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APEC 정상회의의 공식 행사인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ABAC(APEC Business Advisory Council)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기업인의 의견을 APEC 논의에 반영하기 위해 1995년에 설립된 APEC 공식 민간 자문기구로, 매년 APEC 정상회의 기간에 ‘ABAC와의 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ABAC와의 대화’는 APEC 회원국 정상과 ABAC 위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체 회의와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한 열두 개의 소그룹 회의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훌리아 토레블랑카 ABAC 의장은 전체 회의에서 지역 경제 통합, 인적 개발, 지속 가능성에 관한 ABAC의 정책 권고를 발표했다. 이어진 소그룹 회의에서 내년 APEC 의장국 정상인 윤 대통령은 올해 의장국 정상인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같은 소그룹에서 ABAC 위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이 참석한 소그룹에서는 ABAC의 정책 권고를 토대로 인공지능, 디지털 포용, 지속 가능성, 여성과 중소기업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윤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경쟁력 확보와 안전한 AI 활용을 강조했으며, AI-반도체 이니셔티브, AI 서울 정상회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 등 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AI 정책을 소개했다. 이어서 한국은 AI 혁신에 기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며, ‘산업 AI 모범사례’를 선정해 제조업 비중이 높은 APEC 역내에 제조 AI를 확산하고, ‘AI 안전연구소’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안전한 AI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또한 산업 AI에 관한 공통 표준과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APEC AI 표준 포럼’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은 2022년 11월 인도네시아 G20 정상회의 계기에 회담을 가진 이래, 약 2년 만에 다시 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한 호텔에서 열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16.(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라며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북한 군사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중 정상회담 모두 발언 작년 APEC 정상회의 때 주석님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데 이어 1년 만에 오늘 회담을 갖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2년 전 발리에서 주석님과 회담을 가졌을 때,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에 대한 공통의 신념에 기반해서 한중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로 하고, 양국 협력에 대해 유익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그간 양국이 올해 5월 한중일 정상회의를 비롯한 여러 계기에 활발하게 교류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국은 우리가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제반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중요한 국가입니다. 양국이 상호 존중, 호혜, 공동 이익에 기반하여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글로벌 안보와 경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한중 양국이 여러 도전에 직면해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북 군사 협력에 대응해 한중 양국이 역내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 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지난 30여 년간 양국 관계의 중심축이 되어 온 경제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양국의 민생을 함께 증진해 나아가기를 희망합니다.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평화와 번영은 한국과 중국 공동의 이익인 만큼 오늘 회담을 통해 이를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깊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첫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이 수교 이전부터 원유 교역과 건설 사업을 통해 우정을 쌓아왔다면서, 올해 수교 4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한층 더 발전시켜, 국방, 방산, 스마트시티, 디지털과 같은 분야로까지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컨벤션센터에서 하싸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한-브루나이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11.16.(사진=뉴시스) 이에 하싸날 볼키아 국왕은 그동안 브루나이의 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평가하며, 여러 측면에서 브루나이의 최적의 파트너인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지난달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한국과 아세안이 수립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토대로 기후변화 대응,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 등 아세안 차원에서의 양국 간 협력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안보·방산 협력과 경제 협력을 포함한 실질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고, 러북 협력 대응 등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 대통령은 이달 1일 오타와에서 ‘외교·국방(2+2) 장관회의’가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환영한다고 하고, 2+2 회의 출범을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방산 협력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트뤼도 총리는 이번 2+2 회의 출범은 양국 간 협력이 한 단계 도약했음을 보여주는 소중한 계기였다고 하고, 양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전략적 파트너로서 관련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계기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한-캐나다 정상회담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공동취재)2 024.11.15.(사진=뉴시스) 윤 대통령은 캐나다가 그간 유엔사 부사령관 파견 등 유엔사에 대한 기여와 대북 제재 이행을 통해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해 온 데 사의를 표하고, 향후에도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가 인태지역의 주요 안보 파트너로서 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고 하고, 향후 양·다자적 차원에서 한국과의 협력 심화를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이 한-캐 FTA 발효 1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하면서, 최적의 경제안보 파트너인 양국 간 경제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트뤼도 총리는 ‘LNG 캐나다 프로젝트’를 통해 내년에 캐나다산 LNG가 한국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라고 하고, 양국이 역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망 구축 등 다양한 에너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했다. 