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기존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하던 보호기능까지 포함해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 아동 결정과 보호까지 모두 수행하도록 개선된다. 교육부는 26일 서울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과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의 올해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상정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 양육·성장 지원방안은 정책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는 조손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안정적인 양육·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정부는 먼저, 위기 조손가족을 조기 발굴하고 정책 접근성을 높인다.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조손가족에게 선제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는 조손가족의 정보를 본인 동의하에 가족센터로 연계한다. 아울러, 전국 가족센터 중심 지역사회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 취약·위기 조손가족 집중 발굴 기간(2025년 3~4월)을 운영할 계획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정책정보 파악에 어려움을 느끼는 조부모를 위해 손자녀 돌봄·양육 지원정책 안내서도 제작해 주민센터 등을 통해 배포하는 한편, 손자녀를 대상으로는 청소년정책 홍보채널을 통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가족상담전화(1577-4206)를 통해서도 조손가족 정책정보를 제공한다. 정부는 이어서, 조손가족 조부모와 손자녀 모두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조손가정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고령자복지주택 공급을 연 1000호에서 3000호로 확대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조손가족이 입소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주거시설 입주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단가를 월 2만 원 올려 23만 원으로 인상한다. 조손가족 학생에게 학교장 추천으로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을 지원하고, 가족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연계하여 상담을 제공하는 등 학업과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한다. 서울시내 한 어린이집에서 한 할머니가 두 손자 손녀를 등원시키고 있다.(ⓒ뉴스1) 조부모를 돌보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등이 이용 가능한 일상돌봄·긴급돌봄 서비스 운영 지역도 확대한다. 정부는 또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요, 변동 요인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현행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에 조손가족 실태조사를 추가해 2027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한다. ◆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 이행을 위해 지난해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정이 이루어져 내년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관계부처는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수행되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해 왔다. 정부는 이번 입양체계 개편으로 먼저,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입양대상 아동을 결정하면 아동 보호는 민간 입양기관이 수행했으나, 앞으로는 입양대상 아동의 결정 및 보호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한다. 또한, 양부모 적격성 심사와 결연 등 핵심적인 절차는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입양정책위원회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에 따라 심의하고 결정한다. 아울러, 아동권리보장원이 입양정책위원회의 사무국을 맡아 입양 실무를 지원하고, 현재 입양기관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기록물을 이관받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업무를 일원화해 담당한다. 정부는 관계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입양제도개편협의체를 구성해 하위법령 제·개정과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앞으로도 이 협의체를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사항을 논의하는 등 새로운 입양체계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029)은 지난해 9월 제정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추진할 전통문화산업 정책의 기본 방향과 과제를 담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신한류 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현대화·융합으로 전통문화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통문화를 케이(K)-문화(컬처)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창업 활성화 등 전통문화기업 지원 강화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잠재 수요 발굴 ▲유통지원 및 해외 판로개척 등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 ▲전통문화산업 육성 기반 조성 등 4대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정부는 코로나19 경험을 토대로 미래 감염병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2023~2027)을 수립했고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이 발생하는 등 신종감염병 대유행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 이행 현황과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감염병 대비·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내년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올해 주요 성과를 보면 질병관리청이 감염병 세계적 유행(팬데믹) 대비·대응 분야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 지정되었으며, 병원체 표본감시 기관을 지난해 77곳에서 106곳으로 확대해 호흡기 감염병 조기 인지 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내외 감염병 감시체계를 고도화했다. 