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성가족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고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고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강화했다. 내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상향 등을 통해 자녀양육 지원이 한층 강화되는 한편,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이 인상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여가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4월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소년 고립 은둔 예방 거리 캠페인 및 편의점 업체 관계자 차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여가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인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위해 한부모가족, 위기청소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등 사회적 약자를 더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다양한 가족 자녀 양육 지원 강화 우선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과 금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했다.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제재절차를 간소화한 결과 양육비 이행률은 지난 2021년 말 대비 15% 이상 높아졌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사후 징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발표하고 양육비이행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9월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기관화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신청·접수-심사-지급-회수’ 등 선지급제 집행 업무를 전담할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도 마련해 공공 돌봄서비스 공급 확대와 민간 돌봄 품질 제고,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서비스 운영 등을 위해 노력했다. 다자녀 가구, 청소년 한부모 등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돌봄인력 확대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해 서비스 이용가구가 33% 이상 증가했다. 이어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기 언어발달 교육, 찾아가는 부모교육 및 생활지도 등 지원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가 증가함에 따라 취학 전후 기초학습, 청소년기 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족센터를 확대하고, 올해는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을 지원하는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를 신설해 성장단계별 지원을 강화했다.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증가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이 공적 지원체계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 대책’ 및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학교 밖 청소년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의 개인정보를 사전동의 없이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하는 내용으로 학교밖청소년법을 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 수요에 맞춰 학업, 취·창업, 자격취득 등의 지원을 강화해 이들의 학업 복귀 및 사회진출이 증가했다. 또한 지난 3월에는 ‘고립·은둔 청소년 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고립·은둔 청소년의 정책 수요 및 특성 등 종합적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했다. 이들이 심리·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담지원체계를 신규로 구축해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고립·은둔 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 아울러 자살·자해 등 고위기 청소년 등이 증가함에 따라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전국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고위기 집중심리클리닉’을 신규로 운영하고 종합심리평가, 심층 상담 등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 청소년의 마음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을 위해 성폭력방지법,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이용 강요·협박죄의 형량을 높이고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이어 이번 달에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했다. 피해자의 보호와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삭제지원 권한을 가진 해외 기관과의 협력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지난 2021년 대비 2배 증가했다. 아울러 스토킹 피해자를 촘촘히 지원하기 지원을 위해 스토킹방지법을 제정했고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지원 및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지난해 신규 도입했다. 이어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을 배포하고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교제폭력 피해자 초기 발견부터 피해 회복 전 과정에 필요한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방안’을 마련해 사각지대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양성평등 사회 구현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했다. 경력단절여성법에서 전부개정된 여성경제활동법의 시행과 함께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에 더하여 재직여성의 고용유지·경력단절 예방 기능을 강화했다. 아울러 산업구조 변화에 대비해 미래유망직종 고부가가치 직업훈련 과정을 79개로 확대하고 새일여성인턴 및 취·창업 지원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을 돕고 재직여성은 지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노무상담, 컨설팅,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력단절 예방 서비스를 확대했다. ◆ 향후 저출생 극복 및 약자 지원 등 안전한 사회 실현 앞으로도 양육비 이행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 등 중요 현안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국정운영 방향에 맞춰 저출생 극복과 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도에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시행 및 아동양육비 지원금액 상향(21만 원→23만 원), 아이돌봄서비스 정부 지원 대상 확대(중위소득 150% 이하→200% 이하) 등 자녀양육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을 50만 원으로 인상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지원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피해자 보호를 내실화하며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해 폭력 피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다. 이어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새일센터 직업훈련 참여수당(월 10만 원)을 신설하고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장려금을 1인당 460만 원으로 확대한다. 문의: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해양수산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등 경제 역동성 제고에 주력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실현을 앞두고 순항 중이다.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국가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했다. 또 해양수산업을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고자 했으며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해상교통 여건을 구축하고 있다. 그 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일궈낸 사업은 해양레저관광 산업 진흥, 어업인 민생 안정, 완전 자동화항만 개장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 1월에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돼 마리나와 크루즈, 해수욕장, 수중레저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해수부는 문화체육관광체부와 협업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크루즈 관광이 빠르게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도 기여했으며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7부두를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9번째로 개장해 해운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5일 경남 창원시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7부두 개장식에 참석해 레버를 당기며 개장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그 결과 섬과 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됐다. ‘어복버스’ 시범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 생활,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했고, 지난 2023년부터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300여 개 섬, 76만 명에게 약 115만 건의 추가 택배비를 보조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은 덜어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해양수산의 역동경제와 민생안정을 이끌면서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 국가 수출을 견인하는 해상물류 공급망 구축, 미래 세대를 위한 해양 교육 강화 등 ‘해양수산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순항 중인 해수부로부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지난 2년 반 해양수산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은 무엇인가. 해양수산부는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당면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고 수출과 수주를 확대하는 등 해양수산업의 경제 역동성 제고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먼저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 행사 등을 적극 시행한 결과,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1.4%로 전체 소비자 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2024년 1월~10월 평균)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국내·인근 해역과 수산물에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과 연안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교통편이 없는 소외 도서에 대해 여객 운항을,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 수출입의 99.7%를 담당하는 해운산업과 항만의 재도약 기반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다. 올해 4월 완전 자동화 부두를 부산항신항에 개장해 스마트·친환경 항만을 조성해 가면서 국제 해운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도 추진하고 있다. 국적 선사의 선대 확충 및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 패키지와 원스톱 지원 체계도 마련했다. 중동 지역 분쟁 등 수출 물류 애로 발생에 대응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등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아울러 해양수산업을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수산 식품의 경우 세계 1위의 ‘김’과 같은 ‘스타 품목’을 지속 발굴·육성하면서 우리 수산기업이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시장에 수출을 확대하고 유럽 등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약 8300억 원을 수주하는 성과를 달성한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에 대해서도 해외 실증과 수주 외교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해상교통 여건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 어업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올해 불법조업은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했다. 또 우리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등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도 최초로 발간했다. 