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600대의 드론이 부산 밤하늘을 수놓았다. 지난 26일 저녁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상공은 반짝이는 첨단군집드론으로 가득 찼고, 그 모습에 관람객들은 탄성을 자아냈다.아시아 최대 규모 드론 전시회 'DSK 2025' 개막일, '불꽃드론쇼'로 기네스 세계기록을 세 차례나 경신한 파블로항공은 화려하고 역동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이번 공연에는 미국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한 'PabloX F40'이 활용됐다. 정책브리핑은 지난 2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DSK 2025' 현장에서 김영준 파블로항공 대표를 만났다. 파블로항공은 스타트업계에서는 이미 유명세가 있는 드론 분야 최대 유망기업이다. 2월 초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개최한 신산업분야 청년 대표 오찬간담회에도 드론 산업 대표로 선정돼 참석했다. 김 대표에게 청년 대표가 되기까지의 삶의 스토리, 드론 산업의 현황과 비전, 정부의 신산업 지원·청년 정책 등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다. 그는 1989년생, 올해 36살이다. 김영준 (주)파블로항공 대표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DSK 2025' 전시장에서 정책브리핑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2025.2.26.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김영준 대표는 "어릴 적부터 아프리카에 세계에서 제일 큰 학교를 짓는 것이 꿈이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60세까지 5조 원을 모으는데 매진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외국 기술로 구현된 드론쇼를 보며 '우리 기술로 더 멋진 드론쇼을 만들어야겠다'는 목표가 생겨 창업을 하게 됐다"며 드론 분야에 몸 담은 직접적인 계기를 밝혔다. 그리고 "그 후 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드론쇼를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세 차례나 기네스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파블로항공은 방위산업, 드론아트쇼, 드론배송, UAM교통관리 등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산업 내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고 주력사업을 설명했다. 또한 "국방부·국토부·산업부·중기부·문체부 등 정부 지원을 받아 실증사업(상용화 지원 사업)들을 진행해 왔으며, 신산업 분야는 정부의 도움 없이는 클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DSK 2025' 전시회에서 관람객들이 파블로항공 군집드론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5.2.26.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이어 "정부에서 만39 이하 청년에 대한 자금 지원도 많이 해주고, 청년 사업가들을 위해 규제도 맞춤형으로 많이 풀어줬다"며 "사업하는 청년들에게는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라고 호평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증사업의 로드맵 수립, 국산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 대기업-스타트업 간 지속적 협업 기회 확대, 드론 비행 규제 완화"에 대한 정부의 관심도 촉구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이 무인이동체 산업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드론을 활용한 국방 기술력 확보, 물류 혁신, 공공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사업적 비전이자 최종 목표"라며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대표와의 일문일답. ◆파블로항공은 드론 군집 비행 한국 기네스 기록을 보유한 유망 스타트업으로 불꽃 드론쇼, 국내 최초 편의점 드론 배송 서비스 등으로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습니다. 파블로항공의 주력사업은 무엇인지요. 파블로항공은 무인이동체 자율군집제어 전문 기업입니다. 방위산업, 드론아트쇼, 드론배송, UAM교통관리 등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드론산업 내 비즈니스 모델과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올해 자율 군집드론 운용의 핵심인 군집조율(Swarm Coordination) 기술 중심의 연구개발 및 사업 확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2019년도에 최초로 제주도에서 57km 떨어진 서귀포항에서 우도항까지 드론배송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 매년 국토교통부 실증 사업들을 통해서 드론 배송을 해왔고요. 세븐일레븐과 함께 가평에서 1년 3개월 동안 1700여건의 드론 배송을 했습니다. UAM 쪽도 LG·GS·카카오와 컨소시엄을 맺어 국토부에서 하는 실증사업에 참여해서 드론택시에 들어가는 관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향후 파블로항공은 항공기 외관점검, 시설 안전감시 등 상업, 공공분야로의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군집 직충돌형 드론 개발의 방산 사업 본격화로 매출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드론 분야 연구와 창업을 시작한 계기는? 항공소프트웨어를 전공하면서 드론 기술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지녔는지 깨달았고,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면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경험을 선사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 드론쇼를 처음 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드론을 이용해 감동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직접 눈으로 확인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 드론쇼가 외국 기업의 기술로 구현됐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우리 기술로 더 멋진 드론쇼를 만들어야 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 후 1년 만에 국내 최초로 드론쇼를 성공적으로 선보였고, 이후 세 차례나 기네스 세계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한국을 넘어 미국에서도 우리의 드론이 하늘을 수놓으며, 세계 무대에서 가능성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LA Dodgers Stadium에 모인 5만 6천여명의 야구팬 앞에서 파블로항공의 1000대의 PabloX F40가 다저스 로고를 그리고 있다. (사진=파블로항공) ◆파블로항공이 군집 드론 분야에서 단연 중요한 이정표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파블로항공이 이렇게 성장하기까지의 노력과 도전, 위기 극복 등 대표님의 삶의 스토리가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60세가 되면 아프리카에 가서 세계에서 제일 큰 학교를 지어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중증장애인인 동생과 함께 성장하면서 배려와 사회공헌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린 마음에 막연히 학교를 지으려면 금액에 대한 단위는 모른 채로 '5조 원 정도의 돈을 벌어야겠다' 생각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제가 남들과 좀 다른 삶을 좋아해서 특이한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 축구도 했었고, 성인이 돼서 병역을 이행해야 할 때는 특전사에서 군 생활을 5년 정도 하면서 아랍에미리트로 파병도 다녀왔습니다. 