또한, 페이퍼리스(paperless) 검역 시범사업과 재난의료관리자원통합관리시스템(KRMS) 구축을 통해 감염병 검역 및 자원관리를 효율화하고, 중앙·지방공무원에 대한 감염병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감염병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개통해 감염병 정보 공유·연계를 확대했으며, 감염병 위기 시 단기간 내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백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보하는 등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신종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생활하수에 섞인 바이러스양을 분석하여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하수 감시 대상을 1종 늘려 5종으로 확대하는 등 보완적 감시를 적극 실시한다. 문의: <총괄>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9, 726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부는 올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해 총 9건의 폐자원 활용 신기술·서비스에 특례를 부여했다고 26일 밝혔다.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는 한정된 기간, 장소, 규모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로 실증테스트를 허용하고 그 결과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면 관련 규제를 개선하거나 보완하는 제도다. 김호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이 지난 24일 ‘2024년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규제특례 제도 운영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기 사업화를 위해 규제특례를 부여해 2024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 농업부산물 활용 연료생산 등 9건의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뉴스1) 순환경제 규제특례는 지난해 11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에 따라 스마트시티, 정보통신융합 등 분야에 이어 8번째로 도입됐다. 올해 승인된 순환경제 분야 신기술·서비스 9건은 ▲태양광 폐패널 현장 재활용 1건 ▲생분해 플라스틱 바이오가스화 2건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 ▲농업부산물(양파박) 사료화 1건 ▲슬러지 및 가축분뇨를 활용한 고체연료 생산 실증 2건 등이다.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재활용 서비스(원광에스앤티 신청)’는 컨테이너 탑재형 장비를 활용해 현장에서 폐패널을 재질별로 분리 운송해 유용자원을 회수하는 공정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이동식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준이나 처리업 인허가 기준이 없어 시행할 수 없었지만, 상용화가 되면 태양광 폐패널의 운송부피를 획기적으로 줄여 배출자의 운송비 부담을 경감해 폐패널의 방치를 예방하고 유용자원 회수율을 높이는 등 재활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분해성 플라스틱 통합바이오가스화 실증(한국플라스틱협동조합, 한국바이오플라스틱협회 신청)’의 경우 봉투나 용기 등 생분해성플라스틱 제품을 음식물과 함께 통합 바이오가스시설에 혼입해 가스 생성률, 적정 수거체계 등을 실증하는 사업이다. 현행 법령은 음식물, 하수찌꺼기 등 지정된 유기성 폐자원이 아닌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에 투입할 수 없다. 희소금속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폐배터리 재활용 분야는 규제특례 대상으로 부각받고 있다. 이를 친환경적으로 추출할 수 있는 신기술은 핵심 광물 공급 안정화와 재생원료 사용 의무화 같은 ‘친환경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산업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이차전지(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 2건의 특례 부여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먼저 ‘저온처리 직접재활용 방식의 폐배터리 재활용 및 재생산 기술(리셀K1 신청)’은 폐배터리를 저온에서 전처리한 후 수처리만으로 니켈(Ni), 코발트(Co), 리튬(Li) 등 금속을 추출하고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활용해 전구체 복합액을 재생산한다. 이 기술이 실용화된다면 에너지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금속추출 과정에서 황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황산을 포함한 오·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환경적 이점이 기대된다. 또한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에 직접재활용 기술을 적용한 양극재·음극재 재제조(에이비알)’ 사업은 사용후 배터리가 아닌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차전지 공정 부산물을 저온처리 후 물과 물리적 방법만을 사용해 양극과 음극 활물질(Active material)을 회수하고 양극재, 음극재로 제품화하는 기술도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방식 다양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규제특례 제도 첫 시행인 만큼 간담회 등을 통해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상담을 실시하는 등 산업계 참여를 이끌었다. 올해 11월까지 176건의 기업상담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발굴된 47건(승인 9건 포함)의 사업과제도 현재 검토 중이다. 내년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으로 발굴된 과제뿐만 아니라 정부가 직접 핵심 순환자원을 먼저 찾아내고 이후에 이를 실증할 사업자를 모집하는 기획형 규제특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탄소실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자원순환망을 구축, 자원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친환경 순환경제 체계가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이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신기술·서비스가 모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에 막히는 일이 없도록 과감히 도전하는 기업에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044-201-734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26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활력펀드 후속 펀드이다. ‘컴업(comeup) 2024’ 참고 사진.(ⓒ뉴스1) 이번 펀드는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나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었던 지방정부의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4배 이상으로 규모를 확대해 조성했다. 