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육아휴직 급여 상한을 현행 150만 원에서 최대 25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초저출생 추세 반전의 핵심 키(Key)인 일·가정 양립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노동약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맞춤형 인프라인 이음센터를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충하며 법률·세무·심리상담 등 다양한 특화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이 올해 본 예산에서 5% 증가한 금액인 1조 6836억 원을 더한 35조 3661억 원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 최대 현안 사항인 일·가정 양립(저출생)과 노동약자 보호, 청년 미래 도약 등에 중점 재투자할 방침이다. 한편 고용부는 건전재정 기조에 맞춰 재정을 효과적으로 편성·지출하기 위해 유사·중복 사업의 조정, 사업 운영체계의 혁신을 선행해 핵심과제 투자를 위한 재원을 마련했다. 베이비페어에서 관람객들이 다양한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 “일할 맛 나는 일터” 지원 먼저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150만 원에서 1~3개월 최대 250만 원, 4~6개월 200만 원, 7개월~ 160만 원으로 인상한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다. 대체인력지원금도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일하는 부모와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 및 동료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하고 대체인력 지원 대상 및 지원금도 확대한다. 특히 업무분담지원금은 325억 원으로 2만 5000명을 지원한다. 사업주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요건 완화·지원금액·대상 확대 등으로 육아휴직과 임신·육아기 유연근무 도입을 지원한다. 노동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맞춤형 인프라 확충과 일터개선 및 복지·권익 증진사업 등 노동약자만을 위한 재정사업을 신설하고, 분쟁조정협의회도 신설하는 등 불법 및 부당관행 개선을 지원한다. 임금체불근로자 권리구제로 대지급금(5293억 원)과 체불청산지원융자(704억 원) 등도 확대해 조속한 일상복귀 위한 회복지원을 병행한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등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확대하고 부당 노동관행 및 문화 개선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원·하청, 대·중소, 지역 이중구조 개선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정부가 임금·복지·훈련 등 패키지 지원에 집중한다. 한편 근로자 생명과 안전 보호를 목적으로 중대재해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대상의 전방위적인 안전관리 역량 제고를 지원한다. 이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에 706억 원을 투입하고, 사고성재해 집중관리(공단) 및 민간기술지도에 646억 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유해위험요인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은 물론 화성화재 등 화학사고 예방 투자를 넓히고, 산재 근로자의 빠른 직장복귀를 위해 전문 상담도 진행한다. 직업성 질병 등 보건관리 인프라도 지속 확충하고자 산재병원 지원에 796억 원을, 근로자건강보호에는 9억 원 증액한 453억 원으로 다양한 지원정책과 함께 트라우마 센터를 1개소 추가할 계획이다. 출산·육아 지원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일과 사람을 연결하는 고용서비스 혁신으로 노동시장 적책을 적극적으로 강화한다. 먼저 고용-복지-금융 관련 기관을 통합네트워크로 물리적 통합하고, AI기술을 활용한 적합 정보를 제공한다. 자립준비청년 등 취업애로계층과 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취약계층 위한 본연의 기능 강화 노력도 지속할 방침이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현장형 인재를 신속히 공급하고자 첨단산업 등 신기술 인재 양성 질적 내실화와 함께 폴리텍을 현장 수요 맞춤형 훈련 인프라로 강화·확대한다. 여건상 인적자원개발 투자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는 맞춤형 특화 훈련과정을 신설하는데, 중소기업재직근로자지원을 신설해 1만개 집체훈련에 대해 훈련바우처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조선·뿌리·반도체 등 지역 산업 구인난 해소 및 산업구조 변화 등 고용현안 대응을 지원하며 자격검정 운영 디지털·효율화 등 직업훈련체계 관리도 강화한다. 영세 중소기업 및 산재취약 계층 보호를 두텁게 할 수 있도록 재정·기술지원을 강화하고, 화성 화재와 같은 불행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화학사고 예방, 폭염설비 지원 신설 등 산재예방을 위한 재정투자도 확대한다. 특히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소득 상향이동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주기로 진로탐색-구직-재직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 친화 인프라인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 미취업 졸업생특화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도 확대해 ‘청년고용 올케어(All Care)’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한다. 수시·경력 중심의 채용트렌드 변화로 수요가 높아진 청년 일경험 지원은 계속 확대해 1만 명을 추가로 늘린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빈일자리 업종 기업과 청년의 매칭을 지원하고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빈일자리 업종 유형을, 빈일자리업종 재직 청년에 대한 기술연수 지원사업 등도 신설한다. 중장년에는 장려금 개편 등 계속고용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재취업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인프라도 확충한다. 한편 장애인 일자리 예산은 319억 원 늘린 9372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인 바, 장애인 고용장려금 확대와 표준사업장 도약지원형 신설로 일자리 확대 사업을 보강한다. 아울러 구인난 해소 등을 위한 외국인력 도입 확대에 맞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훈련, 안전, 고용관리 예산을 늘린다. 이에 E-9 특화과정 확대 등 외국인 근로자를 숙련인력으로 양성해 인력난이 심각한 산업현장에 신속 공급하고, 상담 체계화 및 자치단체 협력도 확대한다. 2025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 이번 2025년도 고용부 예산안은 오는 9월 국회 제출 후 국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확정 될 예정이다. 