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정책금융기관장들과 만나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에서 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취약차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125조원 규모의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며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고,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정책금융기관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금융시장 안정 및 어려운 계층 지원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부는 앞서 지난달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자금지원, 저금리 대환, 채무조정)을, 개인 차주를 위해서는 안심전환대출(변동→고정금리)을 45조원 공급키로 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피해 차주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 종료에 대비해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연착륙 방안을 강구해 줄 것도 요청했다. 그는 “정책금융기관 차주는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이 많을 수 있어, 상황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면밀히 대응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차주의 상환능력별로 점진적인 정상화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연착륙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또 “경제·시장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부문 지원 가능한 추가대책을 미리 고민하고, 금융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서민·소상공인·중소기업은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정책기관들도 고금리·고물가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자금애로 지원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 위기대응에 더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혁신산업 및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장기적 금융지원도 주문했다. 정책금융기관장들은 새정부의 분야별 산업전략이 수립되는대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략을 고민하겠다면서, 하반기 디지털·글로벌 공급망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4)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2일 “오미크론의 세부계통 검출률은 ‘BA.2.3’ 5%, ‘BA.2’ 3.5%, ‘BA.5’ 66.8%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임 단장은 다만 “BA.5는 면역회피 성향으로 전파력이 빠르지만 중증도가 더 높은 것으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임상증상도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이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로나19 백신 제약사에서는 BA.1, BA.4, BA.5를 타깃으로 하는 백신을 모두 개발해 하반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어떤 백신으로, 어떠한 타깃으로 하는 개량백신으로 도입하고 접종할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정해지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단장은 “감염재생산지수는 지난주 1.54에서 1.19로 하락했으나 5주 연속으로 1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증가했으며, 젊은 연령층뿐만 아니라 60대 이상 고위험군에서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방접종률이 낮고 활동량이 많은 20~29세와 10~19세, 0~9세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80세 이상은 전주 대비 1.7배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임 단장은 “고위험군의 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해서 추가접종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50세 이상, 감염취약시설의 입사자 및 종사자, 기저질환자는 4차 접종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불요불급한 외출이나 만남은 자제하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란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 시설 방문이나 마스크를 벗는 실내 취식은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근 대규모 실외공연, 스포츠경기, 유원시설 등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며 “공연 전 의심증상 발생 시에는 참석을 보류하고, 관람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위중증 및 사망자 지속 증가세, 중환자실 의료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비율 증가 등을 고려해 7월 4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4주 연속 ‘중간’으로 평가했다. 문의 : 중앙방역대책본부 위기소통팀(043-719-931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는 2일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이행체계를 논의하는 첫 국제감축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제감축심의회는 ‘탄소중립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있다. 또 국조실·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외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9개 부처 국장급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 및 승인취소 ▲국제감축 실적의 등록 및 국내 이전에 관한 검토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 및 계획 등 국제감축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기능을 한다. 국제감축사업은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추진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감축 실적을 국내로 이전받는 체계다. 이날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의 국내 추진체계 정비와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총 4개의 안건을 보고·의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국제감축 수단을 활용해 3350만톤CO2eq(전체 감축목표의 11.5%)의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 통합지원 플랫폼 구축 및 운영계획을 보고했다. 통합지원 플랫폼은 탄녹위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에너지공단, 무역투자진흥공사, 환경공단 등 전담기관, GGGI 등 국제기구, 국제감축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세부 정책과제를 추진·점검하게 된다. 플랫폼은 기관 간 협업과 지식공유를 통해 전담기관의 사업역량을 배양하는 등 국제감축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회의 업무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대책을 담은 ‘국제감축사업 추진전략(안)’을 보고하고 이와 관련한 고시 안도 마련했다. 