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첫 번째 공식 일정으로 28일(현지시간) 오후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한·호주 정상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호주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회담 후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결과를 ▲가치규범의 연대 ▲아세안 중심 ▲에너지 기후변화 협력 ▲북한 핵문제 ▲부산엑스포 유치 요청 ▲상호 정상방문 초청과 연례적 만남 제안 등으로 설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먼저 한국과 호주가 이번 나토 정상회담 초청에 함께 응한 것은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고 모든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자는 원칙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했다. 알바니지 호주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목도하면서 권위주의가 미칠 수 있는 역효과에 대해 경각심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알바니지 총리는 아세안 중심성에 대해 강조하며 양국이 아세안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지역 내에 적극 관여하면서 아태지역의 자유·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자고 제안했다. 윤 대통령도 이에 공감을 표했다. 두 정상은 탄소중립을 위한 양국 간 녹색기술 협력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윤 대통령은 호주가 그린 수소 협력에 강점을 가지고 있어 여기에 대한 우리 기업의 동참을 희망했다. 첨단 산업 소재, 희귀 광물의 공급망 협력 논의와 함께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경제안보 협력도 강조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호주는 북한에 대해 부과하고 있는 경제 제재를 앞으로도 강력하고 엄격하게 이행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으며,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호주가 적극 협력할 것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태평양도서국포럼(PIF) 리더국가로서 호주의 도움을 요청했고, 이에 알바니지 총리는 적절하게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상호 방문 초청과 연례적 만남도 제안했다. 하반기 두 정상의 만남이 예정돼 있는 다자회의 일정 이외에도 서로 호주와 한국을 교차 방문해줄 것을 초청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하반기 중소·중견기업에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데 총 718억원이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반기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29일부터 참여 희망 중소·중견기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고는 수요기업이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 실시하는 정기 모집이다. 모집 대상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와 ‘K-스마트등대공장 육성사업’ 등 2개 사업이다. 우선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에 850개사를 선정해 총 70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스마트화 목표 수준에 따라 기초단계는 5000만원, 고도화1은 2억원으로 지원금액을 차등화해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디지털 트윈이 적용된 최고 수준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하는 ‘케이(K)-스마트등대공장’도 4개사를 선정, 기업당 4억원씩 총 16억원을 지원한다.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세계경제포럼(WEF)이 세계 제조업의 미래를 혁신적으로 이끄는 공장으로서 대기업 위주로 선정하는 글로벌 등대공장(Lighthouse Factory)을 벤치마킹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선도형 스마트공장이다.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이 미래형 스마트공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단년도 지원을 넘어 업체당 향후 3년 동안 최대 12억원을 지원한다. 이번 ‘케이(K)-스마트등대공장’은 다양한 업종별로 고도화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도록 주력업종에서 2개사, 기타업종 중 2개사로 나눠 선정한다. 주력업종은 자동차, 전자제품, 기계·전기장비, 화학제품 등 8개 업종이고 기타업종은 식료품, 음료, 의약품, 의복, 고무·플라스틱 등 17개 업종이다.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기업마당(www.bizinfo.go.kr) 또는 사업 전담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의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스마트공장사업관리시스템(www.smart-factory.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이현조 중기부 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장은 “중기부는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국정과제인 만큼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제조혁신정책과(044-204-7255)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 1분기 코로나19에 따른 방역 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체 94만곳에 3조 5000억원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8일 서울 중구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 1조 6000억원을 편성해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하기로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강화한 방역조치 지속으로 매출감소 업체가 늘면서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 보상대상은 4만곳이 늘었다. 아울러 추경 예산 편성 및 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됐다. 신속보상 대상은 84만개사로 1분기 전체 대상자의 89% 수준이다. 이들은 전체 보상금액의 89%인 3조 1000억원을 받는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도 신청 즉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한 결과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선지급금을 공제하는 경우 및 금액.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신속보상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작년 종합소득세의 신고 기간이 이달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다. 이에 정부는 국세청과 협업해 다음달 중 보상금을 산정하고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 지난해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올해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를 구체적으로 보면 식당·카페가 38만 1000개사(60.9%)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만 4000개사(16.6%), 실내체육시설 3만 6000개사(5.8%)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사업체 규모별로는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 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보상액 규모를 보면 하한액인 100만원을 받는 사업체가 32만 4000곳(51.8%)으로 가장 많고 이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가 19만곳(30.8%), 500만원 이상이 10만 8000곳(17.4%)이다. 상한액인 1억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전체 신속보상 대상의 0.2% 수준이다. 신속보상 대상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를 발송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0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다음달 11∼22일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 다음달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다음달 5일부터 온라인으로,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의 온라인 신청은 다음달 5~9일까지 가능하며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11일부터 가능하다. 