원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관리 강화를 위해 공유재산 총조사를 통해 숨은 재산을 확인해 지자체가 누락 없이 공유재산을 활용하도록 한다. 사용하지 않거나 필요가 없게 된 유휴재산은 주민에게 공개해 대부·매각, 폐교재산 활용 등 이용을 활성화한다. 통폐합 및 유사·중복 기능 조정 등 구조개혁을 지속 추진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를 강화하며, 사업별 예산제를 도입해서 사업 성과를 빈틈없이 관리한다. 한편 올해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이해 미래 발전의 토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1월에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재정·세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또한 충청광역연합과 같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시·도 단위로 지역의 비교우위 자원을 적극 활용한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도 스스로가 원하는 특례를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하면 심의·의결하는 '상향식 특례부여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더불어 '생활인구'를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와 보통교부세 산정 등에 적용해서 활용성을 높이고, 실제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 미래비전'을 선언하는 등 미래 지방자치 재도약 계기를 마련한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디지털정부 행정서비스의 디지털 방식 제공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중단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대내외 여건에 관계없이 정부가 흔들림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기본기능의 유지가 중요하다. 이에 행안부는 디지털정부와 정부조직, 의정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정부조직 관리 및 운영을 뒷받침한다. 특히 디지털행정서비스 상황 통합관리로 장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장애관리계획 수립·매뉴얼 시행 등 범정부 장애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올해 정기직제 증원분 90%를 조기 배정하고 국가 의정관리 철저 등 안정적 정부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디지털행정서비스 장애 예방 및 안정성 확보 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부문이 일하는 방식 개선, 대민서비스 혁신, 사회문제 해결에 AI 활용도를 높이도록 '공공부문 AI 대전환(Gov AX)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기관별로 AI를 도입할 때 우려되는 불필요한 중복개발을 방지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구축한다. 지능형 업무관리플랫폼과 AI 공통지원서비스 등 AI를 활용하는 각종 시스템도 구축한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관별로 분산된 AI 학습용데이터를 25만 건 수집·축적하고, 모든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국가공유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데이터베이스로 관리되지 않던 이미지, 텍스트 등 다양한 유형의 비정형데이터와 재현데이터 방식을 활용한 데이터 개방도 지원한다. AI 리터러시 강화를 위해 관리자, 실무자, IT담당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공무원 직급별 교육과정에도 AI 활용 교육을 반영한다. 특히 올해도 편리한 디지털서비스를 확대하는 바, 1분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통하고, 모바일 외국인등록증도 발급한다. 또한 공공서비스 구비서류 제로화는 올해 900개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사업자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개인 상황 및 자격요건 변화를 분석해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먼저 안내하는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점차 서비스 분야를 확대해 나간다. 상반기에는 국민이 각종 공공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범정부 서비스 통합 창구'를 구축할 계획이며, 디지털서비스 개방도 지난해 24종에서 올해 58종으로 확대한다. 인구위기 대응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고, 부처별로 인구정책 및 일·가정 양립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보강한다. 아울러 보통교부세에 출산장려 보정수요를 확대하고,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대응항목을 신설한다. 자동차 취득세 다자녀 감면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감면도 확대한다. 내수 시장에 집중된 영세한 재난안전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국외 안전분야 박람회에 통합한국관 운영을 확대하고, 재정 확보를 지원해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주소정보로봇·드론을 활용한 주소기반 신산업 확대와 디지털정부국제기구 등 국제사회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한 국내 기관 및 디지털정부 사업체의 해외진출도 지원할 예정이다. 2025년 행정안전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사회통합 올해 광복 80주년 경축식은 광복의 의미와 국가 정체성을 되새기는 '국민화합의 축제'로 개최한다. 이에 편의점·대형마트 등 태극기 판매처를 확대하고, 창문부착형·차량형 등 다양한 형태의 태극기를 홍보하며 국가상징을 모티브로 다양한 디자인을 발굴해 공유한다. 온기나눔 캠페인도 지속 추진하고, 지역사회단체와 협업해 지방소멸·고령화, 재난 예방 등 사회문제 해결과 연계한다. 특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착한 기부자상'은 '착한 기부 대상'으로 개편해 포상 규모와 대상을 확대한다. 외국인 주민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거주 외국인의 특성과 지자체 수요를 반영한 외국인주민-지역주민 공유 생활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아울러 제주4·3사건 희생자,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보상은 지속 추진한다.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일본지역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봉환을 추진하고,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분석해서 유족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국립트라우마센터 치유서비스 제공, 민주화운동기념관 개관 등 아픈 과거사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기억하기 위한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주목할 만한 행정안전부 시책 11선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올해는 대내외 환경변화, 저출생·지역소멸위기 지속 등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안부는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중추부처로 흔들림 없이 국정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평온한 일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에 개최한 제2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해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속도와 체감"이라며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은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2회 국무회의, 1.14) 내수 침체가 장기화되며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골목상권의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민생의 버팀목인 고용사정도 녹록하지 않아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정부는 민생 현장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반전의 모멘텀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특히, 다가오는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설 명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도 국민들께서 알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정부가 이번에 준비한 설 명절 대책은 '내수를 살리는 명절', '물가 걱정 없는 명절', '함께 나누는 명절'을 위한 것입니다. 국무위원들께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 주시고, 국민들께 최대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는 모처럼 긴 연휴 기간 충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시고, 국내 여행과 '착한 소비 활동' 등을 통해 내수를 살리고 상생 분위기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 국산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쌀·한우 등 설 성수품을 대폭 할인하여 구성한 '민생선물세트' 구매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 현장에서의 일자리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관계부처와 함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 주요 현안 해법회의 올해 신년 업무보고는 '주요 현안 해법회의'로 진행하고 있으며, 분야별 현안과 해법들이 하나 하나 정리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속도'와 '체감'입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지금의 하루는 평시의 한 달'이라는 각오로 소관 핵심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국민들께서 얼마나 체감하고 계신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확인하고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는다고 합니다. 