전역을 하면서 바로 또 학교를 입학을 했죠. 뒤늦은 나이에 다시 공부를 하면서 2학년 때부터 월, 화, 수요일은 학교에서 수업 듣고 목, 금, 토, 일요일은 드론 스타트업에서 개발자로 일을 했어요. 그러다 30살에 딱 창업을 하게 됐고 '이제 미래에는 유인 이동체가 무인 이동체로 바뀔텐데 이걸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겠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드론의 군집이라는 게 한 개의 관제 시스템에서 여러 대의 드론들이 비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에는 그런 것들이 다 육해공 모빌리티로 이동할 수 있겠다고 판단이 돼서 관제와 군집을 조합시켜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드론 쇼나 배송, 국방까지 사업을 연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초까지 코스닥 진입을 추진하고, 방산 드론 분야에 특히 주력해 볼 계획입니다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DSK 2025'에 전시된 파블로항공 방산드론 제품. 2025.2.26.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 파블로항공은 이수만 대표의 주식투자 일화로도 유명한데요. 민간 투자 외에 정부 투자 지원을 받았던 경우도 궁금합니다. 실제로 그동안의 사업추진 과정에 정부 지원으로 도움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을까요? 최근 파블로항공은 지난 pre-IPO(상장 전 지분 투자) 라운드에서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습니다. 한국산업은행이 투자했다는 것은 기술력과 사업성이 검증됐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정부가 해당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사실 드론이라는 게 신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도움 없이 클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나 중기부, 산업부, 문체부 등 정부에서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실증사업을 하면서 정부 지원금들을 받으면서 커 왔습니다. 더불어 드론산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규제 완화 및 지원을 확대하며 많은 기회 열어주셨습니다. 비행구역을 확대하거나 실증 사업을 지원하며 다양한 테스트와 기술개발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 최근 정부가 신산업분야 청년 대표들을 범정부적으로 전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산업 발전과 청년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가 특히 관심을 가져줬으면 하는 점이 있다면. 사업하는 청년들에게는 한국은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만 39세 이하라고 하면은 지원도 많고요. 사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정확한 목표가 있고 열정 있게 발로 뛰면 잘 되는 게 많습니다. 청년에 대한 저축 자금 지원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규제도 많이 풀어줬습니다. 청년들이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창업 초기에 13-14개 관련 사이트를 매일 아침 들어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지원 사업을 1년에 한 70개 정도 썼거든요. 그중에 절반 정도만 되면 엄청난 성과입니다. 지난 2월 5일 신산업 청년 벤처·스타트업 오찬간담회에서는 드론산업의 대표 기업으로 참가해서 애로 사항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인 실증사업을 통한 사업화 지원이 필요합니다. 드론 관련 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이를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드론 배송과 같은 드론 서비스에서 실증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여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안정적인 실증사업 환경이 조성되면 상용화의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드론 물품 배송' 실증 모습 (사진=파블로항공) 또한, 드론 제조기업의 성장과 국산 부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국산 제품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고, 중국산 부품 사용제한이 없는 상태라 국산 부품의 상용화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발표된 미국의 ICTS(정보통신기술 서비스) 규제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의 드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정부가 대규모 드론 제조시설 구축을 지원하거나, 부품 국산화를 적극 추진하는 등 공급망과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국산 드론 산업이 국제 시장에서도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이 외에도 대기업-스타트업 간 지속적 협업 기회 확대를 위한 기술 인큐베이팅 지원 시스템 재편, 대기업과 협업 사업 시 연속성 보장, 드론 비행 규제 완화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한 법 개정, 드론 관련 연구개발 지원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여러 지원을 통해 국내 드론산업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 신산업분야 혹은 드론 분야 개척에 도전하려는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꿈이 있어야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창업을 하고 나면 보통은 본인의 비즈니스 모델에만 매몰되거든요. 예를 들어 드론 쇼라고 하면 거기에만 매몰돼 있는데, 좀 미래를 보고 정확한 목표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의 목표도 중요하지만, 5년·10년·20년·30년을 봤을 때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되어있겠다' 라는 정확한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장기적인 목표가 세워져 있어야 정확히 투자자한테 보여주고 투자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장기적인 목표 세우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 대표는 "내년 초까지 코스닥 진입을 추진하고 방산 드론 분야에 특히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경원) ◆ 파블로항공의 날로 성장하는 모습이 기대가 됩니다. 김영준 대표님의 사업적 비전,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요? 