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성호 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7일 “유증상 근로자의 휴가를 사업장에 적극 권고하고, 가족돌봄휴가자에게는 하루 5만원씩 최대 10일까지 긴급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김 본부장은 “이번 재유행의 파고를 종전과 같은 일률적인 거리두기 방역 대신 국민 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공직사회는 오늘부터 8월 말까지 휴가에서 복귀 시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실시, 불요불급한 회의 및 출장 자제, 비대면 회의 우선 활용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알렸다. 한편 김 본부장은 “정부는 지금의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의료 대응과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 대응은 3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해도 대처할 수 있도록 4000여 병상을 단계적으로 추가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검사, 진료, 처방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 의료기관도 이번 달 말까지 1만 개로 늘려 나가고, 고위험군은 1일 안에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차질 없이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지난주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6만 명대 초반으로, 그 전주에 비해 85% 증가했다”고 우려했다. 이어 “면역 회피가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검출률과 재감염 비율도 증가하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4주 연속 ‘1’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나, 지난주에는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에 “요양병원 등 종사자 대상의 선제 검사 주기를 재유행 규모에 따라 단축 시행하고, 입소자 대면 면회 및 외출·외박도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확진자에게는 먹는 치료제 등을 신속하게 처방하고 고위험군에게는 병상을 우선 배정하고, 확진자 급증 시 전담 요양병원 추가 재지정 검토 등 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하계방학에 대비해 시·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감염예방 생활지도를 강화하고, 방학 기간에 운영하는 돌봄교실 등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한다. 아울러 학원에 대해서는 원격수업 전환과 단체활동 자제를 적극 권고하는데, 이를 위해 학원 단체 및 관계부처 협조를 받아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관, 공연장, 체육시설 등 문화시설에는 방역인력 2800명을 지원하고, 유관단체 협업 등을 통해 시설 이용자의 방역수칙 준수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대형유통시설에는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방역관리와 안전한 취식 관리를 위해 업체 및 지자체, 정부의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김 본부장은 “자율과 연대에 기반한 일상 방역이 이루어지려 면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타율과 통제에 근거한 거리두기 없이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 속 기본 방역 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가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고자 모든 부처에 데이터 공유 플랫폼을 구축하고 온라인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부처별로 데이터에 기반한 조직진단을 9월까지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각 정부 사이트별로 개별 제공되던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는 ‘원사이트 토털 서비스’와 함께 ‘마이 AI 서비스’, ‘Any-ID 간편로그인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모든 부처 데이터의 공유·연계·분석을 위한 공통기반을 마련해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하고 해결책을 도출한다. 공공서비스와 공공데이터는 민간에 개방한다. 기업은 이 서비스와 데이터를 융합·결합해 다양한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고 국민은 편리하게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과 기업이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국민체감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난 5월 체감효과가 큰 20개 과제를 선정했다. 특히 오는 8월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후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 효율적이고 일 잘하는 정부체계 지난 7월 국무회의에 보고한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과 ‘정부 인력운영 방안’의 시행을 본격 착수한다. 대규모 인력 증원과 위원회 증가로 인한 각종 비효율을 개선하고자 공무원 정원을 동결하고 정부·지자체 위원회를 대폭 정비할 계획이다. 오는 9월까지는 부처별로 조직진단을 실시한 후 이 결과를 토대로 기능강화 또는 쇠퇴분야를 발굴해 조직운영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통합활용정원제를 도입해 기능이 쇠퇴한 분야의 인력을 매년 부처별로 1% 감축하고, 이 범위 내에서 국정과제와 핵심정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한다. 지방공무원의 경우 각 지자체별 조직진단과 재배치 목표관리를 실시해 지자체의 기준인력을 동결시키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지자체별 공무원 중 정원 1%의 재배치가 목표다. 특히 운영실적이 부진한 ‘식물위원회’도 과감히 폐지한다. 정부위원회는 전체 30~50%인 200~300개, 지자체위원회는 30%에 해당하는 3000여 개를 정비한다. ◆ 공정한 기회 누리는 진정한 지방시대 올해부터 지자체에서 수립한 투자계획을 평가해 연간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차등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특례를 확대한다. 지역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지역기업 육성·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의 규제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한다. 특히 세종·강원·제주 등 특별자치시·도에 대한 특례와 특별행정기관 지자체 이관 등의 지원책을 확대해 지방분권을 통한 특화발전의 테스트베드를 만들 예정이다. 지자체가 지방재정 수요 증가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부세 법정률을 검토하고 신세원을 발굴해 지방재정 자율성 또한 강화한다. 