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를 1년간 동결하고 주거급여 대상을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목련마을 주공1단지 아파트 중탑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 6월 임대차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리상승으로 전세대출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월세 전환이 증가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연말까지 동결하고 청년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대출 한도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청년 원가 주택, 역세권 첫 집 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민간에 임대주택 공급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노후된 영구 임대주택의 시설을 빠르게 재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의 지원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이주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 “이른바 ‘깡통 전세’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더 활성화하고 피해자들이 이주할 자금을 구할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돕겠다”면서 “무엇보다 전세사기와 같이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며 “정부는 끊어진 주거의 기회 사다리를 복원하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최근 금리상승으로 인해 집값의 안정하락세가 보이고 있지만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세워야 향후 수년 뒤에 원활하고 안정적인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월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임대차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국회를 중심으로 공론화되기를 기대하며 정부도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올 여름 휴가철에는 7월 말∼8월 초(7월 23일∼8월 5일)에 가장 많은 휴가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대체로 8월 말까지 고르게 분산될 것으로 보인다. 고속도로는 수도권에서 출발할 경우 이달 30일, 수도권으로 돌아올 때는 31일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여름 휴가철 서울 경부고속도로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9일까지 실시한 여름 휴가 교통수요 전망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하루 평균 445만명, 총 8892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특별교통대책기간의 하루 평균 이동 인원 대비 16.6% 증가한 것이다. 이 기간 응답자들이 이용하겠다고 밝힌 교통수단은 승용차가 91.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버스 4.1%, 철도 3.2%, 항공 1.0%, 선박 0.5% 등의 순이었다. 이 기간 하루 평균 고속도로 이용 차량대수는 514만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평시 주말 491만대 보다는 많고 평시 금요일의 546만대 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 출발 예정 일자는 7월 30일∼8월 5일이 17.9%로 가장 많았고 이어 8월 20일 이후 15.4%, 7월 23일∼7월 29일 13.9%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등에서 휴가지로 출발하는 차량은 이달 30일, 귀경 차량은 이달 31일에 각각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다. 휴가지로 이동하는 데 걸리는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서울~강릉 5시간 50분, 서울~부산 6시간 50분이다. 휴가 지역으로는 동해안권 24.7%, 남해안권 18.5%, 제주권 12.2%, 서해안권 10.6% 순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으로 8월~9월 최대 20만 명 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는 만큼 이번 대책은 방역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게소, 철도역사 등 모든 교통시설의 대합실과 화장실을 철저히 소독하고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한다. 버스와 열차 등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운행 전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에어컨 가동에 따른 이용자 간 전파가 없도록 환기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열차는 4.5∼6분 마다, 고속·시외버스는 20∼30분마다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항공기는 공기정화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공기순환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작동시켜야 한다. 전광판·안내방송 등 가용 홍보 수단을 총동원해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등 교통분야 주요 생활방역수칙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교통시설 및 버스, 철도 등 대중교통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속도로와 국도를 신규 개통하고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통량 분산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달서IC∼상매JCT(32.9km) 구간과 국도40호선 덕산∼고덕IC 등 15개 구간(95.6km)을 개통하고 국도7호선 흥해우회(6.0km) 구간도 임시 개통한다. 서울TG∼신갈JCT 등 고속도로 94개 구간(989㎞)과 남양주∼가평 등 국도46호선 15개 구간(208.6㎞)은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선정해 관리한다. 갓길차로제(고속도로 10개 노선 47개 구간, 255.92㎞), 임시 갓길 또는 감속차로(고속도로 6개 노선 7개 구간 23.2km, 7.27~7.31), 우회도로도 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휴가객이 몰리는 동해안 도로의 경우 양방향 갓길차로를 운영하는 동시에 고속도로보다 국도 소통이 양호하면 우회를 유도할 예정이다.