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다. 주택공급, 국토 균형발전, 광역교통 개선 등 국민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 최전선에 있는 만큼, 지난 2년 반 동안 기존의 패러다임을 넘어서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성과들을 창출하고 있다. 국민 주거 안정과 교통의 혁신, 국토교통 산업 육성으로 대한민국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국토부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추진을 위해 어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어떤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는지, 정책브리핑이 묻고 답을 들어보았다. ◆ 지난 2년 반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은 무엇인지? 국토부는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금까지 주거 안정과 교통혁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와 지역 균형발전, 국토교통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향상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먼저, 정부 출범 초기부터 높은 집값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국민들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정책들을 지속해서 추진해 왔다. 재건축·재개발 정책을 ‘규제에서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수도권에 신규 택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전세시장을 대체할 새로운 유형의 장기임대주택 모델도 마련하였다.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고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GTX 개통, 수도권 권역별 교통대책 수립 등 광역교통을 개선하고 도로·철도·공항 등 교통망 확충에도 힘쓰고 있다. 아울러, 지역주도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신규 국가산단, 도심융합특구, 기업혁신파크 등 지역별 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도시혁신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그린벨트(GB) 해제 등 지역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해 나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업 현장의 법질서 확립과 함께 건설·물류·항공 산업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 2년 반 동안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들을 소개한다면? 먼저, 출시 3개월 만에 이용자 200만 명을 돌파한 K-패스를 대표로 꼽고 싶다. K-패스는 정기적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지난 5월 출시한 교통카드로 버스·전철 등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할 경우, 교통비 지출 금액의 20~53%(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교통비 절감 효과가 커, 출시와 함께 빠르게 이용자가 증가하였고 10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서 약 240만 명 이상이 사용 중이다. K-패스 200만명 돌파 기념 홍보물.(제공=국토교통부) 지난 7월 약 5만 2234명이 참여한 K-패스 이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이용자의 약 96%가 K-패스 사업에 만족한다고 답변해 실제 사용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은 월평균 약 5.6만 원을 지출하여 약 1.5만 원(26.7%)을 환급받았으며, 특히,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청년층과 저소득층의 대중 교통비 부담 완화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1회당 지출금액 기준 K-패스 적립금액 예시. (표=국토교통부) 이용자들은 K-패스의 장점으로 교통비 절감, 편리한 이용,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점을 들었고 여러 카드사의 상품 선택이 가능한 점도 꼽았다. 다음으로, GTX-A 개통이다.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를 개막하는 핵심 사업으로서, 올해 3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최초로 A 구간(수서～동탄)을 개통하였다. 개통식에 참석한 대통령께서도 축사를 통해 1970년 경부고속도로 개통, 2004년 KTX 개통에 이어서 또 한번 대한민국을 바꿔 놓을 새로운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실 만큼 GTX 개통은 대한민국 교통 패러다임을 바꿀 혁신적인 사건이다. GTX-A노선 개통 후 첫 평일인 4월 1일 오전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에서 이용객들이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뉴스1) 2014년 예비타당성조사 이후 지지부진했던 사업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올해 무사히 개통하게 되어 주요 수도권 거점 간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교통 혁명이 시작될 수 있었다. GTX 개통으로 동탄역에서 수서역까지 버스나 지하철 등으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는 이제 2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용자도 개통 직후인 4월 초 1일 평균 약 7,700명에서 10월 말에는 약 13400명으로 확인돼 새로운 교통 혁명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GTX-A 주간 평일 평균 이용자 추이(3.30∼10.29).(제공=국토교통부) 올해 연말에는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할 예정으로, 수도권 서북부에서 서울 도심까지 더 편리한 이동이 기대되고 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노선도.(제공=국토교통부) ◆ 청년과 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정책이 다양하게 추가·보완되었는데, 향후 청년 주거정책에서 특화 또는 강조하고 싶은 정책이 있다면? 청년의 주거안정은 주요 국정과제이자 지난 3월 5일 청년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도 집중적으로 논의된 바 있는 중점과제로 국토교통부는 청년주거안정 강화방안(’23.11) 저출생 반전대책(‘24.6) 등을 통해 혼인·출산가구 등 청년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주택공급 확대, 결혼 시 청약 장점 부여, 주거 상향 지원 등의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마련하였다. ☞ 결혼, 출산 계획이라면…내년에 더 좋아지는 주거지원 혜택 대상입니다(정책브리핑 기사) 보러 가기 또한, 지자체가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맞춤 공급이 가능한 지역제안형 특화공공임대 주택 제도도 지난 8월 새로 도입하여 현재 공모 중이다. 