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내 식용곤충 산업 규모가 231억원으로 전체 곤충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곤충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주최로 열린 제3회 곤충의 날 기념식 및 심포지엄을 찾은 시민들이 국립농업과학원이 식용 곤충을 이용해 개발한 제품 및 동결 건조한 식용 곤충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사결과 지난해 기준 국내 곤충산업 규모는 446억원으로 전년보다 7.7%(32억원) 증가했다. 세부 산업별로는 식용곤충 분야가 231억원(51.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료용곤충 109억원(24.4%), 학습·애완 곤충 42억원(9.4%) 순으로 나타났다. 사료용곤충과 식용곤충 산업 규모는 전년보다 각각 17.2%, 9.0% 증가했다. 특히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경우 지난 2017년 8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09억원으로 5년 동안 지속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곤충별 판매액은 흰점박이꽃무지 166억원, 동애등에 109억원, 갈색거저리 39억원, 장수풍뎅이 28억원, 귀뚜라미 26억원, 사슴벌레 14억원, 누에 등 기타 64억원으로 집계됐다. 곤충 생산·가공·유통을 신고한 업체는 전년보다 139곳 늘어난 3012곳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경기 744곳, 경북 536곳, 충남 422곳, 전북 342곳 등의 순이다. 사육곤충 종류별로는 흰점박이꽃무지 1210곳, 장수풍뎅이 411곳, 갈색거저리 271곳, 귀뚜라미 252곳, 동애등에 224곳, 사슴벌레 130곳, 나비 29곳 등이었다. 사료용 곤충인 동애등에의 경우 전년 대비 농가 수가 34.9% 가량 증가했다. 사업 주체는 농가형 1820곳(60.5%), 업체형 874곳(29.1%), 법인형 314곳(10.4%) 순으로 많았고 영업 형태는 부업 1470곳(48.9%), 주업 958곳(31.8%), 겸업 580곳(19.3%) 등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의 곤충산업 기반(인프라)을 조사한 결과, 전국의 곤충 관련 제품 판매장은 208곳, 곤충 생태공원 14곳, 체험학습장 96곳, 곤충 관련 연구소 17곳이었다. 곤충 관련 축제는 17개로, 코로나19로 인해 일부 축제가 비대면으로 운영하거나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1만명의 관광객을 동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형근 농식품부 종자생명산업과장은 “곤충은 식품, 사료, 학습·애완, 화장품, 신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유망한 생물자원으로 관련 산업의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곤충산업을 차세대 바이오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거점단지 조성과 계열화 지원, 유통사업단 지원 및 관련 제도·규제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실 종자생명산업과 044-201-247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6월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만 1000명 늘어 1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13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84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4만 1000명 증가했다. 이는 같은 달 기준으로 2000년(87만 7000명) 이후 22년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기저 효과로 올해 1월(113만 5000명), 2월(103만 7000명) 100만명 이상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3월(83만 1000명)에는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했다가 4월(86만 5000명), 5월(93만 5000명)에는 확대됐지만 지난달 다시 소폭 축소됐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2.9%로 1년 전보다 1.6%p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69.1%로, 2.0%p 상승했다. 두 고용률 지표 모두 각각 1982년 7월, 1989년 1월 통계 작성 이래 6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실업자는 1년 전보다 20만 5000명 감소한 88만 8000명이고, 실업률은 3.0%로 0.8%p 하락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88만 2000명으로 45만 6000명 줄어들면서 16개월 연속 감소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일자리가 47만 2000명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56.1%를 차지했다. 50대는 24만 5000명, 20대는 11만 7000명, 30대는 1만 8000명, 40대는 2000명 각각 늘었다. 15~19세 취업자만 1년 전보다 1만 2000명 줄었다. 산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7만 7000명, 6.8%), 제조업(15만 8000명, 3.6%), 운수 및 창고업(12만 6000명, 8.0%) 등에서 늘어났다. 숙박·음식점업은 일상회복이 본격화되며 2만 8000명(1.3%) 증가했다. 특히 공공행정·보건복지 비중이 30.6%로 전달(29.6%)보다 소폭 상승하는 등 직접일자리, 방역인력 등 공공·준공공부문 영향이 상당했다. 반면, 금융 및 보험업(-5만 9000명, -6.6%), 도매 및 소매업(-3만 7000명, -1.1%),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업(-1만 6000명, -1.4%) 등에서 줄었다. 금융보험업은 2015년 7월(-6만 6000명)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가 89만 9000명 늘었고 임시근로자는 5만 3000명, 일용근로자는 7만 9000명 각각 줄었다. 지난해 3월부터 꾸준히 증가한 임시근로자는 올해 3월부터 증가폭 둔화를 보이다 16개월 만에 감소로 돌아섰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2만 1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6000명 늘었으나 무급가족종사자는 5만 3000명 줄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86만 1000명 증가했으며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000명 감소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9.7시간으로 1년새 0.1시간 증가했다. 