또한, 트뤼도 총리는 양국이 AI, 사이버 및 청정에너지 분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양 정상은 불법적인 러북 군사 협력을 규탄하고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관련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외메시지 발신 및 단합된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이 내년에 각각 APEC과 G7 의장국을 수임하는 만큼,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도약과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페루 리마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오후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APEC CEO 서밋(Summit)’에 참석했다. ‘APEC CEO 서밋’은 APEC 정상회의 부대행사로 매년 개최되는 비즈니스 포럼이며,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의 경제단체인 페루무역협회(ComexPeru) 주관으로 11월 14일부터 15일까지 양일간 진행됐다. 이번 CEO 서밋은 ‘People, Business, Prosperity’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내년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세 가지 중점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한 비전과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아태지역 CEO들이 내년 경주에서 열리는 CEO 서밋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각) 페루 리마 국립대극장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CEO 서밋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024.11.16.(사진=뉴시스) 먼저, ‘연결’(Connect)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를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 연결성 강화를 위해 ‘디지털통상협정(DEPA)’ 등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마련하는 한편, 미래세대의 교류와 연결성 확장을 위해 내년부터 ‘과학자 교류 카드’를 시범운영 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더욱 심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Innovate) 부분에서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이 기업의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AI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조업과 AI의 결합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고, 공통의 표준과 인증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을 창설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번영’(Prosper)과 관련해, 대통령은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서밋’을 개최하고,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해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은 개최국인 우리나라 경제단체가 이어받게 되며, 차기 의장인 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회장은 페르난도 자발라(Fernando Zavala) 현 의장으로부터 의장직을 인계받는다. 이번 ‘APEC CEO 서밋’에는 페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APEC 회원국 정상과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 추쇼우즈 틱톡 CEO,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등 1000여 명의 글로벌 재계 리더와 석학들이 참석했다. ■ APEC CEO 서밋 기조연설 APEC 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올해 CEO 서밋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신 페르난도 자발라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차기 의장직을 맡게 되신 최태원 회장님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에 이어 아태지역 기업인 여러분을 이곳 페루에서 다시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이제 30대 청년이 된 APEC은 글로벌 무역, 투자의 자유화를 이끄는 세계 최대의 경제협력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APEC 성공의 역사를 써온 주역은 바로 기업인 여러분이십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열정과 혁신이 그동안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1997년부터 시작된 <기업인 여행 카드>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갖고 계실 텐데, 이 카드만 있으면 아태지역 내에서 비자 없이 패스트 트랙으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동이 제한되던 시기에 모바일 카드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안전성과 편리성이 더 높아지면서, 지금은 40만 장이 넘는 카드가 발급되어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아태지역의 경제 통합을 위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구축 비전은 20여 년 전 경제인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를 위한 제안은 오늘날 RCEP, CPTPP와 같은 메가 FTA가 결실을 맺는 촉매제가 됐습니다. 또한, 기업인 여러분은 APEC이 미래 AI 시대를 대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셨습니다. 2020년 ‘AI 분석 보고서’를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역내 AI 규범 구축과 상호 간 협력을 제안하셨습니다. 한국도 2022년 ‘뉴욕 구상’을 시작으로, 2023년 ‘파리 이니셔티브’, 또 2024년 ‘AI 서울 정상회의 서울선언’에 이르기까지, AI 디지털 규범 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올해 APEC 의장국인 페루는 그야말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무엇보다, <공식,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로드맵>을 마련했습니다. 2035년까지 혁신과 디지털화를 통해 포용적인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소기업,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공식 경제에서 활동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APEC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페루의 제안을 높이 평가합니다. 또한, 페루는 의장국으로서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작업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APEC의 경제 통합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식량 손실, 폐기의 예방 감축 원칙>도 채택됐습니다. 역내 불균등한 식량 수급 개선과 지속 가능한 식량 공급망 체계에 대한 화두를 제시함으로써, 식량안보와 지역통합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성과로 매우 시의적절합니다. 아울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청정 및 저탄소 수소 정책지침>을 채택하여, APEC 내 수소에너지 공급망 협력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는 녹색, 순환경제를 목표로 하는 2022년 <방콕 선언>의 이행과 무탄소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기 의장국인 대한민국은 올해 페루가 거둔 성과를 이어받아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기업인 여러분, 지금 세계는 공급망 분절과 보호무역주의로 인한 다자무역체제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 위기와 저성장의 고착화, 우크라이나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내년 APEC 의장국으로서 그 어느 때보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저는 2025년 APEC 정상회의가 세계 경제의 도약과 역동적인 미래를 열어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러한 염원을 담아, 내년 APEC 주제를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로 정했습니다. 