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백신 사망 위로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린다. 또 백신 접종 의심 질환 의료비를 최대 5000만원으로 늘리고, 접종 후 사망자 부검 후 사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19일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센터’를 개소해 운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과 별도 조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전담 수행한다.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도 맡는다. 전담센터 운영과 함께 백신 예방접종 피해 관련 지원금도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의료비 지원 상한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부검 후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이 지급된다. 백신 접종 후 6주(42일) 안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후에도 사인 불명인 사람이 대상이다. 시간적 연관성 인정 최대 기간은 국외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통해 42일로 설정됐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45명이다. 정부가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 편의를 위해 전담 기구를 만들고, 백신 접종 피해 보상금과 위로금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백신 접종 후 피해보상을 신청한 국민 편의를 위해 전담 기구를 만들고, 백신 접종 피해 보상금과 위로금을 각각 늘리기로 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기회도 기존 1회에서 2회까지 늘렸다. 보상 기각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상 신청절차도 확대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때는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진행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오는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국내 자료 기반으로 백신 안전성 근거를 지속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피해보상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국민들이 두려움 없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를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043-913-2261), 보상심사팀(043-913-2270), 코로나19예방접종 대응추진단(043-913-2341), 이상반응조사팀(043-913-2427),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043-913-2260), 이상반응지원팀(043-913-2278)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텍소노미)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를 유인하기로 했다. 또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환경부는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등 3대 핵심과제와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환경과 경제를 함께 살릴 수 있는 과제, 국민이 보다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과제들을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4일 오후 서울시 중구 소재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열린 ‘녹색분류체계 확산을 위한 실천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후 협약 금융사 및 기업 대표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환경부) ◆ 과학적이고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이행 우선 국제사회에 약속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지키되 부문별 감축목표를 재설계한다. 새 정부 에너지 정책방향과 연계해 원전의 역할을 늘려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를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된 배출 여유분을 산업·민생(건물·폐기물) 부문에 안배하는 등 부문별 감축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부문별 감축목표 재설계안을 도출, 오는 2023년 3월까지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원전을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도 나선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에서 강점을 지닌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친환경·저탄소 등 녹색 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기준)에 포함시켜 금융권의 녹색투자 유인을 추진한다. 또 녹색분류체계 포함 시 원전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부여한 안전기준을 토대로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환경부는 탄소 무역장벽과 관련해 우리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체질을 개선하도록 유도 및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유럽연합처럼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배출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받고 배출권을 할당하는 유상할당 방식을 확대한다. 다만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제동향과 산업 경쟁력을 고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지도록 오는 2026년부터 유상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유럽연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유상할당 확대에 따른 수입은 기술개발과 기업의 탄소 감축 활동을 지원하는데 투입할 계획이다. ◆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기준 18㎍/㎥에서 새정부 임기 내에 13㎍/㎥로 30% 줄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권에서 중위권으로 올라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에서는 청정연료로의 전환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수송부문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대상을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차량으로 확대하고 건설기계 전동화를 지원한다. 또 불가피한 고농도 상황에 대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을 현행 4개월(12~3월)에서 늘리고 고농도 예보는 현재 12시간 전 예보에서 2일 전 예보로 앞당길 방침이다. 민생 안정을 위해 광역상수도 공급 물값은 동결하기로 했다. 영세한 수도사업자에 대해서는 요금 감면 폭을 2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한다. 첨단기술로 물 재해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수돗물 품질을 정보통신기술(ICT)로 실시간 관리하고 신·증설 등으로 물 수요가 늘어나는 산업기지에 대해서는 해수 담수화, 하수 재이용 등 각종 기술을 동원할 방침이다. 