모든 국무위원들이 '권한대행'이라는 각오로 함께 힘을 모아 방법을 찾아 나간다면,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재의요구권 행사 작년 12월 31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가 지혜를 모아 현재의 위기를 헤쳐 나가야 하는 상황에서, 同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검토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도(正道)를 가야 한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숙고를 거듭했으며, 그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헌법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과 입법권 존중 차원에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은 '정당한 사유와 필요성'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저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삼권분립 위반 등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국익과 미래 대비에 반하는 경우 ▲재원 여건 등의 이유로 그 집행이 현실적으로 어렵거나 현저하게 불합리한 경우 불가피하게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헌법과 국익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의 47.5%를 국가가 5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도록 한 것을 3년간 더 연장하는 특례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재의를 요구하며, 그 사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가 비용 분담 3년 연장 및 분담 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하는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충분한 논의 없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추가 지원에 대해서 사회 일각에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재정이 소요되는 정책의 경우 국고지원을 입법적으로 강제하기보다는, 국회에서 충분한 정치적, 정책적 협의 과정을 거쳐 사회적 수용성이 높은 대안을 도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입니다. 둘째, 한정된 재원여건 하에서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자체 교육·학예 사무는 지방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000억 원 증가한 72조 3000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며,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재정을 내실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국가가 과도하게 추가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면, 국가 전체의 효율적 재정운용을 어렵게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국회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가의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국민의 혈세를 아끼고 또 아껴가며 민생경제 회복에 재정을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국가의 추가적인 재정 투입에 대해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출범을 앞두고,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게 되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부의 충정을 이해해 주시고,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공공주택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해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한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습 및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건축구조기사 신설, 국가인증 감리 선발 등 건설 단계별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륜차 정기안전검사 등 교통 취약부문 개선한다. 국토부는 13일 '국민의 편안한 일상과 보다 나은 내일, 국토교통부가 만들겠습니다'를 주제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안전한 대한민국 국토부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수습과 운항·관제·시설 등 항공 전반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교통, 건설 등 국토교통 전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참사 수습에 힘을 쏟고 항공 전반의 안전 혁신을 추진한다.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위해 생활·의료 지원, 심리상담, 아이돌봄 지원, 추모사업 등을 지원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합동 전담 지원조직을 신설한다.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을 객관적으로 규명한다. 사고 조사 진행 과정에서 각 단계마다 조사 결과를 유가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고 조사의 독립성이 강화되도록 사고조사위원회 개편도 추진한다. 유가족 지원, 사고 조사 등 사고수습 과정을 기록하기 위해 백서 발간도 추진한다. 항공안전 전반에 대한 안전혁신을 추진한다. 항공사, 공항, 관제, 규정 등 분야별 긴급 안전점검 뒤 오는 4월까지 민간 전문가와 함께 항공안전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이후 정책, 운항·관제, 시설 등 분야별 세부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국토교통 전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설공사 단계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인천 검단 사고와 같이 구조설계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구조기사 자격 신설을 추진해 구조 전문가를 확충한다. 건설현장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맞춤형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 감독을 담당하는 감리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국가가 우수 감리를 인증하는 국가인증 감리를 400명 규모로 최초 선발한다.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배터리 모니터링 및 제어 시스템)가 배터리를 진단해 위험단계인 경우 소방당국에 자동으로 알리는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정부가 배터리 안전기준 적합 여부 등을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해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도 실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선로 뒤틀림 등 열차의 탈선·장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기 위해 첨단기술 기반의 안전시스템을 확충한다. 차축 온도모니터링 시스템은 올해 중 KTX-산천 38편성에 설치를 완료하고, 선로의 차축 온도검지장치(동대구역 인근 2곳), 열화상 카메라(광명·대전·울산·익산역) 추가 설치를 추진한다. 도로 시설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사고 위험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비탈면 IoT(사물인터넷) 시스템을 100곳 확충하고, 교량 통합계측시스템도 36곳에서 38곳으로 확대한다.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극한호우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시설의 강우설계빈도를 강화하고, 취약구간 지하차도 배수시설의 강우설계빈도는 현재 50년에서 100년으로, 비탈면 배수시설은 20년에서 30년으로 각각 강화한다. 지난 2일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 일원에서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뉴스1) ◆ 서민 주거 안정 국토부는 흔들림 없는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통해 주택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단기간 내 신속한 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시장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확약으로 단기간에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를 2년 동안 11만호 규모로 공급한다. 공급속도를 높이기 위해 착공 때 대금을 선제적으로 지급하고, 입주자 모집 시기도 준공 후에서 착공 후 3개월로 조기화해 지난해 약정을 체결한 4만 2000호도 상반기 중 최대한 착공한다. 민간 주택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신속한 사업 승인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건설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선분양이 제한되는 기간을 절반으로 줄여 사업 중단 기간을 단축한다. 아울러, 정부 출자를 통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자본확충으로 30조 원 이상의 추가 공적보증을 통해 시장에 유동성 공급을 지원한다. 한편, 안정적인 시장 관리를 위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가격·공급 점검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민간 전문가 협의체와 중개업소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시장 동향도 밀착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어서, 지속가능한 주택공급을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 위축된 민간의 주택공급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공공주택은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공급하고, 건설형 주택은 지난해보다 2만 호 이상 늘어난 7만 4000호를 착공한다. 특히, 인허가, 착공 효과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계획된 물량의 20%를 상반기 내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3기 신도시 8000호를 포함하여 2만 8000호의 공공주택 본청약을 추진하고, 의왕군포안산 등 16만 6000호 지구계획 승인, 용인 이동·구리 토평 등 7만 1000호 지구지정을 추진한다. 2025년 수도권 공공택지 및 공공분양 공급 예정지구.