첫 열흘간은 신청 홀짝제가 적용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받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중기부는 오는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를 운영한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며 “손실보전금에 더해 올해 1분기 손실보상도 신속하게 집행해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하는 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손실보상과 044-204-729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8일 “(코로나19) 감소세가 어느 정도 감소하고 나서 한계에 도달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지난 3월 정점 이후로 계속해서 감소세가 유지되어 왔으나 최근 감소세가 둔화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분간은 아마 현재의 수준에서 다소간 증가 내지는 감소하는 등락을 반복할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이것을 재유행의 시작점이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 다소 이른 시기”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가추세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판단은 현재의 확진자 추이와 위중증 사망의 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추이를 관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 주간 위험도를 전국 모두 6주째 ‘낮음’으로 평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13주 연속 1미만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 총괄단장은 “코로나19 주간 신규 발생이 14주 연속 감소했다”면서 “6월 4주 주간 확진자 수도 전주 대비 5.7%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으며, 중증 위험이 큰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확진자 규모와 발생 비중도 모두 감소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6월 4주의 주간 신규 위중증환자 수는 42명으로 전주 대비 17.6% 감소했지만 사망자는 89명 발생해 전주 대비 17.1% 증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망자의 위험요인 분석 결과, 여전히 고연령층과 미접종자, 기저질환자의 사망위험이 높다”며 “사망자 중에 60세 이상이 88.8%였다”고 알렸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은 6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한 4차접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치명률이 높은 80세 이상에 대해서는 적극 권고한다. 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위해 밀폐·밀집·밀접한 휴가지에서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백신 접종은 본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수단인 점을 재차 강조하며, 특히 고령층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서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어르신 본인과 가족 등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임 총괄단장은 “지난주까지 검출률이 비교적 낮았던 BA.5 변이의 검출률이 국내 및 해외유입 사례 모두에서 증가했다”며 “바이러스는 쉬지 않고 환경 변화에 적응한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우리도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된다”면서 “마스크 쓰기, 손 씻기, 환기하기 등 방역수칙의 생활화에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각 부처는 모두 현장을 꼼꼼히 살펴 민생물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에게 이같이 말하며 “결정된 정책은 최대한 발 빠르게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지난주 한국은행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당초 4.5%에서 4.7%로 수정했다”며 “국제적인 여건이 이러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모든나라가 감내하도록 전개되고 있고 이러한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요인들을 국내적으로 모두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정부는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서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생활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정상의 NATO 참석은 NATO 73년 역사상 최초의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위상의 방증이고 특히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증진하고 신흥안보의 부상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속에서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기회에 많은 양자회담을 통해 대한민국과 이들 선진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23일 본인이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것과 관련해서는 “‘경제와 문화의 올림픽’이라고 불리우는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는 것은 높아진 우리의 위상을 널리 알려 대한민국이 세계 선도 국가로 부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치를 총력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민관합동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정부와 경제계 등이 함께 유치 역량을 총결집하고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저하된 학생의 체력을 강화하고, 학교체육활동을 통한 학생의 정서·교육결손 회복을 위해 건강체력교실 등 학교체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신속한 체력진단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학생건강체력평가(PAPS)를 상반기 중 완료할 예정이다. 그 결과 등에 따라 건강체력교실을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건강체력교실은 저체력 학생, 신체활동 기피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즐겁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학생과 학교, 지역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운영된다. 서울·경기교육청은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식단, 생활 습관(비만관리) 등 영양·보건 교육과 함께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체육·영양·보건 교사가 참여해 교육청 단위의 학교 지원 자문단(컨설팅단)도 구성·운영한다. 경남교육청은 국민체력100체력인증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온라인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고 세종·경북교육청은 공동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체육수업·건강체력교실·가정 활동을 연계, 신체활동을 누적·관리한다. 대부분의 교육청에서는 쉬는 시간·점심시간 등의 신체활동이나 학생의 체력 수준, 학교급 및 흥미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쉽게 신체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체육을 통한 신체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상체험 체육실을 활용한 체육수업 및 체육활동을 지원(인천·전북 등)하고, 체육활동과 건강체력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도 높이기 위해 부모 참여 프로그램(울산), 방학 중 집중 프로그램(전북), 방과 후 자전거 타기(제주) 등도 운영된다. 경기교육청 건강드림학교 종합적 지원 사례.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학교체육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건강체력 프로그램 개발과 시도교육청 우수사례 발굴·공유를 통해 모든 학생이 즐길 수 있는 학교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건강체력교실 등 프로그램과 함께 전국 학교스포츠클럽 축전을 대면·비대면으로 개최해 신체활동 활성화를 적극 도모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체육은 건강한 삶, 즐거운 삶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모든 학생들이 학교체육활동을 통해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관 체육예술교육지원팀(044-203-664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청년들이 직접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9개 부처에 청년보좌역을 신설한다고 26일 밝혔다. 9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등이다. 