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정치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참석자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주식·채권·단기자금·외화자금시장이 완전히 정상화될 때까지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면서, 최대 40조 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및 회사채·CP 매입프로그램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더해, 참석자들은 시장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준비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을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수급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밸류업 펀드 중 300억 원을 이미 투입했고 이번 주 700억 원, 다음 주 300억 원 등 순차적으로 집행할 예정이며, 다음 주에는 3000억 원 규모의 2차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도 언제든 즉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채권시장은 국고채 긴급 바이백, 한은의 국고채 단순 매입 등을 즉시 시행하고, 외환·외화자금시장은 외화 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한편,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수급 개선방안도 관계기관 협의를 마무리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해외투자자, 주요국 재무장관, 국제투자은행(IB) 등을 대상으로 부총리 명의 서한을 발송하고 국제금융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 부총리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 타워로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통해 금융·외환은 물론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경기·민생 전반을 24시간 빈틈없이 모니터링하면서, 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충분히, 단호하게 조치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충격은 일시·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경제는 과거 여러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이 평소처럼 차분하게 경제활동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외화자금과(044-215-473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02-2100-26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위원회 금융지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교육부는 각종 안전 관련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는 ‘인공지능 기반 학교안전 예측사고 모델’을 도입하고, 학교안전업무 통합 플랫폼인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학교 현장의 안전 관리 강화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는 9일 향후 3년간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2025~2027)’을 발표, 체험형 안전교육을 내실화하고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 등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 남구 남산초등학교 초등학생들이 재난대응훈련에서 몸을 낮추고 머리를 보호한 채 건물 밖으로 대피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제4차 계획은 새로운 교육환경에 대응하면서도 제3차 기본계획의 성과를 심화·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마련했다. 이에 미래 교육환경에 대응하는 학교안전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안전관리 체계 도입 먼저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내년 1월 개통 예정인 바, 학교는 학교안전지원시스템에 접속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사고 유형과 예측사고별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방안을 제안받을 수 있다. 이에 제안받은 내용을 학교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반영해 체계적으로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다. 또한 학생안전 자가진단을 통해 학생 개인별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된다. AI 기반 안전관리체계(안) 학교안전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재난 대비·대응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학교는 집중호우·폭설 등 자연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재난 예측 정보를 안내받아 사전에 신속하게 대비할 수 있고, 피해 상황을 학교-교육청-교육부가 실시간으로 공유해 초기 현장 대응을 강화할 수 있다. 특히 향후 대학 안전사고 관련 데이터도 구축해 유아부터 대학까지 전 학교급에 대한 안전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의 정책 활용성을 높일 예정이다. ◆ 현장 중심 체험형 안전교육 및 기반시설 확대 기존에는 지진, 화재 등 단일 재난에 대응한 재난훈련을 학교에서 수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4차 계획부터는 실제 복합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훈련자료를 새롭게 개발·보급한다. 이에 학생 참여형 안전교육과 훈련을 2027년까지 1000개 학교로 확대한다. 도서벽지·농산어촌 지역 학생과 다문화·장애학생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학교로 직접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육과 장애학생 맞춤 체험형 교육 차량 운영 등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지역별 체험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전국 시도에 종합형 학생안전체험관 1개 이상 건립을 추진한다. 특히 체험시설이 부족한 지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교실형, 이동형, 소규모형 등 다양한 유형의 안전체험관을 확충한다. ◆ 학교 안팎 안전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학교안전망 구축 통학로 안전에 대한 학교 현장 수요 등을 반영해 과속방지턱, 안전 울타리, 인도 진입 방지물(볼라드) 등을 지속해서 늘려간다. 2026년까지 화재예방 시설을 확충하고, 2026년까지 석면을 제거하며 2029년까지 내진을 보강하는 등 학교 시설·환경을 지속해서 개선한다. 한편 내년부터는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체험학습 준비 단계부터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이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 아울러 학교 밖 늘봄, 유보통합 등 새로운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 사업인 공제급여를 정비한다.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간 공제급여 지원 편차도 최소화하기 위해 공제급여 지원 표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국민 안전 운동, 안전 점검의 날을 계기로 학부모 교육, 생활 속 안전 실천 등 안전의식 개선을 위한 과제를 계속해서 추진한다. 