(제공=국토교통부) 아울러, 상반기 중 수도권에 3만 호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해 공급기반을 확충한다. 정비사업 활성화와 건설경기 회복을 통해 민간 주택시장의 공급기반도 확충한다. 재건축 진단 기준에 주민 거주 불편사항, 주거환경 변화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 범위에 무허가 건물을 포함하는 등 재개발 요건도 개선한다. 리모델링 사업절차 간소화, 변경허가 절차 신설, 공사비 검증제도 마련 등 노후 주택 개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는 재정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연내 특별정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방 노후계획도시 등에 대해서도 연내 선도지구 선정을 추진한다. 한편, 침체된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미분양 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에 모기지보증 한도를 감정가 60%에서 70%로 높이고, 심사 절차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HUG가 지원한다.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추이를 보면서 LH 매입 및 임대주택 활용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방 건설현장에 대한 보증료를 연말까지 최대 20% 경감한다. 국토부는 또한, 맞춤형 주거지원으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복원한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 2%대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하고, 우수 입지에 다양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청년희망드림주택 공급을 추진한다. 국가적 위기인 저출산 극복을 위해 민간분양주택의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을 신혼부부 특공의 20%에서 35%로 확대하고, 공공분양주택에도 신생아 우선공급을 신설하는 등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을 연 7만 호에서 12만 호로 대폭 확대한다. ◆ 경쟁력 있는 지방 시대 국토부는 8대 경제·생활권 육성 전략으로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경쟁력 있는 8대 경제·생활권을 육성하여 국토 균형발전을 추진한다. 지역 주도로 권역별 경제·생활권 계획을 연내 순차적으로 수립하고 국토종합계획,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국가도로망계획 등 국가 계획과 연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할 성장거점 조성도 확대한다. 지난해 말 산단계획이 승인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부지보상 절차에 착수하고, 도로공사 발주 등 인프라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지방권 신규 국가산단 14개도 예비타당성조사 등 추진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규제혁신 방안에 따라 그린벨트를 일자리 창출의 기반으로 활용하기 위해 2월 중 지역전략사업을 선정하고, 도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한 한국형 화이트존(White Zone)인 공간혁신구역도 추가 발굴하는 등 토지이용 규제혁신을 통해 지역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지방판 판교형 테크노밸리 육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지정한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등 5개 도심융합특구를 기회발전특구 등과 연계해 최고 수준의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 지역-기업-대학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는 한남대 캠퍼스혁신파크에 기업 입주를 개시하고 2호 캠퍼스혁신파크도 연내 준공한다. 세종시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국회세종의사당 등을 조성하기 위한 통합설계 국제공모를 시행한다. 새만금에는 기업수요를 반영해 국가산단 내 산업 용지 20만 평을 추가 확대하고 제2산단 조성 개발계획도 연내 수립한다. 각 권역을 단일한 경제·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해 광역교통망도 지속 확충한다. 'x-TX 선도사업'인 CTX의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등 지방권 광역철도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서대전IC-두계3가(계룡) 광역도로 개통, 다사-왜관 광역도로 등 권역 내 연결도로망도 적극 확충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지원한다. 지역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상반기에 역대 최대 규모의 SOC 예산을 신속 집행한다. 도로 4조 2000억 원, 철도 4조 1000억 원 등 상반기 중 SOC 예산의 70%인 12조 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1분기에 도로 2조 5000억 원, 철도 2조 1000억 원을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해 체감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한편, 현장에서도 실제 집행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LH 12조 3000억 원, 철도공단 3조 5000억 원, 도로공사 2조 7000억 원 등 공공기관의 예산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조기 집행한다. 노후공간 정비와 지역개발 사업을 통해 지역의 활력을 높인다. 철도 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를 마치는 대로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를 위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본격 착수하고, 2차 연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지역 쇠퇴를 가속하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생활인프라+생활서비스'를 통합 지원하는 지역활력타운은 지역이 원하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한다. 철도를 이용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열차, 숙박, 렌터카 등을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확대하고, 이번 달 개통한 교외선을 따라 여행할 수 있는 교외선 자유여행패스도 도입한다. 상가로 제한된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을 주상복합 건축물(주택 연면적 50% 이내)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2026년까지 연장한다. ◆ 편리하고 수준 높은 교통 서비스 제공 국토부는 지역 간 교통망을 확충하고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교통 서비스도 확대하는 한편, 교통약자와 물류 현장 종사자 등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교통망을 구축한다. 철도망은 경부·호남 고속선축에 위치한 대도시권 외에도 전국 주요 거점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4 × 4 고속철도망' 구축을 가속한다. 4×4 고속철도망.(제공=국토교통부) 경전선축 보성∼임성리 개통, 중부내륙선축 수서∼광주와 김천~거제 착공 등 확정된 고속철도망 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전국 2시간 생활권을 실현하고 전 국민의 90%에게 고속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간선 도로망도 지속 확충해 포항∼영덕 및 새만금∼전주 등 고속도로 2개(86㎞)와 충청내륙 및 태백-미로 등 국도 18개(145.6㎞)를 연내 개통하고, 부산신항∼김해 및 계양∼강화 등 고속도로 2개(42.7㎞)와 남양주∼춘천 및 고창 흥덕-부안 행안 등 국도 16개(145.2㎞)를 착공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가덕도신공항 착공,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설계 착수 등 기존 신공항 사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물류 서비스를 지원한다.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신규 도입해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추가 택배비 부담이 발생하는 산간 지역 등 물류사각지대에는 한 명의 택배 기사가 여러 택배회사의 물품을 동시에 배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도서지역의 택배 이용 편의를 위해 드론 택배도 50개 지역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난해 5월 출시 이후 많은 호응 속에 265만 8000명이 이용하고 있는 K-패스는 다자녀 할인을 신규 도입(2자녀 30%, 3자녀 이상 50% 환급)하고, 적용 지역도 189곳에서 210곳으로 확대한다.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 결합으로 항공 서비스 품질 저하, 마일리지 불이익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항공교통 서비스 평가를 연 2회 실시하고 항공소비자 보호 방안 2.0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아울러, 여행객들의 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안면인식, 손정맥 등 생체인식 기반의 스마트 출국 서비스를 22곳에서 188곳으로 확대해 출국 대기시간을 최대 31분 단축하고, 두 손이 가벼운 여행길을 위해 집에서 해외 숙소로 수하물 배송을 지원하는 수하물 홈투홈 서비스도 본격 시행한다. 앞으로는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을 끊김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말 개통되는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청하터널(5.4㎞)에 터널 내 GPS를 최초로 설치해 터널 내에서도 내비게이션과 자율주행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국토교통 산업 혁신 국토부는 일상의 편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교통 신산업을 육성하고 기존 산업의 체질도 적극 개선한다. 국토부는 먼저, 미래를 선도해 나갈 신산업을 육성한다. 자율주행 4단계 상용화를 위해 다각적인 실증을 추진해 서울 상암에서 국내 최초로 완전 무인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개시한다. 그동안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은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진행되었으나, 이번에는 탑승자 없이 50㎞/h 이내의 속도로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순환구간(3.2㎞)을 달린다. 