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데이터·인공지능(AI) 분야 기업 대표들을 만나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는 기업 측에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남궁훈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장세영 딥브레인AI 대표, 이상헌 휴니버스글로벌 대표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자리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가 8일 서울 중구 더존 을지타워에서 열린 데이터·인공지능 분야 투자애로·규제개선 현장간담회에서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간담회에서는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기업의 시각으로 본 규제의 현실, 데이터 정책의 방향, 신규서비스 도입에 필요한 제도 마련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기업 대표들은 간담회에서 가명정보 결합 관련 제도 정비, 공공 마이데이터·의료데이터 등 데이터 개방·활용 확대, 인공지능 인증제도 마련 등 여러 규제개선 방안과 업계 지원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인공지능과 데이터는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고 우리나라의 기술력과 시장규모도 빠른 속도로 성장 중”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한 경쟁속에서도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에 매진하고 있지만 비즈니스 혁신과 현실의 규제가 서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데이터 활용은 기업활동을 위한 규제완화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가 공존해서 사회적 합의에 의해 균형잡힌 제도를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어려운 분야”라며 “데이터 3법 개정을 통해 가명정보 도입 등 원칙은 마련됐지만 분야별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제도는 아직도 완비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8월 출범 예정인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를 통해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를 민관이 함께 마련하고 개선 가능 규제는 빠르게 조치하려 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합의점을 찾고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044-200-2213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역량을 한데 모으기 위해 민간 재단법인이었던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활동할 민·관 합동 유치위원회에는 국내 5대 그룹이 참여해 엑스포 유치에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 참석해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8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공동 주재한 국무총리 소속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의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발족한 위원회는 기존의 민간 유치위원회와 정부 유치지원위원회를 통합해 출범했다. 한 총리와 최 회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는다. 14개 정부부처 장관, 부산광역시장, 삼성전자·SK 등 5대 그룹 및 글로벌 엔터그룹 CJ, 경제단체(무역협회·전경련), KOTRA, KOICA 등이 위원으로 참여해 부산엑스포 유치활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행사 유치 지원 역할을 넘어 직접 뛰는 것은 처음이고 5대 그룹 동시 참여 또한 최초”라며 “이는 평창올림픽, 여수엑스포 때도 없던 진용”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개편 전후 유치지원회 구성. 정부는 유치위원회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비상임 사무총장으로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촉하기로 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는 민간 분야에 집중해 유치 지원 활동을 하는 ‘유치지원 민간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된다. 민간위원회는 국가별로 유치교섭을 전담할 기업을 배정하고 기업들이 현지에서 자신들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교섭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원회 운영 세부사항을 담은 위원회 운영세칙을 확정하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8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열린 제1차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부산세계박람회는 단순한 지역 행사가 아닌 국가적 아젠다”라며 “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우리나라의 차별화 포인트로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는 한편 국가별 스터디그룹을 만들어 꾸준히 신뢰관계 쌓아나간다면 유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며 “기업 등 민간 차원에서 정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는 향후 3차례의 경쟁 PT와 유치계획서 제출, 현지 실사를 거쳐 내년 말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 투표를 통해 결정된다. 문의: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 산업과학중기정책관실 044-200-222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6%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 정부는 물가상승을 반영해 저소득층들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7,900원/10kg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7만원, 분유 지원단가는 9만원으로 올리고,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단가도 월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문화 바우처 단가도 상향조정한다. 차상위 이하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바우처 단가 올려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과 교통·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1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도 월 9만5,000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기초·농지연금, 해산·장제급여의 경우 최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지원단가 등을 조정하고 관련 예산을 보강한다. 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도 높인다.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최대 월 65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의 고용안전망 역시 확충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해 소득 보장금액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2,241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햇살론 규모를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해 수혜대상을1만 2,000명으로 확대하며,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장려금 단가를 월 20만원으로 한시인상한다.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정부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을 위해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돼지고기 할당물량을 2만톤 늘려 조속한 가격안정화 유도하고, 수요를 고려해 삼겹살 할당물량 2만톤 추가증량한다. 