파블로항공은 미래 무인이동체 산업의 글로벌 선도 기업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위해 기술을 고도화하고, 방위산업·엔터테인먼트·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글로벌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이미 진출했고, 유럽·동남아 등 전 세계로 저희가 뻗어 나갈 수 있는 기술들을 준비 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단순한 기업 성장을 넘어 대한민국이 무인이동체 산업의 중심국가로 자리 잡는 데 기여하고, 드론을 활용한 국방 기술력 확보, 물류 혁신, 공공 안전 강화 등을 통해 우리의 일상과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정책브리핑 손소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 관세조치에 따른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시 미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5일 오영주 장관이 경기 시흥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기업인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수출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영주 장관은 관세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 중소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지를 표명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경기 시흥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기업 ㈜율촌을 방문해 미국의 캐나다·멕시코에 대한 25% 관세시행에 따른 영향 및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 제공) 미국 트럼프 정부의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관세부과는 지난달 4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한 달 동안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관세 시행에 따라 대기업과 함께 캐나다, 멕시코에 동반 진출한 중소기업과 캐나다, 멕시코를 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들은 큰 부담을 느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트럼프 2기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달 18일에는 중소·벤처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발표해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기업 경영난 완화를 위해 15개 수출지원센터에 애로신고센터를 설치해 미 관세조치에 따른 피해접수와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영애로 발생기업에 대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한 신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미국 관세조치에 대응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기업들을 신속지원하기 위해 수출국 다변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정책자금 패스트트랙을 도입했다. 앞으로 수출컨소시엄과 수출바우처 운영 때에도 미 관세조치에 영향받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 신규 바이어 발굴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해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처음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법인에 대해 6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아울러,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국가로 이전을 추진하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최대 3년 동안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방문 자리에서 이흥해 ㈜율촌 회장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미국 현지 바이어와의 협의를 벌이고 있고, 개별기업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오영주 장관은 "미 관세조치에 따라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점검하는 한편 관세 피해기업의 신속한 경영 정상화, 수출국 다변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업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과(044-204-7509), 전략기획관실 대외환경대응과(044-204-742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까지 대상으로 하고, 초저리 대출 외에도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관련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뉴스1) 정부는 5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개최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미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미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첨단전략산업이 국가 경제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르면서 주요국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위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마련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은 50조 원 규모로 한국산업은행에 조성하며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비롯해 국가 미래전략·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민국 교육박람회에서 관람객이 'AI 바둑 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2025.1.15. (ⓒ뉴스1) 아울러, 대기업뿐만 아니라 첨단전략산업 생태계 전반을 구성하는 중견·중소기업까지 제한 없이 폭넓게 지원한다. 지원방식도 기존 프로그램·방식과 차별화해 국고채 수준 초저리대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을 통한 지분투자 등 기업 수요에 맞는 다양한 지원방식을 통해 그동안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초장기 인프라·기술개발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재원은 정부보증 첨단전략산업기금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고, 기금 운영자금 등은 한국산업은행의 자체 재원으로 기금에 출연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토대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과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신속히 마련해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법 개정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조속히 기금을 출범시켜 첨단전략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 산업경제과(044-215-4530), 국고국 국고과(044-215-511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02-2100-286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관 산업정책과(044-203-4210)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올해 전국 217개 훈련기관에서 527개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사물인터넷 및 멀티미디어, 게임콘텐츠, 음식서비스, 미용 등 36개 직종의 훈련과정을 운영해 참여 학생들이 이와 관련된 분야의 실무 역량을 쌓을 수 있다. '일반고 특화훈련'은 일반계고에 재학 중이지만, 대학교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부와 교육부가 협업해 2015년부터 시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정부가 교육비용을 전액 지원할 뿐더러 매월 20만 원의 훈련장려금과 함께 교육 종료 후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상담 및 알선이 가능하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에 취업에 관심 갖는 고교생들로 붐비고 있다. 2024.7.11 (ⓒ뉴스1) 일반고 특화훈련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한다. 