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인 8월 1일을 앞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경제수장들이 통상 및 관세 협상을 벌이기 위해 대거 방미길에 오른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인천공항에서 대미 통상 협상을 위해 출국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김정관 장관이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현지 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위원장 등 미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하고 한미 관세협상 진전과 산업·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방안 논의를 위한 장관급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미는 김 장관 취임 직후 첫 미국 방문으로 다음 달 1일 예고된 미측 관세조치 시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에서 전방위적으로 전개하는 고위급 관세협상 대응활동의 일환이다. 김 장관은 국익 극대화와 상호호혜원칙 하에 우리 측이 그동안 제안해 온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관세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하고 조선·반도체·배터리 등 전략 산업 분야 및 에너지 분야 협력 강화 방안도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관세 협상의 결과가 우리 경제에 미칠 수 있는 파급력이 큰 만큼, 정부는 우리 산업 전반의 민감성 등을 면밀히 고려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현재 미 관세조치의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범정부 차원의 긴밀한 공조로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협상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미 간 산업 및 에너지 분야 협력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포지티브 섬(positive sum)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도 다음 날인 24일 출국길에 오른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현지시각 24일 미국 워싱턴에 소재한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우선정책연구소(AFPI, America First Policy Institute),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Peterso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와 면담을 진행, 최근 세계경제 상황 및 한미 협력 방향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아울러 2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2+2 통상협의'에 참여한다. 이 협의에는 미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 무역대표부(USTR)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가 함께할 예정이다. 사진은 7일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는 모습. 2025.7.7(사진=연합뉴스) 한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회담을 위해 22일 먼저 미국으로 출국했다. 여 본부장은 출국길에 "현재 매우 엄중한 시기이며, 우리에게는 최선·최악 시나리오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만큼 우리의 민감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방미 계기 미측에 제안한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이번 관세 협상이 대미 투자·구매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선순환되는 포지티브 섬(positive-sum)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지도부와 인사를 나누고 환담했다. 국무총리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직접 방문해 상견례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노동계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명 위원장, 류기섭 사무총장, 강석윤·박갑용·정연실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민주노총에서는 양경수 위원장, 이태환 수석부위원장, 엄미경 사무총장 직무대행, 이양수·전호일·한성규·홍지욱 부위원장 등이 함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7.22. (ⓒ연합뉴스) 김 총리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다양한 토론과 대화, 소통 정례화의 틀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강조하면서 "정년연장,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등 주요 현안에서도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소통의 정례화와 관련해 "당정협의부터 신속한 문제 해결을 위한 미니정책TF 등 다양한 형식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민주노총을 방문해서는 "당장 오라고 부르지 않았음에도 먼저 민주노총을 찾아왔다는 것에 의의를 둔다"고 말하고 "사회적 갈등이 유발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보다 폭넓은 사회적 대화와 토론과 협약을 추구하는 체제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김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 앞으로 속도감 있는 소통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실(044-200-2376)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6시 44분경 경기도 가평, 충청남도 서산·예산, 전라남도 담양, 경상남도 산청·합천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밝혔다. 21일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신상리 산사태 현장에서 포클레인이 도로에 쌓인 토사물을 치우며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7.21(사진=연합뉴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비가 추가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에 대해서도 국세·지방세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등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모든 행정 지원을 다야 한다"며 "재난 관련 행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그래픽] 집중호우 피해 지역 6곳 특별재난지역 선포(사진=연합뉴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행안부장관, 이하 중대본)는 중앙합동조사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우선 선포한 것에 대해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도 지자체 자체조사 및 중앙합동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가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이재민 등의 일상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서는 피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항구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관련 "소득 지원 효과도 있지만 더 크게는 소비 지원, 소비 회복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각 부처 단위로 추가적인 소비 진작 프로그램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소비쿠폰 지급의 취지가 무엇인지 너무 잘 아실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이제 지급이 시작됐는데, 아마 오늘부터 지출이 가능하게 될 것 같다"며 "제가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한테, 제가 보게 되는 메시지 등등을 보면 수박 비싸서 못 사 먹었는데 수박 한번 사 먹어야 되겠다부터 애들 고기 좀 먹여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있는 사람들이야 이상한 얘기로 들리겠지만 우리 대중들의, 우리 국민들의 대체적인 삶이 이렇다"면서 "비싼 과일 한번 사 먹어봐야지, 아이들한테 고기 한번 먹여봐야지, 이렇게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5.7.22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물론 이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이 있을 수 있는데, 소비쿠폰 지급하지 않을 때도 이런저런 핑계로 물가가 납득할 수 없는 정도로 자꾸 오르던데, 물가 관리도 신속하게 엄정하게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지급 대상에서 일부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각지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들을 독려해 확실하게 나서주시길 부탁드린다"면서 "온라인 디지털로 대체로 신청하게 되는데 소외된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집중호우 피해 상황과 관련해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현장에서 본 우리 국민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도 눈앞을 떠나지 않다"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등에 지원을 아끼지 말 것을 주문했다. 