호주·미국 등 수입소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 수입단가를 낮추고 가격하락을 유도한다. 닭고기는 업계와 추가입식 등 수급협의를 진행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공급확대 및 가격안정화 한다. 계란은 계란공판장 활성화를 통해 불확실한 산지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체계로의 전환을 유도한다. 육류 공급확대와 국내 축산농가의 생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축수수료와 사료비 지원도 강화한다. 농산물은 주요 가격불안품목에 대한 조기방출·해외도입 및 할당관세 적용 등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통해 가격안정화를 추진한다. 국산 비축감자는 매입 후 즉시 방출(7~8월 4000톤)하고, 호주산 700톤은 7∼8월 수입 후 8우러붙 공급하며 8~9월에도 추가 수입을 추진한다. 마늘·양파는 비축물량을 7월 조기방출하고 해외도입도 추진한다. 무·배추는 수급조절·비축을 통해 성수기(8~9월) 방출에 대비하고 채소가격안정제 지원을 한시 확대하며, 재배면적 감소(-10%)로 출하량이 감소한 대파에 11월 대량출하 전 3개월 동안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수산물은 가격 안정화 시점까지 대중성어종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고등어, 갈치, 오징어, 명태, 조기, 마른멸치 등 대중성어종 가격동향을 밀착점검하고, 명태를 포함한 가격 상승 품목은 오는 1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상시방출 체제’로 전환한다.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1인당 1만원, 최대 20%)규모를 추가로 500억 원 확대하고 이달중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할인을 유도한다. 식품원료는 가격상승 및 수급우려가 있는 수입 식품원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거나 자율관세적용물량(TRQ)을 증량한다. 전지·탈지분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통해 분유제품과 과자·빵 등의 가격인상요인 억제하고, 원두가격 급등에 따른 커피 원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생두(2%)·볶은원두(8%) 수입전량에 할당관세 적용한다. 주정원료는업계 원가부담 경감 및 연관 제품 가격 안정화를 위해 조주정·매니옥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가공용 대두 TRQ를 26만 4,000톤 증량해 두부·장류 등의 외식업체 원재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정부는 택시·소상공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LPG에 대한 판매부과금 30%(약 12원/ℓ)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고, 어민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액을 242억 원 확대한다. 또, 디딤돌대출은 차주가 상환방식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공공와이파이는 이달부터 품질 고도화 해 안정적인 접속과 높은 속도를 지원해 국민들의 충분한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고, 통신업계 간담회 등 긴밀한 업계 협의를 통해 빠른 시일 안 합리적인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되도록 적극 유도한다. 앞으로 정부는 소관부처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해 체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또한, 부처책임 하에 소관분야 중점품목에 대한 가격·수급 동향 일일점검 및 불안조짐 포착 때 즉시 대응하고, 분야별 공급망 관리, 유통·물류 고도화, 시장경쟁 촉진, 가격결정구조 개선 등 구조적 노력도 함께 하기로 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지난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선언했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을 예고한 것이다. ‘민간 주도 경제’를 강조하고 공공부문의 슬림화·효율화를 추구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방만한 공공기관에 대해 강도 높은 혁신을 주문해왔고, 이제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재무상태에 적신호가 켜진 14곳을 ‘재무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했고, 다수의 공공기관들은 성과급 반납 등 혁신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새 정부의 5대 구조개혁 과제 중 하나인 공공기관 개혁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봤다. ◆ 공공기관 개혁 왜 나왔나?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1일 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공개 발표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방만경영 사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350개 공공기관의 부채는 약 583조원으로, 2016년 말 499조4000억원과 비교했을때 16.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력은 32만7000명에서 44만4000명으로 11만6000명(35.5%)이 늘었다. 공공기관 수도 2016년 321곳에서 350곳으로 29곳이나 증가했다. 반면 1인당 영업이익과 영업이익에서 이자비용을 나눈 이자보상비율은 대폭 줄었다. 정부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지적하면서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유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연봉 임원진의 (성과급 등) 대우 반납과 과도한 복지제도의 축소 등 솔선수범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 임원 성과급 반납·사무실 축소 등 참여 잇따라 윤 대통령의 솔선수범 발언에 주요 공공기관 경영진들은 일제히 성과급을 반납하고 있다. 먼저, 한국전력공사와 자회사 5곳(남부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한전KPS·한전KDN)이 성과급 자율 반납에 동참한다.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은 올해 사장을 포함한 경영진 성과급을 전액 반납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도 지난달 27일 사무실 축소와 경영진 성과급 반납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내놨다. 콘진원은 서울 CKL기업지원센터 내 임원 전용 업무공간을 콘텐츠기업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기로 했다. 나주 청사에 있는 임원 집무실도 축소해 직원들이 고객들과 활발히 업무 소통할 수 있는 회의실로 바꾼다. 나주 청사 2층에 위치한 콘텐츠도서관 역시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GKL도 이날 경영진 성과금 전액을 반납하고, 사무공간을 축소하는 등 비상경영 대응 체제에 돌입한다고 발표했다. 임직원이 반납하는 성과급은 해외마케팅 등 영업활동비로 활용하고 축소 폐지된 임원진 공간은 직원 업무 공간으로 변경·재배치할 계획이다. ◆ 재무위험기관 14곳 지정…공공기관 개혁 신호탄 공공기관 개혁과 맞물려 혁신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1일 국무회의에서 재무 위험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재무위험기관은 공공기관만 아니었다면 재무 구조가 악화되고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어 경영 위기에 놓일 수 있는 곳들이다. 기재부는 지난달 30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 대상 27개 기관 중 재무상황을 평가해 14곳을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들 기관은 비핵심 자산 매각과 함께 불요불급한 투자계획 축소·연기, 손실 누적 사업 구조조정, 인력 운용 효율화 계획을 담은 재무구조 개선 방안을 7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공공기관 개혁이 본격화 된 셈이다. 