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제5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특히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면서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 바,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 권한대행은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다”며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58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지금부터 제5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탄절이 하루 앞입니다. 종교나 살림 형편과 무관하게 국민 대다수가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며 편안하고 충만한 시간을 보내셔야 할 시기입니다만, 올해는 정치적 상황도 어렵고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져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음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안정된 국정 운영, 그중에서도 경제를 지키는데 힘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곳곳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경제는 많은 경우 ‘심리’가 중요합니다. 정부는 국민들의 소비심리와 매수심리,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필요 이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 외적인 원인에서 오는 불확실성을 걷어내는데 온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전선’은 아직 견고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 추세가 이어지면 12월까지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가 예상됩니다. 다만, 최근의 환율 상승과 중국발 공급과잉,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통상 리스크 확대 등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는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수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를 즉시 해결하고, ‘통상 불확실성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입법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 국무위원들은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시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법 개정안’ 등 기업들이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는 법안들과 관련해 합리적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 세제, 규제혁신 등 정부의 정책 수단’도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전 부처는 내년도 예산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고, 재정 당국은 필요시 추가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세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이 확대되고, R&D와 통합 투자세액공제 기한 연장 등 기업들의 투자·고용 촉진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폐지되고,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5년에서 2027년으로 2년간 유예되며, 국내 투자자 보호 및 자본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야협치가 긍정적으로 발휘된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회가 매순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 경제를 바라보는 눈에 조금의 우려와 불확실성도 남아있지 않도록, 정부는 한국 경제의 잠재력은 탄탄하며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예측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점을 국제사회를 향해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국제금융협력대사’를 임명하며, 조만간 ‘국제투자협력대사’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제금융협력대사는 주요국과 글로벌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우리의 경제 상황과 정책방향을 적극 설명하고, 한국의 대외신인도 관리 등을 위한 경제외교 활동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와 안보, 치안과 행정, 경제와 금융이 탄력있게 굴러가도, 이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주는 핵심축은 정치이고, 정치의 본령은 이견을 조정해 국민을 통합하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그 역할을 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정치가 그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지금 이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루어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저는 감히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 공직자로 일하면서 몸소 보고 존경하게 된 한국 정치의 힘이었습니다. 새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다짐해야 할 시기입니다. 저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제 긴 공직생활의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생만 생각하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를 믿고, 평소처럼 소비도 하시고 가족과 지인도 다독이며 일상을 영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적극적 투자와 고용 창출에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이보다 어려운 일도 여러번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넘어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같이 계시는 모든 국무위원도 같은 생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 매서운 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 겨울 기상 전망에 따르면 기상 변동성이 커서 국지적 폭설과 습설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됩니다. 행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자체·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겨울철 재해 취약지역을 적극 발굴하고, 폭설과 한파, 화재 등에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인파 밀집으로 인한 안전 사고가 없도록 각 기관에서는 안전관리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시고, 현장에서는 “내 가족이 여기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면밀히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석·박사급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2025학년도에 수도권 소재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390명을 증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부 첨단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대학원 정원조정 심사위원회’는 1차 분과별 세부 심사, 2차 증원 규모 최종 확정을 위한 총괄 심사를 거쳐 최종 정원 증원 승인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심사 결과에 따라 12개 대학, 43개 학과(전공)을 대상으로 신청 대비 약 31.1%에 해당하는 390명의 정원 증원을 승인했다. 