문의 : 통계청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042-481-2265),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정책기획과(044-215-28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0여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고 1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찰청, 교육부, 행전안전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200여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천영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이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교육부 등 200여개 기관 관계자들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여름철 전력수요관리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회의는 전력 수요가 역대 최대 수요를 경신하는 등 전력수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선도적인 절전조치와 최근 전력수급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회의에서 산업부는 에너지를 특히 많이 쓰는 17개 기관에 대해 공공기관별 이행계획과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인 ▲적정 실내온도(28℃) 준수 ▲조명 및 엘리베이터의 효율적 이용 ▲대기전력 저감 및 여름철 휴가 분산, 전력수급 위기 단계별 협조사항 등 이행 권고 사항 준수도 당부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은 “올해 예상보다 빠르게 무더위가 찾아와 전기 소비절감을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전력수급기간 내내 여름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계획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함께 현장 실태점검을 추진해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선도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044-203-51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현재 60세 이상과 면역저하자에게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4차 백신 접종을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4차 접종은 코로나 중증화로의 진전을 예방할 수 있다”며 “정부는 대상 국민들의 백신접종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시설의 경우 요양병원·시설뿐 아니라 장애인시설과 노숙자시설까지 접종을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중증 입원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며 “현재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10% 수준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최대 20만명이 발생하더라도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하지 않고 재택치료를 받는 확진자들이 인근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치료-처방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소를 현재 6338개에서 7월 말까지 앞당겨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 “(확진자의) 의무격리 7일은 유지하되 현단계에서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는 시행하지 않는다”며 “다만 유행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생기는 경우 선별적·단계적 거리두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고 우리나라도 전파력이 빠르고 면역회피 특성이 있는 BA.5 변이가 확산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재유행이 시작되고 있다”며 “질병청과 전문가들에 따르면 8월 중순에서 9월 말 하루 최대 20만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준비한 충분한 치료제, 병상 등 의료대응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국민 여러분은 가장 확실한 방역수단인 마스크 착용, 손씻기, 백신접종, 주기적 환기와 같은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신산업 분야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또 코로나19 사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계속하고 중소기업계 고질적 병폐 중 하나인 불공정 납품단가 등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중기부는 정책 비전을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디지털 경제 시대 선도국가 도약’으로 삼고 창업벤처·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3대 고객별 맞춤형 핵심과제와 하반기 추진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중기부는 창업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고 4차 산업혁명 이후 미래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점할 디지털·초격차 기술 스타트업을 집중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디지털 플랫폼 주도의 사회공헌 모델인 ‘벤처·스타트업 3.0’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스타트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사업화 자금, 사무공간, 현지 네트워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K-스타트업 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다. 센터는 현재 미국, 프랑스, 싱가포르, 인도 등 7개국에 개소해 있다. 외국인이나 유학생 등이 국내창업 후 정착하도록 교육·멘토링, 보육, 사무공간 등의 지원에도 나선다. 해외 벤처캐피털이 국내외 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펀드도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반도체·바이오·AI·모빌리티 등 신산업 분야의 유망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년에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신설한다. 