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먼저, 인구위기 대응과 관련해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 두류공원 무료급식소에서 노인들이 길게 줄지어 점심 배식을 기다리고 있다. 국내 주민등록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24.12.24. (ⓒ뉴스1) 최 권한대행은 고령화 대응과 관련해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이라고 강조하면서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이번 주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다"고 말하고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다"고 밝히고 "각 부처 장관은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대책으로 추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한편,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 신용등급(AA-)을 유지한 것과 관련,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라며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6회 국무회의, 2.11) 어제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학교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기에, 이번 사건은 더욱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먼저, 이 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으셨을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부와 관계기관은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신학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생·경제 대응 정부는 절박한 민생·경제 회복의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1분기 민생·경제 대응 Plan'을 위기상황에 준해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민생·경제 대응 Plan의 제1호 조치로 34조 원 이상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민생경제점검회의'도 개최하여 서민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등 서민 부담 경감 방안을 즉시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주(2.14)에는 주요 경제단체들과 함께 일자리 상황을 점검합니다. 글로벌 경기 위축, 내수 침체 등이 맞물리며 고용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누적 임금체불액도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민·관 협력 일자리 창출 방안과 △취약부문 일자리 지원방안 등을 집중 논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내놓겠습니다.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각 부처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민생과제들도 100건 이상을 발굴했습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 과제들을 '장관 핵심 브랜드'로 삼아, 이행의 '속도감'과 현장의 '체감도'를 높여 민생현장에서 실제 도움되는 대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보완이 필요하거나 국민들께서 절실히 원하는 과제는 추가 반영하여 장관 주도로 책임감 있게 추진해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높은 신용등급인현재의 'AA-' 등급을 계속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작년 12월 초 정치적 위기 이후,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국가신인도 사수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IMF 사태를 통해 국가신인도가 한 번 추락하면 다시 올리기가 얼마나 힘든지, 국민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상황을 설명하는 긴급 서한을 시작으로,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수 없이 통화하고, 직접 찾아가 설득하며 우리 국민들의 성숙한 대응과 한국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회복력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번 국제 신용평가사의 결정은 국제 사회가 우리 국민과 기업들의 성숙한 대응과 대한민국의 위기관리 시스템을 인정하고 평가한 결과입니다. 한국의 대외신인도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불안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민과 기업인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에 대한 분명한 경고도 있었습니다. 얼어붙은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한 전향적인 정책 대응을 주문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 장기화로 정책 집행 타이밍 등이 지체되면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냉정히 진단했습니다. ◆ 인구위기 대응 : 저출생 + 연금 개혁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이 추진동력을 잃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응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제 인구 위기 대응은 더 이상 미래 과제가 아닌 바로 눈앞에 닥친 '당면 현안'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 분야에 가용 자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파격적인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저출생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관의 절박한 노력으로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기존 예상치를 웃돌며 9년 만에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렵게 만든 저출생 추세 반등의 불씨를 확실하게 살려 나가야 합니다. 특히, '육아휴직은 꿈도 꿀 수 없다'는 특수형태 근로자, 자영업자 등 저출생 대책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꿔나가야 합니다. 고령화 대응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이미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불과 7.5년 만에 대한민국은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세계 인구사에 유례가 없는 빠른 속도입니다.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확대, 의료 수요 대비, 노인 일자리 창출 등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연금개혁' 입니다.