인공지능(AI) 홍수예보(2025년), 댐-하천 디지털 복제물(트윈) 구현(2026년)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홍수 대응체계도 완비하기로 했다. 4대강 보는 수질·생태·이수·치수 등 다양한 항목들을 종합적·과학적으로 분석, 기후위기에 대응한 보의 활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국가·기업 경쟁력과 함께하는 환경 환경부는 재활용 활성화로 순환 경제를 실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제품 생산·수거·선별·재활용 전과정을 고도화한다. 재활용이 쉬운 제품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폐기되는 플라스틱은 선별률을 높이는 등 플라스틱 폐자원 수급과 재활용을 확대한다. 폐기되는 전기·전자제품과 배터리 수거를 통해서는 리튬·코발트 등 자원확보를 위한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희소금속을 추출·재활용한다. 또 환경성과를 낼수록 기업가치가 올라가는 친환경 경영 정착에도 나서기로 했다. 확산되는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흐름에서 우리 기업의 환경성과가 해외에서도 투자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환경정보공개 제도를 세계 기준에 맞춘다. 기업의 친환경·저탄소 경제활동에 금융·투자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금융권과 협업하고 여건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은 상담(컨설팅), 보조, 정책금융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분야를 환경 측면에서도 지원한다. 반도체 산업의 ‘생명수’라 불리는 초순수 기술을 오는 2025년까지 국산화해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한다. 정부 임기 내 무공해차 누적 200만대를 보급, 내수시장 창출 및 이를 바탕으로 한 기술혁신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차 공공 급속충전기 설치·운영사업은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다. 폐비닐을 열로 분해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바꾸는 것을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등 열분해유를 석유 대체원료로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푼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정책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환경정책들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책임 장관으로서 꼼꼼히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문의: 환경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 044-201-633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노조의 선박 점거 농성 중단을 촉구하면서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등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이정식 노동부 장관, 이창양 산업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이 자리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저는 오늘 대우조선해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점거 중단을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이 자리에 섰다”며 “기업 정상화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불법점거 사태는 대우조선해양 및 협력 업체 대다수 근로자와 국민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한국 조선이 지금껏 쌓아 올린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일부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불법행위로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려 동료 근로자 1만8000여명의 피해와 희생을 강요하는 이기적 행동”이라며 “철지난 폭력·불법적 투쟁방식은 이제 일반 국민은 물론 대다수 동료 근로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일관되게 밝힌 바와 같이 노사자율을 통한 갈등해결을 우선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주요 업무시설을 배타적으로 점거한 하청노조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며, 재물손괴 등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사법부도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례적으로 불법성을 명시했다”며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노조가 대화의 장으로 나오길 충분히 참고 기다렸다. 이제는 정말 불법행위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경제는 물가불안이 지속되며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급격한 금리인상, 자산시장 불안, 실물경제 둔화 등 하방위험과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며 “저소득층·청년·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지만 험난한 길이 언제 끝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모두가 합심해 함께 고통을 분담하며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야 할 때”라며 “노사간에 대화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지금과 같은 불법적인 점거 농성을 지속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적극적 중재 노력과 함께 처우 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 방침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적극적 중재노력과 함께, 취약 근로자 처우개선 등 필요한 정책적 지원에 힘쓰겠다”며 “노조도 기업과 동료 근로자 전체의 어려움을 헤아려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조속히 타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또 심야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에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향후 5년 동안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에 주력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민간 주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 우선 국토부는 주체·속도·입지·품질 등 공급혁신을 통한 250만호+α 주택공급에 나선다. 이를 위해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의 신모델을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 모델을 새롭게 도입, 민간의 도심 내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입지 측면에서는 도심, GTX역세권, 3기 신도시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집중 주택공급에 나선다. 