이에 학생들은 3학년 1년 동안 직업훈련기관에서 진로에 맞는 실무 중심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 학생들은 취업에 필요한 직무능력뿐만 아니라 이력서·자기소개서 작성, 모의 면접, 취업 상담 등 다양한 취업 지원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해마다 70% 수준의 높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한편 훈련을 희망하는 학생은 인근 고용센터를 방문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 소속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교육훈련비는 전액 무료이며, 훈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훈련장려금도 80% 이상 출석 시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학교 밖 청소년(17~19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취업역량 강화와 노동시장 진입을 도울 계획이다. 이번 훈련 참여를 원하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051-662-3000, www.kdream.or.kr)'에서 상담 진행 후 참여하면 된다. 한편 일반고 특화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정보는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훈련 참여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임영미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정부는 대학 진학이 아닌 취업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무능력 향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며 "학생들이 일반고 특화훈련 과정을 통해 직무역량을 키우고, 원하는 직업을 향해 한 걸음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044-202-7365),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02-6943-4037)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민간의 투자 유도로 성장을 견인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본격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2015년부터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우수 사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모는 투자선도지구와 지역 수요맞춤지원 사업 2개 분야로 실시한다. 올해 공모는 오는 5월 공모 접수를 시작으로 사전컨설팅, 현장심사, 최종평가 등을 거쳐 7월 초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우수사례로는 원주시의 '남원주 역세권 개발'(투자선도지구), 서천군의 '철길 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지역수요맞춤지원) 등이 있다. 2024년 우수사례인 충남 서천군의 '철길너머 희망으로(路) 조성사업'(국토교통부 제공) 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의 관광, 산업 등 특성화 지원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최근 서울속초선, 중부내륙선 등 고속철도망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올해는 역세권·터미널 등 교통 요충지 중심으로 3곳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제주도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이며, 낙후지역 발전촉진형(100억 원 국비 지원)과 낙후지역 외 거점육성형으로 구분해 73종의 인허가의제 등을 지원한다. 교통 요충지의 투자선도지구 지정으로 지역을 활성화하고, 광역교통과 도시기능의 통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가철도공단(KR) 등 관련 공공기관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을 검토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다른 국책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지원, 생활거점 조성, 주민복지 향상 등을 패키지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선정 규모는 17곳 안팎이다. 지원대상은 수도권·지방광역시·제주도를 제외한 7개 도 소속 성장촉진지역 70개 기초지자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은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지원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에 적재적소 활용돼 해마다 많은 관심을 받아 올해는 소규모 공모를 추가해 선정 규모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일반 공모는 10곳 안팎(최대 25억 원 지원)을 선정하고, 7곳 안팎 소규모 공모(최대 7억 원 지원) 선정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지역별 특색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별 다채롭고 효과적인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 지역정책과(044-201-367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성실하게 경영했음에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기업인은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폐업 기간 제한 없이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는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폐업한 날부터 3년 이내, 부도·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 내에 사업을 개시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정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 이에 재기역량이 우수한 기업인에 대해서는 동종업종 재창업이라도 바로 창업으로 인정해달라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중기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를 개정해 성실경영 실패 기업인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나 신기술 채용 등 재기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받은 경우 동종업종으로 재창업하더라도 법적으로 바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경기 용인시 한 중고 헬스 용품점에 헬스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다. 2025.2.3. (ⓒ뉴스1) 재창업 기업인의 재기역량이 우수한지 여부는 재창업 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 관련 법 위반사항 없이 성실하게 경영했는지에 대한 성실경영평가를 통해 확인하고, 통과자를 대상으로 실패원인 분석, 향후 사업성 등을 평가하는 성실경영 심층평가에 의해 결정한다. 