비수도권 시·도에 위치한 중소·중견기업에 펀드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며,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산업부 오승철 산업기반실장은 이날 펀드 위탁운용사와 출자사 간 펀드 결성을 위한 계약 체결을 기념해 유관기관 간담회를 갖고,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의 기본 투자·운용 전략과 지역펀드 투자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오 실장은 “최근 자본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이 1000억 원 이상 규모로 결성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투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혁신기관 전용 저금리대출, 연구개발(R&D) 역량강화 컨설팅,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하여 기업의 성장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관광시장 회복과 관련 “우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관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국내의 상황으로, 관광업계는 방한 관광시장의 회복세가 꺾이는 것은 아닐지, 관광 시장의 불안정성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해외공관을 통해 한국여행의 안전성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며 “외신간담회와 해외 주요 미디어 협업을 통해 관광 이미지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 1월에 개최되는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등 주요 국제행사를 관광홍보의 계기로 삼고, 방한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코리아 그랜드세일 등 특별 프로모션을 상반기 내내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또 “방한시장의 빠르고 강한 회복을 위해, 전자여행허가제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한 무비자시범시행을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관광시장의 활력을 위해 관광분야 내년도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관광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특별융자, 부담완화 등 긴급지원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형태의 지역숙박을 확충하기 위해 내국인 도시민박을 제도화하겠다”며 “또한, 지역관광의 핵심기반인 공항, 크루즈, 관광교통망을 적극 조성해나가겠다”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린 제9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하는 정책은 조속히 구체화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관광업계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관광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13개 부처 장관을 구성원으로 하는 회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중앙 부처 장차관, 관광업계 협·단체 관계자, 전문가 및 민간 기업인 등 약 60명이 참석해 방한 관광시장의 빠른 안정화를 지원하고 관광 성장의 혜택을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 방한 관광시장 회복 지원 정부는 먼저, 방한 관광시장의 조속한 안정과 재도약을 위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국여행이 안전하고 원활하다는 점을 알리며, 공세적인 방한관광 마케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아세안(ASEAN)+3 관광장관회의(1월), 스페인 피투르(FITUR) 국제관광박람회(1월), 케이-관광로드쇼, 오사카 엑스포 등 주요 국제행사는 물론, 아사히 텔레비전 등 주요국 유력 미디어, 유명 인플루언서들과 협업해 전방위적 방한 캠페인을 추진한다. 내년 3월까지 방한 단체 관광객 5만 명을 대상으로 여행자보험 무료 가입을 지원하고 ‘관광통역안내 1330’도 24시간 운영 체제를 가동한다. 30개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를 활용해 해외 현지에서 ‘동계 방한 특별 캠페인도 진행한다. 정부는 이어서, 방한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방한 관광객 출입국 편의도 개선한다. 지난 5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관광객들이 궁궐을 관람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와 협의해 현재 한시 면제 적용 국가·지역에 대해 전자여행허가제(K-ETA)의 한시 면제 기간을 내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한·중 전담여행사를 통해 모객한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무비자제도 시범 시행을 검토한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인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수수료 면제 기간도 내년 12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국제회의 주요 참가자 대상으로 진행되던 입국 우대심사대 시범사업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내년에는 크루즈 관광상륙허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크루즈 선사가 모객한 중국인 단체관광객(3인 이상)의 무사증 입국을 허용한다. 제주 크루즈 전용 터미널에 자동 심사대를 내년 하반기 도입하고, 도입 전까지는 크루즈 선상에서 출입국심사를 확대해 수속 시간을 단축할 예정이다. 의료관광 우수유치기관 지정 요건도 체계를 개선해 중소 유치업자도 더욱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한, 관광 수요를 재창출하기 위한 대형 행사(메가이벤트)를 내년 상반기로 전진 배치한다. 대규모 쇼핑문화관광축제인 ‘코리아그랜드세일(1~2월)’을 열어 겨울철 방한관광 수요가 조속히 확대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 대형 한류 종합 행사인 ‘비욘드 케이-페스타(6월)’를 신설하고, 케이-뷰티 종합 체험의 장인 ‘코리아뷰티페스티벌(6~7월)’과 연계 개최해 케이-컬처와 관광의 융합으로 방한 관광객을 집중적으로 유치한다. 161개국에서 28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사카 엑스포를 계기로 오사카 현지에서 케이-콘텐츠 체험행사 등 관광 홍보 행사를 집중 개최하고, 신규 제작한 한국관광 홍보영상 4편도 행사 기간 내내 상영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여행과 마이스관광, 의료관광 등 고부가 관광시장에도 주력한다. 시장 상황에 상대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고부가 방한 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을 적극 관리하기 위해 전 세계 권역별로 신규 교육여행 시장을 개척한다. 