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현재 ‘주 단위’로 관리하는 연장 근로시간을 노사 합의로 ‘월 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 하는 등 합리적인 총량 관리 단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브리핑에 나선 이 장관은 “제도적으로는 ‘주 최대 52시간제’의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해외 주요국을 보더라도 우리의 ‘주 단위’ 초과근로 관리방식은 찾아보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선택권을 존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 구축을 목표로 노동시장 제도·관행·의식을 혁신해 나가겠다”면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 추진방향을 설명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먼저 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휴일·휴가를 활성화하고 재택·원격근무 등 근무방식을 다양화한다. 또 근로자의 건강권, 업종과 직무 특성, 노사의 근로시간 운영의 자율성 등을 고려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실 근로시간 단축과 근로자 휴식권 강화 등을 위해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방안을 마련한다. 적립 근로시간의 상·하한,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 세부적인 쟁점사항에 대해 면밀히 살펴 제도를 설계한다. 근로자 편의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적정 정산기간 확대 등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스타트업·전문직의 경우도 실제 근로시간 운영에서 근로자·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러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근로자 건강권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건강보호조치 방안도 함께 마련한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노사 자율의 영역으로, 수십 년간 논의가 있었지만 진전은 더딘 과제”라며 “최근 임금피크제에 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구구조·근무환경·세대특성 등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연공성 임금체계는 고성장 시기 장기근속 유도에는 적합하나 저성장 시대, 이직이 잦은 노동시장에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면서 “성과와 연계되지 않는 보상시스템은 ‘공정성’을 둘러싼 기업 구성원 간 갈등과 기업의 생산성 저하, 개인의 근로의욕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1년 기준 16.5%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불과 3년 뒤인 2025년이 되면 20.5%로 늘어나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장년 근로자가 더 오래 일하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청년, 여성, 고령자 등 모든 국민이 상생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편 및 확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미국 ‘Onet’(800여개 직업의 임금정보·수행직무·필요능력 등을 상세히 제공)과 같이 풍부한 임금정보를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확대한다. 우리나라 임금제도 전반에 대한 실태분석과 해외 임금체계 개편 흐름 및 시사점 등을 토대로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제를 적극 검토한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해결과제를 살피고, 고령자 계속고용을 보장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재고용 등에 대한 제도개선 과제도 함께 모색한다. 이 장관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은 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의식과 관행의 개선이 동반돼야만 가능하다”며 “노사가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협력의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는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를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이 연구회는 실태조사와 FGI, 국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우리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과 실태에 기반한 구체적인 입법과제와 정책과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정부가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고 국민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철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해 핵심 규제 개선안을 논의, 다음 달 중순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한 과제의 개선 방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2차 비상경제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규제 혁신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규제혁신 TF 1차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먼저 기업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 국민 안전·건강을 침해하지 않는 규제는 원칙적으로 철폐하고, 안전·환경 문제 등 전면 폐지가 곤란한 규제는 피규제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대안을 마련한다.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는 올해 안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혁신 작업을 추진한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부터 신속 해결해 성공사례가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로까지 확산하도록 유도한다. 규제 혁신 성공 사례는 사회적 이해 갈등이 첨예한 부분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립이 큰 과제는 갈등조정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공론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상생협력펀드 등 이익 공유 기제를 활용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 도출을 추진한다. 규제혁신을 위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해 규제혁신을 범정부 어젠다로 격상하고, 범부처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해 불필요한 모든 규제가 철폐될 때까지 강력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범부처 경제 규제혁신 TF를 신설하고 6대 분야 작업반과 민간 중심의 경제규제심판부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규제혁신 TF 구성은 경제분야 규제혁신의 총괄·조정을 위한 협의체로 경제부총리(주재), 경제부처 장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하고 규제혁신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원 참여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 팀장으로 운영한다. 