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주말 제주항공기 여객기 사고로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신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유가족 지원과 사고 원인의 철저한 조사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공기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조속히 강구하겠습니다. 유가족 지원에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국토부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조하고 피해자 지원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와도 협력하겠습니다. 행안부는 무안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정부 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12월 29일부터 1월 4일까지를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희생자를 애도하며 유족을 위로하는 데 국민 여러분이 마음을 함께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12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에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맞아 항공기 추락 사고 수습과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히게 되어 너무나 착잡한 심정입니다. 동 법률안은 제21대, 제22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세 차례나 헌법상 권력분리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 훼손 등의 이유로 재의 요구를 하였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모두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 법안이 또다시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법안은 특별검사 후보자를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명씩 추천토록 하고 있어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야당이 비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이라도 갖춘 이전 특검법안보다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더욱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역시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훼손·과도한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등 그간 특검 법안들의 문제점들을 그대로 노종하는 한편 특검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만 부여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높습니다. 특히 형사소송법에서조차 군사·공무·업무상 비밀의 보호를 주요한 가치로 여겨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의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번 특검법안은 이러한 보호장치를 배제하여 국방·외교 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우려 또한 높습니다. 철저한 진상 규명과 국민적 의혹 해소라는 특검 법안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수호할 책무가 있는 정부로서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께 특별검사 수사 결과를 수용하고 그 의혹도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끝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엄으로 촉발된 경제의 변동성은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와 권한대행 탄핵소추 이후 급격히 확대되었습니다. 2024년 말 환율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1470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주요 외신 해외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대규모 자본 유출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는 연말연시 공연, 행사, 모임 등이 취소에 이어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더욱 냉각시켜 실물경제의 어려움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사고 현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절규와 고통을 목도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이 국가의 미래입니다.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의 혼돈이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조율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12월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을 승계한 저는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시켜 경제와 민생 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여야 합의를 통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온 헌정사의 관행을 강조한 전임 권한대행의 원칙을 존중하고 그간 진행돼 온 여야 간 임명 논의 과정을 고려하여 여야 간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 조한창 후보에 대해서는 오늘 즉시 임명하되 나머지 한 분은 여야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습니다. 12월 24일 글로벌 신용사 피치는 정치적 위기와 분열 장기화에 따라 정책 결정의 효율성 경제성과 재정건전성이 약화될 경우 신용등급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부디 금번 헌법재판관 임명을 계기로 정치석 불확실성을 털고 2025년 새해에는 사고 수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여야정의 함께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되고,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새해 10월부터 확대돼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뉴스1) ◆ 부담은 덜고 지원은 강화 새해부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에 따라 연체 전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상생 보증·대출 등이 시행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도 2020년 4월부터 2024년 6월까지에서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으로 확대된다. 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도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05%~0.1%p 인하된다. 지난 10월 발표한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의 일환으로 ‘소액·취약채무자의 채무면제’ 등 채무자 특성별 신용회복위원회의 맞춤형 채무조정이 강화된다. 