이 주제와 함께 논의할 세 가지 중점 과제인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과제는 ‘연결’(Connect)입니다. 저는 지난해 CEO 서밋에서 공급망 연결성, 디지털 연결성, 미래세대의 연결성을 강조하면서 기업인들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APEC은 역내 상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의장국을 맡고 있는 <IPEF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는 혁신적인 글로벌 협력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태지역 공급망 안정화 논의에도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규범과 질서가 필요합니다. 한국이 올해부터 참여한 <디지털통상협정(DEPA)>은 디지털 연결성의 좋은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또, 제가 작년 APEC에서 제안했던 ‘청년 과학자 교류 이니셔티브’의 성과로 ‘과학자 교류 카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선 내년에 한국, 페루, 호주, 필리핀 등에서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미래세대의 교류와 연결성 확장의 첫 단추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내년 APEC은 그간의 성과를 마중물로 인적, 물적, 제도적 연결성을 다양한 방면에서 더욱 심화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혁신’(Innovate)입니다. 이제 바야흐로 ‘AI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AI가 기업 경쟁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습니다. APEC이 전 세계 제조업의 약 65%를 차지하는 만큼, 역내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제조업과 AI의 결합 촉진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산업 AI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한 워킹그룹을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공통의 표준과 인증 체계 구축을 위한 ‘APEC AI 표준 포럼’의 창설을 제안 합니다. 이와 함께, AI의 혁신적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보편적 디지털 규범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마련하였고, 이달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합니다. 향후 <AI 안전연구소>를 아태지역의 대표적인 AI 안전 거점으로 확대하여 안전한 AI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번영’(Prosper)입니다. APEC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내년 APEC 계기에 정부와 국제기구, 에너지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이 참여하는 <무탄소에너지(CFE) 서밋>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올해 페루에서 논의된 수소를 포함하여 원전, 재생에너지와 같은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한 탄소중립 달성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입니다. 한편, 국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역할도 매우 중요합니다. APEC 역내 중소기업 비중은 약 97%로 고용의 50% 이상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페루가 제안한 <공식, 글로벌 경제로의 전환 로드맵>을 이어받아, 내년에도 역내 중소기업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스타트업 포럼’ 등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APEC 기업인 여러분, 내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천년 고도’ 경주에서 개최됩니다.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세계인들은 영향력 있는 글로벌 기업인들이 함께하는 ‘CEO 서밋’에 주목할 것입니다. APEC 경제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바랍니다.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지붕 없는 박물관’ 경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년에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15일(현지시간) 3국간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협력 사무국’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한미일 정상은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별도 회담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공동취재)2024.11.16.(사진=뉴시스) 3국 정상은 성명에서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신설되는 사무국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또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한미일 정상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하는 동시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으로 규정,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고 우려하고,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은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해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정상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했다. 한미일 3국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는 물론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을 합의하고, 일본과 미국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페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 컨벤션센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공동취재)2024.11.16.(사진=뉴시스) ■ 한미일 정상회의 공동성명(비공식 번역본)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2023년 3국 정상회의 이래 우리 3국이 이룬 놀라운 진전을 기념하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 정신 하에 모였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서 인권, 민주주의, 안보 및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우리의 헌신으로 단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세계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일치시켜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자유롭고 열린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지지를 확고히 유지한다. 우리의 공동 행동은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정을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이는 미래로 이어질 것이다. 지난 15개월 동안, 우리는 지속가능한 3국 파트너십을 구축해 왔다. 오늘 우리는 공동의 의지를 조율하고 이행하기 위한 ‘한미일 사무국’ 설립을 발표한다. 신설되는 사무국은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인도-태평양을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 있고, 안정적이며,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우리의 목표와 행동들을 더욱 일치시키도록 보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3국 간 최초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성공적으로 두 차례 실시한 것과, 국방 당국 간 3국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협력각서’에 서명한 것을 포함한 3국 간 안보협력 확대를 환영한다. 