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퀀텀, 바이오, 우주 등의 분야에서 뛰어난 창의력으로 혁신을 이끌어 나가는 한국 기업들이 메릴랜드에 진출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한-메릴랜드 간 협력이 계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한국의 발전은 지난 70여년 간 군사, 안보 뿐만 아니라 경제 부문을 포괄하는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에 크게 기인했다"면서 "이러한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히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는 단순히 상호이익을 추구하는 관계를 넘어 가치를 공유하는 특별한 관계이며 한국은 미국에 매우 중요한 국가임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한-메릴랜드 관계를 넘어 한미관계의 증진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은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간략히 언급하고 "미국과 서로 win-win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장관급 등에서 소통하고 협력하고 협상하고 있다"면서 무어 주지사의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무어 주지사는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미 행정부와의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2-2100-213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6개 부처에서 8개 분야로 별도 운영하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범부처 규제샌드박스 공통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지난 11일 정부는 제58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해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이 15일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샌드박스는 지난 2019년 제도를 도입한 이후 총 1752건의 사업승인, 373건의 규제개선(2025년 2월 기준) 성과를 이루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의 대표적 플랫폼이다. 이는 신기술 활용 제품·서비스에 대한 한시적 규제유예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하고 안전성 등이 검증되면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로서 6개 부처가 8개 분야 규제샌드박스를 운영 중이다. 그동안 8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개별법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각각 운영하다 보니 운영 절차 및 기준이 다르거나 규정이 없어서 기업이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하고 활용하는 데 혼선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실증을 승인할 때 실증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과도한 부가조건을 부여해 실증에 차질을 빚거나, 안전성 검증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을 명확히 설정하지 않아서 실증이 끝나고 나서 법령정비가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8개 규제샌드박스 전체에 대해 합리적이고 통일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해 12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그 근거를 새로 만들었고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1300여 건의 기존 특례 부여 사례를 분석했으며 이번에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했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분야별로 운영 중인 8개 규제샌드박스가 따라야 할 통합적인 업무지침으로서 규제샌드박스 신청부터 심사, 승인, 사후관리, 법령정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표준화했다. 표준운영지침에 규정한 주요내용을 '신청·접수 - 심의·승인 – 실증·사후관리 – 법령정비' 업무처리 단계별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 주요 내용(이미지=국조실 제공) 먼저 규제특례를 신청한 과제 중에서 즉시 규제정비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실증을 진행하기보다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심의·승인단계에서는 과도한 부가조건 부여를 방지하기 위해 부가조건 부여 기준과 부과하지 말아야 할 기준을 정하고 그간 실증사업 중에서 적절한 부가조건을 부여한 사례를 제시했다. 부가조건은 추후 규제법령 마련 시 반영할 내용에 한정하도록 하고 실증사업에 따른 위험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실증사업 관리와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이어야 한다. 기존에 승인받은 사업과 동일·유사한 과제의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규제특례위원회를 생략하고 전문위원회의 의결만으로 신속하게 특례를 부여하도록 하고 규제부처와의 협의기간도 3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동일·유사 과제의 개념이 불명확했던 점도 개선했다. 근거가 되는 법령이 동일하고 신청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를 동일·유사과제 판단기준으로 명확하게 제시했다. 실증·사후관리 단계에서는 기업이 실증을 통해 법령정비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특례를 승인할 때부터 규제부처에서 필요한 데이터 내용과 측정지표를 확정해서 기업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 아울러 법령정비 단계에서는 규제부처가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사업자의 요청이 없어도 실증사업의 안정성 등이 입증되면 즉시 법령정비 필요성을 판단해 법령정비에 착수하도록 했다. 법령정비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도 명확히 했다. 안전성, 이용자의 편익 등 사회·경제적 기대효과 등만 평가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준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령을 정비하도록 했다. 이번에 마련된 '규제샌드박스 표준운영지침'은 전부처에 즉시 배포해 시행할 예정이다. 모든 규제샌드박스의 주관부처와 관계부처는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7에 따라 이번에 마련된 표준운영지침을 준수해 규제 특례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어 기업도 규제특례를 신청하고 실증사업을 진행하는 등 일련의 과정에서 표준운영지침에 따라 주관부처 및 규제부처와 협의해 나가야 한다. 이번 지침이 시행되면 기업에게 부담을 주는 부가조건 부여, 제도적 사각지대가 예방되고 규제특례 승인과 법령정비 등 규제샌드박스 처리속도가 제고될 것이다. 이와 함께 제도 운영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기업들이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샌드박스가 신기술·신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촉진하여 기업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1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라히마 칸다하리 국무부 부차관보, 케빈 킴 동아태부차관보, 캐런 펠드스타인 NASA 국제협력국장.(사진=우주청 제공)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우주청이 문을 연 이후 이번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에서 양국의 외교-우주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수석대표를 맡게 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기관에서 각각 3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참가해 10개 의제를 중심으로 양국의 우주정책과 구체 협력 방안, 외교·안보·경제적 함의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논의했다. 10개 의제는 ▲우주정책 ▲우주탐사 ▲우주과학 ▲위성항법 ▲우주상업 ▲우주규제 ▲지구관측 및 우주기상 ▲글로벌·지역 협력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 ▲우주상황인식 및 우주교통 등이다. 양국은 먼저 우리나라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와 라그랑주 L4 임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우리 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환영하면서 NASA의 IMAP(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 및 해양대기청(NOAA)의 SWFO-L1(우주환경 임무) 등 미국이 추진 중인 다양한 임무를 한국이 지원 및 협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가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시스템의 상호운용성 강화 방안도 논의했다. 