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2일 “코로나19 검사와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곳에서 하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박 총괄반장은 “오늘 코로나19 재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의료대책에 대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 3730곳이다. 이 중에서 검사, 진료, 치료제 처방을 한 곳에서 하는 원스톱 의료기관은 9906곳이다. 지난달 이미 가동을 시작한 6500여곳 원스톱 진료기관의 운영현황을 우선 점검한 결과, 90%는 모든 필수 기능(호흡기환자 진료, 코로나 진단검사, 먹는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 진료)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치료제 처방 정보 또는 담당 약국의 부족 등으로 일부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해 먼저,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과 함께 고위험군이 방문예약 등의 방법을 통해 우선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또 감염예방관리 매뉴얼과 교육영상을 제작해서 병·의원에 배포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다음 주부터는 원스톱 진료기관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운영이 되는지를 중수본과 지자체가 합동 점검을 통해 살펴 볼 예정이다. 재택치료 환자들에 대한 의료대응체계는 차질 없이 운영 중이다. 증상이 있을 때 조기에 대면진료를 통해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선별진료소의 안내문과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24시간 이송과 진료가 가능하도록 응급대응체계도 구비하고 있다. 야간·휴일에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의료상담센터가 173곳 운영 중이다. 앞으로도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주말·야간 등 의료 취약시간에도 공백이 없도록 의료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지난 7월 20일 1435개 병상에 대해 가동준비 명령을 했고, 현재 당초 목표보다 많은 1730개 병상이 순차적으로 재가동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병상 상황은 안정적으로 이날 기준 전체 지정 전담병상은 7080개로 확진자 21만여 명 정도까지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다. 7200개의 일반 격리병상도 코로나 환자를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병상 부족으로 인해 대기 중인 환자는 없고 적시에 입원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 총괄반장은 “앞으로도 환자 추이와 입원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확보된 병상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원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기업계의 숙원으로 꼽혔던 ‘납품대금 연동제(납품단가 연동제)’가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중구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포스코 등 대기업 관계자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납품단가 연동제 TF 회의’를 열고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범운영 방안 등을 확정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 확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따라 각 기업은 수탁·위탁거래 계약 체결 시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활용하고 특별약정의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게 된다. 특별약정서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기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이를 기업간 협의를 통해 기재하도록 해 납품대금 연동조항이 포함된 계약을 보다 쉽게 체결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별약정서는 목적과 정의, 효력 등에 대해 규정하는 본문과 납품대금 연동에 필요한 사항을 기업이 기재하는 별첨으로 나눠 구성돼 있다. 아울러 특별약정서에는 납품대금 연동이 적용되는 물품명과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을 기재해야 한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작동 가능한 특별약정서를 마련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과 간담회, 실무 검토회의 등 8차례에 걸쳐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연구용역, 법률 자문을 진행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도 진행해 특별약정서의 주요내용을 통일했다. 중기부와 공정위는 기업이 어느 부처 양식의 특별약정서를 사용하든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공정위의 ‘하도급대금 연동 계약서’를 사용하는 것도 연동제 시범운영에서 인정하기로 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중기부는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시범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해 이달 말까지 3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9월 초에는 시범운영에 선정된 기업들과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선포하는 자율추진 협약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시범운영은 다음달부터 시작해 6개월 이후 성과점검을 하기로 했다. 기업들의 계약은 1년 이상도 무방하다. 중기부는 이번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시범운영 참여 기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내년부터는 정부포상 평가와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최대 대출한도도 1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중기부는 시범운영 참여기업에 원재료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표준 특별약정서 활용 교육을 지원한다.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홍보 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시범운영이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고 기업 문화로서 정착되기까지 자율추진 협약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참여기업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만족도 조사, 애로사항 파악 등을 추진하고 개선이나 보완 필요한 사항은 특별약정서에 반영, 현장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특별약정서 및 시범운영을 통해 지난 14년 동안 중소기업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실이 되도록 하겠다”며 “원재료 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납품대금에 반영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중소벤처기업부 거래환경개선과 044-204-7945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의 생활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 및 코로나19 중대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이어 “피해지역 지자체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마무리해 주고 행정안전부는 선포기준에 충족되는 지자체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조기 선포를 위한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번 