최고 100㎞/h의 고속 자율주행과 장거리 자율주행 실증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고속도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한다.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이 용이하지 않은 IC 구간 등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지정하고, 주요 물류 거점을 오가는 화물차들을 통해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화한다. 한편, 농어촌이나 새벽·심야시간 등 대중교통이 부족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교통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행지구를 4곳에서 7곳으로 확대해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민간의 기술력도 높인다. 드론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기체의 핵심부품인 모터·배터리 등을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기술 실증 등을 위한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도 47곳에서 70곳으로 대폭 확대한다. 도심항공교통(UAM)은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내 아라뱃길 등 수도권 도심 실증을 본격화하고, 민간의 사업 참여 유인을 높이기 위해 교통·관광·응급의료 등 상용화 모델을 다각화하는 한편,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준비를 지원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주요 산업의 체질을 개선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지난해 12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한 인천국제공항의 허브 기능을 강화한다. 중·일 등 경쟁국에 비해 부족한 인도, 방글라데시, 몰디브 등 서남아 신흥시장, 코펜하겐, 브뤼셀 등 유럽 등에 국제선 직항편을 확대하는 한편, 대양주-한-중앙아 등 신규 환승축도 신설해 외국인 환승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한다. 건설산업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 건설의 현장 적용 확대를 추진한다. 스마트 건설기술을 개발하고, 건설현장에 활용하는 경우 비용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과정도 개편·확대 시행한다. 2025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인포그래픽.(ⓒ뉴스1)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담당관(044-201-3204, 3202, 320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대 항만을 목표로 부산항의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올해 본격 추진하고,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하는 등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에 나선다. 또한, 연안지역 활력 제고와 어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2곳 선정, 해양플랜트시장 선점, 귀어인 주택단지 90호 조성, 의료 사각지대 섬 200곳 원격진료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해양수산부는 '민생에 온기를, 경제에 활력을 더하는 해양수산'을 비전으로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2025년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2025년 해양수산부 주요업무 ◆글로벌 선도 해상물류 공급망 조성 해수부는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항만·물류 인프라를 조성하기로 했다. 2045년 세계 최대 항만(선석 기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항 진해신항 조성사업을 올해 외곽시설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오는 8월에는 미국 동부 뉴저지에 민관합작 물류센터를 새로 개장해 우리 기업의 물류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이어서, 수출을 뒷받침하는 안정적 물류망을 구축한다. 글로벌 물류망 재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해운기업의 전략적 선박 확충과 해상수송 루트 다변화 등을 지원한다. 다음 달 출범을 앞두고 있는 '프리미어+MSC' 해운 협력체계 출범을 지원하고, 미국의 니어쇼어링 등에 대비해 중남미, 대서양, 인도 등으로 해상수송망을 다변화한다. 더불어, 디지털·친환경, 미래형 물류산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먼저, 스마트항만 국산 기술 확보를 위해 광양항 스마트항만 테스트베드를 7월에 착공하고, 올해부터 완전 자율운항선박 기술 개발을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도 추진한다. 또한, 현재 7.8%인 국적 외항선의 친환경선박 비중을 2025년 10%까지 확대하기 위해 국적 선사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한-미 녹색해운항로 구축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를 물류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 ◆국민·어업인의 민생을 뒷받침하는 수산업 육성 먼저 수산물 물가를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간다. 올해 상반기 중 전체 할인행사 예산(1000억 원)의 최대 80%를 투입하고, 할인행사 사각지대에 있던 기초지자체 최대 56곳에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는 등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한다. 아울러, 품목별 수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김'은 외해 시험양식(1000ha)과 기존 양식장의 김 양식업으로의 전환을 허용해 공급 기반을 확대한다. K-Seafood 위상 이끄는 김. 서울 중구 롯데마트 제타플렉스 서울역점을 찾은 일본인 관광객들이 김과 김부각 등을 구입하고 있다. 2024.11.26. (ⓒ뉴스1) 다음으로 국민 체감형 선진 유통·가공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국내 최대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본공사를 개시하고,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신선수산물 직매장 30곳을 설치·운영한다. 더불어, 영세한 수산물 가공시설·업체를 집적화하는 스마트가공단지를 전북 군산과 경북 영덕에 조성한다. 해수부는 이어서, 기후변화에도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한다. 연근해어업은 기후변화와 자원감소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체 연근해어획량의 60%를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로 관리하고, 양식업은 스마트양식클러스터 등 인프라를 확대할 예정이다. 유휴 마을어장을 청년과 민간기업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참여 제도를 도입하고, 어선(25척)과 양식장 임대(20개)도 추진하여 청년 등 신규 인력의 수산업 진입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세계인이 찾는 K-Seafood 수출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역대 최고 수산식품 수출액 경신을 목표로 맞춤형 수출전략을 수립하고, 수산식품 수출기업 100개 사를 대상으로 한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및 해외무역지원센터의 다변화(중화권->중동·남미)에 힘쓴다. ◆활력있는 연안·살고 싶은 어촌 조성 해수부는 먼저, 해양레저관광 등을 활성화해 연안지역 활력을 높인다. 1곳당 1조 원 규모를 투자하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사업 대상지 2곳을 상반기 중에 선정하고, 크루즈·해양생태공원·등대·갯벌 등 신규 관광 콘텐츠를 활성화한다. 아울러, 원도심 경제성장 거점을 조성하기 위해 부산항 북항 재개발과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어서, 연안경제 도약을 이끌 해양신산업을 육성한다. 해양플랜트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착수하고, 국내 기업이 개발한 고망간강의 활용범위를 확대해 친환경선박 신소재 로열티 비용을 절감한다. 또한, 정주·생활 여건을 개선해 어촌과 섬 소멸에 적극 대응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대상지 26곳을 다음 달 중에 선정한다. 어항 배후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어촌발전특구를 신설하고, 어항구역 내 식당·쇼핑몰 등 수익시설 입주를 허용한다. 귀어인 대상 주택단지와 일자리를 연계한 청년바다마을 3곳(1곳당 30호) 조성에도 착수한다. 이어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섬 200곳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안여객 이용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및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인천 중구 인천항연안여객터미널에 여객선이 입항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 교통약자 지원시설 설치 및 여객선 운임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2024.9.12. (ⓒ뉴스1)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환경 조성 먼저, 해양사고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올해부터 톤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오는 10월부터는 2인 이하 소형어선의 어선원은 구명조끼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하반기부터는 풍랑경보 예고제를 도입하고, 어선 안전검사 대상과 항목도 확대한다. 또한 국고여객선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장비를 상반기 중에 보급하고, 서해 접경지역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공선을 대상으로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도 설치한다. 이어서, 해안가 재해와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한다. 연안 지역을 개발할 때 침식과 침수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고, 침수 등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완충공간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국민안심해안 조성사업(20곳) 추진방안을 발표한다. 