선박 위치정보 오차 범위를 기존 10m에서 5cm로 대폭 축소해 자율운항선박 등 첨단 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전기차·배터리 화재 위험에 대비해 선제적인 예방·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연안 재해와 해양생태계 피해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보다 정확한 감시예측 및 효과적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 수립을 토대가 될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0월 시행됐고 ‘국민안심해안사업’을 통해 재해 위험 지역에 완충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갯벌을 복원하고 갈대·잘피 등 해양 생물 서식지를 확대하는 등 해양의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보전·확대하고 친환경 선박 개발과 양식장 에너지 절감 시설 도입 등 다양한 탄소 저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 귀어·귀촌이나 어촌·연안 지역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시기인데, 해수부의 정책 방향이 궁금하다. 그동안 귀어·귀촌과 어촌·연안 관광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꾸준히 높아져 왔지만, 어촌에 거주하는 어가 인구를 가시적으로 증가시키는 데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어가 인구는 지난 2018년 12만 4000명에서 2023년 9만 3000명으로 감소했고 귀어 인구 또한 같은 기간 동안 986명에서 750명으로 줄어들었다. 어촌이 직면한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관이 직접 동·서·남해의 어촌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 5월 현장 밀착형 종합대책인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을 수립했다. ‘연안·어촌 토크콘서트’ 모습(사진=해양수산부 제공) 그 간의 대책들이 주로 ‘수산업’과 ‘어촌’에 국한된 인프라 조성 위주의 정책이었다면, 이번 대책에는 ‘어촌’과 ‘연안’을 통칭한 ‘바다생활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정책 범위를 넓혔고 청년 등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직관적인 개념을 도입해 어촌·연안 지역을 한번 살아보고 싶고 방문해 보고 싶은 공간으로 바꿔나가고자 했다. 이번 대책에는 경제·생활 거점 조성부터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살기 좋은 정주 여건 개선까지 종합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핵심적인 부분은 어촌신활력증진사업과 어촌휴양체험마을, 어복버스 등 국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국토부의 지역활력타운 등 범부처 사업과 연계해 더욱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들이 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바다마을 조성, 청년 창업·임대형 양식 단지 조성, 해양복합레저도시 구축 등의 사업을 2025년부터 신규 사업으로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2025년 관련 예산은 8759억 원으로 2024년 6849억 원 대비 27.9%, 1910억 원 증가했다. ◆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 3가지는? 해수부는 해양레저 관광 산업 진흥, 어업인 민생 안정, 완전 자동화항만 개장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 우선 지난 1월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마리나, 크루즈, 해수욕장, 수중 레저 등을 포함한 해양레저 관광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됐다. 특히 문체부와의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크루즈 관광을 활성화했다. 지난해 3월 크루즈 입항이 재개된 이후 연말까지 27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을 찾아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고 올해는 연말까지 8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어업인들의 민생 안정에 기여했다. 수산직불제 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고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수산정책자금 공급 규모를 지난 2022년 3조 3000억 원에서 2024년 4조 1000억 원으로 확대해 어가 경영 부담을 완화했다. 청장년층의 수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대출금리를 인하하고 양식 소득 비과세 한도를 50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어업 재해 예방과 복구 지원도 강화해 고수온 피해 어가에 복구비를 지원하고 어업재해보험 혜택을 확대하는 등 위기에 대비한 안전망도 더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최초이자 세계에서 9번째인 완전 자동화 항만으로 부산항신항 7부두를 개장했다. 자동화를 통해 하역능력이 12% 향상됐으며 24시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 무인화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항만 내 인적 사고가 줄어들고 모든 장비가 전기 동력으로 움직여 탄소 배출이 없고 항만 주변 환경이 더욱 쾌적해졌다. 특히 3400억 원 규모의 국산 장비를 도입하면서 항만 장비 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해수부는 앞으로도 스마트 항만 시스템을 확산해 글로벌 물류 혁신을 주도할 계획이다. ◆ 지난해 김 수출이 수산물 최초로 1조 원을 넘었다. 성과의 배경 및 향후 계획은? 우리나라 김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것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한다. 먼저 한류 열풍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김에 대한 인지도와 수요가 증가했다. 또한 김을 도시락 김, 구운 김 같은 조미김뿐만 아니라 김밥, 김 가루, 김부각, 물김무침 등 다채로운 형태로 즐기는 한국의 음식 문화도 역할을 했다. 무엇보다 우리 기업들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스낵김 등 다양한 풍미의 김 제품을 개발해 해외시장으로 적극 진출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10월 31일 발표한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주요 내용(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아울러 정부 역시 김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김산업법’을 제정하고 고품질 원료 공급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김의 세계화에 기여했다. 앞으로 해수부는 오는 2027년까지 김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생산의 규모화와 자동화, 신제품 개발을 적극 지원해 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 주요 사업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및 체감 효과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섬과 어촌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서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어복버스’ 시범 사업을 통해 섬 주민들에게 찾아가는 의료(대면·비대면), 생활(이미용·목욕), 행정(노무·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효과가 확인된 것이다. 어(촌)복(지)버스 ‘의료 서비스’(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특히 ‘비대면 섬 닥터’ 서비스 덕분에 악천후에도 진료가 가능해졌고 병원 방문에 소요되는 시간이 10시간 이상에서 약 10분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주민들은 이전에 육지에서 직접 받던 약을 택배로 받아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서비스를 체험한 섬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현재 비대면 섬 닥터는 전국 100개 섬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사업’은 현재까지 300여 개 섬, 76만 명에게 약 115만 건의 추가 택배비를 보조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줬다. 어(촌)복(지)버스 ‘생활·행정 서비스’(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국적 선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 혁신도 이뤄졌다.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10년 만에 67% 확대해 월 최대 50만 원의 추가 소득을 보장했고 외항 선원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 제도도 도입했다. ‘선원법’을 개정해 임산부 보호를 강화하고 선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신설해 근로 환경을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조성했다. 승무 경력 요건도 국제 기준에 맞춰 단축됐다. 기존에 해양대 졸업생(3급)은 관리자급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최소 4년에서 최대 9년’이 걸렸지만, 이제 그 기간이 ‘최소 2년에서 최대 6년’으로 줄어들었다. 이를 통해 국적 선원의 해운업계 유입을 촉진하고, 장기 승선을 유도해 해운업계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해수부의 임산부 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 내용(이미지=해양수산부 제공) ◆ 향후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의 보완 계획이 있다면. 해수부는 ‘해양수산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을 목표로 다양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오는 2025년 4월에 ‘아워오션 컨퍼런스’와 ‘APEC 해양장관회의’를 개최하고 2028년 UN 오션 컨퍼런스 유치도 추진해 국제사회에서 해양 분야의 고위급 논의를 주도하고자 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싱가포르 등과도 협력해 글로벌 녹색해운항로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또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 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약 1500여 건의 규제를 2028년까지 50%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하며 양식업은 2027년까지 어류 육상 양식장의 최대 10%를, 패류는 생산시설의 25%를 스마트화·현대화할 계획이다. 수산업은 수출 5조 원 산업으로 육성하고 ‘김’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해 세계 시장의 주도권을 강화하고 수출 10억 달러 달성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출 강국 도약을 지원하는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한다.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메가포트 조성을 본격화하고 우리나라 지배선대는 2027년까지 1억 2000만 톤으로 확대한다.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해외 물류거점은 현재 5곳에서 2027년까지 8곳까지 확대하고 국내 물류 보안 강화를 위해 국내 주요 항만 10개소에 안티드론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바다를 조성한다.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해 최근에 해수부가 발표한 폐어구 전주기 관리와 함께 육상 쓰레기 유입 차단을 위한 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해양보호구역은 2배가량 확대 지정하고 해양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적 정보도 본격적으로 생산해 국민께 제공한다. 늘봄학교 등과 연계해 미래 세대에 대한 해양 교육을 강화하고 전국 2시간권 이내 해양 문화·교육 인프라를 구축한다. 글로벌 해양관광 명소를 조성하는 복합 해양레저 관광도시 사업 착수, 크루즈항만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사계절 해양레저관광 인프라 조성할 계획이다. ◆ 내년 부산에서 열리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OOC, Our Ocean Conference)’에 대한 소개와 추진 계획은? ‘아워 오션 콘퍼런스(OOC)’는 해양 분야의 다보스 포럼(세계경제포럼)으로 지난 2014년 미국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매년 전 세계 정·재계·학계 및 국제기구 지도자들이 모여 해양 환경, 기후변화, 지속 가능한 어업 등 주요 해양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자리 잡아왔다. 특히 OOC는 2023년 채택된 UN 공해상 생물다양성(BBNJ,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협약과 같은 글로벌 해양 규범 형성을 주도하며 공해 보호와 관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정부는 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실질적인 행동을 촉진하는 장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해양, 우리의 행동(Our Ocean, Our Acti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해양디지털’을 새로운 의제로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해양 위기에 대응하는 디지털 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제5차 APEC 해양장관회의를 연계 개최해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국제사회의 동력을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다. 현재 회의까지 약 6개월이 남은 상황에서 전 세계 해양 지도자들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주요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 홍보 활동, 고위급 초청, 세계적인 단체들과의 부대행사 개최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콘퍼런스는 우리나라의 해양수산 정책과 과학기술 역량, 그리고 우리 해양수산 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국제사회에 선보일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해수부는 관계 기관, 학계, 기업 등 해양수산인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만한 경기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동 지역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증대했다고 진단했다. 