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등 교통 지원에도 나선다. 실시간 도로 교통정보 확인은 인터넷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 , 모바일 앱은 국가교통정보센터, 고속도로교통정보, 안내전화는 ☎1333(고속도로·국도), ☎1588-2504(고속도로)에서 가능하다. 휴가객의 편의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국내 자동차 직영·협력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한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졸음쉼터에는 임시화장실(667칸)을 확충하고 졸음쉼터에는 그늘막(232개소)도 설치한다. 화장실, 수유실 등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취약시설도 상시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대중교통 이용객 급증에 대비해 고속버스 예비차량 43대를 투입해 운행 횟수를 평상시보다 하루 평균 1029회 늘리고 시외버스는 예비차량 591대와 예비운전자를 확보해 필요시 예비 차량을 즉시 투입한다. 열차는 운행횟수를 평시보다 하루 평균 4회(3507석) 늘려 수송능력을 0.9% 확대한다. 고속열차는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임시열차 운행(5만 8000석) 및 중련편성을 통해 공급 좌석을 늘리고 일반열차는 경부선 ITX-새마을호(서울~신해운대) 임시열차 4회(1500석)를 추가 운행한다. 항공은 국내선 항공기 운항 횟수를 하루 평균 78편 늘려 수송 능력을 11.9% 확대하고 여객선은 하루 평균 운항 횟수를 51회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교통시설별로 선제적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휴가철 교통량 집중구간에 감시카메라를 탑재한 드론(7대)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해 주요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단속한다. 주요 행락지, 고속도로 휴게소·톨게이트를 중심으로 음주운전, 안전띠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폭염·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또는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복구장비 및 자재를 확보하고 특별교통대책반을 운영해 긴급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로부터 안전한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 가급적 가족끼리 소규모로 이동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대화자제 등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며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한 도로와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스마트폰 앱, 도로변 전광판 등을 통해 제공하는 실시간 교통상황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 교통정책총괄과 044-201-3786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국과 미국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시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협력방안에 나설 수 있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청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에 한국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19일 오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미 재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취임 후 첫 한국 방문에 나선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회의시작에 앞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양국 경제 수장은 먼저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양국간 외환시장 관련 협력 강화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대외요인으로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성이 커졌으나 외환 건전성 제도 등으로 한국 내 외화유동성 상황이 과거 위기 시와 달리 양호하고 안정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추 부총리는 “현재 한국의 외화유동성은 안정적인 상황이지만 글로벌 금융시장 유동성의 급변동이나 역내 경제 안보 위험요인에 유의하며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유사시에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을 면밀히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와 옐런 장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외환시장에 관해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외환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적절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추 부총리는 “양국은 필요시 유동성 공급 장치 등 다양한 협력방안을 실행할 여력이 있다는 데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날 옐런 장관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제 실시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동참을 재차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도 도입 취지에 공감하며 동참할 용의가 있다”며 “가격상한제가 국제 유가 및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옐런 장관은 한국의 상한제 동참 의사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구체적 제도 설계에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한미 양측은 또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원자재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 압력 심화, 급속한 통화 긴축 파급효과 등 ‘복합위기’ 상황에서 한미 간 전략적 경제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교란, 불공정한 시장 왜곡 관행 등에 대응하려면 양국의 더욱 긴밀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 한국경제가 견조한 대외건전성 등을 갖췄다는 데 공감하면서 한국의 빠른 경제회복이 강한 경제 기초체력과 정책역량의 증거라고 평가했다. 