청년특화주택은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특화 주거공간·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며 미혼의 청년,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임대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베트남 신도시 건설, 우즈베키스탄 철도 시장 개척 등 해외사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현재까지 진행 상항과 향후 성과를 전망해본다면? 정부는 경제성장의 주요 동력으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을 표명하며 취임 후 해외 경제영토를 넓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건설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우리가 사업 시행자로서 기획·개발, 금융조달 및 시공, 운영·관리 등 사업 全 단계에 대한 패키지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난 7월 ‘해외 투자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외건설 진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① 민관 거버넌스 확립(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 지분투자 비중 확대 등), ② 패키지 지원 강화(ODA·EDCF(대외경제협력기금) 연계 등), ③ 도시개발분야 특화진출(베트남 동남신도시 집중추진 등), ④ 민간기업 투자사업 역량 강화 특히, 판교신도시와 같은 K-신도시 수출 경쟁력에 주목하고 여의도 2배 크기인 ‘베트남 박닌성 동남신도시’ 사업을 선도사례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팀을 구성해 베트남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해외 신도시 개발은 장기간, 대규모 재원 조달이 필요해 민간 주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부 간 협력(G2G)을 통해 초기 리스크를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담하여 민간의 투자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8월에는 베트남 당국의 구획계획에 우리 제안이 대거 반영되는 등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철도 분야에서도 기쁜 소식이 있다. 2004년 프랑스로부터 고속철도를 처음 도입한 이래 정부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로 철도공단·철도공사·민간기업 등이 힘을 모아 빠른 속도로 고속철도 기술을 국산화해왔다. 그 결과, 지난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에 자체 기술로 개발한 고속철 차량을 처음 수출하는 쾌거를 이루며 철도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거듭나게 되었다. 철도 차량뿐 아니라, 최신의 토목·노반 건설기술, 독자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신호시스템과 운영·유지보수 등 철도 전반에 대한 패키지 공급 전략과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책금융 등을 통해 아랍에미리트(UAE), 체코, 베트남 등 해외 철도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월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마틴 쿱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뉴스1) 특히, 국토부는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과 함께 하는 ‘원팀 코리아’를 꾸려 해외 경제 영토 확장의 문을 지속적으로 두드리고, 가까운 시일 내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달성(’23까지 9638억 달러)을 위해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자율주행·UAM 상용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모빌리티 사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이 궁금하다. 국토부는 그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해 왔다. 그 결과로 자율주행 규제특례구역인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36곳으로 확대되고, 올해에는 국내 첫 무인 자율주행차 실증과 자율주행 택시가 강남에서 운행을 시작하는 성과가 있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의 강점을 살려 심야·새벽, 벽지노선 등에 국민 체감도 높은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성능인증제 등 자율주행차 판매·운행제도를 통해 국내 자율주행 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한 운행과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해 실증사업, 제도마련 및 생태계 조성 등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실증을 통한 안전성 검증을 거쳐 시범사업 형태로 상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실증 결과를 기반으로 ‘도심항공교통법’(’23.10, 제정)에 따라 규제특례 적용 등 맞춤형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2025년 UAM의 상용화를 위해 항행교통관리 R&D와 함께 안전운용체계 확보를 위한 R&D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편, 탄소중립 달성 등 내연차에서 친환경차로의 전환에 발맞춰 국민이 안심하고 친환경차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근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건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를 도입해 전기차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내년 2월부터 전기차에 탑재되는 배터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직접 안전성을 인증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시행하는 한편,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여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월 16일 오후 전기차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의 서울 남부하이테크센터를 방문,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뉴스1) 사용후 배터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는 만큼 전기차 폐차 전 배터리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재제조, 재사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 수도권 동서남북권역별 교통대책이 마련됐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구상해 나갈 계획인지 궁금하다. 