규제혁신 TF 기능은 핵심규제 개선안 발표, 부처간 핵심 쟁점사항 조정 등이다. 분야별·과제별 주요 규제혁신 성공사례 및 추진상황 등은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전략회의에 보고하며 달마다 1회 열고 필요 땐 수시로 개최한다. 경제 규제혁신 TF」 조직도(안)과 규제개선 흐름도. 경제규제심판부는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다. 작업반이 중요 규제 중 단기 해소가 불가능한 과제들을 숙의해 심의기간 내(예: 90일) 규제 개선안을 마련하고 심판부로 넘기면 심판부는 적정·부적정 여부 판정 후 자체 권고안을 제시하게 된다. 심판부 권고안을 작업반이 수용하면 그대로 규제개선이 이뤄지지만, 만일 수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사안은 TF로 넘겨서 논의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중요 규제 선정기준에 따라 추진과제를 우선 선정해 규제성격에 따라 즉시개선과 추가 추진 투 트랙으로 추진한다. 추진과제 선정 기준은 ▲수요자 중심의 성과 체감형 과제인지 여부 ▲전방위적인 혁신을 유도하는 과제인지 여부 ▲효과성·안전성 등이 이미 검증된 과제인지 여부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설치한다. 현재 여러 부처에 분산된 수사·대응업무도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만들어 일원화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범죄 대응 범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정부·민간기관의 각종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그 피해가 점점 증가, 지난해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졌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의 경제상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에게 보이스피싱 범죄는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참담함을 주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범정부적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정부는 계속해서 피해가 증가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대한 범정부적 통합대응을 위해 올해 중으로 범정부 합동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립할 예정이다. 현재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고창구를 하나로 통합해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해 경찰청을 중심으로 유관부처(방통위·과기부·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 인력을 파견받아 범죄피해 신고 및 대응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단계별 운영방안 센터 설립은 먼저 부처별 신고 접수 전화번호를 112로 일괄 통합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부처별로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도 1개로 통합해 신고접수·처리절차를 완전히 일원화한다. 신고데이터 집적·분석을 통해 신고접수에 수반되는 각종 절차는 동시에 처리하고, 신고데이터는 수사·행정처분 자료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분석·대응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이와함께 대검찰청·경찰청·관세청·국세청·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기관들로 구성된 가칭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운영한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을 발본색원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안전한 금융·통신환경을 조성한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말단 현금수거책부터 콜센터직원, 총책까지 철저히 추적한다. 보이스피싱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단체 조직·가입, 피해금 해외반출,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세포탈 범행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합동수사를 전개한다. 범죄수익 환수, 피해자 구제, 위법 통신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고 중국·필리핀 등 보이스피싱 거점 국가 수사 당국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바탕으로 해외 조직에 대한 현지 수사, 수배자 검거 및 강제송환을 적극 추진한다.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이를 통해 통합신고센터와 합동수사단의 ‘신고에서 수사까지’ 검·경 합동 긴밀한 연계로 범죄신고·상담부터 수사, 송치, 기소까지 원스톱(패스트트랙)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들이 개입한 보이스피싱 조직, 대포통장·대포폰 유통조직, 자금세탁 조직 등도 끝까지 추적해 범죄 피해금이 범죄조직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반드시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민의 소중한 자산을 탈취하는 악질적인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범부처 차원의 총력 대응을 통해 범죄를 척결하는 등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겨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가 올해 말까지 설립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의 구체적인 편성 및 운영 방안에 관해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국무조정실 일반행정정책관실(044-200-2085), 법무부 형사기획과(02-2110-3269),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과(02-3480-2442),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02-3150-34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참석 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프리젠테이션 발표에 이어 각국 장관과 BIE 대표들을 대상으로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며 ‘2030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다. 