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지난 14일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서울-베이징 간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는 1993년 처음 개최된 이래로 양국 간 경제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향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외교부-중국 상무부 간 국장급 연례 협의체다.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지난 14일 양웨이췬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과 ‘제26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양측은 장기화된 코로나19 상황에도 지난해 한중 교역량이 3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을 평가했다. 앞으로도 양국 간 교역 및 투자를 포함해 경제협력을 심화·발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이번 회의를 통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한 양국 간 협력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제3국 시장 공동진출 등 상호 관심사항 및 실질협력 분야에 대해 논의했다. RCEP, ASEAN+3 등 지역·다자 협력 증진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측은 ▲공급망 관리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정기항공편 증대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신속통로 운영 원활화 등에 대해 중국측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중국측은 무역·투자 협력 심화, 지방간 경제협력 강화 등에 대한 우리측의 관심과 중국기업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한·중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수시 소통하고 하반기 중 제26차 한·중 경제공동위(차관급)를 개최하는 방안도 협의해 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문의 :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02-2100-767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고령층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시행해오던 4차 접종의 예방효과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2차장은 “당면한 재유행 상황에서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통한 피해 최소화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예방접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자에 대한 4차 접종은 오는 18일부터 사전 예약이 시작되며, 예약자에 대한 접종은 8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 취약시설은 방문접종팀을 통한 접종이 이루어지며, 잔여 백신과 예비명단을 활용한 당일 접종도 오는 18일부터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추가되는 대상자는 3차 접종 후 4개월이 경과 중인 50대 연령층과 감염 시 중증화와 사망위험이 큰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 입소자·종사자 등이다. 4차 접종 간격이 도래한 50대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백신은 사전 예약시 모더나, 화이자 또는 노바벡스 백신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2차장은 “지난주부터 코로나19의 재확산세가 확연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주보다 약 2배 증가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2주 연속 ‘1’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지금의 확산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망자 수나 재원 중인 중환자의 증가세는 작고, 병상 자원도 여유가 있다”고 전했다. 이 2차장은 “재유행 상황 속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며 “국제선 정상화와 휴가 성수기에 따른 여행수요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방역인력 지원을 통한 안심 관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공항 및 7개 지방공항에 단계적으로 총 200여 명의 검역 지원인력을 투입해 승객 분류 등 검역 관리를 강화한다. 또한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 2500여 명의 방역관리 요원을 배치해 개인 방역수칙을 중점 안내하고, 실내 소독이나 환기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2차장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거리두기 없는 여름 휴가철을 위해서는 마스크 착용, 손 씻기,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절대적”이라며 “기본 방역수칙 생활화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신속한 안착을 위해 주요 금융·에너지 업체와의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환경부는 14일 6개 은행 및 4개 기업체와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협약 금융사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30일 녹색경제활동을 정의하는 지침서인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발표, 녹색금융 투자 촉진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것으로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이 담겨 있다. 이날 열린 협약식에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적용성을 높이고 녹색금융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추진 중인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 기관이 참여했다.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는 정부(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금융위원회), 6개 은행(한국산업은행·IBK기업은행·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과 4개 기업(한국수력원자력·한국중부발전·한국남동발전·현대캐피탈)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은행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금융권 녹색분류체계 적용 확산에 앞장설 예정이다. 참여 기업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신규사업(프로젝트)을 발굴하고 관련 녹색채권을 발행해 녹색금융 생태계 조성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은행들은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순환경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활용 소재·부품·장비 제조 등 녹색프로젝트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6개 은행의 추진계획 규모는 7500억원이다. 4개 기업은 현대캐피탈 4000억원(친환경 무공해차량 금융서비스), 한국수력원자력 500억원(신규 양수발전 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등 총액 5100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시범사업 참여기업 녹색 프로젝트 추진계획. 