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정부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면서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다”면서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된 ‘제56회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남미 순방에서 만난 각국 정상들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상황에 대해 고심하고 있었다고 대통령실은 22일 전했다. 이어 세계 안보와 경제 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졌다며, 국익과 국민을 최우선에 두고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취임 시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또한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면서, 교육개혁은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개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개혁을 이뤄내고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성원해주시길 당부했다. 한편 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는 초교파적 기독교 성도들이 모여 국가와 국민을 위해 기도하며 화합과 희망을 다짐하는 자리로 1966년 시작했고,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2월에 이어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참석했다. 이날 기도회에는 교계 지도자들과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외교사절과 성도 등 약 800여명이 참석했다. 이봉관 국가조찬기도회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개회사, 개회기도, 성경 봉독, 특별찬양, 설교, 대통령 말씀, 특별기도, 교계연합기도, 회중찬양,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 다음은 윤 대통령 제56회 국가조찬기도회 인사말 전문 존경하는 교회 지도자와 성도 여러분, 1966년부터 시작된 조찬기도회가 반세기를 넘어 오늘 제56회를 맞았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우리 사회를 밝히는 등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 발전을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을 뵈니 저도 힘이 절로 솟습니다. 오늘 은혜로운 말씀을 전해 주신 김장환 목사님, 귀한 자리를 준비해 주신 국가조찬기도회 이봉관 회장님, 그리고 특별기도를 맡아 애써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5박 8일 동안 페루 리마 APEC 정상회의와 브라질 리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같이했습니다. 하지만 양자 회담이나 개별 대화를 통해 별도로 각국 정상들을 만나 보면 분위기가 사뭇 달랐습니다. 선진국, 개발도상국 할 것 없이 각국 정상들은 하나같이 자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 대해 크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에서 계속 언급되는 포용적 성장은 챙길 여유도 없이, 눈앞에 닥친 글로벌 안보 위기가 초래할 가혹한 정치·경제적 여파부터 걱정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층 격화되면서 전쟁이 불러온 에너지, 식량, 공급망 위기가 세계 각국의 경제를 더욱 큰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미 행정부 교체를 맞아 세계 안보와 경제질서의 불확실성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차 방정식의 리스크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선택과 대응 하나하나가 국익과 국민의 안위를 좌우하는 엄중한 전략적 환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쭉 그래왔듯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당면한 글로벌 복합 위기 극복에 모든 힘을 쏟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기도로 함께해 주시고, 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 전 저는 임기 반환점을 맞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어려웠습니다. 팬데믹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발발했습니다. 원유와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물가상승률이 6%대를 넘었습니다. 국가 재정은 부채가 심각했고, 기업도 활력을 잃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벼랑 끝 같은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해서 위기를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건전재정 기조가 자리잡았고, 물가상승률은 1%대까지 안정됐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도 활력을 찾게 됐습니다. 세계적인 저성장 흐름에도 우리는 2%를 상회하는 견고한 성장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년 1인당 소득은 일본을 앞섰고, 이제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전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고, 체코 원전 수출은 24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내년 3월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성도 여러분께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업들, 국민들께서 땀흘려 함께 노력해 주신 결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후반기 국정을 출발하면서 ‘양극화 타개를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뛰어야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일부라도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각자 국가 발전에 열심히 동참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민생과 경제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서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습니다. 4대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구조개혁은 국민 모두, 누구 하나 낙오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국가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희망과 용기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많이 늦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이상 늦추거나 미루지 말고 빨리 완수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의료개혁은 연말까지 핵심 과제를 마무리하고, 최종 목표인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꼼꼼하게 추진해서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를 안착시키고, 창의적인 미래 인재를 길러낼 것입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여서 기업과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노동약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것입니다.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민생과 직결된 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개혁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닙니다. 개혁을 완수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고 힘을 보태주시면 우리가 바라는 구조개혁을 이루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와 정부가 더욱 힘을 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대한민국이 자유, 평화,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축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한국문화 르네상스’로 글로벌 문화강국 시대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반 동안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케이(K)-팝과 게임, 웹툰, 영화 등 K-콘텐츠가 역대 최대 매출액을 경신해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뚝 서 국민 일상은 물론 전 세계인의 일상 문화로 자리 잡았다. 특히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지난 2022년 5월 개방한 이후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하며 도시와 자연을 잇는 대표 관광 명소로 재탄생시켰다. K-콘텐츠 산업은 역대 최대 매출액과 수출액을 동시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으며, 올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K-문화’를 위한 정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등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스포츠를 즐기고 세계 속에서 한국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했다. 체육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제1차 스포츠진흥계획’을 발표했다. 체육계 불공정한 제도, 낡은 관행 등을 바로 잡아 개선하기 위해 스포츠 거버넌스의 정상화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업계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약 335만 장의 숙박 할인권을 배포해 국민적 호응을 크게 얻어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유발 효과로 이어졌다. 이 밖에도 전자여행허가제 면제 확대, ‘2024 한국방문의 해’ 기념 메가이벤트, 여행가는 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서 선수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온 국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 등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아낌없는 지원을 통해 문화콘텐츠 등 연관 산업이 세계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한국 르네상스’의 물결을 이루는 문체부로부터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 및 방향이 궁금하다. 먼저 공정한 예술인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보편적인 문화복지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세계적 수준의 예술인·단체 육성하기 위해 다년·간접·인큐베이팅 지원을 강화하고 창작 거점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연, 미술, 문학 등 장르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시장 육성을 위한 해외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청년(19세) 문화예술패스 시범 도입(2024년, 최대 15만 원),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확대(2023년 연 11만 원 → 2024년 연 13만 원), 늘봄학교 등 문화예술·체육 교육프로그램 지원, 장애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등 누구나 사각지대 없이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콘텐츠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올해 6월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 확충, 저작권 보호, 문화기술 R&D, 해외 진출 지원 등 ‘K-콘텐츠 글로벌 4대 강국 도약전략’을 발표했다. 