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022년 을지연습’과 연계한 정부청사 방호훈련 및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정부청사에 대한 테러 등 비상상황 시 정부기능 유지를 위한 비상대비 태세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23일부터 24일까지 세종·서울·대전 등 13개 청사에서 일제히 실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3일 오후 2시부터 정부세종청사 2~3동에서는 폭발물 및 화학 테러를 대비한 방호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정부세종청사 방호관·청원경찰뿐 아니라 세종시 경비단, 32사단 화생방지원대, 세종남부경찰서 및 경찰특공대, 세종소방서 등 유관기관에서 약 100여 명이 참가한다. 훈련은 택배기사로 위장한 2명의 거동수상자가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를 소지하고 청사로 진입하려다가 적발되자 도주하면서 백색가루를 살포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한다. 정부세종청사 청원경찰 기동대가 즉시 출동해 세종시경비단과 함께 거동수상자를 추적하고, 세종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에서는 폭발물을 제거한다. 또한 32사단 화생방지원대·세종소방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제독을 실시한다. 24일에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종로소방서와 56사단 등 유관기관 및 입주기관과 연계한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이 훈련은 미사일 공습상황을 가정한 것으로, 안내 방송 즉시 직원들은 안전모를 착용하고 지하 대피소로 계단을 통해 신속히 대피한다. 이어 안전교육장으로 이동해 완강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소화기·소화전 사용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24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는 입주공무원 4700여 명과 함께 공습상황을 가정한 대피훈련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대구청사관리소에서도 달서구청과 관할 경찰서·소방서·군부대 등 6개 유관기관 100여 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청사화재 상황을 가정해 화재진압, 대피, 인명구호 훈련을 실시한다. 조소연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전시 등 비상상황 때 차질 없는 정부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방호, 화재진압 등 다양한 형태의 실제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안전한 정부청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044-200-1397)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22일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아마 이번 주 정도까지 정점을 찍고 앞으로 서서히 감소하리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 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설명회에 나선 정 위원장은 최근 이틀째 전주 대비 확진자 수 감소에 대해 이같이 밝히며 “그것이 처음에 질병청에서 발표했던 수리모델링에 근거한 자료”라고 덧붙였다. 다만 “아직 한 번의 ‘큰 파도’가 남아 있다”면서 “10~11월이 되면 모든 사람들의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가 오게 돼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자문위원회는 코로나 재유행이 감소세로 돌아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방역 상황에 대해 자문과 권고를 하고, 보다 근거를 가진 방역정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코로나19에 대해 “제2의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독감은 국가에서 경보를 내리고 고위험군들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다”면서 “병이 치료되면 넘어가고, 그렇지 않고 나빠지면 입원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19도 마찬가지 트랙을 가는 것”이라며 “지금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서 검사를 할 수 있고, 원스톱 진료기관은 동네 병·의원의 3분의 1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눈에 보이는 3개 중의 1개의 병·의원에 가면 검사가 가능하고,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치료제 처방이 가능하다”며 “이제는 병실이 부족해서 입원을 못 하는 일이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분들을 별로 못 봤을 것”이라며 “앞으로 코로나19로 입원하는 사람들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는 “코로나19가 많이 약해졌고 먹는 치료제가 생겼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코로나19가 가기를 바라면서, 또 실제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1)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초급 16만 명, 중급 71만 명, 고급 13만 명 등 총 100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또 전 국민의 디지털 친숙도 제고 및 역량 함양을 위해 디지털 교육체제로 대전환을 추진한다. 정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이하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디지털 분야의 인재양성 규모는 지난해 정부 재정사업 기준 9만 9000명(석·박사급 약 1만 7000명)이다. 향후 5년 동안 인재 수요는 초급 9만명, 중급 52만명, 고급 12만 8000명 등 총 73만 8000명으로 예상된다. 소프트웨어(SW) 교육 필수화 이후에도 교육계와 산업계에서는 디지털 시대의 기초소양 함양을 위해 정보교과 등 디지털 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업, 학교 등 현장 방문과 다양한 협의체를 통한 산업계·교육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전문가들과 폭넓은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첨단 디지털 산업 현장 등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민·관·학이 양성할 수 있도록 이번 종합방안을 마련했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 우선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양성을 추진한다. 지난달 19일 발표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서 제시된 고등교육 규제개혁과제와 계약학과 관련 사항은 디지털 분야에도 적용하도록 한다. 디지털 혁신공유대학(~2026년 21개 분야 목표), 소프트웨어중심대학(2027년 100개교 목표), 신산업특화 전문대학(~2026년 21개 분야 목표) 사업을 확대해 디지털 선도대학을 육성하고 디지털 첨단분야 전공자도 지속해서 확대한다. 4단계 두뇌한국21(Brain Korea21) 사업을 통해서는 신산업분야 신진연구인력을 육성하고 인공지능·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사이버보안·빅데이터 등 디지털분야 대학원을 늘려 나간다. 