기재부는 이행 여부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관장은 해임 대상에 올리고 직원 성과급을 삭감할 방침이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재무위험기관 지정은 공공기관 개혁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재무위험기관 지정 외에 7월부터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다. 급여·성과급 체계를 바꾸고 과도한 복리후생을 축소하거나 기능이 겹치는 기관을 통폐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골프장과 콘도 회원권 등 과도한 복리후생용 자산을 매각하라고 공식화했다. ◆ 공공기관 개혁·혁신 반드시 필요…핵심 역량 위주 재조정해야 전문가들은 부채가 급증하고 방만 경영이 계속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개혁과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대체로 공감했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수 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확산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공공기관이 확장 기조를 펼치면서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며 “현 시점에서 공공기관 정책을 재점검해야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학부 교수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처럼 부채 급증 등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공공기관을 별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일 열린 공공기관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공공기관 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능·업무가 유사한 기관들이 증가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핵심 역량 위주로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또 공공기관 재무 상황에 대한 명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부채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역할 강화와 기관 유형별 맞춤형 관리 체계 및 경영평가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는 김준기 서울대 교수, 라영재 공공기관연구센터 소장,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신완선 성균관대 교수, 원숙연 이화여대 교수, 이원희 한경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BA.4나 BA.5는 기존의 오미크론 하위 변이에 비해 백신이나 재감염에 대한 면역 회피성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방접종을 받거나 기존에 감염된 분들도 재감염 될 가능성이 더 커진다”면서 “그러나 예방접종에 따른 위중증과 사망 예방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미국과 독일,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을 중심으로 예방접종을 독려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국내에서도)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주의를 부탁드리며,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예방접종을 받지 않으신 경우 꼭 받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이날 중대본은 지난 6월 22일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게재된 내용을 소개하며 BA.4·BA.5 변이의 중화항체 생성 수준이 원형 균주 코로나19(WA1/2020)보다 약 20배, 오미크론 변이 BA.1·BA.2보다 약 3배 낮다고 전했다. 이는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BA.4·BA.5에 의해 쉽게 감염 또는 재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높은 면역회피성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위중증과 사망 예방효과는 높은 것으로 보고돼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접종의 중요성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손 반장은 “지난 6월 26일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전 세계 신규 확진의 43%는 BA.5, 12%는 BA.4 변이에 기인한 것으로 구성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도 BA.5 검출률이 2주 전 10.4%에서 지난주 28.2%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조만간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재 새로운 재유행에 대비해 국내외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의료와 방역대응체계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질병관리청과 방대본을 중심으로 전문가들과 다각적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손 반장은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대응 방안은 오는 13일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그 결과를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어 국민들께서도 경각심을 가져달라”면서 “정부도 새로운 재유행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정부는 민생안정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첫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금과 같은 제도적인 경제 위기에서 민생안정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며 “경제가 어려울수록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은 바로 서민과 취약계층”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면서, 확보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에 최대한 투입해야 된다. 연료비, 식료품비, 생필품비를 망라해서 더 촘촘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적인 수급 관리는 물론 해외 수입을 과감히 확대하고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며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 공공임대 주택의 임대료 동결도 연장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이번 위기는 우리 국민들의 연대를 통한 위기 대처 역량을 시험하고 있다”며 “가격 급등의 충격을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은 경기침체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결국 모두의 고통이 깊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어려운 이들을 위해 부담을 나누고 연대하고 협력해야 더 빨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모든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저를 포함한 각 부처 장관들이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긴밀히 협의해 나가고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날 비상경제 민생회의에는 12개 부처 장·차관들이 참석해 최근 경제 상황과 분야별 리스크를 점검하고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다음 회의부터는 민생 현장을 직접 찾아 민간 전문가·현업 종사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계 장관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중심’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유럽의회가 전날 녹색분류체계(Taxonomy·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키로 한 것과 관련해 “세계 시장에서 한국의 원전 수출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EU(유럽연합)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것을 의결했으며, 이는 EU를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EU 택소노미의 유럽의회 통과로 체코, 폴란드 등 원전 건설을 추진 중인 EU 국가들의 자금 조달이 용이해져 원전 사업 추진에 우호적인 환경이 형성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월 30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기후환경부에서 안나 모스크바 장관과 만나 원전 등에서 양국간 포괄적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또 탈원전 기조가 세계적 추세라는 일부 주장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산업부는 “세계 각국의 정책 방향을 감안할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달 기준 세계 33개국에서 총 441기(394GW)의 원전이 운영 중이며, 17개국이 53기의 신규 원전을 추진하는 등 원전사업이 활발하다”고 소개했다. 