추진전략은 이달 열릴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올려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정원 국무2차장은 “오늘 심의회는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와 법적 체계를 정비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국과 신속히 협정을 체결하고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부처별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의: 국무조정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 사무처 친환경기후조정국 044-200-1949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하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한다. 또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하고, 서점소멸지역에서는 작은 서점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소재 동네서점인 '책도시산책’의 내부 모습. (사진=정책기자단)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의 출판문화산업에 대한 지원 방향을 담은 진흥 계획에서는 출판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수요를 확대하고 산업 기반을 혁신하는 추진전략 4개와 추진과제 12개를 수립했다.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4조에 따른 5개년 기본계획으로, 대상 기간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다. 문체부는 국내 독서인구 감소와 ‘출판 한류’ 성장, 온라인 유통 영향력 확대, 출판콘텐츠의 다양성과 활용도 증대 등 출판문화산업 전반의 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대국민 정책공모, 산업 전문가 자문회의 등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청회, 관계부처 및 지자체 의견조회 등을 거쳤다. 출판업계, 지역 서점 등과의 분야별 간담회도 추가로 열어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취합하고 최종 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산업으로서의 출판과 출판시장의 성장을 위해 국내외 수요 확대, 지역출판과 지역서점 활성화, 원천 콘텐츠로서의 책의 가치 조명, 출판 지식재산권(IP)의 확장과 활용에 중점을 뒀다. 출판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비전 및 전략. ◆ 모두를 위한 책 문체부는 먼저 ‘모두를 위한 책’을 추진한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독서인구는 양적으로는 감소 추세지만 독자 취향은 세분화해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양상이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차별 없이 독서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출판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마련한다. 또 다양한 독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층,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독서 수요를 포용하는 도서 시장을 활성화한다. 고령층 고립감 해소, 다문화가정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읽기 위한 쌍방향 언어 번역 지원 등 독자 수요를 고려한 사회적 독서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지역서점의 문화 활동 기획을 지원하고 개별 독자 요청에 맞춰 책을 추천해 주는 ‘북 큐레이터’를 새롭게 양성하고, 세계시민이 함께하는 출판 한류를 확대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도 마련한다. 대외적으로는 국가별, 권역별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고 전략적인 국제 출판 교류를 펼친다. 한중일 동반성장을 위한 출판교류 특별전을 개최하고, 수출경쟁력이 높은 아동도서, 그림책을 활용한 국제아동도서전 또는 그림책 시상제도를 마련한다. 대내적으로는 중소규모 출판사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 수립, 대표 플랫폼 ‘케이북(K-Book)’ 활성화로 통합적인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 어디에나 있는 책 문체부는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자유로운 독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디에나 있는 책’을 추진해 독자와 책을 잇는 유통의 고도화로 건강한 출판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 대표적으로 국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책을 접할 수 있는 지역서점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서점이 도서를 판매하는 곳을 넘어 문화공간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상담, 문화활동 확대 등을 지원한다. 특히 서점소멸지역에서는 반짝매장(팝업스토어) 형식의 ‘작은서점’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2019년 강릉을 시작으로 구축한 ‘책문화센터’(지역출판물의 생산·유통·소비 거점 및 지역 출판사·서점 협력 플랫폼)를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하는 등 지역출판도 활성화한다. 지역 도서 물류체계와 유통구조도 개선해 도서 공급의 적시성과 효율성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또 출판유통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9월 개통한 출판유통통합전산망을 중심으로 출판유통 데이터를 고도화하고 출판사, 서점 등 산업의 주체들이 편리하게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의견을 수렴해 기능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미래를 향한 책 문체부는 출판이 문화산업의 근간으로서 그 위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변화한 산업 환경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고 우수 인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미래를 향한 책’을 추진한다. 특히 출판콘텐츠가 영상,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의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 만큼 출판 지식재산권(IP)의 활용 확대를 지원한다.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내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이종 산업 종사자와의 교류를 지원해 출판산업 종사자의 콘텐츠 활용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우수 인력의 산업 유치를 위해서는 산학 협력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대학(원)과 업계 간 연합체(컨소시엄)가 사업 실무형 기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웹소설 시장의 확대와 다른 분야로의 확장 가능성을 고려해 웹소설과 출판 지식재산권 분야 맞춤형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한편, 창업이 상대적으로 쉬운 출판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창업 초기 단계 입주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 상담,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창업보육센터도 내실화한다. ◆ 책을 위한 협치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는 공공의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출판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내년에 제정 20주년을 맞이하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전신 출판 및 인쇄법)의 법체계를 정비한다. 