기재부는 15일 발표한 ‘11월 최근경제동향’(그린북)에서 이 같이 분석하고, 정부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범정부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건설투자·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이 1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11월 최근 경제동향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고용 부문을 보면, 지난 10월 중 취업자는 2884만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만 3000명 증가했으며, 고용률은 63.3%로 전년동월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10월 중 실업자는 67만 8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1000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2.3%로 전년동월대비 0.2%p 증가했다. 10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2만 1000명 증가했으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4.7%로 전년동월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물가는 10월 유가 안정과 기저효과로 석유류 가격이 큰 폭 하락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상승세 둔화와, 둔화로 전년동월대비 1.3% 상승했다. 추세적 물가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제외지수는 전년동월비 1.8%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구입빈도가 높은 품목으로 구성된 생활물가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2% 상승했다. 국제유가는 중국 중심의 수요부진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도 이란의 공급 차질 우려 등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했다. 국제곡물 가격은 기상여건 악화 등으로 상승했고, 비철금속 가격은 주요국 중심의 수요 회복 기대 등에 힘입어 상승했다. 재정 부분을 보면 9월 관리재정수지는 91조 5000억 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52조 9000억 원 적자를 기록했다. 9월까지 예산현액(총지출) 662조 8000억 원 중 495조 9000억 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74.8%를 보였다. 해외경제 부분을 보면 미국 경제는 일시적 요인에 의해 고용이 둔화되고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됐으며, 물가상승률은 시장 예상에 부합되는 흐름을 보였다. 중국 경제는 10월 CPI가 전월대비 하락하며 디플레이션 우려가 상승한 반면, 수출은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해 2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일본 경제는 9월 산업생산이 자동차 판매 호조로 2개월만에 플러스 전환했으나 소매판매 및 수출은 감소했다. 유로존은 3분기 GDP가 예상을 상회하고 종합구매관리자지수가 상승하며 완만한 회복 조짐을 보였으며 물가상승률은 2%로 반등했다. 민간소비 부분을 보면 3분기 민간소비는 전기대비 0.5% 증가했다. 9월 소매판매는 내구재 증가에도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가 감소해 전월대비 0.4% 감소했다. 10월 소매판매의 경우 자동차 내수판매량 증가 및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은 긍정적 요인으로, 기저효과에 따른 신용카드 승인액 증가율 하락은 부정적 요인으로 예상된다. 설비투자 부문을 보면 3분기 설비투자는 전기대비 6.9% 증가했다. 9월 설비투자지수는 운송장비가 감소했으나 기계류가 큰 폭 상승하면서 전월대비 8.4% 증가했다. 9월 설비투자 조정압력 감소는 부정적 요인이나, 기계류 수입 증가 및 국내 기계수주 증가세 지속은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건설투자 부문을 보면, 3분기 건설투자는 전기대비 2.8% 감소했다. 9월 건설기성은 건축공사 실적이 감소한 가운데에도 토목공사 증가가 다소 보완하면서 전월대비 0.1% 감소했다. 건설수주 증가세 지속은 중장기 건설투자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나, 낮은 수준의 아파트 분양물량은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수출입 부분을 보면 10월 수출은 전년동월비 4.6% 증가한 575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수입은 전년동월비 1.7% 증가한 543억 5000만 달러로 수출입차는 31억 7000만 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국제수지 부문을 보면 9월 경상수지는 111억 2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고 금융계정은 126억 8000만 달러 순자산이 증가했다. 10월 경상수지는 양호한 무역흑자 등에 따라 플러스 흐름이 지속될 전망이다. 9월 광공업 생산은 광업 및 제조업, 전기·가스업에서 줄어 전월대비 0.2%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대비 1.3% 증가하였고, 재고는 전월대비 2% 감소해 제조업 재고·출하비율은 전월대비 3.5%p 하락했다. 9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대비 0.7% 감소했고 10월 서비스업은 소상공인 체감경기 개선 및 고속도로 통행량 증가 등은 긍정적 요인으로, 주식 거래대금 감소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산업 생산 및 경기종합지수를 보면 9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대비 0.3% 감소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하락하였고,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보합을 기록했다. 금융·외환 시장 부문을 보면 10월 주가는 AI 부문 수익성 둔화 우려, 이차전지 기업 실적 부진 등 영향으로 하락했다. 10월 말 원·달러 환율은 2024년 9월 말 대비 상승했고 국고채 금리는 미국 금리인하 속도 완화 기대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 부문을 보면 9월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7% 상승했고 전국 주택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19% 상승했다. 전국 주택 매매거래량은 전월대비 15.5% 감소했고, 전년동월대비 3.7% 증가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정책 성과를 중간 점검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계획을 반영해 ‘윤석열 정부 산업·통상·에너지 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정부 출범 때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불안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고금리·고물가 누적 등 엄중한 대내외 상황이 이어져 왔으나, 산업부는 장관 이하 전 직원이 현장과 소통하며 민관이 원팀이 돼 협력한 결과,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뉴스1) ◆ 민관 원팀 코리아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산업부는 먼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미-중 갈등, 러-우 전쟁 장기화에 중동 분쟁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수출이 일시적인 정체기를 맞기도 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수출이 반등을 시작해 13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흐름을 이어가면서 올해 들어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반도체는 지난 9월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실적을 넘어섰고, 자동차도 달마다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선박도 3~4년 치 수주물량을 확보한 가운데,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을 중심으로 수출이 20% 이상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별로도 우리 3대 수출시장인 미국, 중국, 아세안 중심으로 플러스 성장세가 계속되면서 올해도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 확실시된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고도화도 동시에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우리 수출은 우선, 기존의 반도체 원톱 수출구조가 지난해 이후 자동차 수출 비중이 10%를 넘어서면서 반도체와 자동차 투톱 체제로 전환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25%가 넘던 대중국 수출 집중도가 19% 수준으로 완화되면서 미국·호주·인도·중남미 등 수출시장 다변화에 큰 진전이 있었다. 아울러, 방산, 전력기자재, 바이오의약품 등 새로운 품목이 주력 수출품목으로 떠올랐다. 산업부는 최근 대외 리스크 증가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우리 수출이 계속 우상향 기조를 이어가고,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전반으로 퍼져나가서 체감경기가 개선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327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외국인 직접투자가 올해도 3분기까지 25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외국인 직접투자가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는 이유는 우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22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등 강력한 규제개혁 드라이브를 건 것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특화단지 지정,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의 투자가 크게 늘어난 점도 외국기업 유치에 큰 도움이 됐다. ◆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산업부는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디스플레이 등 4개 분야를 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고, 첨단산업 생태계 혁신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전국 12곳에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했고, 범부처 지원단을 구성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해 왔다. 그 결과, 2019년부터 각종 인·허가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했던 SK 하이닉스의 용인 산단이 현재 부지조성을 거의 마무리하고 내년 초 첫 번째 팹 착공을 앞두고 있고, 이르면 올해 말 첨단전략기술 추가지정도 추진 중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핵심 어젠다로 추진해 HBM과 같은 최첨단 메모리부터 시스템반도체, 팹리스를 아우르는 622조 원 규모의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26조 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 K-칩스법이라 불리는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도입 등 파격적인 투자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산업부는 최근 여당이 반도체특위와 반도체특별회계 설치, 산업부에 반도체산업 전담조직 설치, 근로기준법 예외 인정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해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속히 입법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어서, 반도체 통상대응도 정부가 대표적으로 역점을 둔 분야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대한 예외를 받아냈고, 우리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했다.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을 결성하고, 일본의 수출규제를 완전히 해소한 것도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대규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일대.(ⓒ뉴스1) ◆ 원전 생태계 복원 및 에너지 안보 확립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최우선 국정과제로 원전 생태계 복원을 추진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이루어냈다고 밝혔다. 탈원전 때 중단됐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을 즉시 재개하고, 원전 10기의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도 개시했다. 아울러, 지난 7월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대형원전 3기, SMR 1기의 신규 원전 건설도 반영되었는데, 국회보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대로 부지선정에 착수하기로 했다. 원전 수출 관련해서는 체코원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의 쾌거이며, 제3, 제4의 원전수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주사와 본계약 협상 중인 팀 코리아가 차질 없이 내년 초 최종 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어서, 우리가 직접 건설하게 될 체코원전 외에도 기업들이 원전 관련 설비와 역무를 제공하는 수출도 중요해 이집트 엘다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불가리아의 낭보가 계속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원전 일감은 생태계 정상화 이후 올해까지 9조 원 정도가 발주되었으며 2027년까지 모두 11조 원이 추가로 발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윤석열 정부 들어 재생에너지는 시장의 질서 회복과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에 역점을 두었고, 2021년 23.8GW 수준이던 재생에너지 보급이 2023년 30GW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수립한 ‘재생에너지 보급확대 전략’을 토대로 앞으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도 더욱 속도를 내기로 했다. 태양광은 주민 수용성이 높은 산단 태양광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하고, 풍력은 해상풍력을 중심으로 해풍법 제정과 향후 2년 동안 7~8GW 입찰을 통해 50조 원 규모의 투자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CCUS 등 청정에너지자원을 모두 총동원해도 여력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UN 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CFE 이니셔티브’를 제안한 이후 1년여 만에 국내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CF연합’이 출범했고, 영국·프랑스·일본을 포함한 10개 국가와 IEA의 지지도 확보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식.