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의 근간인 국민연금이 부실화된다면 그 혼란과 파장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여·야 국회에서 하루속히 합의안을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조만간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치를 신속히 강구하겠습니다.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 2월 임시국회 대응 지난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입법 성과 등이 최대한 창출될 수 있도록 한 발이라도 더 뛰며 국회와 적극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정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어떠한 왜곡도 없이 있는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단순 실수로 임대차거래를 지연 신고하면 과태료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부터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11일 서울의 한 대학가 인근 게시판에 원룸 세입자를 구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뉴스1) 임대차거래 신고제도는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극복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지난 2020년 8월에 도입해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인 제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래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할 때 최대 100만 원인 현행 과태료 기준은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단순 지연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거짓 신고한 경우와 동일하게 1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해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돼 왔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고 거짓 신고한 경우에는 현행 과태료 부과 기준인 1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령 개정과 함께 제도의 정착 및 임대차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임대차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임을 자동으로 안내하는 알림톡 발송 체계를 상반기 중에 구축한다. 아울러 공인중개사협회와 연계한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실시, 상반기 중 온라인·오프라인 집중 홍보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신고 의무자에게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12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고 의견은 온라인, 우편,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박정혁 국토부 주택임대차기획팀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단순 실수로 지연해 신고한 서민 임차인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것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전적 제재 방식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임대차거래 지연 신고를 방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044-201-417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동남권 지역기업의 지분투자 지원 확대를 위해 '동남권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신설하고 앞으로 해마다 2500억 원·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또한,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정책금융기관도 100조 원의 자금을 비수도권에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계기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을 계기로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을 발표하고 지역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매년 2500억 원의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 조성 올해부터 9년 동안 동남권(부·울·경)의 중견기업과 예비중견기업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조성한다. 지난해 2월 '맞춤형 기업금융지원방안'을 통해 5대 은행은 해마다 500억 원씩 모두 2500억 원을 출자해 해마다 5000억 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은행출자분 2500억 원 중 20%인 500억 원을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로 출자하고, 운용사는 민간자금을 2000억 원 이상 매칭해 해마다 25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조성한다. 부·울·경 지역은 제조업,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중후장대산업의 비중이 높아 디지털·녹색전환에 따른 사업재편 및 신규투자 수요가 많다. 이번 펀드를 통해 앞으로 9년 동안 2조 원 이상의 신규자금이 투입돼 부·울·경 지역 예비중견·중견기업의 투자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번 펀드는 지자체(부산)가 사상 최초로 은행출자분에 대해서 후순위를 보강해 은행의 출자부담을 낮추고 투자중심의 펀드결성에 도움을 주었다는 의미가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우리 기업금융의 중요한 과제인 지역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분투자 중심의 자금 공급 확대를 동시에 만족하는 뜻깊은 정책"이라고 강조하면서 "특히 부산시가 후순위 출자를 통해 은행의 출자부담을 낮추도록 협조한 결과, 은행들은 유망한 기업에 투자방식으로 참여하면서도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오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부산산업전환 녹색펀드 출범계기 지역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올해에도 지역산업에 자금지원 지속 확대 이와 함께,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247조 5000억 원의 자금공급 중 동남권 35조 원을 포함해 비수도권에 100조 원을 공급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해 2조 5000억 원의 투자를 완료(승인)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는 올해에도 3조 원 이상 투자될 수 있도록 지역의 유망한 투자처를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산은이 