개정령은 오는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해 창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인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101개 기관, 429개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우수한 기업인에 대한 재창업 기회를 확대해 재기를 꿈꾸는 기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실패 기업인의 원활한 재도전과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 창업정책과(044-204-7628)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부터 '공공기관 전력량 모니터링 시스템(공공기관 그린버튼)'을 일반 국민에게 공개한다. 공공기관 그린버튼은 각 기관의 실시간 전력사용량을 시간·일·월 단위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용이 집중되는 동·하절기 기간 단위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국민과 공유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2021.7.28. (ⓒ뉴스1) 산업부는 공공기관 스스로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공사 등 관련 기관과 함께 각 건축물에 '지능형 원격 검침 장치(AMI)'를 설치했다. 또한 소프트웨어가 상호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메커니즘인 API를 개발·적용해 시스템을 구축했다. 2023년 7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시스템 보완, 데이터 검증 등을 거쳐 이번에 공개하게 됐다. 그린버튼에 수집된 에너지 소비데이터는 기관 자체가 에너지 절감방안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되며, 산업부는 공공부문 동·하절기 에너지 절감량 점검 등 에너지 수요관리 정책 추진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시스템 공개로 정부의 에너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에너지진단, 에너지 서비스 회사(ESCO) 등 민간기업이 공공기관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분석해 새로운 비즈니스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기관 그린버튼(https://min24.energy.or.kr/gb)에서는 이번에 583개 기관 대상으로 전력사용량을 공개하고, 향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가스 및 열 사용량 등도 공개 정보에 포함할 방침이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관실 에너지효율과(044-203-514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교육부는 4일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인상해 연간 초등학생 48만 7000원, 중학생 67만 9000원, 고등학생 76만 8000원을 지원한다. 4일 서울 마포구 아현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신입생 가족이 눈을 맞으며 강당으로 향하고 있다. 2025.3.4 (연합뉴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원클릭(https://oneclick.neis.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한다.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방식이 2023년부터 이용권(바우처)으로 변경돼 교육급여 신규 수급자로 확정된 이후,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https://e-voucher.kosaf.go.kr)에서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경우 이용권 신청에 대해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별도 안내(문자 등)를 할 예정이다. 한편,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방과후 수업비 지원),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지원도 교육급여 신청 때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교육급여는 집중신청 기간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로 확정되는 경우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는 점을 고려해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급여 등 지원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속한 학생들을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교육활동에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가정은 이번 집중 신청기간을 통해 조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를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집중신청 기간 안내 홍보물.(교육부 제공) 문의: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국 학생맞춤통합지원과(044-203-652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3만 3500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 관련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4일부터 중소규모 기업과 건설현장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2024.12.2. (ⓒ뉴스1)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은 안전보건 전문가가 사업주·근로자와 함께 현장을 순회하면서 위험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7가지 핵심요소를 점검한다. 이를 통해 기업별 맞춤형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마련·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산재 예방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로는 ▲경영자 리더십 ▲근로자 참여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비상조치 ▲도급관리 ▲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이다. 지난해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은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95.4%)', '다른 사업장에 컨설팅을 추천할 의향이 있다(93.5%)' 등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s://kosh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올해는 더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3만 3500개로 확대했다. 특히, 제조업 중 지역별로 밀집되어 있는 고위험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에 전문성을 가진 별도 컨설팅 기관을 연계한다. 컨설팅은 업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제조업 사업장 5회, 기타 업종 사업장 2회를 실시하고 본사와 현장이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건설업은 본사 3회, 현장 4회 등 모두 7회를 실시한다. 