영재학교·과학고 대상 소프트웨어·인공지능 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영재학급도 2025년까지 70개로 확대 운영한다. 디지털 분야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도 현재 6개교에서 권역별 1~2개교로 확대하고 디지털분야 취업맞춤특기병을 확대해 병역 중 역량을 지속 개발하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공(도메인)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인재양성도 주력한다. 인문, 사회 등 다양한 전공과 디지털 기술의 융합역량 향상 지원을 위해 대학-민간 연계 집중 연계 교육과정(부트캠프)을 도입하고 융복합 능력 배양과 학사제도 유연화를 위한 대학 혁신을 지원한다. 시도별 우수 전문대학은 직업전환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 또 고경력 은퇴자 등을 디지털 전환 전문가로 육성하고 다양한 산업분야 재직자 대상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훈련을 확대 제공한다. 기업이 주도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자체 디지털 교육과정 운영 기업을 ‘디지털 선도(리더스) 클럽’으로 인증해 인프라 지원, 정부 연구개발사업 가점 등 혜택도 부여한다. 이 밖에도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해 교양교육, 인공지능 튜터링 등 대학의 자율적인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고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내 디지털 등 신기술 분야 강좌를 2025년까지 200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특히 병사 복무 중 자기개발과 전역후 취·창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온라인 교육을 2026년까지 5만 명에게 제공한다. ◆ 디지털교육 저변 확대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 이상 등 정보교육 수업시수를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편성한다. 또 초등학교 대상 정보선택과목 도입, 중·고등학교 대상 학교장 개설과목 확대, 초·중학교 대상 컴퓨터언어(코딩)교육 필수화,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융합교육 활성화를 통해 보편적인 공교육 내에서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6년까지 인공지능 융합교육 중심고를 180개교까지 늘리고 방학 중(방과후) 디지털 캠프 지원, (가칭)온라인고교 등을 통한 공동교육과정 지원으로 지역과 학교의 범위를 넘어 학생들에게 다각도로 디지털 교육기회를 부여한다. 2024년부터 3년 주기로 성인 디지털역량 진단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문해교육도 강화해 나간다. 디지털 문제해결 센터를 통해 학생과 지역민에 디지털 교육을 내년부터 제공하고 농어촌 초등학교 약 1800개교 등 교육소외지역 학교에는 디지털 튜터를 올해부터 배치하도록 한다. 디지털 교육·경험·자격 이력을 증명하는 ‘디지털배지’의 활용과 확산도 지원한다. 디지털 분야 전문인재로 체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진로상담, 후속과정 우선선발권 등 ‘재능사다리’ 또한 구축해 나간다. ◆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대전환 정부는 다양한 정보교과 교원을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필요 정원을 반영해 나간다. 대학 교수로 민간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 개선, 지원책 마련, 데이터베이스 구축도 추진한다. 융합역량 향상과 순회교사 해소 등을 위해서는 정보·컴퓨터 부전공 교원을 지속해서 늘려 나간다. 인공지능 융합교육 연수 대상을 2027년까지 700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 교수 대상 국내·외 장기연수 이수체계를 개발·지원한다. 교직과목 세부이수 기준에는 디지털 소양 함양 기준을 반영하고 디지털 역량 함양 (예비)교원 양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한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지원하고 디지털 교과서 및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가상세계 등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보급한다. ‘인공지능교육진흥법’과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하고 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 및 마이포트폴리오(디지털 배지 연계) 등도 구축해 나간다. 정부는 향후 디지털 인재양성 정책과 사업·연구를 총괄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하고 디지털 인재 연합체를 구성해 민·관 개방형 연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수 유학생과 해외 인재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도 병행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전 사회 분야에서 활약할 다양한 인재들이 디지털 전문성을 갖추도록 지원하기 위해 대학, 기업, 민간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행·재정적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갈 모든 국민이 기초소양으로써 디지털 역량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체제 내에서 디지털 친화적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교육부 미래교육전략팀(044-203-71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프트웨어정책과(044-202-6321),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044-202-7270),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일자리혁신과(044-203-4227),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044-204-7795)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감이 교육복지안전망을 통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초등학교 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모습.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교육부는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라는 새 정부 국정과제에 따라 추진 중인 ‘학생성장통합지원 체계’ 구축 및 학업 중단 예방 강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복지 사업 대상을 기존 ‘학습부진아 등이 밀접한 학교’에서 ‘학생’으로 확대했다. 학습부진아는 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북한이탈학생, 다문화가족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기타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을 일컫는다. 