지자체별로 다양한 현금성 복지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재정분석 체계 개선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자율과 책임이 조화되도록 지방재정 역량을 제고한다. ◆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재난·안전관리 빅데이터와 ICT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풍수해·지진·폭염 등 57종의 재난유형별 빅데이터 분석을 위한 데이터 공유플랫폼을 구축해 사전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올해 안에 침수 등 위험을 상시적으로 사전에 감지하는 ICT 기반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도 전국 170개소에 구축할 예정이다.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를 안전대진단 기간으로 설정해 취약지역의 안전을 집중 점검하고, 17년만에 기능을 개선하는 민방위 복제 개편도 추진한다.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보행자와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재난피해자를 위한 수요자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보행중심 도시환경 모델 개발을 추진해 보행자 중심 교통안전체계를 정착시킨다. 현재 1600만 원 수준의 주택복구비 지원기준이 상향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 금액 변경을 관계부처와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 경찰 운영 정상화로 민주성·효율성 제고 오는 8월 2일 ‘경찰국’을 신설해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임용제청과 경찰 관련 중요정책 및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 등을 지원한다. 또한 경찰청과 함께 매년 경무관 승진자 중에서 순경 등 일반출신을 20%로 확대하기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과 승진심사기준 개정 등을 추진한다.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공안직 수준으로 상향하고, 민생 경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제팀·사이버팀 인력보강과 군사경찰 사건 경찰 이관에 따른 인력충원도 조속히 마무리한다. 특히 경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출범시켜 사법·행정경찰 구분, 경찰대 개혁, 국가경찰위원회·자치경찰제 개선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지방규제 및 공공기관 혁신 정부의 규제혁신과 공공기관 혁신 노력에 지방자치단체도 동참해 국민과 각 지역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도록 적극 지원한다. 지자체와 함께 현안 규제를 발굴한 후 소관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신속하게 해소하고, 지자체의 소극행정과 내부지침 등도 집중 발굴해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지자체별로는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 TF를 운영하며, 행안부는 애로현장 방문 및 지역현장 토론회를 통해 지방규제를 강력하게 혁신한다. 지방공공기관의 효율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자율·책임·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혁신을 추진하며, 우수 선도사례에는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계획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5-140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국정비전인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또 120대 국정과제가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 간 상시 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국무조정실은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최종 확정했다면서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5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의 이행 계획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지방시대’ 관련 10개 국정과제를 추가해 이날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국정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대 기본 부문(정치·행정·경제·외교안보)에 미래 지향성 및 지역 불균형 해소 의지를 담아 6대 국정목표를 설정했다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에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정상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또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에는 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규제시스템 혁신, 에너지안보 확립, 주력산업 고도화, 완결형 벤처생태계 구현 등이 주요 과제로 들어갔다.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에는 지속가능한 복지,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K-콘텐츠 매력 확산,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의 과제가 반영됐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는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일류 보훈 등이 포함됐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에는 지방분권 강화,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역성장거점 육성,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 등의 과제가 담겨졌다. 정부는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대통령실-국조실-부처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온-나라 국정과제관리시스템’을 구축, 각 부처의 이행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각 부처는 이행 상황을 매월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분기별 종합점검, 수시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 부처간 이견 등 장애 요인에 대해서는 국무총리 주재 현안조정회의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국정과제 이행 결과는 매년 정부업무평가에 포함해 평가하기로 했다. 