또 ‘통합심의’ 확대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대 1년까지 단축할 계획이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동안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확대한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법 개정을 통해 주택법과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등에 통합심의 제도를 도입하고 기존 법에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우 이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감소해 주거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부담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 출퇴근 불편 해소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 실시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할 계획이다.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2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와 함께 교통시설 투자 재원의 효율적 사용방안을 마련,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 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도 도입한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경우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을 증가시켜 국민들의 늦은 귀가길에 택시이용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확대 등을 통한 교통비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지난해 말 29만명에서 올 연말까지 45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내년을 목표로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을 도입하고 오는 2024년에는 모빌리티 월정액제도 시범 도입할 방침이다. ◆ 신성장 동력 확충 및 공공혁신 국토부는 ‘K-스마트인프라’ 해외수주 확대 등 신성장 동력 확충에도 나선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인프라 사업에 신규 강점 분야인 모빌리티, 스마트기술 등을 결합한 ‘K-스마트인프라’를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해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고유가의 중동, IPEF의 아시아, 우크라이나·이라크 재건 등 새로운 기회를 적극 활용해 경제 위기 상황에서 큰 역할을 했던 해외건설이 제2의 중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 방안을 마련,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의 개념을 활용한 새로운 균형발전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방의 기존 도심 내에 기업·인재·자본이 모이는 새로운 고밀·복합 성장거점을 조성하고 지방 권역 내 GTX급의 광역철도망, 방사형 순환도로망,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등 거점 간 연결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도심항공(UAM)과 자율차의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도 마련한다.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모빌리티 혁신 위원회를 운영하고 오는 8월에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올해 안에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 세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도심항공(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 지난달부터 LH와 코레일 등 28개 산하기관 혁신안 수립에 착수했으며 민관합동 특별팀을 구성해 중간 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또 모빌리티·부동산 신산업·철도 부품산업 등 신산업 지원 등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는 연말까지 집중 개선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이자 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04201-319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는 조승환 장관이 지난 10~13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태평양도서국포럼이 열리는 피지 수바를 방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모아 등 10개국 최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태평양도서국포럼은 태평양 지역의 정부 수반 회의로 매년 역내 경제발전 등에 대한 협력을 논의한다. 이번 특사단은 해수부·외교부·부산시·2030부산세계박람회유치지원단·SK·삼성·동원산업·대한상의 대표로 구성됐다. 사모아·투발루·피지·나우루·솔로몬제도·마셜제도·바누아투·키리바시·통가·팔라우 등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투표권을 가진 태평양 도서국들을 대상으로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마쳤다. 조 장관은 같은 기간 태평양 국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피지를 방문한 모니카 메디나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도 면담했다. 양측은 지속가능한 어업, 청색경제 등 양국 간 해양 수산 협력 의제 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조 장관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권용우 외교부 국제박람회기구(BIE) 협력대사도 테부아이 우아이 주피지 키리바시 대사와 별도로 유선 면담을 진행해 부산 유치에 대한 지지를 요청했다. 상당수의 태평양 도서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청색경제 등 부산 박람회가 내건 주제뿐만 아니라 한국 정부 및 우리 기업들과의 수산·에너지·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큰 관심과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이 중 일부 국가는 부산에 대한 공식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13일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태평양도서국포럼이 열리는 피지 수바를 방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사모아 등 10개국 최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마쳤다. (사진=해양수산부) 특사단은 7일간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위한 피지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16일 귀국했다. 정부는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올 하반기 개최 예정인 한-태평양도서국 외교장관회의 등 다양한 고위급 협력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태평양 도서국의 2030부산세계박람회 지지를 요청해 나갈 방침이다. 민간차원에서도 대한상공회의소 주도로 민간 기업 사절단이 오는 11월 피지를 재차 방문해 협력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장관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태평양도서국이 요청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발굴해 이번 피지 방문의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044-200-53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4차접종 확대 세부시행계획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4차접종 확대 세부 시행계획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백경란 청장, 이하 ‘추진단’)은, 지난 수요일 발표한 바와 같이 재유행에 대비하여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4차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가된 고위험군을 반영한 전체 4차접종 대상은 50세 이상 연령층 전체, 18세 이상 면역저하자 및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감염취약시설(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 및 노숙인 시설) 입원·입소자·종사자이다. * 만성폐질환(천식, COPD 등), 심장질환(심부전, 허혈성심질환 등), 만성간질환(간경변, 지방간 등), 만성 신경계질환(치매, 파킨슨병 등),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 관절염, 크론병), 암, 활동성 결핵, 당뇨병 등 3차접종 후 최소 4개월(120일) 경과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고, mRNA 백신 또는 노바백스 백신으로 접종한다. 