문의 : 고용노동부 정책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3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전국 14개 시도와 제1차 중기부-지자체 특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는 중기부가 각 지자체가 담당하는 규제자유특구와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특구기업들이 혁신기술과 사업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해 지역을 대표하는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4년 제1차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이날 협의회를 통해 올해 하반기 특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중기부-지자체 간 협력계획을 모색하고 신규 특구별 실증추진단 구축, 글로벌 혁신특구를 통한 해외 협력기반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지자체 관계자는 “다른 지역 특구의 성과를 공유하게 되는 뜻깊은 자리였으며, 현재 운영 중인 특구의 차질없는 계획이행과 성과창출에 노력을 기울이고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처음 지정한 글로벌 혁신특구의 지자체 담당자들은 “해외실증과 국제공동 R&D를 통한 글로벌 진출 성과가 기대되지만, 해외와 협력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히고 “중기부가 앞으로도 글로벌 인증기관·연구기관 등과의 해외협력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지난 7월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2024년 규제자유특구 협력네트워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김홍주 특구혁신기획단장은 “지역별 각 특구의 특성과 필요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기업들에 인프라, 기술개발 지원 등을 연계 제공함으로써 특구 내 기업들의 성장과 발전을 도모해 지역발전의 근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자유특구를 전략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와의 협의를 정례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등 타 부처 특구와도 협업해 중기부-지자체 간 전략적 협력 관계를 더욱 다져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특구혁신기획단 특구정책과(044-204-721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과학기술주권을 위해 인공지능, 반도체, 첨단바이오, 양자 등 12대 국가전략기술을 대상으로 5년 동안 3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 또한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 및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R&D 투자 및 정책 지원을 집중해 왔다.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모빌리티, 차세대원자력, 첨단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보안, 인공지능, 차세대통신, 첨단로봇·제조, 양자다.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3'에서 관람객들이 대기압 회전 플라즈마를 살펴보고 있다. 2023.7.5(ⓒ뉴스1) 제1차 기본계획은 이러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중장기 비전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범부처 5개년 계획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22개 부·처·청이 함께 수립했다. 특히 ‘대한민국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과 같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대한 주도적 대응 및 국가역량 총결집을 목표로 국가생존을 넘어 도약을 이끌 3대 주요 정책과제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중점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3대 정책과제는 ▲국가전략기술 신속 사업화 총력 지원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임무중심 R&D 혁신 등이다.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방향.(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전략기술 신속사업화 총력 지원 먼저 12대 분야 R&D는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향후 5년 동안 30조 원 이상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3대 게임체인저 분야 투자를 올해 2조 8000억 원에서 내년 24% 늘려 3조 4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3조 원 규모(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기준)의 전략기술 플래그십 10대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첨단로봇·제조, 수소 등 핵심 연구개발 공백분야에 대한 신규사업(Flagship 2.0)도 추가로 발굴한다. 중소벤처 R&D는 신규과제 50% 이상을 12대 전략기술 등 핵심 분야에 투입하고, 고난도 전략기술 기반 창업·스케일업을 위한 민관협력 R&D 및 모태펀드를 활용한 자금 지원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빠르게 흡수할 수 있도록 우수 대학·기업연구소의 고도화도 지원한다. 또한 국가전략기술 보유를 공식 확인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도입한 ‘초격차 상장특례’에 이어 각 부처의 정책금융, 혁신제품 공공조달 등 성장 지원책의 확충을 추진한다. ◆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제고 기술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일본, EU 등 가치공유국과 연구·규범·안보 등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한다. 핵심신흥기술(CET) 대화, AI 정상회의 등 전략기술 블록화에 능동 대응하고, 국제기구 등 과학기술 무대에서 한국 주도의 의제·규범 확산을 추진한다. 아울러 데이터 기반 글로벌 전략지도 분석을 통해 국가별 기술우위 분석, 중점기술 단위 협력유형, 주요 협력기관 리스트 등을 담은 맞춤형 협력전략을 도출한다. 또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화두가 될 전략기술을 신속하게 식별·지원·확보하기 위한 속도전에 나선다. 기관 간 정보교류, AI 모델링 등을 통해 미래기술 공급망에 특화된 조기 분석·예측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신흥기술 점검 및 주요국 정책 예측에 활용한다. R&D 예타제도 폐지, 연구장비 도입기간 단축, 글로벌 R&D 유연화 등 R&D 신속성을 강화하고, 국가전략기술을 뒷받침하는 초격차 미래소재 확보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12대 국가전략기술을 국방 체계에 맞게 구조화한 10대 국방전략기술 중심으로 국방R&D를 선택·집중한다. 특히 민간 보유 전략기술의 국방체계 신속도입, 국방 R&D 성과 활용 등 민군 연구협력(Spin-On/Off)도 강화한다. ◆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초격차 기술선점·경쟁력 유지에 직결되는 핵심 사업을 특별법상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관리한다. 지정된 사업은 예산 활용, 사업기관 지정, 기업 매칭 부담 완화 등 전략기술 특별법에 근거한 폭넓은 지원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출연연 기관 간 칸막이를 넘는 개방형 협력체계인 국가과학기술연구실(NSTL) 도입도 본격화하고, 올해부터 지정된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의 확대와 함께 추진한다. ◆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주요 지원 방향 12대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수준별로 선도 분야, 추격·경쟁 분야, 미래도전 분야로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우선 반도체·이차전지 등 우리 주력산업과 직결되는 선도 분야는 초격차 기술 선점과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유지에 주력한다. 