남부권투자본부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한 만큼 투자 등 고급심사기능도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투자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친환경 에너지 기술기반 열교환기 전문기업인 '동화엔텍'도 방문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와 정책금융기관은 지역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의 의견을 기탄없이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은 "미래 성장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는 동남권의 기업성장을 주도하고 지역경제의 체질을 탈바꿈시키는 혁신적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6개 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방성장거점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방에 산업·주거·문화가 결합한 복합공간을 구축하고 기업투자 및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견인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다양한 특구 조성사업과 관련 지원사업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했다. 위원회와 관계부처는 개별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내용을 공유해 협력·연계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능의 특구, 지원사업 등을 적극 연계해 정책의 시너지 효과와 실행력을 높일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춘 지역교육혁신 전략을 추진해 공교육 강화와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문체부는 문화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해당 지역과 인근 권역의 문화 발전을 꾀하고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힘쓸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지역 확산을 위해 기술사업화 지원, 연구소기업·첨단기술기업 세제혜택 등 연구개발특구 제도를 연계 운영하고, 디지털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의 조성과 지역 디지털 기업·인재 육성을 적극 지원한다. 산업부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운영을 통해 기업의 지방투자를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도심권 교통요지에 최상의 주거환경과 수준 높은 문화환경을 만들고 범부처의 기업·청년 지원 사업을 집중하는 도심융합특구를 조성해 지방의 판교형 테크노밸리로 구축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글로벌 혁신특구 출범식'에 참석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2024.5.21.(ⓒ뉴스1) 중기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규제특례 등 기업의 신기술 혁신을 적극 지원한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서는 지역거점을 중심으로 기업투자와 지역인재 양성, 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를 원활히 추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지방시대위원회 지역공간정책과(044-251-3185),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044-203-635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산업과(044-202-6334),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31),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044-203-4405), 국토교통부 성장거점정책과(044-201-4731), 중소벤처기업부 특구정책과(044-204-7204)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지역 주도의 계획으로 농촌의 소멸위기, 난개발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이 있는 139개 시·군은 정주 여건 개선, 경제 활성화, 농촌다움 보전 등을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방안은 각 시·군이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을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농지규제 완화 등 제도를 개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설명하고 있다.2024.8.27.(ⓒ뉴스1) 농식품부는 먼저, 농촌공간계획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시·군이 수립하는 농촌공간계획은 기본계획(10년 단위)과 시행계획(5년)으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전제로 시·군에 각종 농촌사업을 지원해 각종 개발·지원 사업이 적재적소에 계획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한다. 시행계획 수립 시·군은 농식품부-지자체 간 농촌협약으로 관련 사업을 통합 지원하며, 신규사업 및 다른 부처 사업 연계 등을 통해 통합지원 규모를 확대해 나간다. 현재 최대 300억 원인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는 400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이 농촌공간을 주거, 산업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구별 연관 사업을 우대 지원하고, 올해 농촌특화지구 육성 사업을 새로 도입해 특화지구 내 기반조성, 재생사업, 경관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농지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을 촉진한다. 농촌공간과 밀접하게 관련된 농지 제도를 개선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농촌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재편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의 전용 권한을 10ha까지 확대하고, 농촌특화지구 지정과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농식품부와 협의할 수 있게 해 이후 개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한다. 더불어, 농촌마을보호지구 내 생활서비스시설과 같이 지구별 취지에 맞는 시설의 경우 농지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신고만으로 설치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농지법과 농촌공간재구조화법 등 필요한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간다. 또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계획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 보완한다. 