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포항지역 철강산업위기 극복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열어 통상이슈 대응과 철강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포항시의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포항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포항시청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14일 포항시청에서 지역 철강기업 6곳과 경상북도, 포항시 등이 참여한 '포항 철강기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포항시 제공) 지난 5일 기획재정부는 1차 성장전략 TF를 시작으로 기업성장과 역동성 제고를 목표로 현장에서 기업부담 완화와 애로 해소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생생하게 듣기 위해 릴레이 현장 간담회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릴레이 현장 간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도 공동으로 주재해 포항 지역 철강산업위기 극복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글로벌 과잉공급과 미국 관세 등 최근 통상이슈 등으로 참석기업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바탕으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와 수출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건의하고, 지자체와 함께 심층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최근 통상이슈 관련 대응현황에 대해 토론했다. 참석 기업은 제3국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관세 피해 우려 수출기업에 대한 관세대응 바우처 신설 등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정부가 철강부문 통상 대응 및 국내시장 보호 등에 지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근본적인 위기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해 탄소 저감, 에너지 효율화 등을 위한 기업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건의가 이어졌다. 정부 측 참석자는 철강산업의 저탄소 전환, AX 등 산업 고도화 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철강산업의 위기가 포항 지역경제 전반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지역에 당면한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고용안정 지원과 지역 협력업체·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도 필요하다는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재부를 중심으로 기업성장 촉진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릴레이 현장 간담회로 관계부처와 함께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규제·지원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포항시와 지역기업의 현재 여건을 감안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산업위기대응심의위원회를 통해 관계부처와 지원수단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지역경제정책과(044-215-4570),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2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7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소비쿠폰 지급 이후에 소상공인 중 55.8%가 매출이 늘었다고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4(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급변하는 통상 질서 속에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회복 및 내수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대책'에 보다 많은 국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면서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과 관련 "조속한 복구, 추가적인 비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 문제는 이제 전 국민의 의제이기도 하고, 당장 대처해야 될 핵심적인 국가 과제가 됐다"면서 "재난 유형별로 종합적인 국가 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예방, 대응, 복구의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 매뉴얼 구축, 관련 인프라 정비, 예산 확충에 나서야 된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필요한 논의를 서둘러 줄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에 직면한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핵심산업 중 하나인 석유·화학 산업이 글로벌 수요 부진과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상당히 큰 위기"라며 "주요 기업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전통산업도 포기하면 안 된다"며 "전통산업의 경쟁력 회복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는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면서 "관련 기업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과 만난 자리에서 "더욱 풍만한 자부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보훈 선진국으로 대한민국이 도약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독립유공자 후손과 보훈 가족을 초청해 오찬을 가진 자리에서 "여러분 한 분 한분이 바로 우리 선열이 꿈꾸더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광복 80주년 계기로 열린 이번 오찬 행사에는 독립유공자 후손, 유해봉환 대상 유족 등 80여 명이 참석하고 국회, 정부 및 단체, 대통령실 관계자 등도 자리를 같이 했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조국 독립에 일생을 바치신 독립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에 국민을 대표하여 경의를 표한다"며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든 선열들을 기리고, 유공자들의 명예를 지키는 일은 자유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큰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에서 유해가 봉환돼 어제 국립묘지에 안장되신 문양목, 임창모, 김재은, 김덕윤, 김기주, 한응규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다"며 "늦었지만 그토록 염원하셨던 조국에서 편히 영면하시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특히 독립유공자의 후손들께서 선대의 정신과 그 헌신과 희생을 잊지 않고 독립의 역사를 알리는 데 앞장서 주시고 계신 점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우리 선열이 꿈꾸던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 있는 자랑스러운 모습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 독립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일하고 계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8.1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한다'라는 이런 말은 앞으로 더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국가를 위한 희생에는 예우도 높게, 지원은 두텁게 하겠다"면서 "생존해 계신 애국지사님들이 남은 여생을 불편함 없이 보내실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 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투쟁의 역사와 정신을 우리 미래 세대들이 계승하고, 또 기억할 수 있도록 선양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가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다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대원칙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를 주제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을 오는 15일 오전 10시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주한외교단, 사회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각계각층 국민 2500여 명이 참여해 광복의 기쁨과 의미를 함께 나누고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희생을 기릴 예정이다. 