(ⓒ뉴스1, 대통령실 제공) ◆ 지방투자 및 일자리 창출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산업부는 지난 20여 년 동안 여러 부처, 위원회에서 분산 추진하던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통합해 지난해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했고, 지방시대 정책을 총괄하는 조직으로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은 일자리 창출은 기회발전특구, 지역인재 양성은 교육발전특구, 주거여건 개선은 도심융합특구, 문화여건 개선은 문화특구가 담당하고 있다 이중 지역 일자리를 담당하는 기회발전특구가 가장 중요하며, 이 부분을 산업부가 담당해 이번 달까지 전국 14개 모든 비수도권 시·도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완료했다. 기업들은 74조 원의 투자의사를 밝혔고, 실제 구체적인 투자가 진행되는 곳도 많다. 기회발전특구에 이전·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가업상속분에 대해 상속세를 완전 면제하는 등 아주 획기적인 인센티브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에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도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지역에서는 기회발전특구가 지역경제를 살릴 마지막 희망이라고 크게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어서 올해는 산업단지가 출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며 윤석열 정부는 노후화된 산업단지를 청년이 모여드는 활력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지난 2년 동안 3조 원을 투자해 전국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왔고, 지난해 8월에는 기업들의 산업단지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업종, 용도, 임대·매매 관련 규제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 글로벌 통상조치 대응 및 통상·경제협력 네트워크 강화 산업부는 기업의 경제 운동장을 넓히기 위해 통상 네트워크 구축에 매진해 현 정부 들어 4건의 FTA와 IPEF 협상을 타결해 우리나라가 타결한 FTA는 모두 22건에서 26건으로 늘어 전 세계 GDP의 85%에 이르는 광대한 FTA 네트워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급망, 무역투자, 기술 등 분야에서 맞춤형 협력플랫폼을 구축하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도 26건 체결했다. 산업부는 이어서,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모두 20회의 정상순방이 추진되었는데, 그중 14개국에 경제사절단을 파견해 66억 달러의 투자유치 신고, 74억 달러의 수출·수주 등 모두 971억 달러(128조 원)의 경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 8월에는 5대 수출강국 도약, 전 세계 GDP의 90%에 달하는 통상네트워크 달성을 목표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2013년 ‘신통상 로드맵’ 발표 이후 처음으로 제시된 통상 전반에 대한 국가 전략이라는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6일 강원도 춘천 송암스포츠타운 실내테니스장에서 열린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서 기회발전특구 투자협약식을 마친 뒤 참여한 시도지사, 기업 대표들과 박수치고 있다.(ⓒ뉴스1, 대통령실 제공) ◆ 향후 과제 산업부는 역대 최대 수출,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도 우리 경제 곳곳에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수출, 외투 실적도 지표상으로는 양호한 흐름이지만, 실제 현장과 지방을 다니며 기업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지역별 편차가 크고, 중소기업의 체감도가 떨어진다고 밝히고 수출의 온기가 지역, 중소기업, 민생 전반으로 확산하도록 진단부터 처방까지 면밀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산업부는 향후 미국 신행정부와 한미 통상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데 산업부의 역량을 집중해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서 전개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 산업은 지금 탄소중립, AI로 대별되는 ‘산업 대전환의 변곡점’에 서 있다고 강조하면서 산업부가 앞장서서 불확실성을 걷어내고 기업들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044-203-5537, 5533), 무역정책관 무역정책과(044-203-4024), 투자정책관 투자유치과(044-203-4089),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044-203-4214),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274),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044-203-5126), 원전산업정책국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6),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50),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4위 해운강국으로 도약하고 세계 9번째 자동화항만을 구축하는 한편, 수산식품 연간 4조 원대 수출과 해양플랜트서비스 8300억 원 수주하는 성과도 이뤘다. 앞으로 해수부는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부산-시애틀) 무탄소 항로를 구축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로 도약하고 어업규제 50% 철폐와 수산업 5조 원대 수출산업으로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상수송력을 1억 2000만 톤, 해외 물류거점을 8곳으로 확대하고 해양보호구역 2배 확대와 방한 크루즈관광객 100만 명 돌파를 추진한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 2.5주년을 해양수산 분야 국정성과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해수부는 13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그동안의 해양수산 분야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 해양수산 민생 안정 및 약자 복지 강화 먼저 수산물 물가안정,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등 당면한 민생 현안 해결에 집중하고 취약 분야와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국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였다. 김, 고등어 등 일부 품목의 물가가 상승했으나, 비축수산물 방출 등 수급관리를 통해 수산물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1.4%로 전체 소비자물가(2.5%)에 비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특히 김은 수급 안정을 위해 올해 2700ha 규모의 신규 양식장을 개발해 공급량을 확대했고 국내·외 해역과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해 국민이 안심하고 우리 바다와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아울러 인구감소·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연안 지역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했다. 지난해부터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신규로 직불금을 지급했고, 특히 올해는 그동안 지원에서 소외됐던 어항 배후의 상공업지역 어업인 3000여 명이 직불금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교통편이 없는 20개 소외 도서에는 여객선 운항을 지원하고 섬 주민을 대상으로 택배 1건당 최대 30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다. ◆ 해운산업 및 항만의 재도약 기반 마련 우리 수출입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해운산업과 항만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외부 환경 변화에도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금융기관의 지원과 해운기업의 투자에 힘입어 우리나라는 지난해 해상수송력 1억 톤을 돌파했다. 개항 이래 최대 규모인 3014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했는데, 이를 일렬로 이으면 서울과 부산을 280번 이상 왕복할 수 있는 규모다. 올해는 세계에서 9번째로 완전 자동화 항만인 부산항신항 제7부두를 국내 최초로 개장하는 등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는 세계 4위 해운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수출입 물류도 안정적으로 지원했다. 홍해사태 등 중동지역 분쟁으로 수에즈운하 통항 제한 등 수출 물류 애로가 발생함에 따라, 해수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임시선박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물류를 지원하는 등 선제적·적극적 조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사전에 해소했다. 또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경제를 통해 실질적인 수출·경제 성과를 창출하는 등 해양수산업은 역동적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수산식품은 지난 2022년 최초로 수출 30억 달러를 돌파해 4조 원대 수출산업으로 성장했다. 특히 김은 지난해 수출 1조 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9월에 이미 수출 1조 원을 넘어서는 등 수출 주력 품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아울러 우리 해운기업들이 해외에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벌어들인 해운서비스 수출액은 지난 2022년 50조 원(383억 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중 수출 1위에 해당하는 실적을 달성했다. 해양플랜트 서비스는 해외 실증과 수주 외교 등 전방위 지원을 통해 인도네시아·태국 등에서 3년 동안 8300억 원의 해외 수주를 달성했으며 특히, 올해는 5607억 원 수주에 성공해 2022년 대비 6배 이상 성장했다. ◆ 해양주권 확립 및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 조성 국민과 해양수산 종사자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양주권을 확립하고, 원활한 해상교통 여건을 조성했다. 우리 어업인의 생계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국어선 불법조업에 단호하게 대응해 올해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5년 전에 비해 약 48% 감소했다. 우리 해양주권 확립을 위해 해양영토 등 정보를 총망라한 국가해양지도집도 최초로 발간했다. ◆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 전환 등 향후 추진계획 윤석열 정부는 후반기에도 전반기에 달성한 각종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과감한 규제혁신과 체질 전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우선 글로벌 해양이슈를 선도하고 인태지역 해양 협력을 주도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해양분야 정상급 행사를 개최한다. 내년 4월 부산에서 100개국 이상의 고위급과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세계 최대 해양 행사인 제4차 UN 해양총회를 2028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를 추진한다. 아울러 글로벌 녹색해운 선도국 도약을 추진한다. 해상운송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국은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없는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오는 2027년 우리나라 부산항과 미국 시애틀·타코마항을 잇는 세계 최초 태평양 횡단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하고 덴마크·호주 및 싱가포르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항만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주요 신흥국을 중심으로 유·무상 항만 원조 개발과 연계한 타당성 조사를 지원하고 민간기업의 해외투자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항만산업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해외 경제영토를 확장한다. 이어서 기후인플레이션의 현실화, 고수온 피해 증가 및 수산자원 변동 등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수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어선어업은 현재 어업시기·방식 등을 규제하는 1500여 건의 규제를 오는 2028년까지 50%가량 철폐하고,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관리하는 체계로 과감히 전환한다. 제도적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다랑어 등 원양 수산물의 어획한도를 확대해 수산물 공급도 원활히 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생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양식업은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생산성은 높이고 생산비용은 절감한다.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2027년까지 5곳으로 확대하고 어류 육상양식장은 최대 10%까지 스마트양식시설로 전환하는 한편, 패류 생산시설은 최대 25%까지 자동화·현대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업을 수출 5조 원(36억 달러) 산업으로 육성한다. 특히 김은 김 업계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등을 지원해 2027년까지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고 글로벌 시장 주도권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영세 어업인을 위한 경영·소득 안전망도 더욱 확충해 기후변화로 어획량이 급감하거나 경영 여건이 악화되는 경우 정책보험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강국 도약을 지원하기 위해 안정적인 해상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내년에 부산항 진해신항을 착공해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 메가포트를 조성해 장기적으로 부산항 하역능력을 현재보다 최대 2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선박 확충을 위한 투자 지원을 지속해 2027년까지 우리나라 해상수송력을 1억 2000만 톤으로 확대하는 한편, 국적 선박의 친환경 전환을 통해 2027년까지 이산화탄소 약 29만 톤을 감축한다. 국내외 물류 안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도 확대해 우리 기업의 화물을 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외 물류거점을 2027년까지 3곳 늘려 8곳으로 확대한다. 