우리 3국 간 국방 분야의 협력은 기존의 고위급 정책 협의, 정보 공유, 3자 훈련 및 국방 교류를 기반으로 연례 합참의장 회의 및 장관 회의로 확대되고 있다. 한미일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실시간 정보 공유와 탄도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통해 3국 간 상호 운용성을 증진하고 있다. 우리는 3국 군 간 상호 운용성과 인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초급 장교 교환을 증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이 철통같음을 재강조하며,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통한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미측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3국 공동의 협의에 대한 공약을 강조한다. 우리는 특히 북한이 우크라이나전 참전을 위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하기로 결정한 상황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일은 북한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 침략 전쟁을 위험하게 확대하기로 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러북 군사 협력 심화는 러시아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지위를 고려할 때 특히 심각하다.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유엔헌장 제51조에 명시된 국가의 고유한 권리인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는 데 있어 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북한과 관련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과 회피, 그리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모든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기로 약속한다. 한미일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관련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제재 이행 감시 및 보고를 위해 새로이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의 활동을 지지한다. 우리는 불법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자금 조달을 위한 무기 거래, 악성 사이버 활동, 해외 노동자 파견을 포함한 북한의 불법적인 수익 창출 방법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호를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의 역량 구축 협력을 포함하여, 북한의 악성 사이버 프로그램 및 불법 수익 창출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노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 3국은 파괴적이고 안정을 해치는 사이버 활동에 의해 위험에 처한 핵심 공공 인프라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버 영역에서 공유되는 국제 규범 및 책임있는 행동을 준수할 것을 지속 촉구한다. 이시바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자유, 평화,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윤 대통령의 비전에 대한 지지를 분명히 하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북한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및 안보 간 불가분의 관계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에, 우리는 북한 내 인권 증진을 촉진하고, 납북자, 억류자,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촉구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강력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불법, 비보고, 비규제 어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3국 해양안보 및 법 집행 협력 프레임워크’가 공동의 지역적 도전 과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영역에 대한 규칙 기반 접근을 보호할 것임을 발표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떠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하며,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반대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해양경비대 및 해상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과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대로 국제법에 기반하여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글로벌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한다. 우리는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임을 인식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한미일은 경제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공조 지속을 포함하여 3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심화해 나갈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대한민국의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개최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일본과 미국은 MSP 사업들을 가속화해 나가기 위해 대한민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MSP가 더욱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핵심광물 공급망 발전을 위한 중요한 협의체라는 점을 확인한다. 우리는 ‘회복력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에 의한 진전을 환영한다. 우리는 한미일 경제안보대화가 경제안보 사안에 대한 3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3국이 공급망 교란에 대한 조기경보 정보 교환을 위해 정기적이고 활발한 협의를 해오고 있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3국 재무장관 간 성공적인 첫 회의를 평가하며 다음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및 재정 안정성과 더불어, 질서있게 잘 작동하는 금융 시장을 위해 계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한다. 우리는 제1차 3국 상무·산업장관 회의의 성공적 출범을 평가하고 차기 회의를 기대한다. 우리는 조만간 워싱턴에서 개최될 2024 한미일 여성 경제 역량 강화 회의 등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오랜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진입 및 승진 장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여성 지도자들을 평가한다. 아울러,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합의 하에 설립되고 한국이 의장국, 일본이 부의장국을 수임 중인 ‘위기대응네트워크(CRN)’ 내에서 긴급상황 발생시 회원국들의 필수 물자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기술 보안, 표준, 신뢰할 수 있는 생태계에 대한 3국 협력 필요성에 동의하고, 우리의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3자 프레임워크를 만들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반도체, 인공지능, 퀀텀 기술, 디지털 경제, 바이오 기술, 사이버 안보, 에너지 및 우주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정책결정자들이 훈련받고 교류할 수 있는 3국 기술 리더 연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출범한 것을 평가한다. 