농촌특화지구의 새로운 유형으로 (가칭)특성화농업지구를 신설해 재배단지 조성,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 등을 집중해 시·군별 여건에 따라 친환경농업, 논콩, 지역 고품질 쌀 등의 규모화·집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농촌공간계획 수립 대상인 139개 시·군뿐만 아니라 읍·면이 아닌 농촌지역을 지닌 시·군도 희망할 경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대상 지자체를 확대해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주민들도 관련 사업 지원,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지역 주체들의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지원 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상향식 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지역 현안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필요한 재생사업 등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도별로 1곳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농촌 주민의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현장의 수요와 아이디어가 농촌공간계획에 반영되는 환경을 조성한다. 농촌공간기초지원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중장기 통합을 유도하고, 시·군 내 유관부서 간 협업도 촉진한다. 농촌공간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농촌공간 관련 데이터를 집적하고 다양한 분석 정보를 제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해 농촌에 경제·일자리 활성화-인구 유입-정주 여건 개선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농촌공간계획 활성화 방안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044-201-1556), 농업정책관 농지과(044-201-173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 세계적 수준의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 연 100억 원을 10년간 지원하는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올해 4개 연구소를 선정하는데, 선정된 연구소는 예산의 자율적 운용이 가능해 연구인력 확충-연구시설·장비 구축-국내·외 공동 연구개발 등을 대학의 특성 및 강점 분야와 연계해 자유롭게 추진할 수 있다.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속 가능한 대형·융복합 연구거점의 선도모델 창출을 통해 국내 대학의 연구 역량과 연구지원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한편 '국가지정연구실(National Research Lab)'은 1999년 당시 과학기술부에서 약 10여년간 약 400여개(누적)의 연구실을 선정·지원해 척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과 탁월한 연구인력 양성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시설을 견학하고 있다. 2023.7.20 (사진=연합뉴스) 먼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탁월한 연구를 선도할 대학부설연구소를 선정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부처·학문·주체 간의 경계를 허물어 연구소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병행하고, 대학 내 학과 및 외부 연구기관과의 협력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대학별 자율적 투자를 보장해 연구·인력·시설 등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고, 각 대학의 발전 전략과 연계해 독창적이고 다양한 연구 혁신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의 주무 부처인 교육부와 연구개발 혁신의 주무 부처인 과기정통부가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사업의 기획부터 추진과 성과관리까지 전 주기적으로 협업할 예정이다.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전략 최근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소(NRL2.0) 사업 기본계획'을 국가연구소 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해 10일 확정·공고했다. 이어 오는 4월 말까지 신규 과제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먼저 사업의 지원 대상은 이공 분야 대학부설 연구소로 기존의 연구소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소의 재편 또는 신설 연구소의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연구소에 대해서는 연구소의 역량 및 발전계획, 대학의 연구소 육성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평가를 거쳐 선정된 연구소는 오는 9월부터 사업을 시작하며,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연구 및 대학 행정 전문가 등으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국가연구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국가 연구소는 대학 본부 소속의 직할 연구소로 운영한다. 또한 겸임 교원 및 전임 연구원, 행정 지원 인력 및 장비 엔지니어, 박사후 연구원 등을 포함해 대형·융복합 연구 수행을 위한 적정 인력으로 구성한다. 국가연구소 사업 목표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기존의 연구소 지원 및 집단연구 사업도 지속 지원한다. 먼저 교육부는 대학의 역량에 맞는 연구소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국가연구소-대학기초연구소지원(G-LAMP)-글로컬랩'으로 이어지는 '대학연구혁신 프로젝트(URI: University Research Innovation)'를 추진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국가연구소 추진과 더불어 기존의 집단 연구 지원도 지속해 자연과학, 공학, 의약학 등 연구 주제별,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집단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해 나간다. 