대통령 주재 ‘성과보고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국정과제 추진으로 인한 변화를 국민이 실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주요 정책을 알기 쉽게 설명한 카드 뉴스를 매주 제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특히 장·차관 현장방문, 언론 브리핑, 방송출연 등 현장 및 언론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부처별 브랜드 정책도 개발해 홍보하기로 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 044-200-2470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백경란 질병청장은 26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감염 후에 발생하는 후유증인 급성 심근경색이나 허혈성 뇌경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백 청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질병관리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예방접종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후 심혈관계질환 발생 위험도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를 이 같이 설명하며 “예방접종 권고기준에 맞춰 기본 접종과 추가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22일 미국의학회지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JAMA)> 온라인판에도 게재됐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26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코로나19 감염 뒤 급성심근경색 및 허혈성 뇌경색 관련성에 대해 모니터 자료를 보고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질병청은 정재훈 가천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김영은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 박사, 허경민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등으로 연구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국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성인 23만여 명을 대상으로 확진 이후 급성심근경색 또는 허혈성뇌경색 발생률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2차접종군은 미접종군에 비해 코로나19 감염 후 급성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52%(95% 신뢰구간: 6%~75%) 낮았고, 허혈성뇌경색 발생 위험은 60%(95% 신뢰구간: 37%~74%) 낮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코로나19 감염 및 중증화의 예방뿐만 아니라 감염 이후 합병증 발생 위험도 줄이는 결과를 국가 단위 대규모 데이터로 확인한 것이다. 특히 국외 유명학술지를 통해 학술적으로도 그 결과를 인정받았다는 점과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신뢰할만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백 청장은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도출을 위해 민간 학술기관과 협력해 진행 중인 ‘코로나19 빅데이터 개방’을 통해 예방접종 효과를 입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추진 중인 11개의 민관 공동연구 결과도 근거 기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도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공동 연구진의 각고의 노력으로 해외가 주목하는 감염병 연구의 성과가 도출됐으며, 이는 건강보험 빅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국제적으로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감염 후유증, 취약계층 특성 파악 등 방역정책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11개의 민관 공동연구도 올해 내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활용한 백신과 치료제 개발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역학조사분석담당관(043-719-9459),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전략본부(033-736-245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6일 “중단 없는 일상회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현재 유행 상황은 모임 인원이나 시간제한 같은 일률적인 제한조치 없이 맞이하는 첫 번째 재유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청장은 “그동안 위기가 올 때마다 국민들께서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방역 참여와 연대로 지금의 재유행 위기를 넘고 지속가능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일상회복 지속과 재유행 위기 극복”이라며 “국민들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과 참여로 유행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방역당국은 감염위험이 높거나 질병부담이 큰 취약집단 보호에 자원과 행정력을 집중하고, 치료제와 병상 확보, 취약시설 특별관리 등 맞춤형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19일 대구 중구 대구백화점 프라자점 문화센터에서 관계자들이 방역작업을 하며 방역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백 청장은 “최근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출장·회식을 자제하고 비대면 영상회의와 재택근무를 강화하는 등 자체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기업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에 감사드린다”면서 “이처럼 거리두기에 함께 동참해주신다면 이번 위기도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브리핑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배석해 질병청과 함께 논의한 코로나19 재유행 극복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가 재확산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의료계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과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일상방역 실천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모두가 일상 속에서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일상회복을 지속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외출·만남 등을 줄이고 대규모 행사 참석 및 여러 사람이 모이는 밀폐된 시설 방문을 자제하며, 가급적 적은 인원이 모이면서 모임 시간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개인방역수칙 준수와 주기적인 환기·소독 실시, 마스크 착용은 물론 코로나19 감염 증상이 있는 경우 조기에 진단받고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준수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질병관리청은 현재의 유행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동네 병·의원이 중심이 되어 코로나19 환자에 대한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를 확보하고 처방 편의를 위한 절차를 개선한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에 적극 관심을 가지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고, 전문가 및 의료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상시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해 유기적으로 협력한다. 이 회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없이 처음 맞이하는 이번 재유행은 국민분들의 자발적인 거리두기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코로나19 재유행을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724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법무부가 부정부패, 서민대상 대규모 경제범죄 등 중요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신설 등도 추진한다.