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IT업계에서 일하는 직장인 김영환 씨는 입사 이후 월급을 꼬박 모아 3억원 가까이 마련했다. 오는 10월 결혼을 앞두고 전셋집을 구하려던 김씨는 정부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내집 장만의 길을 열어 주는 정책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꿨다. 규제가 완화되면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지역, 집값, 소득 등과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 씨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가 적용돼 대출을 넉넉히 받으면 모아둔 자금과 합쳐 평소 눈여겨 봤던 집을 구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난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지 않고, 소득 범위 내에 맞는 집을 찾고 기다린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김 씨처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이 확대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장래소득 반영 폭도 늘어난다. 청년처럼 처음 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의 주택 구매를 용이하게 한다는 취지에서다. 반면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강화된다. 대신 연 소득의 100%까지로 막혀 있던 신용대출 한도 규제는 폐지된다. 올해 내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거나 대출이 필요한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대출 제도를 살펴봤다. ◆ DSR 규제는 강화…신용대출 한도 규제 폐지 1일부터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가계 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부터 예고했던 조치다. DSR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대출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즉, 수입이 얼마인지를 고려한다는 의미로,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현행 DSR 규제(2단계)는 총 대출액이 2억원이 넘으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2금융권은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7월부터는 DSR 적용 대상이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된다. 관련 규제가 이전보다 더 강화되는 셈이다. 이에따라 대출이 1억원만 넘어도 해당 차주는 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도입 계획 대신 신용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을 죄기 위해 은행들의 신용대출 취급시 차주의 연소득 이내로 한도를 제한했는데,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해당 규제를 풀기로 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맞춰 1일부터 직장인 연봉의 1.5∼2배 수준으로 신용대출 한도를 풀 계획이다. ◆ 서민·실수요자 대출 요건 완화 우대 확대 DSR 규제는 강화되지만,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한 대출 문턱을 대폭 낮췄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지역과 집값, 소득 등과 상관없이 80%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등 규제지역에 대해서 40∼50% 수준으로 LTV가 적용됐고, 서민 실수요자 요건이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최대 50∼70% 수준에서 LTV가 책정됐다. 그런데 이제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한다면 어떤 지역이든 상관없이 최대 8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도 11월부터 생애 최초 구입자라면 LTV가 80%로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LTV 80% 제도개선 전후 비교 소득 요건도 없어진다. 현재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와 같은 요건을 맞춰야 하는데, 하반기에는 이와 같은 조건이 없어진다. 대출 한도 역시 현재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른다. ◆ 청년 미래 소득 반영…차주에게 유리한 만기 선택 청년층이 대출을 받을 때는 미래에 늘어날 소득까지 반영해 대출 한도를 더 늘려준다. DSR이 소득에 따라 대출한도를 정해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불리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현재도 청년층에게 해주는 대출은 미래소득을 일부 반영하지만, 3분기에는 지금보다 더 많이 인정해주겠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20대 초반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미래의 예상 소득 증가율이 38.1%인데, 제도가 개선되면 소득 증가율이 51.6%까지 늘어나게 된다. 30대 초반은 현재 12%에서 17.7%로 올라간다. 연봉 3600만원인 30대 초반 직장인이 연 3.5%, 30년 만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미래소득이 4237만원으로 책정돼 주담대 한도가 2억6723만원에서 3억1452만원까지 늘어난다. 제도 개선 시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장래 소득을 활용할 경우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만기를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장래소득 산정 시 20년(현행 최대 만기) 또는 실제 만기 중 차주에게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8월부터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최장 만기가 현행 40년에서 50년으로 확대된다. 만기가 늘어나면 월 상환 부담이 줄고 최대 대출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보금자리론·적격대출 지원대상에 해당되거나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50년 만기 정책모기지도 이용할 수 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되고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함께 풀린다. 수도권과 세종에 대한 규제지역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20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위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다음달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대구 수성구와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 등 총 6곳이다. 이로써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다. 세종시의 경우 최근 주택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잠재적인 매수세가 유지 중인 것으로 판단, 현행 규제지역 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장·단기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세를 보인 지방 11개 시군구에 대해서는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11곳은 대구 동구·서구·남구·북구·중구·달서구·달성군, 대구와 인접한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순천·광양시다. 이날 의결로 투기과열지구는 49곳에서 43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12곳에서 101곳으로 각각 줄어들게 됐다. 심의위는 수도권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거나 하락 전환 후 시일이 오래 경과하지 않았고 미분양 주택도 여전히 많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과거 시군구 단위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아파트가 없는 도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안산·화성의 일부 지역은 국민 불편을 감안,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대부도의 행정 구역인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대부남동·대부북동·선감동과 풍도동(풍도)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동시에 해제되고, 인근의 화성시 서신면(제부도)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규제도 풀린다. 국토부는 하반기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에라도 집값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지역의 규제지역 해제를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주택시장을 둘러싸고 금리 인상 등 거시경제 여건 변화가 있는 상황”이라며 “새 정부 공급 정책의 조속한 구체화를 통해 보다 뚜렷한 시장안정 흐름과 국민 주거안정을 유도하면서 일부 지역의 미분양 추이도 면밀히 살펴보는 등 시장 상황에 적기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2022년 7월 5일 기준).