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오창환기자] 우스개 소리로 국내에 로켓쟁이 밖에 없다고 해요. 우주 분야에서 발사체·인공위성만큼 중요한 것이 탐사용 로버입니다. 우주선을 쏘아 올린 후 그 다음 스텝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달 개척 시대엔 한국 자체 로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달 환경을 그대로 구현한 인공월면토 테스트베드에서 로버 작동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영상=무인탐사연구소) 달은 지구와 달리 대기가 없기 때문에 낮에는 섭씨 127도까지 올랐다가 밤이면 영하 173도까지 내려간다. 또 자전과 공전 주기가 같아 14일은 낮만, 나머지 14일은 밤만 지속된다. 건조한데다 정전기도 심각한 수준이다. 정전기로 인해 월면토 가루가 뿌옇게 떠오르는 분진 현상도 잦다. 달 탐사용 로버는 이와 같은 극한 환경을 모두 이겨내고 탐사 활동을 펼쳐야 한다. 무인탐사연구소는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 탐사 로버(Rover, 이동형 탐사로봇)'를 개발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부산 벡스코 'DSK 2025' 우주드론 전시 현장에서 조남석 무인탐사연구소 대표를 만났다. 무인탐사연구소는 발사체·인공위성이 아닌 '달·화성 표면 탐사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으로 2025년 누리호 4차 발사, 2026년 5차 발사에도 함께 참여한다. 조 대표와 그의 성장 스토리, 달 탐사 로봇 산업의 비전과 목표, 정부의 신산업 지원·청년 정책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조남석 대표는 "어릴적부터 꿈이 우주에 로봇을 보내는 것이었다. 우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국내 행사는 빠짐없이 참여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블로그·페이스북 모든 게시글에 댓글을 달 정도로 우주에 몰입한 삶을 살았다"고 소개했다. 또 "연구원이 되기보다 창업을 하라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님의 권유로 무인탐사연구소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전세계적으로 NASA(미국 항공우주국), ESA(유럽우주국)와 같은 국가 연구기관들 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우주 탐사의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며 "무인탐사연구소는 우주 개척의 한 축을 맡아 우주로 향하는 여정을 앞당기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남석 (주)무인탐사연구소 대표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DSK 2025' 전시장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이어 "무인탐사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스타트업 정책 관련 사업에 참여하면서 성장했다"며 "신산업분야는 정부 지원으로 상용화하고 커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주산업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해서 정부의 시그널이 앞으로의 산업 성장에 결정적으로 큰 요인이 된다"며 정부에 '지속적인 신산업 육성' 메시지 부각을 당부했다. 더불어 "민간 스타트업 구성원들이 대학과 연계해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연구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한국기업 최초로 우주 탐사 로봇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2025~26년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로버의 기술력을 증명하고, 2032년 한국형 달 탐사선에 로버를 탑재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조 대표와의 일문일답. ◆무인탐사연구소는 올해 누리호 4차, 내년 5차 발사 계획에 참여하는 스타트업(신생 창업기업)으로 우주항공 분야 차기 유망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무인탐사연구소의 주력사업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극한 환경에서 탐사를 수행하는 로봇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달에서 동작하는 우주 탐사 로봇을 만들고 있고, 우주급 핵심부품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달 환경에서의 로봇 주행 성능을 검증하고 환경을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한 바 있습니다. 지구용으로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인탐사연구소가 개발하는 우주 탐사 로봇 '2륜 로버' '4륜 로버' 모습(사진=무인탐사연구소) ◆국내에 우주항공 분야 스타트업은 극소수이고, 특히 달 표면을 달리며 탐사활동을 펼치는 로봇 개발 업체는 유일무이 합니다. 처음 우주항공분야 연구와 창업을 시작한 계기는? 어린시절부터 우주에 로봇을 보내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공학을 꿈꾸는 어린이들 모두의 꿈이죠. 원래는 연구원이 되고 싶었는데, 국내에는 하는 곳이 없었고, 창업을 해 실력을 쌓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별 관측 행사에 가서 우연히 천체 만원경으로 달을 봤어요. 내가 만든 로봇을 저 달에 보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진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들려는 우주 로봇을 개발하는 사람이 국내에는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가야 될 방향인데 이걸 내가 하면 좋겠다, 대학 공부를 하면서도 이걸 같이 연구 개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무인탐사연구소를 만들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수시로 찾아다녔습니다. 우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국내행사는 빠짐없이 참여했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블로그나 페이스북 안에 내부 게시판에도 글을 썼어요. 거기에 거의 한 2년 동안 모든 게시글에 댓글을 달았었죠. 그 당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원장님이 "너는 연구원에 들어오지 말고 창업을 해라" 조언해 주셔서 창업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버즈 올드린이라고 닐 암스트롱이랑 같이 달에 두 번째로 달을 밟았던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방문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이랑 화성에 가는 미션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며 가지고 오신 기념품을 원장님한테 주셨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이건 정말 우리나라에서 직접 할 사람이 가져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저한테 바로 주셨거든요. 제가 이 분야에서 도망칠 수 없게 화성가는 미션까지 소개를 받은거죠. 