아울러 게임, 영상, 만화·웹툰 등 장르 집중 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 선수단이 우려 속에 참가한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으로 선전하며 최고의 성과를 냈다. 사진은 대회기간 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을 조합했다.(ⓒ뉴스1) 또한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스포츠를 누리고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 스포츠의 위상이 높아지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생애주기별 스포츠 활동 지원에서 더 나아가 운동하는 국민에게 혜택을 제공해 자발적인 스포츠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2024 파리올림픽’에서는 적은 출전 규모에도 불구하고 종합 8위(2008년 베이징올림픽 이후 최고 성적)를 기록했다. 체육 분야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제1차 스포츠진흥계획’을 발표했고 체육계 불공정한 제도 등의 개선을 포함해 스포츠 거버넌스의 정상화도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외래관광객의 회복을 위해 지난해 12월 ‘대한민국 관광수출 혁신전략’을 발표하고 전자여행허가제(K-ETA) 면제 확대, ‘2024 한국방문의 해’ 계기 메가이벤트, 여행가는달 확대 등을 적극 추진했다. 이를 통해 올해 외래관광객 1200만 명을 돌파해 코로나19 이전 대비 외래관광객 수준을 약 94% 회복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0월 17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아홉 번째 캠페인으로 전남 담양군을 찾아 명가명인 연계 남도한상 상품화 사업지인 대한민국 식품명인(전통장) 제35호 기순도 명인집을 방문해 장독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아울러 문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에도 힘썼다. 지난해 말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대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로컬 100’ 캠페인도 연중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소규모 관광단지 신설,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 확대 등 특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K-컬처 시대를 지속하기 위한 새로운 글로벌 문화전략을 요구되는 만큼 지난 2월 문체부 내 국제문화홍보정책실 출범, 5월 ‘국제문화정책 추진 전략’ 발표, ‘2024 파리코리아시즌’ 개최, 뉴욕코리아센터 개관 등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 도약을 위한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 지난 2년 반 그동안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대표 사업 3가지를 꼽는다면? ① 청와대 개방, 누적 관람객 658만 명 돌파…대표 명소로 재탄생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만의 공간이었던 청와대를 지난 2022년 5월 국민에게 개방했다. 단순한 개방이 아닌 역사·문화예술·문화유산·수목의 4개 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재구성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다채로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음악회·기획전시·장애예술축제 등의 프로그램도 총 100회 이상 함께 마련했다. 이에 현재까지 누적 관람객 658만 명을 돌파해 대표 문화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 ‘청와대 권역 관광코스 10선’ 코스(이미지=문체부 제공) 아울러 청와대를 한국 관광의 대표적 관광거점으로 만들고자 ‘청와대 K-관광 랜드마크 선포식’ 개최와 함께 청와대, 경복궁, 서촌·북촌, 박물관·미술관, K-클라이밍을 엮은 ‘10대 관광코스’를 지난 2023년 4월 개발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② K-콘텐츠의 매력, 세계로 확산! K-팝, 드라마, 영화 등 콘텐츠산업은 지난 2022년 매출액 151조 원, 수출액 132억 달러를 기록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 맞춘 투자를 위해 콘텐츠산업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7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올해 콘텐츠 분야 예산 1조 원 돌파, 영상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각적 지원을 추진했다. 역대 최대 ‘케이-콘텐츠 산업’ 수출 증가 및 정책금융 공급(이미지=문체부 제공) 전 세계 한류 팬은 지난 2023년 2억 2500만 명으로 10여 년 전에 비해 24배 이상 증가하는 등 한류의 글로벌 확산 속에서 K-아트, K-북, 한국어 등 K-컬처의 외연을 확장하고 K-뷰티, K-푸드 등 연관 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 해외 진출과 국제교류 지원을 담당하는 기관·부처 간 협업도 강화했다. 또한 한류 산업와 한류 연관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한류산업진흥기본법’을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해 제정했다. ③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 문화 누림, 미래세대 경험 기회 확대 문화 향유의 사각지대가 없이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청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을 확대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화, 공연, 전시 관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이용권의 지원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상향했고 이용자 수도 258만 명으로 기존보다 10% 이상 늘렸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경우에도 14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지원해 이전 대비 30% 이상 지원을 확대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홍보 포스터(이미지=문체부 제공) 특히 올해부터는 전국 단위 최초로 19세 대상 공연·전시 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16만 명, 연 최대 15만 원)’를 시행했다. 동시에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2023년 95명→350명), 문체부 청년인턴(2023년 60명→2024년 176명)을 대폭 확대해 청년들이 문화 분야에서 경험을 쌓을 기회를 늘렸다. ◆ 주요 사업의 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체감 효과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① 게임이용자들의 숙원,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많은 게임이용자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불만으로 법제 개선을 청원했으며 이는 대통령 공약으로 반영됐다. 게임산업법 개정을 통해 지난 3월 22일부터 모든 게임물의 아이템 유형과 확률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했다. 제도 시행 전인 2월 19일 게임 사업자 대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배포했고 3월 6일 설명회도 개최했다. 정보공개 시행을 앞두고 3월 14일 모니터링단을 신설했으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현재까지(10월 기준) 59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이 중 533건 시정을 완료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제도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공략집’을 5월 28일 제작·배포하고 신고 방식 등을 알려 게임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②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2023년 7월 31일 문체부와 과기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기반으로 올해 7월 태국 최초 불법 사이트 차단, 8월 웹툰·웹소설 불법 공유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인터폴,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 강화를 통해 불법 사이트 차단·단속 성과를 창출했다. 또한 해외 모니터링 인력을 연차별로 확대하고(2022년 8명→2023년 12명→2024년 20명), 저작권침해 종합대응시스템(2022~2025년) 구축을 추진해 K-콘텐츠 불법 유통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하는 역량을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용자, 창작자, 콘텐츠 기업 등 대국민 참여 기반 저작권 보호 인식 전환 사업 ‘내돈내산 프로젝트’를 추진해 국민의 저작권 인식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③ ‘청년 문화예술패스’ 첫 시범 추진 문체부는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딘 19세 청년들에게 예술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도록 ‘청년 문화예술패스’를 처음 도입했다. 문화적 취향 탐색기인 청년들이 본인만의 취향을 형성함으로써 문화예술 애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인 창작활동에 대한 간접적 지원, 시장 확대를 통한 내수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됐다. 올해 3월 28일 발급 이후 청년들의 많은 관심 속에 높은 발급률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6월 패스를 발급받아 사용한 청년 60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덕분에 보고 싶은 공연과 전시를 관람할 수 있어 좋았다’, ‘문화예술 분야에 더욱 흥미가 생겼다’는 등 96.7%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시범 사업을 거쳐 오는 2026년부터 본사업으로서 대표적인 청년 문화예술 향유지원 정책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④ 대한민국 구석구석, 여행가는 국민 지난 2022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6월 여행 비수기 기간 철도 운임 할인, 숙박 등을 지원하는 ‘여행가는 달’ 캠페인 통해 해당 기간 국민 총이동량(2억 3500만 명) 및 관광소비액(13조 5400억 원)을 달성했다. 또 올해는 최초로 3월에 ‘여행가는 달’을 추가로 시행해 국민 총이동량(2억 6900만 명)과 관광소비액(13조 7000억 원)이 전년 동기 대비 3.1%, 4.8% 증가했다. ‘여행가는 달’ 캠페인 실시한 해와 미 실시한 해 비교(표=문체부 제공) 코로나19 이후 회복 중인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국민에게 휴식과 치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작된 숙박 할인권 사업은 국민적 호응에 힘입어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약 335만 장을 배포했다. 숙박 할인권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유발 효과는 분명하다. 