현재 공공기관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을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하고, 중도 해지하더라도 3년 이상 유지하면 비과세 및 기여금 혜택을 지원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에 응시하는 취약계층에게는 새해 1차 시험부터 응시 수수료를 50% 감면한다. ◆ 금융 이용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창구 방문이나 복잡한 서류 제출 없이 보험 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새해 10월부터 확대 시행하며 의원 7만여 곳, 약국 2만 5000여 곳이 참여할 예정이다. 오픈뱅킹 이용자가 개인을 넘어 법인까지 확대돼 1월 2일부터 법인계좌에서도 하나의 은행에서 타 금융사의 계좌를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중도상환수수료에 실비용 이외에 대출 행정·모집 비용 등 타 비용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해 새달 13일부터 수수료를 인하한다. 올해 말 신설된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영업이 종료되는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의 자산을 이전받아 보관·관리하게 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1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 후 1년 이내 시행 예정이다. 잘못 보낸 돈을 되돌려 주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의 대상 금액도 기존 50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 ◆ 금융회사 건전성 높이고 혁신 가속화 반복되는 금융사고를 막고 금융권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새해부터 가동한다. 새해 1월부터 금융지주와 은행 등 금융회사 임원별 내부통제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내부통제가 강화된다.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했던 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도 1월 1일부터 100%로 정상화한다. 상호금융권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동성 비율 규제와 업종별 대출 한도를 신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은 합계액이 총대출의 5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스타트업 및 예비창업자가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금융 데이터와 분석 도구를 제공하는 ‘D-테스트베드’에 참여자가 자체 보유한 법인의 데이터를 가져와 테스트할 수 있게 된다. 지난 4월 발표한 ‘마이데이터 2.0 추진방안’의 후속 조치로 법적 대리인의 동의 없이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4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오프라인을 통한 가입도 허용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이 간편해진다. ◆ 자본시장 건전해지고 투자 기회 늘어 내년에는 무차입공매도를 예방·사후점검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이 제한되는 등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된다. 주권상장법인의 인적분할 때 자사주에 신주배정이 제한되고,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 등에 대한 계좌 지급정지,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명령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명령 제도가 도입된다. 상반기 중에는 대체거래소(ATS)가 출범해 주식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되며 거래시간 연장, 수수료 절감 등 투자자 편익이 기대된다. 2분기에는 공모펀드를 상장지수펀드(ETF)처럼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공모펀드 상장거래 서비스를 출시한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 및 근로자의 노후 소득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로보어드바이저 일임형 퇴직연금 서비스도 내년 1분기에 출시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31), 은행과(02-2100-2951), 자본시장과(02-2100-2652), 금융소비자정책과(02-2100-2642), 디지털금융총괄과(02-2100-2531),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1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6개 항공사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에 대해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개최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사고의 원인조사 및 점검 방안과 함께 유가족 지원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뉴스1) 먼저 국토교통부는 미국 교통안전위원회(NTSB)와 항공기 제작사(보잉) 등이 항공철도조사위원회에 참여해 원인조사에 착수했고, 조사 진행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동일 기종의 정비이력과 운항·정비기록 실태를 전수점검하고, 조종사 교육·훈련 실태 및 비정상 상황 보고 체계 등 항공기 운영체계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내년 1월 3일까지 진행한다. 행정안전부는 희생자 유가족이 필요한 지원을 한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통합지원센터의 원스톱 지원 기능 강화와 희생자 신원확인 진행 상황, 유가족 대상 전담공무원 운영 등 수습지원 진행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했다. 경찰청은 신원확인 기일단축을 위해 전문 검안인력을 보강하고, 신속 DNA 분석기를 추가하는 등 신속한 검안 및 신원확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유족·목격자 뿐 아니라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1577-0199)해 달라고 안내했다. 최 권한대행은 “관계기관에서는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을 헤아려 심리치료 및 장례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면서 “현장에서 유가족을 지원하는 공무원들은 유가족분들의 어려운 부분을 먼저 다가가 살피고 챙기는 등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권한대행은 또 충남 서산 해역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실종자 분들에 대한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31)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회의를 마치고 무안 현장에 다시 다녀왔습니다. 유가족분들께서 애통해 하시는 모습에 안타깝고 가슴 아팠습니다. 