전날 찾아간 경남 산청군 폭우 피해 현장을 떠올린 듯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 떠나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는 그분들, 복구도 제대로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그분들이 너무 눈에 계속 밟힌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이 겪는 그런 삶의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우리 관계 당국에서는 아직도 실종자들 다 확인되지 못하고 있는데 실종자 수색, 응급 피해 복구, 주민들의 일상 복귀를 돕는 모든 정책 지원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재난지역 선정도 크게 도움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지정하도록 하고,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빨리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난 대응에 임하는 공직자의 기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재난 과정에서 참 열심히 응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보인다"면서 "모범 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죽어가는 그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는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면서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했다. 또다시 시작된 폭염 대비에도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이 시작되면 온열 환자 사망 문제가 또 우리 국민들을 괴롭힌다. 거기에 더해서 식중독이 문제가 될 시기가 왔다"면서 "여름철만 되면 반복되는 식중독 문제가 이번에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가축 피해들도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라고, 또 이런 와중에 물가 상승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장마, 폭우를 보면서 기존의 방식과 대응책만으로 한계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다"며 "근본적인 대책을 새롭게 구성해 보도록 국무총리께서 강구해보시고 상황도 정확히 종합 분석해 보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지역별로 또 유형별로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주기 바란다"며 "교량이나 댐 같은 사회 기반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와 관련 "최근 산업재해 사망은 돈을 벌기 위해서 비용을 아끼다가 생명을 경시해서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먹고 살겠다고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되었어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한번 조속한 시일 내에 방문해서 현황과 대응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폭우 피해 현황 및 향후 대책, 지원 계획과 상습 피해 지역 관리 및 향후 개선 방안, 구조적 수해 요인 분석 및 개선 방안 등이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피해 지역 조사를 위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신속 대응을 칭찬하면서 "행정에서는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재난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대통령은 해외 원조 사업 점검을 지시하면서 "연간 수조 원이 들지만 납득가지 않는 사업도 많다"며 "국위 선양과 외교 목적에 맞는지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가 현행 5000만 원보다 두 배 높아진 1억 원으로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TM 기기에 붙어있는 현행 예금보호한도 안내문.(사진=연합뉴스) 지난 1월 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을 개정한 이후 금융위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을 일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업권뿐 아니라 개별법에 근거해 각 중앙회가 보호하는 상호금융의 예금보호한도도 동시에 1억 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9월 1일 이후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면 예금을 1억 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1억 원까지 보호하며,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하지 않는다. 또한, 동일한 금융회사나 상호조합·금고 안에서도 사회보장적인 성격을 감안해 일반 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하고 있는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 원까지 보호한다. 2001년 이후 24년 만에 예금보호한도가 두 배로 높아지면서 예금자가 더욱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고 금융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예금보호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예금을 분산 예치해 온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직후부터 관계부처, 관계기관과 함께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있다. 예금자들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금융회사로 예금을 재배치하면서 일부 금융회사들이 유동성·건전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예수금 잔액 등을 중점 모니터링하고 있다.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예금이 유입될 경우 고위험 대출·투자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2금융권의 건전성 관리 노력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와 예보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을 위한 준비와 후속조치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9월 1일 시행 전까지 고객안내 준비, 예금보험관계 표시(통장·모바일) 등 업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에는 적정 예금보험료율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금보험료율은 업권의 부담을 감안해 2028년에 납입할 예금보험료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문의 : <총괄>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13)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토교통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휴가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8월 2일 휴가철을 맞아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이 차량들로 정체를 빚고 있다. 2024.8.2. (ⓒ뉴스1) 대책기간에 모두 1억 392만 명, 하루 평균으로는 지난해(597명 명)보다 2.4% 증가한 611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할 때는 대부분 승용차(84.1%)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하루 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은 지난해(530만 대)보다 2.8% 늘어난 545만 대로 예상된다. 일자별 고속도로 전구간 교통량.(국토교통부 제공) 한국교통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46.5%가 휴가계획이 있으며, 휴가지는 국내 78.8%, 해외 21.2%로 나타났다. 휴가 출발 예정일은 오는 26일∼다음 달 1일이 가장 많았고, 가장 많이 찾는 국내 여행지는 동해안권(24.9%)으로 조사되었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교통대책의 추진과제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의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 기상악화 등 대응태세 강화로 설정했다. 국토부는 먼저, 설 명절 이후 일반국도 8개 구간(61.43㎞)을 신규 개통하고, 고속도로 갓길차로 53개 구간(261.12㎞)을 운영한다. 고속·일반국도 219개 구간(2000.6㎞)을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모바일 앱·도로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로 교통소통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국토부는 이어서, 휴게소 혼잡관리 및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 관광지 연계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열차 이용자의 여행편의를 위한 짐 배송 서비스를 제공한다. 