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바이오, 에너지, 문화가 각각 생명·건강, 지속가능성, 창의와 감성의 상징이자 진짜 성장을 견인할 미래"라며 "민간의 창의성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에서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과 도약을 위해선 끊임없이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전통적인 규제 담당 기관들도 해당 분야의 성장과 진흥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그래야만 민간 부문의 무한한 창의성과 반 발짝 앞선 속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바이오산업은 실증과 임상,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과감하게 개편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인허가·입지 등 '거미줄 규제'를 걷어내면서 에너지 생산이 지역민의 소득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문화산업은 창작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토의에 앞서 국무조정실장이 핵심 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 필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이후 주제별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제와 함께 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핵심 규제에 대한 참석자들의 열띤 토의가 이어졌다.

먼저, 바이오 분야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일본을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또한 산업계가 의료AI·바이오헬스 분야 연구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영농형 태양광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규제들의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첨단산업의 원료가 되는 핵심 광물에 대해 국가 간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폐자원을 활용한 순환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머리를 맞댔다.

문화 분야에서는 글로벌 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또한 창작자의 권리 구제를 위한 해외 불법 사이트 내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 강화 방안, 관광지 바가지요금 해결 방안 등도 논의됐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의를 통해 건의된 정책과제들이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1차 회의에서 AI 데이터, 자율주행, 로봇산업의 핵심 규제에 대해 다룬 데 이어, 이날 회의는 미래산업의 또 다른 핵심 축인 바이오, 에너지, 문화산업을 주제로 진행됐다. 기업 대표, 학계 등 약 40여명이 참석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