이런 와중에 유가족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합동분향소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179분을 기억하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깊이 새기며 유가족 지원과 사고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돌아가신 분들의 신원 확인과 장례 절차 등 후속 조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분들의 고통과 슬픔은 감히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정부는 현장에 전문 상담인력을 배치하여 유가족분들의 심리 안정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를 지원하는 기관과 공직자들께서는 유가족분들의 뜻에 부합하는 장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내 가족의 일처럼 최대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시신 안치용 냉동 컨테이너는 오늘 새벽에 설치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부는 안타깝게 돌아가신 분들께 최대한 예우를 갖추겠습니다. 현장 공무원들께서도 먼저 유가족께 다가가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여쭙고 소통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지원기관 간에, 또한 유가족과 정부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장관님들과 자치단체장들께서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어제부터 사고 항공기와 동일한 기종을 보유하고 있는 6개 항공사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을 시작으로 항공기 운영체계 전반을 철저히 재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은 즉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하나의 안타까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충남 서산 해역에서 선박 전복사고가 발생했고, 관계기관의 밤샘 수색으로 2명은 구조됐고, 1명은 발견되었으나 사망판정을 받았고, 4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청 등 관계기관은 실종자 분들에 대한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나라 안팎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모든 국민과 공직자가 위기 극복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해 주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번 사고 수습을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현장 공직자 및 관계자분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격려와 감사의 말을 건네기조차 조심스러운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이겨내고 국민들께 신뢰받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044-200-2240), 행정안전부 국토산업재난대응과(044-205-633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044-201-425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업 등 관광 관련 13개 업종에 대한 운영자금 특별융자가 긴급 지원된다.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지원되며 1.25%p의 우대 금리 적용에, 3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6일 발표한 관광시장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25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시행한다고 30일 공고했다. 최근 국내 상황으로 인해 외래객의 안전 문의가 이어지고 안전에 민감한 여행을 비롯한 마이스(MICE) 행사가 취소, 연기돼 국제회의 신규 유치의 차질이 우려되는 등 관련 업계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관광업계 안전망을 구축해 선제적으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광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를 추진했다. ▲ 23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이동하고 있다. 최근 국내 상황 영향으로 관광업계에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뉴스1) 이번 특별융자로 여행업, 호텔업, 마이스 관련업 등 특히 피해 규모가 큰 13개 업종을 대상으로 500억 원 규모로 지원하며 이 업종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중 10억 원 이내, 1.25%p의 우대금리, 거치기간이 1년 확대된 6년의 상환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피해 업체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집중적으로 신청받고 신청 기간에도 이미 신청한 업체에 대한 특별융자 선정위원회를 열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특별융자를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관광기금 융자지원도 이차보전 1000억 원을 포함한 6365억 원 규모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운영자금 특별융자와 함께 상반기에 관광기금 일반융자 3500억 원, 이차보전 500억 원 등 4000억 원 규모로 동시에 진행한다. 3500억 원 규모의 관광기금 일반융자와는 별도로 500억 원 대출 규모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을 상반기에 지원하고,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공적보증기관(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제공해 저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업체당 최대 2억 원 규모 혜택을 주는 신용보증부 융자도 700억 원 규모로 관광기금 융자와 연계해 시행한다. 관광기금 융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수록한 내년 상반기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특별융자 지원 지침과 내년 상반기 관광기금 융자지원 지침 등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융자상시지원센터 누리집(www.loantourism.kr)을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실(02-757-7485)에 문의하면 관광기금 융자와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국 관광정책과(044-203-282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주재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지난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시했다. ▲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참석자들은 지난주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환율 상승 등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라고 평가하면서,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시장 상황을 24시간 예의주시하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금융·외환시장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국제사회가 한국의 국정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 주시하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우리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충격이 더해질 수 있어, 국내 정치상황이 조속히 안정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한편, 9778억 달러 수준 순대외금융자산 규모와 세계 9위 수준인 4154억 달러의 외환보유액 및 27조 원 수준의 채권시장안정펀드 등 시장안정프로그램 잔액 등을 볼 때 정부·한은의 대응 여력이 여전히 충분하다고 평가하면서 시장에서 한 방향으로의 쏠림 현상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7일 한은은 5조 원 규모의 환매조건부증권(RP)을 추가 매입해 지난 4일 이후 현재까지 38조 6000억 원의 단기유동성을 공급했으며, 앞으로도 시장 안정과 단기자금 수급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즉각 추가 실시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의 국채투자 인프라 확충,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외환시장 인프라·접근성 개선 등 외환수급 개선 노력과 함께 외국인 투자(FDI) 촉진을 위한 지원도 곧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해 추진하기로 했다. 