또한, 한미일은 3국 간 신뢰할 수 있는 AI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우리는 핵심 기술 보호 증진과 AI 안전성에 대한 관여 강화와 더불어 AI 칩에 대한 상업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는 “바이오-5” 연합을 통해 회복력 있는 원료의약품 공급망 구축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퀀텀개발그룹의 설립 회원국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퀀텀 생태계 공급망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에 대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길 기대한다. 우리는 한미일 대학들과의 파트너십 하에 향후 10년간 40,000명의 학생들이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IBM의 새로운 퀀텀 인력 프로그램이 출범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또한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협력을 환영하며, 불법 기술 이전 대응에 필수적인 혁신 기술 보호 네트워크의 성공적 출범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미일은 격년으로 개최하는 고위급 정책 대화 등을 통해 전 세계에서 개발 및 인도지원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한미일은 함께 필리핀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3국의 개발 지원을 확대해 왔다. 우리는 항만 현대화, 에너지 인프라, 농업경영 및 대형 교통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필리핀 전역의 핵심 분야에 대한 협력을 더욱 증진하고자 한다. 우리는 역내 오픈랜(Open RAN) 접근을 활용한 디지털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에서 3국의 디지털 인프라 및 통신 사업들을 지지한다. 한미일 간 인적교류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모멘텀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는 올해 제1차 ‘한미일 글로벌 리더십 청년 서밋’의 성공적인 개최를 평가하고, 일본에서 열릴 ‘2025 청년 서밋’이 안보, 경제, 환경에 대한 공동의 도전을 다루는데 초점을 맞춘 청년 대표들의 차기 연례 모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우리는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한 3국 간 대화와 청년들의 구체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청년 한미일 리더스 프로그램’을 지지한다. 우리의 협력은 3국 정부의 각 분야에서 새로운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국민들을 위해 더욱 밝고, 안전하고, 번영하는 미래를 만들어 왔다. 우리는 우리가 이룬 파트너십이 자랑스러우며, 한미일 관계가 향후 수년 간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형의 기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우리 정부는 내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는 뜻을 국제사회에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AMM)’에 참석해 이같이 전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4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35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외교·통상 합동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올해 의장국인 페루의 엘메르 쉬알레르 외교장관과 데실루 레온 통상관광장관의 주재로 개최한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국 및 지역의 외교·통상 각료들이 참석했다. 이번 합동각료회의에서는 ‘권익증진·포용·성장(Empower·Include·Grow)’이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공식·글로벌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혁신·디지털화(1세션), 회복력 있는 발전을 위한 지속가능한 성장(2세션), 포용적·상호연계된 성장을 위한 무역·투자(3세션)를 위한 회원국 및 지역 간 협력을 논의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제1세션에서 아태지역 내 비공식경제의 현황을 진단하고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한 공식경제로의 전환 필요성과 디지털 혁신 주도국으로서 우리 정부의 기여, APEC 회원 간 협력 방향을 제시했다. 비공식경제 원인은 지역, 분야마다 상이하나 공통으로 사회적 불안정성, 취약성을 야기하고 있어 역내 회복력 있는 성장을 위해 공식경제로의 전환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기술이 복잡한 행정 절차를 단순화해 정부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높이고 취약한 경제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공식경제로의 전환에 기여하는 필수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우리 정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등 우수 사례를 회원들과 공유해 나가며 우리 주도로 2019년 설립된 APEC 디지털혁신기금을 통해 역내 디지털경제 강화 및 취약계층의 번영에 지속 기여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디지털을 통한 혁신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설정하고 APEC 최초 디지털 장관회의 개최를 통해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회원국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조 장관은 또, 제2세션에서 식량 안보와 에너지 전환 이슈가 기후 위기라는 공동의 도전과 연결돼 있다고 주의를 환기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안했다. 식량 손실·폐기물 감축과 관련해 디지털 기술이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 작물 생산·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안정적 식량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우리 정부가 ‘APEC 2030 식량안보 로드맵’ 중 ‘디지털화와 혁신 행동’ 영역을 주도하는 국가로, 역내 혁신정책 확산을 위해 회원 간 활발한 정책 공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량안보의 불안정성의 원인이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되는 측면이 있음에 주목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연합에 대한 APEC 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조 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러북 간 불법 협력이 아태지역의 번영을 해치고 있음을 지적했다. 북한의 러시아로의 지속적 무기이전,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포함한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고통을 연장시키고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해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러북이 불법적인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제3 세션에 참석해 불확실한 경제환경 하에서 포용적이고 상호연계적이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역내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유지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실현을 통한 무역·투자 자유화 가속 등 APEC 역내 경제협력 증진 방안을 제시했다. 정 본부장은 먼저 지정학적 갈등, 공급망 재편 등에 따른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WTO 중심의 다자무역체제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투자, 전자상거래, 서비스 등 분야에서 최근 타결된 협정의 이행과 분쟁해결제도 회복을 통해 국제무역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FTAAP 실현에 관한 그간의 논의들이 아태지역의 협력과 통합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내년 의장국으로 한국은 역내 통합 논의를 지속해 나가는 한편, 기후변화, 디지털, 안정적 공급망 확보 등 새로운 이슈를 FTAAP 의제로 편입하고, 역내 개발도상국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내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강화 사업 추진 등 지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의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조 장관은 이번 외교통상합동각료회의에서 내년도 APEC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우리의 주제 및 중점과제를 소개했다. 