이에 따라 교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학습부진아 등이 밀집한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교육지원청에서 학생을 직접 지원하는 교육복지안전망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학교규칙 기재사항에는 ‘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활동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추진 중인 학업 중단 예방 사업과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학교규칙으로 규정하게 해 학교의 학업 중단 예방 노력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해 교육복지 지원을 촘촘하고 두텁게 강화하는 한편, 학업 중단 예방에 대한 학교의 책무성을 높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3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사업 평가에서 3년 연속 ‘미흡’이 나오면 해당 사업은 폐지된다. 또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핵심 재정사업 10여개를 선별해 재정 편성부터 집행, 향후 성과까지 전 단계에 걸쳐 중점 관리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2026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현재 정부는 기재부 자율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D) 사업평가, 고용노동부 일자리사업 평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 등 11개 사업성과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사업 예산을 편성한다. 전 부처 관리대상 성과지표가 1000여개 이상으로 과도한 수준이고,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형식적 공개로 일반국민이 부처의 재정성과를 한눈에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대부분의 평가에 구속력있는 예산환류 제도가 없고, 평가정보가 부실해 예산편성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성과목표관리를 개편하기로 했다. 전체 성과지표 수를 현재의 절반 수준인 500개 이하로 대폭 축소키로 했다. 내년부터 부처별 임무와 관련성이 높은 대표지표를 2~5개 선정해 목표달성도를 알기 쉽게 그래픽으로 공개하는 한편, 해마다 부처별 성과목표 달성도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공개할 예정이다. 사업성과평가도 개편한다.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각종 사업성과평가의 항목·시기 등을 표준화한다. 중장기적으로 존치 실익이 낮은 평가는 통폐합하며, 평가제도 신설시 재정당국 협의 의무화 및 일몰제 도입을 검토한다. 평가결과 성과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연례적으로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별도 관리한다. 2년 연속 미흡하면 사업재설계와 함께 컨설팅을 진행한다. 3년 연속이면 원칙적으로 사업을 폐지하는 등 성과평가를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의 주요 정책비전에 반영된 10개 내외 핵심 재정사업군을 선별해 재정당국 중심으로 5년 동안 편성-집행-평가 전 주기에 걸쳐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기재부, 사업부처, 외부전문가 등 사업군별 전담팀을 구성해 집행단계부터 사업을 집중관리한다. 사업종료 후에는 사업의 성과를 종합점검하고 성과제고의 관점에서 사업개선 권고안을 마련해 차년도 예산편성 때 환류한다. 각 핵심 재정사업군 별로 결과 지향적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도와 부처의 달성노력을 투명하게 공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과관리 인프라를 확충해 사업별 성과정보DB 구축 및 대국민 성과포털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개편한다. 평가주관부처 협의체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재정성과평가 포럼을 운영하며, 부처별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역량강화도 지원한다. 향후 내년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해 오는 12월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핵심 재정사업 목록과 세부 관리방안도 올해 말까지 확정해 내년부터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추진한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044-215-5310)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시작도, 방향도, 목표도 국민’. 취임 100일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대로 윤석열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가장 신속하게 추진 중인 정책분야 중 하나가 국민의 주거안정과 관련한 부동산 정책이다. 윤석열정부는 출범 직후인 지난 5월 10일 주택시장의 매물 확대를 위해 1년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폐지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경우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세율을 적용받지 않고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기 위한 다양한 국정과제들이 추진 중이다. 같은 달 30일에는 먹거리·생계비·주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10대 프로젝트에 담긴 주거분야 정책은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한 세금·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추진한다. 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위한 연구용역에도 즉시 착수해 올해 안으로 보완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1주택 실수요자라고 볼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거래세 완화 방안도 이날 발표됐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또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입하는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고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시 장래소득의 반영 폭도 확대한다. 8월에는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최대 50년 만기의 초장기 모기지가 출시돼 대출 총액이 늘어났다. 지난달 21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체계를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중과 세율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했다. 규제지역 해제, 분양가 상한제 개선 등 주택공급을 막아온 규제들도 정상화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했다. 이에 따라 대구와 대전, 경남지역 6개 시군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으며 수성구를 제외한 대구 전역과 경북 경산시, 전남 여수시 등 11개 시군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도 풀렸다. 