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비상 대응체계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집중호우 관련 상황점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강형석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집중호우 관련 상황점검 회의’가 개최됐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지난 8일부터 수도권·강원영서·충청권에 100~500mm 비가 내려 현재까지 농업분야에서 농작물 232ha, 가축폐사 2만 533마리, 꿀벌 660군, 비닐하우스 0.1ha, 농경지 유실·매몰 2.3ha 피해가 집계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집중호우가 발생한 강원·경기·충북 등 중부권의 주요 품목인 배추·무·감자·사과·배 등을 중심으로 수급관리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성수기 수급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배추·무·감자의 경우는 강원도 고지대의 경사지에 위치해 호우로 인한 침수보다는 강우 이후 병해와 생리장해 발생을 대비하도록 한다. 사과와 배도 강풍에 의한 낙과 및 강우 이후 병충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지자체·한국농촌경제연구원·농협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노지채소 작황관리팀과 과수·시설 합동점검팀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병해충 적기 예찰·방제, 영양제 지원, 예비묘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지난 7일 기상청 예보 이후 현재까지 본부 및 산하·관계기관이 비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특보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호우피해 예방요령을 문자 등으로 발송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장관 주재 긴급 점검회의와 9일 장관 특별지시를 통해 모든 농업기관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강형석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농산물 수급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모든 농업기관은 집중호우 종료 시까지 현 비상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농업인들께서는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예방 요령과 여름철 재난 대비 국민 행동 요령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국 재해보험정책과(044-201-179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한 장관을 비롯해 홍수대응 기관인 환경부 소속 유역(지방)환경청, 홍수통제소,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국립공원공단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환경부는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댐과 하천 수위 감시를 강화하고 댐 수문방류 정보, 홍수특보 및 홍수정보 등을 적기에 제공해 필요 시 신속한 주민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0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이날 12시 기준으로 한강유역 다목적댐 중 횡성댐은 초당 100톤, 충주댐은 초당 2000톤으로 사전 방류가 시행되고 있다. 환경부는 강우 상황에 따라 오는 11일 오후에 소양강댐 수문 방류를 검토 중에 있다. 여주시 복하천(흥천대교)·평창군 평창강(평창교)에는 홍수주의보 2건이, 원주시 섬강(문막교)·홍천군 홍천강(홍천교)에는 홍수경보 2건이 발령 중에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하천의 수위 상황을 예의 주시해 수위 도달이 예상될 경우 선제적으로 홍수특보를 발령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집중호우에 따라 발생한 수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수해폐기물로 인해 안전 및 위생 상의 문제가 없도록 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관련 협회·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해 신속 처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폐기물공제조합,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전자제품공제조합 등의 재활용 전문인력을 파견해 재활용가능 자원의 수거·재활용도 현장에서 지원할 방침이다. 한 장관은 “환경부는 집중호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환경부 수자원관리과(044-201-765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6.5% 이하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대환보증 사업을 다음 달 말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저금리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년 말까지 8조5000억 원 규모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14일 대통령 주재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금융지원 방안 중 하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자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지난 6월 말 기준 금융권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사실이 있는 차주로 현재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하고 있어 저금리 대환자금을 상환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소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의 경우에는 상환능력 등을 감안할 때 정상차주로 보기 어려운 만큼 ‘새출발기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신보, 신정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을 구축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지원대상자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대환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 지원한다. 금융권 대출은 은행 및 저축은행, 여전사(카드사, 캐피탈사), 상호금융, 보험사에서 취급한 사업자 신용·담보 대출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업체를 지원하는 사업취지 등을 감안해 지난 5월 말까지 취급된 대출까지 지원한다.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등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환대상에서 제외한다.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관련 대출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주요 사업과 연관성이 큰 만큼 대환대상에 포함한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고금리 대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대환 프로그램은 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비은행 대출기관의 경우에도 대환 프로그램 취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은행에서는 과거 비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과 해당 은행(자체 고객) 및 타 은행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까지 대환을 신청할 수 있고 고객 선택권, 기관간 형평성 등을 감안해 비은행 대출기관에 대해서도 자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환 프로그램을 허용한다. 