산업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상승하면서 원자력이 에너지 안보 위기 대응책으로 재조명됨에 따라 EU 역시 러시아 등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원자력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산업부는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한국형 택소노미의 보완을 추진 중이며, EU에서 논의된 기준과 국내 상황을 고려해 원전을 한국형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협력과 관련해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국가별 맞춤형 수주 패키지를 마련하는 한편 원전 생태계 복원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체코, 폴란드, 네덜란드, 영국 등의 정상들을 만나 ‘원전 세일즈’를 한 바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영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원전 협력 방안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콰직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이 조속한 시일 내 방한해 원전 협력과 관련한 실무 차원의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말 방위사업청, 한국수력원자력, 두산에너빌리티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를 이끌고 체코와 폴란드를 직접 방문해 총 20개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원전 수출을 위한 산업 패키지 협력 방안과 원전 수출 전략 등을 총괄 조율하는 민관 합동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원전 생태계에 조기 공급하고, 올해 안에 6700억원의 기술 투자와 38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진한다. 신한울 3·4호기와 관련해선 이달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가동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곧바로 시작할 예정이며,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 건설 재개 시기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1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코로나19 재유행의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면서 “이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국면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이번 주 확진자 수는 전주 같은 기간에 비해 86.5% 증가했고,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 매주 증가해 지난 주에 ‘1.05’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문가들은 재확산의 원인으로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 여름철 이동량의 증가와 실내감염, 면역효과의 감소를 지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방역당국은 현재 방역과 의료체계에 대해 전문가들과 논의 중에 있다”며 “다음주에는 하절기 재유행 대응방안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에게 소상하게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면역 회피 특성을 지닌 BA.5 변이 바이러스의 검출률이 6월 2주 1.4%에서 5주에는 28.2%까지 높아졌다”며 “유럽에서도 BA.5의 빠른 확산으로 코로나가 재유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에어컨 사용에 따른 환기 부족도 감염 확산의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면서 “예방접종과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재유행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 모두 경각심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교정시설과 도축장 등 주요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을 집중 점검하겠다”며 “이러한 시설은 2020년 12월 동부구치소와 지난해 3월 경기 안성 도축장과 같이 집단감염이 발생됐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교정시설에 지난 5일 전문가 중심의 감염병관리지원단을 구성해 문제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과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 방역의 고삐가 풀어지지 않도록 지난달 총 54개 교정시설을 점검해 재유행에 대한 철저한 대비 태세를 마련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도축장과 농산물 도매시장 등 농식품 시설도 안정적인 먹거리 공급을 위해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뿐만 아니라 시설 관리자와 외국인 근로자 등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 교육도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점검과 관리를 통해 시설별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각 부처와 지자체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소관 시설에 대해 선제적인 방역 관리를 해달라”며 “지자체는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상황을 집중적으로 재점검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재유행시 해당 지역에서 부족한 병상은 없는지, 분만·투석·소아 등 특수치료가 필요한 확진자에 대한 준비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해달라”면서 “중수본에서도 전국 지자체와 함께 병상상황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는 그간 수많은 방역의 고비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다”면서 “국민들께서는 차분하고 질서있는 시민의식으로 개인방역을 통해 가족과 자신, 이웃 등을 보호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재유행의 파고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그 크기와 높이가 달라질 수 있다”며 “정부도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코로나를 예방하는 데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재정운용기조를 확정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한다. 이를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이내로 낮추고, 2027년 국가 채무 비율을 50% 중반대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나라 살림 상태를 알 수 있는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하기로 했다.