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044-201-3324/412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30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간 실질협력 강화 방안과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제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특히 두 정상은 양국 관계의 미래 비전을 포괄하는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A Bilateral Framework for Closer Cooperation)’를 채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스페인 마드리드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오전(현지시간) 마드리드 이페마 컨벤션센터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한-영 프레임워크를 채택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프레임워크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영 양자 프레임워크’는 정치·안보, 경제,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또 민주주의, 인권, 다자주의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팬데믹,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코자 하는 양국의 의지와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두 정상은 양국 협력의 또 다른 제도적 틀인 한-영 FTA 개선 협상을 통해 디지털, 공급망 등 새로운 경제통상 이슈에 관한 양자 협력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했다. 아울러 원전 산업 부문에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는데 공감하고 구체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영국의 지지도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을 설명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존슨 총리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지지를 표하면서 변함없는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세계 10위권의 공적개발원조(ODA) 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내년도 ODA 예산을 4조 5450억원 규모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ODA 정책방향을 담은 ‘새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과 내년에 추진할 세부 사업계획을 포함한 ‘2023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을 의결했다. 확정된 예산은 기획재정부 예산실 검토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민소통실) 우리나라는 내년 총 94개 수원국과 54개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45개 기관에서 1898개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몰디브 등이 수원국으로 추가됐다. 2021∼2025년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에 따라 아시아(37.7%)와 아프리카(18.9%) 지역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할 계획이다. 분야별로는 보건(13.3%), 교통(12.0%), 인도적 지원(11.4%) 순으로 지원된다. 특히, 분쟁·기후변화·감염병·식량 등 복합적 글로벌 위기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전년대비 33% 증가한 4222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내년도 ODA 양·다자 비율은 81대 19, 유·무상 비율은 37대 63으로 올해와 비교해 양자와 무상 비율이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식량 위기에 직면한 취약국에 대한 식량 원조를 확대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과 보급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ACT-A에 대한 추가 기여 등을 통해 개도국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분야 사업과 개도국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새 정부 국제개발협력 추진방향’에 따라 대형·패키지 사업을 발굴·추진하고 ODA 전문인력 양성·지원, 체계적 성과관리 확산, 대국민 인식 제고 등을 통한 선순환 ODA 생태계 조성 등에도 나선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044-200-2162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및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를 비롯한 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번 3개국 정상회담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련됐다. 3개국 정상이 함께 마주 앉은 것은 지난 2017년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4년 9개월 만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당면한 지역 및 글로벌 문제 대응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법치주의와 같은 기본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한미일간 협력이 긴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프로그램 진전이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아울러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 강화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3국간 안보협력 수준을 높여가는 방안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북핵문제가 한미일 모두에게 시급히 대응해야 하는 공동의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해 나가는 한편,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한미일 3국이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포스트 오미크론 이후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인 정신건강증진시설의 대응을 기존의 중수본·국립정신병원 중심에서 현장·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앞으로는 시도와 시군구의 감염취약시설 전담팀에서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염 예방과 확진자 대응을 전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과 이송자원을 사전에 확보해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각 시설에서의 감염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0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 233곳에 대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 설치를 강제토록 하고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그동안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된 정신질환자와 종사자는 25일 기준으로 누적 3만 7874명이다. 이는 전체 확진자의 0.2%에 해당한다. 특히 정신건강증진시설은 대표적 3밀 기관으로 감염에 취약하고 확진자 발생 시 연쇄 집단감염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보다 세심한 관리와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중대본은 정신 건강 분야에서도 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재유행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별도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감염취약시설로 관리가 필요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 별도 관리하도록 하고, 시도 및 시군구에서 예방과 조사 및 대응을 실시하도록 한다. 각 시도는 관할 지역 내 감염병전담정신병원 지정 사례 등을 활용해 정신질환자 치료병상 및 이송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확진자 발생통계 관리 강화 및 집단감염 2회 이상 발생 정신의료기관 대상 54곳의 감염관리 실태점검 등을 통해 지역별 대응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100병상 이상 정신병원 233곳을 대상으로 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설치·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감염관리 교육을 정신의료기관·요양시설·재활시설 종사자로 확대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앞으로도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세심한 관리와 아낌없는 지원으로 집단감염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정신병원·시설대응팀(044-202-3866)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SK바이오사이언스(주)가 개발한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멀티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품목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을 모두 보유한 나라가 됐고, 미래 감염병 유행에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보건안보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스카이코비원멀티주’는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투여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코로나19 백신이다. 18세 이상 성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허가한 이 제품의 용법·용량은 항원바이알과 동봉된 면역증강제를 혼합한 0.5mL를 4주 간격으로 총 2회 접종한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약처는 지난 4월 29일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품목허가 신청을 접수한 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하게 심사를 진행해왔다. 이를 위해 식약처 내 분야별 최고의 전문심사인력으로 구성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허가전담심사팀이 비임상·임상·품질 등 허가에 필요한 자료를 집중 심사했다. 