그래서 전 이 분야에 이제 뼈를 묻어야 됩니다. ◆무인탐사연구소가 국내 달 탐사 분야에서 단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노력과 도전, 위기 극복 등 대표님의 삶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사실 우주항공분야의 산업이 최근 급변하고 있지만 기술개발은 장기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다른 산업에 있는 기술을 적용할 수도 있어야 하고, 이 분야만의 기술도 쌓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만 본다면 사실 이러한 기술을 쌓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오래 가기 위해서는 큰 목표가 있지만, 단기 목표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로봇 관련 일들을 많이 찾아서 했습니다.. 사실 학계 등 주변에서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는 어차피 우주 로봇 사업하는 사람은 국내에 없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최고가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자료들을 많이 보고 열심히 활동 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성장하는 신산업 분야에 집중해서 개척해 나가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정부가 신산업분야 청년 대표들을 범정부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을 이룬 사례가 있었을까요? 예전에 한 공직자가 저에게 "우리나라는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은데, 현실적으로 모두에게 지원해 줄 수는 없다"면서 "당장 급한 곳들이 많은데 미래 기술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사실 기존 산업과 같이 시장경제가 돌아가는 분야는 정부가 지원을 안 해도 산업이 돌아가기는 합니다. 하지만 미래 산업은 시장경제의 형성이 아직 되지 않다보니, 정부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분야도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서 지금은 저희가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활용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저희는 정부의 R&D,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통해서 문제를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도 민간이 독자적으로 참여하기 힘듭니다. 그런 부분을 정부의 지원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마땅히 범정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나라들은 정부 차원에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주 분야에 있다 보니까 과기부나 우주항공청,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과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스타트업 지원 사업들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DSK 2025'에서 무인탐사연구소를 비롯한 우주항공청 사업에 참여하는 스타트업들이 전시를 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특히, 우주에 로봇을 보내기 위해서는 내부 부품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나 우주항공청이 누리호를 발사할 때, 일정 부분을 민간에 할당해 주고 있습니다. 누리 4차, 5차 탑재 위성으로 참여해서 저희 로봇의 보드들을 검증할 수 있는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저희가 독자적으로 검증하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거든요. 해외 발사체를 써야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국내 로켓이 만들어져서 신성장 민간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산업 발전과 청년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져줄 부분은 무엇인가요? 기존 산업은 경쟁이 치열하고 격차를 메우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신산업 분야는 개척만 잘 한다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신산업 분야는 민간 자본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장기안목이 필요한 분야이며 정부의 시그널이 앞으로의 신산업 성장에 큰 요인이 됩니다. 정부가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신산업과 청년 벤처 스타트업의 성장에 대한 지원, 성장 가능성을 강조해줘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주항공 분야에서의 정부의 관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시장의 생태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앞으로 커질 시장에 정부가 얼마나 관심 있게 보는냐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신산업분야는 공부를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스타트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 측과 연계해서 전문과정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산학 연계라고 많이 하잖아요. 산학 연계라고 하면 대학원 과정들이 대부분 대기업 위주로 진행됩니다. 정부에서 민간 스타트업 구성원들이 대학이랑 연계해서 끊임없이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산업분야 혹은 우주항공·달 탐사 분야 개척에 도전하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사실 이러한 분야는 아이디어만 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의 인지도와 기술력도 필요합니다. 저희도 한 분야에서 인지도와 기술력을 쌓고 일을 해나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하나씩 개척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사실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적어서 끊기 있게 버티면 독보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습니다. 후배들한테도 "만약 하고 싶은 게 있고 중도하차 하지 않을 자신만 있다면 주저말고 도전하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조남석 대표의 목표는 2032년 한국형 달 탐사선에 로보를 탑재해 달에 보내는 것이다. (사진=무인탐사연구소) ◆무인탐사연구소의 날로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조남석 대표님의 사업적 비전,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우주개발 후발주자에서 지금은 인공위성을 수출하는 나라가 되었듯이 저희도 한국기업 최초로 우주 로봇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해외에서 본격적인 우주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와 내년 누리호 발사를 통해서 저희 로봇의 기술 요소들을 증명하고, 2032년 한국형 달 탐사선에 저희가 개발한 로버를 탑재하는 게 목표입니다. 