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고용노동부는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난 11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노사법치 기조를 일관되게 견지해 현장 노사관계가 안정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고용부는 노사법치를 토대로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기 위해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노조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지난해부터 시행해 올해는 공시율이 90.9%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사분규의 증감과는 별도로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지난 2015년 29.9일에서 지난해 9.4일로 가장 낮게 기록됐다.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에 고용노동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그간의 성과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를 지속해 노동현장 불법 관행을 개선했다. 먼저 건설현장의 자기조합원 채용·월례비 강요·공사방해 등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해 온 여러 불법관행들을 개선해 왔다. 이에 1000인 이상 1057개 사업장의 채용 상 불공정 해소를 위한 단체협약상 우선·특별채용 조항을 시정했고, 타임오프 관련 법위반 사업장 감독 등 법 위반 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지난해부터는 노동조합의 투명한 운영과 조합원·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합원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동조합 회계공시를 최초로 도입했다. 이 결과 올해 공시율이 90.9%에 이르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는 바, 투명한 노조운영이 지속되도록 회계 컨설팅과 회계 감사비용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노사관계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사법치를 토대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다만 지난해는 금속·보건 등 주요 산별노조 파업의 영향으로 노사분규 건수가 증가했으나 근로손실일수는 과거 정부의 절반 이하로 줄었고, 노사분규지속일수도 2015 이후 가장 낮은 9.4일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왼쪽) 및 노사분규지속일수 최근 건설업 등 경기적 요인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임금체불=중대범죄’라는 인식으로 체불사업주 강제수사 등 모든 지방노동관서 중심으로 노동행정역량을 집중해 오고 있다. 이에 올해 9월 기준으로 체불금액 1억 5224만 원 중 77.9%인 1억 1856만 원을 청산했고,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불이익 강화를 통해 체계적으로 임금체불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노동약자 보호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국에 ‘근로자 이음센터’ 6개소를 설치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등을 한 번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노동약자 지원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지난 6월 고용부에 ‘미조직근로자지원과’를 신설했고, 노동약자 지원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확대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저출생은 곧 국가위기라는 인식 하에 그간 관계부처와 함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을 개정하면서 임신·출산·육아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임신·출산이 여성의 경력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임신기에는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4주 확대하고 고위험 임산부는 언제든지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대폭 확대했다. 기존 월 1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즉시 지급하도록 한 바, 생후 18개월 내 아이를 둔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일년에 최대 2960만 원까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금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업무분담 지원금 20만원도 새롭게 마련해 기업 부담도 낮췄다. 이처럼 대폭 강화된 육아지원의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부터 연간 약 12만 명 이상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년 동월 대비 출생아 수 증가율(왼쪽) 및 전년 동월 대비 혼인 건수 증가율 고용률(15~64세)은 9월 현재 69.9%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는 등 취업자 증가와 실업자 감소 추세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특히 9월 현재 청년 실업률은 5.1%로 역대 최저를 달성하고 본격적인 취업활동을 개시하는 20대 후반 고용률은 72.3%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 30~40대 여성이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M 커브도 개선되고, 여성 고용률(15~64세)은 2020년 56.7%에서 9월 현재 62.6%로 꾸준히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구인난을 겪는 지역과 업종에 대해서는 외국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들을 지속해 오고 있다. 청년층의 경우 대학·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선제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해 단계별로 지원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위해 K-디지털트레이닝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의 사업도 더욱 확대하고 있다. 한편 안전관련 법규 준수와 함께 노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에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사고사망자는 500명대로 진입하는 등 감소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사고사망만인율(왼쪽) 및 사고사망자 수(조사 대상) 고용부는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들 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기술·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특히 50인 미만 기업들도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특화 점검을 실시해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토록 했다. 