또 국제규제협의체인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의 회원으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과 동등한 허가 요건과 심사기준으로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허가·심사했다. 특히 임상시험, 생산관리, 최종 허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국제적인 심사기준에 따라 안전성, 효과성, 품질에 대한 평가를 이뤄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식약처는 이번 스카이코비원멀티주 허가를 계기로 앞으로 한국 기업이 글로벌 백신 시장에 본격적인 진출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SK바이오사이언스(주)는 세계보건기구의 긴급사용목록(EUL) 등재를 추진하고 있고,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한 백신 공급도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허가한 백신은 2∼8℃ 냉장보관이 가능해 초저온 유통 장비를 갖추지 못한 국가에서도 방역에 효과적인 사용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식약처는 3중 자문 절차를 거쳐 안전성과 효과성을 철저히 검증해 SK바이오사이언스(주)의 스카이코비원멀티주를 허가했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미래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043-719-3311)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새로운 불법·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나선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양한 매체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해요인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2~2024)’을 29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와 다양해진 매체환경으로 청소년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사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 유해환경 대응에 중점을 두고 지난해 9월부터 관계 부처·지자체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 수렴, 청소년정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여가부는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청소년의 자율적 대응 역량 강화와 온라인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을 목표로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등 4대 추진전략 아래 핵심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각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여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청소년정책위원회 등을 통해 이행 상황을 매년 점검·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이기순 여성가족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 건강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이용환경 조성 여가부는 확장가상세계(이하 메타버스) 내 아바타 성범죄 등 비윤리적·불법적 행위 대응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연구하고 메타버스 생태계 참여자 자율규범인 ‘메타버스 윤리원칙’ 수립을 추진한다. 도박·마약과 같은 불법정보의 신속 차단을 위한 전자 심의 도입을 검토하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임 광고 제한 및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부과 추진 등 뉴미디어에서의 불법·유해정보 차단을 위한 규제 체계도 정비한다. 청소년 스스로의 대응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디지털·미디어 교육을 위한 제도 기반 또한 확충한다. 연령별·매체별 특성에 맞는 미디어 이해력(리터러시) 강화 교육을 지원하고 게임시간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 건강한 게임이용문화를 확산한다.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는 ‘사이버 도박’ 항목을 추가해 도박 문제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치유기관과의 연계·회복을 지원한다. ◆ 유해환경 등으로부터 안전할 권리 보장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온라인중고장터, 배달 앱 등을 통한 주류·담배 불법 판매 및 대리 구매와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 등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 청소년의 흡연을 유인하는 가향담배 등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담배 유해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해성분 및 함량을 공개한다. 청소년 대상 펜타닐 패치 처방 등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도 집중 관리한다. 아동·청소년 시설 흡연실 설치 제한 및 금연구역 범위도 확대하고 담배 광고, 판촉행위가 청소년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한다. 또 신분증 위·변조가 어려운 모바일 신분증과 진위여부 검증시스템(앱)을 개발·보급해 사업주의 구매자 신분 확인의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유해약물 피해청소년의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립청소년치료재활센터의 기능을 확대한다.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판매사업주의 법 위반을 유발한 청소년의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등 회복적 보호 조치를 위한 제도도 정비한다. ◆ 사이버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문화 조성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신속한 심의·차단을 추진하고 경찰 위장 수사 등을 통해 청소년 대상 길들이기(그루밍) 등 온라인 성착취를 엄중 단속한다. 학교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을 즉시 보호·감지하고 신고·대응하는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앱)도 구축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고 학생을 보호하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을 개발·보급하며 가해 청소년 재발방지 시스템도 강화한다. 청소년대상 불법 사금융(대리입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을 활용한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와 청소년 대상 법정이자 이상 이자수취 행위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대상 온라인 불법 사금융 행위·광고 등을 단속·차단한다.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위기 상황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1388 통합 콜센터’를 신설한다. 상담 서비스 신청·예약 등 통합 지원을 위한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 근로청소년 권익보호 및 노동인권 의식 제고 배달 아르바이트 등 플랫폼 종사 근로청소년이 차별받지 않고 부당처우를 받지 않도록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계약 기준을 마련하고 배달종사자 대상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 이행 등을 점검한다.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의 부당대우 방지를 위해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교전담노무사를 확대 배치한다. 현장실습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청소년 근로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계도하는 등 지역 중심의 근로보호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청소년의 노동인권 의식을 높이기 위한 찾아가는 교육도 확대한다. 아르바이트 알선 앱 등과 협력해 정보제공(상담)과 근로권익 보호 홍보를 강화하고 유해성 인식 변화에 따라 피시(PC)방 등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확대한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정보기술의 발달과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증가하면서 이를 매개로 하는 각종 유해환경에 대한 노출과 피해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청소년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이번 대책을 실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보호관경과(02-2100-629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돼 지역가입자의 65%인 약 561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000원 줄어든다.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는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또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며 4년간 보험료 일부를 한시 경감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30일부터 7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고,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일부 인상된다. 