현재 지방은 세종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전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상태다. 주택공급 정책의 패러다임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했다. 지난달 18일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공이 아닌 민간 주도 주택사업에도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이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혜택 등 각종 특례가 앞으로는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될 전망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안에 도심복합개발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지난 16일에는 향후 5년의 주택공급 계획, 민간 활력제고 방안, 주거복지망 강화 등을 총 망라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 50만호를 비롯해 수도권에 158만호 등 전국에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큰 그림이 그려졌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복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도 촘촘하게 추진한다. 반지하·고시원 등 재해취약주택 거주자에 대해서는 정상거처 이주, 주택 개보수 지원 등을 추진하고 동시에 입체적인 접근을 토대로 연말까지 종합적인 해소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전망 확충에도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실현방안에 따라 무주택 서민에게는 시세의 70% 이하의 가격에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이 분양된다. 임대로 살면서 분양여부 및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신개념 민간분양 모델인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 밖에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료 동결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깡통전세,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단속과 전세 보증금 보호 방안 등도 마련됐다. 정부는 실현방안 발표 이후 빠른 속도로 후속대책들을 내놓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층간소음 저감·개선대책을 발표했으며 이를 시작으로 다음달에는 재건축 부담금 감면대책과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공개한다. 10월에는 추가 신규택지 발표 등 후속대책을 연이어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한 행정 조치 및 입법 사항 등도 모두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과거 물량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공급과 함께 주택의 품질과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아우르는 국민 주거안정 혁신이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다. 충분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각오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의 해외 기술 유출 차단을 위해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체계를 집중 지원한다. 기술 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특허청 기술 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허청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대외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시행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3차 대외경제협력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계획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기술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핵심적인 기술정보인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사전예방 및 유출시 대응체계 구축, 보호기반 마련 등 3대 전략 및 9개 과제를 수립했다. 우선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대학·연구소의 영업비밀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산업 협회·단체와 협업해 기술보호 취약 협력사에 대한 영업비밀보호를 집중 지원한다. 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국가R&D 수행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중 보안 사각지대를 점검·해소한다. 또 영업비밀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협력사-특허청 간 영업비밀 보호 상생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주요 경제단체와 기술보호 세미나를 공동 개최하며, 기업 임직원 및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기술보호 교육을 제공한다.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비밀유지협약 작성지원 등 법률지원을 확대한다.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전방위적 대응 역량도 높인다. 기술 유출 수사·조사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술유출 수사·정보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특허청 기술경찰의 기술전문성을 유출사건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를 확대한다. 기술유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분쟁대응 지원을 위해 법률자문(180개사), 디지털포렌식(110개사) 지원 및 분쟁조정도 활성화한다. 아울러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를 선진화해 영업비밀 소송에서 피해자(원고) 입증부담 완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영업비밀 침해사건에 대한 관할집중 도입을 검토한다. 기술패권경쟁, 디지털전환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보호기반도 구축한다. 핵심 연구인력의 해외 이직 방지를 위해 반도체 등 핵심기술 민간퇴직자의 전문성을 특허심사에 활용해 기술유출 방지 및 신속·정확한 심사 제공을 추진한다. 영업비밀 유출 목적의 이직 알선 브로커 행위를 처벌할 법적근거 마련도 검토한다.