설문조사 결과(2022년~2024년 상반기까지 배포) 할인권 사용을 계기로 약 1조 2000억 원의 여행 소비 효과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절반(47%)이 할인권을 계기로 새로운 여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응답했고 전체 할인권의 약 73%가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국내 여행 만족도 및 재참여 의향은 95%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올해 9월에는 한반도 전체를 아우르는 4500km ‘코리아둘레길’을 개통해 국민 46만 5000명이 걷기 여행에 참여하는 등 지역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이 개통됐는데, 국민에게 소개해 달라? ‘코리아둘레길’은 동·서·남해안과 접경지역의 10개 광역자치단체와 78개 기초자치단체를 중단없이 연결하는 약 4530km에 이르는 우리나라 대표 걷기 여행길이다. 지난 2009년부터 시작해 동해안 해파랑길, 남해안 남파랑길, 서해안 서해랑길 순으로 개통했고 지난 9월 23일 마지막 구간인 DMZ 평화의 길을 포함한 전 구간을 개통해 국민들에게 개방했다. ‘코리아둘레길’ 전 구간 지도(이미지=문체부 제공) 이번에 완성된 ‘코리아둘레길’은 ‘대한민국을 재발견하며 함께 걷는 길’이라는 비전으로 문체부와 행안부, 통일부, 국방부, 농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코리아둘레길’이 지나는 자치단체(광역 10개, 기초 78개)와 적극 협력해 조성했다. 이번 개통으로 국민들이 한반도를 걸어서 여행하면서 도시와 농어촌마을, 바다, 해안길, 숲길 등 우리 국토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여유로운 휴식은 물론 새로운 성장과 재충전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리아둘레길’ 남파랑길 37코스(남해 고사리밭길) 모습(사진=문체부 제공) 문체부는 ‘코리아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도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 체계 ‘두루누비’ 응용프로그램(앱)·누리집(홈페이지)도 마련했다. 또 ‘코리아둘레길’을 다양한 계층이 체험할 수 있도록 ‘테마별·난이도별 추천코스 45선’을 선정해 여행 상품화하는 등 지역관광을 비롯한 국내 여행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코리아둘레길’과 인근 지역의 관광자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코리아둘레길’ 걷기 여행 플랫폼인 두루누비 누리집(www.durunubi.kr)과 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 향후 ‘코리아둘레길’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대표 관광자원에서 다른 나라의 유명 걷기 여행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 문체부의 향후 목표 또는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에 대한 추가 계획·보완점 등을 알려달라. 우선 지역소멸,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문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13개 지역에 내년부터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지역별 2025~2027년 3년간 최대 200억 원)해 성과를 창출해 나가는 한편, 내년에 지역 대표예술단체 육성(120억 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178억 원)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 특화형 예술-콘텐츠가 창·제작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문화취약지역, 혁신도시, 산업단지 등 문화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프로그램을 지원(108억 원)해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저출산과 관련해 가족공동체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사회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어린이·가족 친화적인 문화를 조성할 방침이다. 내년에 용산어린이정원 일대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콘텐츠제험관 등을 조성하는 한편, 국립어린이청소년극단을 신설(29억 원)하고 가족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30억 원)도 새롭게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미래 문화 환경에도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인공지는(AI)시대 콘텐츠산업 미래 전략(2025년)과 동시에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법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게임, 영화, 애니 등 다양한 장르의 콘텐츠가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글로벌 리그 펀드’를 1000억 원 규모로 신규 조성해 K-콘텐츠 해외 투자 유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세계적인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구축을 위한 방안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감사·조사결과 드러난 체육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투명한 행정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문체부 내에 ‘(가칭)스포츠혁신지원과’를 오는 12월 신설하는 한편, 사업집행에 성과관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대한체육회의 과도한 권한을 정상화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개편해 2025년부터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로 교부할 계획이다. 또한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불공정한 구성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세계 속 대한민국 스포츠 위상에 걸맞게 스포츠 거버넌스를 정상화하고, 스포츠 재도약의 정책기반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치기업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스케일업·공공투자 기능 강화 ▲개방형혁신 허브로 외연 확대 ▲지역창업 네트워크 주도 등을 담은 발전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은 지역 창업생태계 양극화 해소를 위해 ‘더 깊게(Deeper), 더 폭넓게(Broader), 더 지역에 가깝게(Closer)’라는 혁신센터의 3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중기부 장관, 삼성·현대차·SK·LG 등 15개 대기업 임원, 17개 시·도 및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 임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1일 대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조경제혁신센터 1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제공=중소벤처기업부) 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2015년 서울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민간 자율형 센터를 포함해 모두 19개를 운영하고 있다. 전국 혁신센터는 해마다 5000여개 사 이상의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모두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돼 있다. 혁신센터는 설립 이후 지난 10년 동안 56개 스타트업의 기업공개(IPO) 또는 인수합병을 성공시켰다. 아울러, 지난해 CES에서는 혁신센터가 육성한 스타트업 87개 사가 혁신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고, 스타트업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창업 지원기관 중 하나로 혁신센터가 선정되기도 했다. 창조경제혁신센터 10년간 주요 성과 변화.(제공=중소벤처기업부) 이번 10주년 기념행사에서는 더 깊게(Deeper), 더 폭넓게(Broader), 더 지역에 가깝게(Closer) 라는 혁신센터의 3대 정책방향을 담고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발전 로드맵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혁신센터는 ‘더 깊게’ 스타트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 1억 원에서 2억 원까지 지원하는 예비·초기·도약 창업패키지 사업을 비수도권 센터를 중심으로 통합 지원한다. 지역 창업생태계 맞춤형으로 센터가 창업패키지를 자율 설정하고, 지역의 스타트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연중 상시·정례적으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은 혁신센터가 직·간접 투자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도록 도와 연초에 지원사업이 몰리고 하반기에는 지원받기 어려운 창업 지원사업 구조를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혁신센터가 스타트업에 빠르고 간편한 자금조달이 가능한 조건부 지분인수계약(SAFE)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지역의 공공 액셀러레이터로서 역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모태펀드가 출자하는 별도 펀드 신설도 추가 검토하고 혁신센터를 프리팁스(Pre-TIPS) 전담기관으로 지정해 지역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한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서, 혁신센터는 지난 10여 년 동안 축적해 온 대·중견기업, 공공기관 등과의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전국 단위 개방형 혁신 프로그램을 ‘더 폭넓게’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딥테크 특화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선도 대기업과 유망 스타트업 간 실질적 협력을 통한 상호 이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밸류업 프로그램의 경우 대기업이 협업 스타트업에 투자하면 모태펀드가 1:1로 매칭 투자하는 밸류업 전용펀드도 새로 마련해 민간의 자본이 스타트업에 유입되는 것을 촉진하고, 스타트업이 투자를 통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향후 혁신센터 인프라 확충 때 파트너 대기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도 병행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혁신센터 공간 내에서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간 상시적 연결과 협업을 유도한다. 이와 함께, 혁신센터는 전국 지역별 주요 거점에 자리 잡고 있는 강점을 활용해 지역의 창업생태계 환경을 ‘더 지역에 가깝게’ 개선할 계획이다. 혁신센터의 기능 재정립으로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 도약을 위한 전략.