또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이후 정부가 지원하는 ‘팁스(TIPS)’ 사업을 확대하고 AI·빅데이터·바이오 등 딥테크 분야의 경우 지원 기간과 규모를 늘린 트랙을 새로 마련한다. 아울러 벤처투자의 마중물인 모태펀드를 디지털, 초격차 분야에 집중 조성하고 민간 모펀드 조성 유인으로 후기투자 촉진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비상장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손실보전금 등 코로나 극복 지원과 동시에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 극복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상공인들이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7% 이상의 고금리를 4∼7%의 금리로 전환하는 대환대출을 실시한다. 지원 규모는 총 8조 7000억원이다. 오는 9월에는 전국민 소비진작 캠페인인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도 개최한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전금 집행을 마무리하고 2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시행한다. 중기부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양성하기 위해 피칭대회를 열고 내년에는 민간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매칭 융자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양성 사업을 시작한다. 또 온라인 활용 교육, 상품 개선 등을 통해 이커머스 소상공인을 양성하고 스마트상점 등 소상공인의 스마트화에 대한 지원도 계속한다. 강릉 커피거리처럼 상인·대학생·주민·지역활동가 등이 참여해 지역의 정체성을 골목에 담아내는 ‘읍면동 로컬브랜드’ 구축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권 재구성과 소상공인 보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상권기획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내년에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이 지난 6월 3일 손실보전금 수령 현장 점검 차 방문한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상점가에서 소상공인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는 오랫동안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해온 불공정 납품단가와 같은 불공정을 바로 잡아 정상화하고 미래형 스마트공장 확산과 뿌리기업 스마트화를 통해 새로운 제조강국으로의 도약 지원에도 나선다. 우선 합리적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해 표준약정서를 마련하고 하반기 중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또 납품대금 조정협의 대행 신청 요건을 완화하고 조정 실적이 우수한 위탁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에는 특허와 영업비밀 관련 소송 비용을 1억원 내에서 보상해주는 기술보호 정책보험을 도입한다. 손해액 산정과 법무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분쟁 과정에서의 행정적·재정적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K-스마트등대공장, 탄소중립 팩토리와 같은 첨단 미래형 스마트공장을 확산하고 보급이 더딘 영세 제조기업의 스마트화를 위해 스마트공방, 리트로핏, 휴먼 팩토리 등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글로벌 신산업 혁신기지로 고도화한다. 특구에 창업·벤처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하도록 하고 성과중심형 특구를 운영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편한다. 또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와 인근 혁신거점을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벤처·스타트업의 신산업·가치 창출을 막는 허들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고 인증·허가·심사시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 개선도 검토한다. 중기부는 이중 올해 하반기 추진할 중점 과제로 ▲벤처·스타트업 3.0 상생모델 추진 ▲2022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중소벤처기업 분야 한미 동맹 강화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 추진 등을 꼽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그동안 코로나 위기 중에는 손실보상 등 당면현안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의 중기부는 디지털 경제 시대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톱3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창업벤처는 글로벌 시장개척과 디지털 경제의 견인차로 나서도록 돕고 혁신적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행복한 골목상권을 키워나가는 한편 중소기업을 대한민국 경제의 든든한 허리로 성장시키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핵심과제 및 하반기 중점과제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044-204-742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오는 2024년 재개하고 연내 1300억원 규모의 원전 일감을 공급한다. 2030년까지 에너지 신산업 혁신을 선도할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도 육성한다. 또 민간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하고, 미래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문인력 14만명을 양성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산업통상자원 정책방향’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산업부는 정책방향으로 ▲성장지향 산업전략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에너지 공급·수요 혁신전략 등 3대 전략과 11대 핵심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집중 추진한다. 