항공 이용 여행객을 위해 공항에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하고 호텔 등에서 수화물 위탁, 발권을 진행하는 '이지드롭 서비스'를 확대한다. 여객선 이용객을 위해서는 여객선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여객터미널에 임시주차장을 추가 확보한다. 국토부는 또한, 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버스·철도 등의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13.1%, 늘어난 4만 4041회로 증편하고 좌석도 9.9% 늘린 9256만 석으로 확대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도로·철도·항공·해운 등의 교통거점·수단에 대한 사전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고 AI 기반으로 선정한 도로 교통사고 주의구간(22곳)을 도로전광판에 표출하는 등 휴가길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아울러, 최근과 같은 극한호우 상황에 대비해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대피유도시설을 운영하고, 철도 비탈면 등에 이동식 CCTV를 통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공항 내 침수 취약시설을 집중관리하고, 수해피해 복구용 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한다. 교통사고에 대비한 구난차량 등 투입을 준비하고 비상상황 발생에 대응해 관계기관 협업체계를 강화한다. 엄정희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여름휴가철에는 교통량이 늘어나고 집중호우 등으로 사고위험이 증가하므로 안전한 휴가길을 위해 교통질서를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며 "승용차를 운전해 이동하는 경우에는 뒷좌석 포함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과 쉬어가는 운전을 실천하며,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사전확인하고, 이동 중에도 도로전광판 등으로 제공되는 실시간 교통안전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총괄>국토교통부 교통정책총괄과(044-201-3793)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 사업을 공고해 국비 700억 원 등 1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열린 '소부장 뿌리 기술대전' 박람회 모습.(ⓒ뉴스1) 올해 신설한 투자지원금(투자보조금)을 통해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기술 고도화와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공급망 안정품목 또는 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중소·중견기업의 국내 투자분을 대상으로 30~50% 지원한다.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의 국비 지원 한도와 기업의 올해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30개 기업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으로 에피텍셜 증착장비, 네온 등 희귀가스, 실리콘웨이퍼 등 경제 안보 품목의 해외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첨단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공급망도 안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지원금은 다른 보조사업과 달리 건축물 신·증설 없이 설비투자만 하는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가 '입지 확보→건축물 건설→장비 등 시설구축'으로 구분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진행 중인 투자는 단계별로 분할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투자지원금 지원을 원하는 기업은 e나라도움 누리집에서 9월 12일까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사업 전담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해당 투자계획이 투자지원금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현장실사 등으로 투자 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지원 대상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우리 기업의 첨단산업 분야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지원금 지원과 추가 지원방안 등을 재정당국과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업 안내와 질의응답을 위한 전용 전화번호 : 070-7712-1928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정책관 반도체과(044-203-4143)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후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경남 산청군을 직접 찾아 피해 복구 상황을 점검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기 위해서라고 강 대변인이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산청읍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통합지원본부를 찾아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고, 부군수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 받은 후 구호 지원 등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무사히 돌아오길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남 산청군 산청읍 부리마을에서 피해 현황을 살피고 있다. 2025.7.21(사진=연합뉴스) 또한 주민들이 빗속에서 급히 대피하느라 신발과 속옷 등 물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국민 눈높이에서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구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사태 피해가 발생한 산청읍 부리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림청장으로부터 피해 및 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호우로 안타까운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축사, 식당, 버스 승객 대기소 등이 토사에 매몰된 것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하며 주민들을 위로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했다. 한 주민이 공무원들까지 나서 어르신들을 업고 대피해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조기 대처로 피해를 줄인 사례 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방문에는 윤호중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윤 장관에게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특별재난지역 선포 준비 상황을 점검하면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지원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경남 산청군 산청읍 행정복지센터 인근에 마련된 호우 피해 통합지원본부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5.7.2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편, 이날 행정안전부는 지난 16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광주광역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에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5억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지원은 이 대통령이 경남 산청지역 호우피해 현장에서 "시급한 예산 지원 등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이다. 교부된 재난특교세는 피해시설의 이재민 구호,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긴급 안전조치에 주로 사용된다. 아울러, 행안부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지면서 피해 규모가 늘어날 경우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호우 피해지역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김민석 국무총리(광복 80년 기념사업회추진위원장)는 21일 "다가올 광복 80주년 행사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행사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21일 서울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7.21. (ⓒ뉴스1) 위원회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이종찬 광복회장이 위촉위원장으로 공동위원장을 맡고 58명의 위원과 정부위원 13명 등 총 73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 결정사항의 이행방안 협의 등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관계부처의 부기관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범부처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도 관계부처의 참여로 운영된다. 