(제공=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평가 등에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생태계는 비교적 높은 순위에 있으나 도시 간 격차는 상당하고, 서울 중심으로 창업생태계가 형성되어 있어 창업생태계가 발달한 도시가 해외 주요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에 따라, 센터가 가장 잘 지원할 수 있는 신산업 분야를 지역 산업과 연계해 선정하고 해당 분야를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창업정책을 기획·제안하고, 지역별 창업생태계 조사·분석 등을 실시하여 지역창업 활성화 정책의 수립 기반을 마련·제공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지난 10년 동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척박했던 지역의 창업 생태계를 파트너 대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등과 함께 한 단계 끌어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양극화된 지역의 창업생태계 환경 극복을 위해 혁신센터가 지역의 대표 벤처빌더로서 스타트업에 가장 친밀한 기관이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관실 창업생태계과(044-204-7677, 767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있어 분만·응급·소아 취약지역 등에서는 공중보건의를 차출하지 않기로 했다. 또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파견 전 의료기관의 요청을 받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과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 개선방안,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겨울철 대비 코로나19,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제고방안,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공보의·군의관 파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보의는 비연륙도서(12개 시군, 42개 섬), 분만·응급·소아 3중 취약지역(22개 군)에서의 차출은 제외하고, 동일 도내 파견을 원칙으로 해 더욱 익숙한 환경에서 환자 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의관은 최소 1주일 전 가배정 절차와 의료기관에서 직접 군의관 파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군의관들이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배정되고,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수련의 출신 군의관을 파견받아 환자 진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한편,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있다. 지난 15일 제4차 선정평가를 통해 11개 기관이 추가로 선정되어 전체 47개 상급종합병원의 약 90% 수준인 42개 기관이 구조전환 사업에 참여하게 됐다. 정부는 구조전환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에 집중함으로써 중증·응급 환자를 더 빠르게 충분히 진료하는 등 보다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중심,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 구축의 구심점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미참여 상급종합병원도 지원사업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팀(044-202-1605)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혁신적 의료기술의 시장 진입이 빨라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2024 국제 병원의료산업 박람회(KHF 2024)’를 찾은 외국인 바이어들이 지면보행 웨어러블 재활로봇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그동안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 왔다. 그러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 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구체적인 제도개선 추진방안으로 먼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즉시진입을 촉진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선진입 제도 중 현행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의 일환으로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를 신설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의료기기 허가 후 기존기술 여부 확인만으로 시장에서 3년 동안 즉시 사용이 가능해 기존의 최대 490일에 비해 대폭 단축된 80일~140일 이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경로.(출처=보건복지부) 신설 경로를 활용할 수 있는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새롭고 혁신적인 의료기기로서 의료기술(행위) 내 의료기기의 독립적인 활용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선정하고, 제도운영 과정에서 관련 의견을 반영해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우선 선정 검토 중인 품목은 디지털 치료기기 7개, 체외진단 의료기기 37개, 인공지능 진단보조기기 93개, 의료용 로봇 3개 품목 등 140여 개다. 이러한 제도개선에 따른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술의 즉시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통해 기존·신기술 여부 판단과 임상시험 설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의료기기 허가와 기존·신기술 여부 확인 절차 또한 동시 진행하도록 해 시장진입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어서, 즉시진입 기술의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기기 허가만으로 시장에 즉시진입하는 기술이더라도 의료인이 임상에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증을 강화한다. 허가 단계에서 임상 평가는 국제기준(IMDRF)에 맞추어 임상시험·경험·문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대상 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할 계획이다. 의료현장 사용 과정의 안전성도 확보를 위해 부작용·사고를 모니터링해 문제가 발생하면 업체·사용기관 등이 의무 보고하도록 한다. 사용 전 환자의 동의를 구하고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 직접 신고도 가능하게 해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위해 수준이 높은 기술은 사용중단 조치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 또한, 비급여 현황을 관리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한다. 즉시진입 기술의 비급여 사용현황을 반기별로 모니터링해 임상적 중요성이 크거나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모니터링 결과 환자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진입 기간(3년) 중에도 업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같은 개선 절차를 거쳐 시장에 즉시진입한 기술에 대해서는 3년 후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 기술의 종합적인 가치를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의 사용현황과 임상적 필요성 등의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한 기술은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해 환자부담을 줄인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그동안 새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으나, 의료기기 허가부터 건강보험 등재에 이르는 절차 전반의 개선 없이는 제도의 변화가 새로운 의료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동안 관계기관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044-202-2451), 보험급여과(044-202-273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정책과(043-719-3754, 3759),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실(044-200-24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31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1만 원 늘리고, 사용기간도 1개월 늘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은 ‘촘촘한 발굴과 두터운 지원으로 함께하는 겨울’을 목표로 5가지 분야의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집중발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단전·단수 등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위기 징후가 포착된 40만 명의 복지위기가구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해 위기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이번 겨울부터는 발굴 대상자 중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활용 초기상담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사각지대를 더욱 촘촘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명예사회복지공무원과 좋은이웃들 봉사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기부물품 등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국민 누구나 본인과 이웃의 위기상황에 대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 담당자가 대상자를 확인하고 상담을 거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연말연시를 계기로 아동·어르신 등 주요 생애주기별 복지대상자에 대해 점검도 한다. 위기의심 아동 3만 명을 대상으로 방문점검과 가정양육 중인 3세 아동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며, 거주불명등록 어르신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화·방문조사를 한다. 한파 대비, 취약가구에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뉴스1) ◆ 한파 대비 난방·건강 지원 복지부는 취약가구에 난방비를 더욱 두텁게 지원해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전년 대비 1만 원 인상해 연간 31만 4000원 지급하고, 사용기간도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로 1개월 연장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경로당 6만 9000곳에 이달부터 5개월 동안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하고,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곳에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한파에 따른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코로나19 백신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방문건강관리를 통해 건강관리 교육도 추진한다. ◆ 어르신, 아동, 노숙인 등 대상별 돌봄 강화 복지부는 겨울철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아동, 노숙인을 대상으로 안전확인과 건강관리, 식사제공 등 꼼꼼한 돌봄을 제공한다. 한파·대설특보 발효 때 전화·방문으로 취약 어르신 55만 명의 안전을 확인하며,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해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노숙인, 쪽방주민 등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현장지원도 강화한다.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과 가족돌봄청년에게 제공되는 일상돌봄 서비스와 갑작스러운 질병·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도 내년부터 더욱 많은 시군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될 예정이다. ◆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복지부는 위기가구의 소득·주거·일자리·금융 등 분야별 지원을 강화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내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42% 인상한다. 내년 노인일자리 7만 개, 장애인일자리 2000개를 확대하고 겨울철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12월까지 내년도 사업 참여자를 조기모집한다. ◆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복지부는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된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다양한 나눔활동을 민관협력으로 추진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추진해 연말연시 집중모금을 추진한다. 또한 ‘온기나눔 캠페인’을 통해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을 운영해 무료급식, 김장김치 나눔, 주거환경 개선, 난방지원 등 겨울철에 특히 필요한 나눔활동을 진행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 지원으로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하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적극 도움을 요청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복지정책과(044-202-3009)