해수부는 또한,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한 깨끗한 바다를 조성한다. 육상 쓰레기의 해양 유입 차단을 위한 시범사업을 환경부와 함께 추진하고, 버려지는 어업도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어구 즉시 철거, 유실어구 신고제 등을 시행한다. ◆글로벌 해양 리더십 확보 올해는 해양수산분야 국제 신인도 향상에 주력한다. 오는 4월과 5월에 개최하는 제10차 아워오션콘퍼런스 행사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를 차질 없이 개최해 글로벌 해양리더십을 확보하고,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도 높인다. 아울러, 미국·일본 등 주요 동맹국과 국제 어업관리 분야 파트너십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를 강화한다. 경북 울릉군 울릉읍에 있는 우리 땅 독도의 모습. 2024.10.25. (ⓒ뉴스1) 향후 5년 동안의 독도 이용·보전 등 기본 방향을 담는 '제5차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동해 왕돌초 과학기지 설치, 영해기점 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나간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올해 해양수산 분야는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물류 공급망 재편,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물 수급 불안정 등의 현안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책 역량을 집중해 당면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51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시찰 위주 외유성 출장 방지를 위해 출장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 비용지출 제한 및 정보공개 확대 등의 내용으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표준안 개정에는 그동안 행안부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제도개선 방안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시한 개선 방안을 포함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4.12.16 (ⓒ뉴스1)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먼저 공무국외출장 때 출장 사전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에는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 출국 45일 이전에 출장계획서를 누리집에 올려 주민의 의견수렴 및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의결서도 함께 공개한다. 심사위원회는 출장계획서 심사 때 방문기관, 직원명단, 비용 등도 통합 심사하고 출장계획이 변경되면 재심사를 받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특히 출장 후 사후관리 절차도 강화한 바, 기존에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또한 각 누리집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한다. 아울러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내고장알리미) 및 공무국외출장 연수시스템(인사혁신처 소관)에도 해당 자료를 등록하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원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이를 통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한다.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면서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기존 출장심사위원회 구성(광역시·도의회 9명 이상, 기초 시·군·구의회 7명 이상) 때 2/3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앞으로 지방의원은 출장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토록 제한하고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에서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만 서면심사를 받도록 하는 원칙을 정했다. 더불어 국외출장 때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은 금지하고, 국외출장 취소 때 취소수수료 지출에 관한 별도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국외여비 이외 개인부담의 출장은 금지했고, 내실 있는 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외출장 때 1일 1기관 방문을 권고하고 수행인원도 최소화하도록 권고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함께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4-205-337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전라남도 고흥군 '꿈이름마을'은 지역살이에 필요한 기술을 청년에게 전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빈집 등 8개의 지역 유휴공간을 스테이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등 지역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청년들에게 지역탐색과 정착의 기회를 제공하는 '2025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청년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13일부터 오는 2월 14일까지 진행하는 바, 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청년단체에게 1개소당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한편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은 지역에 특색있는 청년마을을 조성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고자 시행 중이다. 이에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 동안 연 1개소 시범 조성을 거쳤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12개소를 선정해 현재 39개의 청년마을이 전국 각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전남 광주 남구 효천생활문화센터에서 마을 청년활동가들이 마을 정책 방안을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4.11.21 (ⓒ뉴스1) 그동안 이 사업은 청년마을에 참여하는 청년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이 직접 활동공간을 기획하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해 청년 인구의 지역유입과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청년마을은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청년들의 개성 넘치는 다양한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를 견인해 왔다. 지난해에는 지역 살아보기, 지역축제 및 교류 행사 등의 청년마을 운영프로그램에 20만 명의 청년이 참여해 인적이 드물었던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또한 241곳의 지역 유휴공간을 공유숙소, 공유오피스 등의 청년 활동공간으로 활용해 빈집문제 해결에도 기여했다. 한편 청년마을 12곳을 선정한 2021년 이래로 청년마을 공모에 해마다 150여 개의 청년단체가 지원할 만큼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올해 공모는 2년 만에 진행하기에 더 많은 청년이 관심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신규 청년마을 공모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 대상지의 관할 기초지자체에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를 통해 청년정책 및 지역 활성화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서류심사에서 선정 규모의 2~3배수를 뽑는다. 이후 현지실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12곳을 선정해 1곳당 2억 원씩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2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청년마을을 계기로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지역과 관계를 맺고 있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지역살이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며 "올해도 많은 청년들이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꿈을 펼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모 포스터 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지역청년정책과(044-205-340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AI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등 선도형 R&D 투자를 2027년까지 정부R&D의 35%로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인 2조 9300억 원을 지원해 속도감있게 집행하고, 다양한 학문분야와 젊은 연구자에게 더 많은 연구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과학기술·디지털 인재의 성장과 성공을 지원하고 청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는 AI·SW교육 및 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글로벌 주도권 확보 및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에너지와 우주 등 신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3일 'AI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선도'를 목표로 한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과학기술·디지털 기반의 성장동력 강화 ▲미래를 대비한 R&D 시스템 혁신·인재양성 ▲과학기술·디지털로 민생경제 활력 견인 등 3가지 정책방향 하에 9개 핵심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5년 과기정통부 업무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 총력 과기정통부는 AI주무부처로 지난해 12월 'AI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AI 등 신산업 분야 민간 성장과 투자를 견인한다. 