주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재원 중인 중환자 수가 450명을 넘어서고 있고 병상가동률도 50% 수준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 9900여개소를 확보, 그 중 6500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운영상황을 점검해 검사와 처방, 대면진료가 원스톱으로 이뤄지지 않는 약 8%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또 “앞으로 고령자 등 고위험군이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용할 때 방문예약을 통해 우선적으로 검사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택치료자 대상 24시간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료상담센터’에 대해서도 운영상황을 정기점검해 미흡한 기관은 지정을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 정부는 7080개 코로나 치료병상을 지정·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확진자 21만명 수준까지는 대응이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더해 많은 병원들의 참여로 7200여개의 일반병상에서도 코로나 환자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적인 병상관리는 물론 7개 권역별 병상운영실태를 수시로 파악해 지자체별 병상 격차를 해소하고 병상운영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겠다”며 “또 환자수와 병상가동률 추이를 고려해 필요시 추가적인 행정명령 등을 통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병상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감기약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약품의 경우, 사용량 증가시 가격을 인하하는 ‘약가 연동제’ 적용을 완화함으로써 제조사들이 망설이지 않고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지자체와 지역의료계가 참여하는 지역 의료협의체를 전 지자체에 조속히 구성하고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문가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료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코로나19의 치명률이 다소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확산세가 지속되면 피해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위기를 하루라도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는 마스크 착용, 손씻기, 주기적 환기 등 개인수칙의 철저한 시행과 위중증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백신접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수해복구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복구비를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방 차관은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농축산물 수급 차질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농작물 침수·낙과 879ha, 8만 6552마리 가축폐사 피해가 발생했으며 강우 이후 고온에 따른 병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하우스·과수원·축사 등 취약시설 점검과 응급복구에 힘쓰는 한편, 중부권이 주산지인 배추·무·감자, 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합동 작황관리팀을 운영해 병해충 방제, 약제 할인지원, 예비묘 즉시 공급 등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쿠폰 등 할인행사 실행방안도 논의했다. 방 차관은 “20대 성수품 평균 가격을 1년 전 추석 가격 수준으로 근접시키는 것을 목표로 23만t 상당의 성수품을 공급하고 할당관세도 도입할 것”이라면서 “오는 15일부터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 대전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기간의 1.8배인 650억원 상당의 할인쿠폰을 제공하고 1인당 사용 한도도 2만∼3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내달 12일까지 이어지는 행사기간 동안 할인쿠폰을 활용해 대형마트·온라인·전통시장 등에서 20대 성수품을 20∼3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업계 자체 할인까지 더하면 채소류와 수입 소고기는 최대 40%, 명태·고등어·오징어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율이 올라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점검했다. 방 차관은 “소상공인 경영여건 회복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한 손실보전금 지원을 마무리하고 손실보상도 연내 최대한 집행하겠다”며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대출전환 등 채무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체질 개선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양성, 로컬상권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하고 있다”면서 “중기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책 과제를 구체화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1일 “6월 이전의 경우 코로나19 재감염은 평균 6~7개월로 보였으나 7월에는 5개월 내외로 단축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백 청장은 코로나19 재감염 추정 사례 현황 및 발생 요인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재감염은 반 정도가 18세 미만의 소아·청소년에서 발생하고 있고, 나머지는 미접종자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예방접종을 하면 미접종에 비해서 재감염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덧붙였다. 7월 3~4주 발생한 2회감염 추정사례는 5만 6679명으로 누적 2회감염 추정사례는 총 14만 2513명이다. 이중 7월 4주 주간 확진자 중 2회감염 추정사례는 5.43%다. 7월 발생한 2회감염 추정사례의 평균 소요기간은 약 5개월로 지난 6월까지 발생한 2회감염 추정사례 보다 약 60여 일 빨라져 최초감염 후 2회감염이 발생하는 기간이 짧아졌다. 특히 최근 1달간의 2회감염 추정사례 분석 결과 17세 이하 및 미접종군이 2회 감염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2회감염 추정사례 중 17세 이하의 비율은 49.2%로 2020년 1월 이후 확진자 중 17세 이하의 비율인 23.1%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또한 7월 기준 코로나19 백신 미접종군이 약 12%임에도 불구하고 7월 2회감염 추정사례 중 미접종군은 약 50%로 높았다. 한편 백신접종에 따른 2회감염 추정사례 발생 및 사망 진행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2회감염되거나 2회감염 후 사망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2회감염 발생 위험은 미접종군에 비해 2차접종 완료군은 48%, 3차접종 완료군은 74% 낮았다. 감염횟수와 관계없이 3차접종 완료군에서는 감염 후 사망 진행 위험이 95% 이상 낮았으며, 2회 감염시에서도 접종횟수가 증가할수록 사망 진행 위험도는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백 청장은 “감염만으로는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가 많이 우수하지는 않고, 추가적인 예방접종을 통해서 중증화와 치명률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연감염으로 얻은 면역으로는 재감염이나 중증화를 예방하는 효과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접종 시기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수산부가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구축,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추진,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 제로화 등 지속가능한 수산업·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에 나선다. 