먼저 원전산업 생태계 조속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조기 건설을 추진한다. 이를위해 환경영향평가를 즉시 개시한다. 지난달 원전산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올해 925억원 규모의 긴급 일감 발주도 신한울 설계일감, 원전예비품 등 추가 일감을 통해 13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원전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이와함께 원전 산업 관련 금융·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연내에 1조원 이상까지 확대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조기에 공급한다. 이외에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을 목표로 체코·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수주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급 위주였던 에너지 정책도 수요 중심으로 전환해 에너지 다소비, 저효율 체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변 세대·단지와의 전기 절감률 수준을 비교해 평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할 경우 일정 부분을 환급해주는 ‘에너지캐쉬백’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도입하고, 에너지 다소비 기업 30개사와 효율 혁신 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적극적인 수요 효율화 정책을 추진한다. 물가여건을 감안해 누적된 전기·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점진적 반영하고, 전기위원회 전문성·독립성 강화로 시장원칙을 회복한다. 안정적인 하계 전력 수급을 위해 최대 9.2GW(기가와트)의 추가 예비자원 확보에도 나선다.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에너지 혁신벤처 육성도 본격 추진키로 했다. 수소 신산업 육성을 위한 5000억원 규모 수소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2030년까지 에너지혁신벤처 5000개를 육성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간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규재개선, 투자 인센티브, 입지 개선 등 투자 활성화 3종 세트를 강화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먼저 규제에 발목 잡힌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 프로젝트 53건 등의 규제 혁신을 신속히 추진한다. 이 중 26건(66조원)의 투자 애로는 이미 해소했고, 27건(271조원)은 ‘경제 규제혁신 TF’에서 해결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등 투자 세액 공제 적용대상 세부 기술을 지속 확대하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의 국비 지원을 추진한다. 모든 업종 입주가 가능한 산업단지 ‘네거티브 존’ 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고, 기존 업종제한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입지 지원에 나선다. 기술과 인재가 주도하는 혁신성장도 추진한다. 오는 2026년까지 총 1조 5300억원을 투입해 신산업 분야 3만 9000명, 주력산업 분야 5만 2000명, 탄소중립 분야 1만 2000명, 산업협력 분야 3만 9000명 등 총 14만 명을 양성한다. 내년에는 ‘산업디지털 융합 아카데미’를 도입해 업종별 지식과 소프트웨어(SW) 개발 역량을 겸비한 첨단산업 융합인재양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2027년까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10개 이상을 지정한다. 혁신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시장 창출과 경제·사회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지향형 메가 임팩트 프로젝트를 5년간 10개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바이오·인공지능(AI)·나노 등 기술 분야 혁신 인재의 체계적 창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와 로드맵을 마련한다. 성장 사다리도 복원한다. 기업 지원체계와 기업제도를 혁신해 중견기업 지원 차원에서 2027년까지 4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친환경, 디지털, 서비스화 등 제조업의 3대 메가트렌드 등을 선도하기 위해 공정·기술·사업모델 혁신도 지원한다. 이외에 산업부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경쟁국에 상응하는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해서는 디지털·그린 대전환의 ‘패스트 무버’(Fast Mover) 전략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업종별 전략은 반도체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을 추진하며 공급망 강화와 첨단산업 혁신, 우호적인 대외 환경 조성에도 속도를 낸다. 양자 통상 채널을 활용한 기업의 공급 안정화 지원에 나선다. 첨단산업 분야에서 상호투자·기술 협력을 통한 공급망을 강화한다. 또 미국, 유럽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 후속조치 등을 통해 첨단 지식과 인력 교류를 촉진해 산업 혁신을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미국과는 올해 하반기 공급망·산업협력 대화에서 세부 분과회의를 열 예정이다. 체코·폴란드와는 원전·방산·첨단산업 분야의 협력을 추진한다. 그린(환경), 디지털 등 새로운 통상 규범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주요국의 환경 관련 무역 조치 도입에 대응한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의 청정에너지·탈탄소 분야 논의, 주요 7개국(G7) 회원국의 기후클럽 발표 등 환경과 관련한 통상 규범화 논의에도 참여한다. 디지털 분야와 관련해서는 올 하반기에 한-싱가포르 디지털동반자협정(DPA) 정식 서명과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협상 완료를 추진한다. IPEF의 무역 분야에서 디지털 협정 등에도 참여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전주 대비 87% 증가하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05에서 1.40으로 급상승했다. 