환경부는 협약에 참여한 기관의 시범사업을 통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보완사항 도출 및 유인책(인센티브) 발굴 등 제도 정비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빠른 정착을 위해 시범사업 협의체 운영을 맡아 은행 및 기업을 밀착 지원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녹색분류체계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한 주요 은행 및 기업 대표들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협동 의지를 표명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가 우리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이끄는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겠다”며 “금융권과 산업계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한국형 녹색금융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 녹색전환정책과 044-201-669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금리 인상에 따른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0월부터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전환한다. 또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내년까지 40조원 공급하기로 했다. 청년층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해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 안에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발표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 추진 금융당국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해 상환 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 구호 체계를 오는 9월로 마무리한다. 대신 10월부터는 상환 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인 재무구조 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한다. 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은 채무 조정 등을 통해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상환이 곤란한 차주는 원금감면 등 채무를 조정해준다. 금융부담이 많은 채무는 장기 및 저리 대환 대출을 해주고 경쟁력이 취약한 차주에게는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사업 자금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30조원 규모의 부실 채권을 매입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 거치 기간은 최대 1∼3년으로 장기·분할 상환(최대 10∼20년)에 대출 금리도 인하한다.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준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은 8조 7000억원을 투입해 저금리 대출로 대환 대출도 해준다.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은 42조 2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9월 말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존 유예 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하도록 이미 조치했다.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소상공인 대출 부실 위험을 차주와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한다는 의미다. 아울러 온라인 판로지원 등 마케팅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 한도 등 우대혜택을 지원하는 정책 금융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사의 빅데이터 상권 분석 등을 활성화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로 전환…청년대상 전세대출 확대 주거 관련 금융부담도 낮춰준다. 주택 구입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 등 금융부담은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이다. 특히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20조→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0.1%포인트)를 해준다.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해 대출상환 부담도 줄인다.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확대한다. 대출과 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도 낮춘다.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를 확대키로 했다.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보증비율은 90~100%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를 확대하고, 기획재정부는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를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 및 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대출 가산 금리 산청 체계를 정비하며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 점검 및 내부 통제 강화를 통해 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금융권도 7% 이상 고금리 차주를 대상으로 금리를 1%포인트 인하하거나 성실 상환 연체 신용 차주에게 대출 원금 감면을 지원하는 등 가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해 자체 상품을 준비해 출시할 예정이다. ◆ 청년특례 프로그램 신설…30~50% 이자 감면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 지원 제도간 연계를 강화한다. 최근 금리 상승 여파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주식 및 가상자산 시장 급락으로 투자손실이 확대되는 등 금융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청년·서민층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과 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과 상환유예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소득과 재산 등 채무과중도에 따라 저신용 청년의 이자를 30~50% 감면한다. 예를 들어 기존 대출 금리가 10%인 취약 청년 차주가 이번 특례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으면 해당 이자율이 5~7%로 낮아지는 셈이다. 또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유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이자율은 3.25%가 적용된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연체채권을 매입해 과잉추심 방지에 나선다. 개인 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필요시 기존 2조원의 공급 규모를 확대한다. 채무조정과 관련한 금융회사-신복위-법원간 연계도 강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한다. 통상 채무조정은 민간 자율조정(은행 프리워크아웃)과 신복위와 캠코의 공적 조정제도, 법원 개인 회생 제도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들 기간 간 협의체를 신설해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하고자 신복위-법원 간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청년·서민층의 신속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 공급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올해안에 10조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상품도 공급한다. 