이 결과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중대재해가 지난해 6월 179명에서 올해 6월 155명으로 감소하는 등 긍정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난 6월 24일 발생한 아리셀 사고 이후 위험성 평가 인정기준을 현행 70점에서 90점으로 강화하고, 1만 6000여개에 달하는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을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실시해 실제 개선 이행여부를 엄격히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하절기 온열질환 문제에 대해서는 폭염·한파를 근로자 건강 위험 요인으로 명확히 하고, 사업주 보건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 10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했다. 지난 10월부터 의료, 건강 분야 등 전문가 중심으로 TF를 운영하면서 하위 규정 개정과 관련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는 바, 이를 통해 온열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의 갈등 조정과 위기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회적 대화가 지난해 6월부터 중단됐으나 노사정의 노력으로 지난해 11월에 사회적 대화를 복원했다. 이후 노사정 대표는 지난 2월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하고 3개의 위원회를 구성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미래세대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노사정 대표간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사정이 정기적 만남을 갖는 등 속도감 있는 사회적 대화를 해나가기로 약속했다. 노동개혁 분야 핵심 성과 ◆ 주요 추진계획 이날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은 고용부의 향후 게획에 대해 “그간의 노사법치 성과를 토대로 약자보호와 노동제도 유연화를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노사법치가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불법·부당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데, 특히 임금체불 강제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임금체불은 중대범죄’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임금체불의 40%가 퇴직금인 만큼 미연에 체불을 방지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근로자 선택권은 확대하고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해 유연한 노동제도를 만들어 간다. 청년과 고령자가 상생하고 기업의 부담도 덜어지도록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한편 김 차관은 “노동약자지원법이 올해 내 제정되도록 노력하면서 법 제정 이전이라도 실질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을 위해 공정채용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지원하겠다”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으뜸기업,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 지역의 좋은 일자리에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고 복지, 금융, 주거, 돌봄 등 다양한 취업 애로요인을 한 번에 해결하도록 정부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며 “자기규율예방체계를 강조하는 기조는 유지하되 산업안전 점검·감독도 현장에서 실제 도움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앞서 나가고 있는 민간의 우수사례는 확산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개최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미 대선 결과에 대응해 금융·통상·산업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힘을 모아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먼저 “지난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어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할 예정이며,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직후 신속하게 트럼프 당선인과 통화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글로벌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직접 만나 양국의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대선 결과, 차기 미 정부는 외교·안보, 통상, 산업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정책 전환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돼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경제안보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해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여러 리스크와 기회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금융·통상·산업 등 3대 분야 점검 회의체 가동 등 후속 조치에 힘을 모으고 관련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AI, 첨단 바이오, 양자 등 그간 한미 정부 간 추진한 분야별 협력과제들을 앞으로도 일관되게 추진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네트워킹 및 협력에도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무엇보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이 엄중한 시기인 만큼 한미 간 긴밀한 안보 공조 체계가 한 치의 공백도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관계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한미동맹의 깊이는 심화되고 그 폭은 확장되었다”고 밝히면서 “정부는 새롭게 출범하는 미국 정부와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며 우리나라의 안보와 국익을 지키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이 해외 시장에서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각 부처에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올겨울에는 12월부터 상당한 한파가 예상되고 이상기후가 일상화하며 기후복지에 대한 정부의 제대로 된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올겨울 서민과 취약계층이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히, 독거 어르신, 노숙인, 취약 아동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조기에 발견해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관련 시스템을 확실하게 점검·운영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행안부·국토교통부·산업부 등은 폭설·한파 등으로 인한 겨울철 안전사고와 화재 예방을 위해 소관 시설물 등의 동절기 대비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겨울철 한파로 인해 밥상 물가와 난방비 등의 부담도 우려되는 만큼 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관련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의 선전전이 또 다시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사실상 방치돼 있던 남북 연결도로 및 철도가 폭파됐다. 