그간 정부는 광복 80년이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하고 광복 이후 역사적 사건·계기와 관련된 인사들, 역사·과학·문화·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을 포함해 관계부처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의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을 추진해 왔다. 김 총리는 이날 이종찬 광복회장과 위촉위원들에게 위촉장을 개별 수여하며 예우를 갖췄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해는 뜻깊은 광복 80주년으로, 20년 뒤에는 100주년이 되는 그야말로 도전과 응전의 현대사였다"고 강조하면서 "이런 의미에서 광복 80년 역사 굽이굽이의 상징과 관련된 분들을 위원으로 모셨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기쁨도 슬픔도 또 자랑도 아픔도 보수도 진보도 또 과거도 미래도 그 모든 것을 하나의 몸에 담아내는 그러한 상징이 되는 분들"이라고 위원들을 소개하고 "직접적으로 역할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 가족들이 역사에 아로새겨지신 분들도 계시며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역사와 이념의 굽이굽이가 있는 분들을 모셨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이제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진정한 통합을 시작하는 시간으로 그 기초는 올바른 역사, 올바른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백범 김구 선생님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첫 회의를 여는 이유이고 사명이며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진정한 통합의 장,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는 문화적 기념비가 되는 광복 80주년 행사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광복 80년 기념사업의 방향과 목표, 주제 등이 포함된 기념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으며 각 부처의 국민제안,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발굴한 사업을 기반으로 연계가능한 기념사업을 추가 발굴해 광복 80년 기념사업 종합계획을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위원회가 늦게 출범해 활동기간이 짧아진 점을 고려, 종합계획 확정 후에도 광복 80년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업,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기념비적 사업 등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심의를 연말까지 계속한다. 아울러, 광복 80년 기념사업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체계적 홍보를 위해 주제어(슬로건), 엠블럼, 홍보방안을 확정하고 민간 주최 광복 80년 행사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위원회는 광복 80년에 대한 국민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광복 80년 서포터즈 운영 ▲국민참여 페스티벌 ▲대국민 나의 소원 이벤트 등 위원회 주관으로 다양한 국민참여 기념사업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기획단(02-3441-601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신청을 개시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날인 21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동 행정복지센터 2층에서 시민들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뉴스1) 신청에 따라 국민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에게는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다. 또한, 비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 제외) 주민에게는 3만 원을 더 지급하고,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희망하는 국민은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으로는 신청 기간 중 24시간(시스템 점검시간 23:30~익일 00:30 제외)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 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7월 21일~25일)는 시스템 과부하, 주민센터 혼잡 방지 등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되며,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 주 요일제 운영내용.(출처=행정안전부)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기를 원하는 국민은 자신이 이용 중인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콜센터와 ARS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다음 날 지급될 예정이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수령을 원하는 국민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소비쿠폰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별 최소 한 가지 이상의 오프라인 수단을 확보하도록 요청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를 구비했으나, 개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급 수단을 다르게 운영하고 있어 발급 이용에 참고하기를 당부했다. 지급받은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며, 특별시 또는 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국민은 기존에 구매한 지역사랑상품권과 동일하게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국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 급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이의신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누리집(https://www.epeople.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이의신청도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며, 접수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단체의 심사를 거쳐 처리가 완료되는 대로 신청한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국민은 '정부민원안내콜센터(국민콜11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 18일 개소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1670-2525)'와 지방자치단체별 콜센터에서도 소비쿠폰 신청･지급방식, 사용처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해 맞춤형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김민재 차관은 "소비쿠폰은 우리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민생 모세혈관인 만큼, 국민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여 꼼꼼히 챙기겠다"며 "국민께서도 9월 12일 전까지 반드시 신청하셔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꼭 지급받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재정정책과(044-205-6071), 디지털정부혁신실 지역디지털협력과(044-205-2764)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는 34만 2388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33.3%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수는 60.7% 늘어난 6만 72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6.5%를 차지했다. 이처럼 최근의 제도개선에 힘 입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이용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바, 정부는 출생아 수와 출생률 반등 흐름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에 올해부터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제도를 도입했고,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기존 월 120만 원에서 최대 140만 원으로 늘리는 등 일하는 부모의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수급자 수 (제공=고용노동부) ◆ 일·가정 양립 중소기업 지원 강화 먼저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육아기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의 단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세청은 근로자 가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최대한 앞당겨 3월 내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환급금의 법정 지급기한은 4월 9일이지만, 22일 이른 3월 18일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 종로세무서에서 법인세과 직원들이 연말정산 신고 안내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2026.1.14.