이로인해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주간 위험도는 5월 3주부터 7주간 유지했던 ‘낮음’에서 ‘중간’으로 올라섰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활총괄단장은 12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7월 1주 주간 확진자수는 약 11만 2000명으로, 하루 평균 1만 5987명이 발생해 전주 대비 87% 증가했다”며 “감염재생산지수는 1.4로 지난 6월 1주 이후 5주 연속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수치화한 지표로, 1 이상이면 유행이 확산하고 1 미만이면 유행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역대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던 3월 3주(13~19일)의 감염재생산지수는 1.29를 기록했다.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다.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의 확진자는 1주일간 1만 4220명으로 전주(8205명)보다 늘었지만, 비중은 13.7%에서 12.7%로 감소했다. 이 기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48명으로 전주(50명)보다 줄었으나 사망자 수는 46명에서 62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사망자 중 80대 이상이 34명(54.8%), 70대 22명(35.5%), 60대 4명(6.5%)으로 60대 이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전주 5.2%에서 7.8%로, 준중환자 병상가동률은 8.1%에서 16.9%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이를 종합해 7월 1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수도권·비수도권 중간으로 평가했다. 이는 지난 5월 3주 낮음으로 떨어진 이후 8주 만에 상향이다. 임 단장은 “확진자 발생 및 감염재생산지수의 증가세, 사망자 수의 증가를 고려했다”며 “해외유입 확진자의 BA.5 변이 검출률 급증에 따라 확진자 발생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상향 조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의 접촉자 총 49명 전원은 추가 환자 발생 없이 이날 0시를 기점으로 감시가 종료됐다. 첫 확진자의 접촉자 49명은 모두 기내접촉자로, 접촉 위험도에 따라 중위험 접촉자 8명, 저위험 접촉자 41명으로 분류됐다. 중위험 접촉자를 대상으로 ‘노출 후 예방접종’ 희망여부를 조사했으나, 전원 접종의사가 없어 예방접종은 실시하지 않았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질병관리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Q-코드’에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기능을 도입해 해외입국자 관리를 효율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질병청은 여름철 BA.4와 BA.5 등 신종변이의 유입이 우려됨에도 국제선 정상화 등으로 인해 입국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모습 이번 기능 도입으로 입국자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결과를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코드)에 등록하게 된다. 지자체 보건소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 등록된 검사결과를 확인하고, 미등록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 수행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내 검사결과 등록을 독려한다. 또 오는 14일 입국자부터 입국 시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입국 후 검사를 등록한다.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미이용한 입국자 역시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 일자를 입력해 등록가능하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에서의 검사 결과 등록을 바탕으로 해외입국자 모니터링 효율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종변이 유입 가능성에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 FAQ 1. 대한민국 입국 후 3일 이내 PCR검사는 어디서 받나요? ○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 외국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 ○ (단기체류외국인) 공항 코로나19검사센터 또는 숙소 인근 의료기관 2. 입국 후 3일 이내 받은 PCR검사 결과를 어떻게 등록하면 되나요? 큐코드 누리집(https://cov19ent.kdca.go.kr) 접속 → 입국 후 검사 등록 → 여권번호, 생년월일, 입국일을 입력하고 ‘조회’ → 검사일자, 검사결과 입력 및 PCR검사 결과 업로드 * 정보 조회 불가, 인터넷 사용 미숙 등의 사유로 검사 결과 등록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연락 또는 방문해 검사 결과 제출 3. 검사기관에서 문자로 보내준 검사 결과를 업로드 해도 되나요? 이름, 검사기관명, PCR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송받은 문자를 캡처(또는 스크린샷)하여 업로드 가능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문의 : 질병관리청 검역정책과(043-719-9218)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획재정부는 ‘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적인 정책대응에 나선다. 물가불안 등을 감안해 다음달 추석 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 이달 출범하는 ‘민관합동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팀(TF)’을 통해 기업·투자활동을 저해하는 핵심 규제를 전면 철폐하고, 기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는 등 형벌개선 작업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혁신과 관련해서는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 민간경합·중복 기능조정 및 공공기관 방만 경영요소를 대폭 정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안 등 7개 분야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를 했다. ◆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민생·물가 안정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전방위적 대응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8월 중 추석민생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필요시 추가 대응방안을 강구한다. 