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집중호우 대처 관계기관 긴급 점검 회의를 열어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및 유관기관은 비상 근무체계를 강화하고 모든 역량을 인명피해 예방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밝혔다. 또한 당분간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역에 많은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심지 내 하천 범람이 우려되는 곳은 즉시 대피토록 하고, 역류 발생·도로 침수 등 피해 발생 지역은 현장을 신속히 통제하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피해 지역은 피해 현황을 신속하게 파악해 응급복구를 하되, 소방 구조대원들과 지자체 현장 공무원들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지하차도, 하천변, 저지대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산사태 우려 지역, 산불피해 지역 및 붕괴위험지역 주민의 사전대피를 우선적으로 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인 만큼,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총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고 호우피해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신속하고 철저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긴급상황회의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대책, 서울시 피해 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으며 이날 중대본을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하고 풍수해 위기 경보는 ‘경계’에서 ‘심각’으로 상향해 대응하고 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 자연재난대응과(044-205-5234)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 폭우와 관련해 에너지안전 대책반을 긴급히 구성하고 피해상황 점검 및 복구 지원에 나섰다. 산업부는 9일 제2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에너지 안전 대책반을 구성하고, 수도권 지역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상황 점검 및 복구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해 1차 회의를 열었다. 에너지 안전 대책반은 전력혁신정책관을 중심으로 한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전기 안전 및 복구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전날인 8일 오전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던 폭우는 오후부터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인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호우로 인한 감전사고 및 침수피해(정전 등)가 다수 발생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수도권 내 폭우·침수지역을 중심으로 전력설비,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한 기타 전기설비(주택, 도로조명 등)로 인한 감전 등 안전사고 우려에 대비해 긴급 안전 점검을 즉각 실시한다. 또 석유·가스설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 충전소 등의 주요 에너지 시설물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 나가기로 했다. 산업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 유지 등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실시간 안전상황 모니터링 및 점검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전환정책관 에너지전환정책과(044-203-512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낮은 금리의 정책대출상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125조원+α(알파)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기 선제대응+위기넘어 금융산업과 우리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금융위는 먼저 125조원+α 규모의 금융 민생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41조 2000억원),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통한 이자 부담 경감(8조5000억원), 새출발 기금을 통한 부실 채권 매입 후 채무 조정지원(30조원)을 추진한다. 국민의 주거 관련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변동 금리를 고정 금리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에 45조원을 공급하고,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도 기존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린다. 서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최저 신용자와 저소득 근로자 등 서민에게 정책자금 10조원을 지원하며, 저신용(하위 20%) 청년에게는 ‘청년 특례 채무조정’을 통해 저신용 청년의 채무 이자 부담을 최대 50% 경감해주고 연체 이자는 전액 감면 해주기로 했다. 특히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수혜자별 홍보·상담을 강화한다. 새출발기금과 고금리 대출 저금리 대환은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해 전용 콜센터와 병행 운영한다. 청년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전용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애로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 일자리 연계 등 상담과 병행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물가, 금리,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금리수준이 낮은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을 6조원 규모로 신규 공급한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우대(1%)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변동 전환이 가능한 대출상품이다. 또 원자재 수입 비중 등이 높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는 금리우대 대출·보증을 지원해주고, 소규모 중소기업의 회계부담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주기로 했다. 인력·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재무제표 작성을 지원해주고, 외부 감사 관련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회계지원센터를 거래소에 설립할 계획이다. 또 자산 1000억 미만인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를 면제한다. 대신 경영진과 감사의 회계관리의무를 내실화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구조혁신펀드를 추가 조성해 경영정상화 가능 기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고물가와 경기부진 우려 등의 복합요인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금융시장은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가계와 기업 등 실물부문의 부실이 금융부문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에따라 외국인 자본유출 등 위험요인은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단계별 시장 변동성 완화조치는 신속히 시행한다. 