이번 증원은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자율적으로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는 바, 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대해서만 정원 심사를 한 것이다. 2025학년도 첨단 분야별 석·박사 정원 증원 현황 교육부는 국가 발전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 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원)이 첨단분야 학과의 정원을 증원토록 한다. 이에 대학원 결손인원 내에서 첨단분야 대학원 입학정원을 증원하거나 교원확보율 요건을 충족하면 정원 증원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례를 활용해 그동안 대학원은 약 2443명의 첨단분야 학과 정원을 증원했다. 지난 4월에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은 별도 요건 적용 없이 정원 증원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통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이 사회 변화에 따른 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특성화 방향에 따른 학과 개편 등을 용이하게 하는 등 자율적 혁신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심사는 수도권 소재 대학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했다. 이 결과 올해는 2025학년도 첨단분야 대학원 정원 증원을 희망하는 수도권 소재 13개 대학이 53개 학과(전공) 신·증설을 위한 1254명 증원을 신청했고, 심사 결과에 따라 390명을 증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첨단분야 학과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첨단분야 고급 인재 양성이라는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 운영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정원 증원이 자율화된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에 대해서도 학교가 자체적으로 증원한 정원 규모를 제출하도록 해 첨단분야 인력 양성 추이를 지속 파악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시민들이 지능형 화재순찰로봇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첨단분야 인재 양성은 미래 국가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며 “첨단분야 석·박사급 정원 증원을 통해 국가 발전을 선도할 고급 인재를 적시에 양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인재양성지원과(044-203-684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이 오는 24일부터 26일, 31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전국 241개 소방관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무는 국민이 안전한 성탄절·연말연시를 보낼 수 있도록 화재 예방 및 대형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것이다. 이에 종교시설,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 순찰을 위해 소방력 2929명과 소방차 460대를 사전 배치한다. 특히 새해맞이 산행인구 증가에 대비해 산악사고 대비·대응과 함께 한랭질환자 응급 이송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성탄절 특별경계근무 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1118건이며 연평균 372.7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3년간 연말연시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986건이며 연평균 328.7건의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화재 발생 현황 소방청은 전국 18개 시도소방본부 및 241개 소방관서를 중심으로 ▲화재취약대상 화재예방을 위한 24시간 감시체계 구축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 ▲ 초기대응체계 강화 등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먼저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경찰과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소방차량 진입로 확보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한다. 화재발생 시 다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 대상 사전 화재 예방 안전교육도 실시하고, 연휴로 운영이 중단되는 시설인 공장·창고·공사장 등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토록 지도했다. 특히 대형재난 대비 현장 대응태세 확립으로, 교회·성당 등 종교시설 및 해넘이·해맞이 명소 등지에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소방 펌프차와 구급차 등 소방력을 사전 배치한다. 새해맞이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산악사고에 대비해 신속한 긴급구조활동을 위한 소방헬기 즉시 출동 체계를 구축하고, 겨울철 한랭질환자 등 응급환자 이송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초기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전국 소방관서별 사전 출동대를 편성하고, 의용소방대 임무 부여 및 사전교육으로 상시 지원출동 태세를 확립한다. 한편 허석곤 소방청장은 지난 18일 대구 달성군 119종합상황실과 중앙 119구조본부를 방문해 출동·이송 체계 및 훈련 시설을 점검한 바 있다. 소방대원들이 지난 연휴 특별 경계근무에 임하며 관내 소방안전지도에 표시된 화재발생 지점을 살피고 있다. (ⓒ뉴스1) 허 청장은 “계절적 특성상 불이 나기 쉬운 환경인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화기 취급 및 전열기구 사용 시 화재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고, 지역축제 등 다중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는 질서있게 이동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3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계와 금융계의 연대와 노력이 중요하며 정부도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과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자본투자의 중심에 기후와 환경의 변화를 놓고 고려하는 것이 기업의 미래가치를 더욱 드높이고 탄소중립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정부도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5년에 약 2조 70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2030년까지 녹색금융 450조 원을 투입해 시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무탄소에너지원의 기술개발을 두텁게 지원하고 ‘청정메탄올 신산업’도 적극 육성해나갈 계획”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뉴스1, 국무총리실 제공) 이번 행사는 산업계와 금융계가 손을 맞잡고 협력해 ‘산업과 금융의 대연합을 통한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했다. 