특히 향후 수출 확대가 예상되는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권 물류센터를 신규로 조성하고 국내 물류 보안체계도 강화한다. 무허가 드론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부산·울산·인천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10개 주요 항만에 안티드론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깨끗한 바다를 조성하고, 해양교육·관광을 활성화해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약 75%를 차지하는 버려지는 어구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시행한다. 전체 유실 어구 중 26%에만 적용 중인 어구보증금제도를 2027년까지 60%로 확대 적용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견인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육상에서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바다와 연결된 주요 하천을 대상으로 폐기물 차단시설 설치도 추진한다. 오는 2027년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현재보다 약 2배 확대 지정하고 해양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적 감시 예측 정보를 생산해 2027년부터는 관련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도 해수부는 당면한 민생·경제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국정 기조인 글로벌 해양수산 중추국가 도약, 민간이 주도하는 역동적 경제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0-512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현 정부 들어 스마트농업 확산, 세대 전환 등 미래를 준비하면서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공간 재구조화 등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농식품 수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고 스마트팜 수주 성과 등과 함께 가루쌀, 온라인도매시장 등 새로운 정책 모델을 도입했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동물복지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등을 위한 기반을 정비하는 한편,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가축전염병 최소화 등 현장의 수요에 맞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민생 안정·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 농업·농촌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6개월을 맞아 ‘농업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감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2.5주년을 맞아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농식품부는 먼저, 농업분야 통상·외교를 통해 경제 활력과 국격 제고를 뒷받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출은 지난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0월 말까지 82억 달러로 올해 100억 달러 목표 달성을 앞두고 있다. 라면 수출은 지난해보다 30% 성장하며 최초로 10억 달러를 넘어섰고, 지난해 미국에서 열풍이 불었던 냉동김밥도 70% 성장하며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아울러, 스마트팜 등 전후방산업을 포함한 K-Food+를 브랜드화하고 정상외교와 중동 맞춤형 정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 왔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의 UAE·사우디·카타르 등 중동 순방을 계기로 스마트팜 수출이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K-농업을 전파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아프리카 14개국에 K-라이스벨트를 조성하며 지난해 네팔에 젖소 101마리를 지원하는 등 국제협력을 확대했다. K-라이스벨트를 통해 세네갈에 전파된 벼 종자를 건조하는 현지 농촌 모습.(제공=농림축산식품부) 올해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했고, 네팔에서는 지원받은 젖소를 기반으로 낙농 시범마을 조성, 낙농조합 창립 등 공동 성장 체계가 만들어지는 성과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이어서, 먹거리 부담 완화 등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서민 장바구니 부담을 덜기 위해 농산물 수급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올해 이상 기후 영향으로 농산물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축·계약재배 물량 공급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생산자가 참여하는 생육관리협의체 중심으로 철저하게 생육 관리한 결과 농축산물 가격은 안정화 추세다. 특히, 지난 9월까지 이어진 폭염으로 배추 생육이 부진했으나, 철저한 생육 회복 노력과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조기에 마련해 김장철 전 배추 등 김장재료 가격을 안정시켰다. 취약계층에 농식품 구매쿠폰을 제공하는 농식품 바우처 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사업으로 확대하며, 대학생들에게 저렴하게 아침식사를 지원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대학생 450만 명까지 대상을 늘리고 지원단가를 2배로 높이는 등 먹거리 부담을 낮췄다. 농식품부는 또한, 현장의 수요에 부응하여 어려움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주말·체험 영농에 대한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농촌지역 생활인구 유입확대를 위해 농지에 가설건축물 형태의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사용기한도 12년 종료 후 지자체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농촌 생활·편의시설 확대를 위해 3ha 이하 자투리 농지 2만 1000ha도 정비하는 등 농지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있다. 연내 농지 활용 규제 완화 등 전반적인 농지제도 개편 방안도 준비해 발표할 계획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 피해 증가와 이로 인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제도를 정비했다. 특히, 올해에는 호우에 따른 농작물 재해 피해지원단가를 평균 23% 인상하고, 농기계·시설·설비 등 80개 항목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농업 현장의 요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올해 벼멸구 피해를 최초 재해로 인정하고, 봄철 일조량 부족도 재해로 인정해 지원했다. 현장 중심의 선제적 방역체계 확립으로 럼피스킨 등 신종 가축전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를 최소화했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지난해 럼피스킨 발생 때 3주 만에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등 조기 안정화했다. 고위험 농가 중심 사전 점검·예찰 등 조치로 2023~2024시즌 AI 발생은 32건으로 최소화했고 살처분 감소로 안정적 계란 가격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농업·농촌의 혁신적인 미래를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스마트농업이 인프라 구축(1단계)을 넘어 소프트웨어 확산(2단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 스마트농업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관람객이 스마트팜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차세대 스마트팜 모델인 수직농장을 농지·산업단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현장을 찾아 규제 개선과 지원방안을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산업단지에 수직농장 설치가 가능하도록 산업입지법·산업집적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농촌지역의 난개발과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공간제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 국가 기본방침 수립 등 농촌공간 재편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의료·생활서비스 등 농촌 사회안전망을 확충했으며, 특히 올해 농촌 왕진버스를 신규 도입해 7만 7000명 대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지원을 확대했다. 농촌에 찾아가는 이동식 생필품 판매·배달서비스인 ‘가가호호’ 이동장터를 새롭게 도입해 우선 4개 시·군에 적용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인의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농업직불 관련 예산을 지속 확대하고, 전략작물직불제 및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직불을 새로 도입했다. 지난 9월에는 농가 기초소득 확대에 더해 생산량 이외 가격 변동까지 농가의 다층적 경영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마련했다. 박범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 8월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식품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안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반려인구와 국민적 관심 증대에 발맞춰 선진국 수준의 동물복지제도와 인프라를 마련했다. 국 단위 전담 조직 신설, 동물학대 방지, 안전관리 등 분야별 제도 개편을 통해 동물복지 강화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여야 합의에 따른 개 식용 종식법 제정과 함께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기본계획 마련 등 개 식용 종식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2년 반 동안 많은 농정 성과도 있었지만, 쌀 수급 불안 반복, 농촌소멸 위기, 기후변화로 인한 안정적 공급기반 위협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보완 과제도 남아있다”면서 “기후·인구구조 등 변화하는 여건에 대응하고 농업은 미래성장산업으로, 농촌은 국민 모두에게 열린 기회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8시에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요국 상무관 화상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요국 동향 및 현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미국·일본·중국·유럽연합(EU)·제네바(WTO)·영국·독일·멕시코·인도네시아 등 9개국 상무관들이 참석한다. 지난 8월 14일에 열린 미국 대선 대응동향 관련 상무관 화상 회의(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회의는 미국 신 행정부 구성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통상교섭본부와 상무관 간 긴밀한 공조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개최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 신 행정부의 새로운 통상·산업정책이 발표되면 글로벌 경제와 안보에 상당한 변화가 전망된다. 우리 산업·통상 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우리의 대응전략을 더욱 면밀하게 수립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상무관들은 미국 신 행정부 출범 관련 주재국 내 동향을 공유하고, 현지 우리 기업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아울러 상무관들은 향후 신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도기 동안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주재국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우리 기업에 미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해 통상교섭본부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주재국별 기회 요인 발굴에 총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향후 글로벌 통상전략회의와 업종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번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우리 기업과 공유하고, 민관 원팀으로 차분하고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먹거리 걱정 없는 든든한 농정,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하는 농업, 국민 누구나 살고 싶고 쉴 수 있는 농촌 공간 조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글로벌 공급망 불안,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업의 위기라는 우려가 있지만 농식품부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농업과 농촌이 처한 구조적 문제에 대처하고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는 방안들을 발굴해나가며 활로를 개척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기술과 농업의 융합, 전후방 산업 육성으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농촌 공간의 자원과 강점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또 스마트팜 등 첨단 기술 도입으로 청년 등 미래세대에게도 고소득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 변화시키고, 농촌 체류형쉼터 등을 통해 도시와 농촌이 서로 자유롭게 오가며 활기 넘치는 젊은 농촌, 즐거운 농촌으로 바꿔나가는 중이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식량안보를 튼튼히 다져오고 농업인과 도시민 모두에게 행복한 삶과 쉼의 터전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대표적인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보았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농식품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을 소개해 달라. 