문의 : 한국은행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02-759-4777),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외화자금(044-215-47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에 3조 300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 3조 2940억 원 규모의 내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01개 기관의 429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고, 전체 예산은 3조 2940억 원이다. 중기부는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에게 창업지원사업 정보를 일괄적으로 알기 쉽게 제공하기 위해 2016년부터 창업지원사업을 통합공고해 오고 있다. 지원사업 유형별(8개)로는 융자가 1조 5552억 원(12개 사업)으로 가장 높은 비중(47.1%)을 차지하고, 사업화 7666억 원(23.3%), 기술개발 6292억 원(19.1%)이 뒤를 이었다. 중기부가 2조 9499억 원(중앙부처의 94.6%)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원하며, 문체부(530억 원), 과기정통부(454억 원), 환경부(237억 원) 등 중앙부처(13개)는 모두 3조 1190억 원(87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통일부와 방위사업청은 내년부터 처음으로 창업지원사업을 신설한다. 방사청은 방산혁신클러스터(대전, 구미), 국방기술 창업경진대회 등 3개 사업에 13억 원을 지원하고,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 경영개선자금 지원사업,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에 8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광역 17개, 기초 71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382억 원), 경기(200억 원), 경남(186억 원) 등에서 모두 1750억 원을 투입해 342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사업화를 위해 중기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10대 신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기업을 선발해 사업화 및 성장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1000+ 프로젝트’를 통해 1310억 원 규모로 669개 사를 지원한다. 혁신기술을 보유한 벤처·스타트업이 대기업의 수요에 맞춰 협업하도록 예산 70억 원으로 50개 사 내외를 지원하는 ‘딥테크 밸류업 특화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뉴스1) 환경부는 ‘에코스타트업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 230억 원으로 녹색산업분야 유망 창업 아이템이 있는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210개 사를 대상으로 창업자금 지원 및 육성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어서, 기술개발을 위해서 중기부는 ‘창업성장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643억 원 늘어난 5960억 원으로 업력 7년 이하이고 연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1050여 개 창업기업에 최대 3년 동안 15억 원의 기술개발비를 출연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2개 사업 247억 원 증가한 312억 원으로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107억 원, 실험실 창업팀 100개 팀 지원)’,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107억 원, 116개 실험실)’ 등 4개 사업을 통해 대학·연구기관의 연구원이 창업하는 것을 돕는다. 또한, 중기부는 창업기업이 글로벌 선도기업과 협업해 해외시장 진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 530억 원으로 353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부터 신규로 ‘스타트업 법률지원사업’을 신설해 18억 원의 예산으로 규제, 자금, 투자, 계약 등 법률 상담으로 600개 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글로벌 진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투자유치 및 글로벌 교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25억 원으로 85개사 내외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중기부는 성실하게 경영했으나 실패한 기업인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재창업 융자자금을 1000억 원 증가한 2000억 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는 경기도(기술창업 재도전 지원, 3억 원), 광주시(창업재도전 지원, 2억 원), 제주도(청년 다시-DREAM 재창업 지원, 1억 4000만 원) 등이 교육, 멘토링, 사업화 등을 지원해 성공적인 재창업을 유도한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창업지원 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창업중심대학(9개)으로 지정하고, 예산 775억 원으로 (예비)창업기업 약 800개 사를 선정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더불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예산 364억 원으로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네트워킹, 투자설명회, 대·중견기업과의 다양한 개방형 혁신(오픈이노베이션) 활동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와 관악구 등 13개 자치구에서는 서울창업허브(4곳 110억 원), 핀테크랩(2곳 100억 원) 등 창업인프라를 조성하며, 관악S밸리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의 집적화 및 성장을 지원한다.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세부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내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의 세부 사업별 공고는 해당 부처와 지자체 누리집에서 개별적으로 할 예정이다. 