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광주를 방문해 “민주화의 도시 광주가 이제 첨단기술 도시, 글로벌 문화 도시로 도약해서 대한민국 성장의 견인차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모빌리티로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 기술 도시, ▲문화로 빛나는 글로벌 문화 허브 도시, ▲시민이 살기 좋은 활력 넘치는 도시라는 세 가지 광주의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광주광역시 소재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주민과 다양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광주 방문은 지난 7월 전북 민생토론회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열린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먼저, AI와 모빌리티를 토대로 광주의 첨단 산업 지형을 크게 바꿔놓겠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 두 차례 AI데이터센터를 방문한 것을 소개하며, 광주가 AI 산업의 토대를 잘 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AI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대선 때와 2022년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약속한 AI 영재고가 2027년에 차질 없이 개교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러한 광주의 AI 인프라 기반들을 활용해, 광주를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산업 생태계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의 70여 개 자율주행차 관련 소부장 기업과 지원 기관, 여기에 AI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광주~영암 아우토반 초고속도로가 건설되면 AI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차의 실증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7월 지정된 광주 자율주행 소부장 특화단지에도 향후 5년간 534억 원을 투자해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광산구 일원 100만평 규모의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후보지에 그린벨트와 같은 입지규제를 완화해 산단이 신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첨단기술과 문화로 미래를 디자인하는 광주’를 주제로 스물여덟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이어, 광주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문화허브 도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광주가 광주비엔날레,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국립박물관 등 전국에서 손꼽히는 문화예술 인프라를 갖춘 문화중심 도시라고 평가하고, 광주의 국제적 문화예술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까지 1181억 원을 투입해 비엔날레 전시관을 신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과거 기피시설이었던 상무소각장 부지에 내년까지 516억 원을 투자해 광주대표도서관을 건립하고, 2028년까지 436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복합 문화 커뮤니티 시설로 탈바꿈시키는 한편, 국립광주박물관에는 내년까지 299억 원을 투입해 도자문화관을 건립해 신안 해저 유물과 아시아 도자 문화를 망라하는 거점을 만들겠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가 문화예술 교류를 선도하는 진정한 아시아 중심도시로 성장하려면, 문화시설을 만드는 것 못지않게 기존의 문화 인프라를 제대로 활용해서 지역 고유의 매력을 키우고, 누구나 찾고 싶은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특히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정부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시설인 만큼, 투자의 효과를 백분 살릴 수 있도록 광주시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27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복합쇼핑몰 건립 사업 관련해서는, 광주시의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등 교통 접근성 개선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광주, 전남 지역의 필수의료를 책임질 권역중추병원을 육성하고, 수도권 못지않은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료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해 봄 남부 지방에 닥친 가뭄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한 물 공급 방안의 중요성도 언급하며,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를 통해 광주 시민의 식수원으로 영산강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광주 시민을 비롯해 기업인, 문화예술인, 연구자, 학부모, 광주광역시 지방시대 위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지역에서는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이도운 홍보수석,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범부처 공동 연구개발(R&D) 지원으로 개발한 국산 폐암치료제 ‘렉라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아, 글로벌 신약개발의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성과를 거뒀다고 5일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분절적 지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3개 부처 공동으로 기초연구부터 임상 및 사업화까지 신약개발의 전 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 20일 존슨앤드존슨(J&J)의 자회사인 존슨앤드존슨 이노베이티브 메디슨(J&J Innovative Medicine, 옛 얀센)이 유한양행에서 기술을 이전받은 폐암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요법으로 미국 FDA 승인을 획득했다. 이는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신약개발의 개방형 혁신 성공 사례다. 이번 신약개발 건은 국내 바이오 기업 오스코텍의 자회사인 제노스코에서 개발한 후보물질을 유한양행으로 이전해 정부 연구개발(R&D) 지원을 거쳐 사업화에 성공했다. 사진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창읍 유한양행 물류창고. 2022.1.13(ⓒ뉴스1) 유한양행은 국내 임상을 추진했고, 정부는 임상 1/2상 과정에서 범부처 협업 기반의 연구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 수출에 필요한 핵심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 의약품 생산, 안정성 시험 관리 등을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한양행에서 글로벌 제약사 얀센에 기술을 수출해 글로벌 임상과 FDA의 최종 승인까지 완주한 신약개발 분야 개방형 혁신 전략의 성공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글로벌 폐암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45조 6000억 원 규모로 항암제 중 가장 큰 시장으로, 렉라자의 최대 경쟁제품인 아스트라제네카사의 타그리소가 지난해 매출이 7조 7000억 원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렉라자는 국내 신약 최초로 연매출 1조 원 이상인 글로벌 블록버스터에 등극할 것으로 기대된다. 렉라자의 임상 3상 결과는 타그리소 대비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이 30% 감소했다. 정부는 이처럼 성공 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글로벌 신약개발을 포함한 첨단바이오 분야를 인공지능(AI), 양자와 함께 3대 게임체인저로 지정해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바이오 분야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국가전략으로 지난 4월 첨단바이오 이니셔티브를 수립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첨단바이오 분야에 내년 2조 1000억 원 규모의 정부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해 다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한 첨단재생의료, 데이터·인공지능 융합, 팬데믹 대비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정부 연구개발 투자를 강화했다. 