국토부는 대도시권 신도시 개발 등에 따른 인구 집중으로 발생되는 광역교통 문제와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출퇴근 통행시간 단축, 교통혼잡 완화 등 광역교통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도권 동서남북 4대 권역별 맞춤형 교통대책 마련은 올해 1월 25일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한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을 위한 후속조치로 특히, 높은 혼잡도와 개선대책 사업 지연 등으로 교통불편이 심각한 수도권에 대해 김포골드라인 혼잡대책(1월)을 시작으로 남부권(5월), 북부권(6월), 동부권(7월), 서부권(9월)까지 순차적으로 맞춤형 교통대책을 마련하였다. 김포골드라인 혼잡완화대책 주요 내용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 ‘교통난’ 해방 눈앞…수도권 동서남북 출퇴근 30분시대 열린다(정책브리핑 기사) 보러가기 또한, 수도권 4대 권역의 주요 광역교통시설에 대해서는 개선효과, 조기 완공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2개 사업을 선정하고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 이해관계자 간에 인허가, 갈등 조정, 재원 투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긴밀히 협력하는 체계를 만드는 한편, 추진 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제2차 광역교통기본계획(’21~’40)’에서 정한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별 도시계획 등을 고려하여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6~’30)’을 수립할 예정이다. ◆ 국토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보완점 등을 알려 달라. 먼저, 국토부가 지금까지 약속드린 주요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국민들께서 이른 시일 내 정책성과를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특히, 1기 신도시 재정비, 철도 지하화, 가덕도신공항 등 중장기 과제들도 목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다. 아울러, 대내외 정책환경의 변화와 국민들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 정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지역 균형발전은 시대적 과제라 생각하고 있다. 지방 대도시권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초광역 경제 생활권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 저성장 고착화 등에 대응하여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UAM, 자율차 등 모빌리티 혁신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해외건설 활성화를 통한 경제 영토 확장에도 힘쓸 것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계와 전문가 의견은 물론, 현장 곳곳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면서 국민들이 필요로 하시는 정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올해 1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직원 80여 명이 참석한 ‘내게 맞는 주택공급을 위한 추진전략 점검회의’가 열려 참석자들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뉴스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호주 달러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발행, 한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 저변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호주 달러표시 외평채 발행을 위한 대행기관을 선정하고 발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대행기관은 ANZ(Australia and New Zealand), 미즈호(Mizuho), 노무라(Nomura) 등 3개 금융기관이며, 이번 발행은 정부의 사상 첫 호주달러 표시 채권 발행이다. 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서 직원이 달러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 참고 사진.(ⓒ뉴스1) 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을 통해 먼저, 한국 채권에 대한 글로벌 투자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근 한국이 세계국채지수(WGBI)에 편입되면서 투자 여건이 크게 개선된 만큼 신규 투자 수요를 발굴하기에 적기인 것으로 판단되며, 정부가 직접 새로운 해외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이를 위한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주에는 각종 연기금, 글로벌 자산운용사 등 다수의 우량 투자자들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지난해 엔화에 이어 올해는 호주 달러라는 새로운 통화의 채권을 발행해 국내기업·금융기관이 보다 저렴한 금리로 해당 통화를 조달할 수 있도록 준거금리(벤치마크)를 제공하는 외평채 본연의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는 달러화 외에도 유로화, 위안화, 엔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는 등 외평채 통화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발행 과정에서 한국 경제의 양호한 대외·재정 건전성 및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등 투자 접근성 제고 정책을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적극 홍보할 수 있다는 점도 이번 발행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주요 성과다. 정부는 지난달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뉴욕에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과 투자매력도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첫 호주달러 채권 발행 시도인 만큼 이번 발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행 준비에도 힘을 쏟는다. 발행에 앞서 호주 지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대면 투자자설명회(로드쇼)가 예정돼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 세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 투자자 콜(GIC, Global Investor Call) 등 비대면 홍보수단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및 미 대선 여파, 중동 불안 등 리스크 요인이 잔존해 있는 점을 감안해 시장참여자들과의 상시적인 소통을 통해 국제금융시장과 채권발행시장 동향도 일일 단위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보훈부는 유엔참전용사를 기억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1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을 11일 오전 세계 유일의 유엔묘지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거행한다고 8일 밝혔다. ‘부산을 향하여(턴투워드 부산, Turn Toward Busan)’라는 주제로 여는 올해 행사에는 20개 나라에서 방한한 유엔참전용사와 유가족을 비롯해 국내 참전용사, 주한 외교사절, 유엔사 장병, 학생 등 800여 명이 참석한다. ‘턴투워드 부산’은 유엔 전몰장병이 안치된 부산을 향해 세계인이 함께 추모하고 기억한다는 의미로, 2007년 첫 행사부터 22개 유엔참전국에서 함께 사용해 온 공식 표어다. 