[한국방송/김주창기자] 12월 동행축제는 지난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제품 중 100개 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도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적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12월 동행축제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12월 동행축제의 특징은 지난 5월과 9월 축제에 참여했던 600개 사 제품 중 소비자와 전문가가 선정한 100개 사 우수 소상공인 제품을 집중 할인하고, 판매 수익과 물품을 주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하는 나눔 캠페인을 펼쳐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맞아 실속 있는 소비와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로 추진한다. 12월 동행축제는 먼저, 동행축제 판매 우수제품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린다. 올해 동행축제에서 선보인 제품 중 우수제품이 꾸준한 판매로 이어지도록 매주 다양하고 풍성한 주차별 이벤트를 진행한다. 1주차는 다음 달 6~8일 사흘간 서울 홍대 걷고싶은거리(레드로드 R1~2)에서 개막 특별행사를 연다. 개막장소인 홍대걷고싶은거리는 국내 대표 문화의 거리이면서 활기가 넘치고 외국인이 많이 찾는 젊음과 글로벌의 거리로, 2012년 상점가로 지정돼 지난 8월 기준 280여 개 상점이 운영되며 하루 평균 8000명이 찾는 곳이다. 개막행사 기간에는 따뜻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온기장터와 청년상인, 강한소상공인 및 동행기업 판매존, K-뷰티 제품 홍보관 등 30여 개의 판매·홍보 부스를 운영하며, 포토존, 라이브커머스, 버스킹 공연, 구매 경품, 대한적십자사 모금활동 등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진행한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동행축제 서포터즈 발대식’을 마친 후 서포터즈와 5월 동행축제 참여제품을 살펴보고 있다.(ⓒ뉴스1) 2주차는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13일)에서 유명 셰프와 협업해 동행제품을 활용한 라이브 요리쇼와 동행 패션쇼, 나눔 바자회(13~15일)를 진행하며, 나눔 바자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등 따뜻한 마음을 이어간다. 3주차와 4·5주차 이후에는 12월 동행축제 100개 사 중 우수기업 선발을 위해 유통사 MD와 함께 진행하는 동행 품평회와 최고 인기제품을 시상하고 성공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킹의 장인 동행 어워즈를 개최할 예정이다. 12월 동행축제는 이어서, 지역경제와 이웃에 활력과 온정을 나눈다. 대구 크리스마스페어와 연계한 소상공인 특별판매전(6~8일), 군산&겨울 나눔 동행축제(2~28일) 등 크리스마스·연말연시를 맞아 제품 판매부터 소외계층 기부, 상생나눔행사 등도 다양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19일부터 22까지 4일 동안 서울 코엑스에서는 케이(K)-핸드메이드페어와 연계한 소담마켓이 열리며, 11곳의 동네상권발전소에서도 상권 특색에 맞는 콘셉트로 상권별 소비촉진 행사를 개최한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이노비즈협회 등 유관 협회·단체와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유통기업 등 36곳의 공공·민간에서도 미혼모 기부금·기부물품 전달, 한부모 가정 기부행사, 백년가게와 한끼 나눔행사 등 자발적 온기나눔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한다. 소비혜택을 위해 5월·9월에 이어 12월에도 전국 8000여 곳의 ‘착한가격업소’와 1300여 곳의 ‘백년가게’ 이용 때 카드 할인혜택을 이어가며, 새롭게 추가된 롯데카드에서도 백년가게 10% 할인 등 이벤트를 열 계획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판촉 행사 및 백년가게 구매 이벤트 등 전통시장·상권 방문 고객 대상 이벤트도 함께한다. 12월 동행축제는 이와 함께, 다양한 유통채널과 국민이 함께 참여한다. 쿠팡, 11번가, 롯데온 등 주요 민간 온라인 쇼핑몰과 정부·지자체 운영 공공쇼핑몰 등 190여 개 채널에서 할인쿠폰 발행(최대 50% 할인), 타임 특가, 특별할인전 등을 진행한다. 공영홈쇼핑과 행복한백화점에서는 생활·주방용품, 겨울철 방한의류, 스포츠용품, 식품 등 오프라인 겨울상품 특가 할인전(50~80%)을 연다. 전국 7개 소담스퀘어에서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연계한 현장형 라이브커머스와 전용 기획전(최대 30% 할인)을 진행하고, 요기요, 11번가, 그립 등 8곳의 온라인 투 오프라인(Online to offline, O2O) 플랫폼 기업들도 할인쿠폰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이번 동행축제는 블로거, 인플루언서 등을 활용한 동행제품 체험리뷰와 전 국민 누구나 참여가능한 챌린지·이벤트 등으로 홍보 분위기를 확산한다. 풍선 오브제를 활용한 인증사진 이벤트로 ‘동행 숨결 불어넣기’ SNS 챌린지를 진행하고, 휴대전화로 누구나 간단히 즐길 수 있는 랭킹 게임을 활용한 참여 이벤트로 참여자에게 푸짐한 경품도 제공한다. 특히, 동행축제 기간 공공배달앱을 통한 지역 소상공인을 응원 이벤트를 추진하여 자발적 공공배달앱 이용도 촉진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12월 동행축제는 따뜻한 마음과 나눔을 주제로 연말연시를 맞아 주위의 고마운 분들에게 질 좋은 우수 제품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알차게 준비했다”며 “전국 곳곳에서 함께 열리는 판매전과 나눔행사에도 많은 온기를 보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12월 동행축제 안내 홍보물.(ⓒ뉴스1)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내수활성화추진단(044-204-7266, 7245)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하는데, 특히 매년 400여 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노숙인·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화재 발생으로 신고 폭주 시 119신고 접수대를 344대에서 837대로 확대하고 24시간 긴급대응팀을 운영하는 등 화재에 신속히 대처한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15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고,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 ▲ 관계자들이 제설 장비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 대설·한파 관리 대책 정부는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적설 관측망, 지자체 CCTV 관제, 제설장비 등 제설 인프라를 확충했으며 재해우려지역은 월1회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강설 예보 시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적설취약구조물 및 결빙취약구간 등 강설과 결빙에 취약한 곳을 집중 관리한다. 아울러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이·통장 등으로 구성된 7만 여명의 마을제설반도 운영하고 민·관·군 제설 협업, 지자체 긴급 제설 응원 등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재난 취약계층을 보고하고자 생활지원사를 통해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차상위·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 등 돌봄이 필요한 취약노인의 안전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한편 정부는 월 40만 원의 경로당 난방비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역별 위기가구를 발굴해 지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겨울철 연료비로월 15만 원을 지원하고 난방 기능이 포함된 버스정류소 등 스마트쉼터, 온열의자와 같은 한파저감시설도 설치·운영한다. 이밖에도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지자체의 대설·한파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50억 원을 교부했다. ◆ 겨울철 화재 관리 대책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 등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대형화재 예방을 위해 찜질방·산후조리원·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을 집중 관리한다. 이에 앞서 지난 8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전기차 화재에 대비해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다. 청소년 이용시설과 숙박시설 등은 불시 단속하고,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주도로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한다. 특히 성탄절·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대응체계를 확립한다. 지난 1일부터 내년 2월 28일은 소방청을 중심으로 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11월에는 불조심 강조의 달을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이 외에도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을 강화한다. 또한 농업재해 대응을 위해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문의(총괄)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044-205-41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동시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입국·이민 정책 ▲반법치행위 강력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미래번영을 이끄는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회 구석구석의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대 핵심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과 원칙에 따른 법치주의 실현, 민생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법치행정을 위해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의 곁에서 국민을 지켜주는 더 따뜻하고 든든한 법을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 법령 개정을 통해 마약 제조와 유통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기능을 재구축하고 마약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했다. 