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 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파악 등에 특허분석결과를 활용하고, 해외유출 및 조직적 유출 억제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영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해킹 등 신종기술유출위협에 민·관·학이 공동 대응하고 영업비밀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데이터 부정사용,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제도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유명인의 초상 등 무단사용 행위에 대해 관계부처·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실태조사를 하고 신고센터 운영방안을 마련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보건복지부가 취약계층을 더 촘촘하고 두텁게 보호하고 장애인과 아동, 노인 등 보호 대상에 따라 맞춤 지원을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서는 ‘정밀화된 표적방역’을 지속 추진한다. 또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과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사들이 기피하는 분야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기로 했다. 만 0~1세 자녀를 둔 부모에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는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일부 도입한다. 조규홍 복지부 1차관은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부처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촘촘하고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복지-성장 선순환을 위한 복지투자 혁신 ▲복지의 지속가능성 제고 ▲코로나19 대응: 정밀화된 표적방역 추진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대 및 의료취약지역 대책 마련 ▲글로벌 바이오헬스 중심국가 도약 등 6개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먼저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정부는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지원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으로 올린데 이어 이를 구현할 생계급여 기준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이를위해 올해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를 거쳐 2023년까지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료비로 고통받는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재난적 의료비 제도 대상과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금도 4인 기준 130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올린다. 취약대상별 맞춤 지원도 강화된다. 취약 아동 지원 확대를 위해 입양대상아동보호비를 신설하고, 결식아동 급식단가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한다. 노인일자리는 시장형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의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이와함께 다양한 복지혜택을 사전에 알려주는 복지멤버십을 기존 수혜자 중심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하는 복지투자 혁신을 통해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강화한다. 이를위해 청년·맞벌이·1인 가구 등을 위한 가사서비스, 병원동행서비스 등 ‘생활형 사회서비스’를 개발·공급한다.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주야간보호, 방문요양·간호 등이 결합된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을 10개소에서 30개소로 늘린다. 전국민 정신건강검진도 도입해 건강에 대한 예방적 투자도 확대한다.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서는 부모급여 도입을 통해 2024년도에 0세 100만원, 1세 50만원을 지원해 영아기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준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관계없이 모든 영유아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관련 이해관계를 조율하면서 단계적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도 손질한다. 우선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해 기초연금 인상방안(30만→40만 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해 국회 특위가 중심이 돼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또 중앙과 지방 복지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복지제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의 기반도 마련한다. 코로나19 대응은 지난 2년 7개월간 축적된 데이터와 백신·치료제, 의료대응 역량을 토대로 정밀화된 표적방역으로 전환한다. 거리두기는 집단발병 가능성이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면회제한, 외출, 외박금지 등 표적화된 거리두기를 실시한다. 중증화율이 높은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와 처방도 신속히 이뤄진다. 검사부터 진료, 처방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이 목표대로 1만개소 이상 확보돼 고위험군은 하루 내 치료제 처방까지 가능하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되는 서울의 한 호흡기 전담 클리닉. 특수치료가 필요한 소아, 분만, 투석 환자를 즉시 수용할 수 있도록 병상을 확보하고 가산수가도 지원한다. 감염병 환자가 상시 입원 가능한 긴급치료 및 응급·특수병상 또한 올해 617병상에서 내년에는 1700병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특별대응단장으로 위촉하고, 브리핑 참여(월·수·금)와 유튜브 내 ‘코로나19 TV’ 운영으로 코로나19 관련 전문적 내용을 국민께 쉽게 설명하고 소통해 나간다. 최근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과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수의료를 확대하는 한편, 의료취약지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외상·소아심장·감염 등 특수분야를 대상으로 한 의대생 실습지원과 전공의 대상의 지역병원 수련을 확대하고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지원 사업도 확충한다. 대동맥 박리, 심장 위험도가 높아 기피되는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을 중심으로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한다. 이와함께 어린이병원 등 필수적인 의료 기반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적정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평가·보상체계를 도입한다. 감염병 대응역량도 고도화한다. 음압병상 150개 규모의 중앙감염병병원을 2027년까지 건립하고,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일차 의료기관 중심 제도화를 추진한다. 