양측은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 전환 지원, 글로벌 보건 이슈 등과 관련한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한국에 사무국을 둔 녹색기후기금(GCF)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중개기금(FIF) 관련 논의에서도 양국 협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 금융협력과(044-215-4830),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044-215-763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0일 “하루 확진자 30만 명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약 4000개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BA.5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당초보다 매우 빠른 상황”이라며 30만명 발생에 대비한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그는 “오늘 선제적으로 1435개 병상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한다”면서 “이후 병상가동률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병상을 재가동하겠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원스톱진료기관은 현재 6500여개에서 이달 중 1만 여개로 확대 지정하고, 치료제는 올해 하반기 34만 명분과 내년 상반기 60만 명분 등 총 94만 명분을 추가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우리가 보유한 의료역량으로는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며 “병상가동률은 25.5%로 아직 여유가 있고, PCR 검사도 하루 85만 건까지 소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먹는 치료제는 현재 재고량이 77만 3000명분으로, 이는 하루 확진자 20만명 발생 시에도 충분히 공급 가능한 물량”이라고 덧붙였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확진자가 전주 대비 2배씩 늘어나는 현상이 3주째 이어지고,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6월 마지막 주 이후 계속 1을 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A.5 변이 검출률은 지난 주 52%를 넘어서며 사실상 우세종화가 됐다”며 “정점 시기의 확진자 수도 30만 명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패스트트랙 적용대상을 기존 60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에서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 지역에 55개, 비수도권 지역에 15개의 임시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하겠다”면서 “주말 검사도 확대해 보다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앱을 통해 전국 편의점들의 진단키트 보유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오는 9월 30일까지 진단키트 판매업 신고를 한시 면제해 모든 편의점에서 진단키트 판매를 허용한다.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의 종사자는 주 1회 PCR 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그동안 대면 면회를 허용했던 것을 비대면 면회만 허용해 외부 감염요인을 차단할 방침이다. 한편 이 제1총괄조정관은 “4차 접종대상이 50대와 18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됐다”며 “4차 접종의 중증·사망 예방효과는 각각 50.6%, 53.8%에 이르는 만큼 접종을 적극 권고 드린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방한한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금융·외환시장 등의 동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충분히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이며, 추 부총리와의 회담도 이번이 처음이다. 미 재무부 장관이 우리나라를 찾은 것도 지난 2016년 6월 이후 6년 만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미 재무장관회의’에 참석,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추 부총리는 “경제 안보 동맹으로서 한미 양국이 마주하고 있는 세계 경제 상황은 나날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팬데믹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급등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통화 긴축은 금융시장 불안과 경기 둔화 우려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 경제 동향과 전망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여타 위험요인에 대한 양국 간 공조 방안이 내실 있게 논의되길 희망한다”며 “금융·외환시장의 동향과 협력 방안은 물론 기후 변화, 팬데믹·글로벌 보건 등 양국 간 협력이 필요한 제반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날 회의를 계기로 양국 재무 당국 간 이해와 신뢰가 한층 제고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한미 간 포괄적 전략동맹 관계도 더욱 발전하고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혁신에 본격 돌입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 뱅커스클럽에서 박병원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업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을 열고,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앞서 금융위는 6~7월 전 금융권협회 수요조사 등을 통해 접수된 234개 건의사항 중 우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규제혁신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오프라인·온라인 상관없이 금융회사·빅테크 모두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니지스는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불가침의 성역없이 기존 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규제혁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1차 검토가 이뤄진 주요 과제 5가지를 중심으로 중점 추진된다. 5가지 과제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 개선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자본시장 인프라 정비 ▲감독·제재·검사 행정 개선 등이다. 