정책브리핑 손소화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또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하고,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12일 경기 화성시 ㈜지제이알미늄을 방문해 미국 정부의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품 수입에 대한 25% 관세 부과 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경기 화성시 알루미늄 제품 제조업체인 지제이알미늄에서 열린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2(연합뉴스)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조치와 관련해 지난달 10일(미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대상 관세 포고문에 서명했으며,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달 18일에 관세 부과 대상으로 추가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목록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현장 간담회에서 유경연 지제이알미늄 대표는 "올해부터 수출 다변화 등을 위해 에어컨, 열교환기 및 변압기 등에 들어가는 알루미늄 부품에 대해 미국 현지기업과 연간 500만 달러 상당의 수출 계약을 진행 중인데, 이번 트럼프 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로 인해 수출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는 "국내 파스너 업계가 국내 대기업 외 대체 원자재 공급망 확보가 어려워 국내 철강·알루미늄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 등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중기부는 이에 따라 관세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긴급대응반을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먼저, 전국 15개 애로신고센터는 수출 중소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애로를 상담한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 목록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국으로 수출하는 철강·알루미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애로 및 정책 필요사항 등 설문조사를 이번 달 중 중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공동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정보제공, 원산지 증명 교육 확대, 법률서비스 지원 등을 추가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서, 관세 조치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신속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영애로 사유에 보호무역 피해를 추가해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긴급경영안정보증 신청서류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해 수출 다변화를 우대 지원한다. 수출바우처 2차 공고(5월 예정) 때 관세조치 피해기업에 대한 별도 지원물량을 배정해 수출전략 수립 컨설팅을 지원하고, 관세조치 대응을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정책우선도 평가 면제와 패스트트랙 평가 등을 통해 평가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미 트럼프 2기 정부의 관세정책이 현실화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이 느끼는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 및 품목별 협·단체 등과 함께 신속한 지원을 통해 관세 피해가 우려되거나 관세 피해를 당한 수출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46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연구개발(R&D)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고난도 연구역량을 확보하고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 발판을 마련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AI+S&T(Science&Technology)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략은 전 세계적인 AI 활용 R&D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 전반에 AI 활용을 확산하려고 마련됐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핵심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산업·공공·일상으로 AI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AI를 활용한 혁신사례가 도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노벨화학상은 AI를 활용한 연구자가 수상하는 등 AI를 이용한 연구개발 패러다임 전환이 시작되고 있다. AI 역설계로 신구조·신물성을 발견하거나 시뮬레이션을 가속화해 대규모 데이터 분석이나 장기적인 실험이 필요한 고난도 연구에서 난제를 해결하거나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먼저 과기정통부는 8대 유망기술 분야 특화 AI모델 개발,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특화된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 등을 통해 AI+S&T 혁신을 가속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국가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8개 분야에 특화된 AI모델을 개발한다. 개발된 AI모델은 신구조·신물성 탐색, 반복실험 수행 및 대량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분야별 고난도 연구 수행을 지원하게 된다. AI 활용 연구가 비교적 활성화된 혁신 신약, 차세대 신소재 분야와 같은 AI 활용 R&D 혁신 성공사례를 과학기술 전반에 확산해 나간다. 초연산, 원리 규명 등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 창출에 특화된 차세대 AI+S&T 기반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앞으로 AI가 연구개발 지원에 더욱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도출하는 등 과학적 발견에 최적화하고, 더욱 고차원의 난제를 다룰 수 있는 기반기술을 개발한다. 한편, 안전한 원자로 운영, 중장기 기후변화 예측, 재난·범죄 등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분야에도 AI를 적용한 융합 연구개발(R&D)을 확산한다. AI+S&T 활성화 방안 요약(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이어서 과기정통부는 AI+S&T 전용 컴퓨팅 자원 확충, 고품질 데이터 확충, AI 이해력을 갖춘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 등 AI+S&T 인프라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AI 활용 연구를 위한 컴퓨팅 수요에 대응해 AI+S&T 전용 컴퓨팅 자원을 확충한다. 중·대규모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는 연구 지원을 위한 600PF((페타플롭스·1초당 1000조 번 연산 처리)급 슈퍼컴퓨터 6호기를 연내 구축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또 소규모 연산자원을 요구하는 연구에 특화해 40PF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연연 등이 공동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과기정통부는 고품질 데이터 구축 환경을 조성한다. 