이에 민·관 합작투자로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을 본격 추진하고 필수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바, 올해 1분기에 이를 포괄하는 'AI컴퓨팅인프라 종합대책'을 수립한다. 올 상반기에 AI기본법의 하위 법령을 조기 마련하고, 고영향AI안전관리 기준 마련과 딥페이크 워터마크 등 혁신·안전의 균형 있는 산업 발전에 필요한 후속제도를 설계해 2026년 1월 시행한다. 아울러 1조 원 규모의 범용인공지능 개발사업을 기획·추진하고, AI 전환(AX) 스타트업 및 신산업 분야 기업 성장을 위한 정책펀드 및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특히 AI를 국가전략기술로 추가해 세액공제 지원을 강화하고 뉴욕 '글로벌AI프론티어랩'과 연계한 AI스타트업의 현지 거점 신설 지원, 디지털 수출개척단 운영 등 AI·디지털 해외진출도 본격화한다. ◆ 첨단바이오·양자 등 국가전략기술 주도권 확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하고, 핵심기술 지원기능 법제화를 위해 '합성생물학 육성법' 제정을 추진한다. 반복실험 방식에서 AI·데이터 기반으로의 연구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AI 바이오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공공바이오 파운드리' 구축 등으로 바이오 제조 등 핵심 분야 기술혁신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양자과학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1000큐비트급 양자컴퓨터 개발 등 대형 R&D 프로젝트를 본격 착수한다. 아울러 AI시대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차세대 원자로 민관합작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올해 4분기에는 누리호 4차 발사 및 민간 주도로 재사용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다. 기술선도국과의 확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해 핵심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신산업 육성 및 통상·안보 등을 포괄하는 육성 체계로 재정비한다. 이 밖에 민간 1조 원 이상을 목표로 2028년까지 과학기술 혁신펀드를 조성해 투자 촉진과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례 지원을 강화한다. ◆ 범부처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 연구개발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기술사업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국가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혁신하고, 범부처 원팀으로 기술사업화를 주도한다. 올해 1분기에는 관계부처 합동 '(가칭) 국가 R&D 기술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고, 민관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기술사업화 민·관 협의체'를 구축한다. 또한 출연연과 과기원 등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 등 공공 기술사업화 지원 기능을 혁신한다. 기술사업화 친화적으로 연구기관·연구자 평가제도를 개선하며, 연구자의 기술이전과 창업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특히 부처별 투자·지원 기능을 통합·연계함으로써 기술성장, 창업, 글로벌 진출 등 성장단계별 단절 없는 범부처 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선도형 R&D시스템 정착 선도형 R&D 전환을 가속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고, 과학기술·디지털 외교역량을 강화해 우리 과학기술·디지털의 지평을 세계로 확장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CTO로서 3대 게임체인저 등에 대한 최적 투자전략을 담은 2026년도 투자방향을 수립하고, AI·바이오는 부처협업계획 등을 사전 검토해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 신속·유연한 R&D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폐지와 회계연도 일치 예외를 추진하고 연구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연구행정·서비스 선진화법' 제정도 추진한다. 특히 R&D 기획부터 평가·관리 등 전주기에 학회를 활용한 개방형 기획체계를 적용하고, 해외과학자 100명 이상과 산업계 등을 포함한 평가위원 풀을 기존 4만 7000명에서 6만 명으로 확대해 평가 전문성을 높인다. 또한 과학기술공동위원회 등 고위급 채널을 통해 미 신정부와의 기술안보 연대를 강화하고, 환태평양 연구협력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는 등 국제무대에서 과학기술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화한다. 글로벌 R&D 관련 법적·행정적 자문을 위한 전담조직을 전문기관 내에 신설하고, 전략성을 높인 '글로벌 R&D 2.0 전략'을 마련한다. 이 밖에도 외교부와 공동으로 우리 과학기술·디지털 외교 전략을 담은 '과학기술 외교 이니셔티브'를 수립하고 '과학기술 국제협력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 기초연구의 질적 전환과 출연연 혁신 기초연구의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과 확장'에 충실하도록 내실화하고, 출연연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의 구심점으로 육성한다. 먼저 기초연구에 역대 최대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매년 안정적인 선정률을 확보해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융복합 연구거점으로 대학 부설연구소를 패키지형으로 지원해 대학의 연구 경쟁력도 높인다. 올해 상반기에는 출연연이 전략기술 중추기지로서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는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과학기술연구실'을 지정하고, 대형 성과창출에 적합하도록 연구기획 및 수행단계에서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글로벌TOP전략연구단'을 올해 10개 내이로 신규 지정하고, 출연연 간 개방·교류를 확대하며 대학-기업과의 인력교류와 공동연구 등 협력을 촉진한다. ◆ 우수 인재의 도전과 성장 지원 이공계 석박사들이 학업과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생활장려금 등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60억 원으로 예산으로 AI 최고신진연구자와 599억 원을 투입해 전략기술 분야 석·박사 등 첨단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여성과학자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대체인력 지원을 지난해 55억 원에서 8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우수 연구자 영입 및 파격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출연연에 '국가특임연구원 제도'를 신설하고, 연구자에 대한 기술료 보상을 보상비율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강화한다. 특히 약 1만 2000명 규모의 과학기술·디지털 기반 청년 일자리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와 협업해 AI·SW분야 등 취업 연계형 재교육을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를 반영해 첨단산업 분야 채용을 전제로 대학 정원 외 석사급 인재를 양성한다. 청년인턴·포닥 채용, AI·SW 분야 전주기 창업 지원, 자립준비청년의 디지털 분야 진로 개척 지원과 크리에이터 육성 등도 지속 추진한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 민생을 보듬는 따뜻한 디지털 구현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지속 가동해 민생을 총력 지원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국민의 디지털 이용권을 보장한다. 먼저 플랫폼사·통신사와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 케이블TV를 통한 판로 확대를 위해 방송법을 개정해 '지역채널커머스 방송' 제도화 등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협력해 AI·디지털 역량강화, 판로개척, 금융지원 등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국민 누구나 최적의 요금제를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통합요금제 신설과 최적요금제 고지 등 통신비 제도를 개선하고, 단통법 폐지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한다. 1월 중에 '알뜰폰 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해 도매대가 인하 등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를 지원하고, 중소 알뜰폰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제정한 '디지털 포용법'을 계기로 '디지털 포용사회 2.0' 마련 등 디지털 포용정책을 본격화하고,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실시간 3자 영상통화 119신고시스템도 구축한다. ◆ 국민 안심 디지털 안전 확립 국민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디지털재난과 사이버위협에 대한 365일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안전체계를 고도화한다. 이에 대형 디지털 재난 이후 정부가 구축한 '종합적·전 주기적 재난관리체계'를 현장에 안착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안전관리 책임 명확화와 신종 재난 대응 등을 위한 '디지털안전법' 제정을 추진한다. 양적·질적으로 확대되는 사이버위협에 대비한 24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대응체계 지능화를 위해 AI가 위협정보를 분석하는 '사이버 스파이더'도 본격 가동한다. 국내 사업자들이 자발적 안전관리를 위해 참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관계부처·지자체·기업 등과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기업의 정보보호 역량을 높이고 인력을 양성한다. 한편 지난해 10월부터 활동을 시작한 '디지털서비스 민생지원 추진단'을 통해 마련한 민생범죄 대책 후속조치로서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등의 원천차단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디지털로 지역 혁신 견인 지역 주도 과학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과학기술 기반 지역 경제의 활력 제고 및 혁신역량을 강화한다. 이에 '지역과학기술혁신법'을 제정하고, 올 하반기에는 지역주도의 자생적 과학기술혁신을 위해 '지역혁신 생태계 활성화 전략'을 마련한다. 