법정 최고금리(20%)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줄어든 상황에서 저신용자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청년층 대상 햇살론유스 공급액은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늘린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규모도 2400억원으로, 저소득근로자를 위한 근로자 햇살론 역시 기존보다 2000억원 늘어난 2조 6000억원을 공급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 출연이 2025년까지로 계획된 탓이다. 금융위는 가급적 많은 청년이 목돈마련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최대 10년 만기의 자산형성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이스피싱과 불법 주식리딩방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올 3분기 안에 현 100만원인 ATM 무통장입금 한도를 축소하고, 비대면 실명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보호를 위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를 확대하고,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절차도 개선한다. 불법 주식리딩방 등 사회관계망(SNS)을 기반으로 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와 함께 연간 600개가 넘는 업체에 대해 암행·일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투자자문업자가 단체카톡방 등에서 투자자문을 할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중 관련 입법도 추진한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 소방관 ㄱ씨는 임용 후 15년 가까이 119 응급구조대원으로 근무하며 사고 현장에서 긴급구호·환자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했는데 다리 저림과 허리 통증 등의 증상으로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아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요양을 승인받았다. 이후 ㄱ씨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에서 수중운동치료, 다차원 허리 평가, 재활종합계획 평가 등 체계적인 집중재활치료 서비스를 1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은 뒤 어려움 없이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화재진압 중 화상을 입은 소방관, 음주단속 중 도주차량에 치여 골절상을 당한 경찰관 등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들의 재활치료를 위한 연계 의료기관이 40여 곳에서 전국 150여 곳으로 늘어난다. 인사처는 이 같은 내용의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시행한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공단과의 서비스 연계 협약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150여 곳의 모든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골절, 척추질환 등 근골격계 질환과 뇌출혈 등 뇌혈관 질환, 화상으로 공무상 요양 중인 공무원은 전국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 어디서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을 위해 봉사·헌신하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직무 복귀도 더 원활하게 이뤄질 전망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김정민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 공무원(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 지원 확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전문 재활치료 서비스는 집중 치료를 위해 인력·시설·장비 등 체계적인 의료 기반을 갖추고 근로복지공단의 평가를 통과한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다. 공상공무원이 의료기관에 공상 승인 결정서를 제출하고 의료기관이 연금공단에 내원 확인서를 송부하면 연금공단은 진료비 지급을 확약해 의료기관이 재활치료를 하게 된다. 인사처는 이 밖에도 공무원연금공단과 협업해 다친 공무원들이 재활·화상인증의료기관에서 전문 재활서비스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 공무원 및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한다. 김정민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부터 모범을 보이겠다”며 “공무수행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이 원활하게 공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끝까지 국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재해보상정책관 재해보상정책담당관(044-201-813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공공부문 개인정보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거나 부정 이용하는 공무원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단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파면 또는 해임으로 공직에서 퇴출시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목표로 ▲취급자에 대한 처벌 강화 ▲공공부문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보호 강화 ▲사각지대 없는 보호 관리체계 구축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기반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오후 서울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고의 유출 징계 및 형사처벌 강화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규모는 2017년 2개 기관에서 3만 6000건이었으나 지난해는 22개 기관에서 21만 3000건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징계는 2017년 9건에서 2020년 2건으로 감소하는 등 징계는 약화됐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고의 유출·부정 이용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1회 위반에도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는 등 제재를 강화한다. 또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벌 규정을 보호법에 신설한다. 공공기관 대상 과태료·과징금도 더욱 적극적으로 부과한다. 법 위반 단속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위 주관으로 집중관리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대상 기획 점검 또한 연내 실시할 계획이다. ◆ 3단계 안전조치 의무 부과 개인정보 보유량, 민감성 및 유출 때 파급효과, 취급자수 등을 기준으로 공공부문 시스템 1만 6199개 중 10%의 시스템을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해 3단계 안전조치 의무를 부과한다. 1단계로 접근권한 관리를 위해 취급자 계정 발급을 엄격화 해 인사정보와 연동하고 미등록된 직원은 계정 발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통해 이용기관의 목적 외 시스템 이용을 통제하고 취급자가 필요·최소한 정보에만 접근하도록 권한을 제한한다. 2단계로 접속기록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운영기관은 이용기관이 취급자의 접속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비정상적 접근 시도를 탐지·차단하는 기능을 구현해야 한다. 3단계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사전 승인 또는 사후 소명하도록 한다. 