국제회의 유치 지원금을 1.5배 상향함과 동시에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해외 거점을 기존 8곳에서 12곳으로 늘린다. ◆ 관광시장 활력 제공 정부는 먼저, 국민 여행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대국민 여행캠페인을 조기에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여행가는 달’을 기존 6월에서 3월로 앞당겨 시행하고,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국내 대표관광지인 ‘한국관광 100선’ 여행을 확산하며, 코리아둘레길을 따라 인근 지역으로의 방문을 유인한다. 인구감소지역 관광 활력 확산을 목적으로 역점 추진하며 법적 근거를 마련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내년 상반기에 시행해 기존 관광단지에 적용되었던 각종 부담금감면과 세제 혜택 등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 민간투자 유치를 확대한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 지역을 11곳 늘려 45곳으로 확대하고, ‘여행가는 달’ 등과 연계한 통합 혜택을 제공해 국내여행의 필수품이 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어서, 관광업계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지원을 추진한다. 관광사업체 특화 3종 금융지원으로 5365억 원 규모의 일반융자와 1000억 원 규모의 이차보전, 700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내년 1월부터 지원한다. 관광업계의 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특별융자도 긴급 지원한다. ◆ 지역관광 기반 확장 먼저, 내국인 도시민박 도입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역 숙박시설을 확충한다. 새로운 업종 신설에 따른 일정한 사업자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정한 관리 기준과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방안도 마련한다. 지역으로 가는 관문을 확장해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등을 통해 입국한 외래객이 국내선을 통해 지방공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1+1 항공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연안 크루즈 시범사업과 해양관광 활성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해 해안선 여행을 확대하고 항공과 크루즈를 연계한 관광상품을 육성해 입국 경로를 다양화한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교통 지원모델도 구축한다. 초광역형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를 새롭게 추진해 철도역, 고속·시외버스터미널 등 교통거점과 관광지 간 광역 관광교통망을 구축하고, 외국인 안내서비스 확충과 관광상품 개발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관광콘텐츠·산업 확장 정부는 먼저, 한국의 일상을 체험형 관광콘텐츠로 만든다. 올해 신규로 체험 중심의 관광 흐름에 맞추어 음식, 미용·패션, 화장품 등 소비재와 K-콘텐츠, 금융, 외식업 등 서비스업을 접목한 고부가 관광상품을 개발한다. 지자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방한관광 마케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 세계 주요 방한 관광 거점에 있는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30곳을 관광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이어서, 한국의 역사·문화·경제도 관광콘텐츠로 확장한다. 축제와 공연·예술, 전통문화, 스포츠, 미식 등 한국의 대표 관광콘텐츠와 함께, 전적지·비무장지대(DMZ), 자전거, 산업, 야간관광까지 관광콘텐츠를 다변화하고 고부가화한다. 특히, 전국의 유엔(UN) 참전 현충시설 등 추모시설을 활용한 ‘전적지 관광’과 IT·반도체·로봇 등 첨단산업 및 주력 자동차 등 수출산업을 연계한 신산업관광을 본격적으로 육성한다. ◆ 여행 편의 서비스 확장 먼저, 방한 관광객 여행 동선에 따라 여행 불편 사항을 세심히 점검하고 전반적으로 개선한다. 외래객이 자국의 언어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하고,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증진한다. 아울러, 네이버 등 민간과 협력해 외국인 관광객의 식당 등 예약·결제 서비스를 개선하고 관광지, 식당 등에 대한 이용 후기를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한다. 주요 관광지와 쇼핑지 중심으로 정보무늬(QR) 결제가 가능하도록 기반 시설도 확대한다. 이어서, 철도를 이용해 지역을 여행하는 외래객을 위해 온라인 예매시스템의 다국어 서비스를 확대하고 좌석 지정 기능도 개선한다. 또한, 해외 신용 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승차권 자동 발매기도 도입한다. 카카오모빌리티 케이-라이드(k-ride), 서울시 타바(TABA) 등 외래객 전용 택시 호출 모바일앱 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고, 티머니와 협력해 ‘관광통역안내 1330’을 통해서도 택시를 부를 수 있게 한다. 문의: <총괄>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044-200-232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내년에 공급 예정인 정책금융 247조 5000억 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조 원이 첨단전략산업 육성, 미래전략산업 지원 등 5대 중점분야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 같은 규모는 올해보다 20조 원(17.2%) 증가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4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세계가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정책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재정 투입대비 높은 효율성을 보일 수 있는 정책금융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기업의 원활한 투자·경영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점분야에 집중해 충분히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제9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 5대 중점전략분야에 136조 원 집중 공급 내년 정책금융은 부처가 선정한 5대 중점전략분야에 한층 내실 있고 집중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4개 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은 내년 중 올해 대비 7조 원(+2.9%) 확대된 247조 5000억 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부처가 공동으로 선정한 5대 중점 전략 분야에 대해서는 20조 원(17.2%) 증가한 136조 원의 자금을 집중 공급한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정책금융은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함께 선정한 5대 중점분야에 보다 집중해 효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부처의 수요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인공지능·태양전지 등을 주요 부문으로 추가했고 석유화학 등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산업도 별도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책금융기관은 5대 중점분야에 대한 직접투자 목표액을 1500억 원에서 내년 1조 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해 여신중심 금융공급을 지분투자 중심으로 전환해나간다. 