호전성을 현란하게 과시한 것이다. 북한은 한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하고 한국 지도자들을 “깡패”, “쓰레기”로 표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하고자 한 것은 그게 아니었다.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또다시 충돌할 수도 있다는 리스크는 휴전선을 가로질러 이미 오래전부터 엄습해 온 것이나, -의료시스템에 대한 부담, 노동력을 둘러싼 우려, 그리고 교육에 이르기까지- 국내 문제들이 커지고 있다. 남녀 갈등 심화, 붕괴 수준의 출생률, 그리고 인구 고령화가 맞물려 다른 선진국가와 견주어도 가장 극적인 인구붕괴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서울에서 <뉴스위크>와 인터뷰를 갖고 “국내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 시행을 우려했다. 선거에 질까 우려했기 때문에, 이미 시행했어야 하는 것을 연기하고 미루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마냥 미룰 수만은 없다.” 5년 단임제의 윤 대통령은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내 지지율이나 중간선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러나 내 임기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임기를 마치기 전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든 개혁 정책을 완결하는 건 아니더라도, 차기 정부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탄탄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에 착수했다. 의료부문은 심각한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뿐 아니라, 도시화 때문에 대부분 지역이 서울 수준의 의료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전공의들은 파업을 감행했다. 의사가 늘어날 경우 과잉 진료로 이어질 것이며, 의사들은 소득이 낮은 진료과목을 피하고 성형외과 같은 수익성 높은 진료과목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것이 전공의들의 주장이다. 한국의 성형수술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윤 대통령에게 노동·의료 개혁은 1953년 한국전 휴전 당시 전 세계 최빈국으로 꼽혔으나 중공업 및 전자산업 덕에 2024년 경제 규모 14위로 발돋움한 한국에 필수적이다. 한국은 이제 정보가 주도하는 경제, 그리고 인공지능(AI)의 부상에 따른 도전을 맞고 있다. 현재 노동인구가 은퇴 연령에 도달할 때 재정 형편이 빠듯하지 않기 위해선 연금제도 역시 개혁이 요구되며 기여금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한국에는 출생률 붕괴가 엄습해 오고 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이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어느 주요국보다도 출생률이 낮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집에 머물며 육아하길 기대하는 사회에서 남녀 격차 확대는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진은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진행된 윤 대통령의 뉴스위크 인터뷰 모습.(사진=뉴스위크 제공) 윤 대통령은 인구 위기 해결이 자신이 추진하는 개혁의 목표이며 여성이 직장에서 만족하도록 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예컨대 결혼, 양육이 여성의 승진이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식으로 남녀 격차와 저출생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의 장점을 십분 활용하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중요한 건 전문성과 창의성이다. 즉, 여성이 결혼과 육아 때문에 몇 년 동안 사무실을 비워도, 이 여성이 자신의 전문성이나 창의성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여성이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승진 리스트의 마지막으로 내려가도록 차별해선 안 된다.” 국내 개혁안이 윤 대통령의 노력에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지만, 북한 문제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북한은 온갖 거친 수사, 미사일 실험, 보다 최근에는 비무장지대 상공에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이 점을 남측에 상기시키곤 한다. 북한은 이 같은 행동이 남측 무인기가 북한 상공에 선전 전단을 살포한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은 전임자에 비해 북한에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는 역대 대통령들의 통일 염원 휘호가 전시되어 있다. 화려한 메시지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윤 대통령의 글귀는 보다 간결한 “자유, 평화, 통일”이다. 윤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인 대부분이 자체 핵무기 개발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미국 핵무기에 의존할 수 있어 자체 핵무기가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핵 공격을 감행하는 것은 비이성적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경우 핵을 기반으로 한 한미동맹을 통해 미국의 핵무기가 북한을 즉시 타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2년 전 내놓은 메시지 외에는 북한과 북한 최고 지도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달래기 위한 새로운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분명한 길로 나선다면 안전을 보장하고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그들을 위해 과감한 경제 및 산업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안보는 국제적 동맹 관계에 달려 있으며, 윤 대통령은 국내 문제에 여념이 없음에도 이를 강화하려 노력해 왔다. 핵심 동맹은 여전히 병력 약 3만 명을 한국에 주둔시키고 있는 미국과의 동맹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미국의 지지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또 다른 동맹국이기도 한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일본과의 관계는 일본이 식민지배국으로 한국 여성을 성노예로 강제 동원하는 등의 역사로 인해 한국인에게 민감한 주제다. 한국은 또 점차 강력해지는 중국을 경계의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만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위협에 직면해, 대만에 대한 지지를 확대해 왔다. 