김 위원장은 최우선 과제로 금산분리 규제를 언급하면서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하고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까지 분과별 회의를 열어 작업계획을 확정하고 과제별 검토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다음 달에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여는 등 매달 회의를 개최해 혁신과제를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혁신 과정에서 업계, 학계, 언론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개혁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02-2100-295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오는 2031년까지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초격차를 이끌 인재 15만 명 양성을 위해 대학 정원과 교원 자격 등 규제를 혁파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전공 간 구분 없는 융합 교육으로 반도체 인재 양성 저변을 확보하고 시설·장비 투자에 집중해 반도체 인재양성 거점을 구축·연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이번 방안은 미래 산업의 핵심이자 국가 안보 자산인 반도체 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할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반도체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해 인재 육성과 산업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인재 양성 특별팀(TF)을 구성했다. 특별팀에는 교육부 차관을 주재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여했다. 특별팀은 반도체 인재 육성을 위한 정책 과제를 발굴하고 산업계와 교육계 등 현장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 디지털 시대 전략·기반 기술인 반도체 산업 규모 확장세에 따라 산업 인력도 현재 17만 7000명에서 10년 뒤 약 30만 4000명까지 늘어나 지금보다 12만 7000명의 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직업계고·대학(원) 신규 졸업자 중 반도체 관련 산업 취업자는 연간 5000명으로, 직업계고·전문학사 등 실무 인력 중심의 인력 공급구조로 돼 있어 현행 공급 체계가 유지되면 반도체 산업계의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교육부는 향후 10년 동안 반도체 인재 15만 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과감한 규제혁파 및 지원으로 반도체 정원 확대 ▲고급 인력 양성에 주력하면서 융합교육으로 저변 확대 ▲반도체 인재양성 중장기 지원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0대 과제를 설정해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지난달 20일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반도체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규제 혁파·지원으로 반도체 관련 정원 확대 앞으로 반도체 등 첨단 분야의 경우 지역 구분 없이 학과 신·증설 시 4대 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정원 증원이 가능해진다. 국립대의 경우 행안부·기재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교수 정원이 배정되는 점을 고려해 학과 증설 관련 전임교원 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는 것을 추진한다. 첨단분야에 한해 계약학과 모집정원의 한도, 권역제한 기준 등 기존 규제 적용을 제외한다. 또 별도의 학과 설치 없이 기존 학과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계약정원제’도 신설한다. 이는 대학이 기존에 설치한 첨단분야 학과 내에 별도의 정원을 한시적으로 추가해 운영하는 유연한 형태의 정원제도로 운영될 방침이다. 반도체 산업현장 전문가를 교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첨단분야에 대해서는 겸임·초빙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 교원 채용인건비 상한 미적용 등 현장전문가 채용 지원도 강화한다. 반도체 분야의 우수한 현장전문가의 대학 출강을 지원하는 ‘(가칭)반도체교육지원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직업계고·대학에 각각 ‘현장전문가 반도체 교육지원단’도 구성한다. 반도체 등 첨단분야는 교육분야의 승인심사를 거쳐 학사학위과정을 100% 온라인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기업이 필요인력을 직접 양성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법’ 내 설립요건과 입학자격 등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반도체 교육역량이 우수한 대학을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해 과감한 재정지원과 규제 특례를 통한 산업·기술 분야 최고급 인재를 육성한다. ◆ 고급인력 양성 주력 및 반도체 인재양성 저변 확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이끌어낼 핵심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 환경 조성·장학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면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한다. 특히 기업과 정부가 1대 1 매칭을 통해 ’핵심기술 개발·고급인력 양성·채용 연계’의 1석 3조 프로젝트 지원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반도체학과 이외의 전공 학생도 반도체 융합인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도체 단기 집중교육과정(반도체 부트캠프) 사업 신설을 적극 추진한다. 해당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에게는 ‘마이크로 디그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과 부처협업형 혁신인재 양성사업 등을 통해 반도체 특성화 전공 학과(트랙) 운영도 활성화한다. 