개인정보 활용 시 정보주체인 국민에게도 처리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와 같은 3단계 안전조치는 집중관리 시스템부터 우선 도입한다. 내년에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안전조치 기준 규정을 제정해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 해 전체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개인정보 처리 책임 및 역할 명확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이용기관에서 소속 취급자에 대한 접속기록을 직접 점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다. 이에 소관 부처 및 시스템 운영·이용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한다. 아울러 개별 시스템별로 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개인정보 처리를 관리·감독하고, 시스템 단위 안전조치 방안도 수립한다. 또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수탁자에 대한 조사·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이용기관도 시스템에서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로 처분하고 취급자 교육 및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한다. 지자체의 책임 강화를 위해 표준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제공하고, 지역별 정책 수립을 위해 시도 개인정보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를 지원한다. ◆ 공공부문 대응 기능 확대 개인정보 보호 법령에 인력 배치 근거를 마련해 집중관리 시스템 운영기관에 적정 인력 배치를 권고하고, 각 기관은 3단계 안전조치의무를 위한 필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 정보화 예산 낙찰차액을 개인정보 보호 강화에도 활용할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개인정보위가 유출에 대한 신속 대응과 함께 수준 진단 및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하는 등 공공부문에 대한 점검·관리를 강화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대책과 관련해 부처 간 정기적인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을 일관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또 시스템별 현황과 특성, 개인정보보호 조치 수준 등에 대한 더욱 상세한 현황조사를 시행하고 기획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약속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이 고통받는 경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 조사총괄과(02-2100-309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금융당국의 기준금리 빅스텝 조치와 관련해 “통화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금융시장이 오히려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방 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2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기준금리 인상 발표와 관련해 어느 정도 시장 기대가 선반영 돼 있었고, 금리 인상 폭과 향후 인상 속도 관련 메시지가 시장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날 회의는 전날 한국은행이 국내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50%p 인상하고,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9.1% 상승한데 따른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 차관은 “전날 기준금리 50bp(1bp=0.01%p) 인상과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발표라는 국내외 시장 주요 이벤트가 있었다”면서 “어제 (국내) 주가는 중국 증시 하락 전환 등에도 상승 마감했으며,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위험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며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권시장도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회사채 시장·안정조치 발표 등에 힘입어 국고채 10년물 금리가 하락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정부와 관계기관은 글로벌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방 차관은 “민감해진 금융시장 상황을 감안해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중심으로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지나친 시장 쏠림 현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한편, 시장별 컨틴전시 플랜에 따른 추가 조치도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금리 인상은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지만 그 부담이 고스란히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주재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코로나로 대출이 늘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부동산 가격 폭등에 불안한 마음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영끌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서민들,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빚을 내서 주식에 투자한 청년들 모두가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가 안고 가야 할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지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 세대들은 꿈과 희망을 잃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정부는 금융 자원을 충분히 활용해서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채무는 그 대출 채권을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해서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등을 통해 상환 부담을 경감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금리 차입자에 대해서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자 감면, 원금 상환 유예 등 청년 특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주담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서는 안심전환대출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서 대출 금리 인하와 장기고정금리 대출 전환을 통해 금리 상승 부담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 국가 경제의 기본이 무너지는 것”이라며 “다시 한번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서민과 취약계층에 전가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각별히 신경써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일부 ‘경제형벌’ 규정을 아예 없애거나 과태료 등 행정 제재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형벌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과도한 형량은 완화해 미수·기수에 따른 형량을 차별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이를위해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를 신설하고 연내 모든 경제 형벌 조항을 점검한 후 개선안을 내놓기로 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 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논의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 출범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달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형벌에 대한 행정제재 전환, 형량 합리화 등 추진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발족한 TF는 이번 첫 회의에서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확정했다. TF는 기재부 1차관과 법무부 차관이 공동단장을 맡고, 12개 부처(과기정통·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해수, 공정·금융위, 식약처) 차관급 및 민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다. 