법 개정 시에는 최근 ‘출판’의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고 새로운 성장 산업과의 조화를 고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유일의 출판정책 전담 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역량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출판 산학연 중심으로서 산업실태와 대내외 산업 동향, 현안에 관한 분석과 통계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한편, 도서 사재기와 같이 건전한 출판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핵심 기관으로 육성한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책은 인류와 오랜 시간 함께해 온 핵심 콘텐츠”라며 “수요, 유통, 창업, 정책을 아우르는 이번 출판문화산업 진흥 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해 출판산업이 문화산업의 원천이자 문화 번영 국가를 견인하는 핵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독서진흥과(044-203-3244)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혁신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추진 과정의 문제해결 방안을 토론하는 장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지난 2019년부터 기관 간 이어가기(릴레이)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다. 올해 첫 이어달리기 주자로는 농식품부가 나섰다. 농식품 물가를 잡기 위한 정책 혁신 사례 발표,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 방안 공유, 자유 토론 등이 진행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첫 이어달리기 주자로 나서 정책 혁신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는 첫 순서로 국정과제 중 하나인 ‘농산물 유통의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잡기 힘든 물가, 국민 눈높이에서 디지털로 답을 찾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농식품 정책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와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농산물 유통구조의 문제를 발견하고, 특히 소비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혁신적인 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연극적 요소를 가미했다. 온라인 농산물 거래소(newgp.nonghyup.com)는 유통 단계를 줄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안됨에 따라 2020년 5월 양파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말까지 양파 4만 7000톤, 마늘 8000톤을 거래하는 등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 대부분을 제치고 3~4번째 규모로 성장했다. 또 지난해 온라인 거래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양파는 도매시장을 거치는 경로에 비해 유통비용이 최대 12%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 빅데이터 플랫폼(kadx.co.kr)에서는 지난해 2월부터 320여 종의 농식품 데이터를 수요기업 등에 제공해 데이터 이용 매출액 10억 3000만 원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조직문화 및 일하는 방식 개선에 대한 3가지 혁신 주제인 ‘일상의, 행동하는, 즐거운 혁신 방안’을 공유했다. 농식품부만의 특색있는 혁신 사례로 젊은 직원들로 구성된 ‘농벤져스’의 활동상을 담은 영상일기(V-log), 관행 격파왕 선발대회와 올해로 5년 차를 맞이하는 농식품 정책 콘서트 등 다양한 사례와 성과를 선보였다. 물가·과학·혁신을 주제로 부처·지자체 공직자들과 소비자, 농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도 진행됐으며 차기 개최기관인 대전광역시에 혁신 상징물 전달을 끝으로 행사가 마무리됐다. 혁신 이어달리기는 연말까지 매달 개최된다. 제2회 행사는 다음 달 말 대전광역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혁신 이어달리기’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은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 가능성이 큰 분야로 과감한 혁신을 통해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겠다”며 “혁신 이어달리기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는데 더 많이 기여하는 담론의 장으로 계속 발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영상축사를 통해 “국민이 더 편하게 정부서비스를 이용하고 공무원들은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부혁신이 중요하다”며 “혁신 이어달리기를 통해 정부혁신 우수기관의 좋은 사례가 전 행정기관에 널리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혁신행정담당관실(044-201-1345)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 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 964원으로 결정됐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84% 인상되어 올해 194만 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 7892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29일 개최한 제68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기초생활보장 및 이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6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29일 ‘2023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최저보장수준’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는 기조에 따라 대내외의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로 결정됐다. 이번 최종증가율 5.47%는 그동안 코로나19 등 경기침체 상황을 고려해 기본증가율을 하향 조정해온 과거 2년과는 달리 2020년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 개편 이후 최초로 원칙을 반영해 결정한 결과다. 이는 기본증가율 3.57%와 함께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통계원을 변경하고, 1·2인 가구 지원 강화 차원으로 변경된 가구 균등화 지수 사용에 따른 추가증가율 1.83%를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생계급여 기준 연간 6000억 원 이상으로 추계된다. ◆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이번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한다. 이에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 289원, 의료급여 216만 386원, 주거급여 253만 8453원, 교육급여 270만 482원 이하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내년 162만 289원으로 올랐다. 1인 가구는 58만 3444원에서 62만 3368원으로 올랐는데,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올해는 두경부 초음파에 이어 퇴행성질환 척추 MRI와 한방 건식부황술 급여화 등을 시행했다. 그리고 국민부담이 크고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기준중위소득의 46%에서 47%까지 확대해 올해 보다 약14만 가구에 추가로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시장 임차료 상승분 100%를 반영해 인상한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도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원에서 1241만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내년 3월부터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한다. 아울러 교육활동지원비를 올해 대비 평균 23.3% 인상해 초등학교 45만 1000원, 중학교 58만 9000원, 고등학교 65만 4000원을 연 1회 지급한다. 