또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물류애로 해소를 위한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한편,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 정부 해수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해수부는 새 정부 5년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물류체계 구축 ▲역동적인 신해양 경제 육성 ▲깨끗한 바다, 안전한 연안 조성 등 4대 전략을 추진한다. 먼저 수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유통·가공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TAC) 적용 대상을 2027년까지 국내 전체 생산량의 60%까지 확대한다. 전국 6곳에 조성 중인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도 조속히 완공해 2025년부터는 대서양 연어를 비롯한 고부가가치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노후화된 수산물 산지 위판장은 저온·친환경으로 현대화하고 김을 수출 10억 달러 품목으로 육성하는 등 수산물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생활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수산물 상생 할인행사를 연말까지 매달 개최한다. 또 유가 급등에 따른 어업인의 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10월 한시 도입된 어업인 유가 연동보조금도 신속히 지원한다. 어촌지역의 소멸 위기를 막고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전국 어촌을 ‘거점형’, ‘자립형’, ‘정주유지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 어선원 등 영세 어업인에게는 기본형 수산공익직불금도 지급해 어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확보와 어업 경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여객선이 다니지 않아 교통권을 보장받지 못했던 소외도서 40곳에 선박을 투입해 대체 교통편이 없는 모든 도서 주민들의 편의를 높여나가기로 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해운시장을 시장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한다. HMM은 민간 경영권 중장기 이양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선박 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이 선박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선박 펀드 규모를 기존 21억 달러에서 36억 달러로 확대한다. 국내 수출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글로벌 물류난 극복을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기·농수산물 전용 선복 배정 등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해수부는 또 미래 유망분야인 해양레저관광·해양바이오 등 해양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15조 원의 시장을 창출한다. 거점형 마리나와 소규모 계류 시설을 확충해 마리나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낚시 복합타운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예정이다.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동·서·남 권역별 육성 거점을 내년에 선정해 구축하고 선박의 첨단 소·부·장 기술 개발을 지원해 해상교통의 신시장 선점을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세계 6번째로 남극 내륙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차세대 쇄빙연구선을 2026년까지 건조하는 등 극지·대양 연구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글로벌 해양영토도 확장해 나간다. 지역별 창업투자지원센터를 기존 7곳에서 11곳으로 확대하고 해양수산 모태펀드 규모도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 수준까지 키워간다. 이를 통한 해양수산 분야 창업투자를 활성화해 스타 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양생태계와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해 나간다. 해양보호구역 면적을 우리 영해의 17%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등을 조성해 생태관광과 결합한 지역 경제 활성화도 유도한다. 해양동물의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수족관에서 사육·전시 중인 남방큰돌고래 ‘비봉이’, 흰고래 ‘벨루가’의 해양 방류도 추진한다. 연안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 해양공간 관리도 강화한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해일, 이안류 등 해상에서 발생한 재난이 육상에 도착하기 최소 30분 전 국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해상 예·경보 시스템 구축에 착수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신 해양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수산, 해운, 항만 등 전통 해양수산업의 디지털화·스마트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양 신산업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전략적인 투자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0-512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해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은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침수된 차량 차주는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된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또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나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에 해당한다.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충실히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 장소도 마련 중이다. 특히 차량 전손 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취득세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문의 :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4)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새 정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 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해 100가지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혁신 제품의 신속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신제품 개발 활성화와 국내 식의약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또 기업 활동에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폐지·완화한다. 식약처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면서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를 발표했다. 100대 과제는 ▲신산업 지원 19건 ▲민생불편·부담 개선 45건 ▲국제조화 13건 ▲절차적 규제 해소 23건 등 4개 분야에 걸쳐 마련했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왼쪽 세 번째)이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대한상공회의소-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공동브리핑에 참석해 발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신산업 지원 원현재 신개발과 융복합 등 새롭게 개발된 의료기기는 품목 분류와 등급 결정 등에 장시간이 소요돼 신속한 제품화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디지털헬스기기 등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를 도입, 품목을 고시화하기 전이라도 신속 분류할 수 있도록 한다. 