프랑스를 방문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현지시간) 디미트리 케르켄데즈 BIE 사무총장과 면담하고 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한 총리는 21일(현지시간) 콜로나 프랑스 외교장관을 접견하고 1928년 파리 협약 이래 세계박람회의 역사를 주도해 온 프랑스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며 부산세계박람회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콜로나 장관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주제와 부산의 유치 노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와 콜로나 장관은 양국의 경제협력, 문화교류, 역내 및 글로벌 정세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콜로나 장관은 보른 프랑스 총리의 친서를 한 총리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이어 한 총리는 마티치 세르비아 무역관광통신부장관을 접견, 부산박람회는 한국의 경제성장 노하우를 공유하고 미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며 세르비아의 지지를 당부했다. 마티치 장관은 한국과 세르비아는 ICT, 식품가공업,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관계 강화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언급하며 양국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가자고 답했다. 또 한 총리는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몽골, 남아공 등 각국의 BIE 대표들과 만찬 간담회, 접견 등을 진행하며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각국의 BIE 대표들은 이번 총리 주재 간담회 등을 통해 우리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 부산 유치의 타당성 등을 잘 이해하게 됐다고 언급하며 한국과의 소통·협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주프랑스대사관에서 개최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지원 한인 행사 축사를 통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유치 노력을 격려하기도 했다. 이어 22일 프랑스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케르켄테스 BIE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우리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한국과 BIE 간 협력 지속 강화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총리의 이번 프랑스 방문은 2030 세계박람회 유치 경쟁 프리젠테이션 발표를 직접 진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강력한 유치 의지와 부산의 개최 역량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2-2100-213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부가 올해 원전 협력업체들에 925억 원 규모의 긴급 일감을 발주하고,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원전 일감을 신규 발주하기로 했다. 또 자금난 해소에 3800억 원을 공급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67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경남 창원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열린 원전산업 협력업체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전산업 협력업체 지원대책’과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 생산현장(원자력공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핵심 부품인 원자로 제작 공장 과거와 현재에 대해 설명받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 올해 925억원 원전 일감 발주 정부는 올해 원전 예비품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설계 등에 925억원 규모의 일감을 긴급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 포함해 2025년까지 1조원 이상의 일감을 추가 공급하고, 최대한 조기에 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대규모 원전 일감이 창출되는 신한울 3·4호기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발주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전 수출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체코·폴란드 등 사업자 선정이 가까운 국가는 패키지 마련과 정부 고위급 수주 활동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노형 수출, 기자재 수출, 운영·서비스 수출 등 수출방식도 다각화하는 등 국가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수주전략을 추진한다. 범부처와 관계기관 등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컨트롤타워로 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다음 달 발족해 수주역량을 결집하고, 주요 수출전략국을 거점공관으로 지정해 전담관 파견도 추진한다. 원전 기자재업체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을 올해 하반기에 가동하고, 수출에 필요한 글로벌 인증 지원, 해외 벤더 등록, 수출 마케팅 지원 등도 강화한다. ◆ 유동성 3800억원 공급 정부는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기술보증, 협력업체 융자 지원 등 올해 38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원전업계에 공급하기로 했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협력업체에 2000억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고, 투자형 지원규모도 현재 120억원에서 300억원 이상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기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금융 상담데스크’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원전산업 경쟁력 TF’를 운영해 원전업계의 현안 애로 해소를 지원한다. 정부는 아울러 R&D에 올해 6700억원, 내년부터 2025년까지 3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 오는 12월까지 원전산업 밸류체인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핵심기자재 국산화 개발과 중소 협력업체의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수요 연계형 R&D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원자력 연료와 소재·부품 공급망에 차질이 없도록 핵심품목을 관리한다. 원자력 수소, 원전해체, 방폐물 관리 등 차세대 기술과 원전의 안전성 향상, 소재·부품·장비 분야에 대한 투자도 강화한다. ◆ 내년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 신설 인력양성에도 힘을 쏟는다. 원자력 R&D에 대학의 참여를 확대해 연구인력을 양성하고, 고준위방폐물 융합대학원을 내년 신설해 전문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고준위방폐물 관리분야의 석·박사 인력을 해마다 20명 규모로 양성하기로 했다. 