농식품부는 정부의 반환점을 맞아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정부 출범 이후 디지털·세대·공간의 3대 농정 전환을 바탕으로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 식량안보 강화,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농촌소멸 대응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농정 전환을 위해 먼저, 스마트농업 등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지고 있다. 수직농장 등 혁신모델 도입과 함께 청년층이 스마트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자금·농지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농업 분야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생산 인프라도 확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농업직불 예산 5조 원을 국정목표로 채택해 대폭 확대해 왔으며,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농가의 다층적 위험을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도 도입할 계획이다. 농촌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새로운 농촌정책 플랫폼인 농촌공간계획을 제도화하고 지역이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지자체 중심으로 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지역개발에 집중 투자할 것이다. 심각해지는 기후 문제도 대비해야 할 중대한 사항이다. 이를 위해 과학적 예·관측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선제적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 확대 등 농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쌀 과잉생산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략작물 육성과 함께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복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고 동물보호, 반려동물 산업 육성 등 제도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 여러 추진 정책 중에서도 국민의 시선에서 괄목할 만한 대표 사업들을 소개해 달라. 먼저 농촌 공간을 시대적 요구에 맞게 재구조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농촌특화지구 등을 중심으로 재구조화한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통해 주거, 산업, 축산, 융복합산업, 재생에너지, 경관, 농업 등 기능별로 농촌특화지구를 지정한다. 또한,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설정하는 자율규제혁신지구 등 농촌공간을 채워나갈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고 지역이 수립하는 공간계획을 뒷받침하도록 공간정비·지역개발 사업도 확대해 왔다. 이와 함께, 농촌에 생활·체류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빈집 재생 프로젝트 추진, 자투리 농지 해제·개발 등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 농촌체류형 쉼터 정책 담당자 ‘농식품부 농지과 이정석 과장’ 인터뷰 정책브리핑 기사 바로가기 다음으로 전략작물직불제를 2023년 신규 도입해 확대하고 있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 밀·콩·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수입 의존성이 높거나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인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2023년 1121억 원, 올해는 1865억 원까지 지원해 국제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식량을 공급하고 밥쌀 면적 감축으로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K-농업 해외전파를 위해 K-라이스벨트를 구축하고 식량원조를 확대해 대한민국 국격까지 한 단계 더 높인 점을 꼽고 싶다. 지난 3월 5일 가나 다웬야에서 열린 ‘벼 종자 300톤 전달식’에서 지역 농업인 등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 농식품부는 쌀이 부족한 아프리카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14개국이 참여한 K-라이스벨트를 조성해 다수확 종자 생산·보급 등케이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쌀 식량원조 규모를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해 11개국에 총 10만 톤(1120억 원) 규모의 식량원조를 지원했고 지난 3월에는 아프리카 6개국에서 다수확 벼 종자 2321톤을 최종 수확하는 뜻깊은 성과를 거두었다. ◆ 케이-푸드(K-Food)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 수출은 올해 10월까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다. 향후 식품 산업 육성 방안이 궁금하다. 농식품 수출은 2023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한 데 이어 올해 10월 말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8.9% 늘어난 81억 9000만 달러를 달성하며 세계 시장에서 계속해서 순항 중이다. 김밥·라면·딸기 등 K-푸드의 글로벌 인지도 상승과 함께 수출시장도 유럽·중동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으며 스마트팜 대형 수주계약 체결 등 전후방산업 수출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 확산과 한식에 대한 관심 증가, 업계의 노력 등에 힘입어 K-라면 수출액도 10억 달러를 돌파하며 어느 해보다 빠른 속도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마포구 라면 라이브러리에서 열린 ‘라면 수출 10억불 달성 기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농식품부는 앞으로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통해 K-푸드의 해외유통매장 입점 확대를 유도하고, 수출 최대 실적 달성을 위해 연말 온오프라인 판촉·홍보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종합대책 수립, 근거법률 제정 및 산·학·관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신(新)산업 성장 기반을 튼튼히 구축하고 있다.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앞서 말한 푸드테크·그린바이오 등 신산업의 경우 기업·연구기관·대학 등 민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결집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구·생산 거점기관 조성, 창업 보육 전문시설 구축 등을 확대하고 있다. 농식품 수출의 경우 라면·김밥·떡볶이 등 대표 K-푸드의 수출 성장세를 가속화해 K-푸드 플러스(K-Food+) 산업을 국가 10대 수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K-Food+ 수출 혁신 전략’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또한, 전 세계적인 K-콘텐츠 인기와 미식 관광의 경제적 가치를 활용한 한식 산업 성장을 위해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수립하고, K-미식벨트 조성,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 확대, 국제 미식행사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 국민이 체감할 만한 농식품 분야의 민생사업들을 소개해 달라. 농식품부는 민생경제와 농가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농가소득과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 농업인들의 부담을 덜고자 한다. 지난 6월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해 민·관·학 협의체를 구성했고 농업계, 학계와 머리를 맞댄 끝에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우선 지난 2020년 농업 직불제를 전면 개편하여 도입한 공익직불제 이후 기본직불금의 단가체계를 개편하고 전략작물직불제의 지원면적과 단가를 확대·인상해 농가의 기초 소득안전망을 강화한다. 또한 저탄소프로그램, 친환경직불 등 선택직불 지원체계를 확대·개편하여 농업인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상도 확대하고자 한다. 그간 9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던 농업수입안정보험을 2025년부터 15개 품목 대상으로 전면 도입해 농가 평년 수입의 최대 85%까지 보장하고,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한 수량 감소뿐만 아니라 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의 수입감소 위험까지 보전할 계획이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재해에 대비해 재해 대응 장치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재해복구비 단가 인상(123개 품목, 평균 23%↑), 농기계·설비 지원 포함 등 재해지원 기준을 현실화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지역 확대, 자연재해성 병충해 보장 강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해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최초 출범시켜 올해 거래액 50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농산물 유통단계 축소로 약 10%의 유통비용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집중 호우와 태풍 피해 농가에는 기존 대비 약 3배 수준의 복구비를 지원해 농가 어려움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했으며 2022년도 약 49만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천 원의 아침밥’ 사업이 올해는 약 450만 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돼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쌀 소비 확대,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 절감 등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 더욱 확대된 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직접 먹어보니(정책브리핑 ‘국민이 말하는 정책’ 기사 바로가기) ◆ 농촌소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대응 대책은? 농촌소멸을 극복하려면 농촌의 잠재적 가치와 국민적 기대를 토대로 농업생산, 정주인구 유지를 위한 정책에서 벗어나 다양한 기회와 일자리가 있고 청년·기업이 모이는 ‘창의적 공간’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올해 3월, 농촌에 사람·일자리를 유인하고 농촌정책을 전환하기 위해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을 수립·발표했으며, 지역·주민주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농촌발전 정책 추진을 위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도입했다. 다양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인구·관계인구가 창출돼 농촌 삶의 질을 혁신할 3대 전략을 중심으로 농촌소멸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업뿐만 아니라 농촌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농촌형 기회발전특구 등 규제 인센티브를 제공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쓸 것이다. 빈집은행 등 농촌빈집 활용도를 높이고 기업-지자체 합동 빈집재생 프로젝트 등을 통해 다양한 인구 유입을 촉진하겠다. 농촌공간계획에 기반하여 불편 없는 생활공간 조성 및 농촌 왕진버스, 생활돌봄공동체 등 서비스 전달체계 보완도 챙겨나갈 것이다. 또한, 지자체(시·군)가 농촌의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기능 재생을 위한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소멸 대응 추진전략 인포그래픽.(제공=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도약시키고 청년 세대에게도 매력적인 고부가 가치 창출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스마트농업 확산 대책이 궁금하다. 스마트농업 기술은 기상재해 등 환경의 영향을 줄이고 연중 일정한 품질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기후위기 뿐만 아니라 고령화 등 농업·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열쇠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온실의 30%, 축사의 40%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3월 스마트팜, ICT기자재, 데이터서비스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7월부터 스마트농업법 시행을 통해 체계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해 왔다. 민간을 중심으로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낡은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농지 위,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수직농장을 경영하는 농업인도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여 정책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청년들이 스마트농업에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순천대학교(시설원예)와 연암대학교(축산)를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영농경험과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및 시설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농업의 세대 전환 기반을 확충했다. 주요 생산지 중심으로 병해충 관리, 자동 환경제어 등을 돕는 스마트농업 데이터·AI 솔루션을 확산하고,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전후방 기업과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있다. ☞ 스마트팜 농업으로 미래 가꾸는 젊은 영농인 인터뷰(정책브리핑 ‘국민이 말하는 정책’ 기사 바로가기) ◆ 앞으로 농식품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보완점 등을 알려달라. 우선, 농업·농촌의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농촌이 농사만 짓는 곳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열린 살고 일하고 쉬는 가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새롭게 설계하고 최근 농촌체류형 쉼터와 같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규제 완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리고 농업이 1차 산업 이미지를 벗어나 혁신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스마트농업을 농업 현장에 대폭 확산하고, AI·자율주행 등 첨단기술 연계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둘째, 기후변화, 국제 공급망 불안정 등에도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생산체계를 재편하려고 한다. 