아울러 바이오 분야에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는 바이오 대전환기 흐름에 맞춰 신약개발 분야에 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신약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이어갈 예정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신약개발 분야 개방형 혁신을 핵심적 전략으로 삼고 연구개발 지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044-202-4556),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044-203-429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내년에 민생안정을 위한 국민 체감형 사업을 중심으로 일상 속 국민안전 강화, 지방시대 구현, 인공지능 활용 혁신촉진 등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이에 민생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서민, 취약계층, 재난 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 난제인 인구감소·지방소멸 위기 대응 및 추세 반전 계기 마련에 주력한다. 아울러 가속화되고 있는 글로벌 기술 경쟁 속에 인공지능 등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정부혁신 및 국민안전 확보에 중점을 두는 바, 특히 사회통합의 일환으로 5.18 민주화운동 및 제주 4.3사건 관련자 보상금 지급 예산을 확대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반영해 2025년도 예산안을 72조 872억 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부산진구 부전시장에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그간 윤석열 정부의 정책 성과와 변화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내년 주요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 먼저 민생현장 속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민생안정을 적극 지원한다. 이에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해 5도 주민의 정주여건 지원을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1인당 월 2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빈집 방치 시 발생하는 주거경관·치안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빈집 정비지원 사업을 1000곳으로 늘린다.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물가안정에 자발적으로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 지원도 5000곳으로 확대한다. 이어 재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복구 지원을 늘리고, 안전취약계층의 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시설물에 대한 조속한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사유·공공시설 복구 예산을 두 배로 늘려 12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안전취약계층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해 재난안전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교육을 지속해서 추진한다. 어린이 안전일기 쓰기 사업과 안전히어로즈 선발도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를 강화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정책 수립과 청년·지역의 상생모델 조성을 지원해 지방소멸 추세 반전 계기를 마련한다. 이에 인구감소지역 등에 핵심 생활인프라 조성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민간 자본을 활용한 펀드 조성을 통해 대규모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지자체의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인구 분석 데이터를 확대해 제공하고,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의 일환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마을을 12곳 신규 조성한다. 이와 함께 AI시대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해 챗GPT 등 최신기술의 범정부적 활용 기반 구축과 행정업무 적용을 지원하며 재난 및 이상 상황 등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알려주는 관제 체계도 강화한다. 우선 챗GPT 등 민간의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거대 AI 공통기반을 구현한다. 디지털플랫폼 정부 핵심 선도과제인 AI 기반의 행정업무 적용을 위한 지능형 업무관리시스템과 범죄·이상징후를 신속히 포착·통보해 미리 대비하는 지능형 CCTV 관제 지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중 사업비 총규모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내년 예산안의 세부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지역경제에 1조 4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는 전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것으로,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성화 사업과 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며 공공부문 주도의 생활인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남북분단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주민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섬 발전의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해 섬을 주제로 하는 세계 최초의 국제 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고, 공공부문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에 직접 체류하며 정책 현장 관련 과제를 발굴하는 생활인구 활성화 사업을 시범운영한다. 재난안전에는 1조 6686억 원을 투입해 풍수해와 지진 등 대형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찾아내 잠재재난에 철저히 대비한다. 먼저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 붕괴 등의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생활권 단위 종합 정비를 35곳으로 확대하고, 인명피해 사전 방지를 위해 침수가 우려되는 하상도로 출입을 자동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을 60곳에 구축한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평가와 우수건축물에 대한 인증 지원을 150곳으로 늘려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활성화하고, 전기차 화재와 같이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가능한 새로운 위험을 미리 파악하고 대비체계를 구축한다. 디지털정부 구축에는 8233억 원을 투입해 디지털행정서비스에 대한 국민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인프라를 개선하고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서비스 접근성을 높여 국민 편의를 증진한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1등급 시스템의 노후 서버와 전산장비를 클라우드 형태로 전환해 통합 규모를 확대하고, 전산 장애 신속 대응을 위해 24시간 관제체계를 구축하며 업무 연속성 확보를 위한 서버·센터 이중화를 구현한다. 또한 네이버, 카카오 등 국민에게 친숙한 민간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66개로 확장한다. 아울러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비서류 없이 공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을 500개 확대한다. 특히 사회통합 등에 7175억 원을 투입하는 바, 화합과 상생의 성숙한 나눔 문화 확산을 지원하고 과거사 관련자에 대한 보상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5.18 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관련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예산을 각각 133억 원 늘린 171억 원과 157억 원 증액한 2419억 원으로 넓혔다. 