탄소중립 녹색강국 실현의 관건은 산업과 금융 양대 축의 긴밀한 소통과 이를 통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있다는 인식 하에 6개 정부부처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11개 주요 산업·금융계 협회 및 기업·금융기관 등에서 150여 명이 참석했다. 한화진 공동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산업과 금융의 긴밀한 협력과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중요하고 이는 지속가능한 녹색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산업계와 금융계의 협력을 당부했다. 선언문 낭독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경제 주체 간 긴밀한 협력과 적극적 노력을 국민 앞에 약속한다는 의미를 담아 진행했다. 정부와 산업계·금융계는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각각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 운영, 정보교류 등에도 동참해 국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 제시 및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산업·금융·과학기술의 협업을 촉진한다. 산업계는 중장기 탄소배출 감축목표를 설정해 관리하며, 매년 탄소 배출량을 측정·공개하는 한편, 에너지 효율 개선, 무탄소에너지 사용 및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적극 확대한다. 금융계도 감축목표 설정·이행, 금융배출량 측정·공개, 타당성 있는 전환계획에 기반한 탄소저감사업 및 무탄소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이어 콘퍼런스에서는 산업계 및 금융계, 과학기술계, 공급망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분야별 방안으로 ▲탄소중립 혁신과 기술개발, 그리고 향후과제 ▲탄소중립 촉진을 위한 지속가능 금융 전략 ▲과학기술 기반 탄소중립 가속화 전략 제안 ▲한국 철강의 경쟁력 있는 탄소중립 전환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탄녹위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산업-금융간 유기적 협업을 강화하고, 내년에는 관련 협의체(Working Group)를 주기적·정례적으로 운영해 산업과 금융의 협업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 대통령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사무처 녹색성장국 녹색산업팀(044-200-196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은행권이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을 대상으로, 대출액 14조 원에 대해 연간 6000~7000억 원 규모의 이자부담을 낮춰주는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에 은행들은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아울러, 성실 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이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열어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이번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지난 2일 소상공인·지역상권 민생토론회에서 은행권이 소상공인에 대해 보다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방안 마련 은행권 TF를 통한 은행권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먼저, 정상 차주라도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차주에 대해서는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직전 연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과 총자산이 10억 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10억 원 미만이 대상이고,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한다. 연체 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어서,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취약 자영업자가 일시상환 요구 등 상환 부담으로 인해 폐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대환대출을 도입한다.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담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대출 등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은 1억 원 이하 최대 30년, 1억 원 초과 최대 10년이고 보증은 1억 원 이하 최대 7년, 1억원 초과 최대 5년이며, 담보는 최대 10~30년이다. 금리는 잔액 1억 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은행연 모범규준 개정 및 전산작업 등을 거쳐 내년 3~4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성실상환자, 경쟁력 제고 가능 소상공인 등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을 출시한다. ‘햇살론119’는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 때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고 한도는 최대 2000만 원이며 최대 5년 분할상환(1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 95%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4월 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성장 up’은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을 공급한다.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를 제공하며 보증료율 0.8%(0.2%p 우대)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 원, 법인 소상공인 1억 원이며 최대 10년 분할상환(최대 3년 거치 포함)한다. 보증비율은 90%이고,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중앙회와 함께 전산개발, 업무협약 등을 거쳐 내년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며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자에 대해서는 상권분석, 컨설팅 때 금리 우대 등 창업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존에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경영자문, 금융·세무·회계·법률상담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 절차에 대한 경영지원 및 비용 경감 서비스 안내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채무조정자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거래은행이 컨설팅을 제공·안내하며, 은행 지역별 컨설팅 센터, 공동센터 또는 유관기관·외부전문기관 연계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은행별로 우선 컨설팅을 시행한 뒤 은행연 주관의 TF를 구성해 내년 1분기 중 구체적인 컨설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 영업점 창구에서 소진공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소상공인 