이에 오는 24일에는 온라인, 27일에는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소통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연구소 사업 신규과제 공모내용과 추진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와 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연구소 사업 기대효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혁신적 연구생태계 구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국가연구소 사업으로 대학의 연구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내 대학의 연구소가 국제사회의 연구혁신을 이끌고 국내외 우수한 인재들이 몰려드는 연구 거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연구의 전초기지인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은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한 과제"라면서 "과거 국가지정연구실(NRL 1.0) 사업이 척박했던 국내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에 크게 기여했던 것처럼, 국가연구소(NRL 2.0) 사업이 국내 대학의 연구역량 제고와 선도형 연구시스템 확충에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국가대표 대학 연구소로서의 자긍심과 책무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소(NRL2.0)'의 브랜드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학술연구정책과(044-203-68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기초연구진흥과(044-202-4531), 한국연구재단 집단연구지원팀(042-869-682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과 '지역체류 기반조성 고향올래 사업'을 추진할 지자체를 오는 7일부터 3월 7일까지 한 달 간 공개 모집한다. 생활권 로컬브랜딩은 개소당 3억 원에서 최대 10억 원을, 고향올래는 개소당 최대 10억 원을 선정 지자체에 지원하는데, 다만 이 예산은 행안부 특별교부세로 매칭 지방비 50%는 별도다. 한편 생활권 로컬브랜딩은 고유성에 기반한 차별화된 지역특성 강화를, 고향올래는 다양한 생활인구의 지역체류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바, 특히 올해는 전년 대비 3개월 이상 공고 일정을 앞당겨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지역소비 진작 등 경제활력을 높인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전남 고흥군 고흥읍 서문리에 조성한 고향올래 사업장 '고흥스테이'를 찾아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있다. 2024.11.29 (사진=행정안전부) 2023년부터 추진해 온 생활권 로컬브랜딩·고향올래 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맞춤형 시책사업으로, 지난해 공모에 161개 제안서가 접수되는 등 지자체의 높은 관심과 호응을 얻어왔다. 특히 올해는 지역수요 결과와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해 사업내용을 단계별·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등 보다 지역맞춤형으로 추진한다. ◆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 이 사업은 저마다의 차별화된 고유성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해 강점·특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지역을 도보 15분 규모 생활권 단위로 '살만하고 올 만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자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유형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획디자인형(1곳당 3억 원) ▲특화인프라형(1곳당 10억 원, 신설)으로 단계를 세분화했다. 먼저 '기획디자인형'은 다양한 부처와 민간사업들을 연계하고 묶어내는 등 생활권 전체를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특화인프라형'은 수립된 특성화 계획에 따라 지역의 매력을 담은 맞춤형 거점공간 조성과 지역다움을 만드는 콘텐츠 개발·운영을 지원한다. 한편 생활권 로컬브랜딩 사업은 그동안 공모를 통해 2023년에 강원 춘천시·충북 충주시·전북 장수군 등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아울러 지난해는 경북 의성군·충남 당진시·전남 강진군 등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총 20개 생활권의 맞춤형 특성화를 지원해 왔다. ◆ 고향올래 사업 이 사업은 지방소멸 위기, 인구 이동성 증가 등 환경변화로 정주인구만큼이나 중요해진 체류형 생활인구 유입을 활성화하는 맞춤형 체류기반을 조성한다. 먼저 신청 유형은 체류목적과 기간 등을 고려한 워케이션(Workation), 런케이션(Learncation), 두 지역살이, 로컬유학, 로컬벤처 등 모두 5개로 구성했다. 또한 국내외 다양한 현장에서 추진돼 생활인구 유입 효과성이 검증되고 있는 체류기반시설 유형을 망라했으며 특히, 올해는 배움과 휴식을 창의적으로 결합하는 '런케이션' 유형을 신설했다. 런케이션은 '배움(learning)'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전 연령층이 교육을 통해 관심 있는 지역과 관계를 맺고 배움·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지역체류 활동이다. 한편 고향올래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정책 취지를 감안해 수도권의 경우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 포함)에 해당하는 지자체만 신청할 수 있다. 이에 공모를 통해 2023년에 전남 순천시·충남 청양군 등 21개 지자체, 2024년에 강원 홍천군·경남 의령군·전남 신안군 등 12개를 선정해 총 33개 지자체의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를 지원해 왔다. 고향올래 : 5대 유형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생활권 로컬브랜딩·고향올래 사업을 통해 지역마다 고유한 매력을 알리고 다양한 체류 목적을 가진 생활인구가 유입돼 소비 촉진, 민생경제 회복 등 지역활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의 공모 제안서 접수가 완료되면,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면·현장·대면심사를 거쳐 3월 말 최종 지자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자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맞춤형 컨설팅·워크숍 등을 지원하는데, 보다 자세한 공모 내용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알립니다' 게시판의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규제혁신과(044-205-391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DIVE IN.'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전시회 'CES 2025'의 슬로건이다. 첨단기술로 뛰어든다는 뜻이다. 슬로건대로 CES 2025에서는 인공지능(AI)으로 수익성을 높이는 비즈니스 모델이 특히 주목받았다. 'CES 2024'가 AI의 잠재력을 보여줬다면 'CES 2025'는 AI의 성장성을 높이려는 기업들의 행보가 눈에 띄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혁신상 최다 수상 ▲CES 통합한국관 역대 최대 규모 구축 및 참여기업 최대 수출 실적 달성 ▲이노베이션 챔피온상 수상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CES 혁신상은 CES를 주최하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CTA)가 주관하며 전 세계 100여 명의 심사위원 평가를 토대로 혁신제품·기술에 수여된다. 올해 한국은 166개 기업이 257개 혁신상을 수상(AI, 디지털헬스 등 총 33개 분야)하면서 2년 연속 '역대 최다 수상국'에 올랐다. 2024년에는 143개 기업이 255개 혁신상을 받았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월 21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CES 2025 혁신상 수상기업 간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한국관 규모와 수출 상담 실적 또한 역대 최대다. 