연구과정에서 생성·수집된 연구데이터와 AI모델을 국내 산·학·연 연구자가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R&D를 통해 데이터 활용체계를 구축하고 소재, 바이오 분야는 기존 분야별 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고품질 데이터를 확충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AI 활용 R&D 패러다임 전환은 AI 기술력을 활용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역량을 혁신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략을 바탕으로 연구현장의 AI 내재화를 통해 차별화된 원천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원천기술과(044-202-454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서울에서 '제2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를 개최해 양국 간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양국 지질탐사전문기관 간 협력을 통해 핵심광물 공동탐사를 수행해 몽골 내 희소금속 부존 정보를 파악하고 우리기업 탐사기술 실증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협력위는 2023년 2월 한-몽 총리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한-몽골 희소금속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조치로 개최한 것이다. 이에 한국 측에서는 이호현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을 수석대표로 해 외교부와 지질자원연구원, 광해광업공단, 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진흥원, 한국수력원자력 등 유관기관이 참석했다. 몽골측에서는 산업광물자원부 자브흘란바타르 사무차관을 비롯해 지질조사소, 지질연구소 등이 참석해 양국간 다양한 희소금속 협력방안들을 논의했다. 몽골 울란바토르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제1차 한-몽골 희소금속 협력위원회. 2023.11.21 (ⓒ뉴스1) 먼저 양국의 대표적인 희소금속 협력사업 중 하나인 한-몽 희소금속 센터(ODA)는 오는 11월까지 장비·기자재 구축을 완료한다. 이를 통해 향후 우리 기업의 몽골 광물개발 진출 전초기지로서 희소금속 개발을 위해 필수적인 애로기술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주석광 개발기술 실증사업(R&D)을 추진해 몽골 현장에 적합한 스마트마이닝 기술 적용 및 파일럿 플랜트 선광기술 확보 등을 통해 몽골 주석광 개발 활성화 및 우리나라 공급망 확보에 기여한다. 한편 몽골은 생산량 세계 8위인 몰리브덴은 물론 주석, 희토류 등 다양한 희소금속이 매장되어 있으며 희소금속 개발 잠재력이 높다. 다만 미탐사 지역이 대부분으로, 현재 구체적인 부존 정보가 부족하고 운송 등 인프라가 미흡해 우리 기업 진출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양국은 경제성 확보가 유망한 희소금속 위주로 탐사부터 개발까지의 전주기 협력을 추진해 우리나라 공급망 안정화와 몽골 광물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광물자원팀(044-203-525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반도체 연구개발(R&D) 분야 특별연장근로를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특례를 신설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AI + S&T 활성화 방안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또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차세대통신·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욱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6회 반도체대전(SEDEX)'에 반도체 웨이퍼가 진열돼 있다. 2024.10.23. (ⓒ뉴스1) 아울러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하는 한편,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와 함께 "AI를 활용해 정부 R&D 사업도 혁신해 신약·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해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권한대행은 이 밖에도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3.12)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3.6만명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건설·도소매 취업자가 지속 감소하는 등 내수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분기 민생·경제 대응플랜'을 통해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제6단체와 일자리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애로 해소 핫라인을 본격 가동하여 민간의 일자리 창출도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AI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기반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금은 기술력이 곧 "국력"입니다. 경제 성장과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 특히,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야간 입장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 (현행) 1회당 최대 3개월, 재인가 가능 / 주 최대 64시간 근로+ (추가) 1회당 최대 6개월 / 첫 3개월 주 최대 64시간, 추가 3개월 주 최대 60시간 근로 특별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 연장 필요성 : (현행) 기존에 인가받은 업무와 동일 → (특례) 연구개발 업무인 경우 인정 ◆2026년 국가연구개발 핵심 투자방향 내년에는 '정부 R&D 30조원 시대'라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 연구개발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 정부 R&D 예산 : ('24) 26.5 → ('25) 29.6조원 특히,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분야와 반도체, 차세대통신, 모빌리티 등 국가전략 분야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 3대 게임체인저 : ('24) 2.7 → ('25) 3.4조원 / 12대 국가전략기술 : ('24) 5.0 → ('25) 6.4조원 연구개발 성과가 우리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R&D 과제와 사업화 간 연계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R&D 초기 단계부터 시장성 등 감안하여 기획 → 기술개발 및 사업화 단계까지 지원 아울러,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R&D 예타폐지 위한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재정법' 개정('25.