지속 가능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행안부-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비전 및 목표 전진석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은 “이번 제4차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을 통해 신종 재난·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학교·학교 구성원의 안전역량을 높여 안전한 학교가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교육자치협력안전국 교육안전정책과(044-203-666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금융위원회는 9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장, 5대 금융지주회장, 정책금융·유관기관장 및 금융협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과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공동취재)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불확실한 정치상황에서 금융시스템 안정과 금융부문의 대외신인도 유지를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10조 원 규모의 증안펀드와 40조 원 규모의 채안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증권금융의 외화유동성 공급 등 부문별로 준비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금융정책 현안도 당초 일정과 계획에 따라 일관되게 추진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조치와 불법공매도 근절을 위한 시스템 구축,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 등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부담 완화, 실손보험 개혁 등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한 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지주회사는 그동안 위기 때마다 높은 건전성을 바탕으로 금융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고 말하며 “금융자회사들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운용에도 힘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지주회사는 대외신인도 측면에서도 최전방에 있다고 할 수 있어 외국계 금융사·투자자 등 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각 지주사의 안정성은 물론 우리 금융시스템의 회복력에 대해서도 적극 소통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정책금융기관과 증권유관기관들 역시 시장안정조치의 실행 기관이자 민생과 실물부문에 대한 자금공급자로서 각 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8일까지 ‘12월 동행축제’ 개막행사를 열고 다양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홍보·판매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막행사는 지난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하는 ‘12월 동행축제’의 개막을 알리는 행사로, 연말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구입으로 주위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소비촉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의 거리이자 활력이 넘치는 젊음과 글로벌의 거리 ‘홍대 레드로드(R1, R2)’에서 개최한다. R1 구역에서는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기업가형 소상공인들과 차별화된 동행제품을 경험할 수 있는 라이콘&동행제품 판매관,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청년상인들의 도전과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청년상인관, 각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들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따뜻한 먹거리 장터까지 운영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한다. R2 구역에는 전시된 동행축제 참여제품(100개 사)을 대상으로 관람객 인기투표와 제품별 시식·체험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중소기업 수출을 이끌어갈 잠재력이 높은 수출 유망 K-뷰티제품 전시관도 운영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월 29일 베트남 하노이 L7호텔에서 열린 9월 동행축제 개막 특별행사를 마치고 수출 상담회 참여기업을 만나 격려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라이브커머스관에서는 라이브 전용채널(그립)을 통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함께하는 특별할인(15% 선착순 쿠폰 증정) 판매방송이 3일 내내 이어져, 소비자들에게 우수한 소상공인 제품들을 실시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개막 첫날 가수 홍이삭의 동행 미니콘서트와 인기 밴드의 버스킹 공연, 무알콜 뱅쇼 시음회, 인근 상점가 소비촉진 이벤트 등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개막행사를 이어간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개막 행사장을 방문해 부스 곳곳을 둘러보고 참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동행축제 기간 다양한 제품 및 할인정보와 이벤트에 관련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k-shoppingfesta.org)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행축제 행사 안내 홍보물.(제공=중소벤처기업부)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관실 소상공인판매활력촉진단(044-204-736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주요 정책을 추진한 결과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안정된 고용흐름 속에서 청년 등 취약계층 보호를 지속했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지난 5월에는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다.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를 나타냈다. 아울러 역대 정부 최저의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했고,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 또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밖에도 현장의 관심이 높은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해 육아휴직급여는 월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저출생 대응 강화에도 집중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이처럼 지난 2년 반 동안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인 고용노동부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4 부산 ICT 일자리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현직자 코칭챗을 받고 있다. (ⓒ뉴스1) ◆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고용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듣고 싶다. 구조개혁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동안 고용부는 크게 5가지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왔다. 첫째, 먼저 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는 의식과 관행 위에서는 어떤 제도 개선도 의미가 없는 바, 노사법치를 노동개혁의 출발점이자 완결점이라 생각하고 노사불문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있다. 둘째, 여전히 법·제도로 보호받지 못하는 소외된 노동 약자가 많으며 이분들의 삶의 개선이 없다면 진정한 노동개혁이라 할 수 없기에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전담조직인 미조직근로자 지원과를 신설했고, 최근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하는 등 노동약자를 위한 토대를 마련 중이다. 세번째로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전략인 일·가정 양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임신, 출산, 육아 지원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했다. 넷째, 고용노동 1번 국정과제인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규제와 처벌 중심의 산재예방 패러다임을 ‘자기규율과 엄중책임’으로 전환해 노사가 위험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확산하고 있다. 끝으로 경직적인 우리 노동시장의 규범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유연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제들인 만큼 사회적 대화가 필수적이므로 정부는 5개월간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정상화했으며 현재 경사노위에서 치열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 국민 입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정책들을 꼽아달라.