산업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직업계고·전문대에 기업수요 맞춤형 프로그램과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을 확충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분야 중소기업 기술사관을 신규 선정해 ‘특성화고-전문대 연계교육 과정’ 등을 운영한다. 현장형 실무인재를 양성하는 한국폴리텍에는 반도체 특화 캠퍼스·학과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생산시설을 활용하는 현장형 훈련기반을 확충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실습 기반이 갖춰진 시설에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비용 훈련시설·장비를 공유하는 공동훈련센터 등을 확대하고 재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과정 지원도 늘린다. ◆ 반도체 인재 양성 중장기 지원 기반 구축 반도체 교육 및 기초연구에 대한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중앙 거점으로 두고 권역별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설치해 각 연구소별 강점 분야를 특성화하며 연구소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반도체·나노 기반을 고도화해 고가의 반도체 장비·시설 구축을 지원하고 나노 기반을 디지털플랫폼으로 연계해 공동 활용 연계 체제도 지원한다. 특히 국가 나노 기반을 활용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반도체 장비실습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실습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신설해 범국가적 인재 양성 의제를 발굴하고 대책을 마련할 협업 기반도 구축한다. 또 지역·균형 성장 지원을 위해 지역대학 혁신 생태계와 반도체 중소기업 상생 협력체계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방안으로 향후 10년 동안 ▲충분한 인재양성 ▲현장투입 시차 단축 ▲우수교원 확보 ▲교육시설 최신화에 주력해 반도체 인력양성 주요 애로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선도할 미래인재는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촉매제로 이번 방안이 이러한 첨단인재를 양성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은 지역 구분을 넘어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의 과제로 지역대학도 강점을 바탕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 전략. 문의 : 교육부 산학협력정책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8)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지난 2019년 도입돼 3년차에 접어든 ‘규제자유특구’가 약 2조 70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하고 30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증 3년 성과 및 우수특구 성공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분석 결과, 지난 2019년 7월 1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후 올 6월 말 기준 29개 특구에서는 3년간 특구 관련 매출이 951억원 발생했고 특구 지역에는 2998명의 새로운 고용이 창출됐다. 또 3년간 2조 7227억원의 투자와 특구 지역 내 239개 기업 유치가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말 대비 매출(64.1%)·투자유치(15.5%), 고용창출(24.5%)이 증가하면서 특구 지정 3년차를 맞아 참여 사업자들이 사업화 성과 등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중기부가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분석한 우수 규제자유특구의 주요 성공요인으로는 선도(앵커)기업의 참여, 특구 관련 시설 집적,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전담팀 구성) 등이 꼽혔다. 경북 차세대 배터리 재활용 특구는 지역산업을 고려한 사업선정, 앵커기업 참여 등으로 1조 6941억의 투자를 유치하고 1378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특구는 지역 내 지원 인프라를 구축, 특구 참여기업의 사업화 지원을 통해 참여기업이 국내외 VC로부터 투자유치(1835억), 조달혁신 시제품 지정, CE·FDA 인증 후 해외 진출 등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 중기부는 향후 성공요인 분석 결과와 개선방안 토론내용을 반영해 사업계획서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는 등 성공모델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심의위에서는 ‘전남 개조전기차’등 3개 특구 신규 지정 등을 논의했다. 심의위는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희망한 14개 특구 사업 중 규제 특례가 필요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전남 개조전기차와 ‘경북 차세대 무선전력 전송’, ‘경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시스템 선박’ 등 3개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안건은 다음달 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심의위에서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3주년을 맞아 특구 인지도를 높이고 통일성 있는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제작한 규제자유특구 브랜드 이미지(BI)도 발표됐다. 브랜드 이미지는 ‘열쇠’와 ‘빛’을 상징하며 규제자유특구가 규제를 풀고 신산업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이루는 열쇠라는 메시지를 담았다고 중기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규제자유특구 BI.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영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제도 도입 후 3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매출액 증가, 투자유치, 고용 창출 등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이러한 성과를 더욱 확산하기 위해 규제특례를 더욱 확대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하는 한편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규제자유특구는 성장, 세계화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혁신특구’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총괄과/규제자유특구과 044-204-7205/7221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세부계통 변이인 BA.5 검출률이 47.2%로 50%에 육박하면서 우세종에 가까워졌다. 