품목 분류가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 등은 한시 품목으로 허가 신청과 동시에 제품의 위해성이나 사용목적, 성능, 작용원리 등을 고려해 품목 신설 절차를 진행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코로나19 mRNA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속 임상 지원 플랫폼’을 마련한다. 이번 조치는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출현하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에 대응하기 위한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코로나19 임상시험용 mRNA 백신 생산에 연구용 세포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변이 등 질병 특성 변화를 고려한 치료제 임상 평가지표를 마련해 임상시험계획 심사·승인 단계를 간소화한다. 한편 세계적으로 환경보호와 동물복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 적용 식품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신기술 적용 식품 대상이 농·축·수산물 등으로 한정돼 있어 다양하게 개발되는 미래 식품 원료를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다. 이에 세포배양 식품 등 신기술을 적용한 미래 식품 원료까지 식품 원료 인정 대상을 확대해 신기술 적용 식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 민생불편·부담 개선 의약품 부작용에 따른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피해구제급여 사망보상금은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상당한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까지도 연령·기저질환 등을 고려해 사망보상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이번 개선으로 더 많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들이 피해구제 사망보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또 현재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은 관광특구·관광숙박시설 지역에 한해 음식점 옥상과 테라스 등 야외 영업장에서의 조리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음식점의 옥외 조리행위 허용을 확대,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도 지방자치단체장이 옥외 조리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한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환자의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에서 임상승인을 받지 않은 해외 임상시험용의약품도 치료목적으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 국제 조화 국제 무역시장에서 식의약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제 규제조화와 규제 역량 강화 및 선제적 수출 지원 방안 마련 등 전략 수립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제 통상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선진 외국의 제도를 비교 분석해 수출을 지원하는 등 국제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글로벌 식의약 정책 전략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또 양자·다자 채널을 활용해 국내 가이드라인을 국제적으로 확산시켜 디지털헬스기기의 국제적 규제기준을 선도한다. 대륙별 거점국가 선정과 양해각서 체결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정보 교류 등을 추진하고, 다자간 채널인 IMDRF(국제의료기기당국자포럼)에서 국내 개발 디지털헬스기기 임상평가 가이드라인을 국제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추진한다. ◆ 절차적 규제 해소 소비기한 표시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나 시행일에 맞춰 많은 품목의 포장지를 변경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 등으로 인한 비용 부담과 자원 낭비가 우려된다. 이에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업체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시행일 이후 1년 동안 계도기간을 두어 기존 유통기한 표시 포장지를 소진 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 이전이라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한다. 아울러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를 신설해 글로벌 혁신 제품에 대한 신속심사와 신속 상용화 지원을 확대 적용한다. 이는 현재 생명위협 질환이나 중대한 질환 치료제 등에 한해 신속심사를 운영 중이지만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고 세계 시장을 선점하는 신속심사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혁신제품은 개발 초기부터 신속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일부 심사자료는 시판 후에 제출이 가능하도록 해 상용화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이번 규제혁신 100대 과제는 자체적인 ‘끝장토론’과 국민 대토론회와 업계·학계·소비자단체의 의견 등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식약처는 규제혁신으로 제시한 과제들은 앞으로 법령 정비와 행정조치 등을 조속히 추진해 규제개선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간담회 등 규제혁신과제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현장 소통을 강화하고, 안전·건강과 직결되지 않은 절차적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방침이다. 문의 : 식품의약품안전처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3-719-1513)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한국 첫 인공위성 ‘우리별 1호’가 발사된지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적인 수준의 위성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갖춘 명실상부 위성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1일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발사 30주년을 맞아 ‘우리별 발사 30주년 기념식’에 영상축사를 보내 감사와 축하를 전달했다. 1992년부터 현재까지 한국 우주 개발 역사 주요 사진. 왼쪽부터 한국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1호(1992년 8월), 아리랑1호(1999년 12월), 과학기술위성 1호(2003년 9월), 나로호(2013년 1월), 누리호(2022년 6월), 그리고 올해 8월 다누리. (사진=연합뉴스) 우리별 1호는 1992년 8월 아리안 4호 발사체로 프랑스령 기아나 쿠루에서 발사한 우리나라의 첫 인공위성으로, 영국 서리 대학과 기술협력을 통해 개발한 위성이다. 당시 인공위성 불모지와 다름없었던 우리나라는 이후 우리별 2호와 3호로 이어지는 우리별 위성을 개발했다. 또한 과학기술위성, 다목적실용위성, 차세대중형·소형위성, 천리안 위성 등을 개발하는 기술을 갖추게 됐다. 특히 1992년 당시 55억원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위성개발 예산은 올해 4135억원 규모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성과 발사체 분야에만 투자하던 1992년과 비교해 현재는 우주탐사와 인력양성 등의 분야까지 투자 영역을 확장하는 등 우주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전방위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투자로 쌓아올린 위성개발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난 5일에는 독자개발한 달 궤도선 다누리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었다. 