上 목표) 등 ** 국가전략분야 현장밀착형 고급인력 육성, 해외우수인재 유치 및 정착 지원 등 ◆AI + S&T 활성화 방안 AI를 활용하여 정부 R&D 사업도 혁신하겠습니다. 신약, 신소재 등 8대 고난도 연구분야*의 AI 모델을 개발하고, 재난·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에도 AI를 활용하겠습니다. * 신약, 신소재, 반도체, 이차전지, 우주탐사, 친환경 신기술, 미래에너지, 양자 아울러, 연구개발 전용 AI 컴퓨팅 자원*을 확충하고, 정부 R&D 데이터 수집·활용체계를 구축하여 AI 기반 인프라도 강화하겠습니다. * 슈퍼컴 6호기 구축('26.上, 첨단GPU 약 8천장)하여 R&D 특화 컴퓨팅 등 지원 추진 ◆산업 특수분류 개발 활성화 방안 새로운 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통계 인프라도 개선하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첨단바이오 등에 대한 산업 특수분류*를 연내 개발하고, 우주항공, 첨단모빌리티 분야 개발도 바로 착수하겠습니다. * 정책·통계수요가 높은 산업의 표준산업분류 항목을 세분하거나 재구성한 분류체계 이어서, 안건과 관련하여 고용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계청장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고용부 장관, 과기부 장관, 통계청장 모두발언)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3), 산업경제과(044-215-4532),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044-200-25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NASA) 등이 공동 개발한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가 우주로 발사됐다. 우주항공청은 스피어엑스가 12일 낮 12시 10분경(현지시간 11일 20시 10분경)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밴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전했다. '스피어엑스'를 탑재하고 발사되는 스페이스X의 팰컨9 로켓(사진=나사 제공) 스피어엑스는 스페이스X의 팰컨9(Falcon9) 발사체에 탑재돼 발사됐고 12시 52분경 발사체에서 분리돼 고도 약 650km 태양동기궤도에 도달했다. 1시 30분경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Near Space Network)인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도 지상국 센터와 교신에 성공했다. 발사 후 스피어엑스는 약 37일간 초기 운영 단계에 돌입해 검교정을 포함한 망원경에 대한 모든 시험 가동을 수행한다. 정밀하게 우주망원경의 자세를 제어하며 자체 복사 냉각시스템을 통해 영하 210도 이하의 망원경 운영 온도를 확보한다. 이후 망원경의 광학 및 분광 성능을 시험하는 작업도 진행한다. 이 기간에는 첫 시험 관측도 수행할 예정이다. 초기 운영 단계를 마친 후 스피어엑스는 약 25개월간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지구 극궤도를 98분 주기로 하루 14.5바퀴 공전하며 우주를 600회 이상 촬영한다. 스피어엑스의 임무 운영 및 관제는 나사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와 제트추진연구소(NASA JPL)에서 총괄하고 극지역 근처에 위치한 나사의 근우주 네트워크인 남극의 트롤, 알래스카의 페어뱅크스, 칠레의 푼타 아레나스, 노르웨이의 스발바르 제 지상국과 통신한다. 한국 측 연구책임자인 천문연의 정웅섭 책임연구원은 "스피어엑스가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면 적외선 3차원 우주 지도와 전천 분광 목록을 통해 우주의 생성과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천문학자들이 이를 활용해 다양한 천체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스피어엑스 우주망원경의 성공적인 발사는 인류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인 우주 초기의 빛 탐색과 은하의 형성 과정에 있어 중대한 진전을 의미한다"며 "이는 한국의 우주과학 분야 위상이 한층 높아졌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과학탐사임무설계프로그램 055-856-531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가 12일부터 시행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금융회사가 참여한다. 한편,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신한은행 본점을 방문해 해당 서비스 가입 절차에 대해 듣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후 관계기관과 금융협회·중앙회와 함께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를 위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시행 관련 간담회에 참석해 안심차단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12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출시 관련 현장 방문 간담회'에서 계좌개설과 관련해 설명을 듣고 있다. 2025.3.12. (ⓒ뉴스1) 최근 금융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비대면 계좌개설이 활성화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거래 편의성은 높아졌으나, 원격제어앱·악성앱 설치 등을 통해 탈취된 개인정보를 악용해 본인도 모르게 비대면 계좌개설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범죄자들은 이렇게 개설한 계좌를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불법 자금의 수취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통장 명의자는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행위에 연루될 위험이 있다. 또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법 자금 수취 수단에 그치지 않고 비대면 대출의 실행으로 이어질 경우 그 피해 규모는 더욱 확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범죄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용대출, 카드론 등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 차단된다. 이 서비스는 출시된 이후 불과 7개월 만에 31만 명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입현황을 살펴보면 60대 이상 고령층의 가입률이 전체 가입자의 53%로 가장 높았는데, 이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취약한 고령층의 수요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은행권이 신용정보원을 통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가입자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실적이 월 1만 건에 이르고 있으며, 서비스 가입을 통해 명의도용 대출 피해를 예방한 사례까지 잇달아 확인되고 있어 대표적인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안전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다만, 비대면 대출 차단만으로는 개인정보 탈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불식되기 어렵고, 개인의 금전피해 외에도 범죄수익의 주요 통로로 사용되는 계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이에 여신거래에 이어 비대면 계좌개설까지 안심차단을 확대해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주요 내용. (자료=금융위원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수시입출식 계좌 개설 거래가 실시간 차단돼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개설된 계좌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금융회사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3613개 사가 참여했다. 