대환대출, 전환보증 등 금융지원 3종세트에 대해 홍보하고 안내를 협조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연 6000억~7000억원의 은행권 이자부담 경감, 출연을 통해 연 25만명, 대출액 14조원에 대한 소상공인 금융지원이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의: 은행연합회 상생금융부(02-3705-5709), 전략기획부(02-3705-5068),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02-2100-2892), 은행과(02-2100-2951), 산업금융과(02-2100-2862), 서민금융과(02-2100-2611),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8), 금융감독원 금융안정지원국(02-3145-83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에 성공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하고, 1, 2호기와 함께 첫 군집위성 운용으로 입체적인 임무 달성이 가능하게 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오후 8시 34분경(미국 시간 오전 3시 34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지난 21일 오후 8시 34분경(미국 기준, 21일 오전 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밝혔다.(ⓒ뉴스1, 국방부 제공)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51분 뒤 팰컨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궤도에 안착했으며,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해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국과연) 주관으로 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이 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로 확보했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해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을 확보할 수 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 능력을 우리나라 최초로 확보해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됐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에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했으며,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안보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 발사관리단장으로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3호기에 이어 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호기를 전력화하고, 신속한 징후 감시를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첨단 우주전력 구축을 통한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단계적인 우주전력 증강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능력 고도화와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방부 전력정책국 공통전력과(02-748-5634), 방사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우주감시정찰사업팀(02-2079-534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은 우리 군 정찰위성 3호기가 12월 21(토) 오후 20시 34분경(미국 기준, 12월 21일(토) 오전 03시 34분경) 미국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이번에 발사된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발사 약 51분 후 Falcon 9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목표궤도에 안착하였으며,약 2시간 56분 뒤에는 지상국과의 교신에도 성공하여 위성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했습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국방과학연구소(이하 국과연) 주관으로위성의 성능을 확인하는 우주궤도시험을 수행하고, 군 주관으로 진행하는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적으로 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국방부와 방사청은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은독자적인 감시정찰 능력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한국형 3축 체계의기반이 되는 핵심전력의 증강으로 킬체인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3호기는 2호기와 같은 영상레이더(SAR : Synthetic Aperture Radar)를 탑재하여 주․야 및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천후 초고해상도 영상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지난번 발사한 1, 2호기와 함께 감시정찰위성의 군집운용 능력을 우리나라 최초로 확보하여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군 정찰위성 3호기는 방사청의 사업관리 하 국과연 및 국내업체의 유기적인 협력으로 개발하였으며, 군의 전력증강과 더불어 안보영역이 우주로 확장되고 있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 위성개발 경력(헤리티지) 축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큽니다. 발사관리단장으로 발사 현장에서 직접 참관한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이번에 발사 성공한 3호기에 이어 내년까지 군 정찰위성 후속호기를 전력화하고,신속한 징후 감시를 위해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첨단 우주전력 구축을 통한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단계적인 우주전력 증강을 통해 우주작전 수행능력 고도화와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일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20일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우주항공청 제공) 그동안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수한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대학 등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임무센터 지정을 추진해 왔다. 