조 장관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내일(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 Together)’이라는 주제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을 중심으로 역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논의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이미지=외교부 제공) 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은 이날 각료회의에서내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을 공개했다. 경주에서 열리는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정상회의 주제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내일-연결, 혁신, 번영(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Connect, Innovate, Prosper)’와 중점과제를 상징하면서도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줄 수 있도록 고안됐다.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 엠블럼은 꽃에서 꽃으로 이동하며 생태계 번영에 기여하는 나비를 모티브로 해 나비가 APEC 회원국 및 지역을 연결(Connect)해 아태지역 경제협력 공동체를 번영(Prosper)시키고 나아가 나비의 날갯짓이 혁신(Innovate)과 변화를 일으킬 것이라는 상징을 담았다. 또한 오른쪽의 수막새(보물)는 한국문화의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면서 신라 천년의 미소로 APEC 회원국 및 지역의 한국 방문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엠블럼은 2025년 APEC 정상회의 공식행사 및 부대행사의 각종 홍보물에 활용될 예정이다. 문의: 외교부 지역경제기구과(02-2100-7653), 산업통상자원부 다자통상협력과 APEC추진팀(044-203-5906)/외교부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기획단(02-2225-5934)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하고,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했다. 또한, 근본적인 권익구제 제도개선 추진해 ‘저출생·청년·공정’ 분야에 초점을 맞춰 국민 고충 유발 요인을 제거했다. 아울러, 행정소송보다 쉽고 빠른 행정심판 제도를 운영하고 악성청구 업무 효율화 등을 통한 재결 기간 단축 및 ‘EASY 행정심판’을 도입해 심판청구 문턱을 낮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이해 ‘고충민원, 행정심판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15일 발표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권익구제 주요성과 및 향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현장 중심 고충처리 국민권익위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권익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민생 현장 곳곳에서 제기된 고충민원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처리하고,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세심하게 살피는 등 국민의 권익을 위하여 앞장서 왔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권익위는 2만 3480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해 6661건(인용률 28.4%)을 해결했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대규모 집단민원의 경우에는 국민권익위가 중재자로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68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해 약 26만 명의 국민 고충을 해소하고 사회갈등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사회적·경제적 한계상황에 처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했다. 특히, 사회의 편견과 차별 속에 소외된 삶을 살아 온 한센인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더불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과 전혀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야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지원 등 그동안 우리 사회의 관심에서 소외됐던 국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10월 17일 경북 안동시 한센인 집성촌인 계명마을을 찾아 한센마을 환경 정비 등 관련 조정·권고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에게 더욱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자립준비청년들의 취업 등 사회진출의 버팀목이 되어주기 위해 김앤장 법률사무소 사회공헌위원회와 업무 협약을 맺어 생활법률 멘토링을 제공하기로 했다. ◆ 근본적 제도 개선 국민권익위는 더 나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 고충을 유발하는 제도의 근본적인 제도개선 성과도 이뤄냈다. 특히, 최근 우리 사회의 큰 화두로 자리 잡은 ‘저출생’, ‘청년’, ‘공정’ 분야에 중점을 두고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먼저 ‘저출생’과 관련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함에 따라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국가의 중대 과제로 보고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범정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국민권익위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공무원이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던 관행을 바꿔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고 ▲육아휴직 기간(최대 3년) 전체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휴직수당을 기본급 수준으로 인상하도록 했으며 ▲배우자 간 근무지가 달라 자녀계획을 미루거나 홀로 육아를 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청년세대를 위하여 청년의 취업 등 사회 진출 기회의 폭을 넓히고,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가 이뤄지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공직자에게만 주어졌던 응시과목 면제 등의 특혜를 전면 폐지하고, 공인어학시험 성적의 인정기한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해 사회 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의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청년층의 선호를 반영한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다인실 위주로 운영되던 대학 기숙사 환경을 개선하여 ‘독립생활공간+공용공간’ 형태를 확대하는 방안을 교육부 등에 권해여 청년세대가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대학 기숙사·생활관 주거 환경 제도개선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자대학교 기숙사 E-하우스를 방문,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뉴스1) 이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했다. 최근 유명 가수의 공연이나 스포츠 특별 경기 등 대형 행사 티켓이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수백만 원을 오가는 가격으로 거래되는 등 이른바 ‘암표거래’가 사회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암표거래 등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 방안을 마련해 지난 9월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권고했고, 문체부는 이를 수용해 암표 판매자를 처벌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암표 근절 캠페인 안내 홍보물.