대환 프로그램은 내년 말까지 8조 5000억원을 공급하고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한도 내에서 1개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 대해 대환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총 5년으로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액은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한다. 금리는 은행권 기준으로 최초 2년 동안 최대 5.5%로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p)를 금리 상한선으로 하며 보증료는 연 1%(고정)로 한다.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5월 추경을 통해 마련된 신용보증기금 정부출연 6800억원을 재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다음 달 말부터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을 통해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환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은행 앱(app), 홈페이지 등을 통해 비대면 신청·접수를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법인 소기업,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스마트폰 등 비대면에 친숙하지 않은 고령자 등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경우를 위해 은행 및 일부 비은행권에서 대면 신청·접수도 병행한다. 신청·접수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행 초기에는 비대면·대면 모두 신청 시점을 분산해 보다 원활한 대환 프로그램 운영을 도모할 예정이다. 다음 달 중 콜센터(신보, 은행 등)와 대환 프로그램 플랫폼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신청과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상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해 대출알선 등의 전화상담을 유도하거나 URL을 클릭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스팸) 문자가 무작위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누르지 말고,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에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해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에 가장 중요하다. 이번 대환 프로그램은 지난 4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차례 이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대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전 금융기관과 신보, 신정원 등 관련 유관기관은 지원대상 확인 및 접수, 대환처리, 안내 등을 위한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정비·개편 중에 있다. 다음 달 중 대환 프로그램에 대한 세부 처리 프로세스 등을 담은 전 금융권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관련 규정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석이 하반기 농식품 물가 안정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국내 농산물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또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는 등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동물복지·안전관리 등 관련 법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물가안정 ▲식량주권 확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쾌적하고 매력적 농촌 조성 ▲반려동물 생명 보장과 동물보호 문화 확산 등을 5대 핵심과제로 추진한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먼저 이른 추석에 대비해 정부 비축, 도축 수수료 지원 및 농협 계약재배 등을 활용해 주요 성수품 공급량을 평시 대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는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배추, 무 등 하반기 수급 불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의 공급 확대를 위해 여름철 재해 대비와 생육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강원도 산불 피해지 일부를 고랭지 채소 재배지로 조성해 적정 재배면적으로 확보한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떨어지던 식량자급률을 상승 전환시키고 식량주권을 확보해 나간다. 밀가루 대체에 유리한 분질미 사용을 활성화해 2027년까지 수입 밀가루 수요의 10%를 대체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품종 개발, 재배기술 지원 및 전문 생산단지 조성을 지원하면서 식품업계와 협업해 안정적인 가공·유통·소비 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밀과 콩의 공공비축 물량도 확대하고 밀 전용 비축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무엇보다 안정적인 해외공급망 확보를 위해 민간 전문기업을 중심으로 한 해외 곡물 엘리베이터를 추가 확보한다. 비상 시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을 국내에 신속히 반입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손실보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농업의 미래 성장산업화도 도모한다. 미래 농업을 이끌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농촌 융복합 산업 등에 적극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농지·자금·주거 등을 맞춤형으로 통합·패키지 지원하는 ‘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보급과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확충, 농식품온라인 거래소 구축 등 농산물 생산·유통·소비의 모든 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해 나간다. 특히 초기 자본이 없는 청년들의 스마트팜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농어촌공사 농지에 스마트팜을 설치해 최대 30년 등 장기 임대를 추진한다. 2027년까지 농식품 수출을 150억 달러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스마트팜과 푸드테크 등의 농업 전·후방 산업을 수출산업화할 방침이다.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팜 수출지원단도 구성해 기업 맞춤형 수출 또한 종합지원하기로 했다. 쾌적하고 매력적인 농촌 공간도 조성해 나간다. 각 지자체가 난개발 해소,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농촌공간을 주거·산업·경관·축산 등 기능별로 구분한다. 생활권별로는 주택·일자리·사회서비스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중장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근거 법률을 연내에 제정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자체가 수립한 계획에 포함된 난개발된 축사·공장의 이전·정비, 생활 기반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통합 지원해 삶터·일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춘 농촌생활권 400개소를 2027년까지 조성해 나간다. 