사전예약 누리집(ncvr.kdca.go.kr)을 통해 예약하거나, 잔여백신으로 당일접종도 가능하고, 누리집을 통한 대리예약이나, 전화예약(1339, 지자체콜센터)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7월 18일(월)부터 시작되며, 사전예약에 따른 예약접종은 8월 1일(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일접종은 7월 18일(월)부터 가능하며, ①카카오톡·네이버에서 잔여백신을 예약하거나, ②의료기관에 유선 연락을 통한 예비명단을 활용하여 접종할 수 있다. 그간 4차접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4차접종은 3차접종 대비 중증예방효과 50.6%, 사망예방효과 53.3%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이스라엘 등 외국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추진단은 이 같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은 반드시 접종하여 재유행에 대비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2.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로부터 안심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방역인력 지원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하고 신속한 입국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및 7개 지방공항에 총 140여 명의 검역지원인력을 지원한다. 인천공항 55명, 지방공항 7개소에 85명을 신규로 배치하여 검역대기라인 질서유지, 승객 분류(Q-code/서류심사), Q-code 입력 안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소관 지자체에서 지원자를 모집·선발하여 각 공항에 배치하고,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최근 코로나 변이 확산 및 확진자 급증 상황 속에 ‘거리두기 없는’ 첫 여름휴가철을 대비하여 전국 주요 관광지에 방역·관리요원을 집중 배치한다. 전국 17개 시도의 휴가철 인파가 집중되는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신규 인력 510여 명을 포함한 총 2,500여 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난 6월 22일 관계부처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에 따라 규제와 단속이 아닌 국민들 스스로 서로를 배려하며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등을 적극 안내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업들을 통해 휴가철에 국민들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코로나 재유행에 대비하고, 향후 급증할 국내외 관광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7월 14일(목) 17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24병상이 감소한 5,686병상이다.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1.9%, 준-중증병상 23.6%, 중등증병상 17.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20.7%이다. < 7.14. 17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 본문 참조 【위중증·사망자】 7월 15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65명(전일 대비 4명 감소)으로 1백 명 대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신규 사망자는 16명이고, 60세 이상이 15명(93.8%)이다.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5,286명이고, 확진자(38,882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3.6%이며, 최근 1주간 11.2%~15.1%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38,429명으로, 수도권 21,392명, 비수도권 17,037명이다. 현재 176,280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7.15.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1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832개소(7.15. 0시 기준)로 12만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전국에 12,994개소, 이 중 호흡기환자 대상 진료와 검사, 처방, 치료를 모두 수행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은 6,371개소가 있다. (7.14. 17시 기준) * 병원 사정에 따라 검사/진료/처방 등의 기능이 검색 결과와 다를 수 있으므로 전화 예약 후 방문 요망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08개소 운영되고 있다. (7.15. 0시 기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20곳과 함께 ‘농촌협약식’을 개최한 자리에서 농촌이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올해부터 5년 동안 해당 시·군과 약속한 예산인 국비 평균 240억 원을 지원하고, 시·군이 선택한 협약 연계사업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더 투입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20개 지자체의 시장·군수를 비롯한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 앞으로 5년간 진행할 농촌협약 대상 사업들에 대한 추진 의지를 다졌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5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개의 지자체와 함께 하는 ‘농촌협약식’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촌협약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시·군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해당 계획을 실행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 협력해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농정 과제인 농촌공간계획 제도를 구현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시·군이 수립한 계획 이행을 실질적으로 담보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이에 안성시·평창군·제천시·음성군·금산군·청양군·김제시·진안군·무주군·나주시·화순군·장흥군·강진군·군위군·청도군·고령군·봉화군·고성군·산청군·합천군 등 총 20곳과 농촌협약을 맺었다. 20개 시·군은 지난해 농촌협약 공모를 통해 선정됐다. 농식품부는 고령화·인구감소·난개발 등으로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 농촌 공간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유의미한 사업들을 도출해 농촌생활권을 활성화하고자 한다. 협약 시·군 대부분은 농촌지역에 부족한 의료·보건, 돌봄 등 각종 생활서비스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보건소의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거나 지역 내 공동체를 활용한 생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사업을 협약에 포함했다. 