특히, 올해 3분기까지 적발된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13.2% 감소한 것으로 집계돼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는 데 앞장섰다. 딥페이크 범죄 등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디지털 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과학수사를 고도화하고 저출생과 생산 인구 감소를 실질적으로 타개할 수 있는 신(新) 출입국·이민정책도 추진 중이다. 또 범죄피해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하는 등 국민에게 따뜻하고 공정한 법을 제공하기 위한 법무부의 다각적인 노력은 대한민국 곳곳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 4월 25일 제61회 ‘법의 날’을 맞아 개최한 기념식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출처=법무부 누리집) 정책브리핑은 지난 2년 반 동안 마약 범죄 근절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과학수사 고도화로 안전하고 평온한 대한민국을 지켜 왔으며 범죄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장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정한 법 체계를 확립하는데 노력해온 법무부의 주요 성과를 함께 살펴보고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 지난 2년 반 동안 법무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주요 정책과 방향에 대해 들려 달라. 크게 ▲마약 청정국 회복 ▲딥페이크 등 디지털 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 고도화 ▲사법 절차에서의 피해자 보호 방안 ▲신(新) 출입국·이민정책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소 ▲민법 등 주요 법안 정비를 들 수 있다. 특히, 대대적인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지난해 단속한 마약사범은 최초로 2만 명을 넘긴 총 2만 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1% 늘었다. 올해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력 대응 및 국제공조 기반 공급사범 집중단속의 효과로 1~3분기 모두 1만 7553명을 단속해 전년 동기 대비 13.2% 감소했다. 법무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고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등 검찰의 마약범죄 대응역량 강화에 역량을 결집했다. 그리고 지난해 2월에는 4대 권역 검찰청인 서울중앙·인천·부산·광주지검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을 출범하고, 그해 4월 경찰청·해경·관세청·식약처·국방부·국정원 등과 함께 전담인력 974명의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와 단속을 실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월 20일 오후 인천 인추홀구 인천보호관찰소를 찾아 마약검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뉴스1)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년 동안 검찰은 마약사범 2277명을 인지하고 621명을 구속해 직전 2년보다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수사성과를 거뒀다. 또한, 딥페이크 범죄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 역시 과학수사 기법을 더 고도화하기 위해 기술 개발과 인적·물적 기반을 확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오는 2027년까지 딥보이스 음석 분석 및 탐지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과제를 수립했으며 디지털 사진의 위조·변조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딥페이크, AI 고해상화 탐지를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 중에 있다. 신종 합성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고성능 정밀분석 장비 도입과 다크웹 정보수집, 가상자산 추적 등 특정 분야별 심화 교육을 통해 사이버수사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위해 과학수사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수사하는 것 만큼이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법무부는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사공탁제도를 개정하고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개소해 범죄피해자들이 보다 더 편리하고 빠르게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종합지원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는 검찰, 경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노동부 등 14개 기관이 참여해 법률·경제·심리·고용·복지·금융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범죄피해자들이 더 빠르고 편안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일상으로의 회복도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구성도.(제공=법무부)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개선사항.(제공=법무부) 또한, 1958년 제정 이래 66년 간 한번도 개정 없이 유지되어 온 민법을 변화된 사회상과 경제적 현실에 맞게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전세사기 피해자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출생통보제’ 등은 국회를 통과해 시행 중이며 일명 구oo법이라고 불리는 ‘상속권 상실제도 도입’은 지난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 2026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무부의 주요 법안 정비 추진은 우리 사회의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국민을 보호하고 법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25년 예산안 발표 당시, 마약에 대한 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그만큼 마약범죄 양상이 날로 심각한 상황이다. 마약 청정국을 위한 법무부의 전략은? 2023년 단속된 마약류 사범은 모두 2만 7661명으로 지난해 대비 무려 50% 증가했다. 특히, 다크웹·SNS를 이용한 청소년과 청년층의 비대면 마약거래가 늘어나면서 10대 마약사범이 1477명으로 전년 대비 207%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불법 체류 외국인의 증가 등 새로운 소비계층이 형성돼 마약의 밀수·유통·투약 모두가 확산세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수사 기능을 회복하고 검찰 내 마약조직범죄부 신설, 유관기관 협력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집중적인 수사·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지난 1월 대검에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분석팀을 설치해 텔레그램, 다크웹 등의 마약 불법 유통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월에는 서울중앙지검에 의료용 마약류 전문수사팀을 신설해 식약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취급 사범을 단속했다. 이에 더해, 국제공조를 강화해 마약 반입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마약 밀수을 원점 타격했다. 2019년부터 태국 마약청과 공조해 수사관을 상호파견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태국 마약청과의 공조를 통해 한국인 필로폰 발송책 2명을 태국에서 검거해 강제소환했으며 지금까지 해외 마약수사기관들과 공조해 해외 소재 한국인 마약사범 47명을 검거·송환했다. 더불어 지난 10월 제31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ADLOMICO)를 개최해 세계 각국의 주요 마약퇴치 기구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고 주요 마약류 발송국인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마약 전담수사관을 상호 파견해 원점타격형 국제공조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10월 30일 제주 서귀포시 중문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31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법무부는 앞으로 베트남·말레이시아·캄보디아와 구축 예정인 국제공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현지 발송책을 검거하는 한편, 마약범죄 전력자의 출입국 시 수하물과 국제우편물을 집중 검사해 마약류 유입의 선제적 차단에 집중할 것이다. 또한 가산자산 추적 전문인력을 양성해 가상자산으로 마약대금을 지급받고 자금을 세탁하는 마약류 범죄조직을 단속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마약범죄를 단속하는 것만큼 다시 사회로 복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치료와 재활치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먼저, 단순 투약자는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체계적인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법무부는 단약을 촉진하는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개발해 지난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 시행하고 있다.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이미지.(제공=법무부) 이 모델은 기존 마약 관련 기관들이 개별 운영하던 사법(법무·검찰), 치료(복지부), 재활(식약처) 제도를 단일한 시스템으로 구축한 것으로 법무부는 기존 3개 유형(선도, 치료, 교육)의 조건부 기소유예에 더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참여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신설하고, 단순 투약자들에게 전문가위원회가 제안하는 ‘개인별(중독수준별)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한편, 보호관찰소를 통해 정기적인 약물검사 및 선도를 받게 해 실효적인 재범 방지 체계를 확립했다. 법무부는 마약 단속 강화로 마약사범 보호관찰 대상자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중증 투약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지난 6월부터 지역사회와 연계한 치료·재활 협업체계를 구축했다. 이에 각 지역의 보호관찰소는 의사, 교수, 중독치료센터장 등 지역 내 중독치료 전문가들과 중증 보호관찰 대상자의 중독치료상담을 통해 대상자의 단약 동기를 강화했다. ◆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 양상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법무부의 대응은? 