조경원 중기부 창업정책관은 “이번 통합공고를 시작으로 내년에도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에 도전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과(044-204-762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지난 29일 전남 무안 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재난의료체계 가동 등 사고 수습과 유가족 총력 지원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차관 및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장 등을 현장에 급히 파견했으며, 의료 및 장례 등 유가족 지원과 현장 상황실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즉시 대응하고 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 의료지원을 위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해 지역보건소 의료인력이 공항에 차려진 유가족 대기실에 대기 중이다. 유가족을 위한 장례지원을 위해 전라남도 요청에 따라 장례지도사 30명 및 운구차량 11대를 파견하고 안치백 200개도 지원했다. 안치공간이 부족할 경우 광주 4개, 전남 26개 등 모두 30개의 광주·전남 국가재난대비 지정 장례식장을 중심으로 시신을 분산 안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장례를 위해 장례식장과 지자체를 연계해 현장의 장례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폭발사고 임시 영안안치소가 설치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구급차들이 대기하고 있다.(ⓒ뉴스1) 유가족과 부상자 등을 위한 심리지원도 할 계획이다. 재해구호법 제8조의 2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재 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단 회의를 개최해 국가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을 통한 심리적 응급처치와 심리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고로 마음이 힘든 국민은 누구든지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1670-9512)하거나,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위기상담으로 전화(1577-0199)하면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해 건강보험료 경감과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를 적용하고,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하는 이재민 의료급여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즉시 관할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감독관, 산업안전공단 관계자 등 10여 명을 현장에 보냈다. 아울러, 광주고용노동청장, 목포지청장 등 기관장을 현장 급파해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구체적 사고 원인 확인을 위해 국토교통부·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어서, 광주·전주 직업트라우마센터에서 현장 출장 상담을 통해 부상자, 동료 근로자 및 유가족 대상 트라우마 상담 등 적극 지원하고, 일반 승객·유가족 심리 지원을 위해서는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하기로 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대응반을 즉시 구성하고, 대응반 안에 상황팀·현장 지원팀·보상팀 등 3개팀을 운영한다. 더불어, 산재보상 대상자 현장 상담 및 산재보험 청구를 적극 안내하고, 유족보상 및 요양급여 신청 때 신속한 보상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신속히 보험가입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사고 항공기는 모두 10억 3651만 달러의 항공보험에 가입돼 있으며, 배상책임 담보의 보상한도는 10억 달러(1조 4720억 원)이고, 항공기 자체 손상에 대한 보상한도는 3651만 달러(537억 원)이다. 금융위는 삼성화재(간사사) 등 5개 사 중심으로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 대한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여행자보험 등 개별보험 청구와 관련해 피해 고객의 보험가입 여부 확인 및 보험금 신청·지급을 위해 생·손보협회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피해 고객에 대한 보험금 심사·지급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문의 : 보건복지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담당관(044-202-2303), 공공보건정책관 재난의료대응과(044-202-2644),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044-202-3473), 정신건강정책관 정신건강관리과(044-202-3873),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6),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33), 복지정책관 기초의료보장과(044-202-3091),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중대산업재해감독과(044-202-8952), 산재보상정책과(044-202-8833), 직업건강증진팀(044-202-8893),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02-3145-7474), 행정안전부 재난구호과(044-205-534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연말연시 해넘이와 해맞이를 위해 늦은 오후나 이른 새벽 산에 오를 때 실족 등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30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2020~2021년) 연말연시(12~1월)에 발생한 등산사고는 1758건이며, 해맞이 산행을 하는 1월 1일에 가장 많이 발생(75건)했다. 연말연시 등산사고 원인으로 실족(40%)과 조난사고(26%)가 가장 많지만, 1월 1일에는 실족(37%)에 이어 신체질환(28%)이 많아 산행 때 체력 안배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해넘이·해맞이로 산에 오를 때는 가벼운 체조로 근육과 인대를 충분히 풀어주고 하산할 때까지 적당한 체력을 유지한다. 야간이나 이른 새벽에는 등산로가 얼어 있어 실족이나 추락 등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 눈길·빙판에 대비해 눈길 덧신(eisen)을 반드시 챙긴다. 해뜨기 직전에는 기온이 가장 낮아 동상·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에 노출되기 쉬워 덧입을 여벌의 옷과 담요, 따뜻한 차 등을 준비하고 가벼운 산행이라도 모자와 장갑 등 방한용품을 꼼꼼히 챙긴다. 질환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상비약을 챙기고,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는 즉시 따뜻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하거나 하산한다. 특히, 추위 등으로 평소보다 몸이 떨리며 피부가 창백해지고 입술이 청색을 띠거나, 기면상태에 빠지거나 졸리며 발음 부정확, 중심을 잡기 어렵고 외부자극 무반응 등 증상이 나타나면 저체온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눈이 쌓이면 평소 아는 곳이라도 원근감이 떨어지고 등산로 구분이 어려워 조난되기 쉬우므로 길을 잘못 들었을 때는 왔던 길을 그대로 되돌아간다. 등산로 곳곳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나 등산로 위치표지판을 미리 확인해 조난 등 위급상황 때 자신의 위치를 신속히 알릴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경찰청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해넘이, 해맞이 등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행사장에 경찰관 1만 1300여 명(79개 기동대 포함)을 투입해 안전관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주요 지역 중 서울 보신각 ‘제야의 종’ 타종행사에 1500여 명(17개 기동대 포함)을 동원해 행사구간 교통을 통제하고, 관람구역을 나누어 비상통행로를 확보할 예정이다. 