특히 타 부처 또는 지자체 자체 사업과 적극 연계해 지역산업·공공임대주택 단지 주변에 생활서비스복합센터를 조성하는 사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고, 농촌인구 유입에 큰 상승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정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오늘은 농촌을 ‘모두가 살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자, 청년 농업인 육성 등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 해결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농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각 시·군이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지역개발과(044-201-1556)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초격차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중심의 변화에 유연한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로 혁신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민관 협력 기반으로 국가혁신체제를 새롭게 구축하고 선도형 기술혁신과 디지털 혁신 확산으로 국가사회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5대 핵심과제인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업무보고에 담긴 과제는 ▲초격차 기술력 확보 위한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 ▲미래 혁신기술 선점 ▲기술혁신 주도형 인재 양성 ▲국가 디지털 혁신 전면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 등이다. 한편 이번 업무보고는 소모적인 형식과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기 위해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단독 보고로 진행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 국가 연구개발 체계 혁신 과기정통부는 국가의 생존을 좌우할 전략기술 육성을 목표로, 범부처 사업을 한데 모아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을 실시한다. 또한 기업 수요를 반영한 초격차 전략기술 프로젝트도 추진함으로써 실질적 성과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에 오는 9월에는 반도체·우주항공·AI 등 포함해 10개 이상을 선정하고, 내년에는 분야별로 로드맵을 수립한다. 특히 급격한 기술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 혁신기술 및 유망 신산업 선점 다양한 방식으로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며, 10~20년 뒤까지 책임질 미래 먹거리로서 혁신기술과 유망 신산업을 선점한다. 먼저 양자, 첨단바이오, 6G 등 태동하는 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원천기술과 핵심특허의 조기 확보에 주력한다. 우리가 강점을 가진 반도체, 소형원전, 인공지능, 메타버스, 블록체인 등 디지털 신산업과 사이버보안 등은 공공수요 창출과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차세대 기술의 최단 시간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아울러 그동안 국가가 주도했던 우주 분야는 기술이전과 기반시설 민간 활용을 제공하는 클러스터 지정 등으로 체계종합기업 육성과 우주경제 촉진에 나선다. 특히 올 하반기에 범부처 종합정책인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반도체 총력 지원체제를 마련을 위해 산학연 보유 장비·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공동활용하는 ‘반도체 팹(Virtual Fab)’ 구축도 추진한다. ◆ 기술혁신 주도하는 인재 양성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우리나라의 기술혁신을 주도할 탁월한 인재 양성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민간수요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해 반도체 등 인력난이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유연한 학사제도를 교육부와 협의하고, 패스트러닝 트랙과 기업주도형 디지털인재 교육과정을 확대해 나간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략기술 분야 등에서 최고급 인재 확보를 위한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재능사다리’, ‘한우물파기’ 그리고 ‘글로벌 트랙’을 중점 운영할 계획이다. 재능사다리는 인재 양성 사업간 연계를 통한 성장 지원 프로젝트이며, 한우물파기는 최대 10년을 지원하는 장기 프로젝트다. 글로벌 트랙은 우수 포닥(Postdoc)의 해외연수 지원 프로젝트다. ◆ 국가 디지털 역량 강화 및 디지털 혁신 민간과 함께 국가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사회 전반에 디지털 혁신을 전면화한다. 이에 차세대 AI 핵심기술 개발과 10대 분야 난제 해결 AI 기술개발 등으로 글로벌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한다. 민간 클라우드 우선 및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구매 방식 전환 등으로 국내 SW산업의 근본적 체질 개선을 병행한다. 또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지역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실손보험간편청구와 부동산거래디지털화 등을 대국민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국민 체감 선도 프로젝트도 시행해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도 적극 지원해 나간다. ◆ 민생 현안대응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 모두가 행복한 기술 확산을 위해 디지털과 과학기술을 통한 민생 현안 대응과 취약계층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비대면·온라인 시대를 맞아 5G 중간요금제 등 요금제 다양화와 품질 개선을 추진한다. 농어촌 초고속망은 물론 전통시장과 공원 등 1만 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확충하고 보이스피싱 대책 등으로 통신이용자의 복지 혜택을 확대한다. 아울러 디지털기술의 포용적 활용, 플랫폼 상생 생태계 조성 노력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위원회 정비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기술·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규제와 외국과 불균형한 규제 개선에 힘쓰고,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에 맞춰 공공기관의 디지털 플랫폼화와 경영 효율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상위 위원회에 다수 위원회를 통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위원회를 정비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발표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방안, 디지털 국가전략 등의 세부정책을 마련해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442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 등에 68조 3000억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순차적으로 제공한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서울 중구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열린 ‘민생안정 관련 재정집행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취약 계층의 부담 경감 및 민생·물가안정 과제의 정책 체감도·실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지난 2차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고금리에 취약한 소상공인 및 청년·최저신용자 등에 대한 총 2조 원 규모의 취약계층 금융지원 예산 집행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정부는 먼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저금리 대환대출, 채무조정 등 최대 43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한다. 