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투자활력을 높인다. 수출 증가세 유지를 위해 무역금융을 당초 계획보다 40조원 이상 확대하고, 물류애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도 매월 4척 이상 투입한다. 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비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상시 가동하는 등 금융·외환시장, 금융기관 건전성 등을 면밀히 점검 대응한다. ◆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핵심 경제이슈 중심으로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반도체·조선 등 핵심산업은 육성하고 수출·물류 등 애로요인은 해소하는데 중점을 둔다. 또 인재양성·사회안전망 확충 등 경제·사회 복합 이슈를 총괄 조정하고, 인구위기·탄소중립 등 미래대비 과제 관련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가계·기업·부동산 등 잠재리스크 역시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블록화 대응 등 대외경제전략 총괄 조정을 강화한다. ◆ 규제혁신 기업투자와 활동을 저해하는 핵심규제와 형벌 규정을 정비한다. 경제 규제혁신을 위해 체감도, 신속 추진, 윈윈 형 개선,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등 4대 기본원칙 아래 체계적인 규제혁신 전략을 수립해 추진한다. 또 규제혁신을 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7월 중 민관합동 경제 규제 혁신 TF를 출범해 모든 핵심 규제가 철폐될 때 까지 강력 추진한다.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도 개선한다. 법무부, 공정위, 기재부 등 관계부처 TF를 조속히 설치, 운영해 경제형벌을 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하고 형량 합리화 등을 추진한다. ◆ 재정혁신 건전재정기조를 확립하고 성과관리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 제도개선을 병행한다. 재정총량 관리목표에 따라 2023년 예산안 및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 이내로 줄이고, 국가채무 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재정준칙을 입법화 할 방침이다. 또 중장기 관점에서 재정비전 2050도 수립한다. 재정비전 2050은 우리 사회가 직면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고자 근 30년 시계의 재정운용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는 성과관리를 위해 부처별 대표 성과지표를 5개 이내로 설정해 공개하고, 국정과제 중심 핵심 재정프로젝트를 관리할 방침이다. 엄격한 예타제도도 운영한다. 예타 면제조건을 구체화해 불필요한 예타면제를 최소화하고 면제 요건을 엄격히 적용한다. ◆ 예산편성 방향 강력한 지출 혁신을 기반으로 국정과제 및 새 정부 핵심과제 이행을 적극 뒷받침한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정을 통해 한시지출을 정비한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일자리안정자금 등 한시적으로 확대된 소요예산을 절감키로 했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은 민간주도로 전환한다. 정부가 직접 지원한 연구개발도 출연위주에서 민간자금 연계형, 투자형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사업구조를 개편한다. 교육환경 변화를 고려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한다. 이렇게 절감한 재원은 아이를 낳으면 현금을 주는 부모급여( 2024년부터 월 100만원)를 도입하는 등 국정과제를 추진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미래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 ◆ 공공기관 혁신 공공기관 효율화 및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둔다. 민간과 경합·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하고 방만 경영요소 대폭 정비를 위한 혁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과다한 조직이나 인력 조정방안, 과도한 보수, 복리후생 정비,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부처·기관의 자율·책임 강화를 위한 공공기관 관리체계도 개편한다. 기재부 직접 경영감독기관은 축소하고, 공공기관 평가제도는 재무성과 지표 비중을 대폭 확대해 전면 개편한다. 민간과 공공기관 협력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빅데이터와 기술, 특허 등은 개방·공유하고, 중소기업 ESG 경영은 적극 지원한다. ◆ 세제개편안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민생 안정을 통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한다.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구간도 단순화한다. 법인의 이중과세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조세체계를 개선한다. 또 투자와 상생협력촉진세제는 폐지하되 통합고용 세액공제는 신설하고, 국가 전략기술에 투자하는 기업에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민생안정을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완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는 상향한다. 또 연금계좌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퇴직소득세 부담은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도 강화한다. 불요불급한 비과세와 감면제도를 정비하고 전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15%)를 도입키로 했다. 기재부는 공통과제 이행계획도 내놨다. 경제 전반의 규제 혁신 확산을 위해 소관 규제(외환, 국채, 주류, 국유재산, 조달 분야)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철폐, 개선할 방침이다. 새로운 외환법을 제정해 국민과 기업의 일반 외환거래 규제를 대폭 개선하고 업권별 규제는 합리화 한다. 국채시장을 선진화 하고 주류 물류센터 신설 면허 절차와 요건 간소화 등 주류규제도 전폭적으로 개선한다. 