김 부위원장은 “직접투자 1조 원에 더해 혁신성장펀드 3조 원과 AI특화펀드 5000억 원 등도 투자중심의 정책금융공급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혁신 프리미어 1000’ 도입 협의회는 이어서, 내년부터는 부처가 선정한 산업별 핵심기업에 대해 정책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투자유치 지원·컨설팅 등 비금융지원의 폭도 확대하는 ‘혁신 프리미어 1000’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산업별로 우수기업 지원을 위한 유사한 지원제도(국가대표 1000)가 중복 운영되고 혜택이 많지 않아 체감효과가 낮은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각 부처에서 선정한 우수 중소·중견기업에 맞춤형으로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은 제공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우대혜택과 함께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금융 지원사업을 함께 지원한다. 기존의 국가대표 1000과 우수기업우대지원프로세스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통합해 운영한다. 김 부위원장은 “각 부처의 필요에 맞게 우수기업 선정요건을 구체화해 기업을 선정하고, ‘혁신프리미어 1000’과 연계할 수 있는 자체 사업도 발굴해 주기 바란다”며 “협업 강화를 통해 산업별 핵심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선례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혁신성장펀드 3조 원 조성 협의회는 또한,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의 기본적인 사업기조를 유지하되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일부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고 혁신적 벤처육성을 위해 지난 지난해부터 도입한 혁신성장펀드는 지난해 3조 9000억 원이 결성돼 광범위한 투자가 집행 중이며, 올해에도 지난달까지 3조 7000억 원 이상 모집해 목표를 초과해 펀드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도 혁신성장펀드 3조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정부예산 3000억 원을 반영했다. 우선,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유도하는 M&A 전용 리그를 신설한다. 3000억 원 규모로 마련될 M&A 펀드는 혁신성장공동기준에 해당하는 품목 영위 기업의 사업구조고도화, 사업확대, M&A 등 사업재편에 조성액의 50% 이상을 투자한다. 아울러, 모-자펀드로서 결성부터 투자까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정책펀드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운용사들에 대한 신속투자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셔야 할 시기에 나라 일로 국민 여러분을 걱정스럽게 해드려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에 없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동안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에 한치 흔들림이 없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것을 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나라 전체의 미래를 위해 모든 사안을 판단할 방침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제가 가진 고민을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이보다 큰 일이 닥쳐도 우리는 늘, 넘어서고 또 넘어섰습니다. 그것을 가능케 한 힘 중 하나가 바로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이념 대립으로 많은 비극을 겪은 우리나라지만, 그래도 언제나 우리 곁에는 진영의 유불리를 넘어 나라 전체를 생각하는 정치인들이 계셨습니다.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어주시는 큰 어른들이 계셨기에 우리가 이만큼 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반드시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실 것이고, 또한 보여주셔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불행한 일이지만 우리나라는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나라가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전념하되,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이러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헌정사에서 단 한 번도 깨진 적 없는 관례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님 역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에 영향을 주는 임명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헌재 결정 전에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고 헌재 결정이 나온 뒤 임명하셨습니다. 이처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을 행사하기에 앞서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법리 해석이 엇갈리고 분열과 갈등이 극심하지만 시간을 들여 사법적 판단을 기다릴만한 여유가 없을 때,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야말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둑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번 일로 인하여 우리 국민들이 느끼고 계신 불안과 분노를 절절하게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태의 조속한 수습과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하여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충원이라는데 이견을 가질 분은 거의 안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냥 임명하면 되지 뭐가 문제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이 문제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쉽게 답을 정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고민입니다. 헌법재판관은 헌법에 명시된 헌법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이 막중합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볼 때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단 한 분도 안 계셨다는 점이 그 자리의 무게를 방증합니다. 