울산은 간절곶 일대 해맞이 행사에는 병력 180여 명(2개 기동대 포함)을, 일출 명소인 강릉 경포해변·정동진 일대에는 방파제 등 취약지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관 120여 명(1개 기동대 포함)을 배치하고, 주변 도로에는 교통 경찰관을 배치하여 이중주차 방지 등 소통 위주로 관리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5),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위기관리과(02-3150-2961)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항은 30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8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외교부, 경찰청, 소방청, 한국공항공사, 17개 시도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신속한 희생자 신원 확인, 사망자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대해 부처별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제4차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4.12.30(ⓒ뉴스1)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토부는 29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지원센터를 5개반으로 구성·설치해 피해자 수습·장례지원 및 유가족 심리지원을 일원화했다. 또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정기브리핑 등을 통해 사고 수습에 대한 궁금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고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고 시민들의 조문 편의를 위해 국가애도기간(2024.12.29.~2025.1.4.) 중 전국 17개 시·도에 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합동분향소를 설치 운영한다. 행안부는 또 항공기 사고수습 지원을 위해 전남도에 재난특교세 10억 원을 내년 1월초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과 소방청은 희생자의 신속한 신원 확인과 임시영안소 운영 등을 통해 희생자들이 조속히 유족들 품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한편, 전라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담당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장례지원, 심리지원 등을 통해 유가족들이 신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토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실시해 사고 조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유가족들에게 신속히 알려줄 것”을 지시했다. 이어 “향후 항공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모두발언(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12.30) 지금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과 중수본 등을 구성하여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희생자 신원 확인,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가족과 부상자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여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겠습니다. 행안부와 전남도 등 관계기관간 협력을 통해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를 중심으로 모든 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유가족분들께서 궁금해하거나 답답해하는 일을 조기에 설명 드리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항공청장의 정기 브리핑을 통하여 사고 수습 진행상황을 소상히 유가족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어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에서도 재외공관과 협력하여 원활한 사고수습 조치를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국토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는 사고원인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최종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사고 조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유가족분들께 신속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고가 수습 되는대로 항공기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국토부는 항공기 운항체계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 등 항공안전체계를 전반적으로 혁신함으로써 더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책임 있는 대응의 본질이라 하겠습니다. ㅎ 정부의 사고수습 노력과 병행하여, 제주항공 측에서도 유가족 및 관계당국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책임 있는 사고수습, 엄정한 사고원인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최근 민생의 어려움 속에 불의의 사고까지 발생하여 권한대행으로서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각은 유가족에 대한 위로와 국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하여 국정을 차질 없이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오늘부터 합동분향소 등에서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9일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는 이날 오전 9시 3분경 발생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피해자 지원 등을 위한 조치이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다. 29일 오후 181명이 탑승한 제주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소방대원들이 사고 수습 작업을 하고 있다. 2024.12.29(ⓒ뉴스1)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범부처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른 피해자 지원 등의 조치가 이뤄지며, 피해 수습·지원은 무안군 이외에도 재난피해자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게 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 사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으신 사상자 가족분들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피해 복구 등 사고 수습에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지원국 복구지원과(044-205-5318)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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