경쟁국 대비 기술격차를 확대하기 위한 민관합동 대형 연구개발과 함께, 글로벌 블록화에 대비해 외교·안보와 결합한 선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화가 중요한 만큼 핵심·미래소재 내재화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등 세계 선도수준 도약을 추진하는 추격·경쟁 분야는 탄탄한 연구생태계를 토대로 한 전략기술의 조기상용화를 추진한다. 특히 이들 분야는 디지털·AI 전환과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AI컴퓨팅 자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지원한다.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 등 미래도전 분야는 기술력 대도약(leap-frogging)을 목표로 기술격차를 단숨에 따라잡을 공공 주도의 혁신도전적 프로젝트 및 혁신거점 조성에 집중한다. 무엇보다 이들 분야는 외교·안보, 탄소중립 등 글로벌 과학기술혁신 정책에서 중요성이 높은 만큼 기술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치공유국과의 협력 강화와 다자협력 체계 적극 참여를 지향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주권 청사진이라는 제목에 걸맞게 과기정통부는 물론 범부처와 산학연 역량을 결집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생존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과 기술안보 역량에 있어 우리나라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도록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된 정책과제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044-202-675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원 사망률을 오는 203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민원담당 공무원 등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한다. 또한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休止)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모든 기관에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인사혁신처는 26일 국가·지자체 공무원 대상 재해예방의 전망(비전), 기본원칙, 추진 목표 및 주요 과제를 종합적으로 담은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박용수 인사혁신처 차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범정부 공무원 재해예방 종합계획’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인사혁신처 제공)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우수 인재의 공직 유입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공직 내 ‘과로·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공무상 사망비율’을 오는 2032년까지 2022년 대비 절반 수준인 1만 명당 0.26명으로 감축하는 것이 목표다. 인사처는 과로와 직무 스트레스 등으로 야기되는 정신질환, 뇌·심혈관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진단부터 예방, 회복 관리까지의 체계를 처음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건강 상태를 사전 진단, 예방할 수 있도록 건강진단을 확대한다. 연 2회 ‘마음 바라보기 주간’을 지정해 공무원의 마음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각 기관에도 조직 단위별 결과를 제공해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독려한다. 직무 스트레스가 특히 높은 민원담당 공무원 등 건강장해 우려가 있는 잠재적 위험군에는 심혈관계 검진을 지원하는 등 업무상 심층건강진단을 제공한다. 이어 업무수행 중 건강과 안전에 위험이 생겼을 때 즉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예방을 강화한다. 업무수행 중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해당자의 직무를 일정 기간 멈추게 하는 ‘긴급 직무 휴지 제도’를 도입한다. 본인 또는 제3자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해 발생 위험군을 신속히 인지하고 기관별 건강 안전 책임자의 판단하에 해당자에게 병가 등을 부여하거나 전보·파견 등 인사상 전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재해 발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회복과 치유를 지원한다. 마음건강 위험군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상담 및 진료, 퇴직 공무원을 활용한 방문 상담을 지원한다. 재해요인에 주로 노출되는 민원담당자, 소방·경찰·교정직에게는 건강증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각 기관의 건강·안전 관리역량을 강화해 공무상 재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심리재해 위험성 평가 안내서(매뉴얼)를 최초로 개발하고 직무 스트레스 관리지침 및 건강·안전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해 각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인사처는 ‘범정부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 내 유기적인 재해예방 추진체계를 수립해 성과를 관리하고 모든 기관이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으로 재해예방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관별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한다. 건강안전책임관은 범정부 건강·안전 수준 진단을 활용한 성과관리와 민관 건강안전협의회 운영 등 재해예방 전문성 강화 등을 책임진다. 이어서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공무원 건강안전센터로 확대·개편해 심리·신체를 포괄한 복합적인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원의 건강관리를 주체적으로 책임·지도하는 의사인 공무원 주치의(가칭)를 두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중앙인사관장기관으로서 공무원 건강안전센터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건강증진 서비스에 더해 각 공무원 맞춤형 인사 상담, 경력개발 설계 지원 등 종합적인 인사 서비스도 한 번에(원스톱, One-Stop)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종합계획은 오는 2027년까지 추진할 재해예방 정책 및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는 즉시 이행해 성과를 도출할 방침이다. 한편, 이 같은 재해예방 정책들은 최근 공무상 사망 건수와 재해보상급여 지급액이 증가하고 직무 스트레스, 업무 중압감 등 새로운 재해요인들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했다. 