특히나 지금은 국가의 운명과 역사를 결정하는 공정한 재판이 헌법재판관에 달려있는 시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합리적인 국민이 이견 없이 수용할 수 있는 현명한 해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헌법재판관 충원에 대하여 여야는 불과 한달전까지 지금과 다른 입장을 취하였고, 이 순간에도 정반대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은, 여야 합의 없이 헌법기관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라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가는 자칫, 불가피한 비상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고유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안정된 국정운영에만 전념하라는 우리 헌정질서의 또다른 기본 원칙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저는 오로지 국민을 바라보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위해 판단할 뿐 개인의 거취나 영욕은 하등 중요하지 않다고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에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미국은 건국 이후 200여년 동안 탄핵소추 위기에 몰린 대통령은 다섯 분이고 우리나라는 70여년간 벌써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하여 여야 정치인은 물론 좌우 언론인, 헌법학자, 정치학자 여러분의 말씀을 폭넓게 들으며 깊이 숙고해왔습니다. 제가 무엇보다 무겁게 느끼는 의문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의 정치적 합의 없는 정치적 결단을 내리는 것이 과연 우리 헌정질서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고민에 제대로 답을 찾지 않고 결론을 내라는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제대로 답을 찾는 것이 반드시 오랜 시간을 요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뒤돌아볼 때, 우리 뒤에는 우리보다 힘든 상황에서 우리보다 어려운 결단과 희생을 해오신 선배 세대들이 계셨습니다. 정치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젊은 경제관료 시절 저는 중동과 독일에서 땀흘리는 우리 국민, 열악한 국내에서 수출 신화를 쓰는 우리 기업, 민주화에 노력하는 시민과 지식인, 그리고 그들 모두를 위해 여야 양편에서 오로지 나라를 위해 때로는 고집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정계의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대한민국의 힘을 느꼈고, 저 자신도 몸을 던져 일하리라 각오를 다졌습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명자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님을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 한국인들을 위해 앞선 세대 정치인들을 뛰어넘는 슬기와 용기를 보여주시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실 때까지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이 선정됐다. 앞으로 3년 동안 지역별 200억 원씩 모두 2600억 원을 투입해 예술, 문화산업, 전통문화, 관광, 지역문화를 바탕으로 문화선도 도시로 육성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중심 문화균형발전을 선도할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6개 권역, 13개 도시를 최종 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문체부 제공) 유인촌 장관은 이날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자체장을 만나 향후 성공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는 ▲광역시권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권 안성시 ▲강원권 속초시 ▲충청권 세종시, 충주시, 홍성군 ▲경상권 안동시, 진주시, 통영시 ▲전라권 순천시, 전주시, 진도군이다. 3년간 ‘대한민국 문화도시’ 육성…경제적 파급효과 약 1조 원 등 기대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조성계획을 승인받은 13개 지역에 올해 각각 예산 2억 원을 지원해 예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두 차례의 컨설팅과 지자체 담당자 연수회(워크숍) 등을 통해 각 도시의 조성계획을 보완했다. 이후 지난달 2주에 걸쳐 올해 예비사업 추진 실적과 조성계획에 대한 현장·발표평가를 진행하고 권역별 문화 선도도시 육성이라는 정책목표를 고려해 13개 도시를 전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오는 2025년~2027년 각자의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는 지역별 200억 원씩 모두 2600억 원(국비 1300억 원, 지방비 1300억 원)을 투입하고 문체부는 전담 컨설팅과 연례 성과평가를 진행해 사업성과를 관리한다. 이를 통해 문화 향유·참여자 수 2000만 명, 동네문화공간 2만 곳 활용 및 조성, 1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3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술로 지속 성장 가능한 도시 먼저 대구 수성구는 ‘빛으로 깨어나는 도시의 미술, 아트뮤지엄시티 수성’이라는 비전으로 미디어아트 전용시설과 들안예술마을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시각예술 중심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 안성시는 ‘안성맞춤 장인·공예문화 유통의 도시, 문화도시 안성’이라는 비전 아래 안성맞춤으로 대표되는 공예 산업과 바우덕이 축제 등 문화자원을 활용해 조선 3대 장으로 불리는 안성장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 통영시는 ‘예술의 가치를 더하다. 크리에이티브 통영’이라는 비전으로 통영국제음악제 등 유네스코 음악창의도시로서 지닌 문화자원에 더해 과거 12공방으로 대표되는 통영의 나전칠기를 비롯한 공예 등을 활용해 도시의 매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문화산업 지원 통해 산업 생태계 구축 도모 ‘정원’으로 도시를 성공적으로 변화시킨 경험이 있는 순천시는 애니메이션·웹툰 등 콘텐츠를 활용해 더 높은 도약을 꿈꾼다. ‘창작의 메카, 콘텐츠로 피어나는 문화도시 순천’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국내외 애니메이션·웹툰 기업을 지역에 직접 유치한다. 전주시는 ‘가장 한국적인 미래문화도시, 전주’라는 비전으로 팔복동 산업단지 내 신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문화산업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한옥마을 등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자원과의 연계를 계획한다. ‘빛 담은 문화도시 진주’라는 비전을 내세운 진주시는 보부상으로 대표되는 문화상단의 가치를 담아 유등과 비단공예, 캐릭터, 관광자원 등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할 문화사업가를 적극 육성하고 지원한다. 이로써 남강유등축제 등 풍성한 관광자원에 더해 기업가정신을 보유한 문화산업 도시로 거듭나고자 한다. 뿌리 깊은 전통문화 바탕으로 도약 도모하는 도시 안동시는 ‘놀이로 즐거운 전통 문화도시 안동’이라는 비전 아래 안동고택 체험, 가양주 다양화 등을 추진해 자칫 지루하게 느낄 수 있는 유교·전통문화에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재미를 더하고자 한다. 