이밖에도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그동안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그간 자치제도의 성과와 발전 방향에 대해 국민과 함께 나누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2025년도 예산안 중 세부내역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제공) 정영준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민생안정, 취약계층 보호, 지방소멸 추세 전환, AI시대 선도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을 2025년 예산안으로 편성했다”면서 “국회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국민 여러분과 적극 소통하고, 주요 역점사업에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1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기본계획을 오는 6일 고시하고,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 제2공항은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551만㎡ 면적으로 조성하며 주요 시설은 활주로(3200m×45m) 1본, 계류장(31만 1000㎡, 항공기 28대 주기), 여객터미널(11만 8000㎡), 화물터미널(6000㎡), 교통센터 등으로 사업비는 5조 4500억 원이다. 제주 제2공항 조감도(2단계 사업 포함).(제공=국토교통부) 또, 제주 제2공항을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공항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의 60~8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고, 지하수 보존, 생물 대체 서식지 조성 등을 위한 친환경 사업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환경 영향 저감방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적인 친환경 사업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어서, 이번 사업을 통해 연 1690만 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되며, 항공 수요의 증가 추이에 따라 연 1992만 명의 여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2단계 확장 사업도 추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 평면도.(제공=국토교통부) 이번 사업에는 추후 확장할 사업의 부지 조성까지 포함했으며, 확장 사업에서는 공항개발사업 이외의 문화·상업시설과 항공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는 민자 사업 등 다양한 추진 방안을 검토한다. 제주 제2공항이 문을 열면 현 제주국제공항의 포화 상태 해소는 물론, 제주도를 찾는 국민과 지역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항공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국내외 항공수요를 수용할 수 있게 되어 제주 지역의 관광객 증가와 경제 활성화 효과가 기대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고시에 이어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등 후속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협의해야 하고, 협의 내용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이번 기본계획 고시를 계기로 향후 절차를 관계법령 등 규정에 맞게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친환경 공항 건설을 비롯해 구체적인 공항 건설과 운영방안을 지역과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관 공항건설팀(044-201-458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중 각 지자체는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복지부 전담책임관이 1대 1로 집중 관리한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계획 등을 논의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이대목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응급차 관계자가 환자를 이송 후 정리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추석 연휴 응급의료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28일에 추석연휴 대비 응급의료체계 유지 특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 동안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각 지자체는 지자체장을 반장으로 한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설치·운영해 비상진료체계를 적극 가동한다. 또한 응급실 미수용 방지를 위해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 중 진료차질이 예상되는 25개소에 대해서는 복지부 전담책임관을 지정해 1:1로 집중관리한다. 이 외에도 384개 응급실에 대해 행안부·지자체가 각 응급실별로 전담해 관리·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차관은 “정부와 지자체는 모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의료기관과 협력해 응급의료 차질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협조도 부탁드린다”면서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으실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 중소병원과 의원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박 차관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일부 응급의료기관에서 단축 운영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에 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 의료기관이 힘을 합해 노력하고 있어 우리는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기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핀셋 배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면서 “국민 보건을 위해서라도 그간의 비판과 적대감은 내려놓고 모두가 힘을 합하고 협력해 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의료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철저히 대처해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인력지원을 위해 지난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했는데, 이번 파견 인원은 총 250명으로 이 중 15명은 인력지원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개소에 지난 4일 배치했다. 또한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오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과 관련, “부족한 부분은 국민 여러분과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경청하며 보완,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협과 전공의도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 대한민국 의료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속히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가 2026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열린 자세로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미국이 동맹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전략적 수준의 공격 위협인 북한의 핵공격과 비(非)핵 대량살상무기 공격에 대한 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은 4일 워싱턴에서 개최한 제5차 확장억제전략 협의체(이하 ‘EDSCG’) 회의에서 이같이 공약하며 양측은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특히 이날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EDSCG는 한반도 및 더 넓게는 인도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전략적·정책적 사안들에 대한 한미 간 논의와 조율을 위한 핵심적인 연례 협의체다. 