아울러 미국이 추진 중인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 가능성과 우리나라가 내년에 발사 예정인 차세대중형위성 4호 등 위성정보 공유 방안이 논의했다. 이어서 안전한 우주비행과 우주의 지속가능성 증진을 위한 우주상황인식 역량 활용에 대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하는 한편, 우주를 활용한 해양 영역 인식이 중요해지고 있음을 감안해 양국의 담당 기관인 한국 해경청과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한미 양국은 민간이 우주 개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NASA가 운영 중인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우리나라의 참여 기회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의 부품 시험 및 인증 결과 공유 등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 구축과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의 협력 방안도 논의했다. 제3차 민간우주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 개최를 평가하고 후속 회의도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차기 회의를 오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존 리 우주청 본부장은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한미 양국 간 우주 협력이 우주 과학·탐사를 중심으로 본격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양국의 우주 협력이 기술, 산업,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055-856-4152),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국제과학기술규범과(02-2100-691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고가의 AI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민간 중심의 활력있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먼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 지원을 신설했다. 대규모 첨특단지를 적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어서, 대규모 첨특단지 인프라의 정부 지원 한도를 2배 높인다. 투자규모 100조 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를 최대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첨특단지 인프라 구축 정부 지원 비율도 현행 15~30%에서 30~50%로 높이고 바이오 첨특단지 인프라 지원 기준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정부는 첨단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기업의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보조금을 신설해 입지·설비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최대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을 지원한다. 더불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규로 조성한다. 산은법·국가채무보증 동의안 통과 후 즉시 세부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3개월 동안 최소한의 준비기간을 거쳐 기금을 집행한다. 기존 반도체 저리대출(17조 원)을 3조 원 이상 추가공급해 반도체 분야에 20조 원 이상 투자한다. 기금 출연 등 산은 본연의 적극적 정책금융 수행에 대한 재정건전성 지원을 위해 재정출자도 검토한다. 또한,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보증을 확대한다. 일반 반도체 분야도 차세대 반도체 분야 수준으로 보증비율을 현재 기본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반도체 분야는 기술보증 한도를 2배로 늘려 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2025.2.19. (ⓒ뉴스1) ◆차세대 반도체 개발 정부는 먼저, 팹리스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장비를 대폭 확충한다. 대기업이 보유한 고가의 AI 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 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시제품 제작 전 설계 오류 최소화를 위한 검증 장비를 추가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 후 실증 장비도 신규로 구축한다. 이어서, 첨단 반도체 양산 연계형 미니팹(트리니티팹)에 신속 투자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실제 양산 환경에 근접한 미니팹을 구축해 소부장 기업들의 실증을 지원한다. 반도체 기업-소부장 기업 간 협력으로 국내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고, 미니팹을 기반으로 산학연 현장형 첨단 기술개발 및 전문 인재양성 등 K-반도체 혁신생태계(한국형 IMEC) 조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지난해 11월 예타 통과 이후 차질 없는 구축을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또한, 차세대 첨단 반도체 핵심 기술개발의 조기 달성을 지원한다. NPU 등 AI 반도체, PIM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패키징, K-클라우드 핵심 기술개발 기간 단축을 위해 적기 투자를 확대해 주요 플래그십 사업의 내년 당초 연차소요 대비 15% 이상 확대한다. ◆우수인재 확보 정부는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게 일경험이 될 수 있는 R&D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해 반도체 등 첨단분야 기업의 현장수요형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과 함께 고급인재 양성을 병행한다. 더불어 첨단산업 분야의 해외 전문기술인력을 유치해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국내 기업 취업 연계를 지원한다. 세계 최고 수준 기관 우수연구자를 국내기업 수요 첨단기술 공동연구에 참여시키는 in-bound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에 더해 지방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반도체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수도권 중심으로 반도체 아카데미를 확충한다. 문의: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0), 산업경제과(044-215-4530),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044-203-427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특히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000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이에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해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한다. 산불·여름철 태풍 등 재해·재난에도 즉시 대응하고자 첨단장비 도입과 재해 예비비 등에도 2조원을 반영해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관세피해·수출위기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저리대출, 수출보증 등 정책자금 25조원을 신규로 공급한다.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며,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원 이상 확대한다.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는 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원의 '부담경감 크레딧'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도 신설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2025년 추경안 반영 내용 한편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면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분기당 1회에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기획재정부 산업경제과(044-215-4531), 기획재정부 예산정책과(044-215-713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 상호관세 대응과 관련해 14일 "양국 간 협상을 위해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협상단을 구성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방미를 추진해 본격적인 협상에 착수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한 권한대행은 서울 총리공관에서 대한상의 및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민관합동으로 개최한 '제4차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결과, 미 상호관세 90일 유예 및 스마트폰·컴퓨터 등 