(ⓒ뉴스1) 근로자가 실제 환급금을 지급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 환급금을 조기 지급받으려면 회사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신고기한인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경과해 신고가 됐거나 신고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나,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회사가 부도·폐업했거나 임금을 체불해 회사를 통해 환급 받는 것이 어려운 근로자는 3월 23일까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를 검토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세청은 환급금을 회사에 지급하지 않고 3월 31일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한국방송/김근해기자] 정부가 금융권의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그리고 은행·금투·생보·손보 등 금융협회는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내용은 금융권 장애인 고용을 위한 정보공유 체계 및 협력 네트워크 체계 구축, 금융권 포용금융 문화 조성·협력 등이다.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로비에서 열린 '2025 부산시 장애인 진로·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2025.9.2 (ⓒ뉴스1) 최근 정부가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하면서 금융권이 포용금융 문화를 조성하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인식 아래 금융업계 전반의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차원에서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한 바,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등은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금융권 장애인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운영 중인 장애인 고용 지원 제도의 개선·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관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문서로만 제공되던 행정심판 결과가 앞으로 음성서비스로도 제공된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심판 결과인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를 6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 도입한 '재결서 음성 변환 서비스'는 중앙행심위 이외에도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사용 중인 90개 개별 행정심판기관 모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덕희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6.3.6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행정심판 결과가 담긴 재결서는 우편을 통해 종이 문서로 받아보거나 온라인으로 조회해야 했다.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물론, 저시력자나 작은 글씨를 읽기 어려운 고령자 등 정보 취약계층은 재결서 내용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재결서에 인쇄된 음성 생성용 정보무늬(QR코드)를 스마트폰 앱으로 스캔하면 사건정보·청구취지·주문·재결 이유 등 재결서의 모든 내용을 음성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www.simpan.go.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지역의 치유·스파 등 웰니스 특화자원을 집적화해 고도화된 고부가 웰니스 관광산업으로 육성하는 ‘웰니스 관광 클러스터’ 사업지로 대구, 부산, 인천, 강원, 전북, 충북 등 6곳을 선정했다. 웰니스 산업*은 코로나 이후 건강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삶의 질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생활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 세계 경제를 선도할 핵심 산업군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웰니스 관광산업은 방한 의료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맞이해 치료 이후 치유·회복·예방을 위한 관광 수요가 결합·확장되면서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신성장 산업이다. * 웰니스 시장 규모는 ’24년 약 6조 8천억 달러로 ’29년까지 연평균 7.6% 성장 예상(2025, Global Wellness Institute) 문체부는 이번 사업지 선정을 위해 지난 12월 29일부터 1월 23일까지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고 지자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평가위원들의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구체성, 웰니스·의료의 융복합 사업화 및 지역관광 연계 방안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세청은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짐에 따라 수출 차질, 물류비 상승,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세정지원을 한다고 5일 밝혔다. 우선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중동 수출기업·건설플랜트 등 피해를 당한 중소·중견 기업이 법인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당초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용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2026.2.23. (ⓒ뉴스14)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는 홈택스(전자신청) 또는 우편으로 관할세무서에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발주)취소, 선적(결제)지연 등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홈택스 납부기한 연장신청 작성사례.(국세청 제공) 아울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납세담보를 최대한 면제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준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세액의 납부기한도 연장되므로 법인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한 법인은 분납세액을 오는 7월 31일(중소기업은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또한 원가 부담이 급증한 해운·항공과 정유·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세무조사 착수를 보류한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 돌봄을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27일 전국에서 시행된다.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 30종 돌봄 서비스가 연계되고, 2030년까지 60종으로 확대e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열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논의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고령화 심화와 복합적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에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의료·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통합·연계하는 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를 준비해 왔으며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에 나선다. 이번 로드맵은 제도 시행에 앞서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입기(2026~2027년), 안정기(2028~2029년), 고도화기(2030년 이후) 등 3단계로 구분해 대상자 확대, 서비스 확충, 제도 기반 강화 방안을 담았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 로드맵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우선 노인과 고령 장애인, 65세 미만 중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2단계(2028~2029)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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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07일 11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