올해와 같은 농축산물 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선제적 수급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내년 농업위성 발사, 과학적 근거 기반의 예·관측을 토대로 기후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대외 리스크에 따른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공급망을 다각화하고 전략작물 중심의 식량안보 전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셋째,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재해나 수급 불안 상황에서도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올해 9월 기본소득에 더해 가격 위험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제도 안착을 위해 법 개정을 차질없이 준비함은 물론, 현장 홍보와 소통에도 노력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에게 더 풍요로운 삶을 약속하고,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이자 미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민생 성과를 창출해나가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9월 24일, 농촌체류형 쉼터와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를 차질 없이 도입하기 위해 경기 양평 수미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농림축산식품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반 동안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과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하는 한편, 한일관계 복원 및 각계 각급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2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임기의 반환점을 맞아 언론간담회를 열어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추진’이라는 비전으로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주요 외교성과를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신 상주기자단 대상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조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외교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100회의 공식 양자회담을 포함해 각국 외교장관들과 모두 120여 회 접촉했고 그 대부분이 상대국 정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면서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우리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기대를 방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을 통해 조 장관은 ▲북핵·북한 인권 등 한반도 평화 유지 문제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 심화 등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경제 안보 및 민생 외교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및 여타 지역 협력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등 여러 분야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지난 2년 반 동안 이뤄낸 외교적 성과를 설명했다. ◆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 달성 노력 먼저 흔들림 없는 북한 비핵화 정책을 추진했다. 억제·단념·대화의 총체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비핵화의 길로 복귀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 환경 조성 노력 및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한 한미일 공조 지속 및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인태전략 출범 이후 총 40회 이상 발신하고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한미일 워킹그룹 운영 ▲북한 정제유 밀수 차단을 위한 한미 범정부협의체 출범 등 북한 핵·미사일 개발 주요 자금·자원 차단 협력 ▲대북 독자제재 실시를 추진했다. 아울러 광복절을 계기로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제안 등 대화 노력도 지속하고 러북 불법 군사협력에 대응, 장관급 규탄 성명, 불법 러북 협력 대응 독자제재 지정 등 국제사회의 규탄 여론 규합도 추진했다. 이어서 북한인권 문제의 국제 공론화와 협력을 주도했다. 미국·캐나다와 북한인권 전담 협의체 출범 및 한미일 협력 공고화를 추진하고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 정상회의 등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무대에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제기를 본격화했다.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수임을 계기로 다자무대에서 북한인권 논의를 주도하고 북한인권 국제포럼을 연례 개최하며 글로벌 사우스 및 청년·시민사회 대상 소통 확대를 통해 대내외 인식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했다. ◆ 주변 4국과의 외교관계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내실화하고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지난 7월 한미 정상은 한미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등 핵협의그룹(NCG)이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과를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이행의 굳건한 토대를 마련하고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타결했다. 이어서 강제징용 대법원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이후 한일관계 복원 및 각계 각급에서 교류를 활발히 진행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구축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확대하면서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맞이 준비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견고한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의 긍정적 흐름 위에서 한미일 3국 협력을 제도화해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했다. 캠프 데이비드 1주년 3국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미일 협력에 대한 3국의 굳건한 의지 재확인하고 안보, 경제, 첨단기술, 지역 및 글로벌 협력,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4년 반 만에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를 개최해 3국 협력체제를 복원·정상화했다. ◆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우선 경제단체·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171개 재외공관을 수출·수주 전진기지화했다. 방산, 인프라, 원전 등 분야별 수출·수주 확대를 위한 외교지원을 제공했다. 이어서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국제연대 강화 등 우호적 경제안보 환경을 조성했다. 경제안보외교센터, 재외공관 조기경보시스템(EWS, Early Warning Systnem) 등을 활용해 경제안보 현안 모니터링·대응 및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하고,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의장국으로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의 다변화·안정화 논의를 주도했다. 또한 신흥·첨단기술 국제규범을 선도하는 과학기술 외교를 전개했다. 핵심·신흥기술 분야 양·다자 전략적 협력과 유형별 협력 네트워크를 심화해 주요국과 핵심 기술 협의체 대화, AI·우주·퀀텀 등 분야별, 단계적 협력을 추진하고, AI 서울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 개최를 통한 글로벌 AI 거버넌스로 발전을 꾀했다. ◆ 글로벌 중추국가 다자외교 국제 평화·안보 분야에서 국격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했다. 유엔 가입 이후 세 번째 안보리 이사국 수임(2024~2025년 임기)을 통해 국제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안보리의 대응 노력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또한 민주주의 및 인권 분야 선도국가로서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난 3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우리 주도로 주최해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리더십을 강화했다. 아울러 신흥 안보 등 비교우위 분야에서 기여를 확대하고 리더십을 강화했다. 군축·비확산 포럼, 특히 신흥기술 관련 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인공지능(AI), 우주안보 등 신형안보위협에 대한 군축·비확산 논의에 대응했다. 고도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해 안보리 의장국 수임을 계기로 안보리 사이버안보 공개토의 주재 등을 통해 사이버안보 등 신흥 안보 위협에 대한 논의 촉진에 기여했다. 플라스틱 협약을 위한 최종 협상(INC-5) 개최를 통한 환경오염이라는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규범 설정에도 노력했다. 지난 7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이와 함께 글로벌 안보 현안 관련 역할을 증대했다. 우리 정상의 3년 연속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및 NATO와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이행 모니터링 메커니즘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 발족 관련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 밖에도 올해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6조 26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1% 증액하고 무상원조 사업을 확대했다. 5대 유엔 중점협력기구에 대한 정규재원 기여도 확대하고 분쟁·자연재해 등 글로벌 위기 심화 속 인도지원을 7401억 원으로 확대했다. ◆ 인도·태평양 및 여타 지역 협력외교 인도-태평양 전략 수립 및 주요국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했다, 또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통한 대아세안 외교를 심화했다.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35주년 계기로 아세안과 최고 단계 파트너십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관계(CSP)를 수립하고 출범 3년 차를 맞이한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이행을 심화했다. 이어서, 가치공유국과의 실질협력을 강화했다. 정상외교를 통한 체코 신규 원전 우선협상자 대상 선정, 한·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등 실질적 성과를 거뒀고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등 EU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했다. 영·불·독 등 핵심 유럽국가들과 가치외교 파트너십 기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 국가와의 원전·방산 세일즈 외교로 성과를 도출했다. 캐나다와 2+2 외교·국방장관회의 정례적 개최를 바탕으로 안보·방산협력 강화 및 G7/APEC 차원에서의 글로벌 협력을 도모했다. 아울러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통한 대중앙아 외교를 강화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투르크, 카자흐, 우즈벡) 국빈 방문을 통해 정상 간 유대관계와 신뢰를 구축하고 제반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력을 공고화했으며 한-중앙아시아 K 실크로드 협력 구상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최초의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대아프리카·중동 외교를 강화했다. 쿠바 수교 등 중남미·카리브 지역과의 전략적 협력도 제고했다. ◆ 재외국민 보호 및 편익 증진 해외 사건사고 및 위난상황 때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총력 대응했다. 해외안전상황실, 영사콜센터, 신속대응팀의 신속한 초동대응으로 본부-공관-유관부처 간 긴밀한 공조와 우방국 등과의 협력을 통한 재외국민 보호를 강화했다. 또한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영사 정책 및 여권서비스를 강화했다. 워킹홀리데이 대상국 참여 및 참여가능연령 확대를 통해 우리 청년 해외진출 확대와 사증면제 협정 및 운전면허 상호 인정 확대를 통한 우리 국민 출입국 및 해외 체류의 실질적 편익 증진, 영사협의회 개최를 통한 영사분야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여권사무대행기관 확대와 여권 관련 온라인서비스의 민간개방 확대 등 여권민원서비스도 개선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가 앞으로도 미 대선 이후 급변하는 지정학적 환경이 초래할 복합적 다중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정치권의 초당적 협조와 언론의 지지 및 성원을 당부했다. 문의: 외교부 대변인실(02-2100-704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동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혁신을 이끌고, 국민이 어디에 살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펼쳐왔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12일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아래,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어려운 민생을 회복하며 미래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안전한 일상, 역동적인 지방,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부”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비대해진 공공부문의 군살을 빼며 효율적으로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지난 9월에 인감증명서(재산권 관련성이 낮은 일반용 증명서) 온라인 발급도 개시해 국민의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이고 있다. 