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노동개혁을 위한 그간의 노력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5대 성과를 도출했다. 첫 번째는 역대 정부 최저 근로손실일수를 달성한 것이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나타낸 지표로, 10월 기준 윤석열 정부의 근로손실일수 93만일로 역대 정부 중 최저기록이다. 이는 그동안 묵인해온 산업현장의 불법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사 법치의 성과로 현장의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번째는 ‘상습체불근절법’ 개정이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구조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상습체불 사업주는 신용제재, 국가 등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시 불이익을 받고 명단공개사업주는 반의사불벌죄 배제, 출국금지 요청 등 엄벌에 처한다. 그리고 피해 근로자는 체불액의 3배 이내까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지난 10월 22일에 공포한 이 개정법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체불이 발생하면 사업 운영자체가 어려워진다’고 인식할 정도로 사업주의 경각심을 높여 나가겠다. 세 번째는 육아휴직 제도를 대폭 확대·개선했다. 먼저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했다.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월 최대 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이 경우 연 최대 약 6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부모 맞돌봄, 한부모, 장애아동의 부모의 경우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까지 연장했다. 네 번째로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달성했다. 산업현장을 민간 중심의 일자리 창출 패러다임으로 전환한 결과 15~64세 고용률은 올해 5월에 역대 최초로 고용률 70.0%를 달성했고, 올해 10월까지의 연평균 고용률도 69.5%로 역대 최고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사고사망자 수도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로 해석된다. 올해 3분기 기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사망자는 249명으로 역대 최저치이며, 지난해 사고사망만인율도 최초로 0.3 퍼밀리아드대로 진입했다. 고용노동부 5대 핵심성과 ◆ 고용부는 체불문제 해소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특히 이를 위한 퇴직연금 의무화를 강조하는 연유를 설명해 달라. 임금체불은 민생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고용부는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경제적 제재를 위한 상습체불근절법을 개정했다. 이에 더해 임금체불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으로 퇴직연금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 체불 사업주 강제수사 건수 지난해 기준 전체 체불액 1조 7845억 원 중 퇴직급여 체불이 6838억원으로, 퇴직금 체불이 전체 체불액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 기존 퇴직금은 근로자 퇴직 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반면 퇴직연금은 사외 금융기관에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떼일 우려가 없다. 퇴직연금 의무화는 전체 체불의 40%에 해당하는 퇴직금 체불의 원천적인 예방이 가능한 획기적인 전략으로, 기업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퇴직연금은 2050년경에는 국민연금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 되는 바,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보장할 핵심 제도다. 하지만 최근 5년 수익률이 2.35%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므로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전문기관이 대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수익률이 낮은 원리금 보장상품에 몰려있는 디폴트 옵션의 쏠림현상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 육아휴직 외에도 일·육아 지원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현장에서 호응이 좋은 대표 정책들 소개를 부탁드린다. 육아지원 3법 시행과 시행령 개정으로 임신-출산-육아의 전 과정에 걸친 지원제도가 대폭 확대된다. 특히 현장에서는 육아휴직 외에도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관심이 많다.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사용기한도 출산 후 90일 이내에서 120일로 늘어나 배우자가 산후조리를 돕고 백일잔치도 챙길 수 있게 됐다는 반응이다. 급여도 기존 5일에서 20일 전체를 지급하는 것으로 확대됐으며 기존 40만 원에서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1인 이상 모든 사업장, 2025.2.23 시행) 한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 개인은 경력을 유지하면서 자녀를 돌볼 수 있으며, 기업과 국가는 저출생 시대 질 높은 노동력을 유지·활용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또한 2019년 대비 현재 사용자가 4배 증가하는 등 인기가 많은 제도로, 무엇보다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데 이번에 대폭 확대했다. 이에 자녀연령을 8세(초2)에서 12세(초6)까지 확대하고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졸업때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용기간도 기존 2년에서 최대 3년으로 확대했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2025.2.23 시행) ◆ 최근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발표했는데, 노동약자지원법 왜 필요하며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알려달라. 여전히 법과 제도로 보호받지 못하고 소외된 노동약자들이 많다. 이들은 프리랜서로 불리는 특고·플랫폼종사자와 근로자이지만 근로기준법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등으로, 규모는 대략 500만 명 수준이다. 이에 이들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주체가 되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한 바, 당정이 함께 노동약자지원법을 마련했다. 먼저, 생활안정, 복지개선, 권익 증진의 역할을 수행하는 공제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설립비용 등을 지원한다. 또한 프리랜서의 계약 분쟁이 민사소송에 이르기 전 계약 분쟁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인프라(분쟁조정위원회)를 구축한다. 국가·공공기관이 프리랜서와 계약 시 서면계약서 체결을 의무화하고, 특고·플랫폼종사자 표준계약서도 보급·확대한다. 에스크로 시스템 확산, 보증보험 가입 등 일을 하면 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프리랜서·플랫폼종사자 등의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지원한다. ◆ 끝으로 고용부가 향후 추진 예정인 고용노동정책 방향에 대해 부탁드린다.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 무엇보다 현장의 법치를 완전히 확립하고자 앞으로도 현장의 불법, 부당행위에는 노사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강화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 불법 운영 근절을 위한 감독을 지속할 것이며, 동시에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둘째,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겠다. 