이용자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의 영업점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모바일·인터넷뱅킹) 및 금융결제원(어카운트 인포)의 비대면 신청 채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가입한 이후 이용자가 신규 수시입출식 수신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 거래여부와 무관하게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손쉽게 동 서비스를 해제할 수 있고 해제 후에는 즉시 수시입출식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신청내역 신청·해제 때 통지할 뿐만 아니라,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기적으로 통지해 서비스 이용 편의성을 지원하게 된다. 서비스의 신청내역은 한국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 홈페이지(https://www.credit4u.or.kr)를 통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개인의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고 금융시장의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범죄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심차단 대상을 오픈뱅킹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및 금융권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합심해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하며 비대면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튼튼한 안전망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02-2100-2974), 금융감독원 금융사기대응단(02-3145-813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6월 1일까지를 '봄철 지역축제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봄철 축제 안전관리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여의도 봄꽃축제, 진해군항제 등 대규모·고위험 축제 40개를 주요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잘 이행되는지 점검한다. 행안부는 12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이같은 내용의 '봄철 행사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서울 영등포구 여의서로에서 열린 '여의도 봄꽃축제'에서 시민들이 벚꽃길을 걸으며 봄을 만끽하고 있다. 2024.4.2 (ⓒ뉴스1) 이번 회의는 봄철 개화 시기를 맞아 전국에서 대규모 행사가 준비되는 가운데, 기관별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교육부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대학축제를 중심으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학생 안전수칙 교육 실시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마라톤과 같은 주요 실외 체육행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컨설팅과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나들이 명소에 있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인파관리를 강화하는 바, 역사내 혼잡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요원 배치와 함께 인파통제·관리 등에 나선다. 한편 이한경 본부장은 지자체 부단체장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특히,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큰 만큼 행사 진행 때 화기 사용에 주의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 본부장은 "봄철을 맞아 안전하게 축제를 즐기실 수 있도록 정부는 축제장 인파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축제를 즐기는 분들도 현장의 질서유지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점검과(044-205-424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달 26일 정부는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일제히 반등했다는 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진행됐던 하강 추세가 멈췄다는 점과 약간의 상승이 있었다는 점은 저출생 극복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는 희망적인 신호를 줬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출생아 수가 늘고 합계출산율도 올랐는데, 올해는 그것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몇 가지 근거가 있다. 이상림 책임연구원은 "2024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반등 수치가 10월~12월 연말에 집중됐다"며 "이는 2025년에도 그 추세가 이어질 수 있는 강한 사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부터 결혼, 출산 건수가 늘고 있다"며 "주로 혼인 후 2년 사이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때문에 올해부터 내년까지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승한다는 의미는 아니더라도 최소 작년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책임연구원은 작년에 합계출산율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 상승폭이 아주 작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10월로 넘어가면서 그 상승폭이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자 흥미롭게 느꼈다"고 전했다.