특히 광복절을 맞아 총 311명의 독립유공자 포상대상자를 선정한 바, 경축식장에서는 독립유공자 고(故) 이은숙 님의 후손 등 독립유공자 후손 5명에게 포상을 직접 수여한다. 이번 광복절 행사 주제에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광복의 순간과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진정한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담았고, 80년의 발전상과 함께 K-민주주의 회복력을 대내외에 선포할 계획이다. 또한 특별히 8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로 모두 80개의 태극기가 단상에 비치하며, 오케스트라와 광복 80주년 기념 세대별 연합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단상을 꽉 채운 상태로 행사를 시작해 80년의 시간동안 쌓아온 위대한 역사와 위용을 드러낼 계획이다. 제80주년 광복절을 이틀 앞둔 13일 오전 광주 북구청 광장에서 직원들이 태극기 꽃밭을 조성하고 있다. 2025.8.13 (ⓒ뉴스1) 이번 경축식은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주제영상 상영, 경축사, 경축공연, 광복절 노래 제창, 만세삼창 등으로 진행한다. 먼저 한민족의 노래인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아리랑 랩소디(작곡 이지수)'로 행사의 시작을 알린다. 이 곡은 어린이의 노래와 작곡가의 협연으로 고요하게 시작한 연주에 국악과 오케스트라, 합창이 점진적으로 더해지면서 80년간 성장해 온 대한민국의 위대함을 표현한다. 특별히 여는 공연 중 광복의 빛을 우리에게 물려준 독립유공자의 후손 80명이 입장해 단상에 자리함으로써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드높이게 된다. 국민의례 시에는 현재의 태극기와 함께 과거 독립운동 시 사용했던 태극기들이 함께 등장하며,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2021년 홍범도 장군 유해 국내 봉환 시 국민특사로 동행했던 조진웅 배우가 맡는다. 주제영상은 광복 후 80년 동안 발전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모습을 국민의 시각에서 보는 관점으로 구성한 바, 독립운동부터 지금까지 역사 속에 매 순간마다 각자의 자리를 지킨 국민들의 빛이 대한민국을 비추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 경축공연은 김구 선생을 비롯한 선열들이 희망한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가진 힘을 한껏 보여주는 총체극으로 펼쳐진다. 이에 80년 대한민국의 시간을 보여주는 노래 '광야(광복) - 사계(산업화 시대) - 상록수(민주화 시대) - 그곳에 올라(오늘날의 대한민국)'를 국악, 성악, 미디어 아트, 영상, 대합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선보인다. 노래는 채수현 국립국악원 부수석, 브릴란테 어린이합창단, 바리톤 고성현과 소프라노 전수빈, 그리고 가수 정동하가 부르며, 광복 80 기념 세대별 연합합창단이 함께 한다. 이후 만세삼창은 과거 독립운동가와 오늘날 그 후손이 함께 선창함으로써 행사의 의미를 더하게 된다. 특히 오늘날 인공지능(AI) 기술로 재구현한 '1946년 제1주년 광복절 당시 외쳤던 김구 선생의 만세삼창', 그리고 고 안중근 의사의 외고손녀 최수아 양, 지청천 장군 증손자인 지영환 님의 다짐멘트에 맞춰 진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누리집, 지자체 소식지 등을 통해 기관과 가정에 국기달기를 홍보하는 등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경축식이 거행되는 세종문화회관 주변 광화문 일대 건물 9개소에 대형 태극기를 달아 이날의 의미를 기념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의정관 의정담당관실(02-2100-4097)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펀드결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증가하며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벤처펀드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으로 결성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올해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와 벤처펀드 결성 동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신규 벤처투자 규모는 5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증가했다. 업종별 투자실적을 보면 바이오·의료 분야 투자가 1240억 원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고, 게임 분야 투자 증가율이 100%로 가장 높았다. 벤처투자회사·조합 기준으로 300억 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업의 수는 지난해 상반기 1개 사에서 올해 상반기 5개 사로 늘어나는 등 일부 기업에 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져 기업당 투자규모도 증가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컴업(comeup) 2024'이 국내외 벤처기업가들로 붐비고 있다. '컴업'은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국내외 스타트업, 투자자 등 전세계 스타트업·벤처 생태계 구성원이 교류하는 장이다. 2024.12.11.(ⓒ뉴스1) 이어서, 상반기 벤처펀드 결성 규모는 6조 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출자자 유형별로 보면 정책금융은 8%, 민간부문은 22% 증가했으며, 민간 부문에서는 연기금·공제회와 일반법인의 출자가 각각 130%, 58% 증가해 상승세를 이끌었다. 상반기 벤처투자회사·조합의 투자를 받은 기업 중 퓨리오사AI와 비나우가 처음으로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으로 평가를 받으며 투자를 유치했다. 퓨리오사AI는 인공지능(AI) 반도체를 설계하고 비나우는 화장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으로, 국내 벤처투자 시장에서의 인공지능과 K-뷰티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벤처투자가 늘고 민간자금 출자 증가로 펀드결성이 크게 증가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이며, 앞으로도 유망한 기업이 벤처투자로 성장하고 글로벌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투자관리감독과(044-204-7733),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투자정보센터(02-3017-7051), 여신금융협회 신기술금융부(02-2011-0664)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오늘 국정기획위가 만든 대한민국 향후 5년의 설계도를 보여드리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3(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관련해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갈등과 대립을 넘어 통합의 길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를 도모하여 그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균형성장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하고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국제무대에서 