금융회사가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금융안정계정을 통해 적기에 금융회사에게 유동성 및 자본확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금융산업의 새판 깔기도 본격화 한다. 금융회사 디지털 신산업 추진 등을 가로막는 제도를 개선 보완하고 금융과 비금융, 공공간 데이터 개방과 결합도 확대한다. 아울러 금융분야 AI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데이터 인프라도 구축한다. 자본시장 체질도 개선해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관련해 물적 분할시 반대 주주에게 주식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주주 임원의 주식 매도시에는 처분계획 사전 공시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의 효과적 근절을 위해 과징금과 증권거래 제한을 도입하며, 불법 공매도 및 그 연계행위는 적발해 처벌을 강화한다. 주식 상장폐지 결정 시 기업 회생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이의 신청 대상을 확대하는 등 상장폐지 제도를 정비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한 혁신과 금융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 규율 정비를 통해, 그 외 디지털 자산은 기본법 마련을 통해 일관된 규율체계를 정립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금융정보분석의 검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법무부,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해 가상 자산을 활용한 사기, 탈세 등 불법 거래에 단호히 대처할 계획이다. 민간 분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혁신·벤처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대출하고, 공모형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를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정책 방향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3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국가 보유 국유재산 중 생산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유휴·저활용 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α 규모로 매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유휴·저활용 국유재산 매각·활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월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결산 기준 국유재산 중 토지·건물 규모는 701조원으로, 이 중 94%(660조)가 행정재산이고 6%(41조)가 일반재산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유휴·저활용 재산을 찾아내 매각에 나설 방침이다. 먼저, 국가가 보유할 필요성이 낮은 일반재산은 적극 매각한다. 위탁개발 재산·비축토지·농지 등 기재부 소관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매각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해 매각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위탁개발(캠코) 후 행정목적이 아닌 상업용·임대주택용 등으로 사용중인 재산은 민간에 매각한다.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비축토지로 매입 후 5년 이상 경과됐으나 수요조사 결과 활용계획이 없는 재산도 매각한다. 농업진흥구역·보호구역 등 국가 활용이 곤란한 농지도 판다. 또, 모든 행정재산(토지+건물)에 대한 활용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유휴·저활용 재산을 발굴한다. 국유재산 총조사 TF를 구성해 유휴·저활용 재산 발굴 총조사를 추진해 부처별 유휴·저활용 행정재산을 발굴해 용도폐지·매각 등을 추진한다.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국유재산 매입 때 분납기간을 확대해 수요자의 부족한 자금 여건을 지원하는 한편, 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의 목록을 공개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활성화해 국유재산에 대한 수요자 접근성을 높인다. 아울러 예상 매각가격이 큰 주요 재산 매각을 위한 별도 TF를 구성해 매각 전략을 마련하고, 주요 투자자 대상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정부는 즉시 매각이 곤란하거나 단독 활용이 어려운 대규모 유휴지, 국공유 혼재지, 비도시지역 국유지 등은 적극 개발해 활용키로 했다. 민간이 매입하기 어려운 대규모 유휴부지는 토지개발을 통해 민간참여 방식으로 개발하거나 필지분할 등을 통해 매각을 추진한다. 토지개발에 민간의 풍부한 자본과 창의성을 도입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적극 유도하며, 조성된 주택용지 등은 민간에 매각한다. 높은 사업성에도 불구하고 재산권이 혼재돼 매각이 어려운 국·공유 혼재지에 대해 ‘국가-지자체 공동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성이 낮아 매각이 어려운 비도시지역 국유지를 대상으로 귀농·귀촌, 관광 활성화 등 지역 친화적 개발을 추진한다. 해당 국유지 개발을 위한 ‘국가-지자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국비지원사업(귀농·관광 등) 연계를 통한 사업성을 높인다. 사업성이 낮고 단독 매각·개발하기 어려운 도심 내 대지면적 500평 이하 소규모 자투리 국유지에 대한 번들링 개발을 추진해 사업성이 부족한 여러 소규모 저활용 국유지 등을 결합해 민간참여 방식 등을 통해 하나의 개발사업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국가가 활용할 계획이 없는 일반재산(캠코 위탁관리 중)은 이달부터 즉시 매각을 확대하고 주요 재산(위탁개발재산 등) 매각을 위한 매각 TF(기재부+캠코)를 구성해 매각 대상 홍보, 진행상황 점검 등을 실시한다. 또 전체 행정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이달부터 실시해 총조사 TF를 통해 조사 대상(건물·토지), 기준(유휴·저활용), 방법(서면조사·현장점검) 등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유지 개발에 민간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국유재산법을 개정하고, 매각대금 분납기간 연장 등을 위한 시행령 개정도 추진한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8일 “최근 들어 특히 코로나 재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가 많이 확인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심층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지난 4일 개최한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결과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환자 발생 증가에 대비해 진단검사 점검·운영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신종 변이 감시체계를 강화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또 “4차 추가접종은 중증과 사망의 위험이 높은 대상자에게 권고하며, 고위험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감염발생 대응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제3차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에서는 ▲주간 위험도 평가 및 유행 예측 ▲먹는 치료제 처방률 제고 방안 ▲4차 접종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보고를 받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코로나 유행 시기와는 다르게 지금은 좋은 치료제와 백신이 있으나, 복잡한 처방 환경과 백신에 대한 인식 문제 등으로 낮은 처방률과 접종률을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국민에게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특히 “재유행 상황에서 응급·특수병상 확충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응계획이 조속히 마련돼 투석·분만·소아청소년 환자가 때를 놓치지 않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문위원회는 현재 유행상황 분석을 보면 기간 내 재감염 사례, 소아청소년 사망 사례 보고가 확인되고 있어 데이터 중심의 방역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추가돼야 한다고 밝혔다. 