우리의 노동시장 규율도 이제는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집단을 중시하는 획일적 제도에서 개인의 특성과 상황을 존중하는 맞춤형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 업종별 특성에 맞게 근로자의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이 높은 중장년의 계속고용 문제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셋째, 노동약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먼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정기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제정 이전이라도 노동약자의 애로 사항을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사업도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넷째, 국민들이 원하는 일자리에 신속히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직업훈련과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도 강화하겠다. 현장에서 청년층 등 취약계층들이 겪는 어려움이 큰 만큼,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초기 상담과 심리 프로그램, 맞춤형 경력설계 등 취업 지원 서비스를 내실 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의 우수기업을 고용센터 전담자가 밀착 관리해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고 청년들이 지역 내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확산해 중대재해를 감축하고자 한다. 산업재해 예방은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판단 하에 위험성평가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을 지속 추진한다. 나아가 사업장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사고 예방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화할 방침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는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고, 24시간 대응체계 및 대외신인도 유지에 힘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5일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 모습.(ⓒ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최근 금융·외환시장은 무제한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시장 안정조치 등으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헌법과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한 결과 시장이 안정을 찾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도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의 충격은 일시적·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도 이와 유사한 입장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은 최근 정치 상황과 관계없이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오던 산업경쟁력 강화,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중장기 구조개혁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스피 밸류업 공시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전체의 38.2%에 이르는 등 밸류업 참여가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을 포함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5000억 원 규모의 밸류업 펀드 조성·집행, 밸류업 세제 지원 등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등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WGBI 편입 관련 세부과제 이행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 유지에 힘을 쏟기로 했다.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를 가동해 소비·투자·수출·고용·물가 등 경기·민생 전반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제금융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우방국 경제라인, 해외투자자,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우리 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털과 정책대응 여력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외화자금과(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외교부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6일 오전 안토니 블링컨(Antony J. Blinken)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를 갖고 현 국내 상황 및 한미 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특히 양 장관은 비상계엄 발표 이후 지난 수일간의 국내 상황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의 흔들림 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복원력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모든 정치적 이견이 평화롭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했으며 양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상기 통화에 앞서 조태열 장관은 5일 오후 필립 골드버그(Philip Goldberg) 주한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비상계엄 발표 후 수일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양측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동맹, 미국의 철통같은 대한 방위공약이 흔들림 없이 유지돼 나가야 한다는데 견해를 같이하고 이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1과 (02-2100-739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연간 어획량을 정해 관리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적용 대상을 2028년까지 모든 어선으로 확대한다. 또 탄력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양식업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지원 외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등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한다. 해수부는 5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수산·양식분야 피해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양식업을 만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우리나라 연근해 표층 수온은 지난 56년 동안 1.44℃ 상승했고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양식환경 변화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 9월부터 ‘수산분야 기후변화 대응 TF’를 구성해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준비해 왔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 수단들을 발굴하고, 수산·양식업이 기후변화에 적응하도록 체질을 개선하는 한편, 안전한 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수산물 물가 상승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번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은 기후변화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줄이고 어업 체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의 1단계로 마련했고 어종별·지역별 등 구체적 대책은 내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기후변화에 탄력적인 수산·양식업 생산·공급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오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 370만 톤 유지, 어가소득 6500만 원 달성, 수산물 물가관리품목 소비자물가지수 2%대 유지를 목표로 세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 어업·양식 생산 제도 및 시스템 유연화 먼저 어종·어장 변화에 맞춰 오래된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한다.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2028년까지 모든 어선에 전면 도입하고, 나아가, 허용어획량 내에서 쿼터를 거래할 수 있는 ‘양도성개별할당제(ITQ)’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한편, TAC 확대에 따라 기존의 어업시기·방식 등 불합리한 규제는 혁신 로드맵에 따라 개선할 계획이다. 