제18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포스터.(사진=국가보훈부 제공) 특히, 이날 기념식에 앞서 유엔기념공원 무명용사 묘역에서 유엔군 무명용사 유해 안장식을 거행한다. 유해는 지난 2010년 경기 연천군 백령리에서 발굴된 뒤 유전자분석 등을 통해 17세~25세 유럽계 남성 유엔군으로 판정됐지만, 국적과 신원이 확인되지 않았다. 정전 이후 발굴된 유엔참전용사 중 국적과 신원 모두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장식은 무명용사 묘역으로 유해가 운구되면 하관, 허토, 헌화 및 묵념 순으로 진행하며, 허토는 70여 년 동안 유해가 묻혀있던 곳의 흙을 사용하고 안장식은 기념식장에 영상으로 송출한다. 안장식 이후 상징구역에서 거행하는 기념식은 참전 국기 게양과 국민의례, 헌화, 인사 말씀, 주제 영상, 추모사, 헌정 공연 등의 순으로 40분 동안 진행한다. 기념식은 부산외국어고등학교 학생과 국군장병 48명이 2인 1조를 이뤄 태극기와 유엔기, 22개국 참전 국기를 동시에 게양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후 해병대 소속 참전용사의 손녀인 진다예 소위의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문 낭독과 국방부 성악병의 애국가 제창에 이어 오전 11시 정각 부산시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면 1분 동안 유엔 전몰장병의 희생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며 이때 최고의 예우로 기린다는 의미에서 조포 21발을 발사한다. 묵념이 끝나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과 22개 참전국을 의미하는 다양한 색의 꽃으로 장식된 화환을 활용한 헌화를 하고 참전국 대표의 인사 말씀이 이어진다. 추모 공연은 미 해병대 소속으로 인천상륙작전에 참전한 고 맬빈 메너드 참전용사의 딸인 메리 매킨토시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유엔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편지글을 낭독한 뒤, 남편과 자녀들이 추모곡 ‘가리워진 길’을 함께 부른다. 메리 매킨토시의 가족은 아버지의 6·25전쟁 참전과 남편의 한국 선교사 활동, 그리고 자녀들이 한국에서 가수와 유튜버로 활동하는 등 3대째 대한민국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추모 공연 뒤에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룬 성장과 번영은 70여 년 전 유엔참전용사들이 심은 ‘자유와 평화의 씨앗’ 덕분이라는 내용의 주제 영상을 상영한다. 추모사에 이은 헌정 공연은 유엔참전용사들에게 바치는 평화 다짐문을 보훈 아너스클럽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설동민(메이드인피플 공동대표), 선호승(동신초등학교 교사), 캠벨 에이시아, 그리고 미래세대 대표인 김시연(부경대 해군학군사관후보생) 학생이 낭독한다. 앨범 형식으로 특별 제작된 다짐문은 기념식에 참석한 유엔참전용사 12명에게 전달한다. 이어 국방부 성악병과 라온소년소녀합창단의 헌정곡 ‘시 유 어게인(See You Again)’ 합창과 공군 블랙이글스의 추모 비행을 끝으로 기념식을 마무리한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우리 정부와 국민은 70여 년 전 유엔참전용사들이 목숨 바쳐 뿌린 자유의 씨앗이 지금의 평화와 번영으로 자라났음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면서 “특히, 참전 영웅들에 대한 예우와 보답, 참전국과의 연대는 물론 대한민국을 지켜낸 유엔 참전의 역사를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문의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 제대군인과(044-202-5751)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행정안전부는 오는 14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수능 대비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8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수능 대비 안전관리 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해 안전한 시험 진행 및 수능 이후 인파 사고 예방 등 수능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행안부·교육부·경찰청·기상청·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대설·한파·지진 등 자연재난과 인파밀집 등에 대비한 분야별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점검했다. 지난해 11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교통안전계 경찰관들이 수능 당일 시험장 주변 특별 교통관리에 투입될 지원차량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스1) 먼저 행안부는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를 수능 대비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수능 당일 기상 악화와 수능 이후 인파밀집에 대비해 자치단체와 함께 상황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 자치단체별 대설·한파 대비 상황을 사전 점검한 바, 수능 당일 관계기관 간 신속한 상황공유를 통해 자연재난 발생 또는 발생 우려 시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수능 이후에는 주요 번화가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인파밀집 사고가 우려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한다. 교육부는 지난 1일까지 시험장별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지진 등 재난 발생에 대비해 시험장 대피 절차와 안전 요령을 감독관 등 관계자와 수험생을 대상으로 사전에 교육한다. 