이에 제5차 EDSCG 회의는 지난 수년간의 회의들의 성과를 기반으로, 2023년 4월 ‘워싱턴 선언’ 발표 이후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동맹의 중요한 노력들을 진전시켰다.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왼쪽부터) 김홍균 외교부 1차관,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카라 에버크롬비 미 국방부 정책부차관 대행,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사진=국방부)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구 등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또한 최근 DMZ(비무장지대) 인근에서 북한의 무모하고 위험한 행동들이 한반도 내 의도치 않은 긴장고조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다. 양측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 재확인과 함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포함한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조율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미국은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위한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목표와 한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거듭 강조하면서 양측이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음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를 포함한 군사협력을 규탄하고, 러북 안보 협력 강화로 인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식별했다. 나아가 양측은 러시아가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지 면밀하게 주시하기로 했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대서양 지역 간 연계성 심화를 인식하고, 이것이 억제와 미국의 핵태세에 대해 갖는 함의에 대해 논의했다. 신흥 기술을 포함해 동맹에 대한 비핵 위협의 영향을 검토하고, 동맹의 억제 및 방어 태세 강화를 위해 동맹의 기술적 우위를 활용하기로 했다. 양측은 억제 및 한국에 대한 미국의 안보 공약을 강화하기 위해 가용한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지속 활용하기로 한 바, 확장억제에 대한 외국의 허위정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위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하기로 한 철통같은 공약을 재강조했다. 문의 : 국방부 방위정책관실 북핵대응정책과(02-748-6720), 외교부 북미국 한미안보협력1과(02-2100-7409)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국립종합대와 교육대 통합 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지정해 초·중등을 아우르는 교원 양성 체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4일 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에 기반해 규제 개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특히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협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에 개최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역이 처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의 수도권 유출 등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이하 ‘라이즈’)’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라이즈는 교육부의 대학 재정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 조정 등을 통해 2조 원 내외 규모의 대학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 지자체는 지역대학과 함께 지역 발전 전략에 부합하는 사업을 설계·추진한다. 이에 2025년 전국 17개 시도에서 도입 예정인 라이즈를 통해 지자체는 교육·일자리·문화·복지 등 영역에서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에 이르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한다. 대학은 지역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여 활동 영역을 확장하게 된다. 이어 글로컬대학30은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해 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 및 규제 특례 우선 적용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라이즈의 성공적 안착과 글로컬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했다. 먼저 라이즈의 안착을 위해 시도 예산 배분 기준과 성과관리 등을 심의하는 (가칭)중앙라이즈위원회와 지역 라이즈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는 (가칭)지역라이즈위원회 등을 법제화해 더욱 안정적인 추진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시도 특색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고등교육 혁신 특화 지역을 개편하고,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해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정책 상승효과를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히 제거하고, 라이즈를 통한 협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와 지역 내 대학·산업계·출연연 간 상호 연계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해 여러 관계부처와의 협업 체계를 폭넓게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23년에 지정한 글로컬대학은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간 벽 허물기 등 다양한 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교육부와 함께 혁신 이행을 저해하는 규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 왔다. 우선 대학 통합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해 통합대학이 새로운 관리체계(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국립대와 공립대 통합 때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R&D부터 산업기능인력 양성에 이르는 지역 수요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외부와의 벽 허물기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 특례(글로컬대학에 적용)를 활용해 국립대 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대한 외부 인사 임용을 허용한다. 검증된 인사를 주요 보직에 임기제로 영입한 경우 적정한 보수를 책정할 수 있도록 하여 관행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한다. 이에 더해 겸임·초빙교원에 대한 정년 완화 및 공개 채용 절차 예외 적용으로 검증된 연구자·산업계 인사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에서 국립대도 교직원 성과급(인센티브)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혁신을 위해 노력한 구성원이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체계를 토대로 국립대의 혁신 동력을 확보한다. 교육부는 이번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 방안을 시작으로 관계부처 및 대학·지자체와 함께 라이즈·글로컬대학과 관련된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신속히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4-203-7269),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7)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기존의 응급의료센터가 주로 대학병원인들 점, 충원된 종합병원들이 대학병원 수준의 응급의료 기능을 다 갖추지는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대응 역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 나선 박 차관은 “대학병원은 인력 이탈로 교수님들이 우려하고 피부로 느끼는 위기감이 크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나 종합병원 등에서 인력을 충원해 대응하고 있어 전체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4일부터 군의관 8차 파견을 시작하는 바, 8차 파견 군의관 총 250명 중 15명은 의료인력이 시급히 필요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 5곳에 배치한다. 