청년보좌역은 각 부처·위원회의 장관실에 배치해 독립적으로 근무하며 청년세대의 인식을 주요 정책에 반영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청년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공정한 절차를 거쳐 별정직 5급 상당 공무원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는 새정부 국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와 별도로 부처별 ‘2030 자문단’도 운영할 계획이다. ‘2030 자문단’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참여를 도모하고 청년들의 인식과 의견을 청년보좌역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2030 자문단의 경우 만 19~39세 MZ세대를 중심으로 청년보좌역 포함 2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부처별 특성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영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9개 부처·위원회의 직제를 개정하고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 운영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던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국정전반에 반영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논의해왔다”며 “유능한 젊은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협력관실 044-200-198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내달 유류세 추가 인하 조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즉시 인하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동결을 원칙으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한 지자체에는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비를 부여할 방침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렇게 밝혔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방 차관은 “7월 1일부터 유류세를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인하하는 조치가 시행된다”며 “유류세 인하 즉시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격과 직영 주유소 판매가격을 인하하도록 하고,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공정위 등 합동점검반을 운영해 정유업계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여부를 점검하고, 주유업계에 대한 현장점검도 강화키로 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밥상물가 안정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방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여름철 가격 변동이 심화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평년보다 이른 추석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수급·가격변동 우려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비축물량 조기방출과 함께 부족분 발생 때 긴급수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돼지고기 등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물량 수입을 독려해 시장공급을 확대한다. 사료·비료 매입비 지원 등 원가 절감 효과가 온전히 돌아가도록 현장방문 조사, 업계 간담회, 할인행사 등을 통해 세밀하게 점검할 방침이다. 방 차관은 “상하수도 등 지방 공공요금은 하반기에 동결을 원칙으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지자체 현장점검, 중앙-지방정부간 물가현안점검회의 개최 등 협력 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한편, 물가안정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를 비롯한 인센티브도 부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수출입 동향과 대응방향’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6월 들어서는 조업일수가 2일 감소하고 화물연대 파업 등 일시적 요인이 겹치면서 수출이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화물연대 파업 종료 이후 수출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기준으로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율을 지속하는 등 수출 모멘텀은 유지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수출 증가세가 지속·확대될 수 있도록 산업부 중심으로 7월 중 민관합동 수출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품목별·지역별 수출애로요인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고 금융·물류, 규제개선 등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만 지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방역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 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전했다. 이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했다”면서 “입원환자 치료비는 현행과 같이 계속해서 지원하고, 재택치료자는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에 변경한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대국민 안내와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 2차장은 “3월 넷째 주 이후 확진자 규모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꾸준히 감소하고 병상 가동률도 지속해서 한 자릿수 대를 유지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전면 해제 등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면서 투명 가림막이나 손소독제와 같은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를 고려해 품목별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관리방안에 따라 투명 가림막은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 및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한다.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나갈 방침이다. 이 2차장은 “전반적인 방역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주간 확진자 수의 감소 폭이 둔화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 등 개인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2차장은 지난 22일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환자 발생을 언급하며 “중앙방역대책본부를 중심으로 환자 격리 및 치료에 만전을 기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역학조사를 통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 진행 상황과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새로운 대국민 소통 창구로 ‘국민제안’을 신설하고 23일 공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의 대국민 소통창구로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구)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법상 비공개가 원칙인 청원 내용을 전면 공개하면서 국민 갈등을 조장하는 정치 이슈로 변질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또 (구)국민청원은 민원 및 청원법을 근거로 하지 않아 국민 의견 처리기한의 법적 근거가 없었고, 20만 건 이상 동의 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답변하면서 대다수 민원은 답변을 받지 못한 채 사장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용산 대통령실은 더 이상 (구)국민청원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소통창구 ‘국민제안’ ‘국민제안’(https://www.epeople.go.kr/nep/withpeople/index.npaid)은 공정과 상식의 기조 아래 ▲청원법 등 법률에 따른 비공개 원칙 준수 ▲여론 왜곡, 매크로 방지를 위한 100% 실명제 ▲특정 단체·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댓글 제한 ▲민원 책임 처리제 등 4대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민제안’은 행정기관에 대해 처분 등 특정한 행위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제안’,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요구하는 ‘청원’,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동영상 제안’과 대통령실 전화안내(102) 등 4가지 창구로 구성됐다. 전화안내 102에서 10은 ‘윤석열’의 ‘열’을, 2는 한자 ‘귀 이’(耳)를 각각 조합한 숫자로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접수된 국민 의견은 민원·제안·청원의 법정 처리기한에 맞춰 책임있는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된다. 대통령실은 또 10명 내외의 민관협동 심사위원으로 구성한 ‘국민우수제안협의체’를 만들어 우수제안을 선정한 뒤 이를 온라인 국민투표(국민제안 코너 내)에 부쳐 국민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선정된 국민우수제안은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제안’ 코너 개설과 함께 국민우수제안 국민소통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벤트는 매월 운영되며, 해당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과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집중적으로 듣기 위해 기획됐다. 이 달의 주제는 ‘기업 고충’으로 소상공인·스타트업·중소기업·대기업이 제안 대상이며, 6월 23일부터 7월 11일까지 접수 받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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