조규홍 복지부 제1차관은 “물가상승,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 속히 벗어나 저소득층의 생활이 내년에는 한층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여러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가 미래성장동력의 핵심인 첨단분야 인재양성과 고등교육 혁신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모든 아이의 성장의 첫 걸음을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하기 위해 유보통합과 학제개편 등을 추진하는데,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방향을 본격 논의한다. 또한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의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고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국민 수요조사를 반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미래형 교육체제를 완성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육부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날 박 부총리는 ▲교육부 전면 혁신 ▲출발선 단계의 국가책임 강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 실현 ▲첨단분야 인재양성 ▲고등교육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청사별관브리핑실에서 새 정부 교육부 업무계획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먼저 학생·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수요조사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정책을 만들어 나간다. 사회가 요구하는 분야별 맞춤형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미래교육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교육 소외계층 지원, 기초학력 보장, 영유아 교육·돌봄, 학생 안전 등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과감하게 지원하며 모든 학생에게 질 높은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형 조직’으로의 혁신을 도모한다. 전면적인 인사 쇄신과 조직 개편을 통해 창의적·도전적인 조직으로의 성장을 꾀한다. 효율적인 교육 재정 투자로 교육 혁신을 뒷받침한다. 유·초·중등과 고등교육 간 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보통교부금의 국세교육세를 활용한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국정과제와 시급한 교육현안에 집중 투자하고 재정당국 및 국회와 향후 재정 개편 방향 등에 대한 논의도 지속한다. 교육부는 특히 ‘국가 책임제’로 교육의 출발선부터 격차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고 뒷받침한다. 유아교육기관인 유치원과 보육기관인 어린이집 통합을 일컫는 유보통합 방안을 포함해 모든 아이가 1년 일찍 초등학교로 진입하는 학제개편 방향도 본격 논의한다. 이를 위해 먼저 유보통합추진단을 설치, 교육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한다.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질 높은 교육·돌봄이 가능하도록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0~2세에 대한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수요 조사 및 학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의견 수렴, 지역별 집중 조사·연구 등을 실시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함께 사회적 논의를 거쳐 현 정부 내에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학제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교육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 제도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개편 세부방안을 오는 12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과정과 대입제도에 대한 대국민 수요 조사와 학생·학부모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2028 대입제도 개편안’에 반영해 발표할 계획이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서울 강서구 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교육부) 학력 회복과 교육결손 해소를 위한 국가의 집중적인 지원도 강화한다. 올해부터 희망하는 모든 학교(급)에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제공해 학생 개인의 종합적인 성취수준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 이어 다음 달에는 사회 전 영역의 수요가 커지는 디지털분야의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 대통령 주재의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통한 총괄 기능도 강화한다. 대학의 여건과 역량에 맞춘 다양하고 자유로운 성장도 지원한다. 대학평가·설립 및 운영 규정 등 핵심 규제를 저년 개선해 나가며 안정적인 재정기반 강화를 위해 ‘(가칭)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한다. 지역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영상 위기에 처한 한계대학에 대해서는 정상화·통폐합·기능 전환·퇴로 등 다각적인 구조 개선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박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성과를 창출해낼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할 역할은 강화하고 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 자율 속에서 성장하는 인재’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핵심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638)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그린 투자를 확대하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창양 장관이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 이후 양국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바흐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협력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양국 정부는 이번 협력각서 체결을 통해 재생에너지뿐 아니라 전기차, 배터리 등 친환경 녹색 산업분야의 투자 촉진, 기술개발 및 이전 등 우리 기업들의 인도네시아 투자활동을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인도네시아 투자부측은 우리 기업들의 인니 친환경 투자 과정에서의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고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각서 체결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지속가능한 친환경 투자촉진’ 지원을 통해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중요해지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한 유리한 여건 조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네시아 양국은 배터리 핵심 광물인 니켈 원재료의 채굴·제련·정련부터 소재(전구체·양극재) 및 배터리셀까지 전체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사업을 비롯해, 석유화학 플랜트 구축, 일관제철소 증설 등 기초 원자재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 간 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포스코는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국영 철강회사 크라카타우스틸(PT.Krakatau Steel)과 ‘철강 생산능력 확대 및 인도네시아 신수도 건설사업 참여에 관한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포스코와 크라카타우스틸은 향후 5년 동안 공동으로 35억 달러를 투자해 크라카타우포스코(PT.Krakatau-POSCO)의 제2고로와 냉연공장 신설 등 자동차강판 생산설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력국 신남방통상과(044-203-4714)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내년도 공공기관 정원이 줄어든다. 