중국은 대만을 본토에서 분리된 지방으로 간주한다. 또 한국은 중국의 역내 지배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의명분은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 사회를 지키는 것이며, 다른 국가를 침공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반해, 권위주의 정권이나 독재 국가들이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국내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승리할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내겐 하나의 종교적 신념과도 같다.” 이하는 일문일답 중 주요내용. ◆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남북 관계를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님은 개혁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있는지? 우리의 외교 정책과 국내 개혁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나는 우리의 외교정책과 국내 제도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렇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뒤처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등장, 빠른 속도의 디지털화를 경험하고 있지만, 노동, 교육, 연금, 의료 등 한국의 대부분의 제도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된 것이다.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으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지금이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미 한참 전에 다뤄졌어야 할 과제들이다. 이전 정부들은 인기 없는 정책을 두려워했다. 선거에서 패배할까 봐 두려워서, 진작했어야 할 일을 미루고 미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언제까지 미룰 수는 없다. ◆ 이민이 한국 경제에서도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민자들로 구성된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 포용정책을 통해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더 나은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여, 이들이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귀화해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계절근로자, 산업노동자를 받는 것과 함께,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 대학과 대학원에 단계에서도 인원을 더 많이 받을 계획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먼저 한 다음 한국에 남아서 취업을 하여, 특정 산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숙련된 인력 공급에 기여할 것이다. 숙련된 인력의 경우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하는 장벽을 낮추겠다. ◆ 남녀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한국 사회의 과도한 경쟁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결혼이나 육아 등이 여성의 승진이나 경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더 나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는 성별 격차와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문화와 사회 분위기, 특히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인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다. 젠더 문제는 여성이나 가족복지 문제를 다루는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문화부를 비롯하여 한국 정부 전체가 언론 등 한국 사회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양성평등에 대한 보다 성숙한 분위기를 촉진해야 한다. 해결책 패키지를 통해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취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개혁을 이뤄낼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내 대답은 “그렇다”이다. 다음 달이 내 임기의 전환점이다. 이제 절반을 지나왔다. 따라서 모든 정책이 완성되지는 않겠지만, 차기 정부가 모든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견고한 틀을 마련할 것이다. ☞ 기사 원문 : South Korean President Yoon Suk Yeol's biggest problem isn't North Korea - Newsweek ☞ 일문 일답 : South Korea President Yoon on North Korea Confrontation, Defense and Domestic Reform - Newsweek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정부, 경제·재정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지난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 2년 반 동안 위기대응과 경제운용의 정상궤도 복귀에 전력을 다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1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정읍 소재 JB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新서해안 시대를 여는 경제 전진기지, 전북’을 주제로 스물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기재부는 “정부는 출범 때부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34년 만의 전 세계 고물가와 가파른 금리 인상, 역대 최악의 반도체 불황 등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과잉 유동성으로 인해 늘어난 국가채무·가계부채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되돌아봤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는 출범 때부터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을 추진하면서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경제운용의 틀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집중해 왔다”고 설명했다. ◆ 거시경제 안정적 관리…글로벌 복합위기 충격 최소화 먼저 유례없는 글로벌 고물가 속에 주요국 대비 낮은 물가 정점을 기록하며 선방했고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를 기록하는 등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울러 거시·금융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토대로 시장안정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회사채·단기자금시장을 조기 안정시켰고, 32개월 연속 역대 최고 고용률 등 고용지표도 양호한 흐름이다. 