동물복지·안전관리 등 관련 법·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동물복지 기반 확대 및 관련 산업 육성도 추진한다. 동물학대·유기 등에 대한 처벌과 제재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는 한편, 반려동물 진료비를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미용·반려동물 식품 등 유망 반려동물사업 육성방안도 올해 하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 밖에도 민간의 정비요구가 많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규제부터 우선 철폐해 민간 혁신동력 유입과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재 175개 과제를 발굴해 규제개선을 추진 중이다. 정 장관은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 부처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추석 물가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신 혁신적인 청년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경제적으로 더 많은 기회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적극 발굴해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044-201-131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하는 표적방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 제1총괄조정관은 “60세 이상 어르신은 인구 중에 25.8%이지만 사망자의 92.5%, 위중증 환자의 84.9%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며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5만명을 넘어서며 지난주 12만명 대비 26% 증가했고, 입원 중인 위중증자도 400명을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또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1.14로 3주 연속 감소하며 1에 근접하고 있지만 아직도 위험요인들이 잠재해 있다”면서 “질병청은 8월 중 20만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의료체계 구축과 확진자 30만명도 가능한 병상, 치료제를 준비 중”이라며 “경제활동과 일상에 멈춤이 없는 지속 가능한 방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최근 4주간 요양병원·시설에서만 총 116건, 2445명의 집단감염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단감염 사례들은 평상시에 감염관리자의 부재, 병상간 거리 미확보, 확진자·비확진자 간 동선 분리가 미흡한 점 등 공통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점검 및 관리를 강화하고, 각 지자체의 감염전담대응기구를 통해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우수 대응사례를 요양병원·시설에 배포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는 즉시 시행한다. 간병인·감염관리자 대상 감염관리 교육과 시나리오별 모의훈련 실시를 통해 시설의 현장 대응력도 높인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코로나는 예방과 치료가 우선이지만, 완치 후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연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에 감염된 성인 8명 중 1명은 완치 후에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이른바 ‘롱 코비드’를 경험한다”고 전했다. 특히 “올해 4월 18일 거리두기 해제 후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는 개선됐지만, 우울위험군과 자살생각률은 코로나 이전보다 각각 5배, 3배 증가했다”면서 “소득이 감소하거나 고립 가능성이 있는 1인 가구 등 취약계층의 위험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가족과 방역 인력, 소상공인 등 심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마음건강사업, 찾아가는 상담소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결과 각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협조 아래 원스톱진료기관은 1만개 목표 대비 97%를 달성했고, 병상은 확진자 30만명 발생에 대비해 목표치의 110%인 1574개를 확보했다. 이 제1총괄조정관은 “지자체에서는 원스톱의료기관 등 지역 보건의료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생활이 어려운 분들,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들이 안전해야 대한민국이 안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폭우 피해 상황 점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계속 폭우 예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각은 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해서 복구 상황을 실시간 확인하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예산과 인력을 신속하게 지원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이번 폭우에 피해를 입고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취약계층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이분들이 일상에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잘 살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폭우는 기상 관측 이래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분명히 기상이변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더 이상 이런 기상이변은 이변이라고 할 수 없다. 언제든지 최대, 최고치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에 비춰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예상보다 더 최악을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 대해서 국가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이 점을 모든 공직자께서 꼭 알고 계셔야 할 것 같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는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데는 국민 여러분 모두의 협조가 중요하다”며 “모든 공직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미리미리 상황을 예측하고, 정확한 예상을 근거로 필요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당분간 산발적인 특정지역에 대한 집중호우가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관계기관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중앙정부·지자체·군 등이 힘을 합쳐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9일 “휴가철의 영향으로 사회적인 이동과 접촉이 빈번해지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증가폭이 다소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총괄단장은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20대와 30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휴가철 이후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며 “이번 주까지의 경향이 반영된 예측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8월 1주 전국 및 수도권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중간’을 유지했으나, 비수도권은 ‘높음’으로 상향했다. 