아울러 보험료 중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재산·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줄어 많은 국민들이 실제 부담능력에 부합하는 적정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크게 낮아져 연간 2조 4000억 원의 건강보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 그동안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직장·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방식이 문제가 되어왔다. 또 일부 피부양자의 경우에는 소득·재산 등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크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2017년 3월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고 2018년 7월 1일 평가소득 폐지 등 1단계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했다. 이어 오는 9월 1일에는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는 추가로 줄이면서 소득 정률제가 도입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다. 아울러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등은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하되, 물가 인상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부담이 일시에 증가하지 않도록 경감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월 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또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만~1350만 원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억2000만 원 상당)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는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되면서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한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000원에서 월 3만 8000원으로 인하된다.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이번 개편과는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개편 방안. 한편,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다. 하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렇게되면 자동차 보험료 부과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산정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을 ‘소득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산정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돼 왔기 때문이다.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으로 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또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해 소득 전체에 대해 부과하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로 다르게 부과했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를 9월부터 최저보험료 1만 9500원으로 일원화해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인다.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 사항으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이번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약 242만 세대에는 2년 동안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을 감면하고, 그 후 2년 동안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한다. ◆ 직장가입자 이번 개편에서는 보수(월급) 외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대상을 확대, 보수 외 소득에 대해 2%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한다.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연간 보수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해 모든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보수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2%의 직장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내도록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다만 1만 원 차이로 기준을 초과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2000만 원은 공제하고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한다.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약 2%에 해당하는 45만 명은 월별 보험료가 평균 28만 9000원으로 5만 1000원 인상되며, 나머지 98%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은 없다. 직장가입자 개편 방안. ◆ 피부양자 과세소득 합산 기준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도록 한다. 정부는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한다는 원칙에 맞춰 해외 주요 국가의 피부양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 개편에 이어 소득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이에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 3000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다만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를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 평균 3만 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차별로 14만 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수준이 조정된다. 한편 그동안 인상된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대로 유지할 예정이다. 당초 국회에서 부과체계 개편안 합의안에 따르면 2단계 개편 때 소득 1000만 원 초과인 피부양자는 재산 과표 3억 6000만 원 초과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환경이 바뀌어 2017년 국회에서 합의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등에서 제기돼 이를 반영했다. 피부양자 개편 방안. 이기일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물가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개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입법예고된다”면서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돼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7월 27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1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9일 “지난 6월 9일 이후 20일 만에 처음으로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감염재생산지수도 4월 말 0.7까지 떨어졌으나 최근 계속 증가해 어제는 1.0까지 올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감염재생산지수가 1을 넘었다는 것은 코로나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됐음을 의미한다”며 “지금은 어느 때보다 선제적인 방역조치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실제 회의 직후 공식 발표된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463명 늘어 누적 1834만9756명이 됐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이미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에서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과 여름 휴가철 이동이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도 변이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여름 이동량의 증가로 보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신건강증진시설도 환자와 입소자의 특성상 집단감염에 매우 취약하다”면서 “시설 내 집단감염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여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병원급 의료기관 233곳의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의 설치 및 운영 상태를 집중 점검했고, 시설 감염관리자를 대상으로 집단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확진자의 병상배정 등 대응체계도 지자체 중심으로 개편해 현장의 역량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그간 집단감염이 빈번했던 시설의 방역관리를 먼저 나서서 챙기고,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다중이용시설의 특별한 관리를 먼저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언제 어디서나 실내마스크 착용과 주기적 환기와 같은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 대한 2분기 손실보상금 선지급을 마쳤다”며 “식당·카페 등 25만 7000개 업체에 각 100만원씩, 총 2570억원을 미리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묵묵히 인내해주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손실보상금의 지급으로 소상공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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