당당히 국익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기획위 안을 면밀하고 신속하게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이행해 나가겠다"며 "국민의 정책 효능감을 배가시켜 나갈 것이고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위의 기획안은 확정된 정책은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 많은 분이 의견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전례 없는 국난 속에도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가 있었기에 어려움을 헤쳐나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을 의지하며 국민에게 유익한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한주)는 1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개최하고, 이재명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해 국정기획위원회로부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수립 과정과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이날 공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 등으로 구성됐다. 또 아동· 청소년, 어르신, 여성, 장애인, 소상공인, 동물반려인 등 대상별 과제를 별도로 제시해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이재명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25.8.13(사진=연합뉴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이 될 국가비전으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 제시됐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를 담은 것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은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국정기획위는 설명했다. 3대 국정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로 설정됐다. 경청을 바탕으로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국정을 펼치는 한편, 불공정과 특권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는 신뢰의 국정을 운영하겠는 취지이다. 또한, 실용을 바탕으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 중심의 국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민과의 약속인 공약과 정책발표문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주권위원회 '모두의 광장'을 통해 접수된 정책제안과 21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체결한 각종 정책협약, 야당이 제시한 공약 중 여당 공약과 유사한 내용, 주요 국정현안 과제도 심층 검토를 거쳐 반영됐다. □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는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고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는 한편,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한다. 또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고, 국민의 국정참여와 숙의공론 활성화,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통합 기반을 확립한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헌신에 충분한 보상과 예를 위해 보훈보상체계를 재정립하고 보훈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정부 재정운영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능한 공직자가 우대받는 여건 조성과 적극적인 민원 처리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를 추진한다. □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으로 저성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AI고속도로와 독자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AI반도체·AI원천기술 선점과 최고급 AI 인재를 확보해 AI 기반 '진짜 성장'을 견인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 오남용 대응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등으로 세계 1위 AI정부를 구현한다. 과학기술 5대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R&D 예산 확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초연구 환경 조성, 핵심인재의 체계적 양성과 유치를 추진한다. 또 AI·바이오헬스 등 미래전략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혁신을 추진한다. 이어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AI·바이오헬스·재생에너지 등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규제 제로화와 금지하는 행위만 명시하고 나머지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전환, 메가특구 도입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견인한다. 아울러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을 통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도 조성한다. 투자자들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상법의 시장 안착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환경을 조성한다. 이밖에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중립, 기후위기 대응능력을 제고한다. □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은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 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로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구현한다. 실질적인 자치분권 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7:3까지 개선 등 지방재정 확충을 추진한다. 또한 주민자치회 본격 실시,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 시범실시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금융 부담 완화, 지역상권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공급 확대, 신혼부부·고령자·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 등을 추진한다.