일을 하다 사망한 공무상 사망 건수는 지난 2018년 78명에서 22년에는 109명으로 43%가 증가했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액도 2018년 1532억원에서 2022년 1868억 원으로 22% 늘어나는 등 재해예방 정책 필요성이 증대해 왔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맡은 소임에 헌신하는 공무원을 정부가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공무원이 재해 걱정 없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 적극,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예방정책담당관(044-201-817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무조정실은 23일 청년친화도시의 최초 지정을 위한 지정계획을 공고한다고 밝혔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을 구현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지정·지원하고 지역의 청년정책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6월 12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고졸 인재 채용엑스포를 방문해 삼성전자 DS부문 부스에서 채용 상담 중인 학생들을 격려하고 있다.(ⓒ뉴스1) 지난해 9월 법제화를 완료한 이후 올해 처음으로 지정하는 청년친화도시는 특별자치시(세종), 특별자치도(제주), 시·군·자치구(226개)를 대상으로 해마다 3개 이내의 지역을 선정할 계획이며 청년친화도시 지정기간은 5년이다. 지정계획 공고에 앞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 수요를 조사한 결과,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수요를 제출해 청년친화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청년친화도시 조성방향 등 청년정책 수립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컨설팅을 운영하고, 청년친화도시 관련 지역 특성을 반영한 청년친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할 계획이다. 청년친화도시로 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아 오는 10월 23일까지 국조실로 청년친화도시 지정 신청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며,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면 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12월 중 최종 지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친화도시의 선정기준으로는 그동안의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성과와 앞으로의 청년친화도시 조성계획, 지역의 청년정책 추진기반 및 청년의견 수렴·반영 실적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해 12월,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열린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자세한 지정계획과 제출양식은 국무조정실 누리집(www.opm. go.kr)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경원 국조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을 펴고 있지만 어떻게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모델이 없다”고 말하고 “청년친화도시 지정 및 지원을 통해 지역별 특색을 가진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다수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정부도 이 같은 청년정책 우수사례가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청년정책지원과(044-200-634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재양성-취·창업-연구개발-정주’의 지역발전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2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산업부와 지역산업 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과기정통부와는 지역 거점 국립대와 출연연구기관 간 인력양성·기술이전 등 지역혁신을 지원하는 학·연 협력 플랫폼 구축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발전 정책의 협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각 부처는 지역의 대학-산업-출연연의 동반 성장을 위해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함께했다. 협약식 이후 간담회에서 세 부처는 합동 정책으로 라이즈 체계에서 이루어질 부처 간 협업 내용을 구체화한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발전 프로젝트 협업을 위한 업무협약에 참석한 (왼쪽부터)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안덕근 산업부 장관 (사진=교육부) 먼저 산업부는 지역산업 활력 투자기금으로 지역 유망 기업의 기술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이 기금은 비수도권 소재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산업부의 정책 투자펀드로, 현재 260억 원 규모의 1차 투자기금을 운용 중이며 올해 말까지 1100억 원 규모의 2차 투자기금을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에 교육부는 지역 대학이 해당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라이즈 체계에서 지원한다. 또한 교육부와 산업부는 지역 주도의 차세대 혁신기술 개발도 함께 지원한다. 이는 지역에서도 바이오·배터리 등 첨단산업 비중이 증가하면서 지역 주도로 차세대 혁신기술을 직접 선정하고 개발할 필요성이 커진 것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지역기업과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별 전략산업에 맞춰 R&D 과제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기업에, 교육부는 대학에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역량 있는 수도권 대학 등과의 협업도 가능한 바, 올해 하반기에 연구개발 과제 접수·평가를 거쳐 내년부터 예산지원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는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을 고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선정된 4개 플랫폼을 중심으로 각 지역 라이즈 계획과의 연계 및 지역 라이즈 센터와의 협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공동기획연구로 전문기관 간 역할 정립 등의 협업 확대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 ‘라이즈’ 현장을 참관 중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내년부터 전면 도입하는 라이즈를 통해 대학이 지역 내 혁신기관 간 협업을 주도하는 구심점이 되어 지역의 혁신적 발전과 동반 성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 내 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 정책을 칸막이 없이 연계하고, 지역 혁신이라는 공동 목표 실현을 위한 협업 사업을 발굴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044-203-6239),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총괄과(044-203-44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성과혁신정책과(044-202-47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10개 지자체를 선정해 그 지역만의 특별한 명소를 구축하는 사업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마다 개성을 살려 활력을 높이는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 결과, 최종 10개 지자체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한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강원 춘천시, 충북 충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무주군(인구감소지역), 전북 장수군(인구감소지역), 전남 곡성군(인구감소지역), 경북 영양군(인구감소지역), 경남 사천시(인구감소관심지역), 경남 함양군(인구감소지역)이다. 