또한 연구개발특구 펀드 및 지역 R&D 지원을 통해 우수 공공기술 기반의 연구소 기업을 지역 대표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대구, 광주 등 비수도권AI·SW거점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 분야 AX 가속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권역별 AI선도 프로젝트, 정보보호 클러스터 확대와 함께 지역사회 현안 해결 등을 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 및 스마트빌리지 지원을 확대한다. 2025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글로벌 기술패권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리더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AI 3대 강국을 달성해 디지털 대전환을 주도하고, 단단한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첨단기술에 대한 흔들림 없는 투자와 지원, 과학기술·디지털 인재 양성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한편, 가용자원을 모두 동원해 어려운 민생을 지원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여성가족부는 올해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지난해 대비 173억 원 증액한 5614억 원으로 편성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대상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아동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인 경우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청소년한부모는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소득 산정 시 자동차재산 기준은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며,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 한부모(미혼자 포함)는 출산지원시설에 소득 수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해진다. 학용품비도 초·중·고에 연 9만 3000원을 지원하며, 시설입소 대상에 조손가족을 포함하는 등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과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서울 서대문구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인 애란원을 찾아 생활실을 둘러보며 강영실 애란원 원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9 (ⓒ뉴스1) ◆ 아동양육비 등 복지지원 확대 올해 1월부터는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을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자녀 1인당 연 9만 3000원 지원하는 학용품비의 지원 대상을 기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아동양육비 지원금액도 자녀 1인당 월 35만 원에서 월 37만 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소득조사 시에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은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자녀 양육 등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경우 복지급여 대상이 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대한 것이다. 한편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의무 사항 안내 강화 ▲혼인정보 정비 등 부정수급 조사 확대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 ▲부정수급 단속 사례 지자체 공유 등을 추진한다. 일반재산 환산율(4.17%) 적용 자동차재산 기준 ◆ 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안정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서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한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을 확대하고,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을 100만 원 늘려 최대 110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정원 확대 및 공동양육 공간 확충을 위해 시설 개축 2곳과 증축 1곳을 지원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설물 교체 등 시설 기능을 보강한다. 특히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입소기준을 완화해 위기임산부 이외의 취약·위기 한부모가족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에 설치·운영 중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한부모가족도 소득에 관계없이 입소 가능하며, 퇴소 후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설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밖에 무주택 저소득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출산지원시설 제외) 입소대상에 포함했다. 한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이용방법 오는 7월부터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을 돕기 위해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선지급 신청요건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마련 등 양육비 선지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준비에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5년 여가부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 법상으로 하루를 근무해도 임신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하루 두 시간을 무조건 단축해줘야 하지만, 사업주 지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가 6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정부의 출산정책에 적극 협조하고자 하고 근로자의 임신도 축하할 일이지만 사업주에게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은 수정·보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의 목소리-국민신문고)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요건을 완화하고, 일·생활 균형 인프라 투자비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이고,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현장의 의견을 담아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 잡고, 일·육아 병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마포구 소재 공공직장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대화하고 있다. 2025.1.7 (ⓒ뉴스1) 먼저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은 요건을 낮춘다. 이에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한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한편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이 사업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는 바,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은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일·생활 균현 기업지원제도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24 누리집(www.work24.go.kr)에서 하면 된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고용문화개선정책과(044-202-749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더 튼튼한 민생을 위해 농식품 5대 민생 안정 패키지를 추진하고, 농지, 쌀 산업 등 4대 구조개혁을 본격화한다. 또한,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스마트농업 확대와 K-Food+ 수출 목표 140억 달러 달성 등 4대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13일 '더 튼튼한 민생, 더 나은 농업·농촌의 미래'를 목표로 내세운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농식품 분야 민생 안정 5대 패키지 집중 지원 농식품부는 우선, 직불·수입안정보험 중심으로 농업인 소득안정 모델을 강화하고 서비스 제공방식 전환으로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혁신적으로 높인다.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 수준을 높여 나가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최초로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현재 3700만 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또한, 재해·가격변동까지 경영 위험을 다층적으로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해 9개 품목은 전국 시행하고 6개는 시범 운영한다. 농업재해 복구비 단가와 지원항목을 확대하고 재해보험은 할증제도 개선, 아울러, 병충해, 일조량 부족 등 신규 재해 보장상품 마련, 과수 전 기간 종합위험 보장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한다. 이어서, 환율 급등 등에 따른 농가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사료 원자재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과 함께, 구매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협·협회 등 업계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사료에만 적용해 오던 공동구매 수입 방식을 비료 등까지 확대해 나간다. 한편, 농번기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외국인 계절근로 규모를 올해 상반기 6만 7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000명 더 확대한다. 이와 함께,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찾아가는 농촌 서비스'를 의료·생필품 등 생활 필수분야에서 교육·돌봄 등 다양한 분야로 전국 확산한다. 충북 단양군 매포체육관에서 열린 농촌 왕진버스 발대식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4.4.18.