이는 중증 환자 대비 역량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60세 이상 확진자의 발생 및 대응 역량 등에 따른 비수도권의 병상 부담을 고려한 결과다. 9일 오전 서울 송파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임 총괄단장은 “최근에 재감염 추정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7월 2주 전체 감염 중 재감염 비율은 3.71%였으나 7월 3주와 4주에는 각각 6.59%와 5.43%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감염 증가세는 누적 최초 감염자 증가, BA.5와 같은 전파력이 높은 변이의 우세화, 시간 경과에 따른 자연면역과 백신면역의 효과 감소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방접종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의 위험이 낮아진다”며 “감염으로 인한 자연면역만으로는 재감염의 위험을 예방하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재감염 추정사례 발생 관련 요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예방접종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감염 위험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접종군에 비해 2차접종 완료군은 48%, 3차접종 완료군은 74% 재감염 발생 위험이 낮았다. 감염시기별로는 델타 유행 시기에 비해 오미크론 BA.1 유행시기에 3.97배, 오미크론 BA.2 유행시기에 10.34배 발생 위험이 높았다. 이러한 증가는 ▲누적 최초감염자 증가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기존 변이에 비해 높은 BA.5. 점유율 증가 ▲자연 또는 백신 면역에 의한 효과 시간 경과에 따른 감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측된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 급증한 최초감염자로 인해 향후 2~3달 동안 재감염 추정사례는 여전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예방접종력에 따른 재감염 발생 위험도. 임 총괄단장은 “재감염 최소화를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최초감염 이후에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권장 시기에 맞춰 백신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9일 “8월 초에 팍스로비드 80만 명분과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임 총괄단장은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추가 구매 계약을 전하면서 “이로써 먹는 치료제의 총 구매계약 물량은 총 200만 4000명분이 됐다”고 설명했다. ‘팍스로비드’ 모습.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 MSD와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분 추가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4일에는 화이자와 팍스로비드 80만 명분 추가구매 계약을 했다. 이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의 구매계약 물량은 기존 계약건을 포함해 팍스로비드 176만 2000명분과 라게브리오 24만 2000명분으로 총 200만 4000명분이 됐다. 팍스로비드 계약물량은 올해 하반기에 20만명 분, 내년 상반기에 60만 명분이 도입될 예정이다. 라게브리오 계약물량 14만 2000명분은 올해 하반기에 도입된다. 특히 방역당국은 방역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구매 물량 도입 일정을 단축해 먹는 치료제를 충분히 공급할 계획이다. 먹는 치료제 현황 및 추가구매 도입 일정(안) 한편 방역당국은 고위험군 등에 대한 먹는 치료제의 적극 활용을 위해 원내처방 기관을 45개에서 1076개로 확대했고,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도 기존 1000개에서 1850개로 늘렸다. 아울러 고위험군 적극 투약 안내 포스터 2만 3000개 배포와 함께 의사처방 후 환자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투약 이력 입력을 중단하는 처방절차 간소화도 추진했다. 문의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1)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법무부는 9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부모 등 피상속인이 사망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단순승인, 상속포기, 한정승인이 있다. 단순승인은 상속인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의무의 승계를 부인하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일컫는다.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음에도 법정대리인이 제때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미성년자가 부모의 채무를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로 인해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고 성년이 되어서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부모의 빚을 상속받은 미성년자가 성년으로서 경제 생활을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성년이 된 이후에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검에서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성년이 되기 전에 알았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한정승인을 신고해야 한다.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해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신문에 공고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됐어도 법 시행 당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개정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이번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실(02-2110-3507)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한강홍수통제소와 동작역을 방문하는 등 중부지방 집중호우 대응 및 피해 현장 상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은 전날부터 내린 중부지방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한강권역의 수위 상승에 대한 대처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를 찾아 집중호우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 총리는 한강홍수통제소장으로부터 홍수관리 상황을 보고 받고, 이후 동작역으로 이동해 지역 피해 현황을 청취한 후 복구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 총리는 “국가의 능력은 위기 때 발휘되는 것”이라며 “내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는 만큼, 피해 최소화와 복구에 가능한 조치를 다해줄 것”을 행안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또 비상근무와 피해복구 등에 힘쓰는 공무원들을 격려하며 “소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의승 서울시 행정1부시장, 박일하 동작구청장 등이 동행했다. 문의: 국무조정실 안전환경정책관실 044-200-2348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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