진도군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민속문화의 섬, 진도’라는 비전을 내세워 강강술래, 씻김굿, 다시래기 등 풍부한 민속문화 자원을 널리 전파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속문화의 섬으로 입지를 다진다. ‘국악 콘텐츠 허브도시 충주’라는 비전을 앞세운 충주시는 우륵의 역사를 계승해 국악을 중심으로 ‘충주명작’이라는 대형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타 장르와의 협업은 물론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힘쓸 예정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 지자체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선주 진도부군수, 천영기 통영시장, 이용록 홍성군수, 이병선 속초시장,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 강성태 부산 수영구청장, 노관규 순천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권기창 안동시장, 우범기 전주시장, 조규일 진주시장, 조길영 충주시장.(사진=문체부 제공) 천혜의 환경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발돋움 속초시는 ‘맛으로 엮어가는 도시의 멋, 문화도시 속초’라는 비전으로 동해와 울산바위를 품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실향민의 음식문화를 가미한다. 이로써 고성·양양과 함께 필수 관광지로서 이미지를 굳힐 계획이다. 광안리 해변을 끼고 있는 부산 수영구는 해변의 인파가 골목까지 닿지 않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골목에서 바다로 해변 문화컨벤션 도시 수영’이라는 비전을 세웠다. 해변·골목 곳곳의 축제와 행사를 통해 사시사철 사람이 끊이지 않는 대표 관광도시를 만든다. 지역 문화자원 바탕으로 특색있는 이미지 구축 세종시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함께 한글을 도시 곳곳에 입혀 ‘세계를 잇는 한글문화도시’로 도약한다는 비전을 내세웠다. 국제한글비엔날레 등 한글을 상징하는 대표 행사를 기획하고 한글 예술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행정수도의 이미지에 중부권 대표 문화도시로서의 매력을 더한다. 홍성군은 새조개(국가대표 음식관광 33선), 토굴 새우젓, 광천김, 한우 등 풍부한 식재료에 유기농업의 전통을 더해 ‘유기적인 문화도시 홍성, 문화의 맛으로 통하다’라는 비전을 수립했다.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를 포함해 홍성군 내 권역을 구분해 다양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으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유인촌 장관은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 최종 지정지 13곳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조성계획을 세웠는지 향후 지원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했는지, 지역을 넘어 인근 권역의 총체적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체부는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계획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문화로 도시 전체를 바꾸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지역문화정책과(044-203-260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기여금 지원 수준이 확대돼 만기시 수령금이 최대 60만 원까지 늘어난다. 또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의 일부(6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소득구간에서 청년도약계좌 매칭한도를 월 70만 원 납입한도까지 확대하고,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 1000~2만 4000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연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기여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월 40만·50만·60만 원)를 납입한도(월 70만 원)까지 확대하고,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안내 포스터가 붙어 있다.(ⓒ뉴스1) 예를 들어,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을 지급(매칭비율 6.0%)해 월 2만 4000원의 기여금을 받았다. 내년 1월부터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 확대구간(월 40만~70만 원)에 기여금을 3.0%로 매칭지급해 9000원(30만 원×3.0%)이 증가한 월 3만 3000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때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 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향후 연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월 70만 원 납입시 기여금 지급액 비교.(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등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일부(60%)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적용하며, 신규 가입자뿐만 아니라 내년 1월 이전 가입자에게도 적용한다. 이 밖에도,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고 800만 원 이상 납입할 경우 개인신용평가점수를 5~10점 이상 자동으로 부여한다. 2년 이상 가입을 유지할 경우 납입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할 수 있는 부분인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 중에 시행해 청년들이 계좌를 보다 꾸준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청년도약계좌 개선사항 안내(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한편 청년도약계좌에 올 한 해 동안 106만 명의 청년이 신규 가입해 올해 말까지 누적 157만 명이 가입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청년이 600만 명(추정)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은 3470억 원으로, 내년에도 기존과 같이 차질 없이 매월 가입을 받고 기여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다. 내년 1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은 1월 2일부터 10일(영업일만 운영)로 취급은행 모바일앱에서 간편하게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기존에 가입을 신청했으나 계좌를 개설하지 못했던 청년도 이 기간에 재신청할 수 있다. 