김종윤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사업장의 안전은 해당 사업장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업주와 현장 근로자가 위험한 부분을 지속 점검하고 개선할 때 확보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스스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컨설팅이 내실 있게 이루어져 실제 사고예방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의: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재예방지원과(044-202-89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체계지원단(052-703-0621), 건설사업부(052-703-069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올해 1월 국내 생산(-2.7%)·소비(-0.6%)·투자(-14.2%)가 모두 줄어들며 2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전반적으로 전월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설 명절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건설업 부진 지속 등의 영향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정부는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통계청이 4일 발표한 '2025년 1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1월 전 산업 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는 111.2(2020=100)로, 전월 대비 2.7% 줄어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가 내구재 판매 증가에도 연말 할인행사 종료, 설 연휴에 따른 영업일 감소 등으로 준내구재·비내구재 판매가 줄며 전월 증가 후 감소했으나 전년동기대비 보합으로 돌아섰고, 설비투자는 전월 큰 폭 증가 및 조업일 감소 영향 등으로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전기·가스업(1.6%)에서 증가했으나, 광업(-2.6%)과 제조업(-2.4%)에서 줄어 전월 대비 2.3% 감소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 대비 6.2% 줄면서 2023년 7월(-7.1%)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고, 수출 출하는 10.3% 줄어 지난해 1월(-11.0%)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서비스업 생산은 정보통신(4.7%)에서 증가했으나, 도소매(-4.0%)와 운수·창고(-3.8%) 등의 감소로 전월 대비 0.8% 줄었다. 소매판매액지수(계절조정)는 101.2(2020=100)로,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1%) 판매는 늘었으나, 의복 등 준내구재(-2.6%)와 화장품 등 비내구재(-0.5%) 판매가 줄어 전체적으로 감소했다. 소매업태별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면세점(-41.0%), 무점포소매(-4.2%)에서 판매가 감소했으나 대형마트(16.4%), 전문소매점(3.0%) 등에서 증가했다. 소매업태별 판매 중 감소율이 가장 크게 두드러지는 면세점의 경우 한국방문 외국인 관광객 수 감소, 중국인 관광객의 면세점 화장품 구매 저하가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서울 중구 한 면세점에서 관광객들이 쇼핑을 하고 있다. 1월 면세점 매출이 급감(-41.0%)해 소매판매액지수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다. 2025.3.4. (ⓒ뉴스1) 설비투자(계절조정)는 102.7(2020=100)로, 전월 대비 14.2% 줄어 2020년 10월(-16.7%)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 기계류(-12.6%)와 기타 운송장비(-17.5%) 등에서 투자가 모두 줄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4.1%)과 토목(-5.2%) 공사 실적이 모두 줄어 4.3% 감소해 2024년 3월(-9.4%)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현재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월 대비 0.4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3포인트 하락했다. 기획재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수 등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일자리·건설·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정책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추가적인 지원 대책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관세부과에 따른 관세 대응 수출바우처 도입 등 우리 기업 피해지원을 강화하고, 무역금융 역대 최대 366조원 공급 등 유동성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첨단전략산업기금 설치 등 산업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044-215-2731, 2732, 273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12. 3. (수),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2025년 후반기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회의에는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해 국방부·합참·각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12·3 불법 비상계엄 이후 1년을 맞아, 중장급 이상 주요지휘관 인사 이후 처음으로 전군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모두발언에서 안규백 장관은 굳건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지휘관 및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오늘은 빛의 혁명 1주기로, 우리 군은 비상계엄의 도구로 소모된 과거와 단절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민의 군대로 재건’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6년 주요 추진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상황에서 미래 군구조 개편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생존의 문제로, 미래합동작전 개념과 싸우는 방법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병력·부대·전력구조를 한 몸처럼 최적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은 ‘더 강한 대한민국’을 의미하고, ‘더 강한 대한민국은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3일(수) 제6차 고용행정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①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도입 방안, ②고용행정통계 대국민 개방 확대 방안을 의결하고 ③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을 활용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 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 워크넷, 고용보험 등 개별 전산망에 분산된 고용정보 및 외부기관 정보를 개인‧기업‧서비스 기준으로 통합‧표준화(MasterDB)한 플랫폼 ◇ 실업급여·육아휴직 신청 더 쉬워진다. 고용24,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시 우선 온라인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인 고용24에서 민원 신청을 할 때, 국민이 직접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된다. 