이외에도 기재부 위원회 28개 중 실적과 필요성 등을 종합 점검해 유사 기능 위원회를 과감히 폐지 통폐합해 30% 이상 감축할 방침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044-215-2710),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15-251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호 대상 연령을 만 14세에서 18세로 확대한다. 또 ‘잊힐 권리’를 제도화해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때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동은 학교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디지털 시대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청사진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학계·산업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한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연구반, 학부모 간담회, 관계부처 정책협의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의 주체로 인식하고, 이들의 권리를 실질화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계획은 ▲아동·청소년 중심 개인정보 보호 원칙 및 체계 확립 ▲아동·청소년 권리 실질화 ▲역량 강화 지원 ▲개인정보 보호 환경 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했다. 먼저 아동·청소년을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에서 ‘주체’로 인식을 전환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존중과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반영 등 기본원칙을 정립했다. 보호 대상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8세(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연령대별로 보호 내용을 차등화해 권리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권리를 쉽게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동·청소년의 특성상 장기간·대규모 개인정보가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 또는 제3자가 온라인에 올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 제도화를 추진한다. 내년부터는 아동·청소년의 신청을 기반으로 본인이 올린 게시물의 삭제 또는 숨김처리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획일적으로 운영하던 법정대리인 동의제도도 학교·지자체·위탁부모·아동복지시설장 등 실질적 보호자가 동의를 대신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히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아동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한 아동용 처리방침 공개를 의무화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수집·이용·제공되었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 추진과제.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인식을 제고한다. 올해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해 ‘개인정보 보호’ 교육내용을 확대하고, 찾아가는 개인정보 이해력(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한다. 게임,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아동·청소년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연령대별 교육 자료도 개발한다. 청소년이 개인정보 보호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리더’, 초·중·고 대상 ‘개인정보 보호 아이디어 공모전’, 아동·청소년이 직접 권리 강화방안을 건의하는 ‘대한민국 아동총회’ 등으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인식도 높인다. 보호자가 자녀의 의사를 묻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사진·영상 등을 공유하는 ‘셰어런팅’의 위험성과 자녀 연령대별 개인정보 교육 방법 등 보호자 대상 교육도 확대한다. 또 민·관 협력 기반의 자율보호를 확대하고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온라인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아동·청소년이 개인정보를 많이 제공하는 게임·사회관계망서비스·교육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 특성에 맞는 보호 조치를 확대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임을 알고 있는 경우 상업용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불법거래 게시물은 신속하게 탐지·삭제해 아동·청소년의 접근을 방지한다. 특히 정부와 민간 기업, 전문가가 함께하는 범국가적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정책의 일관성과 추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3대 분야 보호 조치 확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활동이 일상화된 현 아동·청소년 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과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신장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법제 마련에 앞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로 안내하는 지침도 7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기본계획 수립 이후에도 아동·청소년 및 학부모, 학계·산업계 등 현장 의견수렴, 실태조사, 연구용역 등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한다. 문의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2), 교육부 정보보호팀(044-203-6514),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044-202-3429),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02-2100-6238)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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