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반등이 시작된 만큼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는 "정부가 저출산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해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은 칭찬하고 싶다"며 "신혼부부를 주 정책 대상으로 정해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만큼 올 하반기부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를 비롯한 기성세대들이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청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인구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부동산, 교육, 일자리 등의 문제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책브리핑은 곤두박질치던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새로운 패턴이 나타난 만큼 지난 10일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을 만나 통계 결과에 대한 의미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이상림 책임연구원과의 일문일답. ◆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모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의미와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합계 출산율은 작년에 0.72에서 0.75로, 출생아 수는 23만 명에서 23만 8300명으로 모두 증가했습니다. 9년 만에 반등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의 트렌드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지난 2005년도에 1.09로 저점을 찍은 후 3년이 오르고 2년이 떨어지고 하는 증감 현상이 반복돼 왔습니다. 그런데 2015년 마지막 정점을 찍고 난 후 이유를 모르겠지만, 계속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웨이브 곡선에서 갑자기 쭉 내려가는 곡선을 그렸습니다. 하강 현상이 굉장히 심해서 1.0 이하로 떨어졌고 급기야 0.72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인구학을 연구하면서 이런 수치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연평균 0.05씩 줄기 때문에 14년 후에는 합계 출산율이 0이 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부정적이었는데 이 수치가 멈췄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반등의 연속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지만, 계속 떨어질 줄만 알았던 합계출산율이 멈췄다는 점 그리고 약간의 상승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하나의 모멘텀(성장 동력)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약하나마 반등이 시작된 만큼 다음 단계를 어떻게 선택해 나갈지 중요해졌습니다. ◆ 이번 통계 결과 중 주목할 만한 변화 세 가지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언론에서 주목하지 않은 요소들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작년 하반기 마지막에 합계출산율의 상승 폭이 굉장히 커졌다는 점, 그리고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혼인의 증가보다 2024년도 출생아 증가 수가 더 크다는 점과 둘째아 수가 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 흥미롭습니다. 먼저 작년에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상승세를 보이기 시작할 때 그 상승폭이 아주 적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반등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2022년 대비 2023년 10월, 11월, 12월에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오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상승폭이 2024년 10월로 넘어가면서 엄청나게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는 주목할 만한 성과입니다. 왜냐하면 연말 상승의 폭이 커졌다는 것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광주 북구청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 자음, 모음 종이를 벽에 붙이고 있다. 2024.10.8(사진=연합뉴스) 또한 결혼의 상승보다 출산의 상승이 더 큰 폭으로 올랐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4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대부분 2023년도에 임신된 아이일 텐데, 2022년~2023년도의 혼인 증가 수는 3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2024년 태어난 아이들은 8000명이나 늘었습니다. 혼인의 상승보다 출산율이 훨씬 더 큰 폭으로 뛰어올랐다는 것은 멈췄던 출산이 재개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데이터를 열어봐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주목할 만한 현상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줄어들었던 둘째아의 수가 반등했습니다. 전체 출산의 하강세가 멈췄다는 것보다 둘째 아이 출산의 하강세가 멈추고 오히려 늘었다는 점은 한번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는 많은 분이 아직은 그래도 '아이 한 명은 낳아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할머니의 도움을 받든 본인이 뛰어다니든 어떻게든 방법을 짜내서 한 명은 낳아서 키우려고 합니다. 하지만 둘째는 정말 힘들거든요. 학자로서 역량을 평가하기에는 작은 수치지만, 그래도 정책과 우리의 상황을 봤을 때 계속 떨어져 왔던 둘째 아이 출산이 조금이라도 늘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 출생뿐 아니라 혼인 건수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임신·출산 바우처 지원 실적 등을 보면 올해도 합계출산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향후 강한 반등의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임신·출산 바우처 실적을 보면 건수가 많이 늘었고, 혼인의 경우에도 지난해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올해 아이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출산은 주로 혼인 0년 차와 2년 차 사이에 매우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동안 출산이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또 하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90년대 초반생들이 출산 연령으로 들어온 점은 출산율이 오를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혼인, 출산의 상승 폭이 작년 10월부터 아주 커졌다는 점까지 모두 고려해 본다면 최소 1~2년간 출생아 수는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비롯해 기업과 지자체 등에서 힘을 모아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기업 등에서 추진한 것 중 좋은 사례를 꼽는다면. 