1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2주(7월 16일 기준) 국내 감염 BA.5 검출률은 47.2%로 전주 23.7%보다 23.5%p 급증했다. 7만3582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 83일 만에 최다를 기록한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코로나19 확진자 현황 그래프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내 기준으로 검출률이 50%를 넘으면 우세종으로 판단한다. 해외유입 중 BA.5 검출률은 7월 1주 70.0%에서 7월 2주 62.9%로 내려갔지만, 국내감염과 해외유입을 합한 BA.5 검출률은 52.0%로 이미 50%를 넘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국내 기준으로 BA.5 검출률은 50%에 근접했다”며 “해외유입은 50%가 넘은 상태고, 해외에서 유입이 지속해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어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BA.5의 뒤를 이어 BA.2.3 변이가 17.8% 검출됐다. 기존 우세종이었던 이 변이는 6월 4주 46%에서 6월 5주 34%, 7월 1주 31.8%로 줄더니 이번에는 20% 밑으로 내려섰다. 나머지 BA.2 변이가 8.7%, BA.2.12.1 변이 4.8%, BA.4 변이 5.6%를 각각 차지했다. 표본 검출 건수로는 오미크론 BA.2.12.1 변이 177건(국내 59건, 해외유입 18건), BA.4 46건(국내 17건, 해외유입 29건), BA.5 427건(국내 274건, 해외유입 153건)이 추가로 검출됐다. BA.2.75 이른바 ‘켄타우로스’ 변이도 1건(국내 1건)이 최초 검출됐다. 이와 함께 7월 2주 주간 확진자 수는 23만58명, 주간 일평균 3만2865명 발생해 전주 대비 105.6% 증가했다. 주간 신규발생은 6월 4주 4.9만명→6월 5주 5.9만명→7월 1주 11.1만 명→7월 2주 23만명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Rt)는 1.40에서 1.58로 다시 상승해 3주 연속 1이상을 유지했다. 전주 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일평균 발생률이 증가했고, 중증 위험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의 규모와 비중은 모두 증가했다. 7월 2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71명으로 전주 대비 47.9% 증가했고 사망자는 104명으로 전주 대비 67.7% 늘었다. 방역당국은 감염재생산지수가 3주 연속 1 이상을 유지 중이고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A.5 검출률이 증가한 점 등을 반영해 코로나19 주간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2주째 ‘중간’을 유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모델링 전문가들이 최근 급변하는 유행 상황을 고려해 최대 28만명 전후의 코로나19 유행 예측 결과를 제시했다고 전했다. 7월 15일 기준 모델링에 따르면 확진자 발생은 8월 중 10만명대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유행의 정점은 8월 중순~말에 25만명(20만~28만명) 전후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4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원자력발전이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 의회가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의결한데다, 유럽을 중심으로 전력난 타개와 2050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전이 온실가스 발생량은 적으면서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으로 다시 부상하면서 전세계 에너지정책에도 변화가 일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 주요국들이 원전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살펴봤다. 체코는 유럽을 중심으로 한 원전 확대 방침에 2040년까지 최대 4기의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 중이다. 사진은 지난 2011년 9월 27일(현지시간) 체코 두코바니의 원자력 발전소 4개 냉각탑에서 수증기가 솟아오르는 모습. (사진= AP=연합뉴스) ◆ 원자력 발전, EU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 지난 6일 유럽연합(EU) 의회는 원자력발전을 ‘그린 택소노미(Taxonomy)’에 포함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택소노미는 온실가스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에 필요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목록이다. 원자력이 택소노미에 포함됐다는 것은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EU가 지난 2020년 6월 택소노미를 발표했을 때만 해도 원자력발전은 방사능폐기물 처리 문제로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많았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이 전세계 과제로 부상하면서 원전 없이는 화석연료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적은 에너지원으로서 원전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유럽의회가 원자력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것은 탄소중립을 위해 원자력이 필요하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원자력의 효용성은 온실가스가 석탄화력의 30분의 1, 가스발전의 18분의 1, 심지어 태양광의 3분의 1 정도만 낸다는데 있다”고 말했다.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발전원별 전주기 환경영향평가’에서도 원전은 전체 22개 발전원 가운데 ㎾h(킬로와트시)당 온실가스 배출량 측면에서 가장 친환경적 에너지로 평가됐다. 