수출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10대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지난 2022년 연간 역대 최고 수출액(6836억 달러)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역전했고 올해는 잠재수준 이상의 성장이 예상된다. 이어서 기재부는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과 건전성 관리로 경제 펀더멘털과 신인도를 높였다고 밝혔다. ◆ 가계부채·국가채무 연착륙 및 건전성 관리…경제 펀더멘털 및 신인도 제고 그동안 빠르게 늘었던 가계부채비율은 지난 2022년 18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뒤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 등으로 확대된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재정준칙(관리수지 -3%) 준수를 추진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이에 따라 역대 최대 순대외금융자산, 낮은 단기외채비중 등 대외건전성도 양호한 모습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는 글로벌 FDI 감소세 속에서도 2022~2023년에 이어 올해(1~3분기 누적)에도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다. 아울러 S&P AA, 무디스 Aa2, Fitch AA- 등 역대 최고 신용등급, 우리나라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해외에서도 우리 경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경제활력 및 지속가능성 증진 산단 입지규제, 화평·화관법 등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규제 완화 등 킬러규제 혁파와 불합리한 경제 형벌규정 186건 개선 추진 등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기업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경제외교를 통해 MOU 등 447건 체결, 970억 달러 규모 수출·수주·투자 유치, 역대 최대 방산 수출(2022~2023 평균 150억 달러)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운동장을 확장했다.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우위 선점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등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세제를 지원하고 국가첨단산단·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조성, 반도체 26조원 규모 금융·세제·재정·인프라 지원 등 전방위 지원을 강화했다. 최근 3년(2023~2025) 연평균 생계급여는 지난 5년(2017~2022) 47만 원의 3배인 166만 원 인상해 약자복지 강화 등 정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는 민생·체감경기 개선, 부동산·가계부채 등 리스크관리, 국제정세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지속가능성 제고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예산분야>예산실 예산관리과(044-215-7190), <조세분야>세제실 조세정책과(044-215-4110), <재정분야>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044-215-5740), <국제분야>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의료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없는 과제”라며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 참석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단절과 그로 인해 깊어진 서로 간의 이해의 간격을 메우는 시작이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만남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 협의체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한 총리는 이어 “많은 국민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의료현장의 의료진, 환자와 그 가족분들은 물론, 환자 곁을 떠는 1만 2000여 명의 전공의분들,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1만 8000여 명의 의대생들 모두, 이제는 갈등이 마무리되길 기다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치권이나 의료계, 그리고 정부의 지향점은 크게 보면 같다”며 “국민의 건강보호, 지속가능하고 질 높은 의료시스템의 구축”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개혁은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게 아니다. 의료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면서 “정부는 향후 5년 내 국가 재정 10조 원을 비롯해 총 30조 원이라는 전례 없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불합리한 수가구조 개선,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으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등 기능 중심으로 의료공급체계를 혁신하고 권역 거점병원, 지역 종합병원 육성으로 지역에서도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께 희망 드릴 수 있는 결과 낼 수 있도록 정부는 열린 마음과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의료시스템을 가장 잘 알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의견이 절대로 필요하므로 정부를 믿고 대화에 참여해줄 것을 전공의와 의대생, 아직 고민하고 있는 의료계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3고 현상, 글로벌 경기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 속에서도 금융시장의 안정을 지키고 민생금융 확산과 국민자산 형성 등에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청년도약계좌, 자본시장 선진화, 불법·불공정거래 차단 등 국민의 삶을 위한 과제를 잇달아 추진했다. 앞으로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중심으로 적용범위 등을 확대하고 제도화와 내용 보완으로 향후 정책효과를 더욱 확산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 추진한 금융분야의 정책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계획을 점검해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커먼그라운드 야외광장에서 열린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홍보 행사에서 시민들이 상담 경품을 받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을 더해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금융상품이다.