또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추비 예산은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과 비핵심 출자회사 정비를 추진하며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정비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이번 새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은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 등은 배제하고,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공공기관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특성에 맞춰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 접근으로 정부 주도의 일방적 하향식 접근과 차별화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중심으로 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가이드라인은 ▲조직·인력 ▲예산 ▲기능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혁신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먼저 민간경합·비핵심 기능 축소 등 핵심기능 중심으로 재편한다. 민간경합, 지자체 수행이 바람직한 기능은 축소하고, 고유 목적사업 외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비핵심 기능은 폐지 또는 축소한다. 디지털 전환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수요감소 기능도 축소하며,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은 통폐합 또는 조정한다. 다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위적 구조조정이나 민영화는 추진 계획은 없다. 대한 조직·인력을 슬림화하고 내년도 정원을 감축한다. 일정 기간 정·현원차 지속 때 초과정원 감축 등 정·현원차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간부직 비율 축소,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지원·파견인력 조정 등을 추진한다. 인건비·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직무·성과 중심으로 보수체계를 개편한다. 기관별로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업무추진비 예산의 10% 이상 절감하고, 내년은 경상경비 전년대비 3% 이상, 업추비 10% 이상을 삭감한다. 또 임·직원 보수를 엄격하게 검토하고, 인건비 소요는 초과근무 관리, 수당 통·폐합 등으로 효율화하며,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높인다. 불요불급한 자산은 매각하고 부실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한다.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거나, 과도한 복리후생 용도, 유휴자산 등을 매각한다. 고유·핵심업무와 무관하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으로 출자금 회수가 불투명한 경우,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하는 한편, 업무시설별 기준면적 초과 때 초과면적 축소, 유휴공간 매각·임대, 청사·지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을 강구한다. 국민 눈높이에 비해 과도한 복리후생을 점검해 정비한다. 감사원 등 외부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해 사내대출, 의료비 지원,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을 조정하는 한편,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공시하고 평가에 반영한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5대 분야 효율화를 위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수립해 주무부처 검토를 거쳐 다음 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등은 기관별 특성 및 상황에 따라 가능한 부분부터 즉시 추진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하고, 조정이 완료된 기관부터 순차적으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을 확정해나갈 예정이다. 기재부는 또한, 향후 분기별로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추진실적을 보고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기관과 부처의 ‘혁신노력과 성과’를 각각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함으로써 기관과 부처의 참여와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고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044-215-5510), 공공제도기획과(044-215-5530), 재무경영과(044-215-5630), 공공혁신과(044-215-5610)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인도네시아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발표문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국은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해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했다”며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이라며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한다”며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면서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수시로 소통 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왼쪽)이 28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이 끝난 뒤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다. 다음은 윤 대통령의 한-인도네시아 공동발표문 전문.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공식방한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인도네시아 관계는 1973년 수교 이래 경제, 통상, 문화, 인적교류, 외교안보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의 선도국이자, 동남아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이라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규범에 입각한 국제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오늘 저는 조코위 대통령과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춰 양국 간 전략적 차원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새 정부의 對아세안 외교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아세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핵심 파트너입니다.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조코위 대통령에게 아세안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공유하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아세안 중심성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바탕으로 우리의 인도-태평양전략과 아세안의 관점을 조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급망과 경제 안보까지 포괄하여 양국 간 실질 협력을 더욱 증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과 같은 핵심 광물이 매우 풍부한 나라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첨단산업의 중요한 소재입니다. 