배치 기관 및 인원수는 강원대병원 5명, 세종충남대병원 2명, 이대목동병원 3명, 충북대병원 2명, 아주대병원 3명이다. 이후 추가 235명도 응급의료를 중심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에 9월 9일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차관은 “2월부터 비상진료체계가 지속됨에 따라 한정된 인력으로 중증환자를 최우선으로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의료진의 이탈, 피로도 심화로 일부 응급의료기관이 부분 운영을 실시하는 등 평상시보다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부는 한정된 의료인력을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곳에 최우선으로 배치해 필수의료의 역량을 유지시키는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환자의 곁에서 헌신하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가 있기에 응급의료를 비롯한 비상진료상황이 중증, 긴급한 환자를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에 표출된 권역과 지역응급의료센터의 후속진료 가능 여부 분석 결과 9월 3일 기준 27개 질환별 진료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103개소로 전일 대비 1개소 증가했는데, 이는 평시 109개소 대비 6개소가 감소한 수치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전공의 비율이 높았던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수련병원은 전공의 이탈 후 평균적인 진료 역량이 축소되어 전반적으로 진료량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자분들도 대형병원이 아닌 근처 종합병원을 이전보다 많이 이용해 주신 덕분에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전체적으로 고려한 진료량은 큰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현재 비상진료상황이지만 상급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은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2차 종합병원 등으로 분산해 대응한 결과 전체적으로 평상시와 유사한 입원량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이는 의료계에서 주장해 온 바람직한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써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여 현장에서 더욱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전공 및 일반의 90% 이상이 이탈한 상황으로 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응급실 의료인력은 부족한 실정이지만, 정부는 집중관리가 필요한 응급의료기관에 1:1 전담관을 배치해 현장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는 등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집중관리 응급의료기관 현황과 관련해 박 차관은 “4일 기준 응급실을 부분 운영 중단하거나 중단 예정인 병원은 총 5곳으로, 순천향천안병원은 권역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 운영 중이나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주 3회 주간만 진료한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병원은 소아응급 전문의를 채용 중이며, 조속히 소아응급의료센터를 정상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차관은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증상 발생 시 우선 동네 병·의원이나 가까운 중소병원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란다”면서 “병원 진찰 결과에 따라 중증이라고 판단되면 큰 병원으로 이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9를 이용하신다면 중증도에 따라 병원을 안내할 것이므로 무조건 큰 병원을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며 “보다 위급하고 중한 환자분들이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의대 증원과 함께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 필수의료에 대한 획기적 보상, 의료공급과 이용체계의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서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국민연금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하고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또한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주는 명목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아울러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연금개혁 추진계획’을 심의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서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했고, 이어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연금개혁 추진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추진계획은 연금개혁이 매우 시급한 과제인 만큼 개혁 논의에 계기를 마련하고, 여·야 간에 조속한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국민연금 뿐 아니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틀 속에서의 구조개혁 방안을 담고 있다. 아울러 5차 계획의 주요 과제와 2023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새로운 재정 전망, 공론화 등에서 나타난 국민 의견도 세밀하게 검토해 수립했다. ◆ 장기적 지속가능한 제도로 개편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에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13%까지 인상한다. 다만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2%p 상향 조정한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씩 인하해 2028년까지 40%로 조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높여 5.5% 이상으로 높인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주요한 수단으로, 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의 누적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 원에 이른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5월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행 난도가 높은 해외·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해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 높이면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해마다 조정해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이에 최근 저출생·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인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등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했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민연금 재정의 장기 안정성 강화 (인포그래픽=복지부 제공) ◆ 청년·미래세대 부담 완화 및 신뢰 제고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잔여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대별 대표 연령을 20세, 30세, 40세, 50세로 정하고, 잔여 납입기간이 10년인 50세는 연 1%p, 납입기간이 20년인 40세는 연 0.5%p, 30대와 20대는 각각 연 0.33%p, 0.25%p씩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할 방침이다. 