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및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근절 등을 추진하고 공정과 상생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어 한국형 증거개시 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소송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행위 제재강화 및 전담지원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민사적 불공정행위 억제수단 강화 및 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분쟁조정제도 선진화 등으로 중소기업·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결혼·헬스장 등 일상생활에서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반복적인 금융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 농어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소득·재해 안전망 강화,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 □ 기본이 튼튼한 사회 '기본이 튼튼한 사회'는 기본적 삶을 위한 소득·주거·의료·돌봄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환경 속에서 모두가 창의적 문화를 누리며 각자의 가능성을 실현하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을 통해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 또 산재보험 대상 확대 및 판정기간 단축 등으로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고,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한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장애인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 확충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도 구축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지역별·과목별 의료공급 격차 해소, 소아·응급의료체계 개편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의료비 부담 완화는 위해 간병비, 당뇨, 희귀·난치질환, 정신질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일자리·주거·자산·교육·복지 등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교제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여성의 안전과 권익을 증진한다. 이와 함께 5인 미만 사업장 등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확대, 노조법 2·3조 개정,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을 통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 이어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 마련·시행,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생활 균형을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 부담 경감, 시민교육 강화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전인적 역량 함양을 추진한다. 또한 교사·학생·학부모가 존중·협력하는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위에서 교권보호 및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 등 모두를 위한 학교문화를 확립한다. 이밖에 영상·음악·게임 등 K-콘텐츠 핵심산업, 이와 연계된 뷰티·푸드·관광 등 연관산업 육성, 문화예술 창작·향유기반 강화 등을 통해 'K-컬처 300조 원·방한관광 3000만 시대'를 달성한다. □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이어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R&D 확대 등 K-방산 역량 강화를 통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견인한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 또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 고도화,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한다. 이어 경제외교 역량 강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 12대 중점 전략과제 국정기획위는 새 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과제로, 정책수요자 관점에서 국정과제를 재구조화한 것이다. 다부처와 다분야로 연계된 12대 중점 전략과제는 범정부 차원에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해 성과를 도출해 나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는 또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올해 예산 대비 5년 간(2026~2030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으며, 세입확충,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5년간 210조 원의 재원을 조달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이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할 계획이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조정·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점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지역공약에 대해서도 국정기획위 내 균형성장특위에서 지자체 의견 수렴,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 향후 지방시대위에서 관계 부처, 지자체 등과 협업해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지원해 나갈 예정이며, 향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5년 단위)에도 지역공약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문의 :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실(02-3433-552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2일 방한 중인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을 만나 국방과 방산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이번 회담은 한·베트남 정상회담 수행을 위해 판 반 장 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이뤄졌다. 안규백 국방부장관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사진=국방부 제공) 양국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의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걸맞은 국방과 방산 협력 증진을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 국방부와 군 간 협력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양해각서(MOU)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고, 그동안의 방산협력 성과 평가 및 이러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베트남 쩐 타잉 응이엠 해군사령관은 양국 국방장관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 측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양도하는 초계함은 2017년과 2018년에 이어 한국이 베트남에 양도하는 세 번째 초계함이다. 