또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문제를 극복하고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부터 지역의 매력을 높이는 시책 추진까지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였다. 앞으로의 2년 반 동안에도 시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고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일 잘하는 정부와 지자체 인력 효율화 및 정원 재배치 원칙 하에, 통합활용정원제 도입 등으로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 국가직 공무원 정원을 3006명 감축했다. 이러한 정원 감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범정부적으로 칸막이 해소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적극 지원했으며 국가보훈부 승격, 우주항공청·재외동포청 신설 등 국가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직은 확대했다. 특히 유사·중복 및 활동 미비로 비판을 받아온 각종 행정기관 위원회를 적극 정비(636개 위원회 중 39%인 245개 대상)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위원회 일몰제를 전면 도입해 불요불급한 위원회 신설을 방지하고, 지방자치단체 위원회도 지난 9월까지 총 1729개를 정비하는 등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지방 공공기관 또한 과감한 구조개혁·통폐합으로 지난 6월까지 총 46개를 감축하고 방만 경영 요소를 집중 점검·정비했다.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탬e)을 전면 개통해 보조금 지급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AI 자동회의록, AI 문서인식 서비스 등을 시범 도입해 단순 업무를 효율화하고 꼭 필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으며,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으로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 안전한 민원환경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 세계 최고의 공공서비스 제공 먼저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신원을 확인하는 시대를 열었다. 2022년 7월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지난해 8월 국가보훈등록증과 지난 7월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도 모바일을 적용했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주민등록증도 발급할 예정이다. 또한 2026년까지 약 1500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목표로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는 바, 10월 현재 총 360종의 서비스에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특히 인감증명제도는 온라인 발급으로 110년 만에 혁신을 이루었는데, 인감증명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의 사무를 2025년까지 정비해 관행적인 인감 요구를 없애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KTX·SRT 예매, 자동차검사 예약 등 공공서비스 20종을 민간 앱에서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접근성을 높이고, 오는 12월까지 예방접종내역 조회 등 3종의 서비스를 추가 개방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로 2023년 OECD 디지털정부평가 1위(2회 연속) 및 공공데이터평가 1위(4회 연속)를 달성했고, 올해도 UN 전자정부평가 중 국민체감도를 대표하는 온라인서비스 분야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 2022년에 인구감소지역법을 제정해 인구감소지역의 체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한 이후 올해에는 기존 인구감소지역 대상 특례 36개에 더해 국민·기업 체감도 높은 특례 26건을 추가 발굴했다. 아울러 강원·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맞춤형 특례 부여,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법 제정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자치권도 폭넓게 보장했다. 기존 지방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신설함으로써 지방시대 추진체계도 재정립했고,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지역현장에서 개최해 지방시대의 국정동반자로서 지방정부의 위상을 높이고 협력·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내실있게 추진했다. 먼저 2023년 처음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해에만 총 650억 원을 모금하며 성공적으로 지역에 안착했고, 지정기부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지속해나가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타 기관 사업과 연계 활용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등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있으며, 기금을 마중물로 정부 재원과 민간 투자를 연계한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지난 3월 새롭게 도입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위한 기반도 넓혔다. 매년 1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체계는 기존의 4등급에서 2등급 방식으로 개편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는 확대해 지역의 안정적 기금 활용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산정·발표해 각 지역이 고유한 인구 특성을 정책 수립의 바탕으로 삼도록 지원하고,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과 고향올래 사업 등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해 활력을 찾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이외에도 방치된 빈집 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총 39개의 청년마을을 조성해 수도권 청년의 지역 유입을 유도하는 등 활기를 잃어가는 지역을 사람이 다시 찾는 지역으로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한편 폐기물로 관리되던 석탄 경석의 산업적 활용 허용, 지역건설사를 위한 공사기준 현실화와 같이 지역주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지방규제 혁신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을 강화했다. ◆ 재난으로부터 국민 보호 지난해 1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수립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위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또한 전국 100개 중점관리지역에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도입해 인파사고를 방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부터 잠재재난 위험분석센터를 설치해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위험을 미리 파악해 대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등 뉴노멀이 된 기후변화에도 적극 대응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여름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지하공간 침수, 하천재해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 결과 올여름 장마기간에는 평년 대비 132%의 많은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했다. 훈련의 실전성을 높여 현장의 대응역량도 높였는데, 2023년 9월부터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재난 중심 훈련 ‘READY Korea’를 새로 도입해 복잡한 재난유형에 대한 대응능력을 대폭 향상시켰다. 이와 함께 2017년 이후 실시되지 않았던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을 6년 만에 재개해 모든 국민의 안보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했다. 국민 생활 속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어린이안전종합계획 ▲아이먼저 캠페인 ▲어린이 안전히어로즈 운영 등 어린가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이와 함께 공공시설 에스컬레이터 역주행 방지를 위한 안전부품 설치 등 승강기 안전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 우리 사회의 통합 행안부는 어려운 민생을 보듬고, 역사적 아픔을 치유하며, 우리 사회의 통합을 이루기 위한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했다. 먼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혜택을 부여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업소 지정도 대폭 늘리는 등 서민·소상공인 중심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도 적극 시행했다. 지방세 혜택으로는 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출생가구 주택 취득세 면제, 전세사기피해자 지방세 감면 등이 있다. 또한 재난피해자 지원기준을 인명피해(사망)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주택피해(전파) 1600만 원에서 2000∼3600만 원 등으로 상향했다. 재난현장 통합지원센터 설치 등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조기에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도 강화했다. 특히 지난해 작년 12월 태평양지역 최초로 타라와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를 국내에 봉환하고, 올해 7월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치유센터를 개관하는 등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치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월에는 제주 4·3사건으로 기록상 흐트러진 가족관계 회복을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밖에 다양한 자선활동을 통합해 홍보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전 국민이 온기를 나누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에도 기여했다. 기부금품 범위 확대, 자원봉사 거버넌스 정비 등 기부·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눔과 상생의 문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 국제사회 연대 강화 세계 각국에 공공행정협력단을 파견해 정부혁신, 재난안전관리 등 우리의 우수한 행정사례를 공유하고 협력사업을 발굴해왔다. 또한 지난해 3월 새마을운동 글로벌 협력국 장관회의를 최초로 개최하는 등 한국형 ODA 브랜드로서 새마을운동의 가치를 확산해가고 있다. 우리의 우수한 주소체계를 몽골에 수출해 몽골의 물류체계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개선에 기여하고 있으며, 2017년 이후 중단되었던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는 지난해 10월에 재개해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기반을 다졌다. 지난 9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한·일 내정관계자 교류회의에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하라 구니아키 일본 총무성 총무심의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이러한 지난 2년 반의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대응하고 국가적 과제 해결의 주춧돌을 공고히 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먼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통해 실효적이고 종합적인 저출생·고령화대책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조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매우 뜻깊은 해로, 지방자치 대전환의 기반을 만드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 이에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해 지방행정의 미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지역의 다양한 개편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이 국가 발전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하에, 전 부처가 공동 활용 가능한 범정부 초거대 AI 공통기반 구축 등 공공부문 전반에 AI 기술 접목을 본격화하고, 공직문화도 보다 선진적으로 바뀔 수 있도록 혁신해 나간다. 특히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여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그간의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기후위기에 따른 잠재재난에 대한 예측력을 높인다. 새롭게 도입한 제도와 시스템을 빠르게 안착시키며, 어린이·노약자 등 안전취약계층의 일상 속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국민 삶의 현장에서 늘 함께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헤쳐나가기 위한 혁신에 집중하는 것”이라며 “행안부는 항상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과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대응,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등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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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2일 00시 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