(ⓒ뉴스1) 코로나19 이후 대내외 실물경제 위축과 물가 상승, 주요국의 금리 인상과 고금리 지속 등으로 경제·금융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0조 원+α 규모의 과감한 시장안정 조치와 민관 협력을 동안 소상공인 이자환급(1조 8000억 원) 등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 추진 등으로 금융시장을 조기에 안정화하고 국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는 데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세계 최초로 원스톱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하고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서비스 이용 대상을 신용대출에서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등 지속해서 제도를 개선해 시장 자율 경쟁에 따라 국민의 이자부담을 대폭 경감했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금리경쟁과 이용자의 높은 관심을 바탕으로 지난달 말 기준 29만 명이 16조 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3%p 낮은 금리로 갈아타 1인당 연 176만 원의 이자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들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8~9조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하고, 단속·처벌 강화, 피해자 구제, 피해 예방 등 다각도 대응했으며, 특히, 지난 9월에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등을 골자로 하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취약계층의 원활한 재기지원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다. 코로나 피해,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지난 2022년 10월 도입하고 지난 7월 40조 원으로 확대해 현재까지 5만 5000명(4조 5000억 원)의 채무조정을 지원했으며, 연체·취약차주의 채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채무자 보호를 법제화하는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채무조정 지원책을 마련했다. 한번 연체를 한 사람도 성실히 상환한 경우 신용정보를 삭제해 290만 명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한편, 단순히 금융지원을 넘어 관계부처와 협력을 통해 고용(1만 6000명), 복지서비스(4만 9000명)와 연계해 실질적인 자활을 지원했다. 이와 함께 금융이 자산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고 이후 육아휴직자, 군 장병 등 지원대상 확대, 정부기여금 지원 확대 등 수익률 제고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달 말 현재 153만 명이 가입해 가입대상 청년 4명 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청년저축 상품으로 자리 잡았으며, 가입자의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등 청년 자산 축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인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을 통해 국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하고 자산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했다. 세제당국과 협의해 당초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의 전면 폐지를 결정했고 자산형성 만능통장인 ISA의 비과세한도, 납입한도 확대와 국내투자형 ISA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경영 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밸류업 공시확대, 세제 지원, 밸류업 ETF 출시 등 기업 밸류업을 자본시장 핵심 정책과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금융 산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금융이용의 편의성을 개선하는 데에도 성과를 보였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을 출범시켰다. 10년간 과도한 규제로 금융혁신을 제약했던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도 개선해 금융권에 생성형 AI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 15년 동안 교착상태였던 보험업법 개정을 완료해 전 국민 보험인 실손보험의 청구 전산화 서비스를 지난달부터 실시했다. 법 시행 후 4377개의 요양기관이 참여를 확정하고 실손24 앱 가입자 수도 43만 명에 이르는 등 실손 전산화 참여가 점차 확산해 향후 서비스가 안착할 경우 창구 방문,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해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업, 꿈을 심다. 미래를 잇다’(부제 : 마음을 잇는 농업, 희망을 심는 농촌)라는 슬로건으로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현장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농업인이 주인이 되어 행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사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직접 행사를 준비했다. 이날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송미령,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희용, 서천호, 서삼석, 문대림 의원, 행사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 및 위원, 농업인·소비자 단체장, 농업인 등 4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농업·농촌 발전에 공로가 큰 농업인과 가족, 농식품 관련 종사자 등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영예로운 포상 수여의 자리로 진행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1일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에 참석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뉴스1)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57명의 공로를 인정해 산업훈장 8, 산업포장 10, 대통령표창 32, 국무총리표창 40, 장관표창 67명을 포상하고, 대표로 20명에게 직접 수여했다. 올해 농업인의 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의 주인공은 정용동 농업회사법인 ㈜다나 대표이다. 정 대표는 농우바이오 대표 재임 시절 세계 현지화 전략을 통해 직접 개발한 종자 수출을 확대했고, 이후 ㈜다나를 인수, 운영하며 개인 육종가들을 연합해 종자산업의 새로운 사업모델인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켜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는 등 농업 및 종자산업 발전에 평생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았다. 