특히 수능 이후 수험생들이 번화가를 많이 방문함에 따라, 인파 밀집과 유해환경 노출 등에 대비해 오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생 안전 특별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과 자치단체도 수능 당일 실시간 상황공유 체계를 유지하면서 시험장 주변 교통혼잡 해소와 수험생·학부모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수능 이후에는 인파 밀집이 예상되는 곳 위주로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은 8일부터 수험생과 시험 관계자들이 기상 상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https://www.weather.go.kr), 안내전화(☎131), 기상청 유튜브 ‘옙TV’를 통해 날씨와 지진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수험생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인을 꼼꼼히 점검하고,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수능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7월에 개최한 전북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안건 중 ‘새만금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의 후속조치와 연계해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2020년에 첫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새만금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도시 특성을 고려한 특화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는 바, ‘수변’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각종 모빌리티 방면을 특화할 계획이다. 총 200만평 부지에 대한 매립을 2023년 6월에 완료한 후 현재 도시의 북서권역인 1공구 80만평에 대해 도시기반 조성공사 중으로, 오는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새만금 수변도시 (사진=새만금개발청) 이번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만금의 11조원이 넘는 투자유치 성과에 따른 새로운 도시서비스 수요 대응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 유입 요소 강화를 위한 도시 매력도 증진이다. 새만금청은 정주요건 강화 및 도시매력도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특화방안 모색이라고 보고 있다. 이번에 변경하는 통합개발계획 상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재정립한 후 새만금공사와 논의해 향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수변도시는 새만금 지역의 첫도시이자 매립부터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국가 주도 계획도시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산단과 항만 배후도시이자 기업지원도시인 점 등 다방면을 고려한 특화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에 우선 새만금공사가 500억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해 수변도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 중이며, 이를 필두로 24시 AI-방범시스템 등 여타 스마트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구축한 기본적인 스마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설치한다. 아울러 각종 모빌리티 방면을 특화하는데, 먼저 중심수로폭 15m를 30m까지 확대해 도시 내 수상교통망 기반을 마련했다. 육상교통 측면으로는 4권역으로 나누어진 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스마트링 기반 자율주행도로를 건설해 스마트 정류장,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스마트 교통 기간시설로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UAM 등 새로운 모빌리티와 연계하는 육·해·공 환승센터를 건립해 새만금 수변도시의 핵심 스마트 시설로 삼고,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도입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새만금 지역 중에서도 신항만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2026년에 2선석이 우선 준공되는 신항만의 물류 수송을 뒷받침할 스마트물류단지를 도시 남서부 권역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에 도입한다. 더불어 도시 지역으로서 특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에너지건축을 도입한 탄소중립 주거단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약 30세대의 단독주택은 리빙랩 운영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등 정보를 AI-시스템으로 수집해 시민 밀착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 중이다. 새만금청은 이밖에도 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마련 등 향후 과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국내 스마트도시 전문 기관인 국토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 등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앞으로 새만금 수변도시에 입주하는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쾌적하고 ‘스마트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특히 수변도시는 전북 지역에 국가가 주도하여 건설하는 계획도시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게끔 최고 수준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새만금개발청 개발사업국 국제도시과(063-733-116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중소·벤처·혁신기업 등 K-조달 기업의 수출이 해마다 증가해 한국 수출 활력과 역동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틀 동안 서울 앰배서더서울풀만호텔에서 개최한 공공조달 수출상담회(GPPM)를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249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맨 앞 오른쪽 다섯 번째)이 7일 서울 엠버서더 서울 풀만호텔에서 열린 2024 공공 조달 수출 상담회(GPPM)에서 수출 계약 체결식을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조달청 제공) 국내 최대 규모의 해외조달분야 상담회인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는 지난 2016년부터 국제기구, 해외 발주기관 및 해외바이어를 초청해 수출상담회, 설명회 등을 개최해 국내 조달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공공조달 수출상담회 수출계약 금액은 1249만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해외바이어 99개 사, 국내기업 293개 사가 참가해 749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하는 등 역대 최대 성과를 거뒀다. 이번 상담회에서는 롤러형 가드레일, 면상발열체, 지폐계수기, 문서파쇄기 등 10개 품목이 현장에서 불가리아, 러시아, 태국 등 10개국의 13개 사 해외바이어의 선택을 받아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했다. 그중 지폐계수기 제조 기업은 지난해 열린 GPPM을 계기로 접촉한 모잠비크 바이어와 13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을 체결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후속 지원과 교류·협력이 결실을 보기도 했다. 