임무센터 제1호로 지정되는 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지난 1992년 국내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부터 2024년 초소형 군집위성 1호까지 다수의 위성을 개발하고 위성 시스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임무센터 제1호에서 수행 중인 ‘우주물체 능동제어 선행기술 개발사업’과 연계해 ‘우주물체 능동제어 기술 개발·활용 및 인력양성’에 대한 임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의 주요 임무와 연관된 도전적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이 과정을 통해 배출된 전문인력이 창업, 취업 등으로 이어져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이광형 KAIST총장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는 우리별 1호 개발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우주기술의 연구와 혁신을 선도해 왔다”면서 “이번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을 계기로 우주항공청과 협력해 궤도상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한 심우주 탐사 등 우주분야 발전을 위한 혁신적 연구와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영빈 우주항공청장은 “KAIST 인공위성연구소의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을 축하하며 2032년 달 착륙선 발사, 2045년 화성탐사 등 대한민국이 도전하게 될 우주항공분야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임무센터 추가 지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한 협력체계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국 우주항공문화인력양성과(055-856-4236), 한국과학기술원 인공위성연구소(042-350-863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내년에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전략산업을 대상으로 총 25조 5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또한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 사업을 지원한다. 특히 로봇(휴머노이드 로봇)과 방산(첨단항공엔진)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한다. 2028년까지 첨단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410억 원 마중물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0일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주재하며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산업의 체질 개선 노력과 함께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삼기 위한 만반의 대비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 첨단전략산업 지원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7차 회의에서는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 및 바이오 특화단지 지원방향 등을 포함해 총 4건의 안건을 논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바이오 특화단지 조성현황 및 지원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6월에 지정한 5개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민간 투자 37조 5000억 원을 적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협력, 제도개선 등 4대 지원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특화단지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전력, 용·폐수, 도로 등 기반시설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내년 상반기 중 바이오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국비 지원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단지에 2029년까지 285억 원 규모의 기술개발(R&D) 사업을 지원해 첨단 바이오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공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설을 활용해 기술력 있는 바이오 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5개의 바이오 첨단 특화단지와 바이오 소부장 특화단지(오송)를 연계해 국내 소부장기업의 수요 창출을 지원하는 한편, 특화단지 간 공동 R&D, 연구장비 공동활용 등 협력을 추진한다. 특화단지별 추진단과 상시 소통채널도 운영해 규제·제도 애로사항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범부처 협의체를 통해 애로를 해소해 특화단지 조성과 기업 투자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는 이어 국가첨단전략기술 신규 지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7월에 실시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요건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로봇과 방위산업에서 각각 1개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신규 지정했다. 로봇 분야는 국가첨단전략기술은 최고 속도 3.3m/s 이상의 이동과 전신 조작 구현을 통해 20kg 이상의 중량물을 운반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구동기 및 프레임 설계·제조·공정 기술이다. 10월 23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2024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국내 첫 선을 보이는 차세대 이족 보행 로봇(휴머노이드) ‘아르테미스(ARTEMIS)’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뉴스1) 방산 분야는 유·무인기용 1만 5000lbf급 이상 첨단 항공엔진 핵심 소재 및 부품 기술이다. 이번에 신규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은 행정예고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지정한 방위,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특화단지 조성 및 지원, 특성화대학·대학원 지정 및 지원, R&D 특례 등을 포함한 종합 전략을 수립해 향후 우리나라의 대표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회의에서는 첨단산업 정책금융 올해 실적 및 내년 공급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4대 첨단전략산업분야에 지난달까지 이미 20조 2000억 원을 공급해 당초 공급계획 18조 4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는 17조 원 규모의 저리대출 및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생태계 투자펀드를 마련해 발표한 데 이어, 산업은행을 통해 선제적으로 저리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반도체 생태계펀드 1호 투자도 완료했다. 또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2조 원의 현물출자와 함께 예산안에 7000억 원의 현금출자안을 반영해 공급여력을 확충했다. 내년에도 정책금융기관은 올해 계획 대비 39%(7조 1억 원) 증가한 25조 5000억 원을 첨단전략산업분야에 공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차전지 등 대규모 설비투자가 예정된 첨단전략산업분야의 자금소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첨단산업의 소부장 기업에는 혁신성장펀드(3조 원)와 반도체생태계펀드(1200억 원) 등 적극적인 지분투자를 통해 금리부담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방산, 로봇 분야도 첨단전략산업으로 신규지정됨에 따라 이들 산업에도 적극적인 자금 공급을 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반도체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출자 2500억 원을 확정해 최저 2%대 국고채 금리로 저리대출을 본격 제공한다. 