한국은 36개 기관·445개 기업의 부스 위치, 디자인, 브랜드(로고) 등을 통합한 한국관을 조성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기관 네 곳과 기업 두 곳이 늘었다. 이는 국내 참가기업의 수출 마케팅 효과를 향상시킬 것으로 일찌감치 전망됐는데 실제로 통합한국관 계약추진금액이 2024년과 비교해 456% 늘었다. 현장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기업과 금액 규모도 각각 533%, 375% 증가했다. 글로벌 혁신성과 최고 등급 글로벌 혁신성과 평가에서도 우리나라는 18위를 받아 최고 등급인 이노베이션 챔피언스 그룹에 최초로 편입됐다. 2023년 평가 때보다 한 단계 격상했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2018년부터 2년마다 국가별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올해는 총 75개국을 대상으로 15개 항목에 따라 기술혁신 역량을 평가하고 순위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했다. 4개 그룹은 ▲이노베이션 챔피온스(Innovation Champions) ▲이노베이션 리더스(Innovation leaders) ▲이노베이션 어댑터스(Innovation Adaptors) ▲모디스트 이노베이터스(Modest Innovators)다. 미국 소비자기술협회는 한국에 대해 ▲기술무역(A+) ▲정보교환(A) ▲중소·스타트업(A) ▲법적환경(A-) ▲디지털 투명성(A-) 등의 점수를 높게 매겼다. 정부는 이러한 성과가 본격적인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1월 2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CES 2025 혁신포럼'을 열고 성과 사례와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AI 기술이 가져올 새로운 산업생태계와 관련해 CES 2025가 갖는 시사점도 소개됐다. 아울러 혁신상을 수상한 기업의 제품 및 기술 시연, 온라인 수출 상담, 해외 진출 컨설팅 등이 이 자리에서 이뤄졌다. 포럼에 참여한 신용보증기금과 IBK기업은행은 보증지원과 금융솔루션을 제공하고 무역협회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페어(NextRise 2025) 개최 등으로 혁신 기업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AI발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선 글로벌 시장을 목표로 하는 혁신기업이 우리 수출의 새로운 주역"이라며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수출기업화를 위해 연구개발, 금융, 마케팅 및 해외 창업공간 제공 등 전방위 수출지원을 강화해 혁신을 수출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IT(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 폐막을 하루 앞둔 9일(현지시간)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컨벤션센터(LVCC)에 마련된 신성델타테크 전시관에서 관람객이 반려 로봇 레미를 살펴보고 있다. 2025.1.10.(ⓒ뉴스1)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발간 CES 2025의 핵심으로 떠오른 'AI 기술 실용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었다. 1월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계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돕고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생성형 AI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사례와 허가신청서 작성 방법 및 제출자료에 대한 설명이 담겼다. 생성형 AI는 의료영상 판독, 진단 보조, 치료 계획 수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될 수 있어 데이터 편향, 윤리적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안고 있다. 때문에 AI를 활용한 의료기기의 안정성·유효성 평가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2024년 3월부터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생성형 AI 관련 최신 기술·규제 동향을 조사해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생성형 AI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후 관리까지 전 주기 위험요인을 분석해 '허가심사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내놓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국내 AI 활용 의료기기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제적이고 투명한 규제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제 규제 조화를 위한 규제외교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도 본격화됐다. 1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된 '국가 인공지능 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안'에 따라 민·관은 AI 대전환 시대 핵심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고성능 AI 컴퓨팅 센터는 산업 전반에 활용 가능한 AI 서비스,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의 근간으로서 국가·기업의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 AI 모형의 학습과 성능 향상에 필수적이며 더 복잡하고 정교한 AI 연산방식(알고리즘)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정부는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해 국가 AI 컴퓨팅 센터를 설립하도록 하고 출자금 외에 추가로 필요한 자금은 정책금융 대출상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적 지원 방안들도 뒷받침된다. 정부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속 처리를 도모하고 AI 분야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추진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AI 연구개발·실증 및 분야별 AI 전환 확산사업 등 AI 컴퓨팅 자원이 요구되는 사업은 센터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025년 서비스 조기 개시를 목표로 하되 초기에는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우선 구축하고 점진적으로 국산 AI 반도체 비중을 넓힐 계획이다. 이로써 국내 연구계와 산업계는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근하 기자 'AI기본법' 제정 세계 두 번째…2026년 1월부터 시행 정부의 국가 인공지능(AI) 활용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한 법안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AI는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만큼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2023년 10월 '인공지능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유럽연합은 2024년 6월 '인공지능법'을 제정했다. 