이에 각 지역은 여건에 따라 개소당 최대 14억 원(국비 기준)을 지원받는 바, 오는 9월부터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모두 140억 원(지방비 포함) 규모로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69개 지자체가 접수했으며,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특히 행안부는 사업대상 선정 때 지역특성화 실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중장기계획 등으로 지역특성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거나(가점 7%), 타 부처 사업과의 연계로 시너지를 높이는 지역(가점 5%)에 가점을 크게 부여해 심사했다. 2024년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으로 선정된 10개 지자체 중 (왼쪽 시계방향으로) 대구광역시의 동성로, 충북 충주시 관아골, 충남 천안시 천안문화발전센터, 전남 곡성군 뚝방마켓 (사진=행정안전부 제공)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은 각 지역의 자원을 활용해 지역만의 매력과 자생력을 높여 경쟁력을 갖추는 지역특성화 2단계 지원사업 중 하나다. 이에 1단계 지원사업인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을 통해 지역특색 발굴 및 중장기 특화계획을 마련한 지역이 실제로 지역특성을 구현해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특화 인프라 확대를 지원한다. 그리고 10개 지자체는 지역 내 독특한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 해당 지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문화와 명소를 만들어 지역에 활력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2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섬마을(사천시 초양도)과 산촌마을(영양군 죽파리마을) 등 인구감소·관심 지역 6곳을 포함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북 장수군은 지난해 행안부 로컬브랜딩 지원사업을 통해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을 ‘트레일빌리지’로 브랜딩하고, 산을 중심으로 탐방로를 조성해 연 4000여 명의 방문 성과를 창출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마을까지 탐방로 기반시설(특화 디자인 거리, 편의시설 등)을 늘려 지역브랜드를 정착시키고 방문객 확대 등 지역활력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경북 영양군은 등록인구 1만 5000여 명인 육지 최소 인구 지역으로 체류인구도 등록인구의 1.9배에 그쳐 인구의 지역유입 유도가 절실하다. 때문에 죽파리 마을 주민이 조성한 국내 최대 규모 자작나무 숲을 자원으로 지역 내 분산된 사업을 아우르는 통합 로컬 브랜드 ‘유유자작’과 디자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방문과 체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광역시의 ‘동성로’는 젊음의 상징이었으나 상권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동성로 내 문을 닫은 시설을 활용해 청년 캠퍼스타운과 광장을 조성하고, 지역상권협의체와 협력해 골목상권 곳곳에 365일 색다른 공연, 전시 등 다양한 문화를 기획해 젊음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할 계획이다.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이 특색있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성장동력을 만들어 내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면서 "정부는 각 지역이 지역경제의 활력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사업이 전국적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걸쳐 지역특화발전 추진 경험이 많은 민간전문가 자문도 함께 지원해 지자체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역경제과(044-205-391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임차인이 최대 8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 ‘든든전세주택’을 2년 동안 6000호를 늘린 1만 6000호로 확대 공급한다. 다음 달부터 수도권 임대인을 대상으로 주택 매입신청을 접수하고 매월 말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 주택을 활용해 전세로 저렴하게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HUG 든든전세주택을 더욱 확대 보완한다고 밝혔다.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이는 지난 8일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다. HUG 든든전세주택은 집주인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고 경매 신청한 주택을 HUG가 직접 낙찰받아 입주자 부담이 덜한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수도권 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1만 호를 낙찰받아 HUG가 주택 소유권을 확보한 뒤 소득·자산 요건 제한 없이 무주택자에게 추첨제로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이라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고,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빌라 밀집 지역에서 시민들이 길을 걷고 있다.(ⓒ뉴스1) 든든전세주택은 1098호를 낙찰받았으며, 그중 주택 소유권 확보와 하자 수선 등 후속절차가 완료된 주택은 매월 말 임차인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 24호 대상으로 시행한 1차 입주자 모집은 2144명이 지원해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수요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차 입주자 모집은 주택 60여 호를 대상으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입주자 모집 물량은 경매낙찰 주택에 대한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통해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든든전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매주택을 낙찰받아 임대하는 기존 든든전세 외 추가로, 경매 진행 전 HUG가 기존 집주인 주택을 대위변제금 이내로 협의매수한 뒤 임대하는 유형(든든전세주택 Ⅱ)을 신설한다. 