현재는 실업급여 신청 시 가족 돌봄을 위한 자진 퇴사 증명을 위해 대법원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공공마이데이터(행정안전부)를 통해 대법원에서 고용24로 가족관계 정보를 바로 전송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개인 9종, 기업 5종의 민원 신청 시 필요한 총 37종의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번 달 15일부터 육아휴직급여, 유급휴업지원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정확한 빈집 현황 파악을 위해 우체국 집배원을 활용한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전국 빈집을 더욱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맺고, 경기 광주시와 경북 김천시 등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3일 열린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동안 빈집 현황 파악과 1등급 활용, 2등급 관리, 3등급 정비 등 등급 산정을 위한 빈집실태조사는 전기와 상수도 사용량이 적은 등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해 조사원이 현장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현장 조사 결과, 2022~2024년 추정 빈집에 대한 빈집 판정률은 평균 51% 수준으로, 추정 빈집의 절반이 빈집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어 불필요한 조사 비용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도시), 농식품부·해수부(농·어촌)는 빈집실태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빈집확인등기 우편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해주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 스튜디오가 문을 연다. 엘이디 벽에 가상 배경을 구현하고 카메라 움직임에 따라 화면이 함께 반응해 실감 나는 입체적 장면을 현장에서 바로 촬영할 수 있다. 국내 K(케이)-콘텐츠 창작자와 제작사들은 앞으로 이 스튜디오를 활용해 해외 현지촬영과 후반제작 등에 들이는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일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대전 유성구 스튜디오큐브에서 국내 최대 규모의 '버추얼 스튜디오'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전시 유성구 '버추얼 스튜디오' 구축 현장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이날 김영수 문체부 제1차관은 개관식을 찾아 최첨단 제작 기술 현장을 살펴보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번에 문을 여는 '버추얼 스튜디오'는 길이 60m, 높이 8m의 초대형 국산 엘이디(LED) 벽과 실시간 3차원 그래픽 기술로 실제 촬영현장과 가상의 배경을 결합하는 최첨단 제작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개관식에서는 단순한 시설 소개를 넘어 '인-카메라 브이에프엑스(ICVFX)' 기술을 활용한 현장 시연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장에서 촬영한 화면을 콘텐츠로 구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가 2026년도 예산을 지역사랑상품권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 국정과제에 집중 투자하고,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국민주권정부 성과를 창출한다. 행안부는 2026년도 소관 예산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본예산 대비 6.7%에 해당하는 4조 8216억 원이 증가한 76조 9055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69조 3549억 원이고 기본경비·인건비는 4310억 원이며, 사업비는 7조 1196억 원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4531억 원이 증액됐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8% 증액한 3조 7325억으로 편성해 지방정부의 지역발전을 위한 자율적인 사업 추진을 강화했다. 특히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으로 국비지원이 의무화됨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1조 1500억 원으로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게 됐다. 서울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온누리상품권 사용 안내가 게시돼 있다. 2025.7.6 (ⓒ뉴스1) 2026년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특징으로는 먼저, 내실있는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고자 AI 민주정부 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불특정 다수의 서민을 대상으로 한 사기범죄의 법정형을 높여 형법상 사기죄도 최대 30년까지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준사기죄의 법정형을 기존 '징역 10년·벌금 2000만 원 이하'에서 '징역 20년·5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 시 최대 징역 30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가 마련돼 있다. 2025.10.15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를 저질러 피해 규모가 수천억 원에 이르더라도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으면 특정경제범죄법을 적용할 수 없어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처벌이 가능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로 인해 죄질에 부합하는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이 5억 원 이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한 사기범죄는 형법상 최고형(징역 20년)과 가중처벌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불과 반년 전, 한국 외교의 무대는 얼어붙어 있었다. 지난해 12·3 내란의 충격 속에서 멈춘 외교의 시계는 새 정부 출범 11일 만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데뷔를 계기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재명 정부는 6개월간 '민주주의의 복원력'을 기반으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는 새로운 원칙을 세우며 외교의 정상화를 빠르게 이뤄냈다. 특히 외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이 가장 높게 평가한 성과로 꼽힌다. 한국갤럽 11월 4주 차 조사에서도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 1순위가 '외교'였으며, 이는 정부의 외교 노선이 국민적 지지 위에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전 외교부 차관)는 정책브리핑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6개월의 한국 외교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정성'"이라며 "대통령부터 실무진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외교가 다시 복원됐다'는 신뢰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코리아 이즈 백'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민주주의 복원력과 실질 기여 의지를 보여준 구체적 외교 메시지"라고 강조했다. 최종건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윤종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