제외 발표 등 그간 변화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경제안보전략 T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4 (ⓒ뉴스1) 한 권한대행은 "관세 외에 에너지, 조선 협력 강화 등 양국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 장관급 및 각급 협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통상위기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낡은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변화와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공직자들에게 창의적인 시각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경제계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동향을 지속해서 파악하면서, 정부와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국기업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많은 설비·장비 등이 공급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미국과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2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사고 우려가 크거나 국민적 관심이 높은 시설물을 중심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직접 점검을 신청한 시설물을 포함해 총 2만 2884개소(중앙부처 6247개소, 지자체 1만 6637개소)에 대해 민·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도 이번 '2025년 집중안전점검'의 일환으로,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400곳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 또한 같은 기간 동안 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항만·어항시설, 여객선, 여객터미널, 수산물도매시장 등 해양수산시설 651개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시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본격적인 점검 돌입에 앞서 지난 11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점검 계획과 위험 요소 조치 방안을 논의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025년 집중안전점검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4.11 (ⓒ뉴스1) 최근 기후변화와 도시 인프라 노후화 등으로 재난·사고의 위험이 날로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년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에 취약한 시설물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공사현장, 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민간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 전문성을 높이고, 접근이 어렵거나 정밀 점검이 필요한 시설물에는 드론·초음파 탐사기·열화상 카메라 등의 첨단 장비를 활용해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점검 결과는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실시간 등록함으로써 점검의 효율성을 높인다. 만약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고, 보수·보강이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조치 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점검 기간 동안 지자체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율안전점검 캠페인'도 전개해 안전문화 확산에 힘쓸 예정이다. 한편 환경부는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자세히 파악하고,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미비점을 찾아내 개선하는 데 목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은 자칫 대형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바, 실제로 올해 2월 울산시 울주군에 소재한 유류탱크에서 취급 부주의로 화재 및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사고예방 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및 관리 실태 ▲정전기 제거 설비 등 취급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저장탱크·배관·밸브 등 관련 설비의 안전관리 실태 ▲자체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특히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146곳의 사업장을 포함해 관할 지역 내 취약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점검을 수행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한국환경공단을 포함한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방식으로 이뤄지며 열화상카메라, 복합가스 측정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정확성과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점검 결과에 따라 단순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며, 중대한 위반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인화성·폭발성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경우,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집중안전점검 이후에도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경력자들을 감시 인력으로 활용해 점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해수부도 해양수산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추진하는 바, 일반 국민과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해 점검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항공 드론, 비파괴 장치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일상점검 시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도 상세히 들여다볼 계획이다. 특히 연안여객선은 지난 3월에 공모를 통해 선발한 '국민안전감독관'이 전문가들과 함께 여객선 안전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국제여객선, 해양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객이 참여하는 비상 대피 훈련을 시행하고, 관람객과 시설 운영요원의 현장 의견도 수렴해 안전 위해요인을 제거한다. 이에 지적된 사항은 위험도를 평가해 즉시 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규모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다. 또한 긴급 보수예산을 투입할 계획으로, 이번 결과는 해양수산부 누리집과 행안부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에 공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요인을 꼼꼼히 살펴,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바다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반복되는 재난 예방을 위해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체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강원도 춘천시 동서고속화 철도 건설사업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2025.3.6 (ⓒ뉴스1) 이한경 환경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조치하는데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3), 환경부 화학안전과(044-201-6837),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해사안전관리과(044-200-585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4일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다"면서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16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권한대행은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밝혔다. 