기존 집주인이 HUG에게 주택 매각 때 잔여채무(대위변제금 HUG매입가)에 대해 6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원할 경우 잔여채무 상환 시점에 재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혜택을 통해 기존 집주인은 대위변제금과 함께 최대 연 12%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신규 자금 확보가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임차인은 기존 든든전세주택과 동일한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어 보증금 미반환 우려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집주인 대상 주택 매입신청은 다음 달 6일부터 HUG 지사 4곳(HUG 서울북부 관리센터, 서울동부 관리센터, 서울서부 관리센터, 인천 관리센터)을 통해 현장방문 접수하고 6000호 매입을 추진한다. HUG의 매입심사를 거쳐 매입 완료된 주택은 하자 수선 등을 거쳐 기존 든든전세주택 유형과 함께 HUG 안심전세포털(https://khug.or.kr/jeonse)을 통해 매월 말 입주자 공고를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든든전세주택 Ⅱ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HUG의 재무건전성 회복, 임대인의 자금 마련 기회 제공 측면에서 모두에게 유리한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 유형”이라며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HUG 든든전세주택 공급을 꾸준히 늘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044-201-333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경증환자가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할 경우 본인부담금을 상향하고 응급실 진찰료를 인상하는 등 의료진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상황과 코로나19 및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책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의료체계 운영에 힘을 쏟고 있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해 1418명에서 올해 1502명으로 늘었지만,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는 42%, 응급실을 방문한 코로나19 환자의 95% 이상은 중등증 이하의 환자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이탈 방지와 긴급성 또는 필요도가 낮은 경증환자의 응급의료센터 방문 자제를 유도해 원활한 후속진료를 지원하고 응급실 체류시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지난 2월부터 적용 중인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과 권역·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이어서,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경증환자의 지역 병의원 이용과 분산을 유도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와 함께 지역응급의료센터 136개 중 15개 내외에 거점병원 역할을 부여하고,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토록 할 예정이다.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센터 이하에서 우선 진료하고, 증상 악화 때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는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 아울러,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및 비응급환자(KTAS 4~5) 내원 때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중증응급환자 수용률, 병원 간 전원 환자 수용률 등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응급실 진료 외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 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을 강화한다. 이 밖에도, 응급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이송·전원체계를 정비한다. 이송 단계에서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병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다음 달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며,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 순환당직제 대상도 현재 급성대동맥, 소아급성복부, 산과응급질환, 기관지출혈 이물질, 응급혈관 등 5개 질환에서 추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내 적정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경우 권역심뇌혈관센터와 화상·수집접합 등 전문병원의 질환별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한편, 추석 연휴에도 빈틈없는 진료체계를 운영한다. 코로나19 유행 지속으로 인한 응급환자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평년보다 더 많은 당직 병의원을 운영할 계획이다. 연휴 기간 중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응급진찰료 수가 가산을 기존 응급의료기관 408개에서 응급의료시설로 확대 적용해 경증 환자의 분산을 유도한다. ◆ 코로나19 대응 강화 야간과 주말에 코로나19 경증·발열 환자의 응급실 내원을 줄이기 위해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과 동네 병의원 등에 발열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운영됐던 병원과 병상 여유가 있던 지역병원을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중등증 이하의 코로나19 환자는 협력병원으로 우선적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코로나19 치료제 확보에 예비비 3268억 원을 편성해 치료제 26만 2000명분을 확보하고, 지난 15일부터 약 6만 명분을 현장에 공급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산하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시작으로 한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혁신, 전공의 수급·양성·배치 등 전반에 걸친 개혁, 의료 분쟁·조정제도의 개선과 최선을 다한 진료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주요 논의과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 중이며, 다음 달 초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대본 제2차장은 “정부는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계속 보완하며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는 전체 응급의료기관 408개를 하나하나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응급의료체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현장 세종학당에서와 같은 한국어 학습 등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아이(i)-세종학당을 구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을 발표했다. ▲ 용호성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세종학당 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전 세계 한류 확산과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위상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한국어 학습 목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계절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신규 학습수요도 급증했다. 