청년 부담 완화 및 세대 간 형평성 강화 (인포그래픽=복지부 제공) ◆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소득 공백을 보상하기 위해 크레딧 지원을 강화한다. 현행 제도는 출산 또는 군 복무 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해당 기간 중 일부를 연금액 산정 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인 인정 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 보험료 지원 사업(농·어업인 제외)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하되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초생활보장제도(기초생보) 생계급여가 삭감되는 현행 제도도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 때 공적이전소득에 전액 포함되고 있어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기초연금액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되는 한계가 있었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있는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이어가기로 하였다.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폴트옵션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하고,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추진 및 금융기관 간 경쟁 촉진을 위한 현물이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익률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10.4%의 연금형식 수령 비율을 높여 노후생활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노후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은 457만 명이 가입(2022년 기준)해 있고, 적립금은 169조 원(2023년 기준)에 이른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연금으로서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간다. 또한 상품 제공기관 간 경쟁 촉진 등을 통해 수익률을 개선하는 등 개인연금을 활성화해 노후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 (인포그래픽=복지부 제공)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세밀하게 검토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혁안이 연금개혁 논의를 다시금 촉발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하며, 국회가 조속히 연금특위, 여·야·정 협의체 등 논의구조를 통해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총괄)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4일부터 강원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 세종충남병원에 군의관을 추가로 배치하기로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브리핑을 열어 현재 전반적인 응급의료의 현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의 현황, 그리고 정부의 조치 상황과 계획을 밝혔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박 차관은 먼저 “평시 일평균 응급실 내원환자는 1만 7892명이었으며, 8월 3주에 1만 9783명으로 증가했다가 4주에는 1만 7701명으로 줄었고, 5주에는 1만 6423명으로 감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환자 증감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특히 KTAS 4 내지 5에 해당하는 경증과 비응급환자는 평시 8285명이었으나 8월 3주에 8541명으로 증가했다가 4주에는 7566명으로 줄었고, 5주에는 6967명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최근 코로나19의 환자 감소세와 함께 응급실에 내원하는 전체 환자와 경증환자의 방문이 감소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중증·응급환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증상이 경미한 경우 인근의 중소병원과 의원을 적극 이용해 달라”고 부탁하고 “증상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상세히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한 “현재 일부 의료기관은 의료진 이탈 등으로 대응 역량이 줄어들어 평시 진료 수준을 유지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지난 2월 전공의 이탈로 비롯된 비상진료체계로 말미암아 발생한 상황으로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히고 “지자체, 의료기관들과 함께 응급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 “서울시가 추석 비상진료대책을 가동해 문 여는 병·의원 500개, 약국 1300여 개를 지정하는 한편, 13개 시도는 단체장을 반장으로 하는 비상운영관리상황반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각 지자체들 또한 추석 연휴 응급의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일각에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응급의료 붕괴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응급의료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전체 409개의 응급실 중 99%인 406곳은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으며, 6.6%에 해당하는 27곳은 병상을 축소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일 기준 응급의료기관 병상은 5925개로 평시인 2월 첫째 주 6069개의 97.6%에 해당한다. 전국 응급의료센터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는 지난해 4분기 2364명이었으며, 지난달 21일 기준으로는 모두 1734명으로 평시 대비 73.4%다. 박 차관은 “전체 응급실의 총 의사 수가 감소한 것은 2월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것으로 최근 상황 변화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비상진료체계가 가동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의료기관은 이러한 인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의관·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촉탁의 채용 등을 통해 인력을 보강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일각에서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중증·응급질환의 수술·시술이 제한되는 곳이 많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다”면서 “중증·응급질환의 진료 제한은 새로 발생한 문제라기보다는 필수의료 인력 부족에 기인한 구조적인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어서,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응급의료센터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3일 기준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의 3개 의료기관이 응급실을 단축 운영하고 있으며, 1개 기관은 단축 운영 예정이다. 건국대충주병원,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은 상황 변화는 없고 이들 병원은 어려움 속에서도 운영을 완전히 중단할 계획은 아직 없다. 이대목동병원은 매주 수요일 야간진료를 제한 운영하지만 추석 연휴는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응급실이 조속히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4일부터 강원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이대목동병원에 군의관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건국대충주병원 운영 제한에 대비해 충북대병원에 군의관, 충주의료원에 공보의를 배치해 진료 차질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의료기관들의 진료 여건이 더 악화되지 않고 현재의 역량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는 11일부터 25일까지 추석 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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