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부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법무부는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법무부는 ▲미래 번영을 이끄는 일류 법치 ▲인권을 보호하는 따뜻한 법무행정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우선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확대해 범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정부패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검찰청 정보관리담당관실을 활성화하고 회계 분석 수사관과 포렌식 수사 인력을 늘리는 등 인프라도 확충한다. 불법 수익의 철저한 박탈을 위해 주요 청에는 올해 하반기 내에 범죄수익환수부·환수팀을 설치한다. 또 하반기에 조세범죄합수단을 신설해 조세·관세 포탈, 역외탈세, 해외 불법 재산 형성 등 탈세 범죄를 적극 수사할 예정이다. 펀드·가상화폐 등 서민 대상 경제범죄와 전세사기 등에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5월 금융·증권범죄 합수단이 설치된 데 이어 이번 달에는 보이스피싱범죄 합수단이 출범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수사 지연, 부실수사 등 개정 형사법령의 부작용 해소를 위해 수사준칙을 개정해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직접수사를 제한한 검찰청 직제정비와 형사부 분장사무 복원 등을 통해 검찰 수사기능은 정상화할 방침이다. 하반기부터는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폐지,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검찰 독립예산 편성 등 검찰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민법·상법을 국제 표준에 맞게 정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만 나이 통일’ 법안과 인격권을 명문화하는 규정 신설, 미성년자의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 개정 등이 이뤄질 방침이다. 법무정책으로 달라질 국민의 삶. 출입국·이민정책 선진화 방안도 추진된다. 법무부는 국경·이주·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지역특화 비자 등 비자 정책으로 우수 인재를 유치해 국가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2024년까지 부처 간 산재된 외국인 데이터를 통합·관리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 외국인, 수용자 등의 인권보호를 강화해 인권의 존엄성을 보장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범죄 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도입하고 공항외부에 출국대기시설을 마련하는 등 이주 외국인에 대한 인권보호도 강화한다. 오는 2027년까지 교정시설 9개 신축 및 이전, 노후 시설 24개 리모델링 등을 추진해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완전한 4부제 교대근무와 계호수당 인상 등을 통한 현장 교정 공무원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법무부는 최근 흉악범죄가 증가하고 소년범죄의 저연령화·흉포화에 따른 국민 불안이 가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도 마련했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수용 조건부 가석방 제도를 추진하고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양형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보호관찰소가 함께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을 관리·감독하는 ‘아동학대 방지 전방위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검찰에는 ‘사회적약자 범죄 전담 수사부’를 설치해 빈번한 여성·아동 대상 범죄에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화하고 소년 보호처분 개선과 소년교도소 교정·교화 강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문의: 법무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단 02-2110-347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부실 예방을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회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 차단으로 금융시장·제도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제3차 금융리스크대응TF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임원들과 ‘금융안정계정’ 도입방안 마련 및 시장안정조치 재점검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부실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 또는 자본확충을 지원한 뒤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한다. 유동성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한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한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 및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한다. 재원조달 및 운용은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해 운용하고,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한다. 유동성공급은 보증 수수료 수입 등으로 운영하고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수료 수입 또는 계정간 차입 등으로 대지급 후 해당 금융회사에서 자금을 회수한다. 자본확충은 예보채발행 또는 계정 간 차입 등 재원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우선주 상환 등을 통해 자금을 회수한다. 금융위가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을 결정하면 예보가 금융회사 신청을 접수하고 예보위에서 심사해 지원규모 등을 확정하고 금융위에 보고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자금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지원한다 자금지원 때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반기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 땐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경영건전성제고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수수료 인상,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요구 등 페널티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다음 달 중에 국회, 학계 등 전문가, 금융업권 등이 참석하는 세미나·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세부 내용을 마련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관 구조개선정책과(02-2100-290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여성가족부가 