유행 예측에서도 그동안 다수의 연구팀이 수리 모델링 기반의 예측 결과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정책 효과를 반영한 체계화된 중장기적인 모델링 연구를 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길 당부했다. 또한 먹는 치료제의 경우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적기에 처방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현재 운영 중인 원스톱 의료기관의 운영상황을 점검해 전국 각 지역에서 모든 국민이 불편없이 적절한 코로나19 치료 서비스를 보장받는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다양한 금기 사항이 있어 이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등 처방이 복잡하고, 다른 일반적인 의약품 처방 절차와는 달라 업무나 절차가 익숙지 않은 점 등 현장의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정부가 의료기관과 약국을 확대하는 것도 노력해야 하나 의료 현장에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료진 대상 처방 세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검토했다. 특히 지난 2년 반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여전히 예방접종은 가장 중요한 방역 수단으로, 중증 및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3차 접종까지 아직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오미크론 유행 이후 코로나19 소아청소년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어린이들이 신속히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점검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정부는 고위험군에 대한 4차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 접종의 필요성을 데이터와 근거를 분석해 여러 가지 위험과 효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강요가 아닌 이해에 기반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하도록 국민과 소통해 줄 것을 제언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기획총괄팀(043-719-7385)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추석 성수품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특별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대전 유성구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물시장에서 상인들이 과일을 포장하고 있다.(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주요 조사품목은 추석을 앞두고 일시적으로 거래량이 증가하는 사과, 배, 포도, 멜론, 표고버섯, 밤, 대추, 도라지, 시금치 등 제수·선물용 농산물이다. 조사는 품목별 주산단지와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지난해의 23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된다.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출하를 연기하거나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농관원은 지난해에도 추석 대비 농산물에 대해 안전성 특별조사를 추진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 6건을 적발, 출하연기 등으로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한 바 있다. 아울러 농업인에게는 올바른 농약 살포를 통해 추석 명절 성수기에 맞춰 안전한 농산물이 생산·출하될 수 있도록 농약 안전사용기준 준수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안용덕 농관원 원장은 “추석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 및 선물용 농산물을 구매하도록 안전성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유통기반을 조성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농장에서 식탁까지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 054-429-4132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8일 면역저하자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이부실드’ 투약을 이날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부실드는 면역억제치료 및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항체를 직접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키는 ‘예방용 항체주사제’다. 이부실드 투약 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 등이다. 이 기준은 대한감염학회, 대한장기이식학회, 대한혈액학회, 대한에이즈학회, 대한류마티스학회 등 관련 전문학회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마련했다. 투약 예정일 기준 최근 7일 이내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없고 만 12세 이상·체중 40㎏ 이상어야 이부실드를 맞을 수 있다. 이부실드는 임상시험 결과 투약 시 감염은 93%, 중증 및 사망은 50%가 감소하는 등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최근 오미크론 하위변이체인 BA.4, BA.5에 대해서도 효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부실드. 안전성에 있어서 보고된 이상반응 중 가장 흔한 부작용은 주사부위 반응(2%)으로, 특별한 안전성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추진단은 전했다. 현재 이부실드 투약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99곳, 병원 76곳 등 전국 210곳이 지정돼 있다. 의료진은 약제 특성·투약 대상·주사방법·금기사항 등의 투약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지침에 따라 투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가 있을 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을 통해 예약 및 신청을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보건소 확인 후 질병관리청으로 약품배정을 신청한다. 