우리 정부 또한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할 근거와 기준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을 의결했다. AI기본법의 핵심은 ▲국가 AI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AI 산업 육성 지원 ▲고영향 AI·생성형 AI에 대한 안전·신뢰 기반 조성이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3년마다 인공지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표준화, 학습용데이터 시책 수립, AI 도입·활용 지원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의 근거도 세워졌다. 이외에도 AI기본법은 인간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AI시스템을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규제를 마련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민·관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는 등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하게 AI 세계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가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AI기본법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법안이 신속하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2025년 상반기에 하위법령·지침을 마련하는 등 후속조치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AI 대전환의 중심축으로 오는 2027년 '국가 AI컴퓨팅 센터'를 구축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 3대 강국(AI G3) 도약을 가속할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설명회'에서 이주식 과기부 정보통신산업정책과장이 사업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제공) AI 경쟁력의 핵심으로 평가되는 첨단 반도체 기반의 AI컴퓨팅 인프라는 뛰어난 인재, SW 혁신과 융합해 AI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23일부터 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어서 국내·외 기업의 사업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상세한 안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금융위원회, 산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공사,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이 함께 개최했다. 민간에서는 국내외 빅테크, 플랫폼기업, 클라우드서비스기업, MSP, SI기업, 국내외 투자사 및 소프트웨어산업협회 초거대AI협의회, 정보통신진흥협회 등의 AI·SW 기업이 참여했다. 사업설명회에서는 사업 주요 추진 내용과 신청 자격 및 절차, 전력계통영향평가 신청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현장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 공모에 신청하는 민간 참여자는 오는 28일까지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참여계획서 작성 지침 등 세부 사항을 담은 공모지침서는 사업참여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에만 제공할 예정이다. 국가 AI컴퓨팅 센터는 민간의 인프라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시장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올해 서비스 조기 개시와 2027년 센터 개소를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국내 AI컴퓨팅 생태계 육성 등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SPC는 공공지분 51%로 설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산하 'AI컴퓨팅 인프라 특별위원회'에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등 행정적·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고, 경영에 관한 사항은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국가 AI컴퓨팅 센터로 대표되는 첨단 인프라에 뛰어난 인재, 소프트웨어 혁신이 더해질 때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AI컴퓨팅 센터의 성공을 위해서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 정보통신산업정책과(044-202-622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흔들림 없는 군 지휘체계를 확립한 가운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찾아 "변함없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을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해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과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이날 회의에는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육·해·공군 참모총장, 연합사부사령관 및 해병대사령관이 현장에 참석하고, 각군 군단장급 이상 주요 직위자들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현재의 엄중한 안보 상황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특히 "지휘관들을 중심으로 현장의 장병들과 적극 소통하며 군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혼란한 국내 상황 속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훈련하고 안정적으로 부대를 운영하며 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달라"면서 "국민들께서 국가안보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7일 서울 용산구 합참에서 김선호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김명수 합참의장 등 군 주요직위자들과 화상회의를 열어 군사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문의: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02-748-620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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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1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