한편,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책금융 공급을 위해 산업은행의 자본금 확충 및 수권자본금 증액(산은법 개정사항) 등 공급여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등 정책금융 지원체계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첨단 특화단지 기반시설 구축 현황 및 향후 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특화단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2023~2025년 동안 국비 1691억 원을 지원 중이며, 여타 특화단지에 대해서도 수요를 기반으로 추가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도 10조원 이상의 예타면제 사업을 통해 특화단지 기반시설을 구축 중에 있다. 이와 함께 특화단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술개발, 실증테스트베드 구축 등에 올해부터 5년간 410억원 마중물 지원을 추진 중이며, 향후 초격차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대형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총괄) :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044-200-22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20일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 동안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자치단체에서는 행사 준비 단계부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와 경찰·소방,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행사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해 위험요소 등을 사전에 제거·보완할 계획이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인파밀집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탄절 8곳(명동, 홍대 등), 보신각 타종 행사 및 해맞이 명소 11곳(정동진, 간절곶 등) 등 19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20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연말연시 등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논의·추진하기로 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지난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인파밀집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부처·자치단체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 수립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파밀집이 예상되는 도심지 주요 번화가와 해넘이·해돋이 명소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논의했다. 먼저 다중운집인파사고 안전관리체계 강화 방안으로 관계기관에서는 소관시설·지역에 대한 다중운집인파사고 위험대상 유형별 일제 조사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을 선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각 기관은 경찰·소방·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등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는 민·관이 참여하는 ‘다중운집인파사고 재난관리 정책협의체’ 등을 통해 기관별 인파 안전관리 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자문과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연말연시 축제 대비 안전관리 방안으로는 인파밀집 징후 감시를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인파관리지원시스템, 실시간도시데이터, 피플카운팅시스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파밀집 예상지역은 소관 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경찰·소방 등과 함께 사전점검, 안전요원 배치, 안전사고 우려 지역 사전통제 등 안전조치를 실시한다. 한편 행안부는 연말연시 지역축제 안전관리 일환으로 서울 주요 도심지에서 개최하고 있는 ‘서울 윈터 페스타(’24.12.13.~’25.1.5.)’ 현장을 방문해 인파관리, 시설 및 화재안전 등 축제 안전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각 기관이 수립한 인파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하면서 즐겁고 안전한 성탄절과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인파사고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 사회재난대응총괄과(044-205-5269)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박일 캄보디아 내 재외국민보호 정부대표와 정부합동대응팀은 현지시간 10.18.(토) 오후 스캠범죄단지가 다수 분포하여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진 시하누크빌州를 방문하여, 우리 국민 대상 취업사기·감금 피해 발생 지역 등 현장을 점검하였다. 시하누크빌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사기·감금 피해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지역 중 하나로, 외교부는 시하누크빌 지역 내 우리 국민 피해 빈발에 따라 10.16(목) 동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특별여행주의보에서 3단계 출국권고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합동대응팀이 현지시간 10.16.(목) 오후 따께우州 내 스캠범죄단지인 태자단지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한 데 이어, 캄보디아 내 스캠범죄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 하나인 시하누크빌 지역에서 실시된 금번 현장점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보호와 스캠범죄 근절을 위한 우리 정부 차원의 총력대응 의지를 재차 확인하는 좋은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박 대표는 현장점검에 앞서 시하누크빌 지역 교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지 우리 교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아와 청소년 연령층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이른 시기에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돼 17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다. 질병관리청은 인플루엔자 환자 증가에 따라 이날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 소아과에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뉴스1) 질병청에서 운영 중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ILI) 표본감시 결과, 올해 40주차(9월 28일~10월 4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외래환자 1000명당 12.1명으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9.1명)을 넘어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41주차의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7~12세 24.3명, 1~6세 19.0명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다. 최근 유행 중인 인플루엔자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인플루엔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올해로 106번째를 맞이한 전국체육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25년 만에 부산에서 막을 올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국내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대회인 제106회 전국체육대회를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부산광역시 일원에서 연다고 밝혔다. 