우선 정부에서는 합계출산율이 워낙 낮아서 심각성을 크게 느껴 절박함을 가지고 효과가 많이 나올 수 있는 타깃을 주 정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주 정책 대상은 신혼부부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신혼부부를 타깃으로 추진하다 보니 다른 정책들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물론 '신생아 특례대출'처럼 지난해 1월부터 시작(2023년생부터 적용)한 지원책의 효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나타나겠지만, 정부가 절박함을 가지고 집중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은 기업과 지자체, 그리고 일반 국민들에게 확장돼 사회 전체가 짊어져야 할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기업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출산과 육아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기업 내부에서는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거나 남성의 육아 휴직에 대한 시선이 많이 개선됐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문화가 변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자와 제조업, 특수고용직 등은 사각지대에 노출될 수 있으니 정부와 기업에서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는 충청북도와 대구 남구를 긍정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에서는 출산 지원금에만 주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두 곳은 출산율에만 집중하지 않고 지역의 산업 정책이라든지 청년 정책, 주거 정책 등 연결된 정책을 함께 묶어서 추진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충북은 우리나라 수도권 지역이 확장되고 청주 내 하이닉스 공장이 생기면서 청년들의 유입이 많아지자 청년 정책, 주거 정책 등을 결합해서 정책을 지원했고 대구 남구도 인구정책국을 신설해 청년들의 생애 과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보육, 주거, 일자리 등 삶의 문제들을 총괄적으로 이끌어가는 '무지개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 정부는 이러한 반등의 흐름을 더욱 견고한 추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출생 대응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로서 제언 한 말씀 해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본다면, 그에 맞는 저출생 정책도 필요합니다. 코로나 때 사망자가 2% 늘어 화장장이 포화되거나 결혼이 갑자기 취소돼 문제가 발생했듯이, 의료 현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출생아 수가 늘어나면 고위험 산모·신생아 집중 치료실에서 배제되거나 수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인구 위기를 겪고 있는 작은 지역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 꼼꼼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사회가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청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인구에 대한 문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절박함을 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건 맞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합계출산율이란 지표에만 너무 신경을 쓰면 단기적인 효과에만 집중할 수도 있어 기성세대와 정부가 같이 이 부분을 신경 썼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이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부동산과 교육 개혁, 일자리, 산업 구조조정 등의 문제를 함께 슬기롭게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이 부분을 정부와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들이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도록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이에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을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보완해 기업들이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 동진쎄미켐 R&D센터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근로시간 개선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2025.3.11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반도체 산업은 기술경쟁이 격화해 핵심인력의 집중적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나 경직적 근로시간 규제 하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상의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500여 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업 연구부서의 75.8%가 주 52시간제 시행 후 연구개발 성과가 줄었다고 응답했다. 특히 최근 미국 트럼프 정부의 반도체법 폐지 논란과 중국의 기술 추월 등 반도체산업 위기요인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업계는 엄격한 요건하에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 핵심인력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은 짧은 인가기간 등으로 반도체 연구개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를 보완하고자 현행과 별도의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지침'을 제정하고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반도체 연구개발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를 보완하는 바, 1회당 인가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고 필요에 따라 현행 또는 특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확대한다. 가령 현행에서는 1회당 최대 3개월에 더해 추가 연장이 가능하고, 특례의 경우 1회당 최대 6개월과 함께 6개월 추가 연장을 할 수 있다. 또한 1회당 6개월 인가 시 기간별 주당 최대 인가시간을 차등화 하는 바, 1회당 6개월 인가 시 첫 3개월 주당 최대 64시간과 추가 3개월 주당 최대 60시간이 가능하다. 주요내용 이와 함께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로 특례 활용 시 건강검진 의무를 신설하는데, 특례 활용 시 사업주가 사전통보하면 인가기간 중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인가 재심사 기준은 완화하되 인가사유, 인가기간·시간, 건강보호조치 등 핵심 요건은 철저히 심사한다. 아울러 통상적 유지·보수 제외한 연구개발 업무는 연장을 승인하고, 연구·연구지원이나 불가피한 경우 생산인력을 포함해 대상 업무에 필요한 근로자인지 확인한다. 한편 제도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가칭) 특별연장근로 신고센터'를 운영해 근로자 권익을 보호하고 법 위반 사업주를 대상으로 시정할 방침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541), 기획재정부 노동시장경제과(044-215-855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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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0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