또한 농·식품분야에서 올해 처음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G-PASS기업)으로 지정된 식품기업도 밀키트 수출계약 체결에 성공해 농·식품 분야 유망기업의 해외진출에도 활로를 열게 됐다. K-조달을 대표하는 중소·벤처·혁신기업의 공공조달 수출상담회를 통한 해외 진출과 수출 성과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한국 수출 지도 확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올해 수출계약은 지난해(598만 달러)보다 2배 넘는 209% 증가해 국제기구와 해외 기업으로부터 K-조달 기업의 경쟁력을 인정받으며 한국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현 정부 출범 후 K-조달 기업의 수출 성과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공공수출상담회에서는 122개의 국내기업과 해외바이어 64개 사가 참여해 577만 달러의 수출 성과를 냈고, 해외바이어 78개 사와 157개 국내기업이 참여한 지난해에는 전년보다 20만 달러 증가한 597만 달러 상당의 계약이 이뤄졌다. 상담 건수 또한 2022년 239건, 2023년 409건, 2024년 749건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어려운 대외 여건에도 국내 시장에 안주하지 않고 해외조달시장에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의지에 힘입어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수출상담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조달청의 수출지원 사업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로 역할을 하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조달청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실(042-724-752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해 서울 롯데호텔에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를 열어 미 대선 결과에 대한 대미 투자기업의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민관합동 아웃리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반도체·전자, 자동차, 배터리, 재생에너지, 소재화학 등 분야 주요 대미 투자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확정돼 미국의 정책기조가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뀌면서 우리 대미 투자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민관이 손잡고 우리 진출기업의 이익보호를 위해 긴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대미(對美) 투자기업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특히 지난해 기준 최대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우리 진출기업이 미국의 고용 창출과 첨단산업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고 상당수가 공화당 지역구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더욱 적극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개별 업종별 릴레이 간담회를 통해 우리 업계와 소통하면서 대미 통상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정부는 향후 트럼프 신행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 차분하고도 철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우리 업계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미국 신행정부 및 업계 주요 인사 등과 협의가 적시에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관계부처 1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경제장관회의 겸 대외경제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향후 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을 논의했다. 6일 오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대통령 당선이 유력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 연설 생중계를 보고 있다.(ⓒ뉴스1) 지난 5일 치러진 미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후보 당선으로 대외환경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계 부처는 우리 경제, 기업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빈틈없는 대응을 충실히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매주 관계부처 장관 간담회를 열어 미국 신정부 출범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조율하기로 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당선인의 통화에서 이른 시일 내 회동에 합의한 만큼 미 신정부 고위급 교류와 관련한 의제 등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044-215-7610), 통상정책과(044-215-7670),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 북미경제외교과(02-2100-7684),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044-203-5620)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미국 대선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인하 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적기에 대응하는 등 리스크 관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해 관계기관 합동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이날 새벽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결정과 최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 부총리, 김병환 금융위원장.