원자력 관련학과 졸업생의 원전산업 유입 촉진을 위해 인턴 채용 및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고, 원전기업 재직자의 역량 강화, 퇴직인력 및 현장 실무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국내 독자모델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전(SMR)의 개발·상용화에 2028년까지 3992억원을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중견 기자재업체의 SMR 공급역량 확보를 위한 R&D, 기술 분석·검증, 성능인증, 장비 활용 등을 지원한다. SMR 개발과 병행해 해외 마케팅도 추진하는 한편, 해외 선도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SMR 글로벌 공급망 형성단계에서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동원전과 연계한 수소 생산을 위해 기반연구 및 계통영향 분석을 선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증, 법제도 정비, 해외원전 수주 연계를 추진한다. ◆ 원전 중소기업에 1000억원 긴급자금 원전 중소기업 지원방안도 나왔다. 원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공급하고, 시중은행 협력을 통한 부실 발생기업을 지원하며, 상생협력 기반의 원전 중소기업 기술혁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 원전업체에 대해 정책자금 500억 원을 공급하고 특례보증 500억 원을 신설하는 등 모두 1000억 원 규모 긴급 자금을 마련한다. 단기 경영난 극복 대응을 위한 운전자금 300억 원, 신규 설비투자를 위한 시설자금 200억 원을 원전 중소기업에 우선 배정하고, 시설자금 지원한도도 6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술보증은 최대 5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통해 보증료 감면(-0.3%p), 보증비율 상향(85%→95%)을 지원하고, 경영애로기업은 기존 보유 중인 기보 보증에 대해 만기연장을 시행한다. 이자보상배율 1미만, 워크아웃 신청 등 부실이 발생한 기업은 중진공과 은행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은행이 대출했던 기업에 대해 중진공이 구조개선 자금 대출 때 은행은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1년 내외)과 금리인하(상한 3~4%)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전 중소기업 특화 R&D를 신설하고 한수원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기술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원전 중소기업에 대해 R&D 200억원을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250억 원 규모의 원전기업 특화 R&D를 신설한다. 또 한수원과 중기부가 스마트공장 구축 비용을 공동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을 15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비용 지원 등을 위해 양 기관이 동반성장기금을 올해 11억 원 조성할 예정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16),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44-204-752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 참석해 170개 회원국 대표에게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지지를 호소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동 유치위원장으로서 BIE 총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한 총리는 이날 파리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최후보국 2차 프레젠테이션(PT) 발표자로 나서 우리 정부를 대표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2차 경쟁 프레젠테이션(PT)을 했다. 부산은 경쟁 도시인 로마(이탈리아), 리야드(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마지막 순서로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현지시간)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장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경쟁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사진=총리실 제공) 20분간 진행된 PT의 첫 연사로 나온 한 총리는 “한국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은 20세기 중반 이후 전쟁, 빈곤, 경제위기 등 어려운 문제들을 극복하고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장했다”며 “한국의 성장 비결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교육, 혁신 그리고 세계와의 협력에 힘써온 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은 이러한 경험을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원국과 공유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30년은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의 해이며 2030년에 개최될 세계박람회는 BIE 창립 100주년 이후 처음 열리는 박람회”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030 세계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100년을 살아갈 다음 세대를 위해 영감을 주고 인류가 직면한 공통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마련을 위해 세계인이 지혜를 모으는 장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지난달 출범한 대한민국의 새 정부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2030 세계박람회의 개최를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저와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회장이 공동으로 유치위원회를 이끌며 2030 세계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총리는 2030 부산엑스포의 주제로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제시하고 ▲자연과의 지속가능한 삶 ▲인류를 위한 기술 ▲돌봄과 나눔의 장의 세 가지 세부 주제를 설정한다고 소개했다. 한 총리는 “우리는 혁신기술과 창의적인 문화로 세계 각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며 “‘기후산업 국제박람회’ 연례 개최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비전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세계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대전환의 시점에서 세계와 함께 호흡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세계인과 함께 그릴 준비가 돼 있다”며 “대한민국 부산에서 2030년 세계인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후보국들이 BIE 회원국 대표들 앞에서 실시한 첫 번째 대면 PT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우리 정부의 PT 발표에는 한 총리 외에도 민간 연구원들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참여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로 마무리됐다. 