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한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공무원 정원과 보수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정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4대 재정운용 정책 방향을 밝혔다. 4대 정책방향은 ▲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건전재정 기조 확립 ▲강력한 재정혁신 ▲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새정부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먼저 국정과제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23년 예산안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중기 투자계획에 재정소요를 반영하기로 했다. 국정 과제 소요 재원은 강력한 지출효율화와 세입확충 등을 통해 조달할 방침이다. 이번 재정운용방향의 핵심은 건정재정기조 확립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현재 5% 수준인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로 이내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3% 이내는 코로나19 이전 우리나라의 재정수지와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성 관리 기준을 고려해 설정한 목표다.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50.1%인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는 국가채무비율 상승 폭을 지난 5년간 상승 폭(14.1%포인트)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어하겠다는 의미다. 기존안과 새 정부 재정준칙안 비교 재정준칙은 보다 단순하고 엄격하게 개편하기로 했다. 복잡한 곱셈식 방식이 아닌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수지·재무준칙 기준으로 설정한다. 또 재정건전화 관리 지표는 통합재정수지 대신 관리재정수지를 활용한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구체적인 재정준칙안은 오는 9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 개정 이전이라도 재정준칙을 고려해 내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강력한 재정 혁신의 일환으로 교육교부금도 개편한다.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한 조치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유·초·중등 교육비다.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의 일부로 구성되는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고등·평생 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을 신설하고 국가재정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도 단행한다. 코로나19 한시 지출 정상화와 보조사업 정비 등을 통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그동안 유사·중복, 관행적으로 지속된 민간보조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한다. 민생경제 어려움을 감안해 공직사회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재정 외 가용재원도 총동원한다.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부담을 절감한다는 취지다. 유휴·미활용 국유재산 매각 등 재원확충 노력과 함께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및 창업시설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에 팔을 걷은 정부는 중장기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는 1년, 5년 단위의 재정계획을 마련하는데,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재정 비전 2050’을 올해 말까지 수립한다. 2050년을 목표로 하되 첨단기술 경쟁 심화, 인구감소 등 앞으로 10년 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들을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재정 효율화를 위해 재정 일자리 사업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에서 고용 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신산업 인력 육성을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식을 정부 주도의 ‘소액 나눠주기식 양적 지원’에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시장 중심의 재정전략’으로 전환한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과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해 시장·민간의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7일 2022 국가재정전략회를 열고 분야별 주요 의제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방향으로 민간 주도의 재정 지원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 주도로 목표 물량을 사전에 세우면 이를 채우게 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강화·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선 민간투자, 후 정부지원의 민간주도 재정지원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장 수요에 대응해 현장을 제때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을 새로 배치하고 성과 창출형 연구·개발(R&D) 방식을 도입한다.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도 전환하기로 했다. 재정지원 일자리 창출, 고용보조금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창출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바꾼다. 데이터 기반 성과 평가로 일자리사업 구조조정부터 추진한다. 또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사업 등 11개 사업은 폐지한다. 취업률 등 성과가 저조한 사업 32개도 감액 또는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신 민간기관 등 다양한 훈련주체를 활용해 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인력을 양성한다. 구인난과 구직난을 야기하는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 ‘신기술 인력수급전망’도 실시한다. 이를 통해 분야·수준별 고도화로 전략적인 인력 양성을 뒷받침하는 게 목표다. 복지투자도 지출 효율화를 통해 복지-성장 선순환을 꾀한다. 복지수요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재정 여력이 축소되면 새로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선제 대응하는 것이다. 고독사, 가족돌봄청년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과 선제적 안내도 나선다. 오는 9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을 앞둔 만큼 ‘복지멤버십’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해 생애주기별 급여를 안내하도록 했다. 중장기 측면에서는 복지 지출 구조를 개선해나간다. 사회보장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연금을 개혁한다. 건강보험 재정 관리도 강화한다. 국가의 R&D 투자는 경제·외교·안보 관점에서 초격차 전략기술을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관합동 전략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국가전략기술 육성 특별법’을 제정한다. R&D 지원은 민간이 제안·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의 민관협력 프로젝트, 가칭 ‘초격차 R&D 프로젝트’로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출연하기보다는 바우처·후불형 방식 등 민간 투자와 연계된 지원을 확대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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