저금리대환에 8조 7000억원, 채무조정에 30조원, 신규보증에 4조 3000원이 제공된다.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대출 사업은 이달 말부터,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보증 사업은 9월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소상공인 대상 설비·운전자금 특례보증과 재창업 특례보증도 이달 말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정부는 청년·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대상 금융지원 3종 패키지를 통해 25조 3000억원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장기·저리의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 사업(25조원)은 9월 중순부터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 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사업은 지난달부터 집행되고 있으며, 최저신용자 대상 한시 특례보증사업은 10월 초 상품이 출시된다. 최 차관은 회의에서 “기존에 마련한 민생·물가안정 대책들의 효과가 최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는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물가·민생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체감도 높은 과제들을 지속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집행특별점검단(044-215-533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행정안전부가 내부에 세 개의 과에 16명 규모의 인원을 배치하는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해 오는 8월 2일 출범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이와 같은 내용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른 경찰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날 이 장관은 “경찰청과 소방청을 모두 포함한 소속청장 지휘규칙은 현재 이를 운영 중인 7개 부처의 사례에 준해 제정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일반출신의 고위직 확대, 복수직급제 도입, 인력 보강, 공안직 수준으로 보수 상향,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설되는 경찰국은 구체적으로 경찰 관련 중요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임용제청권, 국가경찰위원회 안건 부의, 자치경찰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번 방안에는 경찰 업무조직 신설, 소속청장 지휘규칙 제정, 경찰 인사개선 및 인프라 확충, 경찰제도발전위원회 설치 등 네 가지 분야 개선안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법 등 현행 법령에 규정한 행안부장관의 권한 수행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치안감)을 신설한다. 경찰국은 총괄지원과, 인사지원과, 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를 설치하며 총 16명의 인력을 배치한다. 이 중 경찰공무원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 12명이 배치하고 일반직은 최소한의 인력인 4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필요시 특정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추가적으로 파견 받는 인력 2~3명까지 고려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전체 경찰국 인력의 약 80% 가량이 경찰공무원이 될 것이다. 또한 경찰국장과 인사지원과장은 경찰공무원만으로 보임 가능하며,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부서장을 포함한 전체 직원이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및 소방청 등 소속청 간의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소속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한다. 지휘규칙은 소속청의 중요정책사항에 대한 승인, 사전보고 및 보고와 예산 중 중요사항 보고, 법령질의 결과 제출 등을 정하고 있다. 승인이 필요한 중요정책사항으로는 법령 제·개정이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국제기구 가입 및 국제협약 체결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경찰 인사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방안도 추진, 순경 등 일반출신의 고위직 비중을 확대한다. 우선적으로 총경 이하의 일반출신 비중을 늘리고 발탁승진이나 승진심사기준 완화 등을 통해 해마다 경무관 승진 대상자의 20%를 일반출신으로 하는 방안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책역량 강화와 승진적체 해소를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한다. 우선 본청 주요 정책부서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에 실시하고,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총경 등이 늘어나면 일반출신의 고위직 승진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인력 보강도 이루어진다. 민생 경제범죄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경제팀·사이버팀 인력을 보강하며 군사경찰 사건의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보수를 상향 조정하기 위해 행안부를 주관으로 경찰청과 협업해 오는 8월부터 기재부·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기회를 늘리고 수사연수원의 학과와 교수요원도 확대한다. 이밖에도 경찰제도 개선과 관련해 법률 제·개정 사항이나 심층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국무총리 소속 자문위원회로 설치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 주도 논의를 위해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민간위원과 부처위원 13명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서는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제 개선 등의 안건을 논의한다. 이어 6개월 운영 뒤 필요 땐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장관은 “이번 개선안은 다음 주부터 차관회의·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8월 2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경찰제도개선 TF(044-205-1606),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044-205-1482), 정부혁신조직실 조직기획과(044-205-231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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