(ⓒ뉴스1, 공동취재) 최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미 대선 전후로 변동성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면서 “대선 결과 확정 직후 미국 3대 주가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가치도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 연준은 간밤 FOMC를 통해 금리 상단을 5.0%에서 4.75%로 정책금리를 25bp 낮추면서 지난 9월에 이어 2회 연속 금리를 인하했다”면서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통화정책이 더욱 중립적 기조로 가는 경로에 있다고 언급하면서, 완화적 통화정책을 이어갈 것을 시사했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새벽 글로벌 금융시장은 이번 회의 결과가 예상된 수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전날 미 대선 결과의 파급 영향이 완화되면서 대체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중동,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함께 향후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세계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 흐름,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해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리스크 관리에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당분간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그동안 중동 상황 중심으로 운영해 오던 관계기관 24시간 합동점검체계를 금융·외환시장까지 확대·개편하고,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적기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가계부채, 부동산시장·PF 등 잠재 리스크도 철저히 관리해 8.8 부동산 공급대책 추진에 더욱 속도를 내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고, 부동산PF는 2차 사업성 평가를 이달 중 마무리해 다음 달부터 상시평가 체계로 바꿔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미국의 신정부 출범과 통화정책 전환 등 대외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한 노력도 가속하겠다”고 강조하면서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주요 통상 현안에 대한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이달 중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가동해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044-215-4710), 국고국 국채과(044-215-5130),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시장분석과(02-2100-2850), 한국은행 조사국 조사총괄팀(02-759-4181), 금융감독원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02-3145-8180)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민께 드리는 말씀](http://www.ikbn.news/data/cache/public/photos/20241145/art_17309832099642_7e0535_178x118.jpg)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얼마 전까지 더위가 계속되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해졌습니다. 겨울 채비에 국민 여러분들 어려움이 없으신지 걱정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늘 걱정이 많은 자리입니다. 더울 때는 더워서 걱정이고, 추우면 또 추위가 걱정입니다. 경기가 나쁘면 장사하시는 분들 또 장사가 안 될까 걱정이고, 또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 싶으면 물가가 또 올라서 많은 분들 지갑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질까 그게 또 걱정입니다. 365일 24시간 노심초사하시면서, 국민들도 열심히 일하시고 힘드시지만 저 역시도 365일 24시간 정말 국민의 삶을 챙기는 것이 대통령의 어깨에 놓인 책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몸이 부서져라 일을 해도 어쨌든 국가와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 보람에 힘든지 모르고 늘 행복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임기 반환점까지 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께서 맡기신 일을 어떻게든 잘 해내기 위해서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진심은 늘 국민 옆에 있었습니다. 또 저의 노력과는 별개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린 일도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시작한 일들이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리기도 하였고, 또 제 주변의 일로 국민들께 걱정과 염려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것은 변명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고, 그리고 이 국정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챙기고 또 살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걱정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니,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가 떠오릅니다. 나라 상황이 매우 힘든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취임을 하고 보니, 모든 여건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는 아직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고,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 했습니다. 글로벌 공급망 교란으로 원유, 식량, 원자재 가격들이 치솟았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지속됐습니다. 당시에 거시지표를 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혹독한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다른 거시지표도 훨씬 어려웠지만, 그래도 2008년에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9.7%, 10% 가까이 됐기 때문에 對중 수출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정부를 인수했을 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도 많이 하락해서 바로 이러한 데에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2008년보다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국민들의 어려운 삶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이걸 어떻게든지 빨리 타개하려고 최선을,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국무위원 중에는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거 자칫하다가 나라 망한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국무회의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과연 정부가 이 총체적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을지, 절박한 심정이었고, 밤잠을 설친 날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잘못된 점을 바로잡으면서 위기 극복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켜서, 국민 여러분의 삶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만들겠다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이제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경제성장률도 잠재성장률 2%를 상회할 전망입니다. 