(제공=문화체육관광부) 국민권익위는 현재까지의 성과에 이어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한 난임지원제도 개선, 국민 안전을 위한 고위험자 교통안전 사고 예방방안 마련,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를 위한 시각장애인 학습교재 보급 제도개선 등 각계각층 다양한 분야의 권익구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 빠르고 편리한 권리구제, 행정심판 국민권익위는 더욱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행정심판 처리 기간을 지속해서 단축하고 있다. 악성 심판 청구 대응 방안 마련 등 행정심판 업무 효율화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평균 20일 이상 빠르게 사건을 처리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구제를 요청하는 제도다. 절차가 복잡하고 변호사 선임 부담이 있는 행정소송과 달리 행정심판은 절차가 간편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무료라는 장점이 있다. 국민권익위는 더불어,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부터 ‘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허재우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국장이 17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EASY 행정심판 서비스 활성화 추진 방향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EASY 행정심판 서비스는 국민이 청구하려는 행정심판의 내용과 유사한 행정심판 사례를 참고해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 완성해주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손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현재 EASY 행정심판 서비스에 ‘챗 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고도화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원스톱 행정심판’이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권익위는 행정심판 청구 후에 이뤄지는 심리 과정에서 법률적인 문서 작성이 낯설거나 서면만으로는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국민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글이 아닌 말로써 자신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구술심리를 확대했다. 이를 위해 구술심리 중심의 전문위원회를 신설했고, 행정심판 청구인이 거주지 근처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가서 영상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유철환 국민권익위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생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따뜻하게 살펴서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국민의 권익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홍보담당관(044-200-7068, 7073), 민원조사기획과(044-200-7320), 행정심판총괄과(044-200-7814), 제도개선총괄과(044-200-721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조태열 장관이 지난 14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과 잇달아 외교장관회담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 맨앞)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4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먼저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는 한미 관계, 한미일 협력, 북한 문제와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러북 불법 군사협력은 유럽과 인태지역의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명하고, 특히 북한군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의 대북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긴밀한 공조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그동안 3국이 안보,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성한 수많은 성과를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미 간 남아있는 어떠한 현안도 빠짐없이 잘 마무리해 나가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블링컨 장관은 한미동맹에 대한 미국 내 초당적 지지는 굳건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동안의 한미 간 주요 협력 성과가 미 차기 행정부로 잘 인계되도록 한국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부산에서 개최할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한미가 지금까지와 같이 국제사회의 관련 논의를 함께 이끌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개최한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후 2주 만에 다시 개최한 이번 회담은 한미일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주요 현안에 대한 한미 간 공조 방안을 협의하는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14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각료회의가 열리고 있는 페루 리마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외교부 제공) 이어서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는 한일관계와 북한·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국 장관은 일본 신내각 출범 이후 첫 외교장관 회담이 신속히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하고 외교 수장으로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수시로 소통하고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준비 TF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념사업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일 간 양자 현안을 지혜롭게 관리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 및 전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러북 군사협력과 북한·북핵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 및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문의: 외교부 북미국 북미1과(02-2100-7396), 아시아태평양국 아태1과(02-2100-734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인공지능(AI)·디지털 시대에 맞게 신기술·신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 제재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하는 한편,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진행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다. 앞으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해서 정비하고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등도 마련할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 개인정보 정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정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계기 개인정보위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AI·디지털 시대, 신기술·신산업의 혁신 적극 지원 데이터 처리 방식이 복잡하고 변화의 속도가 빠른 AI 시대에 대응해 세세한 ‘규정(rule)’이 아닌 ‘원칙’ 중심(principle-based)의 개인정보 활용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AI 개발의 핵심재료인 비정형데이터, 공개된 개인정보, 이동형 영상기기(드론·자율주행차 등)에 의해 촬영된 영상정보, 합성데이터 등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마련해 공개했다. 