이와 함께, 양국 장관은 30여 년 동안 비약적으로 발전한 양국의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양국의 국방과 방산 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국방부 국방정책실 국제정책관실 인도태평양정책과(02-748-473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 "이번에 반드시 이런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뜯어 고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일상적으로 산업현장들을 점검해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그 자체를 엄정하게 제재해야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12(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먼저, "휴가 동안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하다 보니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 게 참 그랬다"며 "우리 대한민국에는 죽음이 너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고, 교통사고 사망률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많은 편이고 각종 재해 사고사도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하는 것 같고 대형 참사와 일터에서 죽어가는 소위 산재 사망도 여전히 많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사람 목숨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겠나"라며 "특히 살기 위해 갔던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할 수 있는데 피하지 않았다거나 특히 돈을 벌기 위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출해야 할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자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결국 목숨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안하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더 손해가 되게 하는 게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 위험한 작업은 하청에 주거나 외주를 준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며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국인·사회적 약자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폭력, 차별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 국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얼마전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며 "이런 모습들을 다른 나라에서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일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는 모습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계 당국은 이주노동자 또는 외국인,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 침해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혹시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최근 우리 군의 대북확성기 철거에 이어 북측이 일부 확성기를 철거한 것과 관련 "이런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의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철거한 대남확성기가) 전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면서도 "대한민국의 조치에 맞춰 북측도 불필요하고 비용만 드는 확성기를 상호 철거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지금처럼 분단이 돼 군사적 대결을 하느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서로 힘든 일인데 굳이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하고 피해를 주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며 "가급적 대화도 소통도 빨리 시작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를 만들고 평화와 안정이 뒷받침되는 한반도를 만들어 각자의 경제적 환경도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내 젊은 과학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 방지와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방안 마련에 민관합동 TF가 가동된다. 정부에서는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이, 민간에서는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TF 공동위원장을 맡아 논의를 주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과학기술인재 유출 방지와 유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 TF를 출범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혁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관합동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TF 착수회의' 에서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 및 참석자들과 과학기술인재 유출방지 및 유치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민관합동 TF는 '글로벌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민간 협업 체계로,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내에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가전략과 현장 수요에 기반한 해외 우수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TF 위원장에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공동으로 맡고, 위원들은 9개 부처 실장급 인사와 과학기술자문회의 및 산하 미래인재특별위원회 위원을 비롯해 다양한 경력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해 현장의 수요와 실제 인재 흐름을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민관합동 TF 출범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초부터 관계 부처 국장급 실무 TF도 운영해 그동안 관계 부처와 출연연, 기업, 대학, 외국인 정주 여건 등 5차례에 걸쳐 이슈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의제를 발굴하는 등 부처 협의를 추진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공계 진로 기피, 국내 양성 인재의 해외 이탈, 이공계 재직자들의 사기 저하 등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 전반에 걸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재진단하고, 범정부 대책의 구성 방향과 실무 TF를 통해 발굴된 후보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민관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인 경계현 삼성전자 고문이 발언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 TF를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 인재 유입-성장-취업-정착 등 전 주기에 걸친 추진 과제를 발굴하고, 각 부처의 제도·재정적 지원을 연계하는 실행 방안을 다음 달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관합동 TF를 통해 마련할 대책이 새 정부의 제1호 인재 정책인 만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후속 추진 체계 마련과 함께 정책 홍보를 위한 현장 소통도 병행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합동 TF의 공동위원장인 구혁채 제1차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해외의 대학, 기업, 연구소로부터 제안받아 이직을 고민하는 분이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가 이공계를 진로로 선택한 국내외 인재들에게 대한민국에도 미래가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구 차관은 "각 부처가 원팀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총동원해야 한다"며 "과기정통부도 관계 부처, 민간위원과 긴밀히 논의하며 완성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과(044-202-482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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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1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