문의: 국무조정실 국정운영실 외교안보정책관실 02-2100-213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에 한국 정상으로선 처음으로 참석한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를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 ▲신흥 안보위협에 대한 효과적 대응 모색 등 3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먼저 ‘가치연대 강화’와 관련, “나토 동맹 30개국은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 등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공유하는 우리의 전통 우방국”이라며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한·북핵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국제 정세 속에서 나토 동맹국들과 함께 포괄적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며 “한국은 나토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집단안보가 아닌 포괄 안보협력을 나토와 함께 도모한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국제사회 내에 최대 안보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논의가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정부 역시 글로벌 리더로서 역할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여된 지원 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 지원 추가 공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흥 안보위협 대응’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신흥기술·해양안보 등 신흥안보 분야에서 이미 오랜 연구를 거듭해온 나토와 정보 공유, 합동 훈련, 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러한 활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나토 본부가 소재한 벨기에 브뤼셀에 주나토 대표부를 신설해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네트워크 강화 등 우리 위상에 걸맞는 대유럽 외교 플랫폼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실장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참가국들과의 양자 회담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높은 휴가지에서는 보다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올 여름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여름이며, 국내의 이동량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지난해 여름휴가철에 이동량이 증가하면서 일일 확진자가 당시 1000명을 초과해 4차 유행으로 접어든 경험이 있다”며 “지금의 일상회복이 이어지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여름에 물과 관련된 행사와 축제에서는 여분의 마스크를 반드시 준비해 곧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써야한다”며 “정부도 방역수칙이 잘 지켜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민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개인과 시설에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과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여름휴가 대책이 관광지·고위험 시설에서의 거리두기 원칙 등 규제와 의무 부과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국민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과 시설에서 자율적으로 지켜야 할 생활방역 수칙을 안내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먼저 개인 차원에서는 밀폐·밀집·밀접한 관광지·휴가지 등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으로 손 씻기와 기침예절,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착용 등을 제시했다. 또 감염 가능성을 낮추고 감염 시 중증화를 예방하기 위해 여행 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권고했다. 코로나19 증상 발현 시에는 신속히 검사와 진료를 받고 다른 사람과의 접촉 최소화를 당부했다. 여름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방문·이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이용객 간 거리두기 유지와 시설 내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해수욕장의 관리사무소와 샤워실 등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고, 파라솔 간격을 최소 1m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한다. 특히 7월 중 혼잡도 신호등제 실시 및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등으로 밀집도를 낮출 계획이다. 해외 출입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항은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 이용을 활성화해 터미널 내 혼잡도를 낮추고, 출입국자 대상 코로나19 검사 및 음성확인서 발급 등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공항 내 코로나19 검사센터 등을 운영한다. 아울러 휴가 중 또는 휴가 전후 증상이 발현되거나 유증상자와 밀접접촉한 경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방문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는 7월 1일부터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 및 외래진료센터를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통합해 운영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와 진료, 처방이 한 곳에서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최소 5000개 이상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여름철 건강을 위해 냉방기기 사용 및 환기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 장시간 부유해 10m 이상까지 확산 가능해 밀폐된 공간에서 냉방기기 사용 시 공기전파를 통한 감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에어컨을 가동할 때는 바람 방향을 천장 또는 벽으로 설정해 사람에게 직접 향하지 않도록 하고, 바람세기는 가능한 약하게 해야 한다. 가정에서는 에어컨 가동 시 최소 1일 3회, 회당 10분 이상 환기한다. 환기 시에는 맞통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창문과 문을 동시 개방하는 것이 좋다.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 영업 전후 출입문과 창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로 송풍 기능을 활용해 최대 풍량으로 30분 이상 가동해 내부 환기하도록 권고했다. 