규제 샌드박스 총 67건을 통해 연구와 공익 목적의 AI 기술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연구자나 기업이 안전한 환경에서 유연하게 가명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공간인 개인정보 안심구역 5곳을 지정했다. 또한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가명정보 활용 지원플랫폼 운영을 개시했다. 지역 기반의 데이터 기업 지원을 위해 권역별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5곳을 추가 개설했다. 아울러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의 자기 활용 목적을 위한 데이터 자체결합을 허용하고 결합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합리화했고 보건·의료·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 병원과 공공기관의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화하는 등 가명정보 활용 제약을 해소했다. 사업자가 AI 등 신기술·신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 선례나 해석례만으로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와 개인정보위가 함께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신설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9건 의결)해 나가고 있다. 이와 함께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해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4건에 대해 5일 이내 답변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AI 등 사람의 개입 없이 완전히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가 설명이나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마련하고 국민이 자신의 데이터에 대해 주도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신설했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도입해 49개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첫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종전 공공기관 관리 수준 진단을 대폭 개선한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신설해 평가·환류 체계를 보완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가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했다. 아울러 온라인 상에 노출되거나 불법적으로 유통 중인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 등을 신속하게 탐지해 삭제·차단하는 온라인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노출·불법유통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딥페이크 등 개인정보 오·남용을 막기 위해 개인정보 노출 탐지과정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접목할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개인정보가 포함된 온라인 게시물의 삭제를 지원하는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지우개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올해에는 신청 연령을 25세에서 ‘30세 미만’으로, 지원 대상은 18세에서 ‘19세 미만 시기의 게시물’로 대폭 확대했다. ◆ 엄정한 법 집행…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신뢰 확보 현 정부 출범 이후 1552억 원의 과징금·과태료와 240건의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령 위반 사업자를 엄정하게 제재함으로써 불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유도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성을 환기했다. 특히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활용한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12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사례, 종교관·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적법한 처리 근거 없이 수집해 광고주에게 제공한 사례 등이 이에 포함된다. 공공분야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제고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펼쳤다. ‘공공부문 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했고 고의 유출 시 파면·해임으로 징계를 강화하는 한편,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등에 추가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엄정한 법 적용을 통해 경각심과 책임성을 높이고 있다. ◆ 국익 확보 및 국민 보호 위해 ‘개인정보 분야 글로벌 협력’ 강화 AI·데이터 질서 정립 과정에서 국제규범과 국내 규율체계 간 상호 연계 운용성 확대 등 국익 확보를 위해 AI와 데이터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 개최, 2025년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의 서울 유치, UN AI 고위급 자문기구 참여 등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해외 기업이 한국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를 발간하고 중국 인터넷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해외사업자를 대상으로 우리 법에 규정된 의무 이행을 요청했다. ◆ 개인정보 보호 기능 강화…‘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 지속 정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의 핵심 가치를 지키면서도 AI로 인한 사회적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규율체계를 지속 정비할 계획이다.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AI 서비스 개발을 위해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을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이어서 AI 등 신기술 혁신과 이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합성데이터 생성·활용 안내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관리 방안, 생체인식정보 규율체계 등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 운영 중인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인증제의 법정 인증화 등 제도 개선으로 IP 카메라 등 신기술·신제품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위원회 조사·처분 기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시 입증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디지털 포렌식랩을 구축하고 소송전담팀을 구성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가 AI와 개인정보 분야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 9월에 ‘일상화된 인공지능으로 일어날 개인정보 이슈’를 주제로 2025 GP를 서울에서 개최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인공지능과 같이 데이터 의존도가 높은 신기술·신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는 기술의 변화에 상응하는 법·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AI 시대에 걸맞은 법체계 마련과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조정관 혁신기획담당관(02-2100-2454, 3188)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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