이에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해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신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4 (ⓒ뉴스1) 한 권한대행은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며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000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면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모두발언(제16회 국무회의, 4.14) 지금부터 제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발 통상전쟁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강경한 무역정책 속에서도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 부과 등에 대해 유연성을 보이며, 각국의 '통상 대응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포함하여 주요 무역상대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간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품목별 관세부과, 미·중 긴장격화 등 위기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응 역량을 총결집해 '국익'을 지켜 나가는데 사력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입니다. 미국발 글로벌 통상전쟁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무역 대국' 대한민국의 '수출 경쟁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이해 관계자의 우려 등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직 '국익'과 '국민'만 생각하며 미측이 제기하는 각종 비관세 장벽 및 협력 프로젝트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방안을 구체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십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국회 '대정부질문'이 시작됩니다. 각 부처 장관님들께서는 민생과 국민 안전, 통상 대응 등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간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제기된 각종 불신과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관련 대응 상황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답하고 설명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회에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생 안정과 경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수출 기업 등이 법안 처리를 노심초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바 '티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대금정산 지연 등 입점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대한민국 미래먹거리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협조를 거듭 요청드립니다. 재난·재해 대응과 통상·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을 위한 '필수 추경안'도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오직 민생과 국가 경제만 생각하며 추경안이 전향적으로 논의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보다 낮은 자세로 국회와 적극 협력하며, 소관 주요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고, 추경안이 정부안 중심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경기도 광명시에서 전철 공사장 붕괴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주말에는 동대문역 지하상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인명피해는 많지 않았지만, 자칫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최근 들어, 잇따르는 비행기 사고에 이어, 안성 고속도로 공사장 붕괴사고, 강동구 싱크홀 사고 등으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 의식 및 관련 시스템에 대한 경종이 울렸습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장관들께서는 각별히 유념하시고 소관 안전 분야를 철저히 챙겨 주시기를 재차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두 달간 전국적으로 공사장, 건축물 등 안전 취약시설 2만 2천여 곳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이번 점검에 임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모든 공직자들은 비상한 각오와 책임감을 가지고 안전 점검을 철저히 수행해 주시기를 강조 드립니다. 날씨 변덕이 심합니다. 산불 피해자분들,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및 농어업 분야에 어려움은 없는지 장관님들께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방부는 올해를 '장병 정신건강 증진의 해'로 지정하고, 장병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체계 운영·발전을 위해 민·관·군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협의체는 국방부, 국가트라우마센터, 서울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브라이언 D.올굿 육군병원, 서울대·경희대병원, 대구·중앙대학교, 각 군, 의무사 및 군병원 정신건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 육군 특공연대와 특수전학교, 공군 특수임무대대 장병들이 보조화기인 권총(K-5, Glock) 사격 훈련을 하고 있다. 2025.1.22. (ⓒ뉴스1) 국방부는 앞으로 협의체 회의를 정례적으로 열어 군내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장병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정책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을 넘어 공동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민·관·군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협의체를 통해 군 장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국방부 인사복지실 보건정책과(02-748-660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10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미국의 글로벌 관세부과에 대한 분야별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범정부 국내대응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미국의 철강·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시행 중인 상황에서 상호관세의 90일 유예 발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 경제 전 분야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존 대응체계를 통상현안 관련 범정부 국내 대응 TF로 확대·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TF는 글로벌 관세부과에 따른 각 부문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산하 거시경제, 금융, 산업, 중기, ICT, 바이오헬스, 농수산, 공급망 등 8개 작업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부처 간 신속한 정보공유와 공동작업을 통해 관세 피해 분야에 대한 점검과 대응을 논의하는 한편, 글로벌 관세전쟁 동향이 수시로 변하고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따른 무역·산업·공급망 변화 등에 대한 더욱 근본적인 해법도 논의할 방침이다. 또한, TF의 점검결과는 필요 땐 경제관계장관회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 등 장관급 회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대응과 지속적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0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위치한 환전소 전광판에 외화당 팔 때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외환시장에 따르면 이날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소식에 금융위기급으로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이 40원 가까이 급락했다. (ⓒ뉴스1) 김범석 차관은 전담반회의를 마치면서 관계부처들과 함께 최근 외환시장 상황도 점검했다. 김 차관은 "최근 미 상호관세 부과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진 만큼 정부는 현재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국제금융시장 전반 및 주요 국가들의 상황과 비교해 국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지 경계감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문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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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