이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개설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 가구 청년은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2인 이상 가구 청년은 1월 27일부터 2월 7일까지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s://ylaccount.kinfa.or.kr)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를 참고하거나,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1397))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6),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수신자금부(02-3705-570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날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바,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5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부터 제5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 종교나 살림 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대다수가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만,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협치가 긍정적으로 발휘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매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적극적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보다 어려운 일도 여러번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같이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상 변동성이 커서 국지적 폭설과 습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과 한파, 화재 등에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현장에서는 “내 가족이 여기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면밀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내년 전 부처 재정사업 성과달성도를 현재 75%에서 80% 이상으로 높이고, 저성과 사업 지출 효율화 등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개최한 제58회 국무회의에 내년도 전 부처가 중점 추진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방향과 주요 과제를 담은 ‘2025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2022~2026년)에 기초해 해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내년에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를 사업관리와 예산에 환류하는 성과기반의 재정운용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24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 모습.(ⓒ뉴스1, 국무총리실 제공) 먼저, 재정사업의 프로그램 단위에서 성과목표를 설정·관리하는 성과목표관리는 현재 75% 수준(최근 5개년 평균)에 머물러 있는 전 부처 성과달성도를 80%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게 추진한다. 이를 위해 연례적으로 2년 연속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목표에 70% 이하로 현저히 못 미치는 저성과 프로그램에 대해 지출 효율화 등 성과 제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목표관리 우수·미흡 부처와 프로그램을 선정해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우수 담당자에 표창과 포상을 수여해 성과관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 또한, 도입 3년차를 맞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시범 실시한 다부처 협업과제 성과관리를 4개 늘려 5개로 확대한다. 대상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 16개 협업예산 중 성과관리 필요성, 효과성,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 선정하고, 기존 과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정상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모니터링 중심으로 관리 방식을 전환한다. 이어서,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결과가 사업관리와 예산에 잘 환류될 수 있도록 환류이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개선계획은 그 적정성 여부를 추가로 점검하고, 환류계획 이행결과를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보고해 부처의 이행력을 높이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6개 부처가 운영 중인 7개 성과평가 중 중소기업지원사업평가와 재난안전사업평가간 대상 중복을 해소하고 여러 평가의 표준화를 위한 공통평가항목을 모든 평가로 확대 적용해 부처의 평가부담 완화도 지속해서 추진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평가 효율화를 위해 평가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현재 지표별 점수를 단순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에서 사업 타당성과 관련 있는 핵심항목 위주의 단계적 평가(flow-chart) 방식으로 전환해 평가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부처 제출자료와 평가보고서는 평가 활용도가 높은 핵심항목 중심으로 대폭 간소화해 부처의 평가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재정사업 심층평가는 평가대상 선정 방식을 다양화한다. 재정사업 자율평가 3년 연속 미흡 사업, 보조사업 연장평가 환류 미이행 사업, 성과보고서상 연례적 성과 미달성 사업 등 여타 성과관리제도 결과를 우선 고려해 평가대상을 선정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재평가가 필요한 평가과제도 선정·관리할 계획이다. 기금존치평가는 기금 자체의 존치여부 평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개별사업에 대한 평가는 대폭 간소화하고, 격년으로 평가하던 여유자금 1조 원 미만 기금에 대한 자산운용평가는 해마다 실시해 기금의 자산운용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가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인프라도 보완한다. 현재 재정사업 성과평가 주관 부처가 개별 공개하고 있는 평가보고서를 ‘열린재정(https://www.openfiscaldata.go.kr)’ 누리집에 통합 공개해 평가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재정성과평가과(044-215-5370), 재정사업심층평가팀(044-215-8781), 재정성과제도팀(044-215-547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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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19일 1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