최근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SNS를 통한 허위영상물이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 다수 발생했으며 딥페이크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에 익숙하고 학습력도 뛰어난 어린이·청소년들이 범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 딥보이스 음석 분석 및 탐지기술과 디지털 사진 위조·변조 탐지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9년부터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유포탐지 시스템을 지난 2022년부터 고도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으며 현재 스트리밍 동영상 내려받기(다운로드), 주소(URL) 자동 추적 기능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 기술개발에 더해 인적·물적 기반도 확충할 계획이다. 대부분의 디지털 범죄 증거가 디지털화된 환경에서 신속한 수사가 가능하도록 지난 7월, 제주지검에 디지털포렌식팀을 신설했으며 일선 검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참관실을 증설했다. 그리고 포렌식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국내외 특화교육을 진행해 디지털포렌식 수사역량을 다져가고 있다. 그 외에도 신종 합성마약 범죄 대응을 위한 고성능 정밀분석 장비 도입, 다크웹 정보수집, 가상자산 추적 등 특정 분야별로 심화 교육을 통해 사이버수사 전문 수사관을 양성하는 등 인적·물적 자원을 지속해서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의 확산과 법적 대응 및 피해자 지원을 주제로 열린 한국피해자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대검찰청 추계 공동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뉴스1) ◆ 신 출입국·이민정책은 저출생과 인구 감소에 따른 외국인력이 한국에서 법의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고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저출생 기조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산연령인구가 급격히 감소되면서 농어업, 제조업 분야 뿐 아니라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대부분 산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2023년 조선협회는 연말까지 부족한 생산인력이 1만 4000여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치를 발표했는데 최근 수주실적이 전 세계 발주량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호황을 맞이한 조선업계는 그만큼 인력 수급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렇게 산업현장의 인력난이 심화되면서 외국인력 도입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외국인 유입 증가에 따른 내외국인 갈등과 사회적 비용 증가에 대한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숫가는 2024년 현재 260만 명이다. 전체 인구의 5% 수준으로 향후 5년 이내 3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을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다가올 이민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입국·이민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법무부는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지역 발전에 필요한 외국인을 선제적으로 유치하고 이들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신 출입국·이민정책을 꾸준히 추진 중이다. 먼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비자 제도 개선으로 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을 본격 시행해 우수인재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지원했고 숙련기능인력 제도 개선과 쿼터 확대를 통해 산업현장에 필요한 숙련된 인력들이 계속해서 국내에 산업현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9월 4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등록 외국인이 활용 가능한 자동출입국 심사 서비스 정책을 홍보하고 있다. 결혼이민자(F-6) 및 동반가족, 재외동포, 영주자격(F-5) 소지자 등은 국민 입국심사대를 통해 입국이 가능하다.(ⓒ뉴스1) 다음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 감축 5개년 계획 수립과 엄정한 대응이다. 코로나19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42만 명까지 증가한 상태로 법무부는 2027년까지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를 20만 명까지 감축한다는 목표 아래 ‘불법체류감축 5개년 계획’을 수립, 출입국사범에 대해 엄정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출입국관서의 상시단속체계 가동,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참여의 정부합동단속 실시, 마약 사범 등 국민 안전 위해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강화로 범정부 차원의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했으며, ‘특별자진출국제도’를 시행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을 유도해 다각적인 감소 방안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24년 9월 기준으로 40만 명대를 유지하며 감소 추세로 전환되고 있다. 스위스 극작가 막스프리슈의 희곡 ‘시아모 이탈리아니(우리는 이탈리아 사람이다)’에는 “우리는 노동력을 불렀지만 온 것은 사람이었다”는 대사가 있다. 이민정책이 비단 우수 인재나 외국인력 확보 차원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사라 생각한다. 신출입국·이민정책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과 국민의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리에게 필요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들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립하여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시작점이 되도록 법무부가 촘촘히 준비할 계획이다. ◆ 국민에게 여전히 법은 어렵고 높은 문턱으로 여겨진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법무부의 노력과 추진 정책을 소개해 달라. 수사 과정, 또는 사법 절차에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먼저, 형사공탁제도를 개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감형을 받거나(소위 ‘기습공탁’) 감형을 받은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가는(소위 ‘먹튀공탁’)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는 형사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과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공탁법’ 개정을 추진해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범죄피해자들이 형사사법의 한 축으로 절차적 권리를 충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제안한 범죄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을 구성하고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협의해 ‘형사소송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현재 계류 중이다. 피해자의 안전과 권익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광역 단위별로 추가 설치하고 전문성을 꾸준히 강화해 피해자들이 누구나 센터에서 필요한 지원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고 원스톱 전담인력들이 사건 초기부터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단계별로 종합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그밖에 제정 이래 66년 간 개정된 바 없던 민법을 현 시점에 맞춰 개정을 추진하고 민법, 상법, 형법을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개정하는 ‘쉬운 글, 바른 말 법령 정비’를 추진 중이다. 민법, 상법, 형법은 국민의 일상 생활과 경제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법임에도 제정 이후 60여 년이 경과하면서 어려운 한자, 일본식 표현,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법률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므로 어법에 맞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낡은 표현 때문에 국민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규범으로서 제대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6월부터 이를 정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법무부의 향후 목표와 비전에 대해 들려 달라. 마약류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앞으로도 지속 시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단속 시점이 곧 마약중독 치료와 재활의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마약사범이 건강히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과정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과학수사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고도화·첨단화된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딥페이크 등 신종 범죄에 대응하는데 미흡한 점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법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다. 모든 국민이 법을 어려워하거나 두려워 하지 않고 쉽게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따뜻한 법치를 실천할 것이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마타멜라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방안과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현대미술관에서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과 한·남아공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윤 대통령은 남아공이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종식 30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올해에 라마포사 대통령이 재선(6.14)에 성공한 것을 축하한다고 하고, 1992년 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 강화돼 온 양국 간 호혜적인 파트너십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6.25전쟁 당시 남아공이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s)’로 불리는 공군 비행 부대를 파병해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함께 싸워 준 것을 언급하면서 사의를 표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한국의 성공적인 경제 발전 경험이 남아공을 포함한 많은 나라들에게 영감을 준다고 하고, 교역 및 투자,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남아공 내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교육을 통해 발전을 이룬 모범 국가인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핵심광물 분야 협력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고, 이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내년 2월 남아공에서 개최되는 ‘마이닝 인다바(Mining Indaba)’ 포럼 계기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을 준비 중이라고 소개하고, 라마포사 대통령의 관심을 요청했다. 