원전의 발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은 ㎾h당 5.1g에 불과해 수력(11g), 풍력(12∼14g), 태양광(11∼37g), 태양열(22∼42g) 등 재생에너지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력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토지점유율도 ㎾h당 0.058p로, 풍력(0.11p), 지붕 위 태양광(0.15~0.86p), 수력(0.21p), 천연가스(0.24p) 등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부는 “이같은 일련의 흐름은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적으로 원전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지난 6월 30일 발표한 ‘Nuclear Power and Secure Energy Transition’ 보고서를 통해 연료가격 폭등, 에너지안보 등으로 많은 국가가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 EU 회원국, 원전 확대 추세 이같은 분위기 속에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원전 제로화 정책에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추세다. 산업부에 따르면 영국은 2050년까지 원전을 최대 8기 추가 건설하기로 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3월 21일 자국 원전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영국의 전체 발전량 중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15%에서 최소 25%까지 올리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주요국 에너지정책 기조변화 프랑스도 이같은 흐름에 동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050년까지 신규 원자로 6기 건설과 이후 8기를 추가로 짓는 계획을 밝혔다. 프랑스는 현재 56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다. 체코도 2040년까지 원전을 최대 4기 추가 건설하고 폴란드는 2043년까지 6기의 신규 원전을 건설하기로 했다. 벨기에는 원전 2기에 대한 계속운전 기한을 기존의 2025년에서 2035년으로 연장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의 참사를 겪었던 일본 내 분위기도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이 올 연말까지 원전 5기를 재가동해 900만㎾를 새로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일본의 한겨울 전력 소비량의 5%에 해당하는 규모다. ◆ K-원전에 쏟아지는 각국의 러브콜 한국도 최근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기로 하는 등 2030년까지 전체 발전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공식화했다. 원전 기수(지난해 24기)를 오는 2030년 28기까지 늘리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일감도 연내 925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확대한다. 2030년 최대 940조원 규모로 늘어나는 세계 원전 건설 시장을 선점해야 한국경제의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5일 열린 산업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한국 원전은 시공력, 유지·보수, 운영 능력에 대해 해외에서 평가가 높다”며 “앞으로 수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 6월 29일(현지시간) 체코를 방문해 프라하 하원의사당에서 카렐 하블리첵 체코 하원 부의장(전 산업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원전 등 양국 협력 가능 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한국의 원전은 이미 세계적으로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을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하며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데 이어 한국형 원전(APR-1400) 등 독자적인 원자로 설계 기술도 갖고 있다. 원전 건설 단가 역시 국제에너지기구에 의하면 kW(킬로와트)당 3717달러로 미국(1만1638달러)과 프랑스(7809달러)보다 2~3배 가량 낮다. 중국(4634달러)과 러시아(5271달러)와 비교해도 경제성이 높은 편이다. 이러한 기술력과 경제성을 갖고 있는 한국은 전세계적인 원자력발전 확대 기조 속에 주목을 받고 있다. 다음달 콰직 쿠와탱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 장관과 밀로쉬 비스트르칠 체코 상원의장이 이끄는 체코 경제대표단이 각각 한국을 방문해 원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는 등 한국 원전 기술에 대한 세계 각국의 러브콜도 쏟아지고 있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8일 오전 한울원전본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수출 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튼튼한 원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광복 80년을 맞아 실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광복 80년 의미 있다'고 응답했다. 또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7.8%,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90.6%로, 광복 60주년과 광복 70년 조사 때보다 높았다. 국무조정실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은 올해 광복 80년을 맞아 국민의 광복에 대한 인식과 기념사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전국 성인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12개 문항에 걸쳐 ▲광복 80년에 대한 인식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 ▲광복 80년 기념사업 추진방향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민인식을 살펴봤다.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 2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에서 관람객들이 대형 태극기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먼저 국민 43.7%가 올해가 광복 80년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광복 80년이 '의미 있다'고 답한 비율은 81.2%로 국민 다수가 그 중요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또한 광복 이후 80년이 지난 현재, 대한민국의 국제적 지위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3명 중 2명 이상(67.1%)이 우리나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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