민간에서 제공하는 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 공통의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아이돌보미를 17만명까지 늘릴 방침이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은 오는 10월 중위소득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긴급 아동양육비 대상도 다음 달부터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해 반도체 등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인력 양성방안도 마련하는 한편,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여가부는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족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일·가정 양립 지원 ▲미래 인재로서의 청소년 성장 지원 ▲5대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먼저 전국 244개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육아·경제활동 지원·심리상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통합적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주민센터, 1388청소년지원단 등 지역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위기가족을 조기에 발굴하고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부담도 완화한다. 아동양육비 정부 지원 대상을 현재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에서 오는 10월 58% 이하 가구로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63% 이하 가구까지 넓혀 나간다. 고의적·악의적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를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소득·재산 조회 기간도 단축하고 명단공개 절차를 간소화한다.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들에게는 자녀양육과 학업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이달부터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 사업’을 신규로 실시한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에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전환 등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 반도체 등 신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여성 인력양성 방안을 마련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대상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또 기존 공공 중심의 아이돌봄서비스를 민간영역까지 확대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 부담을 낮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한다. 돌봄교실서 놀이하는 아이들. 디지털에 기반한 청소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국 국립청소년수련원 6곳을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코딩·가상현실·증강현실·드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내년 8월에는 미래 국제사회 리더십 확보를 위해 전 세계 170여 개국의 5만여 명이 참여하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을 개최한다. 청소년안전망도 강화한다. 위기청소년 발견부터 지원, 보호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대한 자료와 정보를 부처 칸막이 없이 통합 관리·연계하는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내년까지 구축한다. 코로나19 이후 청소년 정신건강 회복을 위해서는 ‘자살·자해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하고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치유하는 청소년치료재활센터를 호남권에 설립한다. 다음 달부터 ‘위기청소년 대상 특별지원’으로 지급하는 생활지원금 상한도 월 55만 원에서 65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연계 대상을 초·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범위를 넓힌다. 여가부는 권력형성범죄·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범죄 등 5대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1366센터 등과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 강화를 추진한다. 미성년 피해자들이 법원이 아닌 해바라기센터에서 신뢰관계인 등의 지원을 받으며 중계장치를 통해 증언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해바라기센터 연계 영상증인신문’ 시범사업은 이달 21일부터 16개 시·도, 34곳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행하도록 확대한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효율적인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가부 산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지자체 지원기관 간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시스템을 연계한다.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은폐·축소 등을 막기 위해 기관장 사건의 경우 여가부에 제출하는 재발방지대책의 제출기한을 현재 3개월에서 1개월 이내로 단축할 방침이다. 김 장관은 “아이돌봄서비스를 공공 중심에서 민간까지 확대,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한 보편적 가족서비스 강화 등 국민의 일상과 함께 호흡하며 생활에 힘이 되는 여가부가 될 수 있도록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2-2100-607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당국이 총 80조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5일부터 가동한다.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 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다. 이를위해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 유동성 및 경쟁력 제고 지원자금을 41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는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한다.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이 중 8조 5000억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과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과 관련한 세부 내용은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24일 금융위원회가 먼저 세부 내용을 공개한 41조 2000억원의 정책자금은 ▲유동성 공급 10조 5000억원 ▲경쟁력 강화 29조 7000억원 ▲재기지원 1조원으로 구성됐다. 