저와 조코위 대통령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비롯하여 양국 간 경제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첨단산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연대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최근 출범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틀 내에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력(CEPA)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조속한 발효가 양국의 실질 협력 확대에 기여 할 것이라는 데에도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 투자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조코위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계신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에 관해서도 양측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리의 세종시 건설 경험은 인도네시아에 좋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수도이전 협력 MOU를 개정했습니다.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 새로운 수도의 인프라, 전자 행정,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국방·방산 협력은 양국관계의 또 다른 핵심축입니다. 양국이 힘을 모아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인 KF-21이 첫 시험비행에 성공하는 쾌거를 함께 축하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사업이 마지막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계속 협력해 나가자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 방위산업의 세계적 기술력과 생산력을 토대로 여타 방산 협력도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국제 현안에 관한 공조를 심화하기로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동남아 중 유일한 G20 회원국이자 올해 의장국입니다.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G20 의장국 활동을 적극 지지합니다. 올해 11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를 고대하며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위해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과 국제 식량, 에너지 위기 해소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과 인도적 위기 해소를 위해서도 지원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오늘 조코위 대통령과의 회담을 통해 여러모로 많은 공통점을 느꼈습니다. 내년도 한-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 간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조코위 대통령과 수시로 만나고 소통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28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대통령실) 다음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공화국 대통령의 공동발표문 번역본 전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동아시아 주요 협력국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와 한국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이며, 내년 수교 50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 우리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 특히 경제 분야에서의 양국 관계가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양국 무역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시장 접근성을 지속 개방하고, 무역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한편 양국의 우수한 제품을 홍보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한국 포괄적경제적동반자협정(CEPA)의 구체적 이행은 이와 같은 목표 달성을 촉진시킬 것입니다. 한국의 對인니 투자는 특히 철강산업, 석유화학, 전기자동차 배터리, 전기케이블 및 통신, 의류, 재생에너지 산업을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빠른 성장과 좋은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 원자재 채굴과 통합된 배터리 산업 프로젝트 및 전기자동차용 차량용 철강산업 등을 포함하여 인도네시아 전기자동차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의 한국의 투자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누산타라(신수도) 건설에 있어서 식수 공급 시스템과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역량 강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투자부-포스코-크라카타우스틸(PT.Krakatau Steel) 간 전기차용 자동차 철강산업과 누산타라 수도 건설 참여 관련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환영합니다. 총 투자 가치는 63억 7000불에 달하며 총 5만 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입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에 대한 한국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오는 11월 윤 대통령의 발리 방문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를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검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면 시행된다. 또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지원할 수 있는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는 38개에서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의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1일 발표했다. 부산 수영구 부산울산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가 이뤄지고 있다.(ⓒ뉴스1) 먼저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대신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게 되는 입영판정검사를 이번 달부터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육군 일부 지역의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해 실시하던 입영판정검사를 모든 입영부대를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지원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를 종전 38개에서 이달 접수부터는 83개의 모든 특기로 확대해 더 많은 직업계고 졸업(예정)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육군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결정된 사람이 입영연기 등의 사유로 다시 입영일을 정하는 경우에 그 입영부대가 전방사단으로 고정됐었으나, 이달부터는 입영부대 고정제도를 폐지해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전시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1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11조 5000억 원 감소하는 등 상반기까지는 부실·유의 우려 사업자의 52.7%인 12조 6000억 원이 정리·재구조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PF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됐던 