또한 양윤경 전 (사)한국후계농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회장(은탑), 고(故) 이은만 전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동탑), 김삼주 동일농장 대표(철탑), 문응식 농업회사법인대신원예㈜ 대표이사(철탑), 조영기 ㈜임석들 대표(철탑), 문국동 금포영농조합법인 대표(석탑), 유장수 동막영농조합법인 대표(석탑)가 산업훈장의 영예를 얻었다. 11일 서대문구 농협중앙회에서 열린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영상 축전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제29회 농업인의 날을 축하하며 영상축전을 보내 “농촌의 토지이용규제부터 신속하게 개혁하여 농업인들의 삶을 풍요롭게 바꾸고, 첨단 농업 발전을 위한 투자와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으로 농업인을 힘껏 돕겠다”고 밝히면서 올 한해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유례없는 집중 호우와 이상 고온 등 녹록지 않은 현장에서 국민의 밥상을 지켜준 농업인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정부는 농업을 혁신하고 농촌을 개혁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대책을 연내 마련해 우리 농업·농촌이 농업인과 국민 모두에게 사랑받는 산업이자 미래의 공간으로 거듭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정책과(044-201-152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인구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이 지방서기관에서 지방부이사관으로, 대전·광주 소방본부장 직급은 소방준감에서 소방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구정원규정’)’ 개정안을 11일에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입법 예고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27일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논의됐던 ‘자치조직권 확충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자치조직권을 강화하는 단계적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0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에서 열린 제5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행안부는 지난해 인구 5만 이상 10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을 상향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올해 3월에는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 등 4개 광역자치단체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하기 위해 기구정원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그동안 시·군·구 부단체장과 실·국장 직급이 동일(4급)해 지휘·통솔에 어려움이 있었던 인구 5만 미만인 52개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직급을 지방서기관(4급)에서 지방부이사관(3급)으로 상향한다. 또한 소방 행정수요가 많은 대전·광주에서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장 직급을 소방준감(3급)에서 소방감(2급)으로 상향하는 기구정원규정 개정도 함께 한다. 한편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5만 미만 시·군·구 부단체장 직급 상향 외에도 사무이양 사후관리 근거 마련과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조정 등을 포함했다. 먼저 중앙과 지방 간의 사무 배분 현황 및 지방이양 사무의 발굴부터 이양 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을 결정하는 지방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전체 위원 중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이 2분의 1 미만이 되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주요 개정사항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실현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기구정원규정 개정을 통해 지역이 확충된 자치조직권을 바탕으로 지역발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 자치분권제도과(044-205-331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10월 8부터 11월 8일까지 대한체육회의 비위를 점검해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과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낭비(배임) 등의 비위혐의를 발견해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등 관련자 8명을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조실은 또한, 이기홍 대한체육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위규사항에 대해서는 관련자 11명(수사의뢰 대상자와 7명 중복)을 의법조치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조실 점검단은 먼저, 대한체육회장은 국가대표선수촌(충북 진천) 직원 채용 때 부당한 지시를 통해 특정인 A(회장 자녀의 대학 친구)의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확인했다. 서영석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한체육회 비위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해당 직위는 선수촌 내 훈련 관리 업무를 하는 자리로 기존에 국가대표 경력과 2급 전문스포츠지도자 자격 등이 요건으로 설정돼 있었다. 회장은 선수촌 고위간부에게 특정인의 이력서를 전달하고 관련 담당자 B, C, D에게 자격요건 완화를 여러 차례 지시했다. 지난 2022년 6월 자격요건 완화 때 연봉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를 묵살했고, 특히 7월에는 요건 완화를 반대하는 채용부서장도 교체했다. 그 결과, 기존 국가대표 경력과 지도자 자격이 모두 삭제된 상태로 채용공고를 하고 특정인 A를 최종 채용했다. 이 과정에서 선수촌 고위간부 B는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회장이 지정한 특정인에게 응시자 중 최고 점수를 부여했다. 국조실 점검단은 이어서, 국가대표선수촌 고위간부 E가 체육회장의 승인하에 한 스포츠종목단체 회장 F에게 선수제공용 보양식과 경기복 구입비용의 대납을 요청해 승낙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관련 진술들에 따르면, F는 회장과 오랜 친분이 있는 사이로 올해 초 회장에게 파리올림픽 관련 주요 직위를 맡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고, F는 물품 비용 대납 의사를 지난 5월 표시한 이후 실제로 희망했던 직위를 맡았으며 이후 물품 구매비용 8000만 원을 지난 8월 대납했다. 또한, 다수 직원의 진술을 통해 회장이 체육회 직원 등에게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해왔던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회장이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시간에 진천 국가대표선수촌 인근에서 직원들과 음주하는 등 긴급성이 떨어지는 지방 일정을 진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회장은 당초 지난달 24일에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되었으나, 당일 전북 남원에서 개최되는 ‘국립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센터 건립’ 업무 협약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해당 업무 협약식이 국정감사 당일 오전 11시 55분에 종료되었음에도 회장은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을 오후 5시 33분 방문했고 인근 식당에서 선수촌 직원들과 오후 6시 10부터 밤 10시 20분까지 폭탄주를 곁들인 식사를 했다. 