다누리 개발 때는 차세대중형위성 플랫폼을 최대한 활용해 산·학·연 협력을 통해 국내 주도로 본체를 개발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위성 핵심 부품 국산화 및 신기술 검증과 다양한 임무수행을 위한 위성개발에 투자해 국내 위성산업의 발전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독자개발 위성 현황(2022년 현재 운영 중인 위성 기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영상축사에서 “우리별 발사 3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역사를 기념하는 자리와도 같다”면서 “위성개발에 헌신한 분들과 우주분야 종사자들에게 뜻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우주기술과(044-202-4649)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는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외에도 서민·취약계층의 생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도 따로 마련했다. 이를위해 추석 연휴 기간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고, 2학기 초·중·고교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9% 인상키로 했다. 전국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키로 했다 또 저소득층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하고 기저귀·분유·생리용품 구입비 확대 지원을 내년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 명절 자금 공급도 역대 최대인 약 43조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걱정은 덜고 희망은 더하는 편안한 추석을 목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서민 생계부담 경감…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검토 정부는 먼저 귀성·귀경길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명절 기간인 9월 9∼1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검토하기로 했다. 지난 2017년 추석부터 총 6회에 걸쳐 통행료 3700억원을 면제한 바 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면제 시행 여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8월 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지난 2019년 설 연휴 마지막 날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수원신갈 IC 인근의 모습. 도보·자전거 이동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해 대중교통 요금을 깎아주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 수(지난해 말 기준 29만명)는 올해 말까지 50만명 이상으로 늘리고 내년 예산도 증액한다. 식품물가 상승 여건 등을 감안해 2학기 초·중·고교 전국 평균 급식단가를 1학기 대비 약 9% 인상한다. 급식비 인상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의해 분담한다.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도 동결한다. 서울·부산·인천·광주·울산·충남·전북·경북·경남·제주 등 10개 광역지자체는 버스·지하철·도시가스 소매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하반기 중 전면 동결한다. 주택관련대출 금리부담도 완화한다.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대출 금리(1.8∼2%)와 디딤돌 대출 금리(2.15∼3%)는 연내 동결하고, 0.10%p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보금자리론 서민우대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주거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추석 전 전세사기 주의지역을 지정해 합동단속을 실한다. 고시원·쪽방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는 추석 전 공공임대주택 등으로 이주를 지원한다. 하반기 공공임대주택 공실 4000호 전세형 입주자 공고는 이달 중 조기 시행한다. 일부는 수해 피해 이주민에 긴급 제공할 계획이다. 통신비 경감도 지속 추진한다. 이달 중 중간요금제 등 5G 요금제를 추가 출시하고 9월에는 통신사별로 20대 청년 대상 데이터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11월에는 망 도매대가 인하,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등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취약계층 생활지원…알뜰교통카드 할인 물가상승을 감안해 취약계층의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대상 알뜰교통카드 할인을 최대 900원까지 확대한다. 올해 한시 적용 예정이었던 기저귀, 분유, 생리용품 구입비 확대지원을 내년에도 시행키로 했다.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도 이뤄진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이후 긴급생활지원금 급여 자격을 보유하게 된 약 5만가구에는 8월 중 지원금을 준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은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신속지급한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신규 신청자도 8월 중 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고, 코로나19 예술인 활동지원금 지급 대상 예술인 약 3400명을 추가 발굴해 9월 중 지급을 완료한다. 건강보험료 1100억원을 장기 체납한 취약계층 14만5000세대는 9월 말까지 결손 처분(3년간 징수 유보)을 추진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2년 이상 장기 연체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도 심사해 임대료·관리비를 일부 지원한다. 학자금 대출 6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특별채무조정을 안내해 맞춤형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명절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급식, 결식아동 도시락 지원을 진행하고 맞벌이·한부모 가정 만 12세 이하 아동 돌봄서비스는 휴일 없이 진행한다. ◆ 소상공인 지원 강화…명절자금 42조 6000억 신규 공급 명절 전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흐름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42조6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지난해보다 1조9000억원 증가한 규모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 외상판매에 따른 신용불안 위험을 보완하기 위해 외상매출채권 3조6000억원을 보험으로 인수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정책금융 상환 부담을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수단을 8월 중에 준비한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물시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포장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전통시장에도 자금을 지원한다. 명절 전 2개월간 개인과 점포당 최대 1000만원의 성수품 구매 자금을 융자 지원한다. 단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지자체 추천을 받은 우수시장 상인회를 통해 개별상인에게 융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온누리 상품권은 9월 한 달간 구매한도를 지류형 50만원에서 70만원, 모바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9월 초에는 대중교통 수송력 증강과 교통량 분산 등을 위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한다. 이를 통해 버스, 열차, 항공기, 연안여객선 등을 최대한 증편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044-215-2770)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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