제106회 전국체전 개막식 공연 준비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1920년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시작으로 해마다 열려온 전국체전은 1973년 제54회 전국체전(부산)부터 지방을 순회하며 개최하고 있다. 문체부가 후원하고 대한체육회가 주최, 부산광역시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체육회가 주관하는 올해 대회는 2000년 이후 25년 만에 부산에서 개최한다. '살고 싶은 부산에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라는 깃발을 내세워 부산의 18개 시·군·구 77개 경기장에서 정식 48개, 시범 2개 등 50개 종목의 경기가 펼쳐진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 선수단 2만 9000여 명과 18개 국가의 재외한인체육단체 선수단 1500여 명 등 역대 최대 규모인 3만 300여 명이 참가한다. 이번 전국체전은 내년 9월에 개최하는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캄보디아를 방문 중인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훈 마넷 총리 등과 면담을 통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취업사기·감금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한 우리 정부의 강한 우려를 전달했다. 또 이 같은 범죄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캄보디아에서 온라인스캠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캄보디아 측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16일 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정부합동대응팀'이 16일(현지시간) 오전 프놈펜에서 훈 마넷 총리 및 차이 시나리스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면담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16일(현지시간)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범죄단지로 알려진 태자단지를 방문해 현장점검하고 있다. 2025.10.16 (ⓒ뉴스1) 이날 면담에서 김 차관은 캄보디아에 우리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한-캄보디아 스캠범죄 합동대응 태스크포스(TF)'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돼 있는 우리 국민 범죄연루자의 조속한 송환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8월 초 캄폿주 보코산 지역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한 부검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재외동포청은 16일 국내 거주 동포를 대상으로 첫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는 전체 외국인의 32.6%인 86만 4245명이며, 대다수가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 방문의 해를 맞아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청년 동포들이 전북 임실군 치즈테마파크에서 치즈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임실군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5.7.29. (ⓒ뉴스1) 연도별로는 2010년 47만 7029명, 2015년 75만 4427명, 2018년 87만 8665명까지 늘었으나 코로나-19시기에 줄어들었다가 2021년 77만 8670명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구성을 보면 중국 동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나 2013년 85.0%에서 지난해 77.3%로 하락 추세이며, 고려인 동포는 12.4%를 차지하나 2013년 2만 1441명에서 지난해 10만 7381명으로 5배로 급증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36.9%로 가장 많았고 3년 이상 5년 미만이 10.8%로 가장 적었다. 10년 이상 거주자가 전체 응답자의 48.7%,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내년 7월 한국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개최된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담조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 준비기획단(이하 '준비기획단')'을 출범했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위원회를 원활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기획단에 국가유산청을 포함해 외교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에서 파견 온 직원들로 범정부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계유산위원회는 1972년 채택된 세계유산협약(우리나라 1988년 가입)에 따라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국제회의로, 세계유산의 등재와 보존·관리 관련 의제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부산이 내년 7월에 열릴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부산 동구 부산역 광장에 있는 부산시 슬로건인 'Busan is good' 조형물 앞에서 외국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16 (ⓒ뉴스1) 부산은 내년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기간 동안 약 3000명의 내외국인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준비기획단은 부산광역시와 긴밀하게 협업해 회의장, 숙박, 교통 등 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교육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대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17일 긴급 대응 회의를 갖고 대학생 안전 및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각 대학·전문대학 학생처장협의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최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대학·전문대학이 함께 노력해 학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누구도 위험한 상황에 빠지지 않으며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학에서 제시한 의견과 교육부, 법무부, 외교부, 경찰청 등 유관 부처가 고민하는 내용을 포함해 학생 안내 자료를 구성하고 대학에 안내하겠다"며 "이런 안내 사항들을 토대로 학생 교육·안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 경산시 영남대 캠퍼스 전광판에 학생들에게 해외 취업 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2025.10.16 (ⓒ뉴스1) 최근 캄보디아 등 현지의 고액 일자리에 현혹돼 해외로 출국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납치, 스캠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고, 국내 대학의 학생이 출국한 뒤 범죄조직에 의해 사망한 사건도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0월 19일 19시 5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