세종학당 학습자 수는 지난 2007년 한국어 강좌 개설 이후 17년 동안 300배나 증가했고 누적 학습자도 106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한국어 수요와 함께 성장한 세종학당의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는 만큼 한국어 확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세종학당의 운영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세종학당 현지 관계자 의견 수렴, 혁신방안 포럼 개최,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세종학당 혁신방안’은 시공간 제약 없는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 거점 세종학당 중심으로 현지 세종학당 지원·관리 체계 강화 등 해외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를 위해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현장 세종학당에서와 같은 한국어 학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신기술 활용한 아이(i)-세종학당을 구축한다. 한국어 학습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자가 학습 응용프로그램(앱)인 ‘인공지능(AI) 한국어 선생님’을 ‘생성형 AI 한국어 선생님’ 응용프로그램으로 고도화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한다. 디지털 학습 환경에 적합한 통합형 운영체계인 아이(i)-세종학당을 구축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기반의 한국어 학습 접근성을 강화한다. 해외 지방 소도시 거주자, 장애인 등 수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습자를 위해 거점 세종학당 중심으로 원격 세종학당을 구축해 시공간 제약 없이 현장 세종학당과 동등한 수준의 한국어 학습을 제공한다. 또한 과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세종학당의 전략적 진출을 지원하고 거점 세종학당 기능을 강화해 현지 중심의 지원 관리체계로 개선한다. 해외 한국어 보급 전진기지로서 민간영역에는 강사 연수와 교재를 지원하고 정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하는 등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 ▲ 세종학당 한국어 우수학습자로 선정된 67개국 외국인들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복궁 수정전에서 열린 ‘2023년 집현전 왕실문화 체험학교’에 참여하고 있다. 2023.10.6(ⓒ뉴스1) 특히 현재 수요와 미래 예측, 민간 시장과 현지 세종학당 운영 현황 등 현지 수요 공급 기준 등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신규 세종학당을 올해 256곳에서 2027년 300곳까지 확대한다. 국내 재단 본부에서 전 세계 세종학당을 지원·관리하는 기존 체계에서 중간 관리기관으로서의 권역별 거점 세종학당의 기능을 강화해 일반 세종학당을 현지에서 지원·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거점 세종학당을 현 5곳에서 2027년까지 10곳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세종학당이 보유한 한국어교육의 전문성과 전 세계 세종학당 기반을 활용해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세종학당의 역할을 확대하고 세종학당의 교육과정, 교재, 교원, 비대면 한국어교육 기반시설을 활용해 국내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등 세종학당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한국어 학습과 평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고품질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학당 학습자와 예비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세종한국어평가(SKA)의 시행처를 지난해 50곳에서 2027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하고 인터넷 기반의 수준별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를 시행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으로 환류한다. 한국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교육도 확대하고 현지인을 대상으로 교원 양성과정을 확대하는 등 자격 취득을 지원해 교원 자격 소지율을 현재 50% 수준에서 2027년까지 70%로 높여나갈 방침이다. 교원 평가제도도 개편해 평가 결과에 따라 재교육을 의무화하고 우수 교원에 대해서는 특전(인센티브)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한국어 학습 서비스의 품질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종학당 수강생의 유학과 취업 등 개발경력을 지원해 장차 이들이 한국 홍보대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종학당은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곳이 아니며, 한국어를 통해 다양한 한국문화를 접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한류의 전진기지”라면서 “세종학당 혁신방안은 지속가능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현지화 전략으로 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국어정책과(044-203-253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6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에 참가해 새만금의 매력을 알리고 투자상담과 체험 콘텐츠까지 전방위적인 홍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국내 최대 규모의 관광 행사인 서울국제관광전은 올해로 40회를 맞았으며, 국내외 관광업계와 항공사, 단체 등 41개국 이상이 참여했다. 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행사에서 새만금의 관광매력을 알리고 관광분야 투자유치 활동을 진행했다. 새만금방조제와 만경대교, 동진대교, 고군산군도 등 다채로운 관광 명소들을 사진과 영상을 통해 소개하며, 새만금이 가진 투자가치를 알리고 상담하는 등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새만금개발청은 단순한 홍보뿐만 아니라 참여형 체험콘텐츠도 마련해 참가자들에게 다채로운 새만금의 매력을 전달했다. VR 체험부스에서는 새만금 메타버스(가상 융합 세계)인 ‘버추얼 새만금’을 만나는 시간으로 꾸며졌으며, 새만금 캐릭터인 ‘만금이’와 새만금 이미지를 활용한 스티커 사진, 포토존, 룰렛 등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였다. 