감염병 위기 상시화에 대응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바이오헬스를 차세대 국가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이를위해 코로나19 백신, 팬데믹 가능성이 높은 감염병 대상의 백신 후보물질 등을 우선 개발한다. 국가 난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도 2025년 1조원을 목표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단바이오의약품, 정밀의료 등 차세대 치료법 개발을 위해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한다. 100만명의 데이터를 축적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정부가 조선업계의 세계경쟁력 초격차 유지를 위해 인력확충과 기술개발, 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 정책에 집중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창양 장관이 서울에서 ‘조선 3사 최고경영자(CEO)와 간담회’를 갖고 조선 업계의 주요 현안 및 애로사항, 조선업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 박두선 대우조선해양 대표,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조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주재하고, 정부의 조선산업정책 방향과 업계의 현안 및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 장관은 조선업계가 선제적·적극적으로 투자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인력확충·기술개발·생태계 조성 등 3대 분야의 정책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조선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인력 확충, 설계·엔니지어링 등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력 도입 제도개선 등 종합적인 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부와 업계가 기술개발을 통해 LNG 운반선·추진선 등 저탄소선박 및 주력선종의 초격차를 유지하고,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선박 및 자율운항 선박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이산화탄소 운반선 등 미래 잠재력이 큰 사업영역 지원도 병행하기로 했다. 조선소 및 기자재업체까지 생산 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업계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 수주물량 이행을 위한 금융애로 해소 등 중소조선사의 경쟁력 제고와 함께 기자재 기업의 설계·R&D 역량 등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조만간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의 호황기를 놓치지 않고 국내 조선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전략을 마련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 3사는 올해 2340억원을 투자해 암모니아 추진 선박, 탄소 포집 장치, 스마트십 데이터플랫폼 등 무탄소·디지털전환 기술개발과 함께 스마트 야드(작업장), 친환경 설비 구축 등 시설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관련 “추석 연휴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성객의 농장 방문 자제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신속한 초동 방역과 함께 추가 확산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전날 강원도 양구군의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사례가 발견됐으며 정밀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진됐다. 이번 확진은 지난 5월 26일 강원도 홍천군 농장 발생 이후 85일 만이다. 한 총리는 “우선 농식품부는 발생농장 돼지에 대한 살처분, 강원도 전체 농장 이동제한 및 돼지·분뇨 반출 중단, 집중 소독 등 매뉴얼에 따른 초동방역을 신속하게 이행해달라”며 “아울러 역학조사를 통해 전파원인을 조속히 파악해 추가확산 가능성을 차단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환경부는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는 야생멧돼지 개체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최근 충북, 경북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야생멧돼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포획 및 수색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관할하고 있는 통제초소 및 소독시설을 점검해 방역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강화해달라”며 “특히, 강원도와 인접해 있는 경기도, 충청북도, 경상북도는 방역상황을 다시 한번 점검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는 부산 이전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 '해수부 부산 이전 준비 TF'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추진기획단'으로 확대·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해수부 부산 연내 이전 방안을 마련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기획단은 김성범 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이전총괄반, 제도지원반, 예산지원반, 정보화지원반의 4개 분과로 구성됐다. 추진기획단은 청사 확보 등 신속한 이전 준비와 함께 이전 직원의 주거·교육·교통 지원 대책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1일 '해수부 이전지원팀'을 부산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연내 이전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해양수산부 운영지원과(044-200-5066)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25년 5월 8일, 여든 가까운 나이의 송재숙 씨가 아버지 송영환 일병의 영정 앞에 카네이션을 바쳤다. 아버지에게 평생 처음 바치는 어버이날 꽃이었다. 송 씨가 6·25전쟁 발발 후 자원입대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75년이 걸렸다. 2013년 9월 강원 동해시 망상동 일대에서 고인의 유해가 발굴됐고 신원 확인까지는 11년이 더 걸렸다. 그리고 올해 어버이날을 앞두고 송 씨는 처음으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함께 진행하는 '6·25 전사자 얼굴 복원 프로젝트'의 첫 성과였다. 이 프로젝트는 발굴 유해에 3차원(3D) 기술을 적용, 생전 모습을 구현하는 사업이다. 송 씨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 모습과 비슷한 것 같다"면서 "아버지의 젊은 시절 얼굴을 보니 감격스럽다"며 눈물을 흘렸다. 6·25전쟁 때 나라를 지키다 목숨을 잃은 호국영웅들 가운데는 송 일병처럼 사진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유해를 발굴한 후 신원을 확인하면 국유단은 1년에 두 차례 국군 전사자 합동 안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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