먼저 유동성 공급은 특례보증, 금리 부담 경감 프로그램 등의 형식으로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 등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조 4000억원 규모로 유동성 지원을 실시한다. 이중 신보가 25일부터 코로나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업체에 3조 25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나머지 2조 1000억원은 기은과 신보가 매출감소·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자금이 필요한 업체에 공급한다. 올해 1월 도입한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원한도와 대상도 확대한다. 고신용자 희망대출플러스는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5%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지원대상을 지난 5월 시행한 손실보전금 수급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기은의 대출금리 인하 프로그램도 개편·신설한다. 영세 소상공인 전용 프로그램인 해내리대출을 3조원 추가 공급하고, 코로나19 피해 업체와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업체에 최대 1.2%포인트 금리 우대를 시행한다. 고정금리 대출에 1%포인트 금리우대를 통해 금리 상승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1조원 규모로 고정금리 특별 지원도 추진한다. 시장상황에 따라 차주가 유리한 금리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동·고정금리 간 전환옵션도 부여한다. 6개월 주기로 가능하고, 횟수제한은 없다. 신용도가 일시적으로 하락하거나,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했으나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최대 3%포인트(평균 1.3%포인트)까지 금리를 우대한다. 사업장을 비우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 등을 위해 기은·신보 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 비대면 대출도 공급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창업·사업확장 및 설비투자 등을 위한 신규자금 29조 7000억원도 투입된다. 기은에서 신용도가 낮은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한 창업자금, 사업 내실화를 통한 설비투자 자금 등 18조원을 공급하고, 신용보증기금이 창업·사업확장, 서비스업 영위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특성에 맞춰 11조 3000억원 규모의 운전·시설자금 등에 대한 보증을 지원한다. 또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을 위해 우선 3000억원 규모의 기은, 신·기보 원자재 구매자금을 지원한다. 금융 이력이 부족한 플랫폼 입점 사업자를 위해서 플랫폼 내 데이터를 활용해 1000억원 규모의 기은·신보보증 공급을 추진한다. 자업자·소상공인의 재창업, 업종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해 1조원 규모의 신규자금 공급도 추진한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 후 재창업하거나 현재 업종·사업전환을 준비 중인 업체에 2200억원 규모의 신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한도는 1억원이며 보증비율 95%, 보증료 0.2%포인트 감면, 기존 보증 만기연장 등을 승계한다. 폐업경험이 있는 재창업자(재창업 후 5년 내)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대 1.2%포인트 금리부담을 경감하는 기은 재창업 우대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장기간 매출·재무상황이 악화되거나 채무조정을 받은 기업 등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재도약을 위한 자금 등을 지원한다. 신보 자체·신용회복위원회·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차주 중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맞춤형 금융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상담과 신청·접수는 기업은행 및 신용보증기금의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또는 전국 영업점, 콜센터를 통해 유선 또는 방문해 진행할 수 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대부분의 자금은 25일부터 시행된다. 전산시스템 개편 등이 필요한 고신용자 희망대출 플러스 제도개편, 해내리대출 금리우대 확대, 비대면 프로그램은 다음달 8일부터 이뤄진다. 플랫폼 입점 사업자 보증은 관계기관 협의, 대출·보증 모형구축 등을 거쳐 올해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내년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총 4000억원 이상을 추가 출자해 가계부채 구조개선 작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거금회의)를 열고 금리 상승이 취약부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주택금융공사에 1090억원을 지원한 데 이어 한국은행도 올해 1200억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그는 “내년까지 예정된 안심전환대출이 차질없이 공급되면 은행권의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은 78% 수준에서 73% 아래로 최대 5.0%포인트(p)가량 하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심전환대출 재원 조달을 위한 주금공의 주택저당채권(MBS) 발행 시에도 채권시장 변동성이 높아지지 않도록 정부와 한은은 다각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최근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인플레이션과 경기 둔화 우려라는 불확실성을 겪고 있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주 유럽중앙은행(ECB)이 1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금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예상되는 등 글로벌 통화 긴축 속도가 한층 가팔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외발 위기 요인이 국내로 전이·확산하지 않도록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밖으로는 대외 충격을 완충할 방파제를 튼튼히 하는 한편, 안으로는 특정 부문에 누수가 없는지 세심하고 선제적인 점검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추 부총리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추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 새로 취임한 금융위원장이 함께함에 따라 거시경제·통화·금융당국과 기관이 이제 ‘완전체’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저희 거시·금융팀은 공개 회의체뿐 아니라 비공개적으로도 수시로 만나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경각심을 갖고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며 “금리 상승 등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적의 정책조합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044-215-275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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