조홍남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을 통해 새만금이 단지 개발만 하는 곳이 아닌, ‘여행하고 싶은 장소’로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지역 산림관리 강화와 목재자원 공급사슬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국-핀란드 간 국제 웨비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양국의 산림자원 이용 현황을 공유하고, 디지털 기술 적용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맞춤형 산림관리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핀란드 목재공급망 구축 현황(핀란드 천연자원연구소 Rober Prinz) ▲목재 공급망 및 산림 경영분야에서의 지역 산림경영협회 역할(농업 생산자‧산림 소유자 중앙 연맹 Kalle Karttunen) ▲민간 제재업체의 목재조달 및 목재 공급망 구축 현황(Merivuori consulting Kai Merivuori) ▲한국의 지역 산림자원 이용 현황(국립산림과학원 산림경영연구과 장윤성) 발제를 통해 지역 산림자원 생산‧이용의 애로사항과 극복 방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지역 산림자원의 적극적인 이용 필요성에 공감하며, 디지털 기반 목재자원 공급 체계 구축과 저품질 목재의 고부가가치 활용 방안 마련에 뜻을 모았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미래산림전략연구부 김수일 부장은 “이번 웨비나가 한국과 핀란드 간 산림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외교부는 6.5.(목)부터 6.8.(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제40회 서울국제관광전(SITF 2025)에 참가하여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내외 여행업체와 지자체, 주한공관 등이 참여하여 국내 최대 규모로 열리는 이번 서울국제관광전에서 외교부는 여름철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 안전여행 홍보를 위해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에 나섰다. 윤주석 영사안전국장은 영사콜센터 홍보 부스에 방문한 우리 국민들과 직접 만나 영사콜센터 무료전화앱 설치를 독려하고, 해외 위급상황 발생 시 외교부 영사콜센터의 24시간 연중무휴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는 등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여행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6.6.(금)에 진행된 「영사콜센터와 함께하는 안전한 해외여행」특별 강연에서는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함께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취업 사기와 외교부 등 정부기관 사칭 피싱 사례 등을 소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여행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 개선과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해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5일 서울 북촌에서 개관해 오는 9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반짝체험관은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친근한 방식으로 전달하고 탄소중립 생활 습관 실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서울 북촌에서 국산 인기 캐릭터 '잔망루피'와 함께하는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을 개관해 운영하고 있다.(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특히 현재는 흔히 볼 수 있지만, 기후 위기로 인해 오는 2050년에는 사라질 수도 있는 다양한 것들을 전시해 방문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줄 예정이다. 종이로 만들어 재활용이 가능한 탄소중립 반짝체험관은 만약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여준다. 2050년 박물관의 '기후변화 전시존'과 '물가체험존'에서는 탄소중립의 실천이 없다면 사라질 수 있는 자연환경과 식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 '잔망루피'가 실천행동을 쉽게 알려주는 '탄소중립 학습존'(사진=정책브리핑 제공) '탄소중립 게임존'에서는 숨은그림찾기를 통해 다양한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찾아본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가보훈부는 6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제70회 현충일 추념식을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4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한다. 추념식은 전국 국립묘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영상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정각, 추모 사이렌과 함께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동시 추모 묵념'이 진행된다. 이어 추념 영상, 국민의례, 추념 공연, 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추념사, 주제 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거행된다. 현충일을 하루 앞둔 5일 대전 유성구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어린이집 원생들이 추모를 마치고 묘비를 닦고 있다. (ⓒ뉴스1) 추념 영상은 국립서울현충원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묘비에 새겨진 '헌사'들을 배우 김갑수, 고두심의 목소리로 듣는다. 국민의례 중 국기에 대한 맹세문은 해병대 교육훈련단 소속 최문길 상사가 낭독한다. 최 상사의 증조부는 독립유공자, 아버지는 국가유공자인 보훈가족이다. 추념 공연은 호적상 큰아버지의 자녀로 살아오다 유해 발굴로 다시 아버지 고(故) 송영환 일병을 만난 자녀 송재숙 씨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난다. 고인의 유해는 지난 2013년 발굴 11년만인 2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매년 6000톤 내외로 발생되는 현수막을 재활용하고자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과 기업이 함께 심는 순환의 씨앗, 폐현수막 재활용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자원 재순환에 의지를 갖고 있는 지자체와 재활용 설비와 능력을 갖춘 기업을 연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순환구조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폐현수막의 '재활용률 100%'를 위해 폐현수막 재활용 선도모델 창출은 물론 지자체-기업의 상생협력 확산이 기대된다. 한편 이번 협약식은 내년 2월부터 연간 50톤의 폐현수막을 화학적으로 재활용 하기 위해 새롭게 리모델링되는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개최했다. 참석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보, 이두희 세종시 도시주택국장, 김상영 강릉부시장, 신병대 청주부시장, 안상현 나주부시장, 장금용 창원 제1부시장, 김현석 SK케미칼 부사장, 박준영 세진플러스 대표, 이준서 리벨롭 대표, 전성찬 카카오 리더 등이다. 대전 유성구 온천로 일원에서 열린 '유성온천축제'에서 시니어모델이 '폐현수막'을 활용해 제작한 의상을 입고 워킹쇼를 하고 있다. 2025.5.2 (ⓒ뉴스1) 현수막은 대중적인 옥외광고물이지만 폐현수막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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