그간 정부는 부처별 경제형벌 규정을 전수 조사했으며, 경제 6단체 등 민간 의견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형벌규정을 파악했다. 앞으로도 개선 대상 규정을 지속해서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TF는 ▲사적자치 영역에 필요·최소한의 형벌인지 ▲행정제재 등 다른 수단으로 입법 목적이 달성 불가한지 ▲유사한 입법 목적의 타 법률조항과 형평성이 맞는지 ▲해외 사례에 비해 형벌조항이 과도한지 ▲시대 변화에 따라 더는 형사처벌이 불필요한지 등 5대 기준을 따져 형벌 규정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 결과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규정은 비범죄화 또는 형량 합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비범죄화는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범죄와 관련 없는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에 대한 형벌은 삭제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라는게 TF의 설명이다. 형량 합리화에 대해서는 ‘형벌조치가 불가피하더라도 과도한 형량을 완화하고 선 행정제재 부과 후 미이행시 형벌을 부과하거나 책임의 경중에 따른 형량 차등화’ 등을 예로 제시했다. TF는 이달부터 부처별 소관 경제형벌 조항을 1차 검토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내달부터 관계부처 1급 또는 국장급으로 구성되는 실무회의 2차 검토를 거쳐 개선안 초안 타당성을 심의한다. 개선조항은 법무부 의견을 조회·반영해 확정한다. 연중 수시로 개최할 예정인 TF 본회의에서는 심의를 거쳐 마련된 최종 개선안을 논의·확정한다. 개선안이 마련된 형벌규정은 법률개정 작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개정 등 이행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기업환경과(044-215-4630), 법무부 상사법무과(02-2110-316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역당국이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은 12일 현재 6353개에서 1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단계적으로 문을 닫았던 경증 환자 생활치료센터는 필요시 재가동하고, 추가 병상 확보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3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감염력 높은 변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감안해 유행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 전반의 대응계획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방안은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처럼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재유행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일상적인 확산 수준에서 무증상·경증환자의 경우 재택치료를 유지하면서 증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 대면진료를 통해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확진자 추세를 고려해 5700여개로 축소했던 병상도 재유행 시 재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특수 환자를 위한 음압 병상도 7월 말까지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호흡기 유증상자가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검사와 치료제 처방과 진료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중심으로 진단·검사 인프라를 구축한다. 특히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도 1만개까지 확보한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며, 필요 시 신속하게 병상으로 연계하는 등 별도 관리한다. 일반 확진자는 중증도별 맞춤형 치료를 제공한다. 무증상·경증의 경우 재택치료 중심으로 관리하되 필요 시 대면진료를 이용한다. 위중증은 중증·준중증 치료병상에서 입원 치료를 실시한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가정에서도 안전하게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격리 중 증상이 발생하면 원스톱 진료기관에 방문해 신속하게 대면진료를 받고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도록 한다. 이와 함께 야간·공휴일에도 24시간 대응을 위해 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자체 의료상담센터와 재택치료 중 생활지원금 등 궁금한 사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행정안내센터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 진료 인프라 확충과 먹는 치료제 처방 확대 등을 고려해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집중관리군·일반관리군 구분을 폐지한다. 생활치료센터는 중수본 1개와 각 시·도별 1개씩 총 21개소를 즉시 설치 가능하도록 예비시설로 준비한다. 병상가동률 및 입소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단계적 운영을 검토한다. 백 청장은 “확진자가 하루 10만 명 이상 발생하는 유행 시에는 병상 가동률을 고려해 그동안 운영을 중단해 왔던 생활치료센터를 필요에 따라 가동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 추세를 고려해 5700여 개로 축소했던 병상도 다시 추가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현재의 병상으로는 하루 15만여 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만 명 발생 시를 대비해 1400여 병상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이번 주에 현장점검을 실시해 폐지한 병상도 즉시 재가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현장 대응 의료인력도 점검하고 있다”면서 “재유행 발생 시에는 약 1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 파견 신청자를 비롯해 공보의, 군의관 등을 활용해 즉시 현장 인력 수요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전 세계가 오미크론 하위 변이 확산에 직면해 있지만 우리의 대응 역량은 이전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유행 추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의료체계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면서 “국민께서는 준비된 방역과 의료대응 수단을 잘 활용해 건강을 보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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