질병청은 투약 예정일 이전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당일 투약을 실시할 수 있도록 약품을 배정해 배송한다. 이부실드 신청에서 투약까지의 과정. 추진단은 “면역저하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백신접종을 권고하지만, 예방접종 후에도 항체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방용 항체주사제인 이부실드를 통해 추가적인 보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A.4, BA.5 변이주에서도 감염예방효과가 유지되는 만큼, 재유행 상황에서 효과적인 방역조치가 될 것”이라며 “투약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신속하게 투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자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투약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관리팀(043-913-228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이번 주에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경제분야 추가 대책을 발표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민생안정을 최우선에 두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미 발표한 8차례의 물가 등 민생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 추석 민생안정 대책과 국민 주거 안정 실현방안 등 추가 대책도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구인난·자금조달 등 기업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고, 수출활력 제고방안을 빠른 시간 내 마련하겠다”며 “지난달 발표한 반도체를 시작으로 업종별 지원전략도 순차적으로 마련해 수출 및 투자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세계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물가, 경기 양 측면에서 여전히 어려운 모습”이라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중국 G2의 2분기 역성장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경제도 해외발 요인에 영향을 많이 받는 모습”이라며 “7월 물가가 2개월 연속 6%대를 기록하는 등 고물가가 지속되고 성장도 수출·투자를 중심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발송/김주창기자] 전국 326개 병원에 코로나19 환자 일반입원 병상이 682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일반병상에 입원 중인 환자는 3475명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병상 확보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며 “현재 병상은 하루 평균 30만 명 수준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해 필요 병상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6300여 개의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가까운 의료기관의 일반병상도 코로나19 환자 입원 진료를 하도록 일반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2일부터는 일반병상에 환자가 입원하는 경우 통합격리관리료를 지원해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손 반장은 “전담병상 이외의 일반병상의 입원 가능한 병원의 현황을 일제히 조사한 결과 총 326개 병원에서 6829개의 병상이 운영 가능한 상황”이라며 “이들 중 2일 기준으로 총 3475명이 입원해 일반병상에서 치료 받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갖추어진 전담병상 6300여 개가 별도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일반병상까지 합산해 총 1만 3000개 이상의 병상이 갖추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손 반장은 “현재 전담 중환자실의 가동률은 32% 수준으로 3분의 2 이상의 여유가 존재한다”며 “병상 부족으로 하루 이상 입원이 지연되거나 치료가 늦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코로나19 입원 치료에 문제가 없도록 입원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병상과 인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팀(044-202-1714), 자율입원관리팀(044-202-19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달 궤도선 ‘다누리’가 5일 오전 8시 8분 48초(현지기준 4일 오후 7시 8분 48초)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됐으며, 이날 오후 2시 현재 달 전이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누리는 오전 8시 48분 경 고도 약 703km 지점에서 스페이스X사의 팰콘9 발사체로부터 분리됐고, 발사 약 92분 후인 9시 40분경에 지상국과 첫 교신에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은 항우연 내에 있는 다누리 관제실에서 스페이스X사로부터 받은 발사체 분리정보(분리 속력 및 분리 방향 등)를 분석했으며, 그 결과 다누리가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돼 목표한 궤도에 진입한 것을 확인했다. 또한 수신된 위성정보를 분석한 결과 다누리의 태양전지판이 전개돼 전력생산을 시작했고, 탑재컴퓨터를 포함한 장치들 간 통신이 원활히 이뤄지고 있으며, 각 장치의 온도도 표준범위 내에 위치하는 등 다누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앞으로 다누리는 연료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과 지구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을 향해 이동하다 9월 2일 경 추력기를 작동해 방향을 조정할 예정이다. 다누리는 약 4.5개월의 항행 기간을 거쳐 올해 12월 중순 달에 도착한 후 12월 말까지 달 임무궤도에 진입하게 된다. 이후 내년 1월부터 달 상공 100km의 원궤도를 돌며 1년여 간 ▲달 착륙 후보지 탐색 ▲달 과학연구(표면광물 분석, 자기장·방사선 관측 등) ▲우주인터넷 기술 검증 등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다누리는 국가우주개발중장기계획에 따라 2016년부터 개발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이다. 다누리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는 심우주 항행에 필요한 탄도형 달 전이방식(BLT)의 궤도운영능력을 확보하고 대용량 고추력 추진시스템을 국산화했다. 심우주 통신에 필수적인 직경 35m의 대형 심우주 통신용 안테나도 구축, 향후 본격적인 우주탐사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게 됐다. 다누리에는 6개의 탑재체가 탑재되는데 미 항공우주청(NASA) 탑재체(섀도우캠)를 제외한 5개의 과학탑재체는 국내의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직접 개발했다. 오태석 과기정통부 1차관은 “다누리는 우리나라가 처음 제작한 달 궤도선으로 누리호 개발과 더불어 우주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누리 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과 다누리의 임무 운영을 통해 얻은 과학 데이터는 향후 우리나라의 달 과학 연구에도 크게 기여함은 물론 우주개발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뉴스페이스정책팀(044-202-4642), 한국항공우주연구원(042-860-2206)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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