이어서, 체육회에서 소유하고 있는 평창올림픽 마케팅 수익 물품 중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해 4종 6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회장실로 배당받아 휴대전화 14대(1700만 원 상당) 등을 배부 대장 등에 기록하지 않고 지인 등에게 제공한 의혹이 있다. 지난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다른 부서에 배정된 후원물품 중 3500만 원 상당의 신발·선글라스를 일방적으로 회장실로 가져와 그중 1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직접 사용하거나 방문객들에게 제공한 의혹도 있었다. 국조실 점검단은 또한,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파리올림픽 참관단도 부적절하게 운영된 사실을 확인했다. 회장은 98명으로 구성된 참관단에 체육계와 관련 없는 지인 5명을 포함하도록 추천했으며, 이들이 계획에 없었던 관광 등 별도 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한편, 자부담이 필요한 이들 다섯 명의 항공료(1인당 301만~336만 원)를 체육회가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어 확인하려고 했으나 대한체육회 등의 비협조로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참관단 담당자 G, H는 입장권 405매(1억 8700만 원)를 절차를 위반해 선구매하고 이후 필요 없게 된 입장권(75매, 3215만 원 상당)의 환불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의 후원물품 모집 및 관리 체계가 매우 허술하고 방만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수촌 고위간부 E는 후원 물품 관리부서를 통하지 않고 직무관련자인 후원사에 직접 연락해 침구세트(4705만 원) 등을 후원받아 선수촌 내에서 별도 보관하며 자의적으로 사용한 의혹이 있었다. 아울러, 체육회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후원·기부 또는 수익사업을 통해 280억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았으나, 후원물품 관리부서는 사용부서에서 물품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용부서도 사용기록을 관리하지 않는 등 후원물품 등을 방만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국조실 점검단은 이 밖에도, 기타 체육회 운영에 다수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이사회 사전의결 없이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관단 운영예산을 선집행(정관위반)하고,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 없이 수의계약 사유(독점공급권 계약 때)를 확대하는 계약규정을 개정해 105건, 179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파리올림픽 선수단 해단식 장소의 갑작스러운 변경에 따른 예산낭비와 출장결재 등 복무처리 없이 근무지 외 업무추진비 카드 사용, 허위 증빙자료 작성을 통한 업무추진비 선결제 등을 확인했다. 한편, 점검단은 이번 점검 때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비협조와 방해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회장은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면조사를 회피했다. 회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대면 조사 일정을 폭넓게 제시하고 회장이 선택하도록 제안했으나, 전례 없는 서면조사를 요구하거나 구체적 증빙 없이 장기간 출석 지연을 요구했다. 선수촌 간부 D는 점검단 방문일에 본인 업무용 PC에서 임의로 하드디스크를 제거해 이동 보관을 시도했으며, 이후 점검관 요청을 받아 하드디스크 제출해 현재 봉인해 대한체육회 감사실에서 보관 중이다. D는 또한 지난달 18일 자 출석 요청에 응하고도 출석 전일인 오후에 진단서(허리디스크로 입원)를 보내면서 일방적으로 출석 불가를 통보했다. 아울러, D와 직원 A에게 1차 조사 때 다음날 추가 조사를 이어가겠다고 사전 고지했는데도 해당일에 무단으로 연가를 강행하며 조사에 불응했다. 회장실 직원 I은 점검단이 요청한 자료를 본인 업무용 PC에 보관하고 있음에도 해당 자료가 없다며 자료 제출 거부했고, 이후 점검단이 당사자 동의를 받고 PC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확보했다. 체육회 회계팀은 점검단의 파리올림픽 참관단 관련 용역 업체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해당업체의 자료 파기 등을 사유로 제출에 협조하지 않았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일부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혐의를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 점검결과를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주무부처인 문체부에도 통보해 의법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044-200-274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1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어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신정부 출범에 대비해 신정부의 공약·정책을 분석하고 분야별 우리 경제 영향과 대응방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7차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세계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치러진 대선 결과 미국 신정부 정책들의 영향을 일률적으로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산업·통상, 외교·안보, 공급망, 금융시장 등 우리 대외경제 여건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우리 경제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한편, 면밀한 분석에 기초한 분야별 대응 방향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외교·안보, 경제·통상 측면에서는 미국 중심의 일방적 압박·협상 등 정책 기조 변화를 예상하며 핵심 이익은 수호하면서 미에 제시할 수 있는 정무적·전략적 협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거시·외환 측면에서는 미국 신정부 출범이 한국 경제성장에 일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으나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른 물가 하락, 한국 국채의 WGBI 편입에 따른 국내 투자 활성화 등 긍정적인 요인도 혼재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단단한 바위처럼 한-미 양국 경제협력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한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건 변화는 빈틈없이 예의주시하는 한편, 상황별로 신속하게 대응하면서 미국과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통상정책과(044-215-7670)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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