(ⓒ뉴스1) 의료 왕진버스 대상(9만 명→15만 명),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 서비스(5개→ 9개 지역), 농촌형 교통모델 지원(690만 명→720만 명)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고 통합·지원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민생에 영향이 큰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0대 농축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철저히 관리하고, 일시적 수급 위기 대비 공급 여력을 확대한다. 또한, 강원도 여름배추, 제주 월동무 등 지역 자조금 신규 도입 등 민·관 협업에 기반한 수급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위험 요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비묘(200만 주→250만 주), 약제 할인공급 등을 확대한다. 아울러, 배추 비축기간 연장(2개월→3개월)을 위해 CA기술을 도입하고, 주요 채소 계약재배 물량을 25%에서 30%로 확대하는 한편, 해외에서 배추 등 채소류도 적기에 들여올 수 있도록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한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 판매·유통 후 별도 등급제를 도입하며, 온라인 거래를 2800억 원까지 확대한다. CA(Controlled Atmosphere)는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조절을 통해 작물의 호흡을 억제하는 기술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이상 기후 등 어떤 상황에서도 농산물 수급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농업 생산·유통 밸류체인을 재정비한다. 농업위성,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사과 등 신규산지 육성, 기후 적응형 품종 현장 적응을 위한 실증단지 조성 등을 추진한다. 더불어,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 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등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대폭 확대되는 스마트 APC(30곳→ 60곳)와 출하·유통 정보를 연계해 수급 안정을 강화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역대 최대 설 성수품 물량 공급과 할인지원을 추진해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먹거리 안전망을 확충한다. 설 명절에 성수품 물량을 역대 최고 수준인 평시의 1.6배까지 확대하고, 할인 지원 품목도 25개에서 28개로 확대한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의 한 상점에서 직원이 설 성수품 포장을 하고 있다. 2024.2.5.(ⓒ뉴스1)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870억 원 규모의 먹거리 안전망도 본격 가동한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 식품·외식 분야 소상공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청년들이 운영하는 외식업체 대상으로 원료매입 자금 금리를 인하(일반업체 3%→2%)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업종 등 요건 완화를 추진한다. 또한, 공공배달앱 플랫폼을 구축해 업체가 부담하는 배달 수수료를 절감(9.7%→ 0~2%)해 음식 가격에 반영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 농업·농촌 4대 구조개혁 추진 농식품부는 먼저, 약 30년 동안 지속돼 온 농지 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전환한다. 그동안 농산물 생산에만 활용해 온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 농산업 등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소유 자격·취득 절차 등도 완화하고,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임대차는 합리적 이용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아울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 전용 권한은 지자체에 대폭 확대하고, 진흥지역 내 농지의 경우라도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만성적 쌀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 적정 생산, 고품질 쌀 생산 확대, 소비 확대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쌀 산업 구조를 전환한다. 지자체와 협력해 8만ha 재배면적 감축 방안을 적극 이행하는 한편,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 단백질 함량 표기 의무화 등 쌀의 품질 제고를 위한 노력도 추진한다. 더불어,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기반 확대를 위해 전략작물직불 신규 품목(깨) 추가, 지급 면적 확대 단가 인상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한, 농업경영체를 농업 생산 중심에서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혁신 경영체로 전환하고, 청년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한다. 농업 규모화·법인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인 공동영농이 현장에 확산하도록 마케팅, 조직화 지원과 함께 세제 지원 등도 검토한다. 농업법인의 사업 범위를 생산뿐만 아니라 교육·컨설팅, 생산·가공 R&D 등 농산업으로 대폭 확장해 나간다. 아울러, 농업과 농산업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정착자금부터 맞춤형 실습교육, 10년 장기 임대 스마트팜 등을 지원해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청년들의 수요를 고려해 농촌보금자리주택(17곳→27곳) 확대 등 생활밀착형 지원도 늘린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촌 특화 입지제도가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신농촌 활력 제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을 토대로 5개 선도지구를 지정해 농·산지 등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재정·펀드 투자 등을 집중 지원해 나간다. 또한, 융복합산업, 스마트농업 등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촌의 경제적활력 창출을 위해 농촌 맞춤형 특구 제도인 자율규제혁신지구의 세부 도입방안을 마련(2월)하고,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한다. ◆ 농업 미래성장산업화 4대 프로젝트 추진 농식품부는 먼저,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16%에서 20% 수준까지 확대하고, 농업용 AI·로봇 등 첨단기술과 전후방산업 연계를 통해 외연을 확장한다. 연구·생산·실증 등 기능을 집적화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곳을 신규 조성하고, 건물형 수직농장, 컨테이너 스마트팜 등 새로운 형태의 스마트농업이 현장에 착근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등 입지규제 완화, 표준화, R&D·실증 등도 지원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전후방 신산업 성장을 가속하기 위해 생산·연구 인프라에 1212억 원을 투자한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시장이 다양한 분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을 푸드테크 5곳, 그린바이오 12곳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업을 통해 식품 제조 분야 스마트공장도 30개에서 70개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아울러, 400억 원 규모의 미래혁신성장펀드를 활용해 신산업 분야 민간투자도 확대해 나간다. 농식품부는 또한, 미래 산업 분야(1088억 원), 중장기 현안 해결, 현장 수요가 많은 과제 등에 대규모 R&D를 집중 투자한다. 투자 효율화, 융복합 협력 등에 주안점을 두어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도 마련한다. 한편, 신산업 분야 투자 스펙트럼 확대를 위해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농산업 분야 '민간제안펀드'를 신규로 조성(100억 원)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K-Food+ 수출 140억 달러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중동·남아공 등 신시장 및 미중일 중소도시 중심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기 위해 코트라 해외무역관 연계, 해외 바이어 협의체(9개→18개 권역) 등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 박물관 지하 컨벤션센터 카루젤 관(Les Salles du Carrousel)에서 제5회 '파리 K-FOOD Fair'가 열려 참석한 인파로 행사장이 북적이고 있다.2022.7.9.(ⓒ뉴스1) ◆ 동물복지·환경 등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모델 구현 농식품부는 먼저, 그동안 도입된 동물복지 제도들을 현장에서 안착시키면서 동물복지 인프라, 반려동물 연관산업 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한다. 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등록 의무 대상 동물을 올해 특수목적견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자체 보호센터(87개→102개), 보호인력 등을 확충해 나간다. 아울러, 시장규모가 큰 동물의료·펫푸드를 중심으로 산업을 뒷받침해 나간다.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을 담은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을 마련(6월)하고 펫푸드는 별도 분류·표시·영양기준 마련, 서비스업 영업범위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저탄소·환경 분야를 선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확산 속도를 높이기 위한 목표·인증받식 등 정책의 틀을 재설계하는 개편 방안을 이달 내로 마련한다.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대상 확대, 농업분야 '탄소 크래딧' 거래체계를 위한 기반 마련, 지자체의 농촌 에너지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우리 농업·농촌은 민생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는 데 정책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1-131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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