이어서 기후변화로 인해 조업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어업인들을 위해 어업 면허·허가의 타 지역 이전 또는 업종 변경을 지원한다. 아울러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해상에서 버려지는 물고기를 자원화하고 발생하는 수익을 어업인 지원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개선된 제도를 어업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업인 간 갈등 조정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현행 정책 심의 기구에서 심의·의결 기구로 전환하고, 그 역할도 분쟁조정, TAC 배분, 지역별 특성에 맞는 어업·수산자원 관리 등으로 확대한다. 해수부는 또한 양식산업의 기후변화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양식장 재배치를 추진한다. 기후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은 ‘기후변화 복원해역’으로 지정해 입식량·시설을 어장 수용력에 맞게 조정하고 품종 전환, 면허지 이전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시·군·구 경계를 넘는 ‘광역면허 이전 제도’를 도입해 양식하기 좋은 장소로 양식장을 옮길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해수부는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먼저, 금융 지원 외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마련 등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한다. 우선 어선어업 분야는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감소 등 예상치 못한 어업인의 경영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정책자금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식업 분야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를 확대 개편하고, 신규 정책자금을 도입해 경영회생을 지원한다. 아울러 어업인의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를 마련한다.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의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인 (가칭)블루크레딧 운영을 추진하고 정치망(함정형 어구)에서 어획된 작은 참다랑어 등을 키워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정치망 가두리 시설의 면적 제한도 완화한다. 해수부는 이어서, 수산·양식업의 진입과 퇴출을 유연화한다. 기후변화로 경영환경에 어려움이 생긴 어가를 대상으로는 생산이 감소한 어종을 어획하는 어획강도가 높은 어선을 중심으로 감척을 진행한다. ◆ 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시스템 강화 과학적 수급 예측 체계부터 공급망 확충 등으로 안정적 수산물을 공급한다.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해 계량경제모형을 도입하고 물가관리품목을 현행 고등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명태, 오징어에서 6종에서 기후변화 영향 어종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수급 예측결과를 토대로 공공과 민간이 연계해 수매·방출을 하는 투트랙(Two-Track) 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수급 예측과 함께, 위성·센서 기반 해양정보 수집과 실시간 조업 모니터링을 통해 수산자원 변화 예측과 분석을 강화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어장·양식지도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해외 어장과 양식어장을 개척하고, 냉동·냉장시설, 어항 등 제반 시설을 지원해 원양산업을 활성화한다. 또한 해외시장 관측사업을 통해 수입국가 편중을 개선하고, 식약처와 협업을 통해 수입 국가와 위생약정을 확대해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강화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앞으로도 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각 어종과 지역 특성에 맞는 ‘어종별·지역별 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실 어업정책과(044-200-551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Pierre-Olivier Gourinchas)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만나 지난 4일 IMF 총재에게 보낸 서한 내용을 포함해 현재 한국 경제·금융 시장 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구린샤 수석은 동남아중앙은행기구(SEACEN) 콘퍼런스 참석차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피에르-올리비에 구린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면담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4일 각국 재무장관과 주요 국제기구 총재, 글로벌 신용평가사 및 금융기관,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선포·해제 이후 한국의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한국 정부의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영 의지를 강조하는 긴급 서한을 발송했다. 최 부총리는 서한을 통해 비상계엄 및 이에 따라 발령된 모든 조치는 헌법과 관계 법률에 따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되었으며, 한국의 정치·경제를 포함한 모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비경제적 요인에 따라 발생한 혼란은 건전한 경제시스템에 의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으며, 금융·외환시장이 신속하게 안정을 되찾은 것도 이러한 경제적 혼란이 장기화하지 않을 것임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관련부처 간 협력을 통해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수출 등 경제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한국 경제상황에 대해 투명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과도한 우려와 걱정이 확산하지 않도록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 국제 신용평가사, 우방국 경제라인, 국내 경제단체 및 금융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히 상황을 공유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044-215-484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는 5일 김범석 기재부 1차관 주재로 ‘1차 경제금융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실물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금융상황 점검 전담반(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우선 기재부 내 경제금융상황실을 설치하고 기존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로 확대·개편해 금융·외환시장뿐만 아니라 경기·민생을 포함한 실물경제·금융시장 전 분야에 대해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일일 점검하기로 했다. 경제금융상황 점검 TF는 총괄·민생, 국제금융, 국내금융, 무역·통상, 실물경제 등 5개반으로 구성되며, 주요 속보지표, 국내외 언론·신용평가사 등 주요기관 반응, 관련 업계 동향 등을 실시간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간 동향을 공유하고 이를 위해 실무 점검반 회의를 매일 개최하기로 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외국인 투자자, 외신, 신용평가사 등과 소통을 강화해 대외신인도에 영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어떠한 상황에도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관별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고 “국민·기업 등 각 경제주체들이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차분하게 이어나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044-215-2731)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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