내년 3월,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건설 사업 계약이 마무리되면, 원전 산업을 비롯한 우리 산업 전반에도 더 큰 활력이 불어넣어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 2년 반 동안 아무쪼록 열심히 뛰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임기 후반에 접어들게 됩니다. 저는 2027년 5월 9일, 제 임기를 마치는 그날까지, 모든 힘을 쏟아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초심으로 돌아가서, 매사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를 최우선에 둘 것입니다. 그동안은 잘못된 어떤 경제기조, 국정기조들을 정상화시키는데에 주력을 했다면, 그리고 그때그때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위기관리에 중점을 뒀다면, 남은 2년 반은 민생의 변화, 국민들께서 이러한 기조 변화에 따른 어떤 혜택을 더 체감할 수 있게, 그런 실질적인 변화에 역량을 집중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물가와 주택시장을 더욱 안정시켜서 일단 가장 근본적인 생계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또 재건축 활성화 등을 통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 프로그램도 맞춤형으로 더 확대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장학금도 확대하고 일자리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복지는 퍼퓰리즘 복지가 아니고, 정치복지가 아니라 약자복지입니다. 약자복지를 지속적으로 더 확대하고,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복지의 수혜 대상도 지속적으로 늘려 나가겠습니다. 또 서민들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의 삶을 파괴하는 범죄에는 무관용으로 강력 대응하고, 국민의 일상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새롭게 들어설 워싱턴의 신 행정부와 완벽한 한미안보태세를 구축해서,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튼튼하게 지킬 것입니다. 한미동맹의 안보,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을 더욱 고도화해서, 우리 청년과 기업이 뛸 수 있는 세계 운동장을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비롯해서 AI, 첨단 바이오, 퀀텀 등 신성장 동력을 계속 적극 발굴하고 육성해서 정책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우리 미래를 위한 준비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복원도 계속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연금, 의료, 노동, 교육 개혁과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저출생을 위한 개혁, 즉,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과잉 경쟁이 해소되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총 후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필요하고 유효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인데, 불필요한 과잉 경쟁은 우리 경제 사회에 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잉 경쟁은 또 수도권 집중화를 초래합니다. 과잉 행정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서, 인구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연금개혁은, 단일 개혁안을 정말 오랜만에 우리 정부 들어서 국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무려 5천6백 쪽 규모의 가장 방대한 여론조사 FGI 수리분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할 수 있는 단계로 만들어서 보냈고, 이번 22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아예 국회의 논의 시간을 더 단축시키기 위해서 정부 단일 개혁안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조속한 논의가 이루어져서 개혁안이 정말 사회적 대합의를 거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은, 법치 확립의 토대 위에서, 유연하고 활력있는 노동시장을 만들겠습니다. 교육개혁은 이제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늘봄학교를 계획대로 확대하고, 융합형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새로운 교육의 틀을 세우겠습니다. 이건 모두 우리의 경제성장을 위한 구조적인 개혁입니다. 여론과 민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차질 없이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개혁정책을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정부의 부족했던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칠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은 겸허히 받들어서 국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쇄신에 쇄신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당정 소통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유능한 정부,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내외의 거센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잘해 나가면 이 위기가 얼마든지 우리 발전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소모적 갈등으로 시간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민생과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할 부분은 지적하더라도, 민생과 미래를 위한 일만큼은 모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진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미래를 선사해야 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저도 국민 모두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제 마음가짐부터 다시 돌아보면서, 더 소통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민생의 변화를 체감하고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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