마이닝 인다바는 1994년부터 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개최되는 아프리카 최대 연례 광업 포럼으로, 정부 관계자, 광업기업, 투자자, 학계 등 관련 주요 인사 다수가 참석한다. 양 정상은 북한의 도발과 대러 전투병 파병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 행위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호한 메시지를 발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에 아프리카 최초로 개최되는 남아공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양국이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며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주변에서 생필품 구입이 쉽지 않은 '면' 거주 지역주민들은 내일부터 지역 하나로마트 및 로컬푸드직매장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 행정안전부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TF에서 이와 같은 소비쿠폰 사용 편의 제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한 동네 슈퍼마켓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안내 문구가 적혀있다.(ⓒ뉴스1) 먼저, 지역 내 마트나 슈퍼가 있더라도 생활필수품이나 신선식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읍·면 지역 주민은 22일부터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게 된다. 또한, 의무복무 중인 현역 군인은 2차 지급 때(9월 22일~10월 31일)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소비쿠폰을 쓸 수 있다. 도서·산간 등 사용처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면 지역에 있는 654개 하나로마트와 230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소비쿠폰 사용처로 새로 포함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와 상권 쇠퇴 등 영향으로 소비여건이 열악한 읍 지역의 4개 하나로마트도 사용처에 추가된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사업군에 밀착관리형과 공개경쟁형 등 7개 사업을 추가 지정해 세계 최초 기술개발, 신산업 생태계 조성, AI 혁신기술 확보 등을 목표로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올해 추가 지정 7개 사업을 포함한 39개 혁신도전형 'APRO R&D' 사업군 목록을 과기정통부 누리집(www.msit.go.kr)에 공고했다고 전했다. 'APRO R&D'는 세계 최고 또는 최초 수준의 연구 성과를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할 경우 혁신적 파급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R&D 사업을 선별·지정해 차별화된 체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주요 R&D를 수행하는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후보 사업을 발굴해 혁신도전성의 대표 요소로서 A(Aim-high, 도전성)- P(Problem-solving, 기대효과)-R(Revolutionary, 혁신성)-O(Over&over, 파급효과)와 함께 유형별 적절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이번 추가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25일 개최한 제3회 혁신도전추진 특별위원회의 사업 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본격 시작되는 오는 9월에 대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안전사고 예방 체계를 긴급 점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중앙 단위 현장특별점검반 및 교육청·학교의 촘촘한 현장관리·감독, 실시간 인공지능(AI) 점검 등으로 현장실습 전반의 안전환경 조성을 철저 당부했다. 특히 교육부 차원 현장실습 특별점검반을 현장실습 기간(2025년 9월~2026년 1월) 동안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분석해 중점 관리대상 학교·기업을 선별하고 교육부·현장실습 상담사·안전 전문가가 합동으로 현장실습 준비 및 운영 상황을 살펴보고 점검한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사회적 타살로 인식하고 이를 근절하고자 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춰, 교육부·시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현장실습 안전환경 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그동안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안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운영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내 최초로 수산업을 주제로 하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오는 2030년 전라남도 완도에 문을 연다. 해양수산부는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사업이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립해양수산박물관' 건립사업 위치(이미지=해수부 제공) 박물관은 전남 완도군에 총사업비 1138억 원을 투입해 부지 4만 6886㎡, 연면적 1만 4414㎡, 지상 2층과 지하 1층 규모로 짓는다. 박물관은 한반도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테마로 해 수산업의 역사와 문화, 산업과 사람을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전시할 계획이다. 특히 전통어업의 지혜부터 K-수산식품의 세계적 성과, 인공지능(AI)와 스마트양식 같은 미래기술까지 우리 수산업의 전 과정을 담아내는 '살아있는 수산·어업문화 플랫폼'으로 구축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내년 설계 공모를 통해 오는 2027년 상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건축 등 시설공사는 2027년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전시 콘텐츠 배치와 전시·교육프로그램 사전 점검 등의 준비 과정을 거쳐 2030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국립해양수산박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으로 양성한 석사 학위자 14명이 첫 배출됐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위산업의 국방첨단전략산업화를 이끌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국방무인로봇·AI 분야 방위산업 계약학과의 제1회 학위수여식을 서울과학기술대학교·광운대학교에서 21일, 26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열린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방위산업 계약학과) 학위 수여식에서 기념촬영 중이다.(사진=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은 방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국방 첨단분야 학위과정 운영으로 석·박사급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국방우주 분야 주관대학인 세종대, 연세대, 한밭대에서 석사 11명을 처음 배출한 데 이어서, 올해는 국방무인로봇·AI 분야에서도 14명의 석사학위 연구인력을 처음 배출했다. 각 대학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별 연구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특히 채용조건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학위과정 이후 채용 협약이 체결된 방산기업에 입사해 관련 분야 연구를 이어가게 된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국방인공지능응용학과는 방산기업과의 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5G 기반 상공망(CNSi)과 가상통합플랫폼(VIPP), K-UAM 그랜드챌린지 등 도심항공교통(UAM)의 안전운항의 3가지 핵심기술을 공개했다. 국토부는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시대에 필수적인 안전기반 기술을 공개하고 오는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대전)에서 11개 지자체 UAM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5G 상공망과 가상플랫폼, 실증사업 등으로 하늘길 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자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대구 엑스코에서 개막한 '미래혁신기술박람회(FIX 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도심항공교통(UAM) 특별관을 관람하고 있다.2024.10.23. (ⓒ뉴스1) 교통·물류·관광 분야에 새로운 하늘길을 열어줄 UAM을 안전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기체뿐 아니라, 하늘에서 길을 안내하고 서로의 위치를 확인하는 안전운항체계, 이착륙을 지원하는 버티포트, 운항 전 모든 절차를 가상환경에서 우선 검증하는 시험·검증시스템 등 다층적인 기반을 우선 갖춰야 한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UAM 안전운항의 핵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해 온 세 가지 핵심 사업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국가 균형성장을 실현하고 쇠퇴지역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신규사업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하반기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가지이며, 지난달 공모한 지역특화재생, 인정사업에 이어 22일부터는 도시재생혁신지구와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공공 주도로 쇠퇴한 원도심 내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주거·상업·복지·행정 등 다양한 도시 기능을 직접하고 산업·기업 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도모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으로 2019년에 처음 도입했다. 서울 시내 빌라촌의 모습. 2021.9.28. (ⓒ뉴스1) 사업지역으로 선정되면 도시혁신구역의 적용, 건폐율·용적률, 주차장 설치기준, 건축물 높이제한 등 건축규제 완화, 도시계획·건축·교통·재해 등 통합심의, 행정지원 등으로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 사업 추진할 수 있으며 2024년까지 14곳을 선정했다. 또한, 사업계획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를 위해 국토부 및 도시재생지원기구(HUG)의 종합자문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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