박 총괄반장은 “확진자 수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은 방심할 수 없다”며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름을 보내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나와 가족, 우리 모두를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재유행 없이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방역총괄팀(044-202-1757)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이 체감하는 공직문화 혁신을 위해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할 ‘인사혁신처 국민참여정책단’이 출범했다. 인사혁신처는 대학생·주부·퇴직공무원·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구성된 국민참여정책단 70명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민참여정책단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과 인사규제를 혁파하고 공직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운영하는 국민소통 창구다. 올해부터는 기존의 단순 사업 평가 위주 활동에서 ▲채용·공직윤리 등 인사 분야 규제혁신 및 공직문화 혁신 제안 ▲정책 정보수집(모니터링) ▲성과평가 등 정책단계별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할을 확대된다. 올해 국민참여정책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온라인 공개모집을 거쳐 성별·연령·지역·직업 등을 고려해 70명이 선발됐다. 시민단체 활동가, 공직 진출을 희망하는 대학생, 공공·민간의 인사 담당자, 자영업자, 주부, 퇴직공무원 등 다양한 시각의 국민이 공직사회 현주소와 혁신의 방향에 대한 가감 없는 이야기를 전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사처는 전했다. 이날 열린 발대식에서는 국민참여정책단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 1년간의 활동 일정이 공유됐다. 분과별 토의 시간을 통해서는 공직사회의 긍정·부정적 인상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국민이 바라는 공직사회의 모습을 제안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인사처는 국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는 혁파하고 생산성을 중시하는 창의적 행정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공무원의 의식·행태 변화 등 근본적인 공직문화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참여정책단과 함께 일반 국민, 새천년(MZ) 세대 공무원, 공무원 시험 면접생, 정책자문위원 등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공직문화 혁신과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신뢰받는 유능한 공직사회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참여정책단이 혁신의 길에 동반자가 되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 인사혁신처 기획조정관 법무감사혁신담당관(044-201-814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2일 “원숭이두창 의사환자 2명의 진단검사 결과 내국인 1명이 최종 양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원숭이두창 관련 특별 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국내에서 확진된 환자는 독일에서 지난 21일 오후 4시경 귀국한 내국인으로, 현재 인천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첫 환자 발생을 확인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해 방역조치와 감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또 “3세대 백신의 신속한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면서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해외입국자들이 검역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승객들 앞에는 원숭이두창 관련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은 확진자가 확인됨에 따라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해 위기상황을 분석·평가한 후 위기상황을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을 질병관리청장이 본부장인 중앙방역대책본부로 격상해 다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 및 발생 시·도 내 모든 시·군·구는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운영하도록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한다. 아울러 원숭이두창에 대해 하반기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특히 원숭이두창이 빈발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발열기준 강화 등을 통해 해외 유입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출입국자 대상 SMS 문자 및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을 활용한 안내를 강화해 입국자들의 건강상태질문서 자진신고율을 높이고, 입국 후 잠복기간 내 의심증상 발생 시 1339번으로 신고를 계속 독려할 예정이다.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노출 후 발병 및 중증화 예방을 위해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를 고려해 희망자들에게 접종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 활용 가능한 치료제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면역글로불린’은 의료기관에 필요시 배포해 사용하도록 한다. 원숭이두창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500명분은 7월 중 국내 도입한다. 의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는 당분간 질병청에서 수행할 계획이나, 향후 국내 원숭이두창 발생 상황을 고려해 확산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도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WHO 국제보건규칙에 따라 원숭이두창 확진 환자 발생 사실 및 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와 해당 확진자의 출국 국가인 독일에 통보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2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에서 원숭이두창 국내 의사환자 발생 상황과 검사 결과, 대응조치 등을 설명하고 있다. 백 청장은 “원숭이두창 조기 발견과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진은 원숭이두창 의심환자 진료때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에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원숭이두창 발생 국가를 방문 또는 여행하는 국민들께서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고, 귀국 후 21일 이내 증상 발생때는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로 상담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 신종감염병대응과(043-719-9130)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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