금융권 부동산 PF 규제완화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금융권 PF대출 등 연체율 현황, 사업성평가 결과 및 향후계획,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규제 완화조치 연장안, 부동산 PF 건전성 제도개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마련한 새 사업성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정상 사업장은 자금이 공급되게 하고, 부실 사업장은 재구조화·정리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PF 연착륙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부동산PF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수준에 따라 PF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차등화하는 등 금융업권TF에서 마련한 부동산PF 건전성 제도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뉴스1) 지난해 11월 부동산 PF 제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대표 문화자원을 국민과 함께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제2기 로컬100(2026~2027)'을 선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오는 31일까지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 동네 숨은 문화 매력을 추천받아 '제2기 로컬100' 후보군을 모집하는 바, 후보 추천 공식 누리집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지역문화의 가치와 의미를 정성껏 담아 후보를 추천한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자라섬재즈페스티벌', '청주공예비엔날레' 관람권 등 지역문화를 즐길 수 있는 선물도 증정한다. 한편 '로컬100'은 지역 고유의 문화 매력을 찾아내고, 지역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지역의 문화명소와 콘텐츠 등을 선정해 홍보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난 2023년 전국 226개 지자체, 문체부 2030자문단 등의 추천을 받은 후보 461개 중 100개를 '로컬100'으로 최초 선정한 바 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2일 로컬100 중 한 곳인 세종시 이응다리를 찾아 최민호 세종시장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2.12 (ⓒ뉴스1) 올해 새로 선정하는 '제2기 로컬100'은 국민이 직접 후보를 추천하고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올해 7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제도사용 후 6개월 이내에 자발적 퇴사한 경우에도 사업주에 지원금 잔여분 50%를 지급한다. 또한 오는 10월 23일부터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을 시행하는 바,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35개 정부기관 160건의 달라지는 법·제도 중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용부 소관 정책사항을 1일 안내했다. 서울 성동구의 한 민간어린이집에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하는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는 국가나 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을 제한한다. 또한 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가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이를 청산하지 않은 채 국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이 금지될 수 있으며,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교육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학자금 마련 및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5학년도 2학기에도 학자금 대출금리를 1.7%로 동결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낮아진 학자금 대출금리 상한과 청년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오는 2일부터 '202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접수를 받는데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3일, 생활비 대출(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은 11월 18일까지다. 평일 및 휴일(공휴일 포함)에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중구 한국장학재단 서울센터 모습. 2023.7.24 (ⓒ뉴스1) 교육부는 대출자의 신청 편의성을 강화하고자 2025년 2학기부터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학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에 신청기간 중 요일에 관계없이 평일 및 주말(공휴일 포함) 모두 9시부터 24시(단, 마감일은 저녁 6시까지)까지 학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금액은 등록금의 경우 1학기와 동일하게 소요액 전액(단,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은 개인 총 한도 있음), 생활비는 2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대상으로 기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높아진다. 7월부터는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율은 30%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펴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 이 책자에는 35개 정부기관에서 모은 정책 160건을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했으며 주요 정책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했다. 이 책자는 이달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비치하며, 기재부 누리집과 YES24·교보·알라딘 등 인터넷 서점,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로도 공개할 예정이다. ◆ 금융·재정·세제 부문 이달 1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 1.5%가 적용되고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적용비율이 상향되는 등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의 상반기 참여대학이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 단계에 돌입했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대학원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소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올해부터 2033년까지 9년간 총 9790억 원이 투입되는데, 석사에게는 월 80만 원, 박사에게는 월 110만 원이 지원된다.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체계도(이미지=과기정통부 제공) 올해 상반기에는 약 두 달간의 공모·평가를 거쳐 지난 4월 사업 첫 주자인 29개 대학을 확정했다. 아울러 참여계획서, 운영규정 등 대학별 세부 운영계획 컨설팅을 통해 현장안착 지원을 이어 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컨설팅 완료대학은 14개교이며 연세대·부산대 등 학내 정비가 완료된 대학은 지난달 말부터 장려금 지급을 개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전체 29개 참여대학에서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 중으로 올해 약 5만 명의 이공계 대학원생이 최소생활을 보장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하반기에는 신규 참여대학 공모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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